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화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7일 최덕규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농정실태 파악결과보고서 채택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농정실태 파악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방세관련 조례안 12건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정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덕규부의장외 5인)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정실태파악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회 임시회에서 농정시책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농정시책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회 임시회의에서 홍재준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상정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농정실태 파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실태파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돌출하고, 현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주민위주의 농민정책이 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태파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실태파악은 의원전원과 사무직원 3명이 보조하였으며, 기간은 ’91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고,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실태파악 내용은 기계화 영농단 지원사업,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사업, 농산물 유통체계 지원사업,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실태파악을 통해서 좀더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정의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로 처리되고 있고 일부사업의 경우는 선정기준이나 자금지원, 규모등이 지역특성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각종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태파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자체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되도록 건의하여 실질적인 주민위주행정이 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화천군수) 3. 화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화천군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상정한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모두 12건입니다. 신설될 것이 2건이고, 개정된 것이 9건, 폐지가 1건 있습니다. 군세감면 조례개정 내용에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소득증대등 계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감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증진등 세제지원이 긴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는 반면, 감면에 타당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조세 공평조화와 지방자치제에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축소 조종하였으므로 화천군민의 조세부담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신규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향교재단에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에 금년 12월30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서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향교측에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경감할수 있도록 하고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감면조례에관한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면제 대상을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재산세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또 직권으로 면제할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천군향교재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5. 화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6.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7. 화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설치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적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승용차 대상을 종전에는 4기통 이하였었는데 2,000cc이하로 규정하였고, 동소유 토지및건물에대한 면제입니다. 지방세중 소방공동시설세는 삭제를 합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이유는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도부터는 도세로 세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도록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면제를 받는 상이 등급 분류번호를 별표로 첨부를 해서 제정하였고, 면제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 일부를 조정을 했고 이 사항은 상이군인의 경우는 상이의 정도에 따라서 부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호수를 일부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삽인한 것이 20개이고, 삭제한 것이 1개입니다. 역시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은 연장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공공요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해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로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고 과세면제를 과세면제라고 안하고 경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역시 제4조의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균일과세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종전의 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도시계획 지적고시된 토지와 그 다음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면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목적은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변경하여서 계속 연장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천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자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목적은 농촌유휴노동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적용시한도 ’94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목적은 새마을사업지원 및 마을공동사업육성과 재산등에 보호를 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은 과세면제 대상중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삭제합니다. 기타재산세나 농지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을 면제를 해 주는데 다만 사업소세는 앞으로 받겠다는 사항입니다. 왜 사업소세를 징수하게 되는가 하면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은 일종의 수익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의해서 적합하므로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동차세나 농지세나 재산세는 ’94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경감을 해주겠다는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일 시달린 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조례안 7건에 대한 개정안을 깊이있고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시정회를 해서 위원과 집행기관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진후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홍재준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 중 제4항 화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석신 의원으로부터 제4항과 제6항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항과 제6항은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이제 유보하기로 한 4항과 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안 변경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 조례안에 대한 법령을 저희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오늘의 안이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무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과세를 면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손실이 오는가를 묻고 싶고, 두 번째, 왜 꼭 모든 전체 조례안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꼭 규정을 짓느냐 즉 다시말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면 해마다 조례안도 바꿀수도 있고 또 이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할수 있는 그러한 의회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조례안을 보았을땐 ’94년 12월 31일이라고 일컬어 조례안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되었을 때에 감면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2항 3항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항에 상정한 것은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를 했을 경우에 저희관내에 있는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세액이 종합토지세 12만8천4백80원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3항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다음에 4항은 유보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여기에는 감면 해당액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5항에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는 163필지에 31만8천2백32원이 감면됩니다. 다음은 6항에 유보된 건인데요.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불균일에관한감면예상은 원천리에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에 종합토지세가 19만1천2백70원, 재산세가 2백80만3천원이 감액예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완전히 가동이 되었을때에 얘기입니다. 현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항입니다. 화천군새마을사업지원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증액은 앞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소세가 얼마나 징수된다는 것을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간을 왜 연장을 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세법을 개정을 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전부 3년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법이 이미 시행공포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고서 같은 내역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상정된 가운데 의안번호 41번 화천군공공용지편입에대한 과세표준액 100분의 50과 의안번호 38번, 화천향교재산에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0분의 1에 대해서 불균형하게 과세된 정의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재준 의원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번에 대한 것은 이미 의결이 되어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의안번호 41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공공용지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본건은 의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나친 제안을 하면서 그때그때 도시계획을 시행을 못하고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인의 사유토지를 가치있게 활용을 못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유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본 사항을 법으로 결정해서 내려와서 종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법으로 개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100분의 50으로 개정을 한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5항 화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9.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10. 화천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11. 화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12. 화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화천군수) 13.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제8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규정입니다. 본 조례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편입되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는 저희군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종전에는 산정하는 방법이 애매하여 구체적으로 년간 수입금액을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과세의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을 산정해서 과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법도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입니다. 화천군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가 되면서 저희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도 금년말인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것도 법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법시한이 금년말까지인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천군도시계획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비 지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재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방세의 세금을 징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는 박물관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이렇게 조문만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기간은 계속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양병모의원외5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소신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마지막 질문의 날로 보여집니다.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최초의 화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 의원 주장은 늘 지난날의 중앙집권과 행정독주에 타성 밑에서 온 것을 늘 지적해 깨우쳐 주고 비판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킨다는 일념에 의정활동을 본인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짚어 보면서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군정질문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지적한 사실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어제 행정감사이후에 이것을 본 공직자가 군청 안인지 군청 밖인지 장소를 구분 못하고 행정감사과정에서 특위감사위원들이 쓸데없는 질문만 했고, 별것 아니라고 밖에 나가서 떠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들을 평가절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공무원이 우리 화천군청에 근무한다고 생각될 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체 공무원의 뜻이 아니라고는 보아지나 한두사람의 그릇된 사고에 본인의 가치관과 그 부족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적하는 것은 관계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질문] 화천시장에 도계 시판하는 업주가 몇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도 벌써 축산위생도계시설 규칙에 근거해서 축조해 주어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상가지역내 거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을 찾는 외래객이나 소비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군은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은 부재라고 지적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또 관계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화천에서 화천군청이 있고, 화천군 축협조합도 있습니다. 이 두기관에서는 국민의 여론도 그동안 수렴되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수년간이나 60년초에서부터 아주 6천불의 소득국민답지 못하게 원시적인 도계행위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못했다는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지적하는 이유로서는 지난 여름철과 지금까지 수없는 지역주민들의 빗발같은 전화질문과 건의내용을 보면 대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도계행위를 적절한 곳에 시설토록 책임지고 시정해 달라는 것이 간절한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그 일원에서 기거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도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물과 폐수물질이 하수도로 침수되고 도계를 위한 생체각들이 배설하는 계분이 부패된채 청소함으로서 그 악취가 온 시장일대를 뒤덮어 환경오염에 염려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식품들까지도 비위생적으로 보아진다는 소비자들의 여론입니다. 따라서 도계를 위한 생태까지 시장내에 무려 5곳에서 150수이상이 사육된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관계 당국에서는 할말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냄새를 피워도 무슨 법의 이유를 대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업주들의 고충도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 문제가 업주에 책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는 각종 전염병 발생 근원지로 지적되며, 군민 보건에 최우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그 근본으로서는 축산물 위생, 축산물검사 규칙 근거에 의하면 수출가공 및 조가공품 의뢰 검사규칙 농림부정책 402호 제11조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관계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 북한강 상류지인 화천읍 대이리 일원과 딴산까지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와 점용허가된 면적을 알고자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따라서 본 의원이 관심있게 하천부지관계를 질문하는 것은 [질문] 이 일대에 하천부지를 관광사업부지로 대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자체투자와 민자를 포함하여 과감히 북한강주변에 하천부지를 한강고수부지와 같이 이 지역에 알맞은 대형 주차장과 휴게시설등을 시설하여 명실공히 관광 후보지로 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당국에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화천에는 평화의 댐이 있으면서도 화천에 외래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어느 쉴곳이 없습니다. 남녀가 구분해서 제대로 화장실을 볼수 없는 이러한 황폐된 지역입니다. 어느곳을 가봐도 하나쯤은 휴게실이 있는데, 이러고도 무슨 관광개발을 운운할수 있습니까?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면서 문화공보실장대행 김인환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지막으로 1991년도 한해에 의정활동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지나간 의정활동을 자성의 교훈으로 삼아서 1992년도는 더욱 익숙된 의정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혜로운 운영으로서 지방화시대의 막중한 소명에 어긋나지 않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예산편성에 짜임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젯밤 보도에 의하면 남북이 분단된지 50년만에 갈라진 땅을 하나로 하는 우리의 모양세로 창조하는 재편성의 새시대가 왔음을 예고 해준 사실과 소련의 연방 밭트 3국을 위시해서 인류의 도처에서 자기의 것을 찾으려는 자기의 모양새를 강조하는 조류에 급선회 시대와 옛말에 매사의 모양새와 짜임새는 그 시대에 수확에 판가름이 된다는 옛말의 교훈은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이 시대를 사는 귀중한 어휘로서 본군 예산편성도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모양새와 짜임새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난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본군예산 총규모 334억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군수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 보고중 의문된 내용에 몇가지를 발췌 요약하면 첫째, [질문] 국내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실지 경제 성장률 8%의 안정추세이며 세입면에서 우리군민의 성장률을 10.1%상계 책정한 사실과,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둘째 [질문]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기능이 지방이양으로 국고 보조금이 축소되어 재정보전제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셋째, [질문]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시적 낭비성 용인을 척결하고 재정의 생산적 활동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내용,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넷째, 농촌에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주민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것과 다섯째, 세출예산내용중 일반행정비는 6십6억3백만원, 산업경제비는 2십4억9천3백만원 그리고 사회지역개발비는 6십6억2천9백만원등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순서별로 나열해가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지방세 성장률이 국민총체 실지 성장률을 압도할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 농촌이 도산의 위험수위에서 한계점을 넘은 상태라는 것을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우리의 입장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실상을 소개하면 농촌에 빈집이 도처에서 속출하고 문전옥답이 잡초밭으로 둔갑하고 땅을 주어도 땅을 버리는 존재로 전략한 현실농촌사정을 고려치 않고, 외면한채 세수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 총 경제성장률을 2.1%나 앞지른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예산의 짜임새에 대하여는 재정수요의 70%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자립도 빈약에서 오는 국가 기본예산 골격에 따르다보니 어찌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으나 관계관께서는 현실 농촌경제의 취약성을 정부에 반영시켜 현재의 농촌생활과 밀착이 될 수 있는 함축성 있고 적절한 제고의 구상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 지방화시대에 의한 국가시책변화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감액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 감액사유가 지방화시대에 의한 중앙기능이양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사실과 국가보조금 지원내력을 보면 91년 대비하여 보조금이 34억 감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3억이 증폭되어 결과적으로는 10억정도 감액되어 재정보전제도의 변화가 있다는 두가지 사실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92년부터는 지방자치 실시로 중앙기능이 지방이양으로해서 보조사업 축소로 국가 보조금이 감액된다는 새로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30% 수준이고 70%의 재정수요를 국가에 의존한 현빈약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수 있는 대책마련과 세수로 인한 지역주민에 과중한 세부담을 줄일수 있고 재원구축과 직결되는 종합육성할수 있는 장기적 개발사업계획을 뒷받침할수 있는 시대 감각에 걸맞는 예산의 짜임새가 필요한바 그 실례로 [질문] 양구에 200억 투자의 관광로 구축과 철원의 안보관광사업, 설악산, 속초, 고성, 평창, 강릉 등지에 대 콘도산업건설, 평창에 고원 관광사업개발등 2000년대 복지정책에 힘입어 재원발굴 및 재정수요 자체조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화천군도 이러한 경쟁시대에 함께 합류, 동참할수 있는 미래의 복지를 약속할수 있는 시책방향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셋째, 넷째 이 두가지 조항을 한데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세대가 절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새시대, 새풍토, 새생활운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혁명으로 이제 우리의 생활준칙으로 수용되어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새로운 기풍이 사회전반에 확산 조성되어 가고있는 차제에 우리군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가에 편성 기틀속에서 편성 된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경상비 부분에 몇가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솔선한다는 취지와 시대적 요청에 선구자의 주역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히 삭제 취약한 농촌사업에 전용 투자함으로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투철한 정신혁명에 주역이 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세출면에서 경상비는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비 및 산업경제비는 감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91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는 6천만원 증액된 반면 산업경비 9천만원, 지역개발비 8천만원 도합 1억7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군은 중부 최북단 접적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의 불리함과 영농에 어려움이 타지역에 비하여 가중된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오히려 증액은 고사하고 낙후성을 안고 있는 농촌부문의 지역개발비를 1억7천만원이나 감액하고서야 군정에 기본방향인 균형적인 지역개발이라는 시책에 위배되는 균형을 잃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차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되지만 농촌문제의 착실한 발전에 촉진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짜임새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992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자연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폐품수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질문] 농촌에서 년중 2～3회 실시하여 수집한 폐,비닐, 공병등 수집한 폐품을 마을 중심지나 도로변에 모아 놓는데 재생공사에서는 가격은 물론, 빨리 가져가지를 않아서 외관상 문제가 많아 꼭 시정을 바라고 있는데 실무과장의 시정방침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응급환자치료와 수송관계에 대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농촌에서 발생하는 뱀에 물린 환자 치료약인 해독제를 화천군의료원에 항상 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혈액검사요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급환자치료를 거부한 적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응급환자 수송관계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관계관은 왜 이런 민원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남면 원천리 지역 북한강변 제방 축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개인재산 증식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인데 실무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용암리 삼화리간 군도 확포장 부지매입과 지상물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민원인 대표와 행정실무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께서의 군정질의를 통해서 해결된 사항이 있는가하면 미진한 부분들도 있는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질문이 진정 주민에 부합되는 행정이 될줄 믿고 또 우리 화천군의 행정은 첫째 주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되고, 둘째 주민에게 접근하는 행정이 되어서 다가오는 ’92년의 행정은 대주민의 서비스에 앞장서는 행정이 되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질문] 화천의료원 적자운영에 대해서 그 대책방안 및 오지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화천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세워진 의료원이 매년 적자의 폭이 늘어나므로서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면 안될 것 같고 의료원측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적자의 폭을 줄일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자의 주요인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 진료시설의 미비와, 인력미비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률저조, 이중 주민이용률의 저조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소과장께서는 이렇게 매년 늘어만가는 의료원의 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자를 줄일것인지 그 방안과 우리 화천군의 지리적 여건상 여러곳으로 읍.면이 분산되어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그에대한 응급조치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병원이나 의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어 때로는 생명의 긴급함이 있을때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사내면 삼일리 농용수에 필요한 수로관 보수비 6,134천원의 사업비가 지출된 관계입니다. 투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통해 투자경비를 절감할수 있고, 투자사업의 원칙이나 선정기준을 정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에따라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한정된 개발 자원으로서 최대의 사업효과를 얻을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수로관 보수비의 지출은 낭비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0년 9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곳 논에는 모를 심지도 않고 논이 휴경상태로 있던 곳인데도 보수비가 600만원 지출 되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여름철이 지나 수확기에 접어들었고 또 사업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에 비쳐지는 보조금 자체가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두고 있는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원천농공단지 입구도로 가운데 세워있는 전주 이전관계입니다. 전주에 대한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원천농공단지를 원천리에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도로가 확,포장된다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에 의거 전주의 이전문제가 도로사업 시행전 선처리후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계획이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결국 도로 한가운데 버젓이 전주가 세워져 많은 주민들이 볼때마다, 오히려 행정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일 하나하나가 안일하게 처리된때마다 그만큼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행정의 불신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주의 이전은 조속히 이전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네번째로, [질문] 내년 ’92년도에는 4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의 선거에 모든 공무원이 매달리다보면, 결국 민원행정에 대해서 소홀해질 염려가 있고 또 ’92년도의 모든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 사업의 차질, 사업의 부실화등 각종 행정에 누수현상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섯번째로, [질문] 올 11월 1일자로 개설키로한 환경과의 미설치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1개과의 증설로 인해 청내의 인사적체가 해결될수 있는데 지금까지 개설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자율은 8%밖에 안되는데 지방세는 10.1%를 상회하도록 계상된 이유와 배경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지방세 경상 성장률 10.1%를 책정한 것은 강원도에서 화천군에 지방세 목표액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본군에 지방세 성장률 연평균 20% 정도씩을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82%를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가 주가 되겠고 내년도 제일 성장하는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63%가 내년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사는 추세로 봐서 63%가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이것을 조금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 표준액에 평균 1000분의 3을 저희가 예산서에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 과세 표준가는 금년도는 15.7%박에는 과세 표준액을 삭제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9.1%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질의하신 것이 지방화 시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율이 감소가 될 우려가 되는데 세수 자립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과 육성시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군 내년도 일반회계 자립도는 현재 상태 나온 것은 28%이고 의존도는 72%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자립도를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재무과장님이 보고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나 도에서 국.도비 지원률이 감소되다가 차후에 보조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군에서 자립할수 있는 어떤 시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안해 준다면은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별 특이한 시책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군이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자립도를 향상 시킬수 있는 어느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국.도비 감액보조로 예산재정이 압박이 심한데도 경상부분은 상향조정이 되었고 반면에 산업경제비하고 지역개발비 부분에서 감액 편성될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중에 본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은 [답변] 경상경비가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본봉 9% 인상과 실과소 직제신설 및 인원이 증원 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월액여비가 신규지급이 되게 되겠고 읍면 직원들이 월액여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경상경비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감소요인은 금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산업경제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특별회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역개발비에 감소부분 역시 금년도에 오지개발 도로포장 사업비와 군도포장 사업비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오지개발 사업비하고 군도포장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해서 감소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003]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재정운영 면에서는 산정 투자에 근시적 현상유지적 편성에 의한 각분야 배분씩 집행을 지향하고 2000년대 복지향상에 선착할 수 있는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원하는 숙원사업이 한꺼번에 해결되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요 계속 증가하는 한편 이를 충당하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 자립도가 원래 빈약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편성을 하는 상태에서 중장기 계획을 빈번한 수정을 거치고 있다고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도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화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전문업체에 용역후 화천군 장기종합계획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연계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연수교육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심도있게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 장기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공보실장 명을 받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이리 일원에 하천부지 관광후보지 개발문제 그리고 김선신 의원이 질의하신 종합관광 추진계획과 대이리 일대의 관광지개발 검토문제 그리고 최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강원도 기념물 63호인 화음동 정사지, 보건사업관계 이렇게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화천읍 아5리부터 대이리 딴산 구간의 하천부지를 타용도인 관광사업 부지로 전환해서 연차적으로 군 및 민간자본을 투자 명실상부한 관광개발 후보지로 할 계획은 없는지 군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일반적인 관광지 대상기준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운동이나 오락 또는 관광지를 위한 시설에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광지를 지정할수 있고, 관광 휴양지로 지정한 연후에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이리 관광지정 문제는 현지 이용가능한 부지의 폭이 30～40M등으로 집단적인 종합관광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 그리고 발전소의 발전여부에 따라서 또 여름철 장마때 댐수위 조절 등으로 수위 변동이 있고 관광객이 호수를 이용시 위험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에 기존 하천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영세농가가 영농권을 상실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지금까지는 판단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관광지 후보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관광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화천군의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해서 앞으로 대이리 일대에 대한 관광개발 문제는 증가하는 관광객 추세에 따라 하천법이나 다른 기타 관련법규 한전과의 관계 경작 농민문제등 관련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재검토 판단해서 개발여부를 결정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선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관광 추진계획과 대이리 문제 관광문제는 현재 [답변] 파로호 지정관광지 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간동면 방천리 일대에 약 백만여평을 내년도부터 유력한 민자희망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기반조성사업, 2단계로 관광단지조성, 3단계로 계획을 마무리 그래서 내년부터 10년차까지 약 5천여억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자연녹지조성등 종합관광 유락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공람공고를 했고, 또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관계기관인 환경처, 교통부, 서울지방 환경청, 강원도등 상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계획 1단계에서는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이리 일대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까 양병모 의원님 질문사항 답변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강원도 기념물 63호인 화음동 정사지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문화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주시는 최덕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음동 정사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주변환경 정비사업문제 또 보존을 위한 보존책 보호책 조경등 내년도 사업에 계획 반영여부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 문화교육장 및 군민들의 자랑스런 문화유적으로서 전승시킬 계획이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주변환경정비 청소등의 문제에서는 요즘 도로포장 사업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어지러운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문화재가 깨끗하고 청결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책설치 조경사업 등에서는 금년에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유적 둘레에 철책 울타리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은 진입도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 또 잔디식재 조경수 식재등으로 조경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등을 계획까지 세워서 시행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이 문화재가 하천바닥에 박혀 있는 바윗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설을 해 놓았을 때 하천이 홍수시에 피해 예상문제 도로변에 철책 울타리에 길게 해 놓았을 때 미관문제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264군도의 도로포장문제등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계획을 하고 검토만 했을뿐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비는 김수증 선생 추모비 경관조성 하는데로 돌려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고려 깊이 연구 모색해서 보호책 시설, 조경 안내판 설치계획을 합당하게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실무적인 검토는 약7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상을 해서 문화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판 관계는 지난 10월달에 문안을 작성을 해서 강원도에 감수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로, 문화유산의 보전전승교육 강화 문제는 우선 현장을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재를 활용해서 학생이나 군민들을 위한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전문제는 현단계에서는 정사건물을 짓는다던가 옛날에 있던 교량을 다시 놓는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학술적이고 심도있는 보증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당장은 시행 못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구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92년도에 4개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 공백에 대한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선거업무는 국가교육 사무이나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 및 시설장비 부족으로 매 선거시마다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등을 지방행정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통지표 교부,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투개표시 인력동원등 법정업무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전 10정도는 다수의 읍면직원과 군청 내무과 행정계 직원들은 선거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석신 의원 말씀대로 ’92년도 4대선거가 실시된다면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읍면 군청 일부에서는 선거업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다소 차질이 예상할수 있으나 업무 공백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92년 선거사무부터는 선거인 명부를 전산화 할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하여 명부 작성에 따른 소요인력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은 해빙과 동시 조기 착공하여 선거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에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읍.면 확인점검은 선거실시 이후로 미루어 실시토록 하겠으며 투개표 종사등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인력과 각 실과소별 시기별 업무추진 상황을 판단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 부서에서 동원 근무하게 함으로써 선거실시에 따른 일선 행정추진 공백이 생기기 않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이석신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가 11월 1일자로 설치가 됐는데 아직 발령을 안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91년 6월 27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 30조제2항 인사교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할시는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수 있었으나 ’91년 6월 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4규정에 신설하여 도지사 인사조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 명문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강원도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강원도에서 시.군 공무원 인사조정 지침이 ’91년 10월 21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여기는 5급이상 공무원에 따라서 기구 신설이라든가 증설은 도지사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인근 시.군의 기구 신설.증설등을 형편과 사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신설이 지연되고 있으나 곧 확정신설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폐비닐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고 재생공사에서 즉시 처리 할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군의 대책 입장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삼복과 가을 추수기때를 접해서 우리 부녀회가 농번기때에 임하다 보니 수집한 폐품이 마을마다 적치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부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품처리 60일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폐품수집에 계기를 마련한바 있어 본군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자체 부녀회마다 평가를 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날 하남면을 별도로 해서 중간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새마을과장으로서 모르는 그런 사실을 저도 현지에서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단다면 원천1리 부녀회장이라든가 계성리 부녀회장들이 면사무실에서 얘기가 재상공사에서 가져가는 폐비닐중에서도 하우스용은 가져가는데 멀칭용은 흙이 묻었다고 안가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손질해서 포장을 해 놓으니까 값을 별로 안주더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듣고 현장에서도 뼈아픈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들 얘기가 재상공사에서 와서 깨끗하게 한 폐비닐과 농약병만 가져가고 그 외에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분지 같은 종이는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생공사에서 일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서류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춘천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소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다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현장에는 안 그렇다고 전화상으로 옥신각신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내면에 가서 11월 26일날 대성 주유소 뒤에서 평가회의를 열어 강연대회를 해 보았습니다. 왜 주민들이 거둔 것을 다 안 가져가느냐고 물었더니 가져가면 값도 별로 안나오고 자기네 보관창고가 작고 이래서 못 가져가겠다 그러면 왜 윗분들은 가져간다고 큰소리치는데 당신들이 안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참동안 옥신각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분들이 소주병이라든가 환타병을 제외하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모자라서 사내면 청소차 같이 한차를 실어서 춘천까지 같이 나간 사례도 있었고 지난 12월 10일날은 화천읍 주차장에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차가 3대가 와서 재생공사 직원들이 와서 3차까지 해서 간일이 있고, 그분들이 하소연하는데 플라스틱제 음료수병이 1㎏에 40원 내지 50원으로 가지고 가는데 춘천을 기점으로 해서 재생공사 하는 공장이 동두천에 있는데 요즘 임금이 높아서 영세업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시밀론 이불솜을 만드는 원료밖에 안쓰는데 춘천관리 사무소에 1천여병이 쌓여서 처치곤란 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못가져 가니까 수집할 적에 고려해서 자체로 소각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그리고 종이류 이런 것은 재생으로 가져가고 각종 음료수병과 소주병은 관내에 있는 주류합동 공판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좁아서 우리가 가서 분류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박스마다 넣어서 분류하여 가져가는데 그 작업할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늦어집니다만은 앞으로 처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60일동안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각 부녀회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다시 이 폐품수거 문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잘 될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이병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 지원을 호소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90년도말 화천군에서 재생공사에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폐품수집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새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를 빼놓고 화천군이 도비보조액이 제일 적습니다. 도비가 1백11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2백59만원으로 합계가 3백7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폐품수집한 장려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도비가 비록 1백11만원이지만 이번 ’92년 예산편성 할때에는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군비부담이 많이 증액이 되도록 지원을 호소하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국토에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소득을 사업으로 하남면 원천리 지역 북한강변입니다.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원천지구 제방축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초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책정으로 하려고 기술진에 검토도 받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지구는 ’87년도에 원천리 경지정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던 3만여평이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국유화가 된 토지는 이미 개인에게 임대를 다해 주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홍수위선 아래지역은 투자에 비해서 토지조성 면적이 그리 많지 않아서 농경지로 조성을 해야하는 이런문제가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책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후에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치수사업 측면에서 제방 축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08]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소득 증대에 대하여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로 ’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용신지구 하천에 제방을 소유시설을 함으로서 폐천부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준용하천인데 4필지에 14,696㎡, 평으로 계산하면 4,400여평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83년에 제방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변경고시 자료를 지난 11월5일날 도에다 제출을 하고 강원도에서 고시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끝나게 되면 양여를 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위라리지구 하천부지의 폐천으로 재산조성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남면 위라리와 용암리 일부지역인데 총필지는 101필지에 271,000㎡입니다. 평으로 계산하여 82,000평 정도에 폐천부지가 발생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제방축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방기지는 1,750㎡, 사업비 투자는 6억4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입분야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심사를 받았는데 좋은 사업을 했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의 최우수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양여를 받기 위해서 본 제방내에 설치되었던 용암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양수장 위치가 종전에는 제방의 앞으로 있었는데 뒤로 물리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합해서 금년에 양수장 이전시설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에 준공단계에 있고 본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양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준공 처리가 되면 건설부에 양여를 받도록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하천골재 채취판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여건으로 볼때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강변에 매장된 하천골재는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백52만8천㎡을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0년은 골재채취가 가능하다고 추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5년간 사업추진한 골재채취한 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년간 골재, 모래, 자갈 채취 총판매량은 1백4만2천㎡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총판매수입은 7억5천1백89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대행업체에 지불한 투자비는 3억3천2백만원이고 순수하게 군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4억1천9백83만4천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골재를 32만2천㎡을 판매를 했습니다. 총수입은 1억9천3백89만2천원이고, 여기에 들어간 골재의 채취를 위한 대행사업비는 4천4백5만8천원이 들어가고 군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4천9백83만4천원이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이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계상되고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92년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3개항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장기 안목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업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라리 제방준공 검사가 완료되면 양여를 받은후 8만2천평은 금년에 화천읍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폐천부지를 포함시켜서 변경중에 있습니다. 또 이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 계획에 의한 변경승인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후에 본지역을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구를 지정관리할 계획으로서 시행시점에 가서는 본 토지의 가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봐서 저희가 경영수익 사업에 보람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례지구 경영치수사업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1차를 했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직할 하천변입니다. 약 1,000m의 제방을 축조하면 폐천부지 5만평정도 발생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소요는 7억원 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착수를 한다 하더라도 당년에는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한전과 협의를 하고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부협의 또 건설부 장관의 사업시행 인가등에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외에도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업체와 공업체등 유치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병규 위원님과 최덕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92년도에도 계속 연구 발전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천 상설 시장에서 도계시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화천 상설시장에는 도계를 판매하는 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간동에 1개소, 사내면에 3개소 해서 현재 저희가 5개소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의2항 및 농산부 고시90-10호에 의하면 본군은 닭,오리에 대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않는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같은 지역에서는 현재 축협에서 3개사단을 중심을 해서 많은 도계업이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협이나 어떤 개인업자가 신규 도계장 시설을 할 것을 도에 있는 축정과와 저희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되면 지사님 허가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협에서는 현재 도계장설치가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화천축협에서는 축협중앙회하고 그 지원되는 그 사업비 때문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92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도계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축협에서는 도계장을 설치하게 되면 시중에서 파는 판매업자는 물론 축협에서 납품하는 도계에 대해서 여기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공해나 폐수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신선한 도계육이 유통이 되도록 제가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계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청내에 부서인 사회과나 보건의료원과 협조를 해서 폐수를 임의대로 아무곳에 버린다든지 악취가 나는 그러한 행위는 단속을 하고 지도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군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병모 의원님께서 아5리부터 대이리 일원과 딴산까지의 하천부지 허가 건수와 면적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연차적인 계획은 사회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면적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아5리와 대이리 일대에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점용해준 필지수는 49필지입니다. 거기에서 11만1백82㎡평으로 계산하면 3만3천3백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답을 구분한다면 25필지가 전으로 되어 있고, 답이 20필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는 용수로서 활용하는 것이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면 삼일리 용수로 보수비 6백13만4천원을 지출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인데 [답변] 사내면 삼일1리 319번지 주변이 약 15필지의 몽리면적에 7ha의 일반면적을 따지면 2만1천평이 됩니다. 그것이 ’76년도에 자력개발을 한분이 김재복씨라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자력개발을 해서 용수로에 들어가는 관로의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 군에서 일부 보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농사를 계속 지어오다가 ’86년도에 대홍수로 인해서 삼일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용수관로 즉 150㎜관을 인입해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해로 인해서 용수관로가 다 수해유실이 되어서 없었습니다. 그후 농사를 같이 종사했는데 이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화천군에다 이 수로를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서 복구할 길이 없으니까 사업비 얼마를 지원해서 이적은 몽리면적이지만 농촌을 위한 뜻이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역에 주민이 연명의로 저희들 군에 휴경상태에 있는 사항을 다시 수리안전 답으로 전환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본 예산을 확보해서 본사업을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후 여기에 경작하는 분들이 본 땅을 계속 경작을 했으면 또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수로관을 만들어 놓고나서 서울 외지인들에게 이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다보니 그땅을 산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짓고 하다보니 여기에 김재복씨라는 분이 나는 땅만 팔았지 관에 대해서는 판 사실이 없다 했다해서 어느날 철거해서 처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이분이 사직당국에 수감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벌금형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수로는 복구는 되지만 앞으로 농사를 안짓고 어떤 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용수로 관로는 저희군에서 필요한 장소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양수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관이 그 지역에 쓰지 않는다면 타지역으로 이전해서라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016]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원천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지장전주 2본을 왜 아직 이전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답변] 지장전주를 이전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사업시행상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여건상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전의 전주는 저희들보다는 건설부장관과 한전사장 간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선불을 해서 옮기는 전주가 있고 한전에서 자력으로 옮겨주는 전주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옮겨주는 것은 어떤것인가 하면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노변에 걸려 있다던가 군에 도로 굴착시일을 받지않고 이미 설치한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관계로 금년도 8월19일 1차전주 2본에 대해서 한국전력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하라고 6백14만4천의 납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군에서는 6백14만4천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납부한다면 그안에 과거 현지에 꽂아있던 전주1본은 납부할 의무가 있지 노견에 이미 도로확장되어서 노견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까지 저희들의 의무는 없다해서 저희직원이 직접 한전 본사에 가서 협의 끝에 ’91년 11월 28일자로 1본에 대한 2백36만8천4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한전과 협의한 것은 12월 12일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주를 이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촉구를 하였더니 연말까지 옮겨서 지장이 없도록 하게 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농촌에서 뱀에 물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독제를 항상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미비치로 인한 민원발생 대책방안 제시와 응급환자의 원활한 후송방안제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의 보건의료원에서는 하절기 지역주민이 뱀에 물렸을 때 조속한 치료를 위해 현재 비치하고 있는 해독제 약품은 안티베닌이라고 하는 약품입니다. 본 의료원에서 3개 개당 198천원 입이다. 간동보건지소에 1개, 상서보건지소에 1개, 사내보건지소에 1개등 모두 6개를 비치해 놓고 있으며 이 약품은 1인당 치료소요량이 5-20병까지 맞아야 치료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미국산이며 부작용이 많은 약품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우리의료원에서 사용해온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독교상 뱀에 물린 환자가 이 약품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 이 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독교상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고 있고 또 외국뱀의 독을 기준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뱀에 물린 해독에는 적정치 않다는 의학계 보고가 있어서 본 의료원 근무 의사들이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료원에서는 독교상 환자를 후송, 본 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후 춘천지역으로 후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독교상 환자에 대하여서는 대기하고 있는 엠브런스를 이용, 춘천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으로서 치료 가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014]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화천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책방안 및 오지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안과 ’91년도 현재 적자액수 및 전도자금 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답변] 보건의료원에는 1989년 10월 17일 보건의료원 개원이후 진료부에 기본 5개과를 신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입니다. 주.야간 진료를 할수 있는 응급실을 개설하여 의사 19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5명, 임상병리사 2명, 엑스레이기사 1명, 보험관리요원 1명, 기타2명등 27명이 보건사업 분야에 보건직 11명, 행정직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운전기사 3명, 기타 2명등 24명 모두 51명이 본 의료원에 주민보건향상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한 보상기관으로서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친절.봉사.교육을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본 의료원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적자의 폭을 점차 줄여 나아가는데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료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야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 엠블런스 2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즉각 출동해서 우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적자 예상액은 876백만원이며 이것은 국.도.군비를 포함한 전도자금은 총규모가 1,092백만원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 본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되면 적자폭도 점차 감소하리라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양병모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화천시장, 상설시장에 도계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신 산업과장께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계장소가 화천시장, 상설시장이다 이것입니다. 답변해 주신 근거를 보면 농림수산부고시 제90-102호 ’90년 3월 10일이 근거를 저한테 제시했는데 규모를 제가 압니다. 수십억도 나옵니다. 이 건물 예산에 수반된다 해서 상설시장 무려 5곳에서 닭이 주야로 24시간 150～200마리가 그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4시간 사료를 주어서 먹고 배설하는 계분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인 것을 누가 시정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행정지도가 되어서 업주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판매를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군청 코앞에 있는 시장에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어요?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업주를 보기 싫어서 어느상인 일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기를 맑게 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사는 식료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런것의 답변을 동문서답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 수백마리씩 도계를 하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왜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겁니까? 그 주위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냄새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살려고 하는 업주들을 위에서 어느 적당한 편법을 써서라도 닭을 잡는 장소가 적당한 위치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문제 때문에 제가 수십억짜리로 지어달라고 했어요? 관계관께서는 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성해서 어떻게 사면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우리가 늘 먹는 닭고기를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군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부분이 아니고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을 저의 동료의원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또 같은 관내에서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보수비 6백13만4천원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일종에 폐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 상태에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는 보수는 다 되었어도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본다는 추구속에서 보수가 되었고 물론 사법처리도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백13만4천원 건에 대해서는 ’90년 5월 7일자에 지불이 되었다 이겁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보수된 상태에서 앞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느냐 재무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농토는 이미 농사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6백13만4천원의 돈을 ’90년도에 지불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화천군의 살림살이를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이나 어떤 명부를 붙여서라도 회수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안해야 되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보수관을 다시 재활용 할수 있다 하셨는데 과연 할수 있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환경보호과 개설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원도내 11월1일자로 신설하기로 한 군은 몇 개군이고, 현재 개설된 곳이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원천농공단지 입구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께서 급했기 때문에 미처 이주하지 못하고 그 도로를 시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마치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이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공사비가 무려 몇억씩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주하나 이전하지 못할정도로 급한계획을 세워서 즉흥적으로 시행했는지 언제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리 수로관 보수비 집행에 있어서 7가구 농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 행정이 직권집행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계에 대한 적자액이 올해도 8억7천6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됩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서로가 맞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적자폭이 ’89년도에 4억원, 또 ’90년도에 6～7억원이 되는 적자폭이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친절.봉사교육을 매주 월요일마다 한다고 하셨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으로 과연 그 적자를 메울수 있겠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인데 최소한 일반병원을 가보면 일반병원에서 이렇게 적자가 되어 운영을 할수 있어요? 화천에 있는 병원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여 그 사람들이 간호사를 두면서 병원이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병원은 그런대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의료원만 자꾸 적자가 누적되는데 언제까지 보충해 나가겠어요. 1억2천만원의 약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하면 얼마가 남겠다는 이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약품이 1억2천만원어치 조제해 나가면 물론 염가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까? 재산도 어느정도 적자가 매년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반복교육, 친절봉사 교육을 통해서 적자액을 줄일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찾을수 있는 의사가 잘 본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적자를 감해야지 친절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해서 적자폭이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건제 순으로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시.군이 환경보호과가 생겼습니다. 춘천시가 ’88년도, 다음에 6개시와 원주군, 명주군, 정선군, 평창군이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다음에 11월 1일자로는 춘성군과 화천군이 생겼는데 춘성군도 아직 발령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삼일리에 농수로 관계에 대한 공사비 6백13만4천원이 부당함으로 회수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경리관입장이나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미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또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복명에 의해서 저희가 완공이 되었다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6백13만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회수를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내에 도계판매 업자들이 현장에서 150마리정도 도계를 해서 악취도 발생을 하고 계속 닭장내에서 닭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여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않고 현재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축산물 위생처리법이나 관계법에 의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군 지역은 도계행위에 대해서 법으로는 금지할 그런법은 없습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축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뒤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부서에 산업과만 할수 없어서 사회과나 보건의료원과 협조를 해서 시장에서 도계행위를 못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도계를 하여 시장에서는 판매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일리 용수로 보수 건에 대해서 6백13만4천원에 대해서 회수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분야 농공법상에도 이미 투자된 사업비나 자재대가 들어갔으면 금액회수는 안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된 자재로 활용할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서 매각 처분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군 금고에다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사직당국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고 만일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하지못한 장소에서 했다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 한평이라도 한 포기라도 심자는 의도에서 그랬다면 의원님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전주이전을 못하고 사업시행을 한 동기는 먼저 답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만은 한전전주나 체신전주나 방송국전주는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시행을 못합니다. 사업발주가 되는 동시에 거기에 사업시행서를 해당부처에 보내서 해당 부처에서는 해당 부처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처간에 다소나마 서로간의 협의가 늦어지다 보면 이 사항이 늦어지고 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군에서도 공사를 늦게 발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것도 아닙니다만은 단, 군에서는 한푼이라도 군비를 적게 납부하려고 싸우고 한전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군과 다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한전에서는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옮겨준다고 통보를 받은 이상은 빠른 시일내로 마무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 10억9천2백만원중 8억7천6백만원이 적자로 되었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처음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이것을 따지고 보면 8억7천6백만원 중에 거의 2분의1이 국고보조에 의한 예산입니다. 국고가 50%를 지원하고 시설투자면에서는 도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고 그 나머지가 제일 부담비율이 약한 것이 지방비.군비입니다. 그래서 8억7천6백만원 규모가 적자라고 보면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원 수입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면 2억1천6백만원 자체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환자유치는 비영리 우선 의료원사업 목적자체가 주민에 대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영적으로 독립재산에 원칙에 의해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체제도 아니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24시간동안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있어야 할 의료원입니다. 지역여건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춘천의료원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책에 의한다면 최일선에 있는 보건진료소 기능이 있습니다. 진료소 위에 면단위로 지소가 있고 지소위에 의료원이 있고 의료원에서 춘천권 종합병원으로 가고 이러한 의료체계가 있는데 현재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창리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가 의료원에 거쳐서 의료원에서 판단하는 담당의사로 하여금 소견을 받아서 도저히 의료원 기능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때 춘천권으로 진료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지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민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반상회 또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널리 인식을 시켜서 진료체계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 외래나 입원이나 우리 의료원 시설이 다 그만큼 기반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상회 또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리고 반복교육, 친절교육, 여러 가지를 시켜서 진료수입이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입니다. 의료기관이라 하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많은 환자들이 오는 것을 한사람이 8근무시간 동안에 염정이 날대로 났기 때문에 그많은 사람들을 다룰수가 있겠느냐 그곳에 불친절하다 하는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직원의 단결, 또 힘과 뜻을 모아서 주민진료에 임하고자 합니다. 적자가 매년 불어난다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년 50%이상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또 부담률이 낮은 군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8억7천6백만원 규모 중에서 3분의 1을 순수한 군비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