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평소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주 업무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정을 올바르고 참되게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도정의 주요시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복잡한 국내여건, 특히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행정홍보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국민운동으로 일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공명선거 실시" 소비와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식생활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모든 홍보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능동적인 홍보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도정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홍보기법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자료의 제작과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보관실의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2,600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3,880억5,300만원의 0.2% 수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7억3,100억원에 비해서 0.7%가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장비구입 등 9,000만원을 제하면 약 13%가 증액된 규모가 됩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2억7,300만원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 1억2,500만원으로 경직성 경비가 3억9,900만원이며, 행정홍보에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3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공보관실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억2,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0.7%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억3,200만원으로 33.9%가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 경비는 5억9,300만원의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억7,300만원으로써 급여와 제 수당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추진 상 홍보자료 정리, 워드프로세스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억2,500만원은 중앙지방지 신문구독료, 공공자금과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및 행정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1억9,400만원은 도보, 충남도정 신문 등 홍보물 발간 등 각종 중앙단체 전문지 구독, 도정특집 보도 및 각종 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정홍보 위원 운영관리와 DM 홍보요원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3,200만원은 행정홍보물 콘테스트 사업에 100만원, 도정 소식지 발간 등 DM 운영사업비에 3,300만원, 도정기록 책자발간에 1,200만원, 도정기록용 비디오 편집비 500만원, 한글프린터기 운영비가 3,700만원, 북방 저널 구독비 300만원, 청내 방송시설 운영비 300만원, 도정시책 평가사업비 100만원, 전시 및 게시용 사진제작비에 700만원,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600만원, 도 사진공모전 사업비에 400만원 방송장비 취득비 300만원, 각종 홍보활용 시책추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을 검토분석 해 본 결과 세출예산은 총 7억2,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91년 대비 외형상 0.7%인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92년도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대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홍보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홍보시책 확대에 따른 현실을 감안, 현 예산으로는 원만한 국도정 홍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92년도 1회 추경에 필요경비를 증액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공보관실 예산은 줄었습니까? 그리고 73페이지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국가적인 기구이겠지만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관께서 제안설명에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보조직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이 공보관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정전시, 게시용 사진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도 빈약한데 충남도정 홍보에 수고가 많으신 공보관 관계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주요행사에 음향시설 임차가 대형행사 때에 앰프를 빌리는 것 같은데, 2회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쓰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보관실의 예산이 작년보다 장비구입 때문에 총액에서는 줄었지만 실질에서는 13%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3%는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인 비율 밖에 안되고 이제는 공보관실이 도정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도 상당히 홍보도 해야 하고, 대 언론 활동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된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려면 작년보다 경상비를 제외하고 대외활동비는 50%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빈약한데 의정활동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1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업무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관! 지금 공보관실 총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공보관실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충청남도 공보관실 도정홍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도청 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일간신문이 417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청에 계가 몇 개 계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신문대금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1개 계에 신문이 몇 부 정도가 들어가는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국도정 홍보관리비는 공보관실에서 쓰는 경비입니까?

예.

공보관실에서 안 쓰고 지사 실로 가는 돈이지... 거짓말 마세요. 지사 특별활동비를 공보관실에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보관이 쓸 수 있으면 괜찮지만 쓸 수가 없어요. 뺏기지 말고 쓰십시오. 이번에 안 뺏기고 잘 썼다고 추경에 또 2,000만원이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마도 삭감되니까 뺏기지 말고 쓰십시오. 그리고 국정홍보 위원, 도정홍보 위원들 운영활동을 볼 때 국도정홍보 위원들의 홍보활동이 시군별 순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년에 4회 정도를 순회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그대로 실시가 됩니까?

실시하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집단화해서...

작년도와 금년도하고 시군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정홍보 위원들에 대한 대 주민 계도,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충청남도 공보관실이 홍보에 있어서는 뒤져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주민상대로 해서 국도정 홍보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자연히 도정이 널리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국도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는 최상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각 시군에 있는 시군 홍보 위원들도 있고, 도정홍보 위원도 있고, 홍보대책 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해서 활용하지요. 이런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과정에서 공보관한테 충청남도 도정의 홍보시책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의 홍보관계도 중점을 두고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검토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보관으로서의 홍보활동 사업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난번에 공보관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인 의회홍보활동에 있어서도 연구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은 개별적으로 활동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없는데요. 아까 그 3,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개별적으로 열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도정홍보 위원들에 대한 대 주민 제도,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충청남도 공보관실이 홍보에 있어서는 뒤져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주민상대로 해서 국도정 홍보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자연히 도정이 널리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국도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는 최상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각 시군에 있는 시군 홍보 위원들도 있고, 도정홍보 위원들도 있고, 홍보대책 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해서 활용하지요. 이런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과정에서 공보관한테 충청남도 도정의 홍보시책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의 홍보관계도 중점을 두고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검토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보관으로서의 홍보활동 사업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난번에 공보관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인 의회홍보활동에 있어서도 연구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은 개별적으로 활동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없는데요. 아까 그 3,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개별적으로 열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선 시군에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이 직보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천안시에는 612부가 들어가는데, 서산군에는 843부가 들어가고, 금산군에는 741부가 들어가서 충청남도 20개 시군에 1만5,114부가 들어갑니다. 서울신문 1만5,114부가 소위 홍보용으로 중앙일간지 중에서 유독 서울신문만 20개 시군에 1만5,114부가 들어가서 연간 9억2,000만원 정도의 신문대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서울신문 1만5,114부가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직보형식으로 나간 서울신문이 도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모든 면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유총연맹이 도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작년도 보다 감액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TV 카메라 필름을 편집하는 편집기를 사는데 6,000만원이 있었고, 당초부터 도정신문 등을 의욕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면 수도 많고, 칼라로 하려고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신문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반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비 구입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신문도 작년에 계상했던 반정도만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인데 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차액이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13%가 늘었다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도정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자유총 연맹이 반공 총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성격도 좀 변했습니다. 보조금의 사용처는 일반국민, 주로 학생들에 대한 반공의식에 대한 교육비로 충당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요새는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동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보조해 준 목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예방의 홍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업무이고, 지역경제국의 교통 홍보과의 업무입니다. 거기서 네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일하는 사회분위기 개선, 공명선거 실시, 식생활 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네 가지는 내년도 공보처가 계획하고 있는 중점 홍보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정홍보의 중점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일괄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관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소관별로 적극적인 방법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방향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전시의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청 남쪽 편 울타리에 고정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이동홍보를 1년에 몇 차례하고 있습니다. 이동홍보와 수반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께서 음향기기의 임차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음향기기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청 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은 것인데, 1년에 한번도 안 쓸 수 있고, 두 세 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하는 것이 재정 수지 면에서도 낫습니다. 이것이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수요가 없을 때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동안 어떤 행사에 사용을 했습니까?

88올림픽 때는 도청에 성화가 안치될 경우에 안치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형행사 같은 것이 돌발적으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내년 같으면 별도 필요 없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수요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걱정해 주신 예산이 적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저희가 계수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왕에 있는 예산에서 쓰고, 다음 추경 때 제시해 놓은 예산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때에 다시 한번 걱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구독 관계는 417부가 한 부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지가 3개사 중앙지 일간지가 9개, 특수지를 보고 있는 것이 열댓개 됩니다. 그것이 공보관실 같은 곳은 전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개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를 독립된 사무실에 한 부씩 넣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이 부수가 417부가되는 것이지, 방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과별로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방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신문이 직보형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시군에서 구독하면서 도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신문을 배부한 효과, 이것도 계수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수한 국정시책이나 대 국민 계도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대 국민 홍보활동에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이라면 1만5,114부가 충청남도 20개 시군에 배분이 되는 서울신문에 보도되는 기사가 중앙일변도의 기사로 되어 있지, 지방 기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취급되지 않고,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도정업무가 상세하게 중앙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가 되어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난 홍보효과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이고, 민주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화 시대이면 충청남도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정의 추진현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가 배부되어야 지방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정홍보활동의 일환은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비와 일선 시군 예산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는 맞지 않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힘만으로는 중앙에서 밀어 부치는 1만5,000부가 넘는 서울신문의 직보를 못 막는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면 도지사를 통해서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 국정홍보로 배부되는 서울신문보다는 도정홍보 차원에서 효과적인 도정홍보 활동으로 지방지가 훨씬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고 건의를 해서 이왕 지방비 부담이라면 중앙지나 지방지가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도 서울신문이 도민들한테 배부되는데 그것이 도정홍보 차원에서 도정홍보는 될망정 도정홍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이 도 행정이 도의 행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시지요.

저도 김재봉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91년 전에는 지방지들이 각 시군에서 상당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91년도부터 거의 끊긴 것이 맞습니까?

금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행정홍보비에 필요한 경상비가 3억2,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정특집 홍보, 발간 등이 있는데 이런걸 해서 종이 낭비하고 인쇄비를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일이 있으면 지방이나 이런 데에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정신문이나 시정신문을 보면 홍보보다는 특수한 몇 사람들이 자기 선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지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3억2,700만원을 가지고 지방지도 육성을 시키고, 왜 지방지를 육성시켜야 하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정치를 해야 하고,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매체가 바로 언론이라고 볼 때 충청남도민으로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 발간되는 지방신문이 가능하면 많이 보급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알고, 지방 언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언론을 지원해 줘야 될텐데 그전에 보급하던 것까지 다 중지를 하고 중앙신문인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서울신문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3억2,700만원을 삭감해서 도정홍보를 지방지에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홍보효과도 발휘를 하면서 종이 낭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2페이지를 보면 국정홍보 위원의 교육이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는 공보관의 예산이 적다, 어느 위원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정홍보 위원의 실비가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도 많이 책정되었는데, 과거에 보면 도정 자문위원회나 홍보위원회라고 하면 모여서 식사나 한끼하고 도정설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피부에 닿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할 때에는 민생과 관련되는 위원들을 선출할 때에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다변화되는 요원들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민간단체는 내무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유총연맹만 공보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또 78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과 71페이지의 특별판공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사용용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나 신문에 대해서 도정광고 같은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청 출입기자가 현재 몇 분이나 있으며, 국도정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우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방향으로 재정이 빈약한 충청남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보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그 예우를 하는데 있어서 공보관의 입장에서 그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 매스컴인데, 충남발전에,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에서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폭넓게 다소의 영향력을 공보관이 폭넓게 해야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로 인해서 반공업무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좀 줄여서 국도정 홍보 쪽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예. 알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지방언론을 푸대접하면 결국은 언론사들이 도청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도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은 다시 사회문제화 된다고 생각할 때, 언론과 행정부와 좀 가깝게 된다는 차원에서 좀 방향을 바꿔서 어차피 3억2,700만원이 공보관실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미 계상된 예산을 그 쪽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내용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정권자에게 건의를 해 주시고, 지방언론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사문화도시를 건설한다는데 군사문화도시인지, 군사도시와 문화도시 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소장님께서는 감사준비에 바쁘시고, 예산편성 심의를 받으시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계룡출장소가 충청남도에서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삼군본부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줌으로써 군사를 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충남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전액을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우리가 제3공화국이나 제5공화국 때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개발을 주민들로부터 저항도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무마하기 위한 예산편성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계룡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저항보다는 기대가 많고 희망에 부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은 땅을 사는 것 외에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68페이지에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47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470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고, 주민계도 720만원, 471페이지를 보면 충효교실 보조 400만원, 계룡지역 협조 간담회 300만원, 지역안정 주민화합 1,000만원, 토산품 구입 800만원, 이 토산품은 구입을 해서 어디다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충청남도의 다른 부분에 전용할 용의는 없으신가, 또 하나는 예산을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대민 지원 문제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중앙에 건의해서 충청남도 예산은 쓰지 않고, 전부 계룡도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모든 예산은 중앙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안되면 제가 지적한 대민 관계에 쓰는 비용이라도 삭감을 하고, 또 소장님의 봉급이외에 판공비 등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예산에서 쓰지 말고, 이 삼군본부를 지원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액 다 충청남도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요새 오늘 신문보도에도 보면은 남북총리가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해서 국방비를 훨씬 적게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국방비에서 끌어다가 계룡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신가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 홍보비에서 국제문제, 공산권 연구로 1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어가 국토통일원장 같은데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이런 예산은 계룡출장소에서 계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71페이지 특별판공비 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새로 신도시를 만드니까 건축물도 모양도 있고 안락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발상에서 창안을 하신 것 같은데 종합청사 신축 현상 공모하는데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공모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책을 시군에서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통식품으로 엿을 개발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상품 개발이 상당히 전통을 유지시키고 계속 발굴한다고 하는 데에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품이 개발되면 투자된 금액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품개발을 위해서 계속 6,000만원씩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룡출장소가 계룡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지보상금이 총 1,066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속에 들어 있는 전답임야의 평수가 각각 얼마씩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기 전체 도시계획 지역의 전답임야별 보상가는 평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리고 1,066억400만원이 그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 의사가 달라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75페이지에 보면 행정통신 관계로 시외회선 사용료가 1,257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룡출장소에서 시외전화료가 월 130만원씩 들어가는 시외전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일반기업 통화비는 1회에 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 자료도 일반시내 전화는 한번 통화하는데 500원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것도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지보상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계룡출장소에 사회단체에 대한 5,000만원을 보조하는데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명과 보조금액을 명시해 주시고, 474페이지 취미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친목서클인지, 어떤 종류의 모임인지 말씀해 주시고, 478페이지 지역안정 주민화합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용도, 52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460만원이 또 있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구가 일전에 계룡출장소 1만5,000명 정도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인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보조단체가 얼마나 많기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하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계룡대에서 사병에게는 담배를 지급하겠지만, 계룡출장소 지역과 계룡대에서 담배판매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노인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부녀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자 지회 등 정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계룡출장소가 직원이 많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 내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원은 면단위보다 조금 큰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액은 제가 이해하기는 시군 단위의 정액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니까 시군단위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지회라고 해도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 물론 인원이야 다 맞춰 놨을 테지만 부녀자협의회라든지, 노인회 등등이 일개 면 단위인데 군 단위의 정액을 계상한 것은 무리한 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 괴목정 무궁화학교라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남선지구 군인가족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인들이 민군간 화합이라든지, 계룡지역 관할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가족들이 비교적 토착민보다는 생활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300만원씩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이 질의한 537페이지 신도안 엿 기계설비비 6,0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엿을 제조하는 사람이 수익이 안 맞아서 기계설비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장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안 엿을 만들고 있는데 비위생적이어서 위생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장려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동원경찰 급식비가 나오는데, 민생치안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동원하는 경찰에 대한 급식비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 계룡 한가족 운동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출장소장님의 명함 중에 보면 계룡가족이라고 마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함까지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섯 분 위원 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계룡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소 설립목적은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행정기관인데, 저희는 종합행정과 신도시 건설, 계룡대 협조, 3대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지금 조일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한 위원이 자리에 없으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조일동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책 홍보비중에 북한 국제문제 등에 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정책 홍보비입니다. 기본교육용과 민원실이나 이런 기관에 비치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행정감사 때 계룡협조회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월 한번씩 12번을 운영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번으로 줄여서 점심 값입니다. 보조사례금에 3,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지에 엊그제도 보도가 되었는데 기자들이 찾아 올 때 조금씩 사례비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사신축 현상공모 2,300만원은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상의 추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설계로 들어갔는데 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한 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종합청사도 미적 감각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술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도시의 청사와 마찬가지로 현상공모를 한 뒤에 설계용역을 줄 수 있도록 설계를 세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엿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번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게속 지원할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엿을 재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전통식품이고, 또 하나는 기본원료가 농산물인 쌀이라는데 기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농어촌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쌀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하는 공장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6,000만원은 건물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과 기계설비에 일부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정부지원은 융자금과 자담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 20명을 기본으로 해서 엊그제 행정감사를 다녀가신 뒤에 중앙에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공장이 설치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님께서 엊그제 소장이 총리실 회의에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오늘 지사 님께도 결과를 보고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주관을 했습니다. 2조정관, 3조정관, 유호근 국장, 경제기획원의 예산 1심의관, 내무부의 재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교부세과장, 건설부의 도로과장, 본 도에서 출장소장인 소직하고 도의 이명수 개발담당관이 참석해서 4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져간 현안사항이 7대 현안 기반사업이었습니다. 7대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의 재정지원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내년도의 재정자금 25억원을 경제기획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부세 20억원을 계획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와의 시설 분담금은 80억원을 충남에서 부담하고 기왕에 투자한 것을 나눠 가지고, 이것은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우선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조정을 해 주겠다 해서 크게 상수도는 40억원에 대한 내년도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났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지방양여금이 저희가 1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10억원 지원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교부세가 하수도로 지원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좀 있어서 환경처와 조정을 해서 14억원에 10억원을 교부세 대신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토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남북 간선도로에 있어서는 국도입체 교체 및 접속도로 공사 35억원은 건설부 측에서 완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청와대의 특별지원자금을 통해서 20억원을 간선도로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고, 저희가 요구한 것이 간선도로 사업비를 지방 양여금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시도 아니고, 군도 아니기 때문에 법상 시군에만 양여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과도기적 출장소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해서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지방이나 중앙 고위층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입암 농공단지는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계룡출장소에 1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기획원이 주관되어서 추진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계룡 특정지역 지정, 이것이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백제문화권이 근본적으로 재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룡소 권으로 지정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총리실이 종합 검토하도록 조정을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회의결과는 저희가 목적한 대로는 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지원되는 사항은 내년도 추경 때 반영될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방예산에 있어서 도 소방본부 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직 일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71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대 본예산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 가름해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용지보상금 1,066억원에 대한 전답별 면적과 도시계획에 의한 전답임야별 보상결정 평당가격, 주민들과의 의견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엄사지구의 용지보상은 전체 평균 평당 21만6,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밭이 22만6,000원, 답이 23만4,000원 대지가 가장 높아서 36만7,000원, 임야가 10만원에서 1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는 28만6,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평당 평균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업무상업의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중심지이고, 또 여러 위원 님들도 보셨겠습니다 마는 저희 출장소의 부근이 두계 지역에서도 중심 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평당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왕대 준공업 지구는 10만원에서 23만원까지 계획을 해서 예상가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가격이고,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외전화 사용료에 있어서 지역 당 1회 500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시외전화 회선사용료는 전신전화국과 계약된 사항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신선로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지휘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용 FAX 사용료와 행정전화 사용료, 감사용으로 시내전용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무선전화 회선사용료, 이렇게 다섯 개 부분에 대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지역통화 1회에 500원,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의 예산편성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취약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소위 1차 대전말기에 사용하던 품목별 예산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이나 계획예산으로 말하자면 사업단위로 왕대지구 무엇이다 하면 그 밑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 인부임까지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목별로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선거관리 예산인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통화를 얼마만큼 할지 예측을 못하는데 산출내역에는 500원100통화4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500원은 예산편성 지침 상 시외통화료의 기본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서울이 1,800원이고, 대전이 200원입니다. 그 중간금액인 500원으로 지침 상 기준을 정한 것이고, 100통화는 예산 사정 할 때 편의상 줄인 것입니다. 4회 내년도 4대 선거가 있을 테니까, 한번 선거하는데 500원짜리 시외통화 100통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목별 예산주의에서 오는 취약점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용지보상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엄사지구 이월금은 내년 2월에 끝을 냅니다. 그리고 금암지구 절차를 이행한 뒤에 이 절차가 완료되면 이 예산 자체는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 12월부터 '93년 6월까지 끝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왕대 준공업 단지는 내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보상을 하려고 기본운영 계획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 있어서 사회단체 대한 5,000만원이 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체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보고 올린 계룡 한가족 대회에 소요되는 단체별 금액입니다. 체육행사가 있으면 체육회에 지원이 되고, 부녀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부녀회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지회에 지원을 합니다. 또 팥거리제 같으면 선양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한데 뭉쳐서 풀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취미활동 6개 써클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써클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취미활동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시책입니다. 도에는 써클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바둑 써클, 사진, 배구, 축구, 꽃꽂이 등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위해서도 그냥 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연간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간 날 때 틈틈이 써클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해 주신 지역안정 화합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안정 화합이라는 것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목적의식에 불과합니다. 포괄적으로 풀 경비의 의미이지, 정보비라는 것이 어디에 쓴다는 개별목적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요건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묶어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460만원에 있어서의 정액보조비가 진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노인회와 부녀회, 부녀협의회에 정액보조비로 지원되고, 노인회 공동작업장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별히 요청한 것입니다. 남선노인회와 두마노인회가 있는데 그 계룡대 지역에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도 놀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하십시오 해서 일부 자재 대를 지원해 주고, 상추나 채소 재배도 하고, 무궁화 관리도 노인회에 줄려고 합니다. 생산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자대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생산하면 아파트 단지가 크기 때문에 무공해 채소를 납품을 해 줘라 하는 생산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경상보조 6,000만원, 신도안 엿에 보조하는 것인데 이것도 과목으로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예산의 단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같으면 한군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좋을 텐데, 품목별 예산은 분리되고 쪼개지는 것이 흠입니다. 성과는 낮은데 감독하기는 좋은 것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왜 보조를 쪼개놓고 안 쪼개 놓고 하느냐 하는 것은 품목별, 기능별로 계가 기능대로 예산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통합이 안되고 자꾸 분리가 됩니다. 그런 취약점으로 이런 예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배에 있어서 계룡대에 애향담배가 월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계룡대 장병들이 서울이나 일부 출장 가서 사는 담배 이외에 그 지역의 담배 수입은 우리 출장소 수입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논산 전매청에서 계룡대에 담배소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분을 해 주서서 납품을 하면 일괄 세금으로 전매청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월 평균 4,200만원에서 5,000만원, 년간 약 6억원 정도가 담배세 수입으로 출장소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8억5,000만원 정도가 총 지방세 수입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장병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523페이지 노인회, 새마을 부녀협의회 등 정액보조비 거주하는 실지 인원은 적은데,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군 단위 정액으로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불과한 계룡출장소에 너무 크지 않은가, 무리한 계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나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금년에 새마을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품도 없고 사야 할 것도 많고, 소위 개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승격 전에 준비하고 개척해야 하고 또 화합운동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비라는 것이 월등히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괴목정 무궁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무궁화 학교는 행정감사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룡대의 특징을 지우기 위한 계룡대의 꽃 무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와 동산과 양묘장 만 가지고 무궁화 선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대 측에 협조회를 통해서 무궁화 시범학교 설립을 상정했습니다. 무궁화학교를 설립하자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용시설지 10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단기간에 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92년과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되, 이 무궁화 지정학교는 도내의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새마을 교육를 받거나 할 때 한 두 시간 할애를 해서 무궁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무궁화 학교에는 진짜 무궁화도 심고, 가짜 무궁화도 심고, 모든 종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궁화의 선별이라든가 선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동산 같은 곳은 미적 감각도 높고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직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궁화는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궁화 학교는 오히려 출장소 측에서 상당히 토지기공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무궁화를 위해서는 한번 해 봄직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남선 체육대회에 300만원, 사실 고급장교들은 생활여유가 있는데 왜 지원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사람들이 2년마다 로테이션이 되어서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룡대 측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지원도 못 받고, 돈도 안냅니다. 그러면 응집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우리가 가시적으로 응고력을 찾는 것은 체육대회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계룡출장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남선 아파트 주민들이 핵입니다. 적은 돈으로 화합을 가시적으로 크게 가져보자 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생활여유를 떠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충청남도 KBS 합창대회가 있는데 용남국민학교가 충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서 이런 것은 지방적 주민적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그 성과는 크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신도안 엿 지원은 앞서의 답변과 같겠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수익성을 보고 지원하는가,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것은 수익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파는 것도 약 60%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가지고는 위생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기계설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6,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을 합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그것은 1차 지원만 해 주고 포장개선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포장개선이라든가 홍보, 엿이 단순품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동원급식비는 품목별 예산에 있어서 동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생치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무허가 위생업소라든가 야간 퇴폐업소를 야간단속을 하는 야간단속 단원들의 야식비입니다. 다음에 계룡 한가족 명함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식면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휘관인 제가 명함을 이렇게 인쇄를 해라 하면 다 합니다. 이것을 확대보급을 하려고 작년에 약 1,000명 정도의 희망자를 받아 놓고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했고,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명함 한갑을 쓰고 나면 다음번에는 자기 돈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 복합성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에 있어서 머리가 우수한 행정공무원은 무궁화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10여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연기군수를 할 때 무궁화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의 도시 연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김수진 계룡출장소장께서 무궁화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계룡시는 무궁화에 대해 전국 시범단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흘 전쯤에 신문을 봤더니, 전면에 계룡의 미래상이 펼쳐진 광고를 봤습니다. 2001년까지 계룡시에 펼쳐지는 미래상을 그대로 담아서 역시 계룡시는 전국 제일의 신도시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수진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새로 신도시로 개발이 된 전형적 성공의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국내에서는 충청북도 단양이 신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전형적으로 잘못된 도시가 단양입니다. 단양이라고 하는 곳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의 산실이 곧 단양 신시가지 개발에 착안점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계룡 신시가지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군사문화와 민간문화가 공존 공생하는 새로운 특수한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앞으로 군사문화와 민간문화와 공존 공생하면서 화합의 차원으로 전국 제일의 새로운 도시로 부각할 수 있도록 김수진 소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을 대충 살펴 볼 적에 출장소장이 쓸 수 있는 내년도 재량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주요사업비 시설비, 정보비, 주민간담회 등등해서 대체적으로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있는 예산이 얼마나 더 있으며 이러한 예산들은 혹시 내년도 총선을 앞둔 선심용 사업비로 쓸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수진 출장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민간인데 대한 보조금은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부녀회, 노인회, 각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지 풀 보조금 5,0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별도로 책정해 놓으셨으면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60%를 점유하는 선수금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선수금이 909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용도별 평당 단가는 얼마나 되고, 산출기초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계획대로 그 용지가 처분이 안 될 때는 대책은 무엇이고, 투자와 공사비를 제하고 순이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토지를 처분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항목으로 숫용추 소류지 정비에 1억9,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용추 소류지는 민간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인지, 이것이 신설 소류지인지, 여기에 산책로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속성 사업인지 이것으로 완결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민원처리에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의 내용과 용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주부교실 주부강좌에 대해서 강사비가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비를 가지고 어떠한 수준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웬만큼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3만5,000원을 가지고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쪼개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엄사지구 택지분양 신문공고료가 1,100만원씩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택지분양 공고료를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길래 1,100만원씩 2개 사에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룡출장소 소속도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아직 시로 승격될 시기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 등 모든 사회단체인 관변단체를 논산군 소속으로 놔두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도 출장소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 출장소장께서는 이 사회단체를 논산군 소속으로 당분간 놔둘 의향은 없으신 지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계룡출장소의 관변단체 지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논산군 두마면의 사회단체인데 도에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얘기이고, 공균 위원의 말씀에도 같이 부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체육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보면 모두 금년보다는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등의 항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만 가지고 금년에 추경을 안하셔도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룡출장소의 인구확장이라든가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등으로 체육진흥비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경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도시계획 사업지구에 최근에 토지가 매매되어 현재 출장소장이 계획하고 있는 보상가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 보다 높게 매매가 된 경우에 가격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낮으므로 불평의 소지가 있을 법한데, 불평의 소지는 얼마나 되며, 그런 불평의 소지를 어떻게 해소하시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전례적인 성공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룡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민간문화와 군사문화가 복합된 도시인데 특별한 소장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의욕만 앞섰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보고 올린 대로 전원적이고 문화적인 아주 포근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팽창도시가 아니고 전원적인 규모에 맞은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향에는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배워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가해 가면서 하는 것만이 우리가 목표한 전원문화 도시를 만드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면 의욕도 의욕이지만 배워가면서 지적하여 주신 외국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장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재량적 판공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억원 내지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선거선심용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의 과정에서 오는 것은 모르되, 의도적인 선거선심용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엄숙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 이외로 별도 있는 예산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공기업 목적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장이 쓴다 하는 것은 정보비와 판공비, 두가지로 나누는데 소장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정보비에서 3,500만원, 작년도에는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공특회계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 소장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법령규정상 직급 정보비와 직책 판공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보비에도 목적 정보비이고 특히 판공비는 영수증이 붙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특별판공비가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줄여서 조정한 것도 이와 같이 약 2 3,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공특회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특목적을 가진 것을 공특회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가 있는데 풀 보조금을 별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계룡출장소가 생기고 이원화된 주민의 구성을 어떻게 일원화시키느냐 하는 화합적 차원에서 계룡 한가족 운동을 좀더 알차게 추진해 보자는 일련의 염원에서 계상했다는 것을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보조금 5,000만원은 위원 님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 님께서 공특의 선수금이 60%를 점하고 있는데 909억원의 세입의 용도별 토지단가와 산출기초, 처분이 안될 때의 대책, 순이익은 얼마냐, 처분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909억원의 세입을 계상한 단가와 산출기초는 총 공급대상 면적이 내년도에 35만8,000평방미터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이 35만8,000평방미터를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총 수입부분 약 77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입을 66%만 잡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전재정과 기획재정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100%를 다 계상했을 경우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총 수입의 66%만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76억원중에서 51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 예상 세입 계산단가는 평균 평당 72만원을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안 될 때의 대책은 엄사지구에 100%중에서 66%를 잡았고, 또 기왕에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엄사지구에서 금년도 상환재원 중에서 135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515억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135억원을 빼면 약 350억원, 50%만 들어와도 예산의 결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균형 안정성 확보는 미리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더 겁이 납니다. 내년 예산은 안정성이 없으면 계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책은 이 수입이 그것도 어려울 때는 금암지구의 보상을 12월에서 '93년도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할 금암지구의 보상을 절차만 완료를 해 놓고 보상은 한달 사이니까 '93년 2월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년도 사업 순이익은 얼마냐 하는 것은 엄사지구가 115억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는 업무상업지구이기 때문에 414억, 왕대지구는 준공업 지구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억원으로 전체 534억원의 사업 순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및 방법절차는 우리가 보상의 처분방법은 법에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공고에 의해서 추첨을 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규정으로는 5개월 내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555페이지 숫용추 소류지 정비가 민간출입이 가능한가, 계속사업인가 완결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저희 남선 아파트 군인가족 약 7 8,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족들의 휴식공간이나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88년도에 수해지역을 방치해 놨었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1억9,600만원이고, 부대비가 400만원으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저희가 도비에서 2억원, 군에서 인력장비가 2억1,500만원으로 실지 총 사업비는 4억1,500만원으로 내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당초에는 65억원의 엄청난 사업이었는데, 거기가 물을 담수하면 그 밑의 소류지가 터졌을 때 수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 4미터로 내려서 물이 자동적으로 넘치도록 사업을 조정해서 정화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과 우리 도가 협력사업으로 50%씩 분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익이 530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이익을 관에서 토지투기를 한다는 인상을 안 받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34억 원이라는 것을 벌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마무리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대 세출을 가상 결산한 것이 534억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입주하면 부대사업이 많이 늘어날텐데 그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34억원 전액이 다른 데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계천 정비사업은 '9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두계천이 아주 볼품이 없고,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도 국가 중추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VIP나 중앙에서 많이 다녀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하천을 방치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용추는 일반인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구역인데, 거기에 2억원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고 해서 소류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해가 나서 떠내려가고 하니까 그 당시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해 줘서...

민간인 세입의 제한은 엄격히 군에서 합니까? 행정당국에서 참여합니까?

그것이 통제구역입니다. 계룡대를 통과해야 거기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생활민원처리 3,000만원의 내용과 용도는 발생주의 집행예산입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하수도가 깨쳤을 때 빨리 고쳐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생활기동반이 출동해서 응급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주부강좌 강사비 3만5,000원은 어떤 수준의 강사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만5,000원 가지고는 예산 기준단가이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정보비나 판공비에서 보태 드리고, 토산품 같은 것을 보태 드리고 합니다. 다음에 518페이지 용지보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회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의 취약점입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515페이지 엄사지구 공고료가 과대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상 2개 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수 공고이기 때문에 단수 기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고료는 기준, 자격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논산군 소속으로 놔두면 되는데 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가,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관변단체 지원은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변 단체 지원의 근거는 지역사업과 기초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소장이 일을 할 때 논산군 단체를 가지고는 행정을 못합니다. 두 번째 이 근거는 승인단체입니다. 새마을 지회는 새마을 중앙회의 승인이 남으로써 새마을단체 지원육성법에 의한 지원승인이 남으로써 정규단체가 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또 체육회에는 도 체육회를 승인을 받음으로써 허가단체가 됩니다. 저희가 정규단체를 두고 있는 것은 다 승인 또는 허가에 의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찬규 위원의 말씀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출장소장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논산군 산하의 단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4-H나 농촌청년회 같은 단체를 농촌진흥청에서 풀어 주지를 않아서 제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간다거나 출전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모두 저한테 옵니다. 벌써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논산군에서는 간섭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단가를 다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개척의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시 승격 될 때까지는 앞으로 3년 정도 있으니까 육성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님께서 474페이지 지역안정 정보비는 어느 부분에 쓰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하도 여러 부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비는 말씀 안 드려도 그만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순회 간담회, 부녀회나 노인회 격려, 지역유지를 초청할 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농어민 후계자, 4-H, 관내 대학생 등등...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숫용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군인가족들은 출입이 허가가 되고, 일반은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비를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급선공사라고 하는데 그 일대의 산을 애용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소장님은 통제하는 과정에서 좀 폭넓게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무대조성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장려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해 주시고 매듭을 졌으면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수진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룡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