신판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12월12일 창녕군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보충질의시 거수로서 의사를 표명한 뒤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간략하게 질문과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시에 신속하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종말처리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예산 3천2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비가 610만원, 인건비가 2천4백50만원 연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지 분뇨 종말처리장은 가동 안됩니까.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가동을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3천여만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생각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완공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차례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가동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분뇨가 전부 작물을 경작하는 퇴비로 다비성 양파. 고추, 다비성 농작물을 짓기 위해 원료를 부식시키는 부식용으로 농가에 전부 보급되었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창녕군에 3천몇십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건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약 1.2년간 그대로 두었다가 진정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반영했을때 갖다가 잡아야 됩니다. 시험 가동 용역회사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 입찰 보아가지고 BOD 40PPM 떨어질 때까지 시험 가동 해가지고 공장 거기에 있는 직원도 쓰기로 해 가지고 용역하는 비용이 3천몇십만원 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분뇨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일일 35㎏ 올해도 35톤 정도입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당시에 그것은 중단되어 가지고 1개월간 가동했다가 공급량이 모자라서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급량도 다시 부족하고 시험가동 거쳐서 다시 가동해야 되었습니다. 9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 될 것입니다.

가동할 예정입니까.

92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낭비할 필요성이 없지만 타당성 조사를 회사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우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그야말로 금년 한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물론이고 우리 군내에서도 환경공해가 굉장히 여론화되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공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아는데 조치 사항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배출업소가 63개 업소입니다. 대기 25개, 수질 16개, 소음진동 4개, 공통된 것이 18개 63개소입니다. 저희가 단속 187회정도 도군 검찰, 기타 합동으로 했습니다. 실적은 우리가 분야별로 보면 대기가 3개소, 수질 9개소, 소음 진동 1개, 공통 된것이 3개, 기타 7건 이래가지고 23건 이렇게 했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보면 경고가 2건, 개설 명령이 2건, 사용금지가 4건, 폐쇄가 4건, 고발이 8건, 기타 11건 이것은 교체금, 벌과금 210만천원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별 내역은 저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업소가 4개소 있다고 하는데 폐쇄 업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쇄업소가 창녕오리정에 있는 창녕석재 이것은 폐쇄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대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양산업 건의시설 20호에 들어 있습니다. 건의시설 구분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영산지역에 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영산 성내리에 터진못 알고 계십니까. 명리에서 영산 중하교 가는 못 입니다. 중학교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못에서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못의 물이 몇년전부터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금년봄에 몽리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가 참가를 해 가지고 금년 가을 농사짓고 나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니까 그때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위로 양계장하고 축산에서 가을 농사를 짓고나면 못 물을 빼고 준설 작업하려고 해서 그러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때 몽리민들이 다른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것을 저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을농사 다 짓고라도 그때 본청에서도 본청 직원들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가을 농사 다 짓고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동안 집행부 직원들이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리민들이 몇분이 오셔가지고 부득이 못 물을 빼고 바닥을 말려 가지고 그다음에 준설 작업이라 해서 내년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면 많이 오염된 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영산, 성내, 남지로 내려갑니다. 지하수 안 나가지고 먹고있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 저수지 가보면 옥천 저수기 물은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천에 물은 맑은 물 색깔을 압니다. 옥천의 물은 그냥 먹었는데 지금 색깔은 그 색깔이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옥천 못물이 썩어 가지고 몇년 안가서 영산.성내 터진못이 없어졌다 한다고 할때 계성.장마 아래 주민들이 그 썩은 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어느 업소 1.2군데 어떻게 해서 대양 산업 이런것은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녕군 전역의 물이 전부 다 썩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정말로 우리 인류의 생명에 중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아파트 그 지역에 여러가지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바로 옥천 군립공원 거기에 가면 공원 지대안에 쓰고 변소기 설치를 좀 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가 듣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고 매립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적당한 곳에 묻습니다. 묻어 놓으면 전부 썩어서 못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92년도는 해 주시고 공원 지대에 공중변소 짓는 사업 계획을 잘 해 보시면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예산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감시적인 업소 1.2군데 그것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께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연 환경보호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진못 오염된 원인들은 저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저수지 거기에 변소를 건립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위생적인 변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쓰레기 관계는 공원내 쓰레기를 전부 모을수 있는 쓰레기장을 새마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를 전부다 찾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환경 보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새마을과 어느분한테 옥천에 쓰레기 좀 신경 쓰야 되겠습니다. 저가 부탁 한번 드렸습니다. 옥천에 깨끗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섞어져 있습니다. 물을 보면 붉은 색입니다. 바다에는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붉은 물을 보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가 잘 되었다고 했을때 저는 할 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야간 쓰레기 처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수지는 남지 4개면 주민들이 먹을수 있는 그야말로 상수원 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뇨처리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한달에 천3백만원이라는 시 운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동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분뇨를 우리가 가정에서 위생업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발효되지 않는 분뇨를 갖다가 거기에 투입합니다. 침출에서 만든다 분뇨 종말처리장 그 안에서 완전 만듭니다. 단계 단계 거쳐 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에 방류 할때는 40PPM 이상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40PPM 이상 되도록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것을 처음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24시간 기술을 습득하고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라든지 전부 원리를 배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정비한다든지 다 배워가지고 마지막에 발효 분뇨가 되어 가지고 정수가 되어가는 것까지 기술을 습득을 받고 있는데 그와같은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저희들 환경1과에 종합기술 면허업체가 와 가지고 계속 24시간 작업할 수 있는 우리 직원 5명이 계속해 기술습득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만 운영이 됩니다만 35톤 용량인데 일일 22톤정도 매일 나옵니다. 그것을 매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온다고 하는데 매년 처리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진해나 다른 곳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위탁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만약에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가결 결정해서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환경과에서 바로 인수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운영해 주시는게 우리 군민으로서 사업이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마산에도, 밀양은 밀양, 사천은 사천, 고성은 고성, 지금 다 그렇게 있습니다. 농가에 가면 거의 퇴비쪽으로 다 가고 별반 없습니다. 창녕읍이나 남지. 부곡 이쪽에도 농촌에도 분뇨가 나올 것이 별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를 농촌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식용으로 씁니다.

그러하니까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취급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 4대 민원중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러한 이런 시설에 투입하지 않으면 위생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전에 남지 분뇨 처리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문제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나머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가 분뇨처리장에 가 보니까 지난달부터 해 가지고 3개월동안 시험 가동해서 내년 3월달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몇사람 붙어가지고 실험하고 있던데 좀전에 과장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여러가지 습득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지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관계를 갖다가 중단한 것 같으면 그런 단계를 이미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 놔 두다가 지금에 와서 3개월동안 또다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완전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을 갖다가 연기를 시키든지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추궁은 많이 받았습니다. 건립이 될때 영향평가를 도로 평가를 할때 우리 창녕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를 받고 10주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홍보가 다 되어가지고 건립되었습니다. 그 완공할 단계가 상당히 인부가 그당시에 11만원 해서 상당히 주었습니다. 분뇨라든가 생산 거기에 따라서 양은 모자라고 그후에 또 고추 마늘 이런 작물을 엄청나게 많이 심게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퇴비가 농촌에서 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했습니다. 사실 저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사용의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안한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장 중단 사항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완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동이 지연 되어온 것으로 아는데 자꾸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과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얘기 드리겠습니다.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공장에 그후에 가동하고 2일간에 한번씩 공회전하고 전 기술직이 계속해서 가동했습니다. 부식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분뇨를 투입합니다. 이런 공장에서 이걸 꼭 된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그 시설해 가지고 그때도 시험 가동중에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일부 부식되어 교체 했다고 말씀 했는데 군정에 대한 질문할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남지 김위원님께서 공장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안 되었다는 것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설치될 적에 환경과에서 전날에 타당지역 조사할 적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인구증가 문제라든지 이것을 예시해 가지고 남지에다 책정 되었습니다. 그때 계산할때는 주위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가지고 창녕에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공장 유치를 해서 그 공장이 막상 가동하다 보니까 그때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달가량 돌리다가 부득이 공장가동을 중단 했습니다. 공장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국비를 들어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신장한다 해서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안 돌아간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처벌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돌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시험가동비를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내년에 돌릴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시험 가동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그러면 분뇨장을 완료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하수구라든지 빠져나가는 물 처리라든지 그런것이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조금전에 3개월동안 시험가동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험가동할 수 있는 공사는 재차 배워가지고 해야하는 것이 맞지 그 당시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만 그때 시험 가동한 것이 아니고 물량은 모자라서 그동안 이걸 사장했기 때문에 과연 전의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군정에 관한 질문했을때 저가 질문과 답변에 매월 시험가동 몇칠인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한테 매월 시험가동 하는 것 같으면 전기요금 나온 것 영수증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납부 영수증이 답변자료로서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군수님 답변했습니다. 매일 시험 가동했다고 시험가동은 없고 이걸 사장해 주면 이걸 공회전 시키는 가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자가 없고 사실은 없다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배수관이 도로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과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했다는 말씀하면서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야기가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저희들 이용하는 일반 쓰레기장에 산업 폐기물을 대량으로 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창녕군 관내에도 일반 쓰레기 매립장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 폐기물을 금년 들어 처리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년 점검해 가지고 벌과금을 매겨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도천에 도로를 가설하는데 밖에 여기에 버리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고발하고 벌과금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산업 폐기물은 남지도 쓰레기장이 있고 하지만 산업 폐기물이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저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산업 폐기물 투기를 하고 도망가는 사례를 가끔 보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야 겠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 감시위원으로 각 읍면에서 지키는데 우리 군에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각 읍면마다 차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것을 계속 저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읍면 직원 산업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묵인해 주는 사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더 큰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구 위원님

불법 투기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약 21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자재비가 30만원 70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안한 곳은 없습니까.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특별 투기구역 읍면에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했으니까 읍면에서 여기에 보시면 자주 버렸던 곳에 설치해 가지고 창녕도 확인했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면 자주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역에 몇개 몇개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설치하는 것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업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벌과금 매겼다는데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서는 톤당해서 4만원씩 입니다.

도로변에 투기한 것을 벌과금 얼마나 매겼습니까.

도천에 버린것은 악성이 아니고 바나나를 팔다가 부패되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8만원 부과했습니다.

폐기물은 아니고 농산물 폐기물을 산업폐기물로 답변하셨는데 벌과금 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받는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지 신남 쓰레기장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거기에 민가가 있는데 집이 있습니다. 인가가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상하고 자기들이 다른 곳으로 아주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하는데 결정은 안되었습니까. 보상 수량은 되었습니까. 보상이 불충분해서 못 가는 겁니까.

합의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장에 살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주가 되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마 그중 면 단위에 몇개 면에도 청소차가 나와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안받아 주고 지금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데 이번에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쓰레기 줄이기 해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만 청소차가 움직여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보면 많은 차가 지역에 있으면서 비닐은 비닐대로 철은 철대로 차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한다든지 차라리 우리나라에도 바른말로 휴지 하나라도 수입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휴지는 휴지, 마분지는 마분지대로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모을수 있는걸 해가지고 차라리 경로당에 놀고 있는데 하루 얼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끌로갈 수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데 까지 연구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관계는 저가 비닐 봉지를 준비해 가지고 재활용품 재활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비닐 봉지를 개당에 60개 정도를 공급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쓰레기를 취급합니다. 민원중에서 쓰레기 하고 오물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동안의 과정에서 취급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녕에 109톤씩 1일 발생합니다. 분뇨가 20톤씩 발생하고 이것이 저희가 맡아 가지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이 문제는 반드시 조정 생긴 것인 만큼 협조를 해 주시고 중간중간 그런 지적 사항 있으면 항시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합 소야 쓰레기장은 1차 고사에 약 1천4백만원 이상 돈을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쓰레기장 추진은 안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점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레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소야 쓰레기장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로서는 쓰레기장은 기존 구역은 결점이 없어 가지고 기본 제반 공사를 마쳤습니다. 2차 공사비로서 위생시설 해야 되는데 위생시설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도비 1억, 군비 1억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정토하고, 면 고르기 부분의 공사를 하고 특히 수주시설 정류소 2개 기계시설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아스타라 하는 것을 물 밑으로 침투되지 않는 바닥 깔고 쓰레기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모을수 있는 수집관 설치관을 묻고 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틈임관을 만들어 공정하게 공사를 입찰에 붙여가지고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는 과정에 소야 관내 있는 지역은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단체 행동까지 예상하고 작업 기간에는 파리나 악취로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을 기만해서 진입로 농로를 갖다가 자기들 만든 것은 쓰지 못한다고 집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관철 할것이라 자기들한테 설득시키고 우리가 창녕군에 처리에 가장 적합하다, 매립장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매립장이라는 불가피성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 군내 쓰레기장을 확보해 쓰레기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 선정 과정에서 마침 지금과 같이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찬찬히 검토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지적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전에 문제가 사후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검토를 아주 잘 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장은 우리 군내 어느지역에 선정하든지 이와같은 반대는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계속 설득하고 하겠는데 저희들 역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서 설득해 주시고 위생적으로 완료해서 쓰레기장이 완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계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풍겨서 주민의 삶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양계장에 대해서 자주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한테 이런 사항도 있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계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2년3월9일까지 신설하고 92년도 말까지는 공해 방지시설은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간안에 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읍에 9만 인구중에서 2만이 창녕읍에 살고 있는데 읍에 계시는 상당분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도 기후가 비가 올때 악취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것을 부담 느끼지 않은 범위내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악취는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행정을 하셔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퇴천에서 영산쪽 가면 차를 타고 지나 가시는 분마다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을 해당없는 것은 92년3월까지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이 곧 들어올 것으로 건의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들어와 가지고 악취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장은 부곡 온천에 그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버립니다. 부곡온천은 주민 관광휴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것은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쓰레기 수집장은 그것을 주차장에다가 많은 진열을 해 놓고 관광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은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절충해서 좀 하면 다음은 아주 좋게 하는데 산업용 재활용, 산업용 쓰레기인지 수집장은 부곡 온천 로얄호텔 뒤로 보이지 않은 곳으로 옮겨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채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겨울이면 성산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도로가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밤 자고 나면 음식 찌꺼기 그리고 일회용 용기 비닐 봉지라든지 과장봉지라든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면민으로서는 관광객이 별로 처리할 사람들이 없고 순 청소년들입니다. 새마을과 협의회에서 가끔합니다만 그분들 가지고는 역부족 입니다. 군에서도 일용 인부라도 써 가지고 청소해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회과에서 설치할 특별 취로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충식 위원님

과장님 남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보고 5-6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적이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3개소 입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관리위탁을 완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 7월말에 그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매일 상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료를 부담합니다. 올해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한 것 같은 근 5백만원 돈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낸 것이 그렇습니다. 7백24만4천4백만원 10월달부터 맞추어 10월9일자로 점검 관리자 그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준비를 해 주시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며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중 어느 기사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관내 개인택시 배정 절차와 관리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정기준에서 무사고 입니다. 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입니다. 5년이상의 무사고가 제일 1위입니다. 순위는 항목 3개 있는데 1, 2, 3개 항목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사고로 5년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버스 기사보다는 택시기사가 먼저 우선 순위가 된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밤과 낮 가리지 않고 버스는 운행하는게 있어서 택시 기사에 부닥친 여론화 되면서 하위가 되느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택시 위주로 하는 사람만 택시로서는 운행을 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속에서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개인택시 면허증를 팔고 사고 하는 모양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택시 면허만 받고 택시 영업을 안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정은 물론 선정을 아주 철저히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도 아주 철저히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개인택시 면허는 지금까지 96시간씩 96개를 면허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양도.양수를 합니다. 양도 양수는 5년간에 개인택시 업에 종사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양수를 합니다. 양도 양수해 줍니다. 그러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사항이 있으면 5년안에 되는 것은 절대로 양도.양수가 될수 없는 것이고 그간에 그런 사항이 지적이 있다면 범위내에서 처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 영업 장소에서는 운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장소에 차고지라 저희들 면허는 주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지역내에서 영업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성산에 1.2개가 면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낮이고 밤에 전혀 없습니다.

영업 맡은 곳에 운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고지 거기서 운행합니다. 밤만되면 차고지에 계성같으면 계성, 이방 같으면 이방 차고지에 놓는 것이 의무입니다. 차고지는 글자 그대로 차를 차고에 입고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인 택시가 허가를 내줄때 차고지를 선정해서 각 읍면별로 2개소입니다.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것은 각 읍면별로 통해서 차고지 내 주므로 해서 법에 무슨 급한 사항이 있을때 항시 필요. 편리하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잘 못했으면 잘못했다든지 앞으로 잘 되었다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면 산간 오지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때 급하게 이용하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를 이탈해 가지고 전혀 그것을 산간 오지 같은데는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녕읍에서만 벌어 가지고 그 거리상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차고지를 이탈해서 보충해서 서면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고지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차고지로 반드시 입고해야 합니다. 고암, 성산 위윈님께서 다같이 오지에 있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택시 회사하고 한번 더 여러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고지 개별차를 밤에 주차를 할때 차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오지에 성산면 같으면 성산면에 TO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개인택시 나가는 것은 성산면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든지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차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택시업자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역에 성산면 TO 나오는 것은 성산면에 영업하라 물론 마산 경우 창원같으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산 택시가 창원에 가서 영업을 많이 한바 있습니다. 영산면에 차고지로 되는 것은 가능하면 성산면에서 승객들에게 편의를 봐 주라는 행정지도를 해야지 협의할 수 있는 자기들 편의대로 영산이나 부곡 창녕에 편중되는 것입니다.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마에 차고가 있으면 택시를 장마에서 타면 동정까지 가면 장마 동정까지 택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장마의 차가 이것으로서 장마에서 동정가는 것도 영산리에서 가서 영산에서 동정가는 차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고차고 하니까 하는데 영산 같은 경우 밤에 차를 댈때도 없습니다. 대는 데도 없습니다. 전화할때도 없지요. 그러니까 장마 어디가나 영산리에서 차비를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산에서 차가 나가게 되고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차 배정 되는것 차고지 배정한 것은 서면으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 개인택시 영업은 창녕군 일원에서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 입고는 반드시 자기가 허가된 차고에 입고가 되어야 합니다.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때 용이하게 이용하라고 그쪽으로 내준것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특별히 변두리 병원도 없고 이런곳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급한 환자 생겨서 창녕서 불러오면 밤에는 거기에 대비하라 하는 제도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줄때 기존 차고지를 잘 보고 내 주었습니까. 안보고 내준 것입니까. 현지에 저희가 확인하는데 차고지가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스문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가정용 규제가스를 정하는 개인별로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읍단위 2.3개소 합동으로 영업하고 있고 기타 면에는 보면 면허를 합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대한 허가는 개별적인 허가기 때문에 합동은 있을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합동된 것을 한 2개월 정도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2개월 한 사실도 압니다. 특히 창녕읍에 중심 및 북구군에 합동되어 있고 남지에 한 3개 업소가 합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1월달까지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북쪽에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남지 3개 업체도 우선 지금 사무실은 바꾸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영업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합동 근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고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상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당장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사업이라 하는 것은 경쟁되어야 공급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혜택은 볼 수 있는데 재정 시책으로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합니다. 불친절한 폐단은 지양하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당장 한군데도 합동하는데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스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상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가스 아닙니까. 가정에서 어느곳 없이 엄청나게 쓰입니다. 가스 이것은 조례법을 바꾸어야겠습니다. 금년에 11월안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법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속은 보완하는 것 시켜 주시게 만들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판매허가를 마음대로 주어가지고 그렇게 가스로서 항시 편리할 수 있게끔 판매허가 내 주도록 허가를 완화시킵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감사기간 지난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바뀌어 졌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자율 경영업체로서 전환하라는 법령이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저희들 결재를 득했습니다. 득해서 자율 경쟁업체로서 전환되도록 읍면에 취소 고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월3일까지 허가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취소하고 자율 경쟁업체로서 전환하도록 전 읍면에 홍보도 하고 시달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재구 위원님

묻겠습니다.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나 한대에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요즘 밤의 지리도 모르고 그만큼 취하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요금에 대해서 부당한 요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지시를 하고 계몽도 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행정적으로 시달이 무엇이 되었는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개인택시 구입자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몇천만원 생각해 본 바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저희들 개인택시는 허가가 되면 구입자금을 가지고 구입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만 지불만 하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따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다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도 한두사람 매일 나가기는 나갑니다. 부당요금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력이 다 안되기 때문에 다 따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당요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때문에 승객과 시비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시정할 방침은 미터기를 사용해 가지고 두배를 준다든지 세배를 준다든지 그것을 실시 기준이 거의 포장다 된 상태입니다. 비 포장은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왕복 택시비를 계산해 가지고 받는 것이었다 미터기를 사용해 가지고 받는다든지 천원 나왔으면 이천원 받는다든지 삼천원 받는다든지 배아니면 삼배를 받던지 승객하고 시비가 없을것 아닌가. 미터기를 사용하므로서 승객하고 기사하고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사실

저희들도 미터기를 사용하면 승객과 운전자간의 불화가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교통기사와 협의 요금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정하기 위한 미터기로서는 아직 법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된 것은

미터기로서 못합니까.

협의요금은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새마을과 지도자나 리장에 추천해서 그 근거 기준을 가지고 요금 책정을 하는데 봄에 책정됩니다만 이 사항에

같으면 기본요금 거리가 어디쯤 되면 2㎞에 150원입니다. 지금 기본요금은 8백원 아닙니까.

750원이나 보통승객들은 천원내면 잔돈 안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잔돈 주어야 되는데 그냥 내리는데 반드시 250원 내주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창녕에서 내년부터 미터제 제도로 실시하도록 해 봅시다. 과장님도 편할 것입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조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포장도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때 포장도로 가격은 안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령 비포장 도로로 받고 있다는 것은 계산할 때 앞으로 과장님 따지고 할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건의를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참으로 기대도 크게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농공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농공단지내 업주들이 거의 도산 위기에 불실되어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반영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부실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농공단지라는 농어촌 정비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농촌에 복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시책 구현되었습니다만 실시중에서 한 4.5년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문 지상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목적과는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입주 업체는 당초에 환경처나 중공업 진흥공사에 사업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중공업으로 하여금 중공업은 자금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부도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녕도 현재 예외는 아닙니다만 남지 농공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대합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부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정책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책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이 줄일수 있나 이런 업체도 다시 활성화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남지는 4개 업체중 1개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하고 있습니다. 올 입주가 되는 그런 상태속에서 대합 농공단지 1개업체는 4월말까지가 안되었을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저가 요사이 택시를 한번씩 타보고 업자한테 물어봅니다. 개인택시나 일반영업용 택시나 사업이 잘 안된다는 고충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개인 택시의 허가를 계속해서 내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업자를 위하여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지 허가를 적정선에서 규제를 하는 법적 방법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 해마다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10월달에 기준으로 해서 11월달, 9월달 3개월간에 걸쳐서 타당성 검사를 합니다. 교통량은 조사에 대해서 교통량 이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올해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택시가 얼마나 수요되어야겠다 이것을 해 가지고 택시를 지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개인택시 얼마, 영업택시 얼마, 저희들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대수를 늘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아직까지 조금 늘여야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농촌인구는 줄고 해도 대수는 자꾸 늘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오리정에 돌아 들어오면 사각 도로 아닙니까. 사각 도로가 팔면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 인도가 사람이 건널목이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야 있는지 도로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마 차가 조금전 우리 대지 성위원님이 버스가 왕산병원 쪽으로 도로 커버 이쪽으로 간다든지 서로 돌아 버릴수 있는 네거리 가운데 우회전하면 불편합니다. 우회전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야기해 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 시외버스 있지 않습니까. 천일 같은데는 완행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교통이 지금 군민들에게 아직도 편의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왜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지금 볼 것 같으면 우리 창녕 들어와 있다는 차가 모든 서비스업이라 하는 것이 그쪽에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봐 주어야 할수 있는 것이다 써비스업인데 지금 버스가 볼때 천일이나 고려나 밀성, 영신등 4가지 들어와 있는 차 자체가 전부 한 사람해서 아닙니까. 다시 보면 결국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그차에 그만큼 편의를 봐주고 있느냐 우리 창녕 군민이 그렇게 밀어 주고난 다음에 그 차에게 우리 창녕군민들 한테 혜택을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의장님 아십니다만 천일버스 고려버스가 시외버스로서 주를 이루는 버스로 군내 버스로서는 영신 버스가 운행됩니다만 천일 버스하고 고려버스는 상당히 큰 회사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도도 합니다만 써비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히타를 돌린다든지 여름에는 선풍기를 설치한 그런 차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계속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현지에 소장하고 협조가 아니라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것은 개선하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관내 버스입니다만 상당히 좀 영리적으로 자기들 경영의 측면에서 좀 잘 하는 버스 회사입니다. 해서 당초 저희들 목적한 바에 따라서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버스가 몇대나 됩니까.

군내 버스는 26개입니다.

시내버스가 몇대입니까.

4대 입니다. 22대가 현재 군내 우리 오지 마을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차 연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버스는 9년으로 합니다.

우리 군내 다니는 22대 버스를 보면 중고차 주차장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 도로사정이 극도로 안좋은 도내에서 두번깨 가는 그런 도로 사정이 안좋은 오지 창녕에 차가 가장 안좋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고차 이런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시내에서 거의 차가 다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있는데 좋은 차는 아닙니다. 중고차를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버스를 중고차로 사 가지고 와서 등록해 가지고 군내 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고차를 구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을 다니는 버스가 대단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9년 같으면 9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대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 출고 연도가 몇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대구에서 창녕오는 것, 대구에서 부곡 오는것, 마산에서 부곡오는것, 창녕에서 남지 오는것, 부산오는것 대체적으로 9시경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 노선은 황금 노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지시를 해서 좀더 연장해서 밤 9시반이나 10시경 되어야 한참 일할 시간이니까 마산 석전 삼거리에 오면 창녕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좀 시간을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행정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마산서 창녕 대구 창녕가는 부산 터미날 대구 터미날 가보면 노후한 차 있습니다. 독점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천일여객이 많은 돈을 벌이는 것은 창녕을 기점으로 하는 마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에는 문화원 같은 건물도 회사도 했습니다. 창녕에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자산치부에만 행정지시를 하여서 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늦게까지 좀 최대한 연장해서 차가 운행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량기 저울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육점에 가면 고기를 kg당으로 팝니까. g당으로 팝니까.

g당으로 팝니다.

보면 g당 몇매로 파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울을 kg당으로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사면 저울눈을 안보고 사고 있는데 그분들이 양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kg단위로 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하고 주차료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합니다.

자동차세금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부당요금 조치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자동차 등록 창녕 이관에 대해서 의회 의결로서 도에 건의서를 올린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앞에 임시회에서 조정질문때 창녕의 1천3백여시간 1500여시간 연간 3억의 주민들을 대해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2천일 정도가 우리 군민들 손해를 보니까 창녕으로 이관해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도록 도에 해달라 조정 질문중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후에 도에 또 건의를 해서 한 결과에 회시가 도에서도 중앙에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4월말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조치중에 있다, 시군에 조치를 시킬려고 지시 중에 있다는 회시만 받고 중앙에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알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차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장소가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주민이 고속도로에 차사고가 계성 고개가 가장 차 사고의 원인이 있고 유어면 가는데 지서앞에 면 사무소에서의 길에 사고의 원인이 나옵니다. 영산도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새로이 신설된 도로하고 면사무소 도로하고 그 지점에 사고 날 위험 지구다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는 사실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합니다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영산 들어가는데 부곡 하나는 개선되고 그외에는 고속도로의 차선을 저희들 고치도록 개선국에 건의를 해서 고쳤습니다. 아직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관계없이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그 영산 면사무소 앞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마 크고 작은 사고가 한 10여차례 나 가지고 표지판이라도 세워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워라 하면 돈 드니까 잘 세웠는지 잘못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 기획실장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돈은 어디 예산 갖다 놓으면 예산 배정은 이미 마치고 사고 이것내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영산은 사고나 가지고 지금 여러번 났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이 그렇게 큰 걱정도 안하고 살수 있는데 예산 배정에서 바로 우리 사고난 지역에 표지판을 사고라고 바로 세워 가지고 사고를 들 내도록 사전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직행버스, 영산에서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자주 주민 민원이 저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지도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 관계에 있어 보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보조를 한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연도를 저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980년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조합비를 징수를 해 오다가 조합비 징수를 폐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합비의 대가로서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이때까지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신판기 위원님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행정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어느정도 부가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금년에 대충 생각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일괄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가가치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편성 했는지 그 점을 유의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불이 있을때 진화대 피복구입비 13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둘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운영 보조비가 9백만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비를 지불해야 할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비로서 지불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그 다음에 지원했을때 어떤 방향으로 용도가 쓰이고 있는지 그점, 그리고 셋째 야계 사방관리가 2km에 되어 있는데 그 예산 857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근거 그 다음에 사방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기에 야계 사방 공사를 했는지 또 하고 난 후에 관리비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가로수 식재가 425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 3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식재한 곳 식재 보수 현재 식재를 했다 하면 관리 상태 혹은 고사를 해서 죽은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가꾸기 120헥타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 해가지고 치수 가꾸기 작업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천연림 보호 보육 시책으로서 14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1천9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조금전 신의원님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저가 보충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1억1백34만8천원이란 거액의 임도시설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산림과에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 산림행정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예산편성면에 있어서 제고할 것을 과장님으로서 느끼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상세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진화대 피복비입니다. 1천3백만원은 지금 창녕 실정으로 보아 산불이 나면 사실 지역 주민에 의존해서 산불 진화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청의 젊은 분들 40명을 차출해서 기동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저녁내로 그분들이 밤늦게 추울때 산으로 올라가서 해 보니까 도저히 어려움이 많아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바를 3만5천원짜리 한나씩 지급한 것이 1백40만원 입니다. 산림조합 보조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산림조합비를 받다가 폐지가 되어서 상부에서 조합비를 안받는 대신에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확실하게 연도는 기억 못하겠지만 1980년도에서 인건비 조로 조합에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계 사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계 사방을 하는 목적은 유수가 급속히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서서히 차단해 주고 토사를 방지해 주고, 굴곡 되어 있는 계곡으로 갖다가 즉각적으로 공사를 해서 전답에 매몰이나 패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진주 비상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전체의 부담액에 9천7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6천8백만원이 국고 보조 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8백만원 정도 부담이 되어서 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주체가 비상 사업소니 만큼 기술적인 문제, 사실 모든 것을 산림과에서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보다도 월등히 놓습니다. 그분들하고 심사를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는 금년도에 본군 계획량은 5백본 입니다. 식재 구간은 계성에서 영산까지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재 사업비는 군비가 1천3백만원, 군비가 2백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6㎝ 이상, 두께는 3.5미터 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325본에 대해서는 340만원 되어 있고 5백본에 대해서는 예산액 7백기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은 작년 추경때 식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성 못가서 심은 것이 봄에 350본, 추석에 150본 심어서 5백본을 식재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00본 입니다. 금년 추기에 5백본 입니다.

5백분에 대해 확실한 예산이 없는데

1천6백95만원 입니다. 다음에 치수 가꾸기 사업에서는 금년도에 본군의 물량이 120헥타 입니다. 치수가꾸기는 16년생 이하의 임분에 한해서 가지치기나 덩굴이나 밀생대에서 나무가 서로 닿아서 생장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을 속아주고 분류를 시켰습니다. 이런 작업하는 것이 치수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 산주들에게 시범 명령 내더라도 산주들이 전부 불응합니다. 사업비가 워낙 적어서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해 낼 수 없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위탁 시켜서 사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꾸기는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곳에 치수 가꾸기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 구간을 다 확인 못 했습니다. 읍면에 발췌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추후 잘못된 점을 한 시정을 두.세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에 대해서 입니다.

전체 물량은 기억 못 하겠는데 천연림 보육사업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임지에 140헥타르 되겠습니다. 그 임지에 치수 가꾸기와 비슷한 작업, 나무가 서로 닿아가지고 자라는데 지장이 되는 임목을 재고해 주고 응애를 따주고 나무를 수직으로 본말 동결합니다. 밑에 아래 위로 나무가 자라도록 가꾸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40헥타 되어 있습니까. 어느곳에 예산을 2천9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습니까.

전체 사업은 지금 80%정도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80% 정도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가 묻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140헥타를 부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느곳에 지적해서 중심적으로 보육하느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현재 80%정도 진전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80%투자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0% 작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선정한 방법은 전부다 산림과에서 해당 임지를 사전에 조사 합니다. 밀생이 되어 있고 꼭 손질해야 될 임지를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그 임지 산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산을 속아주고 가꾸어주고 손질해야 되겠다는 사업 명령을 합니다. 산주가 전부 돌아오는 것이 무작위로 돌아 옵니다. 부득불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돈이 적지만 대용을 해 놓아 주라고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도시설에 조금전 신위원님도 질의한 대목입니다. 예산액이 1억천백몇십만원 인데 그 임도시설 하셨습니까.

지금 설계는 한 8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옥천. 이방 안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도는 지금 사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방 안리간에 도로를 완전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고 선정해서 금년도 맞추어 다 되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에서 이방 옥천 이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지금 1억백몇십만원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까지도 완료를 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예산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준공검사를 산림과.감사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설계대로 된다 안된다 완전 확인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 하면 빨리 확인해서 준공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신속히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가 말씀드린 것은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분야별로 본다면 상당한 액수가 주민 눈에 띄지 않는 삼림, 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말 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예산이 확실히 집행되었는지 또 집행했으면 그 효과가 어느정도 인지 이런것을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산림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포장등과 같이 도로 포장한다든지 이런것은 주민이 다 보고있는 상태에서 시행이 되지만 산림과라는 것은 산에서 하는 분야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확실히 집행되어 효과가 어느정도 성과를 보았는지 그런것을 여기에 대해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저가 질의를 올린 그 과목.항목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답하시는데 산불 특별 진화대 피복비가 한벌에 3만5천원이라 했습니까. 그것이 4만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백32만원인가 나갔는데 그것이 인원이 몇명입니까.

인원은 40명 입니다. 40명에 3만5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34명에 대한 4만원씩 해 가지고 132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 조직은 어떤 사람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33명이라 했고 서류를 살펴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고 일인당 가격이 피복비가 3만5천원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만원이고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3만5천원 입니다. 인원을 늘려서 집행했습니다.

조직은 어떠한 사람을 조직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젊고 활동력이 강한 이런 젊은 분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인원이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김용곤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 군내 산불 감시원이 1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돈이 2억5천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합리하다고 봅니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까.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산림자, 산불감시원이 본군 당초에 120명을 사역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20명 늘렸습니다. 늘인 목적은 진해와 창원을 비교해서 창원에는 산불 감시원이 적습니다. 진해는 산불 감시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산불이 한건도 안났다 이래 가지고 가급적 산불 감시원을 늘이는 것이 산불예방에 효과가 상당히 많다 해 가지고 반영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2억5천3백만원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인원을 늘린 효과는 무엇입니까.

효과는 어느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산림 관계 공무원 7.8명 가지고는 창녕 관내 전체 산불 감시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지역민도 알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판동 위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5천여만원이 들어가고 또 피복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합칠때 상당한 돈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산에서 불이 나는 것은 다시 기구 같은것도 사들여야 될 것이고 이런것을 다 합치면 돈이 한없이 나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창녕군을 전반적으로 볼때 아마 산불 난 것이 저가 대충아는 것은 50여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50여회 산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헬리콥터 한대 사 가지고 불 꺼기도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다른데 절약 해 가지고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산림과장 공히 산불감시원에 대한 지출을 너무 많다는 것을 실제 시인하고 있습니다. 도에나 중앙에나 많이 권유를 합니다. 3개여군 합쳐서 헬기를 한대 사더라도 충분히 살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냥 그렇게 사장시켜야 되겠느냐 뭔가 특별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산불을 막아야겠다는 건의도 수차례 해 오고 있습니다만 헬기 산다는 것도 실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같이 어울러서 한다는 것도 우선 말만 해놓고 용두사미로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산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중한 돈 입니다. 산림과에서도 감시원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방대한 산불을 막아나가느냐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약 일년에 3억이란 돈을 지출시켜 군내 조림을 해 가지고 산에서 나온 목재로서 과연 그 가치성이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임목과 시가를 봐서 산림사업은 적자사업 입니다. 그러나 국가 보존차원에서 사람들에 대한 건강휴양, 관광문제 여러가지 수원 보존차원, 공기 정화등등 문제로 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사실은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봐서는 적자 사업이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본다면 필수 요건으로 산림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 보호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원이 3명이나 있고 그중 예산이 2백66만원쯤 나갔는데 이것은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산불 감시원 140명 있으면 그분들한테 야생조수 보호 같은 임무를 하면 되는데 따로 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산불감시나 야생 조수 보호를 얼마든지 같이 해도 되는데 무엇때문에 야생조수 보호원을 두어가지고 하는지 여름에는 야생조수 보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가을부터 봄에 겨울에 하는데 내년 5월까지 산불 감시원이 가동되는데 그와같이 가동하면 더 좋을텐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수 보호 감시원은 시군에서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지원되어 가지고 보호원은 군에서 배부되었습니다. 군에 손해를 볼수 없어서 사람을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무궁화 식재가 나와 있는데 무궁화는 어디에 심습니까.

저희들 관내 아동들 교육차원에서도 국위선양을 위해서 무궁화를 선정 각 면별로 시범학교로라도 해 가지고 1개소 지정 받아 가지고 저희들 우선 면을 통해서 시범학교 1개소에 150본씩 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면에 활용하고 우리군 학교에도 시행하고 심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성기안 위원님께서도 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네가지 다섯가지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고 이판동 의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전부다 관광이나 휴식등 산림에 사용되는 모든 돈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조림지 풀베기하고 추비 지원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풀베기 면적이 현황에 보면 323헥타르 소요인원이 1192명 지급액이 1992명에 대해서 1천3백73만6천15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다 지급된 것을 보면 성산면을 예를 들것 같으면 38헥타르에 140명에 대해서 169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판단해 보니까 140명이 일인당 약 850평 내지 천평을 풀베기 작업을 해야되고 그 풀베기하는 대가로 10만원정도 받아 나가는 것으로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비는 관내 총 120헥타르에 비료량이 9720kg, 지급액 66만7천3백원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성산 같은 경우에 8헥타르에 비료량이 640kg, 네사람한테 6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성산 같은 경우에 풀베기 작업만 보드라도 38헥타르일 것 같으면 제가 계산 해보니까 11만4천평 입니다. 그 다음에 추비도 따져보니까 8헥타니까 2만4천1백원정도 나옵니다. 과연 그러면 풀베기를 하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규모의 산에 그 사람들이 해마다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 산에 과연 풀베기를 하느냐 추비로 비료를 640kg 주어 가지고 6만3천원 밖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료를 이만큼 주어 가지고 비료값이라 해도 저희들 인건비라 해도 좋습니다. 640kg에 대해서 8헥타 같으면 2만4천평 되는데 6만3천을 네명한테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돈을 가지고 비료를 주겠습니까. 과장님 일해라 하면 하루 인건비 얼마 요구하겠습니까. 5.6만원 아무리 적더라고 3만원 안주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명한테 6만3천원 주어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 비료를 뿌려라 하는데 뿌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라도 돈만 받아 먹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괜히 나가봐야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 봐야 제대로 일도 안되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지금 현재 산에 나무가 많지만 조림지를 조성해 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있지만 가서 비료 안주고 풀 안 매줘도 요즘은 산에가서 나무하는 사람없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비사업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비사업이 120헥타 입니다. 비료량이 9720kg은 전체 국고 보조로서 현물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5만7천원 이것은 인건비가 없고 운반비 지도비로서 지원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산주 자력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부임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 현물을 주고 운반해 주는 이것만 지원을 해주지 다른 것은 지원이 추비 사업비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사업인 323헥타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천4백만원 입니다. 한 면에 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고 부담이 한 30%, 도비가 9%, 군비가 21% 부담됩니다. 풀베기는 1헥타르에 보통 6인이 풀베기를 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한사람 정도 사업비 밖에 안 됩니다. 읍면에 지도를 시켜주는데 사실은 산림과에서 일일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발췌해서 몇군데 보고를 받아 읍면에 봐가지고 사실은 집행이 다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한번 각종 예산을 이 문제 뿐 아니라 전부다 예산을 산림과 예산을 전혀 불필요한데 쓰여진 것이 없고 잘 쓰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성기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정밀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과가 3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맞추어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위원님

과장님에게 건의겸 업무 파악조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읍면 농촌지도소로 있다가 지금 본소로 전부 모이고 나니까 상당한 농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농민들하고 자주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 학습단체나 농민들이 상당히 퇴보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위로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원상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소 각 과별로 업무를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겨울 영농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회를 하고 있는지 또 하고 난 뒤의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저가 알기로는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별로 상담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소장이 상담소장님이 농사시기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미꾸라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미꾸라지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입면에서 얼마나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교육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농민 교육사업에 전적으로 치중해야 됩니다. 첫 안으로서 농한기에 농민들이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시는 정책 나온것이 농민 교육입니다. 매년 겨울 농민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농한기 금년 12월달 시작이 되서 내년 1월.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민들의 참석 비율이 거의 87%에서 90% 되었습니다. 교육추진 사항이 행정에서는 인원을 동원하고 저희들은 기획과 가서 강사로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련적으로 읍면과 단합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는 과목은 반을 종합반, 일반 특수작목반으로 나누어서 종합반, 특수작목반, 생활개선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합반은 주로 식량 작물에 대한 일반 작물에 치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수작목반은 전문서나 소득작목에 대해서 농민교육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반은 생활개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작년에는 저희들 한 6천명에 대한 상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천명에 대한 군내 겨울철 농민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들 금년도에 4천4백명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효과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교본을 내 주어서 일년 내내 자기가 참고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대상이 학력 연령이라든지 교육권 지장이 많이 구가합니다. 일부층은 충분히 이해하는가 하면 일부층은 어려운 계층도 있고 중간 계층도 있고 해서 사실상 교육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민들께서는 식량 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수 작목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주관하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식량 작목하는 분도 있고 축산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긋난 교육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겨울 농민 교육만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사실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농민교육을 상담소장들이 일년내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상담소장도 농민 교육을 참여를 합니다만 지구별로 일제히 실시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갈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비용도 읍면으로 전도가 되어서 읍면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급식비 같은 것은 읍면으로 바로 전도가 되어져서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정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본소에서 밀고 나갈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미꾸라지 사업은 역시 저희들 자원 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부터 농민소득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일단 치어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치어 사육장에 하우스 2동을 지어서 부화 사육해서 치어가 대체적으로 농가에 나가서 충분히 살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작년에 경험한 것은 한 30일정도 길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평가 내려졌는데 당초에 15일간 사육해서 15일 이후에는 사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젖 뗄때 사료 바꾸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결론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끝에 가서 사료를 개발해서 금년에는 완전히 30일경을 만들어서 아홉농가에 분양해 입도중에 사육하도록 해서 소득을 봤고 확고하게 되는 사업이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아홉농가에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40마리를 분양해서 140마리를 아홉농가에 분양해서 사실상 2 농가는 실패를 했습니다. 두분은 자기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실패하고 일곱농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소득이 저희들 유어 선소 같은 농가에 보면 관당 쌀을 약 250kg 생산해서 1kg당 7천원으로 잡아 175만원 나오고 미꾸라지 약 250kg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kg당 7천원 잡았을때 약 175만원, 쌀생산이 30만원 했고 실제 현지에 평가회도 하고 해서 참석하신 지도자 회장님이나 일부 옥농가가 참석했는데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서로 분양해 주라고 원하는 그런 농가가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도소에서 많이 권장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신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출 특산물 어느계에서 시범하고 있습니까.

사회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님 한테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도자 연합회가 14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하는 기능은 4-H 근본 문제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문제라든지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4-H 농어촌 후계자 단체보다 푸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91년도 농촌지도자 연합회 나간 지원금은 언제부터이며 92년도에 예산 반영은 어느선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자회는 중앙에 농촌 지도자의 도단위 시군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자 구성은 14개 읍면에 읍면 농촌지도자가 있고 읍면 농촌지도자 회장이 모여서 군단위 군연합회로 15개회로 결성되어 있어서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활동하고 있는 실적은 크게 활동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농촌 농민을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자를 통한 모선 기술 보급사업이라든지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중간 매체역활로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지도사업중의 지도자들입니다. 주로 분기별로 군 지도소에서는 월례회를 한번하고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 실정에 의해서 매월 월례회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각종 성공 사례라든지 기술보급 사례라든지 여러가지 신 기술사업은 저희들 나가서 보고를 해서 하급도가로서 농어촌 지도사업에 체면을 들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지도자 해 가지고 사실상 돈을 지급없이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회의를 하드라도 회의비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당초에 순수하게 지방비나 자력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창녕 같은데는 작년에는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창녕에서 상당히 지도자에게 일년에 돈을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작년은 150만원 내려 왔습니다. 보조가 되어 가지고 3백만원 이상은 확보되도록 되었습니다. 돈도 안주고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서 50%, 50% 해 가지고 3백만원은 확보되어졌고 내년에도 역시 3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3백만원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 지도자가 중앙단위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가 484명 입니다. 매월 일인당 3천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체적으로 지도자 수는 970k명 정도 됩니다만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는 484명이고 생활개선부녀회원이 140명 입니다. 각각 3천원씩 회비를 올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회비로 올라가는 것이 약 190만원 돈이 됩니다. 3백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남습니다. 11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껴서 연말 기술 연찬회 식으로 선진지도 갔다오고 어느 지역에 특별히 모여서 경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식으로 사실상 운영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만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상 농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푸대접을 한것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 자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각 읍면에 3백만원 아니고 군 전체 3백만원 입니까.

읍면 단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립으로서 모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92년 읍면에 한 3백만원 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과장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수면 양어. 치어 생산시설 보수 및 시약 사료비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 말씀하신 미꾸라지 사업하고 연계되어 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내용을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도 지도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에서 지금 상당히 소득원 발굴에 공무원들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꾸라지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4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상당히 안 보이는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어가 10일에서 20일 그사이에 넘어갈 때 대부분 죽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실망하고 미꾸라지가 안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직원들이 3명씩 장기 먹이를 개발해서 아께미아라는 작은 새우알을 먹여가지고는 도저히 생장율이 저조해서 지금 합천으로 갔습니다만 성낙호 계장님께서 생활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료를 갖다가 한번 합성해 가지고 먹여서 성과를 거두자 이 이야기가 진작 되어가지고 대충 내용은 알케미아에다가 갈분가루, 계분, 비폼, 에비오제, 쑥, 시금치에다가 여러가지 고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종합해서 함께 묶어서 사료로 이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케미아로 키우면 한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저희가 봐서는 확실한 통계가 아니라는데 죄송합니다만 80-90%는 성장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계까지 넘어서고 그 다음에 단계가 무슨 단계냐 하면 실제 과연 미꾸라지 새끼 키워서 농가에서 키울때 소득이 될수 있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 지도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농가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해서 못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 나머지 농가는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자 해서 10월12일날 조금전 말씀드린 그 선소에서 우리만 할것이 아니고 이따금 회장님을 모시고 직접 보시는 가운데서 평가를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도 좋고 앞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전부 잡아 가지고 그것을 대야에 수거했습니다. 백퍼센트 잡을수 없고 잡은 숫자가 백평정도 면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것이 추산할때는 80%내지 90%정도 됩니다. 소득은 대충계산 해 보니까 논에 벼를 심는것 보다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육하는 농가 박주호씨의 이야기입니다. 논 보다는 약 5배정도 수입은 되지 않겠느냐 가상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앞으로 권장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저희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명년도 예산에다가 조금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해서 규모를 확대하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키우는데 많은 면적이 요합니다. 실제로 지도소에 그런 포장도 없고 개발 시설이 불미해서 사람의 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심지어 일요일.밤.낮 노는날도 없고 계속 미꾸라지 형태만 보고 쫓아다니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직원들이 물갈이를 하고 사료는 부패됐으면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고끝에 그러한 경우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소장님하고 말씀되기로는 아직까지 숫자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없고 다만 알고 있는 사업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도 사업의 큰 역할이 아니냐 싶어서 올해는 지도소에서 각처에 있는 젊은 분들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해 가지고 비디오에다가 새끼 키우는 광경을 새끼가 자랐을때 배부할때의 크기

미꾸라지는 끝내고 5배 수입 나오니까 권장할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또 양어할 품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는 작년에 내수면 연구소에 계신 유소장님은 창녕에 계십니다. 연결해서 다른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논 고동을 작년에 30리터 가지고 왔습니다. 농촌에서는 미꾸라지를 키우는 농사하고 노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미꾸라지 키우는 논에마다 투여하니까 성적이 지금까지 수량은 못내고 물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넘겨야 됩니다. 내년 봄쯤되면 알겠지만 대충 눈으로 판단하면 이것도 되는 사업이구나 그런 정도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 의회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외에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비단 잉어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비단 잉어 키우긴 키울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수요 공급간에 수요가 많이 안되서 생각을 바꾸어 보려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외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여러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5종의 어종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5백만원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서 해 줄 것 이니까 5종은 무엇무엇인지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 할때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중지해서 죄송합니다만 메기 사업은 한번 해 보았고 논메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시험 연구소마다 다 가보았습니다. 현지 남지에 직접하고 계신 농가와 밀양도 가 보았습니다. 메기는 지금 해보려 몸부림을 쳐 보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했습니다. 올해 제가 미꾸라지 사업하고 병행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 시설이 좁게 병행해 가지고 키워서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5종이 문제가 아니고 7.8종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시험해서 장려할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은 정확한 실적은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벼보다 수확이 높다 해서 너무 과대 홍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은 기술도 모르고 달라 들어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농사를 창녕군에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농사지을 작목이 없다, 수지가 다 안맞다, 이것도 안맞 고 저것도 안맞 고 해서 안된다 농민들이 실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항간에 이야기는 단감 수지가 맞다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감쪽으로 하려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논을 전화해 가지고 단감을 심어야 되겠다, 단감을 심으면 여름내도 소득이 나오니까 논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지금 농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소 과장님께서는 이런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창녕군에는 특화 작목이 없는지 다른데 소득 높은 작목이 있으면 받아 들여서 권장해서 빨리 소득 높은 작목을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술보급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당면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엄청나고 또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창녕군은 우리나라로 볼때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가지 좋은 조건과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도 창녕에서 지금까지 특산물이 되어 있는 양파.마늘.고추.단감 등은 우리지역에 특산품으로서 대한민국 어느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출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대책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효적절하게 행정과 합동으로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그외에는 우리 창녕군에 천수답이랄지 수도 재배에 있어서 수량성이 떨어진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예를 든다면 우리 창녕군에 입지조건에서 가장 특수조건으로 포도.복숭아 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리한 자연기후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에는 과수하면 대전 감 그외에도 복숭아가 150정보 있고 성산 지역으로 가면 사과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것이 창녕에서는 포도.배이기 때문에 금년 영농 교육을 통해서 이후부터는 행정과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또 우리 지도소에서는 기술적으로 종합 추진해서 말씀드린 특수작물을 더욱더 보급하고 또 이 작목을 계속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한 기술 대응 방안 계획을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방안 계획을 책자를 해서 우리 의회 도서관에도 일부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책자 기획된 내용을 계속 현재까지 보관해서 실제 농사짓는 분하고 행정정책과 유기적이 협조를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양다래 대체 작물로서 양다래가 가장 좋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중 창녕에서 기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창녕에도 이방 석리앞에 일부 재배가 되고 있고 창녕에도 두농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 특성은 작년에도 동지에 영하 15도까지 내려 갔기 때문에 양다래는 영하 15도가 아니고 영하 13도 이상까지 내려가면 동해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방 이지역도 3.4년에 한번씩 완전히 추워지게 되면 다시 순을 받아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분 말씀은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양다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입이 아직 안되었는데 수입이 되더라도 품질면으로나 가격면으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적인 입장에서도 작년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양다래는 이 지역에 맞지가 않습니다. 설사 재배가 되고 죽지 않았더라도 품숙과정에서 당도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당도의 품질이 전라남도의 품질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외에도 창녕에 잘 맞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니까 농민회관 관리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회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정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민회관하면 지도소 상담소를 얘기하는데 상담소가 당초에 무슨면 상담소가 되었다가 무슨면 농민회관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관리 운영비 입니다. 주로 농민 상담소에는 1명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에 11월부터는 상담소장들 수당 10만원씩 붙게 되었고 그래서 상담수당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국비가 5만원 있습니다. 5만원이 각 상담소에 전기비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기타 부 잡비로서 또 각 학습단체에서 운영비로서 이렇게 쓰이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민 회관이 각읍면 상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기계 수리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마침 농기계 순회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품을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여름에 모내기 할때나 농약 칠때나 큰 기계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기계부품을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은 없습니까.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채용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염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 수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각종 기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전체적인 수리라든지 부품 공급하는 주 목적은 거기에 있고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사업 하다 보니까 오지나 손 닿지 않는 곳의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 많다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에 저희들 직접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농기계 담당지도사가 별정직으로 사실상 1명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면서 농기계 현지 수리를 하되 주로 수리가 분무기라든지 어려운 부품이 아닌 것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청에서 탑제형 1.5톤 봉고 비슷한 큰 차를 구입해서 군비로서 농기계 부픔을 사서 오지 마을에 다니면서 직접 수리를 해주어라 하는 계획하에 저희 군에서 해서 금년부터 탑제차를 구입하여 군비로서 금년에 부속품 5백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또 조례를 설정했습니다. 부품 대금에 대해서는 구입한 원가로 농민에게 고쳐 주고 그돈을 받아서 군비에 예입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리를 시작하기는 4월말에 차를 사가지고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품이 사실상 다 팔려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장사를 190만원 정도 밖에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돈도 모자라고 다니다 보니까 부품이 상당한 숫자로 많습니다. 농민이 요구하는 부품을 다가지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로 고장이 잘 나는 부품은 구입했습니다만 사실상 부품은 다 팔리지 않고 190만원 정도 밖에 팔지를 못해서 금년에는 더 활동을 강화를 하되 농기계 담당자가 수리는 혼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차를 운전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되고 물론 훈련계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농민훈련 담당자하고 농기계 교환원입니다. 주로 계장하고 농기계 담당자 2명이 활동합니다. 농기계 수리도 일정한 지역에 가보니까 실제 부품을 하나 잃어버리면 물러내야 합니다. 부품 갈아 넣어야지, 부품 팔아야지, 뜯어 놓은것 수리해야지 그 사람도 상당히 수리하기가 곤란해져서 사실상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때 한사람 보조로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서 안에 한사람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360일 매일 오지를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에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지만 할 바에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그야말로 막중한 업무를 지도소에서 맡아 가지고 작년도 시범으로 조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으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체 부품이 많고 기계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농협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구는 엄청나게 많고 사용 시기는 농사철에 한정되어 있는데 고장은 같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일반 수리센타도 감당 못하고 지도소 가봐야만 일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군에서 기술자를 1명 더 내서 한다는 것 이것이 될지 안될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등한시 할수도 없고 대농민 봉사를 위해서 개발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하면 군에다가 협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좀더 도와서라도 의회도 도와줄 테니까 농기계 수리를 잘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원칙은 농협도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협은 새로 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판매도 하고 판매된 수익을 가지고 일부 적자나는 수리에다가 보충하고 이렇게 사업하도록 해야되는데 지도소는 수입도 아무것도 없는데 인력 2,3명 데려가서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때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기술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좀더 잘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경써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장님도 많이 걱정합니다. 지금 대리점에서 전혀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에 나가면 경운기 한대 뜯으면 하루종일 갑니다. 실제 현지 수리를 한번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문제가 아닌데 성산, 안심.가복 같은데 가면 하루 나가면 이틀, 사흘 걸려 하는데 지도소에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 30개 부락을 선정해서 왕복을 합니다. 하루 갔다가 이틀갑니다. 이틀가는 이유는 하루가니까 부품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것은 고쳐주고 그 뒷날은 부품을 대리점에 가지고 가서 또 고쳐 줍니다. 실지 농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왜 돈을 받냐하는 것입니다. 원가로 받고 있는데 틀림없이 소득을 보고 받는다 이런 오해도 받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것이 안 그렇다하는 것은 겨울 영농 교육에 P.R도 하시고 반상회 회보에 다가 게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기술 보급과장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창녕이 영농하기에는 기후나 토질이나 모든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토양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을 더 개발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3차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의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꼭 이것은 앞서해야 할 사업이 향료사업이라고 봅니다. 향료산업에 대한 농사라고 봅니다. 우리 창녕에서도 산에서 나는 지피는 아주 향이 독특하고 추어탕이나 음식에 많은 향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수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새로운 향료산업이란 것을 저희들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식량작물 위주로 했던때는 입안하나 가지고 하면 사실 농민이 많이 호응해 주었고 그만큼 효과도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지도사업하다 보면 무언가 시범적으로 농민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가 초스피드로 발전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혼란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나타나는가 하면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농민이 이거다 하고 내세울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할수 있는 단계로 저희들 일정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농민들이 지역 적응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소비추세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료산업, 보는사업, 귀로 듣는산업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변화가 고급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녕지역에 지피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작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좀 시간을 내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어느날 의회에 한번 위원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안이 되겠습니다만 과수라든지 모든 작목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량 생산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또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이든지 고급종 이런 종을 계속 보급하고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슷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은 해마다 벼종자가 14만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창녕군 전체에 고급종이 한 20%밖에 보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전혀없이 91년에는 2헥타정도 우량종자 지정토록 해 가지고 한 15000kg을 먼저 간담회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 사과, 포도 부분적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적은 양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전부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