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좌석에서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5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 일자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건설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윤태형, 농지계장 이호문, 토목계장 박정무, 지역계획계장 권영모, 주택계장 박정환, 토지관리계장 김호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하천관리 가. 하천부지점용허가현황 ※ 하천부지사용료 - 도세입50, 군세입50 나.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 ※ 년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시행 다.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조치현황 ᄋ 하천감시원 3명이 읍면지역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연중감시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음. ᄋ 적발건수 및 조치:고발 1건, 시정 2건 라.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ᄋ 문제점: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후 인근하천 잠식, 불법사설 제방 축조로 수해우려 ᄋ 대 책 ․하천부지 일제측량으로 불법점용자 색출 - 년차적 실시(94까지) - 91년:부동, 부남(측량중) - 92년:현동, 안덕 ․향후 하천공사시 하폭 유로 대폭 조정 2. 도로관리 가. 군도 및 농로현황 ᄋ 군도:7개노선 총연장87.137km, 포장54.441km, 사리도23.696km, 미개통4.000km, 포장율68.2% ①군도204호(길안~파천선) 연장4.000km, 미개통4.000km ②군도210호(현서~길안선) 연장29.600km, 포장18.404km, 사리도11.196km, 포장율62.0% ③군도211호(감은~도평선) 연장8.2km, 포장8.2km, 포장율100% ④군도212호(상평~이전선) 연장10.4km, 포장10.4km, 포장율100% ⑤군도213호(부남~남정선) 연장14km, 포장7.1km, 사리도6.9km., 포장율51% ⑥군도215호(청송~대전사) 연장15.337km, 포장15.337km, 포장율100% ⑦군도216호(추현~지동선) 연장5.6km, 사리도5.6km ᄋ 농어촌도로:83개노선 나. 확․포장 계획 ᄋ 군도:2개노선 ※계획포장율:92→76%, 93→85%, 94→89% ᄋ 농어촌도로:13개노선 ※ 계획포장율:`92→13%,`93→16%,`94→20% 다. 보수유지 계획 ᄋ 보유인력 및 장비 ․ 군 : 담프트럭1대, 수로원19명 ․도로사업소:담프트럭5대, 페이로더1대, 그레이더1대 ᄋ 보수계획 ․포장도┌ 포장도파손부분 소파보수 → 3개노선 7개소 ├ 차선도색 → 1개노선8.2km └ 측구정비 → 연중 ․사리도┌ 춘계.추계도로정비 → 년2회 실시(4월, 10월) └ 측구보수 → 년중 ․도로안전시설┌ 교통 안전표지판 보수 → 3개노선 120개소 ├ 도로이정표 보수 → 4개노선 4개소 └ 동절기 빙방사 설치 → 9개노선 98개소 ※ 지방도4개노선 53개소, 군 도7개노선 45개소 라.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ᄋ 문제점 ․관리대상 도로확대 - 종전:군도7개노선 87.1km - 현재:군도7개노선:87.1 ──인력장 농어촌도로352.7 ─┘ 비부족 ᄋ 대 책 ․도로관리 전담부서신설→도로보수계 ․보수인력 및 장비보강 - 인력:수로원44명(현원 19명, 추가 소요 25명) ※ 사리도 342.9km → 38명 포장도 92.9km → 6명 - 장비:담프트럭 2대, 페이로다 1대 3. 건축허가 가. 허가현황 → 총 허가건수 : 84동, 연면적 : 69,082㎡ (단위:동/㎡) 나.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편성(9개반:143명) . 단속방법:매분기 1회(년4회), 수시단속 4. 토지거래 규제 가. 투기목적의 거래행위 단속실적 ᄋ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 - 업소수 : 8 개소 - 종사자수 : 대표자 8명, 종업원 8명 - 단속회수 : 6 회 - 적발건수 : 5 건 - 단속내용 : 기장부실, 게시물 미게첨 명칭오기 표시, 중개인 상호간 거래 - 조치내용 : 시정조치 4 건 영업정지 1 건 ᄋ 투기가능자 세무소 통보 - 총원:23 명(부녀자 1, 고액거래자 1, 다량 토지 매입자 21) ᄋ 토지거래신고 불허가 및 권고 ᄋ 검찰청 고발 - 고발일시 : `91. 11. 25 - 건 수 : 1 건 - 위법사항 : 허위신고 전매, 허가 전 매매 나. 외지인 토지 거래신고 수리 및 허가현황 (법정지목:건수) 5. 임하댐 수몰지구 대책 가. 수몰현황 ᄋ 수몰지역:본군 2면 17리 24자연부락 (38.6㎢) ※ 안동 - 4면 14리, 영양 - 1면 2리 ᄋ 직접보상 ․ 토지 - 381ha, ․건물 - 1,483동, ․ 영년작물 - 57,745주 ※ 보상금지급 - 220억원(1,380명) ᄋ 간접보상 ․토지 - 69ha, ․개간지 - 31필, ․영년작물 - 2,273주,․농기구-342대, ․건물 - 219동, ․기타 - 59건 ※ 보상금지급─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ᄋ 주민이주 ․대상 : 267세대, 959명 - 이 주 : 190세대, 718명 - 미이주 : 69세대, 241명(26%) ᄋ 건물철거 ․대상 : 1,884동 - 철 거 : 820동 - 미철거 : 1,064동(56%) ․사업기간 : ''''91. 12. 31까지(주민 미이주시 공기연장 불가피) ※ 주민이주 거부 - 적극적인 설득 및 홍보 실시 다. 대체시설물 현황 (단위:㎞/ha) 라. 대체시설누락내역및조치계획 : 없음 ※ 황목교 : - 도 및 수자원공사에 대체시설비 건의 (건설 30510 - 8340 91. 10. 2) - 도에서 건설부 예산 요구 중 6. 공사장 관리 가. 공사 감독관 지정근거 및 운용방법 ᄋ 경상북도건설공사감독관복구규정(1978.11.23 훈령제583호)에 의거 지정 및 운영 ※ 제7조(감독관 임명) 나. 공사 감독관의 책임의 한계 ᄋ 동규정 제8조(감독관의 임무) ①공사감독관은 도지사 및 건설사업소 소장의 지휘, 명령을 받아 도지사를 대리하여 현장에 상시 주재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 전반에 걸처 단속에 종사한다. ②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기타 노무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정부인의 대리인 및 노무자 등의 불량한 행위가 있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청부인에게 교체를 명하고 소속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부인 부담 재료 또는 기성부분이 설계시방서 또는 도면과 부함치 않을 때는 교환 또는 제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⑤공사감독관은 청부인 또는 대리인을 매일 현장에 나오게 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 항을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시공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수명사항 및 실천사 항을 명령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도시계획 가. 도시계획지역․지구지정요건 및 규정 ᄋ 지구지정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지정):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 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상업지역: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때, 4) 녹지지역: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 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ᄋ 계획의 재정비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수립)4항: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현황 ᄋ 청송군 도시계획 현황 ․청송․진보 도시계획 결정고시-경상북도고시 515호(72. 12. 31) ․도시계획 재정비 - 1차 재정비(청송․진보)결정고시 - 77. 4. 28. - 2차 재정비(진보)결정고시 - 83. 12. 12. ․용도지역별 내역 ᄋ 도시계획사업 현황 ․ 총:139개 노선 44.6㎞, 29,993천원 대로: 3개 노선 6.4" , 15,896 " 중로: 12개 " 11.8" , 5,359 " 소로:124개 : 26.7" 8,738 " - 기시행(`91현재) ․총: 22개 노선 8.7㎞, 2,299천원 대로: 3개 " 0.6 ", 150 " 중로: 10개 " 6.3 ", 1,863 " 소로: 9개 " 1.8 ", 286 " - 미시행 ․총:117개 노선 36.2㎞, 27,694천원 대로: 5.8" , 15,746 " 중로: 2개 노선 5.5" , 3,496 " 소로:115개 " 24.9" , 8,452 " 다. 문제점 및 대책 ᄋ 문제점 본도시계획 사업 시행시 사업비에 비하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이 기존 건축물 등으 로 보상비가 공사비의 3배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용지매수 협의가 주민들과 잘되지 않아 도시계획 사업이 타공사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음. ᄋ 대 책 도시계획 도로 장기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사업 을 시행 할 계획임. 8. 수해복구 현황 가. 추진상황 ․계 획 : 377건, 복구비 10,690백만원 ․사업기간 : `92우수기전 까지 - 주민생활불편시설 및 소규모시설 : 년내 완공 - 157건 - 대규모시설:12.20까지 착공 `92.5월말까지 완공예정 - 220건 ․추진방향 - 시설관리 주체별 복구사업추진 - 재해 예방차원에서의 피해복구 : 하폭 및 유로 조정 등 - 완벽한 시공 :면에 공사 감독관 임명 (이장, 지도자, 지역유지등) ․추진상황 - 미착공 : 11건 (공원시설 설계중) - 착공(시공중) : 340건 - 완공 : 26건 ᄋ 농경지 복구 ․계획 : 95ha, 523백만원(지원 349, 자부담 174) ․추진상황 : 지원 복구비 읍면 예산배부 피해농가에 지급 중임. ᄋ 주택복구 ․계 획 - 10동 복구(100%) - 11월말 입주 예정 나.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이상으로서 저희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제1항, 하천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상필위원 질의하십시요?

윤상필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시 하천점용 허가의 잘못으로 다시 말해서 유수하폭 또는 제방설치의 잘못 등으로 피해가 엄청났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실제 잘못 허가되어 피해입은 지구가 있었다면 지구내역, 피해액들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과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관내에 하천부지 총 점용필수는 1,597필입니다. 면적은 1,756㎡ 금년 12호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 사업이 완료되며는 부남면 중기 지구 외 7개지구가 현재로서는 수해 위험지구로서 물량은 4,800㎡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방을 설치코자 합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청경3명이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분담 감시활동을 현재하고 있으며 방대한 면적과 지적상의..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교육식으로 하지말고 하나하나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입은 지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피해입은 지구에 피해내역을 밝혀주시고 만약 피해가 있었다면 불법허가 내지는 너무 과다한 허가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다 하천점용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지 책임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내 하천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현재 부동하고 부남하고 2개면의 하천으로 일제 측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현동하고 안덕하고 2개면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지난 여름 태풍시 하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제방을 설치하여 피해가 엄청났다는 주민여론에 있었든 지구는 부남 양숙하고 청송읍, 그다음에 금곡동 3개지구가 현재 수해가 많고 주민들의 원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수해복구시에 하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상이 높은 곳 14개 지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지대에 있는 하상을 저희들이 골재채취하고 병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한다 하기 전에 기히 태풍시에 과다점용 허가로서 이만한 피해가 났는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현재 종사부분에 관리하고 있는 읍면직원들이나 저희들 건설과에서 당초 점용과정에서 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만 있고 책임에 대한 통감은 안합니까?

예! 앞으로 이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태풍을 큰 거울로 삼아서 금년 수해복구 내지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수하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대다수 하천의 하상이 높아서 주변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지구는 몇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저희들이 각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하상이 높은곳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으로서는 14개 지구가 현재 문제지구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생하고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도 정리를 하고 세입을 보는 차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 골재량이 많은 부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예정지로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하상을 완전하게 금년도 우수기 전까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의 대책으로 이후 또 피해를 당하였을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에서 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다하였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4 개 지구는 하상이 지면보다 높은 지구인데 그 외에도 몇개지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8개읍면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도록 다음 추경 때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태풍이 오더라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 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상이 높은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14개소 41.1km중에 골재채취로 확정된 6개지역과 또 예산 확보지역 8개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14개 지구별 내역을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14개 지구는 저들이 정식 서면으로 해서 의사과로 통보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말씀하십시요?

박수남위원입니다. 하천점용 허가시 허가면적 보다 현재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처음 허가시 보다 점용면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책정 되었는지 현실화할 대책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현재까지 자기가 100평을 점용한다고 해서 100평에 대한 허가를 받아놓고 현지 여건상 100평에 더 점용하는 면적도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100평보다도 적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들이 금년도에 부남, 부동 내년도에 안덕, 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목적이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면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현지대로 맞춰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하천부지를 전이나 답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거기에 과목을 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부지에는 1년생 정도는 심을 수 있지만 다년생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절에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했지마는 앞으로 하천부지에서 사과나무가 있어도 괜찮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꼭 제거해야 될 지구, 수해가 있어서 꼭 없애야 될 지구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군예산도 낭비 안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구상을 해보셨는지 또 안그러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던 것을 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무리가 일어날겁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정도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같으며는 거의가 다 과수나무가 식재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부남 홍원지구 같으면 현재 하천부지 중간에 과수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수해복구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할려니까 그 지구는 사업피해 물량이 없는 지구입니다.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수해사업 지구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사실상은 하천부지에 과수나무가 식재 되어 있으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면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해주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주지마는 지상물이 한 20~30년생이 식재가 되있으며는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기본 뜻은 지금 하천 감시원이 부족하면 면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동원을 시켜서 금년도에 태풍이 난 이후에는 한포기도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안될 것이며 그리고 심어둔 나무를 뽑았을 때는 군에서 예산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한 곳은 철저히 감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은 감사자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시 자료요구 번호 및 페이지를 명기해서 제출통보 했음에도 페이지기록도 없고 목차기록도 없이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함은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결원이 1명 생겨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니면 결원이 있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출장근무를 시켜도 본청 건설과에는 아무런 업무지장이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과에 직원현황은 토목직은 정원이고 다만 김중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원1명에 대해서는 농지계 소관으로서 기계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기계 기능직에 대한 채용방법은 기계에 대한 기능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만이 도에 인사요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 기계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농지계에 결원이 한사람 되었습니다.

내무과 감사에 연계된 사항이라서 묻겠습니다. 2명 기술직을 1주일에 3일씩 읍면에 출장근무를 시켜도 건설과에는 업무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관계로 해서 각계에 전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임하다목적댐 공사로 인한 담수구역내의 하천부존 자원을 개발하여 군재정 확보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면 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임하댐 구역 내에 골재부존량 매장지구는 파천면사무소 밑에 1개지구하고, 진보 합강에 자갈․모래가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파천구역은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고 자갈․모래가 현재 80,000㎥가 승인되어서 고시가 완료되어서 현재 장비를 투입계획으로 80,000㎥를 거기서 저희들이 부존량을 전부채취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히 고시까지 되어서 현재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강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 것을 알고 수몰되기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합강지구는 법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하댐 구역하고 협약기간이 10월말로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도와 수자원 개발공사하고 다시 신년도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합강의 많은 부존량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80,000㎥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인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천면에 80,000㎥ 있는 것은 12월부터 장비를 투입을 해서 수해복구에 최대한으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저희들 관내 각종 공사현장에 그 지구에서 보급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점은 현재 저희들 관내 사업지구에 그 많은 모래를 소모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수하고 민수하고 두가지로 병행을 해서 현재 도에 승인을 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넘어가서 파천에 승인된 량은 내년도 우수기전까지 80,000㎥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만수가 되며 만수되기 전에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바랍니다.

예! 임하댐 만수기간관계는 저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12월 3일날 수문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봄에 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1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말까지 되게 되며는 담수가 만수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80,000㎥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출하는 기간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내년도 우수기 전에 80,000㎥를 완전소화할 계획입니다.

합강 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강 건은 내년도에 도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일단 승인량을 받는데 다만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량을 과연 우리 지역에서 전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합강골재 관계로 수자원공사에 서류제출 하여 회시 온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협약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로 우리가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임하댐 공사를 시작한지 한 3~4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합강천에 골재채취 관계 서류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준공기간 전까지 그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기간 중에는 골재를 대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하댐 구역에만 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구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합강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골재량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수 이전에 그 골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이달 중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임하댐 사업소하고 1차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재정 확보를 위하여 건설과장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자원이 있어도 활용할 때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진보 레미콘에서 들어오는 모래가 영양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에서 소량이 반입되고 80%는 저희들 관내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송 모래를 다 사용하면 간접적인 이익을 안봅니까?

우리 사업장 현장이 청송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래를 써야되지 어떻게 해서 영양모래를 가져 오느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과수원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하천부지에 되어있는 과수원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하천부지에 되어있는 과수원 중에서 꼭 철거를 해야될 것이 얼마이며 그냥 과수원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 게 얼마이며 그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천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 제2항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군도로 승격되기 위한 규정을 설명바랍니다.

예! 군도로 승격되기 위한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만 대충요건은 교통량이 첫째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법정도로인 도로 즉 군도내지 지방도하고 일단 연결이 되야되고 그다음에 인가가 많아야 되며 이러한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군도로 승격된 노선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도 12월말로 해서 저들이 83개 노선 농어촌도로중에서 4개노선 도에 다가 군도 승격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부남 대전에서 노래까지, 현서 두현에서 백자까지 2개 지구하고 그 다음에 현동 신풍저수지 부터 월매까지 내룡에서 항동까지 4개 노선이 군도 승격요구를 제출중에 있는데 아직도 승인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군도 승격 승인관계는 1년에 한번씩합니까?

군도 승격관계는 사실상은 현재에 법정도로가 포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놓고 그다음에 군도승격을 하도록 되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정도로가 미포장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군도승격 요인을 아직 시행한적이 없습니다. 원래 건설부 자체계획은 법정도로의 포장을 100% 마쳐놓고 그다음에 군도로 승격시킬 계획인데 현재 법정도로 포장율이 상당한 비율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 4개지구 승격요구를 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군도 승격신청 4개지구는 포장이 다 완료된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비포장 상태에 있는 지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4개 지구보다 더 시급한 지구도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곳에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도에 공문지시에 의해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4개 노선을 군도로 승격시켜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도가 접하고 있는데가 군도승격 여건이 빠릅니까? 지방도가 접하고 있는데가 빠릅니까?

법정도로는 국도나 군도나 사유는 비슷합니다.

진보 광덕~부곡간은 구간이 10km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포장이 되고 이런 지역은 내룡~항동이나 두현~백자나 부남 그런 지역과 같은 페이스로 신청하실 생각은 못해보았습니까?

예! 내룡에서 항동구간은 군간 연결도로고 그다음에 청송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보았을 때 영덕군에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관광...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영덕군하고 청송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승격요인으로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농어촌도로가 고시가 되었으니까 83개 노선중에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군도로 승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본군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멘트 제품이나 아스콘 등 건설자재들이 규격품에 적합한지 또는 불량품이 아닌지 이에 대한 조사를 일정기준에 의하여 실시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에 가서 강도자체를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KS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여기서 관급이 보충되며는 여기 아스콘이나 진보레미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오다를 주어서 물건을 납품 받는데 강도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상 저들로서는 어떤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쪽에서 납품될 때 시험 성적표를 우리가 지구별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시험성적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관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제3항,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조경공사를 하도록 허가함으로서 지역주민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당초 허가규정에 조경허가권자, 재량에서 식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설명바랍니다.

현재 건축법에 규제된 것을 보며는 대지면적이 165㎡이상 경우에만 조경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5㎡라고 보았을 때 5%에 해당하는 8.2㎡는 필히 조경이 실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실시되고 165㎡이하는 조경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상에 200평 건물이 200주에 해당하는 조경설계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준공검사자가 정상을 참작해서 재량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택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계장 박정환 주택계장 박정환입니다. 조경면적은 실제 165㎡이상에서 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5%로 된 것도 있고 100㎡ 이상이 넘을 때는 10%이상하도록 되어있는 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 나가서 보면 설계도서를 가지고 내용상에 나온 것은 법에서 정해진 %에 계산하여 나온 면적입니다. 본수도 거기에 의해서 교목과 관목을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로 해서 60%, 40%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보다 이상이 되어 있으면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작게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나가서 조경에 대해 보완을 시킨 곳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투기목적에 거래규제 단속실적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합니다. 투기가능자 세무서 통보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서 통보로서 끝납니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로서 끝나게 되며는 후속조치는 세무서에서 개인별로 내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신고 불허도 권고로서 끝납니까?

1차적으로 보완이 미비할 때는 불허가 하고 또 권고하고 그 필지에 대하여 서류 보완이 되며는 다시 재허가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조사를 한 뒤에는 허가를 하여줍니까?

소유자가 주로 권고되는 것은 가격이 높다든가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며는 권고가 되는데 여기 또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들어오게 되면 허가에서 신고가 가능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검찰고발한 외지인 토지거래 신고는 51건이 되는데 현재 허가현황 및 이 지역 거주인 주소가 없네요? 이것도 신고로서 끝납니까?

외지인이 현재 토지전답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구역내입니다. 산의 거주자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투기목적이라고 할 수 없네요? 신고로서 끝나고 권고로서 끝나면 투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외지인의 건수 51건, 전답은 주로 도시구역내 산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등지 전국 곳곳에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는 대한민국 일원에 걸쳐 어느 지역의 사람이 매입하여도 상관이 없다.

예!

전, 답,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 답, 대지는 도시구역 내는 가능합니다. 도시구역의 내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는 자,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자, 몇가지 사유가 있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거래 규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5항 임하댐 수침지구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임하댐 대체시설 사업계획에 당초에 황목교는 누락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내용을 보면 해발 170선에 있기때문에 침수가 안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락이 되었습니까? 누락시켰습니까? 누락 안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위에 송세윤씨 과수원도 보상금 다 받고 또 황목교 그 부근에 그 위에 있는 것도 직접 간접보상을 다 받았는데 거기에 수침이 안된다고 과장님은 판단됩니까?

이 관계 때문에 임하댐 기술계장과 현지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하댐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에서 제외될 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0년12월에 대체시설사업최종회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도청에서 마지막 회의 시에 군수와 건설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체시설 황목교 관계로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까?

그때는 대구에서가 아니고 안동에서 간접보상관계 주 의제가 그날회의에는 간접보상관계 회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황목교 관계로 대체시설 지구선정 당시에 출장을 하셔서 진단해 본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단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대체시설 사업지구 선정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공사 보다도 임하댐에 기술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그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보면서 거론을 해서 이 황목교는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 사항을 기술계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91년10월 이전에 임하댐지원사업소와 서류상으로 왕복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서류상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하댐 건설지원 사업소하고 절충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송군에 찾아와서 과장님과 얘기 되었습니까? 현장에서 얘기되었습니까? 지원사업소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지원사업소에 기술계장하고 그당시 간접보상관계 때문에 신기등지에 국도변에 위치한 토지 간접보상 관계로 그 보상지구를 보고 그 교량 때문에 파천면 부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서 병행을 해서 그 교량을 보았습니다.

임하댐지원사업소에서는 간접보상관계로 담당직원이 출장왔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계장도 왔습니까?

서무계장하고 기술계장하고 둘이 왔습니다.

그 인편에 황목교 대체시설 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는 파천면 부면장이 황목교 관계때문에 전화가 왔어 마침 기술계장하고 서무계장하고 간접보상 관계 때문에 현지답사 과정에서 그 현장을 보아서 구두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심의지역 위원으로 군의회 위원 중에서 청송에 한사람 영양에 한사람 안동에 두사람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에 한번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은 황목교 대체시설 관계를 전반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안동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임하댐지원 사업소 소장도 나왔고 그럴 때 모든 사업 관계는 90년도에 종결이 졌습니다. 임하댐 소장 답변이 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청송군 최고기술 과장께서 파천황목교 관계로 이 황목교는 수침이 되면 대체시설 사업을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은 없었습니까?

판단은 그당시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다 하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사실 별다른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외됐다 하기 때문에 본군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기술진들이 가서 진단을 해봤습니까? 제외되었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당시에 기술계장하고 저하고 현지에서 보면서 표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당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왔을 때고 그 이전에 건설과장께서 황목교관계 대체시설을 해야 군비도 절감하고 다시 말해서 군민에게 불이익을 안준다. 대체시설 사업 설치신청을 임하댐지원사 업소에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없었습니까?

늦게 저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공문을 낼려고 하니까 임하댐사업소는 침수가 안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다만 시설 자체가 제외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당시 저들이 서면으로 미쳐...

그런데 대체시설 사업 제1차 년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2~3년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91년10월2일 대체시설건의를 할 때 누락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백히 답변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닙니다. 누락이 되었으면 됐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적에 대체시설 대상이 되지 않아 대체시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바랍니다.

다만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외된다든지 대체시설 사업대상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로부터 대체시설 설비 건의를 하실 적에 건설과장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건설과장만 아시고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건의 절차는 파천면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 지방의회에 거론이 되고 그다음 김중환위원님께서 안동에서 대책회의를 할 시에 그당시 모든 근거를 갖고 난 후에 우리가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3년 전에 대체시설 1차년도에 대체시설 사업을 하실 적에 이 건을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12월2일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건 대상지역으로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대상지역 가능도 하니까 자립도가 낮은 본군에서 대체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수하고 협의하여 임하댐지원사업 소장한테 서류로서 건의를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누락 아닙니까? 그게 안되었으면 누락 아닙니까? 이것이 되면 어떻게 할 랍니까? 대체시설 사업이 되는데 늦어서 안된다. 수자원 공사에 올라가서 기술진단 다시 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은 많고 이렇다 보니 또 도에서 내려오니까 상부기관이라고 연락을 합니까? 저대로 조사를 하고 임하댐지원사업소도 도에서 출장업무를 보고 있으니 거기서도 와서 연락도 되지 않고 하니, 그러니까 누락이 되었으면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딴 일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비투자가 없이 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가 발족이 되게 되며는 수시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설되는 방향으로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대체시설 가능성여부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해서 황목교 관계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해결방안은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다 예산요구를 내놓고 만약 거기서 정식서면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가 우리한데 접수되면 앞으로 신설되는 임하댐 수자원개발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이 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현지 답사시에 우리 전 군의원이 갔을 때 그때가 10월2일 이전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의는 10월2일 건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류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군수하고 협의해서 임하댐지원사업소에 대체시설 건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후에 저들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현재 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계를 금년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에 황목교는 합니까?

지금 단계로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대체시설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는 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들 설계는 원상복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되게 되며는 다시 전물량을 본교량으로 가설해야 될 문제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는 대체 시설 사업에 승인관계는 하등에 관계없지요.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황목교 대체시설 사업승인 신청을 누락시켰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해발고를 보았을 때 또한 그당시 임하댐에서 안되는 사유가 제외 되있기 때문에 안되는거다...

저가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누락되었지요? 누락되었으면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청송군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체시설 사업승인 되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대체시설사업으로 진보부곡 후평동 이설도로는 100% 이설 안된 상태에서 청송군수는 도로부터 인수받은 경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도에서 도시과에서 저들에게 임하댐사업소를 경유를 해서 안동군, 청송군하고 같이 임하댐 이설도로 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90년도말 임하댐에서 종료를 하고 각시군에서 해당군에서 노선자체를 인계받도록 그런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토목계장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7개 노선에 대하여 인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다음 후속조치로 포장사업 관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런 지시만 받고 그당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안동군하고 청송군하고 사실상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상당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안동군하고 청송군 2개군에서 인수를 해갖고 현재 관리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 이설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100% 이설사업을 해주게 되있는데 인수를 받으며는 군세가 약한 청송군민에 불이익을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의 권한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 파천면에 왔을 때 건설과장께서는 파천면에 가서 황목교관계로 거론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12월 안동에서 군수와 건설과장 보상금 관계로 회의시 인수받는 사항에 대하여 거론 된바 없습니까?

현재 2개노선 부곡, 세장 하고는 황목교하고 같이 곁들어서 수자원개발공사 내지 건설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0월2일자로 공문을 낼 때에 황목교와 진보 후평, 부곡 대체시설 사업관계도 곁들여서 같이 냅니까?

예!

공문낸 서류를 담당계장 가서 확인 해줄 수 없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본만 한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임하댐 대체시설사업 설치 건에 대한 회시가 있었습니까?

도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아직 회시가 없었습니다.

도와 수자원개발공사 두군데 냈습니까?

도와 수자원개발공사 임하댐사업소하고 3군데입니다.

독촉한 사실 있습니까?

서면으로 독촉한 사실은 없고 다만 전화로 매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독촉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2개월 이상 되어도 말입니다.

예!

임하댐 구조물 설치 건의안 내용을 보면 누락된 지구라 하고 줄을 끈 다음 황목교 이설에 따른 의견서라 해놓고 상기 결함은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교각이 침하 등 붕괴가 우려되며 특히 임하댐 수몰 만수지구조사시 누락된 지구로 임하댐 준공을 댐 만수시 본교량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황목리 및 신기리 400여명의 통행 및 농산물 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교량 수몰에 따른 이설 등 대체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1991년10월2일 청송군수 이숙현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줄을 그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군 관내 파천면 황목교가 당초 담수지구까지 조사되어 누락된 지구로 임하댐이 준공되면 만수할 시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시설 설치를 건의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누락에 줄을 그은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참고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의견서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이래 가지고 회시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회시가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설치건의서에 의하면 누락된 것으로 과장이 지금 확인 하셨지요? 이 건의서를 봐서...

예!

한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 누락된 이 사업 지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10월2일날 수자원공사로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건의 공문을 내놓고 2개월 이상이 되었는 지금까지 회시가 안오면 독촉하지 못합니까?

예! 곧 독촉을 내겠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누락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독촉관계는 저들이 10월2일날 발송해놓고 서면으로 독촉을 못 했습니다만 구두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도하고 몇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면으로 정식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수자원공사하고 도지사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직접 통화했습니까?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하지는 못하고 동지부장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신속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추진코져 할려면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화로 실무자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도수자원공사 최고 책임자하고 독촉을 해서 여기에 대한 회시가 있으면 회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빠르겠습니까?

양계 기관에 저들이 서면으로 해서 독촉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독촉은 없었고 다만 구두로서는 몇번 전화를 통했습니다.

설계로 봐서 사무처리 방법이 중요사무업무에 누락됐을 경우 2개월 이상 있어도 아무런 회시가 없고 그렇게 해도 독촉공문 한번 발송 안했는 것은 건설과장 업무에 무성의함에 본위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파천면민이 원하고 청송군민이 원하는 이 교량을 총사업비로 말하면 몇억 안되겠습니까? 몇억되는 사업물량을 청송군민이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 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각 서면으로 촉구 시정공문을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후평, 부곡리 사업종결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먼저 본위원이 발언할 당시 답변에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책임지고 해준다는 것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하고 절충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수자원개발공사 사무실이 안동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 기관하고 도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 인지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년내 가부를 결정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진보면 부곡, 후평리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청송군수에게 도로 부지를 희사한 면적이 상당면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하댐공사로 인하여 수몰됨으로 보상금을 자기 동네에 도로를 내서 포장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수에게 희사를 했던 그 도로부지가 보상금 수령은 청송군수가 했습니다. 전번 회기 때 본위원이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 관계는 자기동네 사업을 하고 자기 동네 길을 만들기 위해서 희사를 했는데 청송군에서 수령해서 이때까지 아무 대책없이 얼마 수령이 되었든 그 동네에 사업을 하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희사를 해서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어서 소유권 자체가 희사가 되었기 때문에 청송군 앞으로 등기가 되게되면 보상금은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상수령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자체가 개인명의로 된 것은 개인 앞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했는 사업인데 일단 소유권에 따라서 보상금이 현재 나갑니다.

나가 있는 보상금으로 10m를 하더라도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임하댐이설사업을 하는데 100% 이설이 되지 않은데도 청송군수는 인수를 받아 지금 현재까지 비포장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곡, 후평 같은 경우에는 국도로 나오는 시점에서 10~20m를 하더라도 그 동네 동민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 본위원은 바르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재무과로 수령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새마을과 하고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구에 사업자체를 얼마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천면 황목교, 진보면 부곡, 후평리 도로 이설관계, 이 3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청송군민의 불이익이 안가는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임하댐 수침지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제6항 공사장관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변의 여론이 심각하게 일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로 무리가 없도록 하기 바라고 감독을 철저히 할 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건설과 토목직 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와 계장을 포함해서 토목직 직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해서 연간 80~100건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해로 약 3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 13명으로서 각 지구별로 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장 관리는 한명의 감독을 임명해서 수십개 현장을 감독을 하게되므로 사실상 감독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정상적인 감독의 역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히들이 주재는 하지 못하고 감독을 임명받아서 출장해서 현재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현장에는 토목 1~2급으로 구성된 현장대리가 있습니다. 현장대리하고 공사감독하고 그다음 제가 각 지구별로 출장을 다니면서 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민들로부터 공사감독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명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소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으며는 수해복구사업이 너무나 지구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못미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해감독 뿐만 아니라 수해전 감독이라도 13명 인원이 적어서 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년간 80~100건 되는 공사도 13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사감독은 사실상 현장에서 먹고자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지는 못하고 출장으로써 현재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 현장대리가 있잖습니까? 현장대리나 군에 감독관이나 동등한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한계는 틀립니다. 어디까지나 시공자 입장이고 감독자 입장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은 안됩니다.

한정된 인원에 공사현장은 많고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사장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제7항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연내 시공을 다합니까?

연내에 전 계획 물량은 계약해서 원인행위까지 하여 착공도 하고 소규모는 금년 내로 종결을 지우고 규모가 큰 것은 이월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내 시공을 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안되겠습니까? 동절기 공사도 계속합니까?

주로 제방공사가 많습니다. 제방공사는 시행을 하고 수리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반되는 것은 이 달 20일경 중지 명령을 하고 토공은 계속할까 합니다.

제방공사는 계속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제방공사는 내년도 우수기 전까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다음달에 가서 시공중지 명령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제방공사라 해도 공사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방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해도 괜찮다 하니 계속하되 모든 동절기 공사를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여 하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태풍 글래디스로 피해를 입은 복구지역 중에 항구복구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력복구로 떨어진 것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력복구에 시달된 지구는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없으면 차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과장께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겠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복구심사 과정에서 자력복구로 확정되어 서면상으로 자력복구로 시달된 지구는 거기에 수반한 사업비 보조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없으면 도로라든가 긴급히 해야될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서 어떻게 본 예산에서 한다든지 추경예산에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도 할겸 계획이 있어야 여러 의원들도 혹시 주민들이 묻는 이 사항에 대해 물음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되면 안된다 예산에 반영하여 하겠다면 하겠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력복구로 정상적으로 지시가 된 지구는 예산투자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마련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수해로 일어났던 것은 우선으로 한다고 과장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수해로 일어난 것은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말이 틀리면 저희위원들이 주민들과 대화한 것이 틀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행정도 공신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구복구 되지 않는 부분은 넣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당해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피해주민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면장하고 상의해서 취로사업 내지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조치를 강구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해를 입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른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이 군수님까지 다니시면서 약속 했는 일을 공신력이 없게 할지 하지 않을지 어정쩡 해가지고는 우리가 5만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행정은 공신력을 잃고 의원들은 거기서 같이 들놀이를 간다는 그런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난번 수해에서 자력복구가 떨어진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건설과장께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꼭 마무리를 지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보 우시장 관계에 저가 이해가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된 우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우시장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읽었을 때 회의장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회의장에 없었던 분들은 거기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궁금하니까 지금 거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구우시장을 도시계획상 우시장으로 고시된 지역을 일단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자체는 축협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도시계획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 해주면 되고 나머지 여타한 사업은 축협자체에 예산가지고 우시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본군 수해복구공사 공법이 모두가 철망으로 조약돌을 채워서 시공하는 방법과 시멘트 블럭으로 시공했을 때 어느 공법으로 시공함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하천은 주로 용전천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다른 공법보다도 돌망태 공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공사비 자체도 절감될 뿐더러 수명도 다른 공법보다도 길고해서 돌망태 공법이 적합한 공법인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농경지, 가옥피해 보상금은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자료상으로 주민들이 대화 했을 때 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 니까?

매몰, 유실, ha당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중요사업으로 의회에 협조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상당한 물량이 작년도부터 사고이월 조치를 취하여 내년도부터 신규로 많이 발주가 됩니다. 사업을 할려니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할 때 힘도 쓰고 해서 현실화시키는데 까지는 각 지역별 사업장마다 감정가격이 낮다고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협조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말씀하십시요!

건설과 직원 출장근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기술공무원이 일주일에 3일간 현동, 파천면에 출장근무함으로써 건설과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출장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관내 현동, 파천면이 토목직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수해도 있고 해서 면장님의 재량사업 기타 등등 사업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공석상태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상당히 일반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하여 내무과장님하고 1차 합의를 해서 토목직이 없는데 2개면에 어차피 행정사항 등은 면직원이 취급을 하고 기술사항은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현동에 1명 파천에 1명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 목, 금3일씩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기월정여비 50,000원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장직원 읍면출장 명령시에 내무과장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습니까?

당초에 정상적으로 발령은 못내고 저가 두사람 중 한사람은 현동, 한사람은 파천면에 파견근무 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3일씩 출장을 달고 출장합니다.

출장근무를 시켰을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도 묘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한계 등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파견근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반적으로 맡은 업무보다는 성의나 열성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측량을 하여 설계내용자체를 사무실에서 제본을 하여 내역을 뺀 후 당해 읍면장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바랍니다.

현재 파견근무를 하게 되니까 다소에 자기업무를 두고 자기업무가 폭주한 상태에서 파견근무를 나가기 때문에 다소 업무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행정사항은 면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토목직은 측량설계 그것만 측량을 하여 사무실에서 설계내역을 만들어 해당읍면장에게 설계도서를 보내어서 발주자체는 면에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읍면에 출장직원이 설계 외에 건설사무는 출장직원이 안봅니까?

현재 현장설계에만 전념을 하도록 했습니다.

허가사항, 그런 사항은 출장직원이 안보지요?

예! 안봅니다.

출장공무원이 처리한 업무에 책임성을 규정한 행정지침이 있습니까?

파견근무로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장공무원이 출장가서 읍면의 사무처리할 경우에 공문서에 서명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문서라 하게 되면 출장명령부에 등재를 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에서 설계자가 서명날인하여 읍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읍면에서 서명날인합니다.

출장공무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은 합리적으로 출장명령을 냈다고 생각됩니까? 편법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됩니까?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토목직의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명령은 안내고 다만 출장부에만 등재를 하여 결재를 받아서 당해면에 나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본위원은 편법으로 받아 드리는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사무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관을 임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건설과장이 임의로 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내무과장과 협의하여 임대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저가 임의대로 결정했습니다. 각읍면 토목직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니 사무실에서 책상이 없습니다. 또 밤 2시, 3시까지 야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가 임의대로 여관을 임대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합리적으로 업무처리 하셨다고 봅니까? 역시 편법으로 업무처리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는 임대장소를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임대로 해서 그것은 예산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관방을 임대하는데 건설과장 단독으로 임대계약 할 수 있습니까?

단독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저들이 당초 사무실에서 합동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고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단독으로 결정지울 수 있다 건설과장이 생각해서 이것도 편법을 적용해서 편의상 일은 바쁘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선한 사무실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본군같으면 군청회의실 그 외 공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거기서 모든 업무를 다루는 것이 능률이 더 효과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방에서 판을 펴놓고 사무처리 하는 것이 능률이 더 올라가는지 건설과장 생각은 어떤지...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작업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관방에서 하게 되면 밤2시 3시까지 하게되면 작업능률은 더 상승합니다.

사무실에서 보온이 될 정도에 보온을 해가면서 책상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방에 앉아서 설계하는 것 하고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과장은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짧은 시간에 많은 작성능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화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가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편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지양하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면 조금 전 의제변경하여 유보된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부탁한 업무소관에 대한 설명을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 도심의 위원회에서 전면부결 되었는지 부결되었으면 언제 또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1차 심의과정에서 청송, 진보가 대동소유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주거지역내지 상가지역이 산발적으로 과다 측정되어 있다 청송읍은 뒤에 우회도록 현중로로 되어 있는 12m 도로를 변경과정에서 8m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왜 축소를 시켰느냐 12m로 중로상태로 그대로 두어라 그 사항하고 진보에는 각산부분에 현재 도시계획상 노선수가 많습니다. 노선수를 줄이고 그 대신 노폭자체를 확장해라 대충 그런 내용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심의는 12월내로 재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심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장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20년 전에 공장지역으로 청송, 진보 이촌리에 지정하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허가가 안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보 자동차 운전학원 부근에 도시계획상 26,900㎡가 현재 공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현재 허가신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공장지역 도로선은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보이촌 공장지역에서 본군으로 공장허가 신청을 한 결과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선이 정해져 있으며는 도로설치는 2차적으로 공장시설을 하고 공장주가 도로설치를 하던지 허가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허가는 됩니다.

그런데 2명~3명이 군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허가가 안된다 이유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시설이 되고 개별적으로 조건만 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송, 진보 도시계획구역에 공업지역이라고 우리가 고시를 받고 있습니다. 청송에 공업지역은 현비암 바로 밑에 지방도 의성~길안간도로 914호선 바로 옆입니다. 진보는 자동차 학원 그 부근에 26,900㎡가 공업용지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김중환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공장부지 저희들 있는데 공장을 설치한다는데 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확실하게 잘모르겠습니다. 단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장용지로서의 허가신청이 안된다 이런 것은 그곳에 가면 소방도로가 다 나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개설이 되지 않아도 도시계획도면상에 소방도로가 나 있으면 모든 건축허가는 다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업지역 내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한필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여러필지입니다. 여러필지내 공업지구에 도로가 자기가 필요한 공업지구 대지에 지을려니 도로가 안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예측입니다. 분명히 민원이 그렇게 되었을겁니다. 공장부지에 진입도로가 전혀 없을수는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진입도로가 도상으로 나와 있으면 건축허가가 똑같이 공업지역에는 공장허가가 가능합니다.

담당계장에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보이촌, 공장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제일 하류지역, 양수장 부근 말이죠? 혹시 거기에 임하댐수침에 의해서 보상지역은 없습니까? 공장지역으로 선정된 곳 인가요?

지금 진보 이촌 양수장 하류에는 일부가 됩니다.

공장지역내에는 없습니까?

공장지역내에는 확실한 것은 1/1200 도면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안나갔습니다마는 이촌 양수장 설치지역 하류지역에 하천 쪽에는 일부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촌리 주민 대화에 참석을 했는데 누가 보상금을 받아서 안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보상을 받았다면 허가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을 받았으면 허가가 안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촌 양수장하류에는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공장지역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장지역에 보상을 받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또 그 이촌 공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된다고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되면 된다 보상지역이라서 안되면 안된다.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4가지는 오늘 오후4시까지 가능한데 다만 정상열위원께서 제시하신 하상부지와 하상정리 식재관계는 금일내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하상정리 14개 지역에 있는 것은 오늘내로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하천부지에 과수되어 있는것은...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지금 자료가 나온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몇일 걸리겠습니다.

다음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할 때 부수를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분만 주지 마시고 전위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주원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민방위과 계장이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이정호, 교육훈련계장 황신노, 병무계장 박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에서 준비한 의회행정 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민방위 운영 □ 현 황 ᄋ 민방위대 편성 ․총147개대 4,285명 - 지역대:135개대 3,495명 - 직장대: 11개대 721명, 의무자554명, 지원자167명(남74,여93) - 기술지원대:1개대 69명 ․편성근거:민방위기본법 제17조 제1항:20세가 되는 1.1부터 50세가 되는 12.30까지 대한민국의 남자 제2항:지원자 ᄋ 수방기동대 편성 ․총8개대 140명, 읍면당 1개대 ․편성:30명이상 민방위대로서 40세 이하 자20명 정도로 구성:민방위업무추진지침 ․임무:재난대비 주요시설예방,인명구조 ․보유장비(총579점) - 작업화161, 작업복161,헬멧161, 구명의40,구명환40,로프16,기동력71 작업도구(삽,곡괭이)280개 ᄋ `91민방위대 동원상황 ․기 간:8.24~8.29(6일간)태풍 글래디스호 ․활동상황:총84개대 7,091명 - 예찰활동: 6개대 107명 - 복구활동:78개대 6,984명 (제방복구50개소, 도로복구10개소, 농경지복구18개소) ᄋ `91민방위대원 교육현황 (단위:명) ※ 교육시간:상.하반기4시간(소양1,실기3) 교육대상:20~40세 해당자(41세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만 실시) 교육시간: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 ᄋ 민방위대원 강사현황 ᄋ `91민방위대원 훈련현황 - 비상소집훈련:3회11,911명(98%참석) ※ 3월,6월,9월실시 - 민방위의날훈련:8회 4,250명 ※ 3,6,9월을 제외한 매월15일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ᄋ 민방위 운영상 문제점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들이 사전예찰 응급복구, 인명구조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방대한 조직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였음. ․특히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시 동원령 발령을 하지않고 농촌지역 특성상 자율참여를 유 도하였든바 복구활동에 동원된 인원이 6,984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거의가 자가농지 및 농작물복구 인원이며, 실지 도로. 제방등 공동작업 참여 실적은 저조하였음. ᄋ 대 책 ․각종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을 전시 대비 훈련에서 대원들이 직접피부로 느낄 수 있 는 생활 민방위훈련으로 전환하여 각종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대원들의 자율 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원 동원시 생계 보상은 못하드라도 급식 및 여비를 예산에 반영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치 ᄋ 교육훈련상 문제점 ․인근시와 같이 상설교육장 설치가 본 군실정으로 볼 때 어려운 현실이므로 매년 민방 위 교육시 군에서 주관하여 읍면으로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정일에 불 참하면 멀리 떨어진 타지역에서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대원들의 시간 및 경비 측 면에서 불편이 많음. ※ `91보충교육 이수자:309명(11%) ․민방위교육 과목선정은 내무부에서 일괄 지침으로 시달하여 지침에 맞게 실시토록 되 어 있어 실질상 지역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자질있는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나 본군의 경우 소양강사 2명으로 8개 읍면 40개반을 담당 소양교육을 실시하다보니 동일 내용의 중복강의와 전문성 결여 등으로 교육 성과 제고에 애로가 있음. ᄋ 대 책 ․`92년도부터는 민방위교육시 교육훈련 통지서에 군전체 교육일정을 기재하여 본인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원하는 날에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현지교육이수 제도를 8개읍면 전체에 확대하여 실시 - 주민불편 해소로 행정의 신뢰감 조성에 기여 ․민방위대원 7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 `92년도부터는 소양교육시간 을 적극활용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생활과 직접 관련된 생활민방위 위주로 전환 하여 VTR식 교육보다는 실기실습 위주로 전환 참여식 교육으로 내실있게 추진 "예" 응급처치등 피부로 느낄수 있는 소재로 프로그램 다양화 ․인근지역(안동, 영덕)유능한 강사를 초청 강의하게 함으로서 중복강의로 인한 지루한 감을 해소시키고 대원들과 직접 관련되는 유관기관 단체장을 특별 강사로 위촉하여 대 원들의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신뢰행정 구현 2. 소방대책 □ 현 황 ᄋ 소방인력 현황 ․운전기사:6명 ․의용소방대원:9개대 280명 ᄋ 소방시설 현황 ․차 량:7대(소방차6대, 구급차1대) ․완용펌프:6대 ․소 화 전:36개소 ․동력펌프:1대 ᄋ 화재발생 현황 ․총건수:7건 ․장소별:음식점1,주택2,창고2,기타2 ․피해상황 - 인명피해:4명(사망) - 재산피해:3,780천원(부동산1,760천원, 동산2,020천원) □ 문제점 ᄋ 소방인력 및 장비의 부족 ․상기현황과 같이 소방차없이 완용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면이 3개면이나 되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방대원없이 의용소방대가 주축을 이룬 소방인력으로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는 실정임. □ 대 책 ᄋ 청송읍 소방파출소 신설 ․`91년 내무부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의거 `92년도에 청송읍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해 파출소건물을 청송읍 소방차고 2층에 도비 9천만원으로 60평 정도 증축할 계획이 며, ․따라서 인력보강은 소방파출소에는 9 명의 소방직공무원을 배치하고 현재 소방차 1대 에 1명의 운전원이 24시간 출동대기가 불가능하므로 6명의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 무부에 정원 신청 중에 있으며 정원 승인이 되면 소방차1대에 2명으로 24시간 교대근 무체계가 이루어지게 됨. ᄋ 소방차 보강 ․`92년도 도예산 8천만원으로 소형소방차 2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임. 3. 기타 주요사항 □ 소방법개정에 따른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이관 ᄋ 소방법 제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도에 지역개발세 신설(지방세법개정안 제5조 제3항) ․시.군 소방공동 시설세 - 도 목적세로 변경 ᄋ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 ᄋ `91소방공동시설세 징수 현황 ․목표:9,000천원 → 징수액:14,477천원 ᄋ `92년도 소방예산 요구 - 280,000천원 ․경상비:140,000천원 ․사업비:140,000천원 - 소방파출소 60평 - 안덕 급수탑 1개소 - 기 타 □ `92년도 민방위업무 개선 ᄋ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 ․개정조항:민방위기본법 제30조 ․개정내용 - 종전: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자는 50천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개정:벌금 또는 구류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미확정) ᄋ 민방위의날 훈련 단축 ․종전:9회(3,6,9월제외) → 개선:년4회 이상으로 민방위과 의회행정사무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제1항, 민방위운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소방차는 몇개면에 배치되있으며, 소방차가 없는 면에는 유인물을 보면 92년까지 배치를 한다 그랬는데 믿어도 됩니까?

현재 소방차량이 청송, 부남, 현서, 안덕, 진보에 있는데 현동은 지금 차가 확보되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던 92년도에는 부동에 새차로 넣어주고 부남에 있는 차1대를 폐차시키고 새차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2개면이 되며는 파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소방차가 다 들어갑니다.

파천면을 제외하고7개면은 92년도까지 배치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예! 92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예산도 요구를 해놓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별 소방대원의 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청송읍은 1개대 50명, 나머지 대에는 1개 30명으로 주축을 해서 30명이 되는 소방대원은 소방대 자체에서 대장을 추천합니다. 추천해서 읍면장이 저들있는데 공문을 진단하며는 저들이 군수의 재가를 받아가 결격사유가 없을 때 대원들이 요구한 대장을 뽑아주고 1인당 1회에 한해서 5,000원의 출동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 출동수당은 돈으로 치면 저렴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저희들이 매월 실시함으로 일괄적으로 면에서 지급이 되며는 대장이 개인 앞으로 통장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는 읍면에서는 일괄로 소방대 전체 통장을 넣어 가지고 대장 스스로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때는 5,000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실지로 출동을 4번하며는 20,000원을 줘야 되는데 저들 군비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매월 5,000원을 줘가지고 몇번을 출동하든간에 매월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례부터 내려오던 관습이고 저희들이 대원들 교육시킬 때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군예산이 빈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나 소방대원이라 그러면 그 동네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에 봉사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돈에 얽매인다면 봉사단체나 지역을 위해서는 의용이란 이 말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방대원이 출동시에는 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수방기동대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중에 수방기동대라는 젊은 대원이 어떤 재난에 대비를 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그 조직내에서 수방기동대는 1개면에 30명대원이상 젊은사람 다시 말해서 20세부터 40세 사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명인, 구명함 다시 말해서 보트나 로프줄을 구입해서 수방기동 대장을 임명하여 함을 비치를 해놓고 재난시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동으로 보급한 민방위 장비나 소방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소방장비라 하는 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소방차가 있는 데는 소방장비를 주고 소방대원에게는 2년에 한번씩 옷과 신발을 지급합니다. 소방장비는 현재 각 차량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호수나 우의 등은 현재 각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고 수방기동 대원에게 필요한 것은 로프줄과 구명인 구명함인데 구명인 구명함이라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도 가라 않지 않는 튜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대에 로프줄 하나 구명의가 5벌 구명함이 2개씩 해서 각 리동 수방기동대 캐비넷에 비치가 되가지고 항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리동에 들것, 소화기, 갈쿠리, 삽 같은 것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이번에 글래디스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했고 저희들은 그런 장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소규모의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구명함이나 구명의 같은 것은 재해에 큰물이 나서 지난번 부남에 사람이 떠내려 갔을 때 수방기동대에서 집에서 일을 하다보니 출동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한사람의 실종사건이 일어 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4명을 구출했는 것도 구명의나 로프줄 이런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되도록 이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보관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방장비나 소방장비를 항시 점검해서 만약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소방대원들에게는 월5,000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금년도 같으면 부남면 수방대라든가 인근 청송읍 수방대까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소방대 보다 그분들이 더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여서 가지고 수방대에도 예산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부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방차 기사가 없으면 소방차가 현장에 나가도 가동을 못하는 것을 예전에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금곡동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는 현장에 있어도 물을 분사하지 못한 사실을 목격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대원이 소방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서 앞으로 소․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소방대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15일 민방공훈련이 끝나면 강가에 나가서 30분 이상 교육을 하고 또 안동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관이 군청에도 있습니다. 윤상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년 전에 화재가 났을 시 물이 안나와서 애도 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소․수방대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기타 주요사항으로 민방위과 업무중 의회에 협조 구할 사항이나 꼭 알려야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 해주시고 여기에 대하여 협조할 사항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데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소방인력이 저희들 군에 조속히 확보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계각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안은 국가비상사태시 만약 전쟁이 발발시 소모되는 본군의 유류저장 관계인데 답변이 가능한지요?

예! 저희들이 충무계획 Ⅱ급비밀이 있습니다만 몇개소에 얼마라 하는 이것보다는 저희들 유류비축이 저희들 군에 할당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상 저희들이 Ⅱ급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을지연습이나 충무 계획상 유인물은 못해드리고 필요시 저희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윤광길, 가족보건계장 김병탁, 예방의학계장 이재진, 원무계장 심충환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해당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지역의료사업 □ 보건의료 기반 확충 ᄋ 의사숙소 건립 ․규모:대지700평, 건물-총건평149.7평,18.7평8세대 ․공사기간:`90.11.20 ~ `91. 8.26 ․사업비:214,000천원 ․효과:의사 주거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ᄋ 현동 보건지소 증축 ․규 모:건평 20평(2층) ․사업기간:`91.10.17 ~ ~91.12.31 ․사업비:25,500천원 ․진 도:90%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 ᄋ 군민(40세 이상 전주민)에 대한 성인병 관리로 조기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ᄋ 주민검진 및 건강관리(17,885명) - 고혈압,당뇨:17,545명, 여성암340명 □ 전염병 예방 ᄋ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ᄋ 방역소독 실시(`91. 4~10월) → 190회 - 연막: 90회 - 분무:100회 ᄋ 성병검진:1,367명 ᄋ AIDS검진:700명 ᄋ 부녀자 성인병 검진:420명 ᄋ 주민기생충 검사:5,400명 ᄋ 야생대마초수거폐기:10,039본 461.7kg □ 문제점 및 대책 ᄋ 보건 의료원 증축 요망 - 원무계 사무실,진료챠트 보관장소협소 - 응급실, 약제실 협소 ᄋ 증축규모 - 증 축:3층 100평, 응급실 확장10평 - 구조변경:원무계사무실, 약제실 ᄋ 사 업 비:250,000천원 ᄋ 기대효과 - 진료챠트 적정장소 체계적 보관관리 → 업무 능률화 - 응급환자 진료원활 - 투약시간의 단축으로 환자 편의도모 -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 2. 진료사업 □ 의료시설 현황 ᄋ 의료원 - 시설:총건평610평(30병상), 지상2층 지하1층 - 장비:위내시경, 초음파진단기, 간기능 자동검사기 외 68종 - 인력:62명 의료인력:47명(의사10,약사1,간호사12, 의료기사3, 기타보조원22) 보건행정인력:15명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 ᄋ 보건지소:7개소, 48명(공중보건의16, 보조원16, 보건요원16) ᄋ 보건진료소 - 14개소:진료원14명, 마을건강원:45명 □ 진료실적 ᄋ 의료원 - 88년:25,366명, 43,620천원 - 89년:49,409명, 278,103천원 - 90년:63,699명, 506,288천원 - 91.11.30:53,105명, 480,907천원 ᄋ 보건지소 - 90년:58,805명, 160,797천원 - 91년:58,217명, 156,418천원 ᄋ 보건진료소 - 90년:21,577명, 47,130천원 - 91년:17,838명, 39,305천원 □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ᄋ 의료원 - 물리치료사, 병리사, 의무기록사 등은 해당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여 환자치료, 검 사 및 질병의 체계적 분류 관리로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 공에 역행하는 일이며, 정규공무원화하여 처우개선이 요망됨. - 병실, 응급실의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X-선기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보조원 3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소관 제1항 지역의료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얼마 전 들리는 이야기로는 의료원의 앰브런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우리지역에서 훌륭한 의료써비스를 받기에는 아직도 빠른 실정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도시지역과 같이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군민을 위한 의료사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업만을 추구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 여론의 원인과 사용료를 받지 않고는 안될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앰브런스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가지를 조례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앰브런스 사용료, 헬스이온치료기, 위내시경, 내과계통의 것입니다. 헬스이온기는 잠정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사용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앰브런스는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로 의결코져 하오니 위원님들이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의사를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지 않고는 안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례 개정안으로는 기본료를 2,000원 정도로 하고 사용료를 안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용자가 아주 많아집니다. 보통가정에 앉아서 앰브런스를 부르고 해서 차 기름값도 안될 정도로 택시요금에 비하면 반액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도 약하고 이래서 다소의 수입이라도 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조례개정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군 오지 주민들은 의료원하면 앰브런스를 이용하는데 무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곤란이 있다면 청송신문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앰브런스를 이용하는데 단돈 1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구를 하기전에 11월2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공고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유인물을 배부하든지 아니면 면단위, 리단위 앰프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납득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환자가 없습니까?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역소독은 190회 정도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동 마을에는 리동대로 장비라든지 약간의 인력을 투입해서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발생은 청송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해산물로 인해서 온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전염병은 지금까지는 없고 AIDS검사 경우 대상인원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이 정도 검진을 하라고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700명 목표를 올해도 전부 실시했는데 이 인원은 유흥가에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AIDS검진 700명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교도소 1, 2감호소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제 700명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AIDS라든지 그 이외에도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생충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대로 100% 검사가 다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 당장 할 수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명단이 있으면 직원들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병이 없다 있다고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 저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원어로 쓰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음성이 무엇인지 양성이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통보가 되는데 참고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해서 340명에 대한 검진결과를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의료원과 원거리에 있는 현서, 안덕, 현동 등 멀리 있는 환자들에게 약제과에서 간혹 처방전을 발부하는 예가 있습니까? 약국이 없어 지역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에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방전을 본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약국에서 보관을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만 본인에게 줍니다. 의사의 처방지시가 된 것은 사실상 본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소견이고 저가 이 때까지 있은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저가 위장이 조금 나쁜데 여기에 대하여 아주 간단한 약을 쓴다하면 다시 말해서 본인이 너무 알아도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며 본인에게 통보는 해주지 않으며 또한 무슨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시하고 그외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응급실, 약제실 협소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가 오면 치료하기가 협소하고 곤란한지 또 약제실에서는 어느정도 오면 약제를 제조하기가 곤란한지 설명바랍니다.

현재 15평중 7평은 산소기구를 설치한 곳이고 실지 쓰고 있는 응급실의 면적은 약 5평 정도 되고 환자뱃드를 2개를 두고 응급실에서 주사행위하고 응급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15평중 5평은 사용하는데 지금 감기환자라든지 일반환자들도 거의가 주사행위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환자가 1일 평균 230명 정도의 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중 70%는 주사행위를 다합니다. 이중에는 닝겔도 맞고 일반적인 주사행위를 하는데 이 좁은 5평이 되는데 여기 와서 즉 주사실도 되고 응급실도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시 즉 3사람 이상만 온다해도 당장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자 대기실에 나와서 진료를 하는 이런 실정이며 지금 현재로는 간이 입원실에 입원환자가 있고 또 간이뱃드를 사용해가지고 주사 및 닝겔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협소합니다. 환자가 230명 정도 되면 오전 중에는 발을 놓을때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물론 이시간쯤은 조금 덜 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지금 응급실 확장이 시급합니다. 약제실은 4명, 간호사 3명을 배치하여 4사람이 약제를 조제하고 있으나 약제실은 3평밖에 되지 않는데 뒤에 약 진열해야지 사람 앉아야 되지 그래서 협소하고 또한 창문도 별로없어 약에 대한 냄새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중 방문해 보신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확장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응급실 약제실은 당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현재 18명 정도 입원을 하니까 입원을 더할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입원 환자실은 3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전염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응급실과 약제실은 확장하고 위에는 증축하고 보건사무과 사무실이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은 약 2억 5,000만원 되지만 우리 군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국․도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저가 또 보건과장에게 이 실정을 말씀 드리고 해서 보사부에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국․도비가 계상되면 군비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실정은 응급실, 약제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응급실 이외 환자 대기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즉 응급환자라 하면 중환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지요? 그중 환자를 환자 대기실에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대기실에도 여름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물로서는 응급실, 약제실을 더 확장할 공간은 확보되있습니까?

확장할 계획은 되있습니다. 왜냐하면 1내과, 2내과가 응급실을 조금 지나며는 그 평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약제실, 원무계 1, 2내과 확장함과 동시에 2층 보건사업과에 올라오고 보건사업과에 1, 2내과가 들어오고 입원실이 붙게되면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할 공간은 있고 그다음 사무실은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간을 활용할 그런 것은 있는데 시설이 복잡해서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장과 동시에 증축을 해야할 그런 실정인데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환자는 중환자인데 중환자라 함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보건사업과장은 이점 각별히 유의해서 응급실 확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청송군민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축문제는 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의료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소관 제2항 진료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농단체 지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영농단체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농어민후계자회, 4-H연합회 등 물론 그 구성과 목적이나 활동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단체에서 실시하는 친목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치루어지는 체육대회는 마땅히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서 실제적인 친목과 경비의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합동행사 회수를 줄여서 예산절감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H회는 지도기관, 학습단체로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군, 도, 중앙단위로 연계해서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연령차이와 행사 성질상 합동개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민후계자와 농촌지도자회의는 각각 사단법인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별로 합의를 가진다면 합동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가 합의가 되며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행사는 가급적이면 영농기를 피해서 행사에 예산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협의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협의는 신년도에 체육대회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둘째는 시기적으로 언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농민후계자 대표와 농촌지도자대표를 모아서 한자리에서 실시 일자를 정해 하는 것도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협의해서 협의과정을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농단체가 통합운영이 된다며는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도 통합운영에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영농단체가 사회 어느 단체보다도 더욱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질의가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성격이 이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재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H회입니다. 4-H회는 연령적으로 13세~29세 사이로 보고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학생회원 같으면 학교에 있으면은 학생회원이 되고 영농회원에 종사하면 영농회원이 됩니다. 지금 청송군에서는 112명이 있고 학생회원도 89명이 있습니다. 학생회원을 총칭해서 4-H활동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농촌의 후계제도로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H회는 1947년도 4-H중앙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 군연합회가 있으며 지금 본군에서는 군연합회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의 목적은 농촌에 종사해서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업기반 자금을 지원해서 복지농촌건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81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본군에서는 168명의 후계자가 있고 후계자회는 91년도3월16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는 행정지도 농협 공동으로서 지도육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 지도소는 교육제도라든지 또는 후계자 선정의 협조사항 또는 사후 영농지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자회는 연령제한이 없고 농촌지도자회의 활용과 목적은 과학영농과, 농촌문화창달을 선도로 합니다. 또 농촌청소년육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971년 7월달에 사단법인으로서 청송군자원지도자연합회가 되어 있었고 1978년 12월에 새마을영농지도자회로서 청송군연합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1989년3월에 농촌지도자 청송군연합회로 개칭이 되어 읍면별로 1개소씩 지금 전인원이 30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김광일위원 질의하신데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단체 중에서 소장께서 꼭 육성을 해야되고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그 중에서 후계세대를 육성하는데 4-H가 학교를 나와서 농촌에 떨어진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농촌에 우리 고향에 사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까지 4-H를 한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 데이타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영농 4-H회 원 112명은 대다수가 청송에서 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입니까?

예!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H에 대한 예산이 군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 안해야되나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 배치되는 얘기가 있는데 저가 보아서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농촌지도자들이 농촌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4-H가 이 청송을 짊어질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겠나 걱정이 되어서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쓴 것을 보면 농민후계자가 돈을 많이 받아서 제일 적어요? 인원은 비슷한데 그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농민후계자 예산은 군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예산 밖에 없었고 4-H회원에 지금 젊은 학생들을 우리가 육성해 놓아야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도 올바른 농촌을 이해하고 정착하지 않나 이래서 4-H회원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우리 농촌지도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정착을 하지 않더라도 농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한 것 중에서 23개 단체 중에서 소장께서는 어느 단체를 가장 육성시켜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4-H회원을 육성시켜 성장하며는 후계자, 농촌지도자가 되니까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3단체가 다 육성이 되어야 균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본군에는 몇명이나 됩니까?

1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68명...

예!

거기서 이주했거나 지금 부실한 사람은 없습니까?

176명인데 아마 9명이 지금 현재 부실후계자로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육성은 어디서 하고 지금은 어디서 나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과 사후 지도계획 자금은 첫째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계획이라든지 후계자선정 협조 사후 영농기술지도 여기에 있고 행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이 행정에서 성립되고 사후지도 계획도 성립되고 사후관리도 됩니다. 농협은 사업자금융자와 판매알선 자금관리로 해서 3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명중에 후계자 자금을 타고 이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의 재난에 의해서 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명이 이탈된 것은 농가소득 측면에서 농촌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도시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금도 영세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도 농촌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열한 후계자 경쟁에서는 선정이 되어 어떻게 해서 9명이 이탈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것보다도 선정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농협에 있습니까? 지도소에 있습니까? 군행정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잘못되서 이 사람들이 갔는지 행정 지도가 잘못되어서 갔는지 농촌지도가 잘못되서 갔는지 그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 가 야 안되겠습니까? 소장의 소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3단체가 선정할 당시 같으면 3단체에서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했고 선정하고 나서는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탈하고 하니까 책임소재가 묘합니다.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했으니까 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랬느냐 돈이 적어서 그래 됐느냐 행정의 관리가 잘 못되어서 그래 되었는지 어느 한군데서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고 나갑시다. 감사장에서 누가 있다 없다 하지말고 책임이 없으면 없다. 농협에 있으면 농협에 있다. 군행정에 있으면 군행정에 있다.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원인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자금은 군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금이 풍족했으면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것이 큰원인이 됩니다.

소장! 자금이 부족한데도 사업이 된다고 판정했는 것은 농촌지도소이지요?

그것은 공동으로 다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농촌지도소 아닙니까? 농협은 돈을주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준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그사람 심사가 올라오면 영농규모라든지 혹은 전망이라든지 이것을 읍면에서 심사하여 올라옵니다.

심사는 했는데 기술적인 분야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이 돈으로 자립하고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판정은 누가 했습니까? 농협, 군행정, 지도소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3개 기관이 다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가 지도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없다 그리고 농협이 자금을 회수해가서 않되었다 그라든지 답이 나와야지요? 감사에서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기관이 다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는데 가장 책임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본인이 농사를 안짓겠다고 이탈해 나간데서 사후 책임이라 하는 것은...

저가 보아서는 지도소에 있다고 봅니다. 지도소에 있다고 안보면 이렇게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가 있었는 것이지 농협에서는 돈밖에 관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사람이 기술지도해서 이래이래 하더라도 본인이 기여히 안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금 회수는 9명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진경렬 자금회수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지금 자금회수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요?

예!

어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금회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회수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할 수 있지요? 농협에 있으면 그 명단을 농협에 가서 가져오시던지 그 명단 하고 서류제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안되고 내일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마치는 것이지 내일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분명히 안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 감사장에서 들었습니다. 본위원 외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계장 심의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후계자 총 선정된 인원이 176명입니다. 176명인데 81년도에 1명, 85년도에 4명, 90년도에 3명 이래서 계 8명이 부실후계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된 사람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축산파동, 당초에 후계자 할 때에 축산파동이 심할 때 사실 한 3년간 그 당시는 350만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파동에 적은 자금으로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거의 파산하다시피 하여 떠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리고 딴 회원들은 경영을 하다가 농촌에 있으면서 자금은 압박받고 추가 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해서 돈관계가 있었어요? 결국 안되어서 청송군을 떠나고 정리된 자는 8명입니다. 현재 어제 우리가 168명이 있는데 금년도 8월달에 조사를 한 결과 19명이란 숫자가 부실후계자에 가까운 후계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년도 말까지 계고장을 내놓았습니다. 후계자로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을 시에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완전 부실후계자로 정리된 8명은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은 금년 12월말까지 군에서 지금 계고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금년 년말에 정리되면 내년연초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8이라고 했는데 19명이 또 있네요? 그러면 올해 부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19명 전에 탈락된 사람이 8명은 다 자금회수가 되었습니까?

8명은 자금회수가 다 된 으로 자금회수는 지도소에서 직접 취급을 안하는데 자금회수 하도록 조치한 것은 군에서 행정으로 통보를 합니다. 자금회수 해주시요? 3개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리를 해야한다고 판정이 날 적에는 군에서 농협으로 자금회수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회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감사장에는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그렇게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작년에 8명에 대한 그것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후계자들 지도하는 관청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자금회수는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 돈입니다. 농촌 그사람들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것도 안되었으면 안된것도 지도하시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이러한 후계자가 없도록 노력 해주시는 것이 소장의 임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소상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

내일 8명에 대해서는 자금회수가 되었고 내일 19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내일 12시까지...

자금회수 이것은 농협에서 근거자료를 뽑아야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12시까지 농협에 가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시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수와 5개 작목만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하고 5개 작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외 모든 농민들의 교육은 자체에서 실시하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교육에 외래 강사를 초빙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지도소에 지도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초빙을 않했습니다. 초빙했는 강사는 수박은 아직 우리 청송으로 봐서 정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사과는 현재 원예시험장에 연구관을 초빙해서 했고, 인삼은 풍기조합에 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약초하고 포함해서 이런 것은 우리 지도소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도소에 현재 지도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않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영농단체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제2항 기술보급에 대한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사과피면에 보면 복복자나 목숨수자를 쓰는게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송관광도 소개할 겸에 청송이란 글씨를 넣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께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사과는 청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송이란 글자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농가로 하여금 권장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는 4-H로부터 시작해서 영농기술자까지 교양교육 또는 대회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좋은 종자와 좋은 육묘 등 품종을 많이 개선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 농기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농기구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모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등 보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장께서는 정부나 해당부처에 건의하여 농가가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가격이 있어 가지고 실제 봐서도 상당한 고가입니다만 농기계 구입가격에서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본군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 종류와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트랙타가 24대, 이앙기210대, 바인다64대, 경운기4,631대가 있고 콤바인이 51대, 관리기 211대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농기계가 보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숫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계속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는 확대보급이 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년한이 있고 해서 보통 7 ~ 8년 쓰고 나면 내구년한이 다되기 때문에 교체도 해야되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 지도소에서는 현재 순회수리 및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한 콤바인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농단에 지금 배치가 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영농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또 콤바인 같은 것이 고장이 있을 때는 고장 수리를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도 아울러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독기관이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보조용 콤바인을 영농단지에 이용을 안하고 타 지구에 가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농단지에서 50%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 받았으면 그 영농단지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타 지구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한계를 묻기 전에 지도소에서는 감시내지 감독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에 영농지도를 하고 또 고장 수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단지 운영면에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박한 우리 농촌 농민이 더 한층 잘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모든 애로가 많습니다. 소장께서는 좋은 종자와 좋은 기계를 많이 보급해서 농촌살림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시범사업 농민육성 교육장 활용은 지도소에서 예산을 주고 시킵니까?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수반된 예산이 적요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만큼 효과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예산이 수반된 만큼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교육이나 혹은 농민이 시각을 보고 옮긴 데는 상당한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농민이 이론적으로 이야기 했을때 하고 실제로 체험했을때 확산되는 그런 계도에서 농가 실적시험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포를 해놓은 곳에 견학오신 분들이 시범포 단지에 몇명이나 됩니까?

시범포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육을 하고 결과평가를 두 번 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통지를 해가지고 인근에 농민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숫자도 옆에 전부다 기록이 되있는데 생육평가라는 것은 작물이 자라는 중간에 병충해나 혹은 생육상태가 어떻고 또 결과평가는 수량을 비교합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돌아가서는 실천도에 대해서 물으면 실천이 100% 안되는 수도 있고 반복 행위도 하면서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농촌지도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우리농촌이 더 잘살 수 있도록 지도소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제3항 농업경영분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현동사과 수출협업단지 육성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동에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나 참여하고 있는지 담당직원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예계 조태영입니다. 현동사과 수출협업단지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10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상으로 현동면에 사과농가 호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농가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상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동면은 담당하는 지도소 공무원이 안계십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는 안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농업경영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기타 주요사항으로 지도소장님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나 의회에 알려야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현재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기가 퍽 힘들고 해서 기금조성을 5,000만원 하도록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수남 위원께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박수남 정상열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체육대회나 하고 그런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같으며는 체육대회에 써서 소모를 시키지만 기금이라 그러면 적립을 해 놓았다가 이자로써 뒤에 씁니다.

그러면 3개단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만 하는겁니까?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실이야기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지방자치행정을 주민편의 위주에 맞춰 지역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한 방향설정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그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내용도 충실했다고 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5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에 대하여 노력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수준에 달하지 못한 관계로 의욕만을 앞세워 미처 정리되지 못한 질의 핵심을 벗어난 질의도 다소 있었고,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불성실한 감사자료와 책임회피성 답변도 다소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가 목적한대로 만족한 감사가 되지 않았음은 본인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같이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직접확인하고 그 내용을 충분치는 않더라도 행정의 어려움과 방향에 대해 대강은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도 군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명심하여 서로 대립한다는 생각을 말끔히 일소하고 화합, 동참하는 속에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주민편의를 위하는 행정이 어떤 것인지 의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더욱 발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느낀대로 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