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2년도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그 중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일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재정기반은 재정자립도가 34.4%로써 매우 빈약하여 국가 및 시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재정보조금 및 지방채 등을 활용 행정 각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우선함과 아울러 주민 숙원의 개발녹화 등을 감안한 우선 순위에 대한 계획적 투자를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92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92년 목표액 69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0억 5,700만원이 신장하였는데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와 과표 매출화에 기인한 것이며, 세수입은 경상적인 세수입과 임시적인 세수입으로 배분되는데 최근 10년간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6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2년도 보조 내시액 207억 2,900만원 계상, 전년보다 45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92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금 4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전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경비로 인건비 종류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있으며 ’92년도 예산 계상은 101억 5,000만원을 계상 전년 대비 17억 8,700만원이 증가 했으며, 관서운영비는 각실·과·소 등의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관서당경비,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3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기준은 ’91년도 수준에 동결하였습니다. 신규 증설과(課) 증원에 따른 필수 수요가 발생 작년 대비 5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매년 반복적인 기본경비로써 지방세 운영비, 연구 및 의료보험 기관 부담금, 총 관장 보상금 등 법령 조례에 의한 보상적인…….

실장님 뭐입니까 지금.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부수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개략적인 보고입니다. 보상비 경비로 32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종류가 밀접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서민보호 생계 지원이나, 불우시설 지원 등 서민복지와 일선 동 행정 강화를 위한 동 차량비 등으로 68억 9,200만원을 계상 전년 대비 18억 1,9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중요 사업비는 주민편익 시설이나 숙원사업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사업 실제 주무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 부서에 사업책정 요구시 위에서 설명 드린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에 투입하여 14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내용이 상이한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서 188억 5,600만원의 사업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 경비는 예산분류 성격상 경상사업비로 분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비는 차익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과 법령에 의한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경비로써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취지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편성 방침은 건전 재정육성에 기조를 두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실천운동에 부응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서민복지 주민편익 추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92년도 목표액 예상 69억 1,400만원 세수입 3년 징수실적과 65억 8,300만원 보조경상비 보조금은 ’92년도 보조내시 예상하고 보조금은 ’92년도 보조내시액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특수시책을 반영하고 인건비 보조사업 부담 등 의무적 경비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소규모 주민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기타 기본적 행정 처리를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검토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은 405억 4,100만원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54억 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5%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91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2억 1,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4.5%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9억 1,400만원, 세수입은 65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7억 2,900만원, 보조금이 49억 6,200만원해서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에 대한 지방세가 17.7%, 세수입은 16.8%, 조정교부금이 53.8%로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12.5%입니다. 이것을 세출예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01억 5,000만원, 관서운영비가 35억 9,500만원, 기본경상비가 32억 6,700만원, 경상사업비가 68억 9,200만원, 주요사업비가 144억 8,300만원, 기타 경비가 8억 61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의회비 4억 7,000만원, 일반행정비가 153억 1,200만원…….

세입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할 테니까요 개괄적이고 간단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업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책자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7페이지까지 넘기시면, 7페이지까지 방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7페이지 넘기시고 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차입금 상환 현황이 나왔는데 차입금은 저희들이 지금 총 승인액이 39억 2,0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이율이 3.3%,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91년 말 현재 채무잔액 35억 4,000만원, ’92년 상환 소요액이 2억 3,000만원, 원금이 3,800만원, 이자 1억 9,200만원입니다. ’92년 이후 상환 소요액이 54억입니다. 내용을, 승인 내용을 보면은 공공청사 정비가 5억 8,200만원…….

’92년이 아니라 ’93년 아니에요?

승인내역입니다. 지금 승인이 되어서 39억 2,000만원이 차입금 상환액인데,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공공청사 사업비가 5억 8,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용봉동사무소, 중흥3동사무소, 본촌동사무소, 중흥1동사무소, 두암1동사무소, 누문동사무소 이렇게 동사무소 신축비가 5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33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흥3동과 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89년부터 9억 8,400만원, ’90년도 11억 6,200만원, ’91년도 것이 1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0년 12월말 현재 793명이 있었는데 ’91년 9월 30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현 증원은 874명입니다. 작년 대비 9월 30일자 증원 81명입니다. 그래서 총 874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6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사항입니다. ’90년도 말에 현재액이 59억 5,500만원인데 여기에서 행정재산이 44억 6,800만원, 그 중에는 공공용 재산과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14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입니다. 이에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공재산에 대한 방금 사항은 용도별이고 인데 종류별로 보면 아까 우리 공공용 재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는 전답, 대지, 임야, 기타 이렇게 나누었죠. 건물은 사무소,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평가액이니까 심의하는데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13페이지 7항 차량정수 및 경비현황입니다. 지금 차 보유 총 정수가 41대입니다. 구청이 33대, 동이 5대, 보건소 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금 사업현황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의 내역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하는데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내역은 과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21페이지 9항을 보면 ’92년도 명시이월비 조서 있습니다. 명시 이월은 기획관리비, 공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예산액이 1,351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북구 관광회보를 만들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협의회 각종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작성중이니까 그 결과 나오면 같이 수록하기로 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92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로써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금 이것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준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및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92년도에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와 같이 내용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아니요. 기획실장님 상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말고 포괄적인 것,

포괄적인 것? 그럼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질의 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동운2동의 기영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한 번 전부 훑어 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설명서 전부 한 번 보셨냐고요?

제가 한 번 검토했습니다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했습니다.

자세히는 못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충 훑어 봐도 너무 엉터리다 설명서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별 합계가……. 누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온 대로 좋아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월액여비 라고 있죠? 그것은 ’9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분명히 있었어요? 됐습니다. 기본 경상비말고 월액여비, 국내여비, 구외여비 말고 월액여비 라고 별도로 있었단 말이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 설명서입니까?

여기 설명서에 증감 %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요? 예를 들면, 증액이 몇%, %는 되어 있는데 증액이 몇%, 감액이 몇% 이 %가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뭐…….

작년의 예산액에 대한 증감을 말합니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국과별로 분류해서 필요예산을 설명서를 만들어 나갈텐데. 각과 예산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찾아보는데 애로가 있고, 어떤 항은 뭣이 뭣인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설명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각 예산편성 부서마다 자기들 예산편성 차트를 해 놔두면 전국적으로 단위행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본규정이 있습니다. 관 항목은 어떻게 하고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적어도 수치가 틀린 것도 제가 얼른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틀렸길래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심도 있게 조사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봤습니다만 문제성이 눈에 띄더라 이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부분에 즉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방금 수치가 틀렸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만 제가 이 많은 계수를 직접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적어도 1년 예산을 다루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다루지 못 했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1년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금년예산을 다루는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혼동을 가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언제 작성을 해서 언제 내고 할 것이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우리가 12월 20일 가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과정이 어디서 특별히 명시되어 지시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다른 구청간, 또는 다른 시, 군간 연락을 해서 하느라고 촉박했습니다. 이것을 12월 20일까지 했으면 우리가 차분하게 틀림없는데 이것이 한 달 이상을 앞당기고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명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절차상 상당히 혼동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데도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다른 데도 성실하게 잘 한 데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상당히 서로 혼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은 어떻게 하고, 시정연설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하며,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초를 잡는데 어려움을 대단히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에는 미비하더라도 저희들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러 서툴렀다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명년부터는 금년에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하고 이런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다시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각 과장님들 보니까 오늘 해당 없으신 과장님도 계시네요. 오늘 해당되신 분들은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이 분들이 오늘 해당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보고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나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지…….

다음에 말씀하신 보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것…….

이것은 여기 자체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직 지침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그 지침을 설명 좀 해주세요.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영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과의 기준 정보비를 받는 우리 과장님하고 또 누구십니까?

그럼 질문 없으십니까?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그 의정활동비, 23페이지 보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일비 하고 구의원 회의비, 의원활동여비 해 가지고 분할해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급된 내역이 아마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적힌 것이 규칙대로 해서 지급해 온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발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운영에서 의회사무과를 자체감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감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역이 ’91년도 전년도에 대해서 상황판단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 의사과의 답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내역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걸로 생략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입니다. 기본경상비가 전년도와 ’92년도 액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4월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92년도에는 12개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4월부터 활동했더라도 60일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의회를 방문 하든가 어쩐다든가 하면 기본경상비는 얼마에 한다고 나와있는 이상은 좀 더 작년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금년에 다른 의회, 타 시, 군, 구 의회를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사준다든가 점심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92년도는 또 다른 시, 도의회에서도 우리 북구청 북구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그 예산이 작지 않은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 그……. 지금 이 책자를 저도 참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두 번 훑어 봤습니다. 보면 각 부서별로 거의 다 예비비가 있고, 의원 신분으로서……. 의회 저기를 해 가지고 좀 이야기하기가 안 됐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보면 다 그런 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 활동비만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예비비가 1원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가. 그럼 만약의 경우 갑자기, 지난번에도 보면 타 의회에서 예고치 않게 손님들이 오셨다 든가 할 때 의사과장 안절부절 해 가지고 돈을 어디서 빼서 쓸까요 하고 의장한테 쫓아다니고 이런 참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해 왔는데 예비비가 한 푼도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참고로 방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바로 거기에 다분히 뜻이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타 의회에서 우리 북구의회를 방문했을 시 손님대접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방금 의원님이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예비비는 어디 함부로 맘대로 못 씁니다. 예비비는 구청예산 한군데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부산북구 온다든지 그런 예측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의사과가 예산만으로 의사과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POOL)예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나올 것입니다. 그 풀예산이 그런 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의사과가 쓰고 떨어지면 못 쓰냐 그것이 아니라 의사과도 쓰고 부족하면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기획감사실에 예산으로 총 풀로 계상된 각종 항목별로 지원이 다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추가 질의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바로 1개월 전 일입니다만 김창전 실장님, 그때 당시 의사계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 했던 여비가 좀 필요할 때 그 분은 안절부절 했어요. 그냥 어찌 보면 구의원 회의비 2만원 책정된 것하고 의원활동비 4,000원 책정된 여기에서 조금씩 깎아 가지고 의회경비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당시 의사계장으로 계셨던 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볼 때 저희들 의회 예비 책정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지난 여름에요.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면 김 계장님, 그 돈을 여기에서 갖다 끌어와서 썼다 이 말입니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사실상 수혜 방문 갔을 때 100만원이란 돈을 우리 의원들 관리비 이 돈에서 낸 거야. 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줘야지.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의원 수당 3만원, 구의원 회의비 2만원, 의원활동 여비 4,000원 합하면 5만 4,000원입니다. 5만 4,000원이란 돈이 우리가 하루 의회에 와서 직무수행 했을 때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의회 상임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 구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다녀 안 오셨어요? 우리 일당에서 그 돈 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그것은 의회나 우리나 의회라고 우리하고 서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김 계장님이 고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눈치 봐야죠. 이 돈을 끌어와 가지고 쓴다는 것 너무나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지금 일비 지급해서 통장에 넣어 둔 것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엉켜져 있어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와서 의정활동 하루 딱 하면 54,000원 들어가면 그만인데 거기에서 선불은 제하고 나머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활동비가……. 안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항이…….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 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항이 앞으로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거시기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한테 편성한 예산이 있지만 의사과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에는 4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1월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날수 꼭 60일 했습니다. 꼭 했는데, 날짜가 많은데, 또 여기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작년에 전년도 예산안이 1억 3,992만원인데 금년에 기본 경상비가 1억 3,992만원, 의원 입장에서 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잘못 됐다 이 말씀입니다.

연구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감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차질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너무 부서도 많고 분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가 적은지 많은지 그 해당 부서에서 지적을 안 해주면 파악을 못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할랍니다.

손 실장님한테요. 참고로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어떠한 사항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구구하게 해명하실 게 아니라 장시간이 걸리니까 아!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시인도 하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계속 나가면 인제 오늘이 시작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웬만한 건 인자 앞으로 시정 할랍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용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기획실장님 23페이지 보십시오. 23페이지 보면 의회에서 1, 2, 3, 4째 번에요. 의정활동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지요? 네 번째 찾았습니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써 왔습니까? 아니 여기는 기획실하고 기획실에서 전용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관서당 운영비가 안 있습니까?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그리고 위에 앉아 있는 과장님들 오늘 보고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잖습니까? 해당이 안되신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나가서 일하세요. 여기에 꼭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되신 분만 남아 가지고 답변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관리에 대해서…….

의회검토는 끝났으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설명, 아니 질문한 대로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의사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의사과 예산은 우리 마음대로 편성 못하고 사실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뭐는 어떻게, 직할시는 얼마, 동은 얼마, 시, 군 자치는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여기 다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기타 부분의 활동은 별도로 풀 부분에서 지원을 하셔야지 여기 딱 어떻게 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더 넣지도 더 줄이지도 못 하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동운2동 기영종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작년대비 총 몇% 인상 됐습니까? 증가 됐습니까?

15%

15%죠? 그런데 제가 쭉 예산 설명서를 훑어보니까 일반 행정비는 ’91년 대비 51% 증액 됐단 말입니다. 맞죠? 51% 다른 부서는, 제 말씀은 뭔 말씀인고 하니 다른 부서는 15%, 20% 증액이 됐는데 유독 일반행정비는 51% 증액 됐다. 그리고 항으로 가서는 전산 및 기계 관리 같은 것은 400% 인상이 됐고, 기획관리비는 108%가 넘게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63%가 증액됐고 이제 쭉 넘어 가면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어 보려다가 말씀 못 했습니다만 시보조금이요. 시 보조금이 작년대비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세입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를 자꾸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쭉 다 따봤어요. 과별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 봤습니다. 따봤는데 이것이 기준이 애매해요. 기준이. 급량비는 물론 직원 수별로 해서 나갔겠죠? 국내 여비도 그렇게 됐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도 직원수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직원이 적은 데도 많은 데, 직원이 많은 데도 적은 데 특별판공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54만원씩인데 유독 기획감사실만 관서당경비가 두 군데 ,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 31페이지에 있고, 39페이지에 있고, 40페이지에…….

좋은 지적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관서당경비를 많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전부 공공요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8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됐더라 그것을 또 지적해 드리고 특별판공비는 총무과만 또 다릅니다. 특별판공비는 전부 각과가 54만원씩 전부 다 직원수에 관계없이 54만원씩인데 총무과만은 특별판공비가 4,134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무슨 임차료가 300만원이고 보상금 1,000만원이고 총무과 소속으로 여비도 다른데 하고 달리 국내, 국외여비해서 이것을 두루뭉실해서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또 나와야 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대략 말씀 드릴랍니다. 총무과의 국내외라고 쓴 것은 국내여비는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여비는 총무과에 가 있도록 되어 있고 국외여비는 지금은 시대적,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 공무원을 해외에 보낸 일이 없습니다만 국제적 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안 갈라고 해도 중앙에서 어떤 여러 가지 거시기를 해서 국외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총무과에 해 놓은 총 계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 국외여비는 어디 썼느냐, 지금 우리 최석중 부청장님이 중앙에 교육을 1년간 가 있습니다.

설명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드릴랍니다. 1년간 교육을 가게 되면 반드시 졸업과 동시에 외국을, 외국 가서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여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국외여비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물으신 기획감사실의 관서당경비가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일이 좀 적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이 분명히 다른 데 보다 배 이상이 두 배 많은지, 세 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배 이상이 많고 하루 써서 내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

그럼 이걸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관서경비로 해놓지 분산시켜 해 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에 있는 것은 뭐냐면 기획실 것하고, 공보실도 있고요 지침에 보면 5%를 기획실이…….

아니, 공보실 것은 따로 있어요. 공보실 것이 따로 있고 기획감사실로 해서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더라고.

두 군데가 있다는 말은…….

세군데.

거시기 그 기본은 기획감사실 다 같이 타는 관서당경비고 또 관서당경비가 있다는 말은 이 예산편성지침에 관서당경비 5%는 전과 것은 어느 과가 쓰고 돈 떨어졌으니까 일 못 한다 하고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에다 5%로 프리로 놔 뒀다가 그 과별로 부족한 과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되어서 지침에가 명백히 지시가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저희들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가 필요했을 때는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가져가고…….

알았습니다. 시 보조금이 줄어 든 이유는…….

시 보조금이 줄어 든 원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아까 저희들 작년에도 차입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이 시비가 없습니다. 많은 액수, 작년에 주거환경개선 시비가 보조금이 20억 이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비가 말입니다. 작년 올해 대비 ’91년도 대비 ’92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반행정비가 많이 올랐다 이 말입니다.

일반 행정비 증가요인은 아까 구민회관 14억이 계산되어서 많은 증가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외에 지금 자치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세원은 속도가 아주 둔화되고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하고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작년 금년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인은 구민회관 구입비 14억이 상당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고 아까 공공요금 800만원 얘기하셨는데 각과에 조금씩 공공요금 부분별로 있는 것은 우표대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있고 기획감사실의 공공요금은 통신관리가 기획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청 내의 전화라든가 전화요금 모든 것이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는 것이지 일반 공공요금 필요 없습니다. 전화요금 같은 것이 전부 구청 것이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인건비에서도 다른 부서보다 45%가 올랐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으며 인건비도 기획관리 인건비…….

그것이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원이 겁나게 났습니다. 작년에 통신계가 총무과에 있던 통신계가 기획감사실로 왔고 전산계가 새로 생겼고, 단속계 또 새로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이 늘 가중됩니다. 계가 벌써 통신계가 늘어났지, 전산계 늘어났지, 단속계 늘었지, 3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 난 것입니다.

몇 개입니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가 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7개입니다. 계가.

그 전에 4개였는데 3개가 늘어나서 7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시고 전산 관계요금 많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따 내용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럭키아파트에서 지하수 공사를 하다가 가스관이 폭발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가 있냐, 지하에 매설해 놓은 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전기 전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설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2년도에 우리 북구에 있는 동구나 서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북구의 지하의 모든 사항을 전부 전산화시켜 가지고 입력을 해놨다가 뽑아 보면 지금 여기에는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다 어디쯤에 수도관이 있다, 어디쯤에는 전기줄이 있다 하는 것을 전부 컴퓨터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약 4억원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월액여비를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도 예산 보니까 월액여비가 별도로 나온 것이 없는데 아까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작년에도 있었다. 직원 월액여비 5만원씩 각 직원수 그랬단 말입니다. 제 말씀 듣습니까? 감사실장님.

예, 듣습니다.

지금 32페이지 보고 말씀하세요. 이 5만원을 월액여비를 직원한테 매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여행을 가든지 안가든지…….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케 되어 있는데 시·군·구 농촌지도소는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은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농촌지도소 직원들…….

농촌지도소까지는 5만원, 면하고…….

됐습니다. 32명이란 말이여. 5만원 32명, 그러죠? 1,9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32페이지에. 그러면 이 경지 월액 경비는 여비는 별도로 직원이 여행을 가거나 무슨 관의 일로 출타를 가면 경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있는데 별도로 이게 만들어져야 될 항목이나, 작년에 없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이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없이 올해 신설된 항목이에요. 그런데 왜 작년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감사실장이 그런 정도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요. 월액여비가 작년에는 동사무소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아까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동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었어요.

나는 구청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동사무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든 안 가든 5만원씩 매월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월 기본급에다가 전부 수당형식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월액 지급하도록…….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우리 편성을 세입, 세출편성 쭉 보니까 기본경상비는 어느 정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사업비가 주요사업비에 대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승인별 분리표에 의하면, ’91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경상사업비는 35.8% 증가됐고 주요사업비는 2.6%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34.5% 아닙니까. 그렇게 열악하고 타 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뒤진 지역에서 경상사업비는 한 푼이라도 절감하여 복지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도 먼저 해결해 나가여 할 시점이라고 믿는데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나 내실 없이 전시 효과적 경비는, 부재적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세입, 세출을 짜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경상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35.8%나 증가시키고 주요사업비는 2.6%밖에 증가시키지 못 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시, 읍자료 및 분석서류 해 가지고 시, 읍자료 및 분석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그래 가지고 ’92년도 ’91년도 대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동의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나 기본경상비 이것은 볼 필요 없고 경상사업비 하고 주요사업비 기타경비하고 기타경비도 볼 필요 없고, 주로 감사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요 사업비는 2.6% 증가시켜 놓고…….

경상사업비 증가는 구민회관 14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계상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발의 피라니까요.

실장님, 한 번 더 들어 보세요. 사용처하고 일용직하고 총무과에서 관할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인건비 책정은 우리가 하고 사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용 및 일용 기탁금 지원에 ’91년 대비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보고했죠. 그것은 증가한 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 받아서 증원한 것이지 우리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추경 때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 해준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문하세요.

우리 의회에 대한 질의는 끝났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아니 추가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의회사무과장 오라고 해서 별도로 하면 됩니다. 의회사무과 사항에 대해서요?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스폭발특별위원회가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환자들을 위문했어요. 그런 돈을 개인이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나온 예산을 의회의 운영비, 행정비에다가 조금 더해서 특별위원회 조직이 돼 가지고 활동할 때 조금 더 의회를 지원하게끔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려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적어도 1년에 쓸 예산은 의회로 전액을 통장에 넣어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지난번 판문점에 갔을 때도 여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타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의회 경비는 우리 의원들의 경비가 됐던 평상적인 경비가 됐던 모든 부분은 일단 의회로 넘겨 가지고 의회 자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일이 하나씩 할 때마다 결재 받는 식이 되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사용비라고 해서 별도로 통장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 그때그때 의사과가, 말하자면 대처해서 해야지 그것을 예측해서 어떻게 집행을 못 할 것입니다. 집행을 못 합니다.

잠깐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보비 관계 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이 일을 시키면 과장들도 잘 듣고 계장들도 잘 듣는데 과장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조금 저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가 봐서도 국장일을 하는데 대우는 과장 대우도 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회를 관장 안 하고 이런 거시기를 안 할 때는 저는 그런 활동이 전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있고 또 각종 소송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분이 기획감사실장은 절대 이 정보활동비가 있어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위에 분들이 챙겨서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분들이 기획감사실장이 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는 최소한 챙겨서 넣어 주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할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말씀 드릴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실장님, 그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지역발전협의회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었고 청장님이 여러 차례 나오셔서 부연 설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할 때도 여기에 경비 책정된 것처럼 위원 참석수당이니 이런 것은 전혀 논의된 것이 없었고 또 지역발전협의회 임원이 교수진들, 유능한 인사로 책정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뢰를 해서 참고 자료를 활용 해 가지고 이런 정도 자문역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 책정한 것 보면 자문위원들 회의 참석이 수당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12회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월 3만원씩 12회를 수당 주면서 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60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협의회 운영을 매월 1회씩 가졌습니까?

1회는 안 가졌습니다만…….

지난번 결성 당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시에 모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 바 있었고, 또 그 분한테는 하나의 자문 참고로 한다고 그랬지 일비 줘 가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된 사항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대한 여비를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을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조례는 있겠죠. 그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참석하거나 하면 수당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재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체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을 더 시급한 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거시기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계 연보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통계 연보 제일 앞에는 연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 말씀 더 들어 보세요. 그 때 당시 조직할 때 그 분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고 다방면으로 전문가를 모아 놨기 때문에 우리 구정사업을 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용역으로 해서 6,8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 돈이 안 들더라도 전남대학교 같은 데다, 지금 전남대학교 내에 시에서 의뢰해서 교수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안 듭니다.

시에는 지역발전연구단이라고 고정해서 쓰는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일이 말 못하는데 항목별로 딱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예산을 여기다 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역발전협의회가 아까 유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구정위원회 연구하고 발전시키고자 기여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협의체가 생기면 모일 때는 여비지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매월 과연 회의를 했던가 안 했으면 회비지급을 하지 않아야 할텐데……. 가만있어요.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이 분들이 적어도 발촉해 가지고 지금까지 12월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적어도 그런 근거가 나와서 우리 눈에 보여 줘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역발전협의회 놔두고 돈이나 손실되고…….

이거 완전히 삭감해 버려야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일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 제시 좀 해주세요.

금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보고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입으로 보고하지 말고 문서적으로…….

금년 12월중에 연구결과 보고를 책자 발간을 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그것 정리하고 그럴려고 하니까 아직 책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연구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12월하고 만일 이놈은 12월로 해 놨는데 여섯 번 하면 여섯 번은 남는 것이지 이것이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섯 번 했는데 회의가 여섯 번이나 일곱 번 있으면 그 놈을 또…….

예, 시인할 것은 좀 하세요. 시책개발에 6,800만원 든 것은 이것은…….

명년에 이 회를 다시 운영하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소요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예로 금년에 북구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통계연보를 발행하는데 통계연보를 발행할 때는 제일 앞에 북구의 연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연혁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공무원 능력으로 절대 연혁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조시대는 어느 지역이었고 구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 보지도 못 하고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정리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통계연보를 발행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연혁이 처음으로 누가 보든지 북구가 어떻고 이조시대는 어떻고 그런 정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6,800만원 요구는 무엇을 이렇게 요구를 했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읍이나 면에도 읍지가 있고, 군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여기서 장성읍지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지금 광주는 일반 시로 있기 때문에 시사(市史)만 있지 구사(區史)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책자를 저희들이 각 시, 도에 돌아다니면서 구별로 발행해 놓은 자료도 구입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미 구사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사는 금년 안 하면 명년 2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100년 후에라도 구사는 꼭 챙겨서 해놔야 우리 후손들이 북구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게 나올 것인데 그런 사항을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옛날 이조시대 읍지를 더듬어서 읽을 수도 없고 읽어 봤던들 정리를 못 하고…….

실장님, 여기는 구사가 아니고 시책개발연구개발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사가 이 내용입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

예,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37페이지 보실랍니까? 고문 변호사를 쓴다 했는데 고문 변호사 하면 대부분 판례집하고 법령집이 다 있는데 대법원 판례집을, 판례집, 대법원 판례집 150만원 들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패소 배상금에 괄호를 해놓고 공란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사건이 있으면 전부 다 승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소가 있기 마련이죠. 패소에 대해서는 미리 기록을 해놓지 기록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중에 안 사항인데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시고 대법원 판례집 150만원 들어 왔는데 변호사가, 사법고시 본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구청 회비로 판례비를 해놨냐 이것이에요.

말씀드릴게요. 패소배상금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패소할지 알아서 패소배상금이 얼마라고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송사건이 15건이 진행중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패소할지 모릅니다. 또 패소 안 하고 전부 이겨 버리면 이대로 남고 패소가 A가 될지, B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릅니다. 어떤 게 패소할지 모릅니다.

소송 보류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곧 자료를 가져 와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는데……. 지금 사건에, 소송 제기된 사건이 우리가 감사에 되어 있는 이미 하나는 패소가 된 것입니다. 패소가 되어서 다시 재항소를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일심에서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건 감사해 봤을 때 패소된 사건 과정이 만 건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는 지금 패소가 되어 있어요.

패소가 돼 가지고, 패소돼 가지고 패소 계상 안 할 것은 계상 안 하죠.

그런 것은 안 넣고…….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패소할 사항에 미처 못 넣고 있는데 그걸 나는 확실히 여기서 결정을 해놓고 가야지 이것을 안 넣어 놓고 미비하게 눈가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패소관계는 어떤 것이 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게 할 것이다라고…….

감사과정에서 증거 안 했지 않소!

아니, 그럼 작년에는 패소 배상금을 5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었습니까? 작년이 아니라 ’91년도에…….

500만원 해놨는데 패소가 한 것도 없어서 우리가 그대로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신청 안 해 놨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떻게 했냐, 시가 전체를 자치구 되기 전에는 시가 패소배상금이라든지 승소보상금을 시가 넣어 놨다가 구청에서 사건이 져도 시가 다 지급하고 했는데 자치구가 생기면서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 대법원 판례집, 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소송 수행할 때 판례를 적용하고 판례를 보고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례집이 지금까지 해방 이후판례집이고 이번에 새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무국의 직원들이 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또 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판례를 갖고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판례집을 사놓고 소송을 하려고 금년에 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즉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시에 물어 보고 이렇게 지시 받고 저렇게 지시 받는데 지금은 시에서 자치구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좋습니다.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세항 행정감사 세세항에 기본경상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그래 가지고 나와 있죠. 행정감사 세항에서요. 그런데 그 목에 가서 중점 확인사항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훼손이나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등 이렇게 써졌는데 어째 행정감사에서 의문이 갑니다. 경비내역을 보니까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감사 한 분한테 지급이 된 것인가 그냥 공무원 활동비가 그렇게 된 것인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 특별 활동비는 35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에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 여비내력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전국에 똑같이 감사를 담당한 사람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사람이 거기서 밥 얻어먹어서 쓰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내용이 뒤에…….

거기에 대해서 그 항에 대해서 질문 해 볼게요. 특별감사하고 정기감사죠? 정기감사는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감사는 2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감사는 수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감사 하니까 24개 동이 전체가 계상이 됩니다.

24개 동, 그리고 정기감사는 12개 동 밖에 안 한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은,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이요. 그린벨트 훼손이나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질서 확립이라 그러면 거리질서 확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라든지……. 이번에도 동운동 쪽에 몇 건 적발해 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불법 행정 변경, 무허가 건축, 무허가 건물 이런 사항들을 암암리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아, 그것이 행정감사비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여기 특별활동 사항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면 청와대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내무부 같은 데서 그렇게 다닙니다. 지금도 이 부근 어디에서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계 직원들도 11시에 동에 가서 숙직 한가 안 한가 보고 또 낮에도 어디 가서 혹시 조금 이상한 말이 들리면 가서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 봐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 일이 맞느냐 하고 활동하고 다니는 것이 사정활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린벨트 훼손이나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이것은 산업경제 중에 속하는 것이 우리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감사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단속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가 금년에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생겼습니까? 예, 예,

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 8개 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2개를 하고 있는데 오전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희는 체크를 다 해 왔지만 일일이 다 물어 보면 이렇게 일일이 언제 다 합니까? 질문을 할 것을 하고 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어 볼 것 물어 보고 개요만 물어 보고 넘어 가야지 여기에서 논란 벌여 버리면 시간만 가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해당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신 분 불러 가지고 물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잠시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감사 세항에다 넣다 그랬습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어디다 넣겠습니까? 거기다 넣어야지.

우리 건축과 뭐입니까, 건축과에다가 기획계에 넣어도 되는데 세항을 꼭 행정감사에다 이것을 갖다가 특별사정활동 거시기로 갖다 넣어야겠는가?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계는 공무원하고 행정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건축, 토목 그린벨트 이렇게 사실 감시 감사하는 역할을 금년 1년간만 하도록 딱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변해서 그럽니다. 그 목이…….

그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항목이 변경됐다 그 말이여!

목이, 아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감사답게 하려면 이 지금 현재 제가 거시기는 설명을 듣고 다 의문난 점 체크해 놨다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집에서 한 두 번 안 읽어보고 감사 나오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들여다 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자기네들 책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리해야지 밤낮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송곳 파듯이 하면 두 달해도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 과별로 설명하고 설명할 때 의문사항을 체크해 놨다가 순서별로 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처음에 했는데 위원님들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발언권도 안 가지고 맘대로 얘기하고 사실상 질문하고 관계없는 이것을 하나의 예산심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를 추궁을 한다든지 뭐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를 하나하나 물어 가지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삭감하고 증액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아까 제가 소송관계 답변해 드릴랍니다. 소송관계 아까 진행…….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릴랍니다. 방금 그 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북구 지역발전협의회 연구논문 추진 사항입니다. 예, 북구 문화유적지 조사하고 무등산 개발을 위한 동·식물 분포에 대한 기초 조사, 도시계획과 연계한 북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러한 사항들이 논문에 나와 가지고 지금 책자화 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논문집을 현재 가져와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명년에 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다른, 부산 금정구에서는 이렇게 구지가 발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명년에는 북구사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원 원장이신 김용근 교수 같은 분은 뭣이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구학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옛날 이조실록이라든지 각종 구 역사를 뒤져서 북구사를 만들어야지 우리들이, 이 세대의 교수들이 만일 바뀌고 후세대가 그걸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 때는 연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십디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밑에서 북구사 지역시책개발 연구과제 이용료 4개 분야 6,800만원이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에 보시면 연구 분야가 광주시 북구사 편찬하고 북구 문화유적지 조사, 무등산권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기초조사,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개발과 제 이 4가지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이것은 6,800만원입니다. 뭐 한가지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구에 사는 우리가 후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한테 넘겨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는 것이고, 이조시대도 읍지가 필요했고 그러기 때문에 읍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벌써 200년이 흐르고 이 세대의 우리 구지를 이제사 만든다는 것이 자치구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꼭 심사숙고해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7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해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법령집 구입,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대법원 판례집이라든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재판에 있어서 판례집이 우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판례집을 우선으로 해서 판례에 준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라면 아!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이렇게 해야 이기겠다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판례집은 매년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에 한 번 나오는 판례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 같은 데는 이미 갖추었습니다만 우리는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판례집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이것은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상당한…….

판례집 한 질을 사는데 한 질이 몇 권이에요?

명확한 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권 이상 될 것입니다.

아니죠. 한 질 그러면 몇 권 딱 나왔잖아요. 무조건 10여 권 그러면…….

저기 관보나 법령집 같이 이렇게 여러 권이 돼서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150만원 상당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중앙에다 이걸 물어 보니까, 지금 겨우 얼마 있는데……. 그때 130만원 얼마가 된다고 해서 지금 150만원 내놓은 것입니다. 만일 그때 부족해서 못살까 싶어서 한 것입니다. 꼭 150만원 든 것 아닙니다. 예…….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특별히 승소했을 경우 그 사람한테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조례로 아마 10만원 범위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10건으로 보고 예정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변호사 선임건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은 30만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은 얼마, 2억원 이상은 얼마 이렇게 소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80만원으로 보고 10건으로 봐서 8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을 수행하다가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못 할 것, 행정소송은 우리가 가능합니다만 민사소송은 아주 경험 부족이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이거나 소가가 높은 것. 잘잘한 것은 아니고 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800만원이고 다음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입니다.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나 10억원짜리를 이겼다……. 참, 이것이 확실히 이길 전망도 없는데 이겼다든지 했을 때는 특별히 변호사한테도 승소 포상금을 사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감정료는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 어떠한 토지나 물건을 감정할 때에는 법원에서 감정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감정원을 불러서 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이기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만큼 받고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땅이건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정해 가지고 그 소가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이걸 납부합니다. 그걸 법원에다 납부하는 것이고, 검증료는 뭐냐,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것이다, 기다, 아니다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가서 검증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검증합니다. 아! 그것이 썩었더냐, 살었더냐, 죽었더냐 하는 검증하는 검증료고 이것도 법원에 납부합니다. 소송인지 및 송달료, 이것은 사건을 제출하려면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그 인지대이고……. 이 소송업무 수행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업무 수행 소위 정보비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증인을 데려가야 할 사항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예산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건은 몇 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그만 한 것 하나 뭐 증인을 데리고 와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송 정보비입니다. 또 패소 배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패소해서 우리가 졌을 때 우리한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급하기 위한 예비금액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번 감사 때 본인이 얘기를 했고 이윤기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하신 부분과 지금 여기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패소 배상금이 1억 8,000만원입니까? 그렇다면 제 말 들어 보시오. 작년에는 기영종 위원이 밝혀 냈어요. 500만원 추경했다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에 1억 8,000만원으로 액수를 더 많이 한 이유는 뭣이며……. 제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계환 씨, 내가 그 사건을 물으면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것이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1심에 토탈 1억원이라는 것이 산정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고가 이것은 내가 7억 9,000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아마 항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재판 기일을 본다면 ’92년도에 이것이 확정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북구 예산에서 이것을 빼서 주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감사실장께서 분명히 확보를 했냐고 물어 보니까 그때 당시 시민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재산 확보는 우리가 판결이 나와야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왜 여기다가 막대한 1억 8,000만원을 넣어 놓으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이것이 졌을 때의 계산하고 작년에 500만원 했다가 지금 1억 8,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계산서가 똑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앞에 보면 5,000만원짜리 하나가 있고, 또 9,3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억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아떨어진 계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지식이 없는 세무행정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인지대랄지 변호사 선임비를 저기한 것 같고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보면 즉 말하자면 과장이나 거기에 실무자들이 직원관리 소홀로 해서 이런 막대한 엄청난 그 금액을 손실 시켰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심각하게 할텐데 그저 즉, 말하자면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도 즉 말하자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세무행정은 그걸로 끝난다고 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세무 분야는 패소를 해도 우리가 돈을 물어넣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안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물어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지대는 우리가…….

그렇다면 1억 8,000만원을 갖다가 금년에 확정되어 버리면 우리 북구 예산에서 물어줘 버리자는 뜻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1억 8,000만원을 예상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아, 그럼 ’91년도에는 5만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가상하고 저렇게 넣어 놨어요.

아니 그런데, 질의했으면 내 얘기를 들어 보셔야지, 질의하시려면 더 하시든지…….

아, 그것을 가상으로 넣어 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지금 따집니다.

그러면 질문은 끝나셨습니까?

예.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거기 1억원이란 것도 소송이란 것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7억 9,000만원이란 것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7억 9,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는데 7억 9,000만원을 그대로 넣고 소송을 하면 7억 9,000만원이라는 인지대를 저 쪽 원고측에서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변호사가, 납부를 하면 7억 9,000만원 인지대는 , 내가 명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인지대가 아주……. 보통 소송은 인지대 없어 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소가를 만원으로 낮춰 가지고 하고 이길 가능성이 확실해서 이길 때 7억 9,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인지대를 더 물기 위해서 1억원으로 한 것이지 그 소가가 1억원이 아닙니다. 7억 9,000만원짜리를 우선 1억원이 아닙니다. 7억 9,000만원짜리를 우선 1억으로 인지대를 적게 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해서 이것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인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상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해 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송에 걸린 것이 아직 판결이 안 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9억 3,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9억 3,000만원짜리는 행정소송이잖아요.

그런께 5,000만원 하나 있고요. 또 7억 9,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1심을 보면 1억으로 판결이 났어.

소송청구액이 1억원이 아니라니까요. 7억 9,000만원입니다. 인지대를 적게 물기 위해서 그 쪽에서 그래 놨습니다.

아, 그래놨습니까?

그러니까 7억 9,000만원이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째 딱 그것이 1억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농협관계 5,000만원, 용산교 관계가 2,400만원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패소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은행 우리 구 금고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예산 안 세워 버리면 저기서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살림도 내 호랑에서 빚을 받아먹으려면 내 호랑에서 내줘야 기분이 좋지 다른 데서 나도 모르게 빼가 버리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예정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방금 그런 뜻에서 맞춰서 넣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아, 그러면 진월동 남광주 농협에서 했던 사건은 수습조치가 되었습니까?

공무원이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 놨거나 있는 것을 없애 버려 가지고 소송이 제기 됐으면 공무원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원본 같이 위조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서 그놈을 받아 넣어 놓은 것을 공무원이 아무리 공무원이, 물론 다 감별해서 진짜냐, 가쨔냐 구분해야 하지만은 원본 같이 인쇄되어 가지고 진짠지, 가짠지 구분 못 해 가지고 이 사건 난 것을 공무원한테다 물리냐 안 물리냐 그것이 매우 좀 애매합니다.

안 물렸으면 인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위치에서는…….

그 위치는 인자 판결이 나오면 그것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질의 업습니까? 예, 문종수 위원 말씀 하세요.

39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당초 말하자면 예산이 전부 구예산이 들어 있고, 또 그 외에 세목적으로 다 들어 있는데 이 경상사업비 라고 해 가지고 시책추진 POOL관리예산 그래가지고 2억 8,300만원을 해 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하등에 있다가 낼 필요도 없고 이걸 삭감해도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당초에 세운 예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전시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건 사실상 전시용이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쭉 다 전부 다 들어 있는데도 여기에서 다시 하등의 또 시책추진 해 가지고 POOL예산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POOL관리란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 ○

당초에 이런 POOL관리가 없었다면 의회사무실도 못 만들었을 것이고 지역교통과가 새로 생겼을 때 사무실도 못 만들었을 것이고 책상도 못 사고 사무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POOL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의회사무실도 만들고 수선도 하고 모두 이렇게 해서 모든 비품을 구비해 가지고 의회가 완전히 개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교통과가 새로 생겼을 때 즉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책상도 사고 사무를 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8,300만원은 뒷장을 넘기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급양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1,000만원, 국외여비가 2,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억,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어떠한 과가 하나 생기면 자산취득비로 책상도 사야하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물건도 사서 넣어 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으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에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보태 놓은 것이 2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500만원 얼마씩 해 가지고 한 것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선심을 띄게 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모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공무원들이 인제 또 특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걸프전쟁이 일어났을 때 석유파동이 예상돼 가지고 공무원들, 여기 상황실을 별도로 차려서 철야근무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그 공무원들한테 급량비를 지급해서 저녁밥 먹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 부족했을 때는 추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올려놓고 다음에 또 추경으로 올려놓을 소지가 많다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그 전에 의원님이 안 계실 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 있는 데서 쓰고 뒤에 시에서는 다 하니까요. 시에서는 그 돈으로 써버렸고 이놈이 부족하니까 이놈 보충해 주세요 하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거북스럽게 생각한 것은 예산 없이 일 하는 것을 제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큰 예산이 각과에가 한군데 모아놓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예,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억원 아닙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5·18묘역 참배 급수봉사 같은 것을, 또는 추석, 설 이런 대목에 봉사를 우리가 안 하고 부녀봉사대나 부녀회 같은 데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해서 그런 사업도 시켰고…….

언제 5·18 행사 같은 데를 부녀회에서 나가서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 급수봉사 했다니까요.

내용을 알고 넘어갑시다. 질의 없습니까?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36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4만원씩 500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4만원씩 해서 2,000만원, 이 자치법규라는 것이 우리 구 조례입니다. 조례가 지금, 우리 구 조례를 묶어 놓은 것이 자치법규집입니다. 이것이 한 6개월 가면 개정되고 폐지되고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 부서에서는 개정되고 폐지된 부분을 삭제하고 붙이고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원 거시기만 같고, 변경되고 바꿔지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되면 한번씩 그것을 갈아 가지고 전부 발간을 해주는데 이것을 1년이 넘으면 그 전체를 싹 한 번 바꿉니다. 그 전체를, 그 전부를 갈아서 새것으로 한번씩 냅니다. 법령집도 그러고 자치법규도 그렇고 다 어디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치법규집이 고치고, 바뀌고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이 자치법규집은 예를 들어서 국회 도서관이면 도서관, 각 대학교면 대학교, 전국 시·군·도 전부에 다 보냅니다. 또 거기서도 우리한테 다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대본발간 이라는 것은 그 책을 새로 발간한다는 그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

그것은 지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이고 문화공보실이고 인건비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 할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문화공보실이라고 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몇 페이지요?

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관서당 경비요?

예, 예, 그 다음 45페이지를 보세요. 공보관리 다 해 가지고 월액여비 5만원 또 구정 홍보추진수용비,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대 1억 5,900만원,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대 인상분 2,350만원 그것은 꼭 승인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승인해 주라고?

1억 5,900만원은 잘 아실 것이고 또 지난번에 추경에 해주라고…….

예, 예, 추경에 넣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구, 이것은 보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딱 되어 있데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요?

이것이 전부 다 국비로 나오는데 이것은 구비도 됩니다.

1,600만원은 구비지요.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활동 두 번째 줄에 홍보활동에 1800만원 쓰는데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송고료, 구정뉴스 활동요원 보상금, 그 다음에 구정홍보 기자재 구입, 구정홍보 기록용, 구정뉴스, 방송 기자재,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것은 주요사업비에 가서 금년에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공보실에 5,100만원 했는데 예산을 2,81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관리지명위원회 운영 24만원 섰고,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 보호관리에서 두 분이 계신데 한 달에 30만원씩 720만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뒤에서, 문화공보실장에게 44페이지 멀티비전제작 이야기를 했는데…….

44페이지요? 아, 그것 기획감사실 것이지 우리 것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45페이지 제가 질의할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구 이것이 1,100만원인데 지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잘못 된 것 아닌가?

알고만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침 운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뭐 간단한 것이지만…….

아니, 질의 없어.

아니, 질의 있습니다. 아까 주민계도용 신문 말씀 하셨지요? 실장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 계셔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의원들이 13명이나 앉아 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다음은 무슨 과장님 계셔요. 시민과장님 계셔요?

순서대로 합시다.

시민과장님 안 계셔요?

저 10분간 정회합시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지금부터서 총무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과, 시민과가 병합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전체 6억 3,41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법정경비입니다만 저희 양대과에 정원이 48명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할랍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1억 2,892만 5,000원, 내역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2,68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행정수습원 보수가, 이건 예정 인원입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행정수습원이 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수습원이 초과되거나 덜 오거나 했을 때는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1억 6,640여 만원, 거기에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근속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만 20년 이상, 20년부터서 15년, 15년부터서 10년, 10년부터서 5년 이렇게 구분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이 표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우공무원수당으로 5급, 6급, 7급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당은 예를 들면 5급이 5년 이상 6급으로 장기근속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5급에 준한 공무원 수당, 6급에 준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5급에 준한 수당 6급에 준한 공무원 수당, 7급에 준한 공무원 수당이 이렇게 법적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책수당입니다.

과장님, 너무 세세히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고만 우리가 하니까 총무과 어디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 수만.

기본 경상비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어디 어디 총무과 예산이 있는지 페이지 수만 말씀해 주세요.

52페이지 관서당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고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다음에는 55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라든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 급여, 장기근속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가 있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로 해서 연금지급금이 저희들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중 재해로 인해서 상병을 당했을 때 저희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예정 금액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00만원 정도 가져야만 내년도에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가정치의 숫자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도 청사 청소인부 작업복, 도시방어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독수리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리고 가로기를 꼽는다든지 할 때 필요한 가로기를 구입하고 가로기 꽂이 보수, 소획충약 등 필요한 경비가 쭉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에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 등 대책 일환으로 여름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업무추진이라고 예산에 계상 돼 있는 것은 우리 구정기관을 운영할 전체적인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인사고시관리를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2,700여 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대 라든지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명예퇴직공무원이 지난번에도 토지관리과장이 정년퇴직해서 지급을 한 기본적인 경상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한다든지 공무원 제안 시상, 표창용지 인쇄 등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도 시책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환경정비를 위해서 직무검열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우수 실, 과에 대한 표창을 매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고 또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경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도 저희들이 195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도 수정해서 내년도에 약 83명 분기별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1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여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이상은 국가에서 연금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다만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에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2,000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이 5,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 단위 교육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4,2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통신관리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소관 업무만 해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62페이지 통신관리 이것은 생략을 할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63페이지도 민원업무로 시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라고 할랍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기본경상비가 3,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행정에서 새질서·새생활 상황실이라든지 또, 우리 중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실 근무자라든지 관내 동향관리를 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상회 회보 제작비가 1,4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매월 개최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관내 약 10만 세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지금까지는 매월 평균 약 3만 5,000부 제작을 해서 배부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 전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반상회의 회보를 해서 반상회의 운영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볼 수 있는 책을 구입 해 가지고 배부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를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사업비로 해서 1억 7,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동행정 실적심사,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보다 더 동행정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능률 있는 행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절대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동행정의 지도 감독을 가면서 동행정 실적심사를 분기별로 하고 매월 동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해서 동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동행정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동행정 지도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동사무소 라인프린터 백지용지 구입이 이것이 전부 다 주민등록 조사하는데 주민등록도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화에 필요한 용지입니다. 백지라든지,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라든지, 주민등록 백지용지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주민등록에 필요한 경비로 꼭 있어야 될 경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구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왕복엽서제 전체 주민들의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계신 분까지 가능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 비가 83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만 지금 구민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500권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구민도서실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전산처리 보조원 인부임이 저희들이 7,79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지금 각 동에 전산처리 인부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이 분들에게 현재 적은 보수로 대우를 못 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용인부라 해서 인부를 사용하면 300일로 계산해서 1년 내 월급도 주고 또 보너스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동의 전선처리 보조 인부들은 보너스도 주지 못하고 다만 봉급도 300일로 계상해야 되는데 280일로 계상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산보조 인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필요경비, 반상회 운영 활성화 경비,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또 일선직원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원래 기관장이면 시책적으로 조금 윗분들은 저 말단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도 들어 보고 많은 대화를 가져서 또, 구정에도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전부 더 우리 총무과와 구정이 잘 되게 하는 수단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동민의 날 행사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듯이 시에서, 구에서 각 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으나 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동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 복사기 교체로 구청이 5대, 동이 5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한 5년 됩니다만 그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1년도 못 가서 교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형편상 부실할 때마다 교체도 못하고 늘 저희들이 수선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꼭 내년에는 노후 복사기를 교체해야 할 것이 구청에 5대, 동에 한 5대가 발생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1년에 구마다 1개 동씩 시범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육성에 필요한 경비가 300만원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방향으로 행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개 동에 한해서 시범동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선거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을 때 필요한 필수경비로 우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가 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선거라든지 이러한 선거가 있다면 전부다 시장은 시비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국비로 그때그때 영달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 구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다든지, 여기서 우리가 선관위에 부담해야 할 경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만 상세히 말씀해 올렸습니다만 불우청소년 하계수련 대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도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기능훈련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무료로 해 가지고 기능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월별로 450만원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청소년 복지 국가시책으로 봐서 장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을 보다 건전한 정신,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우고 또, 미리서 교육을 시킨다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청소년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장내 소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저의 심정의 일단을 간곡히 위원님들한테 호소하였습니다만 이 새마을사업이 그간 사회적으로 정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총무과장을 한 2년 간 하면서 여러 번 보고 느끼고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은 정말로 사회봉사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봉사정신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해서 새마을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만…….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 있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만 얼마 얼마를 해준다는 것도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북구지회에다가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430만원, 새마을 북구부녀회 430만원 지원하도록 비단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구와 다른 자치구와 균형을 맞춰서 꼭 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올릴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총무과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사업비에서 이런 것은, 이 업무는 우리 구에 새마을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 도구를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저희들이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새마을 가로기, 시기 및 새마을기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중외공원에 있는 기도 새마을기, 시기 이런 것 마구 구해서 저희 구에서 전부 다해서 매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저희들이 3,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보상금이 5만원 해서 20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발생한 어린이놀이터가 추가가 되어서 35개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어디?

21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보상금을 설명합니다.

아니, 그 위에 시, 구 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상…….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 이 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는 뜻에서 매년 1회 내지 2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안 도와줘도 잘 살던데 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왜?

그래서 지도자대회 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아까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보상금은 지금 현재 20개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서 15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35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 올려서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거의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10월에 처음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어떻게 운영한가 많은 의심을 가져 봤습니다만 실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지식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또는 특수시책으로 지금 구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1,600여 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총 인건비가 920여 만원, 기타 제경비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이 저희들이 1억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내무부훈령 제93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 마을과 도시영세민에게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환경 도모와 새마을 운동을 보다 더 내실화 있고 뜻 있게 추진한다 이런 뜻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 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 재원도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시 회수를 해놓은 융자금을 가지고 융자금이 회수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저희들이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수실적에 의해서 방금 100만원부터 3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내년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랍니다. 다음에 꽃길 화단 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밝은 도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춘하추동 사계절 거리에다 꽃을 놓고 또 공한지 등에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 이렇게 밝은 도시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정신도 많이 순화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정신도 활기 넘친 시민으로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꽃도시 가꾸는 사업을 적극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담장에 500만원. 어린이놀이터를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조성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이게 여기에 15개소가 왜 추가됐냐 그러면 6지구, 7지구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상 결정된 어린이놀이터가 이번에야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20개소, 앞으로 있는 15개소해서 내년부터서는 저희들이 가꾸고 또 관리하고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다시 35개소를 운영 관리할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헬기장 보수대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방 우리 관내는 전시 비상시에 헬기장이라고 해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년에 가까운 주민에게 관리인을 지정해서 1년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세세한 점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데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 한테도 좀 알려야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1,900여 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고,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 소득사업이고 생산 기반사업입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는 마을 당 1,000만원, 가구 당 200만원 이율도 연 3% 이내에서 저희들이 1,9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근교 농업 육성도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은 생략할랍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입니다. 216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인데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요사이 환경을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655만원 경상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해서 1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이 책자를, 저희들이 이제 모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책자를 집필을 하실 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끝내 놓고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끝내야 그럴 것이다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책자에다 부연설명을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몇 페이지에 무슨 사항이 있고 하나하나 안내 체크를 해서 여기가 연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영부영 폼잡다 시간만 다 갑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문예행사에 저희들이 무등산 수박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해서 ’91년도 축제행사는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또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92년도 행사는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3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행사는 9월중에 할 계획이고 다만 여기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회 지원금을 1,100만원이 체육예산입니다.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금액이 1,100만원 금년에는 얼마냐 이 표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팀 육성이 있습니디. 저희 우리 직장팀으로 해서 검도팀이 코치, 선수 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 직장 체육팀 합숙소 임차로 해서 3,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실지 선수들은 합동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합숙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는 합숙소를 임차해서 합숙을 시켜 가면서 보다 더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도팀하고 저희들이 투기종목으로 해서 레슬링 선수하고 그 다음 유도선수하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가 1억 4,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검도팀까지 합쳐서 1억 4,000……. 저희들이 직장팀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직장마다 직장팀이 한 팀씩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검도팀을 육성하고 있고 시청에서는 핸드볼팀 이런 식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구청이나 다 있는데 다만 여기에 목적은 월급을 매월 줍니다. 정기적으로, 여기에 계상한 바와 같이 심지어 상여금까지 공무원과 똑같은 월급, 상여금, 급식비, 훈련비 해서 1년에 약 1개 직장에서 1개팀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돈입니다.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검도팀이 9명에 코치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사업비로는 직장 취미클럽 육성에 500만원, 이것도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등산대회라든지 낚시라든지 팀별로 시상을 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무등산 수박축제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나오는 경비가 5,300만원, 이것에서 2,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무등산수박 총체적인 경비는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저희들이 480만원 지원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체육공원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청원경찰 관리비, 인건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인력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2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운영하는데 관서당운영비가 필요하고 경상 경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248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반공 계도요원 교육수당이라든지 방범 이동파출소 운영비라든지 반공 홍보물인쇄, 교육 및 보상금 이것도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전도를 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방범 활동 인건비로 해서 1억 3,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서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37명인데 근무는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청 소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1억 3,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경상사업비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각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우리 북구청 기능10등급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257페이지, 동 예산에 대해서 일선 행정조직, 동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사정을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 총예산으로 해서 38억 2,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은 기본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서당 경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동에가 계상되어 있고 다만,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동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소관과에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여기 동 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전부 다 동 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기본 경비입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 예산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서 전액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칠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페이지 제가 질문할랍니다. 50페이지 연금관리 인건비에서 유독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인건비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요?

50페이지 연금관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92년도 예산이 6억 3,400만원이고 ’91년도 7억 3,2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하고 달리 인건비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 올랐어요. 유독 총무과만 감소된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숫자가, 인원이 과거에 다른 데로 계산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는요? 총 인건비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방범비가 총무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방범원의 소속이 경찰청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TO를 감해서 방범비를 따로 빼야지요.

그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월말 경찰청으로 넘어 갈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51페이지 물어 보실 위원님들 계시면 물어 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53페이지 하나 또 물어 볼랍니다. 급여 일람표에 보면 4급이 3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보비에서 4급이 4명으로 해서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4급이 4명으로…….

어떻게요?

부청장님이요. 최석중 부청장님이 소속이 우리한테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급여라든지 수당이 저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현 부청장하고 전 부청장하고 두 분 것을 여기서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소속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명이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월급도 지금 주고 있어요.

54페이지요. 관서당경비에서 다른 부서의 특별판공비는 54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과만 4,134만원으로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 판공비가?

4,134만원, 54페이지 다른 부서는 전부 다 54만원이더라구요.

여기에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급 포함해서 이렇게 연액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도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급양비가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기본경비로 쉽게 이야기해서 머리수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이걸 알면 이렇게 안 줬을 겁니다.

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당을 명예퇴직 하신 분을 수당을 주실 때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다고? 이것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뭣이 있습니까? 몇 분이 지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꼭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갑이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한다 그러면 원래 공무원은 61세가 정년인데 그 기간에 대한 50%를 계산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잔여기간에 50%요. 금년도에 토지관리과장도 수당이 계상이 안 돼서 지난번 추경에다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무조건 2,000만원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1원짜리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지로 이것은 예정 수치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 볼랍니다. 지금 70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복사기 교체라고 해놨데요 총무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모르시고 넘어 가셨는가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반문할랍니다. 지금 공무원증 접착비닐 구입,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구비된 접착기가 아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기계에 접착 해 봤자. 이러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이것 상당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알거에요. 다 떨어져 가지고 대부분…….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이것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할 것을 좀 사시면 쓰겠다 싶어서요. 그게 빠졌어요. 얼른 말하자면 복사기만 노후 되었다고 말씀 하셔 가지고 구입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두루 살피셔 가지고 접착기도 실용성 없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좋은 것으로 바꿔서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챙겨 가지고 그것을 교체 여부를 설정해서 예산에 넣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가지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아마 이 기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공무원증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최신식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접착기는 총무과에 주민등록 접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만 접착하는 접착기가 있고 총무과는 2개 종류의 접착기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6페이지에 말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해서요.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에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76페이지를 보면 자유공론, 2000년지. 공산권 연구, 통일한국, 통일한국, 통일로, 월간평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가 보지 않으면 하등에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은 잡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도 이 많은 잡지를 사실 읽어보지를 못 합니다만 그러나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비록 예산만 계상을 해주시면 가능한 꼭 저희들이 구독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랍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몇 군데 물어 보고 질의를 마쳐 버릴랍니다. 56페이지요. 56페이지를 보면 청사 안내도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구행정지도 제작이 별도로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청사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청사 안내도라고 있죠. 청사 안내도라고 또 2층에도 게첨이 돼 있습니다만 구민 편의를 위해서 안내도를 설치해서 게첨하는 데 따른 경비입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모양 있고 멋지게 해 놓은다 해서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십시오.

57페이지 구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구정을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정이 보다 더 앞서 나가는 구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 불가결한 경비입니다. 다만, 이런 시책업무를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알았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예산인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한번이나 운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야간 공부방을 현재 지금 2개소…….

현재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거기 위치가 어디 있냐면 한양아파트 있는 데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지금 준공된 지가 작년 재작년 되겠죠? 준공 해 가지고 거기서 차까지 마련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하실 때 총무과장님이 하도 목소리를 낮추시길래, 그 새마을 운영사업 말인데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해 가지고 43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협의회 북구지부 해 가지고 25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지금 새마을, 저희들이 단체가 북구지회가 있고, 남녀지도자별로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무실 내에는 시지부, 구지부, 그리고 남자들로 되어 있는 구협의회, 부녀자들로 되어 있는 부녀자협의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 대한, 말씀드린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새마을 소득개발 지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인데 현재 ’91년도에 특별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준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기존 시내 동에다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농촌동에 생산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농촌동에 대출사항을 보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자가 대출을 했고 또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해서 농촌이 극히 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거기에 대출해 주라 하는 요망 사항으로 해서 써 놨습니다만 적극 심사위원들이 추진심사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들은 전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항을 잘 유의해서 금년에는 특히 도시근교 농촌동에 다가 생산성하고 연관성 있는데다가 잘 좀 대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랍니다. 263페이지 보면 새마을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동 새마을부녀회 해 가지고 35만원×24개 동×4회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 211페이지 보면 지도자부녀회 새마을 북구부녀회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동 새마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주는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동에 매월 10만원씩, 남자 10만원 여자협의회 10만원씩 해서 1개 조직을 운영하는데 10만원씩 한 달에 이렇게 줘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국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남녀 조직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10만원 지급했던 것이 인상되어서 35만원 지급해서 준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분기별로 하니까 한 달에 12만원도 못 되지 않습니까.

35만원이지 않습니까?

4회니까 분기별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10만원씩 줘 왔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만원 준 것이 내년부터서 12만원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2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그랬습니다. 이게 근거를 보면, 내무부훈령 제93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 규정 그리고, 목적에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 마을과 도시 영세민에게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새마을 운동 내실화 도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가구 당 지원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조건, 무이자 융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재원 해 가지고 기 지원된 융자금 중 회수된 융자금, 그래 가지고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로써 자립의욕 있는 가구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업소득에 필요한 목적이 있어 돈을 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적 사업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원예작물을 한다든지, 농축업을 한다든지, 또 특용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 지원한 농가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반기 때에 이번에 지원한 금액은 그 분들이 아직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미쳐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동에다 지시하기를 바로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어도 그 돈이 10월에 나갔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 융자를 받을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농축산커녕 농축산물은커녕 어떤 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 돈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 그 회수를 위해서 보증인을 두 사람씩을 세웁니다.

물론 회수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돈은 귀중한 사업을 하는데…….

다만 그 사업이 필요치 않는다든지 그 당사자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임시 반환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돈을 회수해서 정말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한 자격과 우선순위가 있어요?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만, 아까 문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순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지원조건이 무이자 융자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 이걸 받아 가지고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그런 것에 쓰여지지 않고 그런 돈들이 다른 데로 흘러 들어 가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

126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에 불우청소년 하계 수련대회에 올해 또 지급되었습니까?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야영장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진학 청소년들 교육이라고 해서요. 국비로 받고 지급된 것 같은데 주로 학원에다 위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입니까?

중장비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학원에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을 나와 가지고서 취직이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6명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취업을 했습니다.

6명이요?

예.

그럼 학원을 어느 학원 어느 학원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저기 신역 앞에 있는 중장비학원 상무 중장비학원이 두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딱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영세민 융자 문제 많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기초의원 수혜 대상자 허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다행히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아직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북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사업비를 줄이고 주요 사업비와 또 기본사업비 이런걸…….저희가원하는주요사업비는 2.6% 증가하였고 경상사업비는 35.8%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보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약 반을 삭감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단민원 해소와 반상회 운영 활성화 주민 애로사항 청취, 일선 직원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상사업비인데 이것이 35.8%나 되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주요사업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민의 날을 보면 70페이지에 보니까 동민의 날하고, 261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주민 친목 행사 보조하고 동민의 날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시적인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시민의 날이 있고, 구민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동민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동민의 날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260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주민 친목 행사 보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함께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것 좀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짚고만 넘어 갑시다. 125페이지 보십시오. 125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특색사업지원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미용사회, 자원봉사회,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여성 단체가 있는데 그에 대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십시오. 새마을 단체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새마을 사업에…….

아니 그러면 지금같이 한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사안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녀과장님 소관인데 부녀과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깎아 버리고 짚고 넘어가 버리면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소관별로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도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5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무등산 수박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부국에서 무둥산수박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비가 드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1/3정도는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십시오. 248페이지 보면 반공홍보물 인쇄가 있는 데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부가 있는데 500부 전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부만 하고 주요사업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263페이지를 보십시오. 263페이지를 보면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보조. 동 새마을부녀회보조가 있는데 24개 동으로 해서 1년에 4회씩 나갑니다. 35만원을 반으로 깎아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경상사업비를 주요사업비로 돌려 주셨으면 우리 예산심의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삭감을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일단은 짚어 놓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난 사항만 의문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말입니다. 250만원 도서 구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서를 구입 할 때 가장 신간이고 국민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 하느냐 어떤 지식이 필요 하느냐 이래서 소위 전문지식을 가진 사서직들이 설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록이 결정되거나 또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 도서관을 말했는데 평소에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일 간격으로 다니는지, 아마 저희들이 집에 붙어 있는 사람도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직 그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동도서관 차가 있으면 현관 앞에다 대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실적, 저희들이 일단 10월에 개발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 집단촌에서 절대적으로 환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아파트촌만 다녀야 되는가?

아니 전부 다 다니는데 주로 이걸 배부하기 쉽게 아파트촌이라든지 농촌동 그런 데에…….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적어도 각 동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은 무슨 동 해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루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지역 같은 이런 데는 다니면서 주택가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아파트촌만 다니고 있습니다. 24개 동을 다니면서 몇 일은 어디, 몇 일은 어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아파트, 농촌으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상회를 하던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홍보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를 들어 본 적이 있냐고 물어 보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운영 방법을 철저히 개선해서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주민등록 전산 바인더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만 5,000원 1박스 24개 동으로 보급을, 나누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262페이지예요. 주민등록 바인더 구입해 가지고 30개, 24개 동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바인더 구입 6,000원씩 30개, 24개 동에 바인더 구입 그렇게 되어 있죠? 262페이지 맨 위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앞에 총무과에 69페이지에 있는 바인더는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따른 전용 바인더이고 그리고 뒤에 262페이지 있는 바인더는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관리용 바인더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고 있고, 거의 되어 있지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산바인더를 구입하면 됐지 그 바인더를 구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구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주민등록을 영구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호적, 제적 보관하듯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선거통지표 교부해 가지고위에서 3번째가 있고 밑에서 3번째가 있고 똑 같습니다. 보면 투표통지서가 2개로 교부된 이유하고 또 위에는 2,500원이고 밑에는 3,900원입니다. 똑같은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디가 있고 통지표를 두 번 돌리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72페이지입니다.

위에 투표통지표 배부에는 2,500×3×24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교부자들에게 여비를 주고 또 이 사람들한테 급양비를 지급하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투표통지표가 2번 나오는데 금액이 2,500원하고 3,900원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교부자들에게 급양비도 주고 2,500원 짜리 밥을 먹이고 그 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니까 정당한 여비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럼 위에 투표통지 교부자는 급양비를 안 주고 그냥 2,500원만 주고 밑에는 급양비 포함해서 3,900원이란 얘깁니까? 똑같은 투표통지서를 돌리는데 왜 2,500원을 주고 3,900원을 주는 단가가 틀린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양비하고 여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소요예산을 보니까 한차례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편성된 예산이겠죠?

아닙니다. 구청장 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 구청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편성된 예산이다?

예.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 선거업무에 관한 특별판공비입니까?

선거 때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앞으로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선거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으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76페이지, 선거관리 표준 경비라 해 가지고 9,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9,000만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줘야 될 돈?

우리가 예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출해 가지고 전부 시청에다 선거경비를 요구합니다. 그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넘겨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면 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잔액이 있으면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고……. 기본적인 처리입니다.

그럼 지난번 기초의원 선거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초의원 때도 전부 다…….

그 때는 얼마를 관리, 표준경비로 썼었고? 그때도 9,000만원이에요?

거기서 인제 이번 보궐선거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아니 부담을 했는데 돈이 많아서 제가 물어 봅니다. 9,000만원이란 돈이. 이를테면 선거에 필요한 적정 경비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적정 경비가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기초 때는 우리가 얼마 넘겨줬죠?(예산계장을 향하여)

선거 목별로 다 나와 있잖습니까? 선거에 필요한 돈은 세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9,000만원이 표준경비로 해서 따로 필요한 것인가?

여기 질문하신 사항은 기영종 위원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또 9,000만원이 표준경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9,0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9,000만원을 선고관리위원회로 넘겨줘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넘겨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계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구에서…….

지도계장 윤복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치를 때 별도로 이렇게 소요경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그놈을 해서 기관전도를 해주는데 각종 표준경비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개 보면 이 홍보비나 사무용품이나 다음에 의원님들 수당 같은 것을 이렇게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오는 이런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 예산이 있죠? 우리 구에서 넘겨주지 않는?

선거관계 때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뽑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시의원님을 뽑을 때는 시예산으로 해서 전도해 주고…….

9,000만원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비용이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총무과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서한배올시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신년도 예산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보시면 민원업무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3,352만 5,000원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1,700만원인데 지금은 1,59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상승, 관서당 경비와 기타 의무경비가 상승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는 저희들 시민과 직원들의 월액여비, 민원업무추진에 대한 수용비 1,08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민원전표, 민원봉투, 민원실 도서구입, 수족관 관리비, 화분 관리비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 편제 용지, 갑지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50만원 정도 되고 복사용지가 있고 현상액이 있고 청타자기 관리, 그 다음에 호적 바인다 구입, 수족관 모터 수리비, 유해가스 제거기 그 다음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고 실효불감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욕심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경상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주 방문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좋게 하려는 것이 있어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돈 많이 있으면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은 모두 특수시책으로써 금년에 65페이지에 유모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새는 지금 아주머니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울리고 그러니까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차를 지금 3대를 구입해서 세무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주머니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 민원안내 컴퓨터 보관함은 기계를 사놓았는데 비닐포장을 덮어 가지고 먼지가 들어가 차 가지고 고장이 나니까 케이스를 만드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민원홀 물품보관함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본적지에 호적등본을 하러 왔는데 보따리를 들고 와서, 가방을 들고 와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에 가 보면 돼 있지요 이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7일로 예정된 병사비 보조 245페이지가 병사비 보조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이 지금 국비입니다. 시비를 좀 더 줬으면 하는데 예산계에서 병사비는 국가위임사무라고 한 푼도 안 내려 줬다고 우리 병사계장이 투덜투덜 합니다만 이런 예산 가지고 지금 신년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많은 심의를 해주시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표건수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시민과장님. 사실상 시민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들은 의원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나게도 과잉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절을 반으로 쪼개서 다른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봉사로 해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친절하게 하는 걸 알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민과에 전체 금액이 총무과의 큰 부서보다 못 합니다만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63페이지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도 적은 액수입니다만 청타자기 관리해 가지고 거기 25만원 해졌는데 그것이 뭐입니까?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청타자기라고 타자기는 지금 외국제입니다. 호적 한글화작업이라고 특별히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한문 안 쓰고 타자를 치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계가 수리비 모두, 부속품, 기타 재료, 활자를 사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시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장윤태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무한한 경의를 보냅니다. 저희들 세무과는 지적과까지, 그래서 총 예산은 15억 1,8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이례적인 것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 예, 7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인건비는 각과가 공통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도 각과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갖다가 4회에 걸쳐서 8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 위원이 있고,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수당으로서 위원님이 나오시면 하루 2만원씩 해서 위원들에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은 우리가 과년도 체납으로 징수되었을 때 포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단, 이 포상금은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실겁니다만 종전에 1년이 경과한 뒤에 체납을 했습니다. 그 포상금입니다. 아마 이 소액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아마 예산상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는 전부 다 고지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운데 줄 보면, 신문광고료라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안내하는 신문광고대인데 이것은 광주시에서 4개 구청 청장 명으로 한 번에 냅니다. 우리가 공동 부담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세법 개정판 구입, 이것이 매년 개정판이 됩니다만 올해에는 유난히도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심의에서 13건의 조례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종전에는 25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0권 정도로 구입해 놓고 보면 우리 구청은 각 세무담당 직원과 계장 그리고 과장 이러한 정도로 보입니다. 올해는 아마 세목이 많이 변경되고 그래서 동에다가도 직접 하나씩 구입해서 돌려 줬으면 해서 이것을 약 50권으로 올려 줬으면 하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판례집 84페이지, 조세판례집도 7권이면 우리 각 계에 하나 제가 하나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조금 83페이지 지방세법도 역시 의회에 도서비치가 필요할 것이다 의회도 하나 더 사서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세판례집도 조금 올려 줬으면 해서 욕심을 조금 부려 봤습니다. 그래서 한 10권 정도만 해주시면 의회에도 한 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뭣이 있냐 그러면 면허세, 재산세, 전산처리라든지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전산 처리하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면허세 전산처리는 단가가 67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0월 현재까지 갖다가 면허세가 부과할 건수, 편의상 있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통합공과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을 받는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공과금을 시에다가 올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동 시상, 우리 동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고 연말에 가서 시상을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체납세 징수, 현재 저희들이 관외 체납세 종합지급액이 ’91년도와 ’92년도를 합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 관외 체납세로써 6억 2,400만원 이것을 거둔 것이 관외체납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 가지고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AT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T 구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컴퓨터들입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저희들 컴퓨터 여기에 계상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86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처음 286은 말하자면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보관하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약간 단가가 높더라도 좋은 AT를 갖다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더니 현재 PC386 즉, 32비트를 갖다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만 대당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 대당 2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만 혹시 다른 실과의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를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유가 계시고 또, 여기에 무엇이 좀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업무를 편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작년에도 그 자리에 계셨죠?

예.

82페이지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심의위원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두 분 계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방세 심의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자문을 듣고 하는데 작년에 그 소송 계류중인 사건을 보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전문위원이 되었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왔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세와 구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합니다. 우리들은 단지 부과권만 자기고 있지 이 심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을 시에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 고지를 합니다.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부결이냐 또는 가결이냐, 좋냐 나쁘냐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내무부로 심사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또 내무부에도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조세등급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습니다.

제 부탁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것을 심의위원을 전문위원으로 더 확충을 해서 앞으로 북구에서 이렇게 불미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윤기 위원 말씀하세요.

부탁말씀 한 번 드리고 싶네요. 신문광고에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4개 구청에서 말입니다 공동으로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품목을 지정할 때 350만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걷기 위해서 홍보비를 350만원 넣는데 이런 돈을 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책자, 보도나 가두방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이 책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각 동에다가 플래카드 제작을 해주고 저희들 구청 또는 중요한 요소에다 플래카드를 게첨 하는 또, 우리 가두방송용 플래카드 게첨 이러한 것입니다.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유인물이라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책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책자에 없습니다. 그리고 9급이 없고, 기능직 저희들 기사들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주로 경리계에서는 물품 출납, 보관 비치 및 구입,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각종 공사, 물품용역 계약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집행사항을 경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사유재산 대부 및 부과, 동 청사 및 행정재산 관리, 영선업무 그렇게 해서 2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저희들이 총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7대, 승합이 6대, 화물이 16대, 특수차가 9대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저희들 취득계약은 6대가 현재 예산에 6대를 계상했습니다. 동은 어제 승인된 5대하고, 저희들 건설과 긴급용 1대하고 6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수물품 승인한 것인데 저희들이 정수물품이 총 765품종에 저희들이 수량은 72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재산이 522필지 96,9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86페이지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86페이지 보면 회계관리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일반회계 관리, 일반회계 관리가 저희들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리고 영선관리에 가서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 물품관리에 가서 저희들 경상사업비, 재산관리에 가서 경상사업비 해서 계산하면 저희들이 약 22억 9,8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요금이 저희들 구청에 설치된 전기가 발전기 용량이 250㎾입니다. 평상 가격의 기본료가 4,045원입니다. 그래서 12달로 곱하면 1.1%란 것이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1,334만 8,500원이고 사용료입니다. 하계란 것이 6월부터 8월 저희들이 3개월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72원, 72.4로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3개월 곱하면 약 1,176만 6,800원이 되겠고 기타 개월은 9개월이 되겠습니다. 9개월은 저희들이 4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891만 7,900원입니다. 상하수도 기본료하고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5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사 공공요금이란 것이 각종 통합공과금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에는 지금 구청장이 관사를 두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관사가 있습니다. 임대해서 임대료 4,000만원해서 통합 공과금이 2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약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장 관사가 어디가 있어요?

현대아파트하고 우산아파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를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제3항 보면 또 제196조제5항입니다. 우리 지침서 보면 자동차는 종류별로 해서 세무과에서 전부 산출이 된 근거입니다. 그리고 검사 수수료는 승용차나 화물은 저희들이 33대 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반드시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들어 있습니다. 지침서를 저희들이 88페이지를 보면 참고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가스 사용료, 저희들 구청에는 보일러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 냉방용, 숙직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서 88페이지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를 움직이는데 지침서 89페이지를 보면 차 종류별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기본경상비, 저희들이 결사검사위원 여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용도편성을 해 각종 결산서류라든가 증빙서류를 작성해 갖고 검사위원 추천을 해서 의회의 승인 얻어서 검사를 하게끔 되는데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하루에 4,000원씩해서 20일분 24만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저희들이 조례상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 20일분 해서 120만원 저희들 직원이 아까 29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월액여비에서 월액 5만원씩 해서 1,74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유인, 결산검사보고서 유인, 회계장부 저희들이 약 271권이 되겠습니다. 봉급전산카드라든가 저희들 내년에는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물조사용지 구입이라든가 기타 부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기준으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기사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각 구청, 사업소 모여서 기사들 사기앙양으로 부부간에 참여해서 체육대회라는 경비입니다. 왜 그런데 작년보다 158만 7,000원이 증이 되었냐 하면 기사가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보다 10명이 증원돼서 158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사들에게 유니폼이라든지 그 날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또, 그 날 동부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영선관리에 대해서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 및 가스교육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 도시가스법이라든지 혹은 전기사업법을 보면 연 1회씩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서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맨 윗줄청사 유사비라 해 가지고 청사유지비는 저희들 지침서 75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건물 혹은 10년 미만 건물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침서는 75페이지 청사 2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근콘크리트 철골에다 적용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로 해서 중흥2동사무소 신축을 내년에 해볼까 해서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중흥동 347번지에 있습니다. 128㎡ 48평 8홉 정도 됩니다. 1층에는 파출소가 있고 2층에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면적이 25평에서 26평밖에 안 됩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중흥2동을 신축을 해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총 신축비는 약 4억 3,164만 7,000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관내에다가 지금 현재 매수해 볼까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하1층에다가 지상 2층으로 해서 100평 규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지으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100평 짓는데 1억 3,62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 우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제회비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공제조합은 저희들이 이자가 연 3%입니다. 그리고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또 부지매입비가 시세는 아직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약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약 75평을 기준으로 해서 2억 9,100만원으로 보고 조금 대지가 좁은 듯한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80평정도 해서 저희들 주거지에다가 60%를 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조금 면적을 좁게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계용역비는 건축설계사한테 의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수전설비 용량 증설이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250으로 용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과 혹은 청사가 증축되어 놓으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50 용량으로 증설해 볼까 해서 여기다가 증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증설비가 약 7,000만원이 듭니다. 그 내용은 기존 수전반 이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되어 놔서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할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민회관 부지매입비 14억, 어제 특위 구성해 갖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랍니다. 그리고 그 밑 맨 끝에 보면 관사 매입비라 해 갖고 아파트 45평짜리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구 장 선거가 되면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우리가 4,000만원 주고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별도 장소라든지 하게 되면 승인을 얻게 돼서 예상만 계상 해 놨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벽면 방수는 뒷면 이 쪽은 비만 오면 새기 때문에 보수를 해볼까 하고 도색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일러를 냉·난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노후가 되고 세관은 한 300만원 되고 저희들이 24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액이 200만원 됩니다. 휀코일 교체 및 보수가 휀코일이 136개가 있습니다. 그것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는 저희들이 봉고 더불캡이라고 건설과, 우산동, 어제 동사무소 차량 승인해 준 6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2대만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유재산이 2,53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무부 것이 589필지 건설부 것이 1,434필지, 농수산부 것이 466필지, 산림천 것이 45필지 이것은 대개 도로, 하천, 야지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고 여기를 관리하는데 소요경비입니다. 분할하고 혹은 등기하고 혹은 들어가는 엽서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다면 저희들이 수입액의 30%를 우리 구비 예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았으면 300만원이 저희 구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등기나 감정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매입부지 감정료, 아까 이것은 중흥동 땅을 사게 되면 감정료를 내야 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구입 50만원, 그리고 출연금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 출연금은 뭐냐하면 지방 공유재산 말하자면 공제회비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공제회규정 제30조에 의해서 저희가 청사를 가지게 되면 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청사정비회비가 1,934만 1,000원, 재해복구회비가 44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국지방공제회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할 때에는 공제회에서 돈을 연 3%를 빌려 오는 그런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제회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기영종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승용차 갖고 계세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차 타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 지금 차량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선정을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중·소형 1500㏄ 이하가 월별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차량비는 지금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유류대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대 아닙니까, 운영비가 점검료하고 수선료는 따로 나와 있죠?

점검하고 수선하는 운영비입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점검하는데 수수료예요. 이것은 유류대하고 수선비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월 25만 3,000원입니다. 1500㏄가. 또, 지프가 17만 500원, 월별로 해서 대형이 경유를 때는 것인데 이것이 24만 8,000원 이것 유류대가 대단히 터무니 없이 많은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유류대를 더 계상하려고 해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서 68페이지를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작년 ’91년도에도 우리가 차량을 유지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를 했을 때 이 비용이 다 들어가던가요?

예산은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차가 약 1/2정도가 노후 차량이고 1/2이 신형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차량은 한 번 들어가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 가죠. 91페이지요. 영선관리가 작년 대비 약 45%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대폭 인상된 요인이 어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선관리가 왜 올랐냐 하면 아까 구입비가 있고, 구민회관이고 뭣이고 이런 관사 구입비가 있고, 동사무소 신축비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45%가 증액 됐다. 그리고 물가 시세조사가 50만원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물가 시세를 조사합니까?

저희들이 각종 물가를 조사하려면 생산성본부 같은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나온 조달단가와 물가정보지 이런 정보지를 대개 활용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가 발족할 때 이런 책상을 산다든지 음향기 시설하려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의뢰해 갖고 그런 경비입니다.

’91년도에는 어느 기관에다 물가시세를 조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산성 본부로…….

생산성 본부요? 두 차례 했었어요? ’91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차례 했습니다.

’91년도에는 한 차례 했죠?

그런데 수수료가 그럽니다. 평가금액의 몇 %가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91년도에는 한 차례 해 갖고…….

실은 알고 보면 부족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91년도에 얼마 들어 갔어요? 한 차례 조사할 때,

아직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관사 유지비가요. 지금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30만원 됐는데 ’9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1년도 보니까 공과금이 월 한 20만원 정도 들데요.

아니, 여기 공과금이 따로 있잖아요. 관사 공과금이 있는데 관사유지비로 ’92년도에 얼마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91년도에는 관사유지비가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2년도에는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할텐데 왜 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모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전에는 데모가 심할 때는 한 번 와서 크나큰 유리가 하나 깨지면 10만원입니다. 하나 갈려면 10만원, 8만원 합니다. 근래에 와서 데모가 없으니까 유리가 안 깨졌는데…….

아니, 그러면 유리 깨진 비용으로 해서 올 ’91년도에는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 또 도색을 한다고 해서 900만원을 넣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세요.

도색은 여기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일부 덜 해 가지고 400만원 어치의 도색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맞지만 뭐 3년만인가 그렇게 도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왜 작년에는 3년 만에 도색을 한 번씩 한다는 식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94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분할측량 해 갖고 4만원 500필지 2,000만원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현황 및 분할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0평 미만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작년 10월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점유자별로 분할이 되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총 우리가 국유지가 약 2,534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500필지 정도는 아마 이런 물량이 나올 것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2,534필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94페이지 마지막 보면 청사정비회비 안 있습니까? 재해복구회비 이게 많은 돈인데 이게 연 1회씩 매년 지불을 해야됩니까?

이것은 공제회비라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저희들이 청사 동사무소 24개 동 청사 면적하고 저희 구청 면적하고 해서 가입돼 갖고 이 곳에다 회비를 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옵니다. 지원이 거기서 받아질 수 있습니다.

1,934만 1,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사면적 철근콘크리트 해 갖고 면적하고 동사무소 면적하고 곱한 숫자를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91페이지에 기사 친선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비로 그렇게 나간단 말씀이죠? 1,170만원이요.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시세 조사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기영종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기사, 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기사들, 기능직에 계신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구청간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청대항 체육대회가 있는데 사업소까지 해서 이것이 4개 구청 공히 부담을 해 갖고 출전시키는 경비입니다. 그 날 기사들이 대개 특종직업이기 때문에 가정에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부간에 나와서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경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올리기를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올립니까? 각 동장들이,

신축이나 증축은 저희들이 청사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려주고 일부 수선은 바로 기획실에다가…….

청옥동사무소를 2층으로 올려달라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아직 우리과로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청옥동이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1시간 20분 간격인데요. 버스를 놓쳤을 경우에 동사무소 일을 보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차를 타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붐비고 그러니까 증축을 해달라고 그런 것인데 돈도 얼마 안 든다는데요. 한 3,000만원이면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묵살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들은 아직 접수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262페이지 보면 동 예산에 가서 동사무소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직접 저희들이 숙직실이 아직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10개소 계상 돼 있고, 풍향1동 전산실 개·보수 이것도 한 군데 200만원, 풍향2동 민원실, 숙직실 개·보수 600만원 되어 있고, 우치동 지붕 보수 약 1,000만원 들어 있고, 삼소동 청사 방수가 약 200만원 들어 있고, 청사도색 중흥3동 외 7군데 해서 약 800만원, 서산동 문서고 수선 약 250만원, 동운2동 전산실 개수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빠진 것이 지금 본촌동 문서고 증축이 빠졌습니다만 이것 예산에 심의해서 추가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사업과가 아니고 각과 지원이기 때문에 좀 예산해 놓은 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제윤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종일 심사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올립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지적관리 예산이 3,950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가서 4,436만 3,000원인데 약 10.4%가 감이 됐습니다. 첫째, 기본경상비가 1,775만 8,000원입니다. 그 내력은 월액여비가,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660만원, 그리고 지적 민원 처리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토지대장, 대장등본, 지적부등본 거기에 따른 약품대 전부 수용비입니다.

됐네요. 거기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문 사항만 물어 보죠.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사항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경상사업비입니다. 1,96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비라고 해 가지고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랍니다. 임야 확대도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47매인데 ’91년도에 466매를 하고 ’92년도에 281매 할 그런 계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지기록 전산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여러 가지 계절 인부임을 우리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정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입니다. 210만원입니다. 지적 전산실 방전마루 시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만 이게 늘 고장이 나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습·온도 관계도 있고 또 보통 도끼다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수마루로 해놓으려면 약 10평인데 이렇게 견적이 나와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하나 물어 볼랍니다. 물어 볼 것도 없고 해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으로 하나 물어 볼랍니다. ’96페이지 보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대조 정리원 그랬습니다. 11,610원 해 가지고 5명 곱하기 40일 했는데 이 40일을 책정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토지대장이 약 9만평됩니다. 그것은 우리 북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 변경이 되면 거기에서 등기소에서 통지를 합니다만 간혹 통지가 누락되거나 지연되거나 또 지목변경이 되고 분할이 된 것인데 그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이행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단히 말씀 드려서 등기부와 토지대장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대조 작업입니다.

원도 용지, 트레싱페이퍼는 기름용지를 말하는 것이죠?

트레싱페이퍼는 얇고 투명한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기름용지. 그러면 원도 용지는 뭐예요?

원도 용지는 두껍게 만든 지적도 용지입니다.

그리고, 세입면에 도시계획 확인원이 올해 700원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92년도에 800원으로 인상이 됐던데 다른 것은 다 인상이 안되고 도시계획확인원 증지 값만 800원으로 올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800원입니다.

현재요? 올랐습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700원 인줄만 알고…….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