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란 의원 5분자유발언
천길
한천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송
홍승송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권효택 의원, 간사에는 백용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3일 북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다음은 지난 12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30일자로 인천직할시북구법집행특별단속반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니다. 1. 공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공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복란)
11시 5분
천길
한천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4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복란 위원 외 12인으로 구성된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복란 의원입니다. 오늘 별책 유인물에 의해서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합평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1.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 동기와 목적, 서운동, 작전동, 갈산동 일대에 320만평 농경지에 공장폐수 유입으로 벼가 말라죽고 폐농위기에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심각한 이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하여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오수구 준설공사 방안을 협의하던 끝에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차로 한강농조와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하였고 개선대책을 연구한 결과 북구청으로 하여금 '92년 1차로 총공사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에 오수구 준성공사를 하도록 예산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공해문제와 굴포천을 통하여 파생되는 한강오염과 나아가 서해안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며 나가서 시민공해방지홍보와 국가 환경정책에 반영할 자료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2.특위활동의 범위 1)지역적 범위, 북구지역으로 한정하되 타지역은 비교시찰 및 견학으로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관내지역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4공단을 중심으로 청천동,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 서운동, 계산동 등을 주로 조사대상지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2)내용적범위는 아침저녁과 공휴일 그리고 8월달은 하절기 휴가철이기 때문에 피하기로 하고 일과시간내로 한정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전으로 실시시간을 정하였습니다. 4)공간적범위는 공장내부의 오염물(폐수, 대기)발생 경로를 조사하였으며, 폐수와 대기 관리시설 설비와 그 가동의 정상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방류되는 폐수를 인천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고 공장 사무실에서 환경업체의 자체위탁 검사성적서를 토대로해서 비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위활동 기간은 북구지역이 광활한 지역성 특성과 67만 인구와 4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해조사 활동의 곤란도를 감안, 전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전기 3개월은 특위추진계획수립과 활동지침을 정하고 관내공해조사활동을 실시하고 후기 3개월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심사분석을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내어 지방정부측의 환경정책에 반영하여 공해방지대책을 세우는데 기여하도록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공해특위활동지침, 의원들이 나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지침을 정하고 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출장현장 활동 후에는 반듯이 복명서를 의사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공해현장이나 필요에 따라 업체를 방문하여 공해발생상황을 파악한다. 업체에 3일전 방문일자를 전화 연락한다. 도착인사와 방문취지를 설명하되(공해의 현재와 미래) 이러한 회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업체현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현장 확인으로써 발생처 및 배출구중심 공해관련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해방지의 공동노력을 협조하고 당부하며 거기에 전단지를 주면서 홍보활동을 아울러 했습니다. 3,공해배출업체 처리방향, 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와 서류를 종합검토 심사 분석한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층 분석하고 질의와 전체소견을 종합하여 시정조치 요할시는 의사계를 통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구청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업체의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4,주민이나 기업과 직접 마찰이나 갈등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원의 격조 높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5,항상 근시안적인 전시효과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인 위원회 결정이나 개선을 위해 창조적이고 차원 높은 구상을 도출해낸다. 6, 소위원회의 활동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매주 정기회를 통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하며 기업체를 개인적 방문으로 야기되는 오해의 소지니 특위활동에 약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의원 위상을 높이 유지하도록 할 것. 이러한 지침 하에서 환경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특위활동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1,공해현장조사단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을(광활한 지역에 많은 업체를 조사 분석하려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개반을 편성하였다. 위원장 이복란, 간사 심수월위원, ①수질조사반에 김종봉 반장님 이하 6명 ②대기조사반 김선태 반장 이하 6명 2,관내공해지역시찰, 조사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공해지역시찰과 타지역 견학을 하고 활동의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북구청 통근버스를 타고 서운동부터 관내시찰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동, 갈산동, 부평정수장, 청천동, 효성동, 타지역으로는 중구 제일제당회사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남동구 도금단지내 남동공단을 시찰했습니다. 고잔동에 한국화약 폐수처리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3,공해배출업체는 약 1,500개 공장중 125개 업체를 선정 공장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의회와 구청장공문을 업체에 발송하여 특위활동에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4,공해배출업체 분류는 대기오염업체 경진알미늄 회사 외 52개 업체로 분류했고 수질오염업체는 서광사와 73개 업체로 구분하여 방문 3일전에 재통보하고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①서울지방환경청 관장사업체 조사를 9개 업체 하였고 ②인천시과장 사업체를 11개 업체, 북구관장 사업체 조사를 16개 업체를 주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추진계획 ①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2종을 제작 기업체와 구민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제목은 공해방지를 위한 당부의 말씀으로 2,500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다같이 협력합시다 2,500매, 이렇게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②수질검사는 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③행정조치의뢰를 했습니다. 6,공해현장조사활동은 수질오염조사반에서 18개업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하 유인물과 같습니다. 대기오염조사반 18개 업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진알미늄외 18개 업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해배출업체현황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별표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공장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7,문제점의 제기 ①수질 및 대기 오염의 문제 ②애로 및 건의사항(회사측에 애로, 행정관서의 애로) 8,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방지대책 9,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제언 하는것입니다. 10, 결론으로 결가 및 전망, 이러한 조사과정을 밟아서 특위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체현황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지방환경청에서 153개 업체, 시청에서 32개업체, 북구청에서 753개, 분야별로 보면은 1,420개 공장에 각각 유인물과 같습니다. 13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사의 인적사항, 업체현황을 파악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체현황을 파악하면서 각 현장 공해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해현장조사활동 내용으로 대기조사반에서 나갔던 겁니다. 경진알미늄에 나갔었습니다. 생산품 및 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으며 시설이 노후 되었음으로 시설개선이 요망됨. 거기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의원들의 조사활동 모습입니다. 노후되고 조잡한 시설 때문에 전량을 완전히 폐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콜트악기, 생략합니다. 밑에 한서공업은 드럼통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주변의 약 700세대의 고층아파트 및 다세대 건립중인 지역으로 폐드럼을 가성소다로 세척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은 전반적으로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어 정상가동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관계청으로부터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밑에 설명은 각종 폐유드럼을 세척하여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 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고, 한강을 오염시키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성정밀,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면 폐수처리시설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염측정 서류를 대행회사 대하엔지니어링에서 허위 발급받아 비치를 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집진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V컷팅 상부부분에 연결을 지도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삼경무역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노후교체와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연마하는 별관 소공장 뒷마당에 집진시설 없이 분진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금속표면시설은 10일간 조업정지를 당했는데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그 조업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업체는 유인물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국제전열이 있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가성소다와 송진을 혼합하여 가열시 생기는 악취를 대기중으로 무단방출시키고 있었습니다. 폐수관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중화조가 비어있었고 약품자루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폐수인입유량기는 10월 4일 조사시 30m2밖에 돌지 않았고,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성소다 및 황산알미늄의 약품탱크를 가동하지 않았고 비어있었습니다. 스러지 탈수기가 없어 적재장에 쌓아둔 스러지에서 오수가 흘러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러지 적재공간도 부족하여 배수로 옆에 쌓아두고 있었으며 배수로에 불법방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되는 업체라고 사료됩니다. 사진설명 밑에 보면은 가동하지 않는 시설만 전시품처럼 놓여있었고 투약, 응집조, 침전조 모두 텅비어 있었고 약품은 자루에 담겨진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조사반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업체명이 있고 소재지가 있습니다. 서광사는 도금업체로 중금속, 니켈, 동,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배출시설이 잘되어있다 하더라도 언제 하수구로 방류될지 모르는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임대공장에 관리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며 부분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았으며 도금단지나 공업단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일화학, 소재지 작전동, 소가죽을 가공하는 업체로써 폐수관리시설은 어느정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내에서 많은 악취가 풍기고 소가죽이 밖에 버려져 있었으며 저희 의원들이 화공약품 명세서 사본을 요구한바, 본사에 정리되어 있다는 핑계로 제출되지 않았고 개선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행정관서의 지도단속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밑에 신일섬유주식회사, 청천동, 직조에 쓰이는 원사를 수입해서, 염색을 해서 수출하는 업체로써 비교적 많은량의 황산을 사용하고 최종방류되는 하수량의 색도가 짙은 녹갈색을 띄고 있어 하수량의 색도를 탈색했으면 좋겠고 또한 스럿치 기계가 보수중인데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어 스럿치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사내 바닥에 무단방류되어 시설 보완을 요구합니다. 특히 폐수관리 일지에 화공약품의 재고량 조사를 했더니 계수가 맞지를 않았고 본 위원 방문으로 인하여 급시로 작성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업체로서 수질조사를 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150이 기준치인데 206.5mg이 검출돼서 1차로 846,000원의 배출 부과금을 북구청으로부터 부과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업체입니다. 집수조로 연결파이프 없이 부유물탈수를 하여 하수도로 무단방류를 하는 것을 본 의원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57페이지 서통화학과 한국이노시돌이 있습니다. 한국 이노시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되던 기업은 많은 공해폐수, 수질문제로 폐업되고 간장원료를 생산하는 타기업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내에 전(이노시돌)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방치되어 시급한 폐기물질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1개월내에 폐기물질을 위탁처리업체에게 치우고 사진을 첨부해서 의사계로 보고할 것을 지신한바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의 기계가 월 1회 가동된다고 했는데 기사에게 작동을 지시하였더니 전혀 기계는 작동되지 않았고 폐수처리장 집수조의 수질에서 독성을 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던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하는 업체였습니다. 사진설명에 보면은 폐수처리장은 있으나 전혀 근래에 가동하지를 않았고 조작도 안되어 폐수처리 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태광순약, 싸이지로산 SAc원료와 황산을 사용하는 업체로써 국내 독과점 업체였습니다. 폐수처리는 문제점이 없고 제품처리와 폐기물질을 위탁 처리하는바, 위탁하청업체에서 수거해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많은 량의 폐기물질이 사내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거비용은 100kg에 35,000원 한톤이면은 350,000원씩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가지고 가라고 하여도 수거를 위탁처리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마당이 산업폐기물로 꽉 차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공장마당에 적채해 놓았으나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에는 방문 나갔던 업체를 한 장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도단속현황은 북구청에서 이와 같이 했고 행정처분현황은 186개 업체, 개선명령 36개 업체, 고발조치 30건을 한바 있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신일섬유, 특위 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업체입니다.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명세가 별지로 나와있습니다. 62페이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북구청으로부터 조사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와 같이 관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관리를 불이행하고 악재폐기물은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채산성이 있는 것은 가져가고 수지가 안 맞는 산업폐기물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할 수 없이 하천에 방류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존법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63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에 관련법규를 명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는 해당관서에 협조공문을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북구청장,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장에게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고 공해특위에 대한 조사활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는 공해배출사업장 북구청장이 협조공문을 보낸 기안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77페이지와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전단지입니다. 홍보용 전단지를 별지와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동장에게도 배포를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도 배부를 했습니다. 82페이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이하 몇 가지 사항은 공해특위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특위의 상당한 알찬 수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종결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6,문제점 ①서운동, 갈산동, 작전동 지역 일대의 320만평 농토는 이미 농업용수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토양공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오수구를 준설하여도 폐수 침전물 등으로 인해 농경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확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농산물도 중금속이 오염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②생산공장의 경우 공해배출시설은 보유하고 있으나 정상 가동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 ③공해방지시설운영관리가 불철저하였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 개설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는 영세공장들과 배출부과금을 물고 있는 기업체들도 허다하였다. ④분진을 대기중에 무단 강제송풍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집진시설과 닥터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⑤산업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산업폐기물 무단방치로 우천시 재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지적하였다. ⑥환경처승인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폐기물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어서 생산공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에 따라서는 1톤당 5만원에서 35만원까지를 지불하지만 수거를 기피함으로 폐기물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생산공장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⑦구청환경담당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나가도 환경처와 시관장 사업장은 조사권한이 없어 공해배출을 알고도 단속 못하는 실정이며 수질조사에서도 법적 보장을 받는 것은 오직 방유조에서 떨어지는 물 이 외에 공장하수구 물은 썩은 물이 나가서 검사해도 효력이 없어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법시행현정의 문제와 모순이 있다. ⑧공장 분진과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 단속에는 속수무책이다. ⑨환경기사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있어 시설 가동이 형식적이고 비전문사원이 관리함으로써 배출기준치를 무시하고 방류하는 경향이 허다하다. ⑩기숙사가 있는 업체는 생활오수의 증가로 인한 오염이 있었고 폐수가 적은 업체일수록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수가 많은 업체에서는 비밀배출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지 여건이었으며, 폐수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완전가동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간주되었다. 대기오염에 관한 배출시설중 여과집진시설, 가스집진시설, 세정식집진시설 역시 일시적인 가동만 하는 등 공해특위 활동중에 갑자기 가동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7. 개선 및 정책적 건의사항,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북구청 직속에 "수질검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단계로는 소규모 실험실 정도라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 공해방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예산상 당장 곤란하다면 부평정수장의 유휴검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협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구청장은 각동 통장을 공해감시 모니터로 임명하여 수시로 폐수방류로 판단되거나 공해유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하게 제도화하여 시민 향토수질관리감시를 네트워크 그물식으로 펼쳐나가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인천시가 발표한 대기오염 전산화 계획과 병행하여 북구 4방향에 4개소를 대기오염자동측정 전산화지역으로 설정하여 대기오염 단속자료를 항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4)환경처가 승인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수거기피 현상의 정상기능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편 필요한 금융지원 등 지도육성책이 필요하다. 5)공해배출업체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수시로 언제든지 현장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6)공해유발업체 현장사무실이나 관리장소에 환경보존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시에 처벌규정을 경고문 스티커로 부탁하여 항상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며 홍보하여야 한다. 7)환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환경보건 공해방지 포스터를 취약지 공장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8)환경관계업체, 공해배출업체 실무자간담회를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해방지의 협조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해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9)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건의하여 교육부는 초ㆍ중등 교과서에 환경교육을 적극 도입해 나가고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공해를 추방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지방정부는 환경의 해를 설정하고 집중 공해방지사업을 펼쳐가며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공무원 임용 교육시 환경학과를 개설하여 모든 공무원이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에 대처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구청장은 현재 자연보건지도위원을 환경감시요원으로 겸하여 위촉하고 지방예산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12)공해배출기업체에는 제도를 개선하여 모두 환경기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해발생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공해세를 지방세로 징수하여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3)공장 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환경보호과에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며 공해단속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택시로 출동해야 함으로 기동성이 없다. 공무수행 차량과 카폰 그리고 운전사를 고정배치하여 유사시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해측정 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주무행정관서에 환경기능직직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서 철저한 사전 공해 예방활동과 업체지도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임대공장이나 영세업체에 공해방지시설 현실적으로 시설투자가 불가하다고 사료됨으로 행정당국에서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조합형식으로 설립을 유도하고 행정적 및 금융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공해방지의 홍보와 구체적 개선 및 실천의지를 보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할 것이고 성실한 공해방지시설 가동업체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어 권장하고 불성실한 공장에 대한 관리는 공해배출부담금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수익자 담세원칙에 의거하여 공해배출업체가 공해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제 범죄와의 전쟁선포보다 시급한 것은 환경오염을 잡기위한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금번 이 특위활동 결과에서 얻어지는 제언을 도외시 한다면 호미로 막을 공해의 재난을 가레로도 막을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한다해도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병든 국민이나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경제의 부를 얻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망쳐버리는 공해의 기본 문제점과 환경시책에 정책적 반영을 위하여 성공적이고 만족할만한 보람 있는 특위활동을 했다는 평가는 개선효과를 눈앞에 보는 날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선명하게 조명될 것입니다. 공해문제를 다루면서 시작은 어려웠고 고통은 있었지만 처음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다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고 많은 구민들의 수고한다는 찬사의 박수도 받았습니다. 시간만 허용된다면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피력하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공장폐수 외에도 시민의 생활하수구가 수질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며 강력합성세제는 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며 연성세제나 비누빨래로 전환하도록 점차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대산업은 반드시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정책과 잘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공해! 그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만의 개인이기주의와 소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크게 열고 대동단결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공해대책특위활동이 환경정책수행에 훌륭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해배출업체의 각종 방지시설이 가일층 기술과 질적으로 향상되고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와서 공해걱정하지 않고 사는 쾌적한 북구가 되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의 작은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격려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한천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차량지원과 관계공무원을 동원하여 협조해주신 이광전 북구청장과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12일 공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특위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도 역시 길어진 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질의 없이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해대책특별위원회 12인의 위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 및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환경문제가 국가적 사업일지라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쾌적한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황용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정기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1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 및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91회계연도 예산안 정리를 위하여 상정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651억2,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안 621억6,100만원의 4.8%인 29억6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가 7천7백만원 이것은 주로 취로사업비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24억7천9백만원이 변경 내시 및 개별보조되어 계상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비가 8억1천2백만원, 이것은 주요내역으로서 쓰레기적환장 설비가 11월말일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5억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기타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런 등으로 11월말일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으로 올리는 거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7백만원 또 지역개발비가 17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17억원은 의원들의 건의 사업으로 시에서 14억1천3백만원이 11월말일경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투자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정기예산중 집행잔액 1억2천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9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업수입이 2천1백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9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1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별 설명을 드린바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91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본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법집행특별단속반설치및운영조례 (북구청장)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법집행특별단속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북구청에 법집행특별단속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황용현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용현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법집행단속반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1년 9월 17일 사정장관회의시 내무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일선행정 기강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법집행단속반을 설치, 운영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집행 기강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북구법집행특별단속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특별단속반의 업무를 지정을 해주고 특별단속반에 대한 반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조례는 '92년 12월 31일에 이를 폐지하는 한시적이 법이 되겠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법집행특별단속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 인천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북구청장 제출)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주민지급시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조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그 자녀에게만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자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에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6조에 장학금지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조례안 제5조에 장학생의 선발은 조례안 제2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은 인천직할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장학금지급 정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8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예산에서 2천만원씩 5년간 즉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적립하여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에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치를 하게 되면, 10%의 이자를 계상해보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1천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59분
다음은 본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건 작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3일간 감사활동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자세와 의욕적인 활동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이 시작됩니다. 특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1인 출석공무원 부 청 장 강기병 총 무 국 장 김현규 사 회 산 업 실 장 진종오 도 시 국 장 김석흥 기 획 감 사 실 장 황용현 사 회 과 장 윤흥구 환 경 보 호 과 장 박재영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