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91년11월22일 접수되어 11월26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92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통하여 살펴주시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크고 작든 간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 보좌하는데 저희 사무국 직원 전원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신접 살림살이라고 하는 기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사무국장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 없는 지적을 해 주심으로 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92년도 의회 살림살이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도 25억8,100만원보다 10억2,900만원이 감된 15억5,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에는 도의회가 도의원 선거비에 18억1,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순수하게 의회운영비 7억6,900만원에 대비해 보면 7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28.8%에 해당되는 4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서운영비가 17.6%를 점하고 있는 2억7,400만원 기본경상비 2%에 해당되는 3천만원 의회사무국 운영 경상사업비 등이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님들에 대한 수당으로 2억7,500만원 회의비 의정활동 홍보비 기관운영 공적경비에 이용될 특판비가 1억6,800만원 의원 여비 등 제경비 2억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편성내용을 깊이 살펴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 내용의 예산총액은 15억5,2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상비로 7억5,185만5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7억5,1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4억4,800만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억7,360만7천원은 기본경상비 3,049만1천원 해서 7억5,185만5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1억1,043만4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 시 필요한 경비로 6억9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경상비의 '91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382%가 증액 계상된 것은 사무국 기구의 증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08%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해 6개월 분을 대비한 증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본경상비로써 7억5,200만원인데 인건비가 4억4,800만원 관서운영비 행정장비 시설유지 관리라든지 의회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가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천만원은 의회사무국의 수용비 등 2,400만원 그리고 회의장 청소인부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사업비 1억1천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운영 자료조사 및 업무추진 여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46명의 인원이 출장할 여비입니다. 의회 회의록 및 의회보 발간비가 2,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5,600만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500만원 본회의장 회의용 탁자 수선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로 6억9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위원 님들 출석하시는 수당으로 2억7,500만원 의원 회비 1억1천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천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기타 부대경비로 2억4,700만원 지방의회의 공적경비로 4,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91년도 당초 예산 7억7천만원 대비 101%가 늘어난 1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원인은 의회사무국이 '91년 당초 예산보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신설기구로 얘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체로 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구입비 중에 기 구입한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1,9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서 차량만 구입되고 차량 운영하는 차량유지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403만7천원을 돌려놓고 의회운영 업무추진 경상사업비에 잔여 1,496만3천원을 증액하셔서 사무국 운영에 일부라도 보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입식에어컨 관리 5만원씩 23대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 23대가 됩니까?

현재 모두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 2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6억9천만원 중에 의원 해외연수 및 기타 부대경비로서 2억4,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의원 해외연수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의원단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단을 의원단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연수는 명년쯤이면 한번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별도 결의에 따라서 가셔서 보시고 오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들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900만원씩 3명을 보내는데 2,700만원을 계상 했다는 것은 인원이 잘못된 것이죠?

인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의회제도 시찰을 위한 의원 해외여행 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써야지 이것을 몇 명 계상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55명 의원들에 대한 해외 선진의회제도 시찰 비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원은 안 됩니다.

전원은 안 되고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테지요? 지난번에 지방의회의 기관운영 공적경비라고 해서 한 달에 400만원씩 4,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잘못 보도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매월 400만원씩 의원 1인당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법에도 없는 내무부의 선심용 공적경비는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 그렇게 여론이 팽배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보면 이의 없이 이 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회의 운영과 임시회 운영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정보비입니다. 정보비가 대체로 쓰여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내용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오해를 갖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오해도 없도록 계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계상 안 할 도리가 없죠. 혹시 임봉순 사무국장께서는 '92년도 시도별 의회 예산의 전국적인 현황을 대충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가 15개 시 도 중에서 13번째인가 14번째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과정도 있고 해서 이 다음에 기회는 주어지리라고 보고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예산편성 상 타 시도와 꼭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사정 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을 보면 김재봉 위원 님께서 파악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각 관서가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놓고 몰래몰래 올리는 방법은 추경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의회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할 때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재정자립도가 되었든 인구 밀도로 봤던 성장발전 과정으로 봤던 간에 세상없어도 중위권 이상은 가야 할텐데 충청남도가 예산 면에 있어서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체는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의회 사무국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당무자들에게 이쪽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적정 선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배정을 오히려 적게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협의해서 타 시 도 수준에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의회운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의정활동 면에서는 중위권의 사항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 기회에 지적하시는 문제에 받들어서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순 국장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높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사무국 자체의 예산이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위권은 못 간다 하더라도 하위권에서 머무르지 말고 중 상위권은 가야 될텐데 하위권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일컬어지는 제주도가 전국 3위의 서열을 장식할 만큼 풍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충청남도가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편성시키는 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잘못된 관행이 힘없는 사무국을 상대로 해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도 당국이 전행을 마음대로 한다면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봉순 국장께서는 전국 시도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이번 본 예산에 편입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서 상응할만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10억5,228만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책정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는 더 했는데 편성 부서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산출이 세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일부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원이 55명인데 비슷한 시도와 예산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곳과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54명인데 의회 운영비로 봐서는 저희들보다 못합니다.

강원도는 시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주군 의원들이 이번에 해외여행을 여섯 명이 갔다 왔는데 그러면 2,700만원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비라고 해서 2,7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의회가 처음 생겨서 우리가 배울 때는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도 봐야 되는데 3명해서 2,700만원을 계상 했는데 해외여행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없는데 만일 많은 인원이 여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21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중앙지 16부 지방지 16부인데 16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16부입니까?

금년에 각 상위별로 신청하려고 했다가 제한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각 상위별로 신문을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 보는 것을 사치성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수를 대폭 늘려서 각 상임위원실에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하나정도 들어 올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각 사무실에 신문이 하나씩 없으면 현대사회에서 업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급양비라고 해서 2,500원씩 15명 50일을 했습니다.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조요원이 있는데 보조요원의 범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15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회기는 100일인데 50일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요구는 이런 계수가 아닌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왔습니다. 수정발의 과정에서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임시회가 되었든 정기회가 되면 직원들 전체가 계속 야근을 하는데 야식비 2,500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중앙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일 뿐 더러 지금 15명이라는 인원도 맞지 않고 또 10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50일로 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 부서의 실무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별도 수정발의 해서 계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본회의장 회의용 탁자 수선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계상 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상당히 저희들이 주저했다가 올려 놨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 요구가 나와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별도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예정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것이죠?

특히 신체가 건장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지방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라고 해서 400만원씩 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지상에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이니까 다시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의원으로 봐서는 양심에 걸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어서 우리 의장단에서 공식인정을 했고 사무국장께서도 시인한 바 있는데 전국 시 도 의회 중에 15등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본다면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고 싶었는데 반영을 했는데도 삭감이 되었는지 사실상 충남에서 전국의 모든 행정력에 대한 것은 으뜸으로 가고 또 시범의회가 되겠다는 상징적인 충남의회가 과연 예산에서 적게 쓰였다면 가장 1등 의회라고 생각하는지 기왕에 집행능력이 15등을 했다고 하면 예산마저 라도 충분한 활동예산이 있어야만 의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잠정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국장 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장님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으로서는 수정할 것 없이 예산 전액을 통과했으면 하는 동의를 내는 바입니다.

저도 유재갑 의원 제의에 찬성하면서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집행부 쪽에서 의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 님께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은 당연히 이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준 위원님이 위원장님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을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은 지침이 나와 있고 우리의 위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심의한다는 이야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결의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지방의회 기관운영에 대한 4,8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만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우선 김남호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를 채택하기 전에 사무국장의 보충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집행과정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셔서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 놓고 안 쓴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결의한 것을 승복하고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선포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진행한 위원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통과를 시키기 전에 계수상의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의장단의 해외 연수비 900만원3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삭제하고 하나의 여비 또는 활동비로 해서 함축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 안과 수정동의 안이 나왔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전영준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고 논리 정연한 면도 있고 주옥같은 말씀 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회 사무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유재갑 위원님이 지금 조길연 위원님 동의하신 내용에 이미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영준 위원 님이나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돈 4,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결의하다시피 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40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 돈 액수에 급급 하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문지상이나 일반 도민들이 인식 내지는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일비와 실비 변상비는 우리가 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명예직이다 봉사한다는 얘기와는 예산편성의 준칙에 의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원도 활동을 하려면 실비를 변상 받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의 예산편성 속에서도 무보수 명예직들이 전부 실비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이 무보수를 주장했고 봉사를 주장했다고 해서 실비 변상비도 봉사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잘못된 인식이 매스컴이나 우리 주민들에 상당히 거리가 먼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 1원을 받아도 떳떳이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액수는 고하간에 그 근거에 의해서 받기를 원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동의를 전영준 위원님이 개의하신 내용에 상반되지 않는 예산을 실행할 것을 단서를 붙여서 유재갑 위원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께서 원안통과에 대한 동의를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이 조길연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영준 위원님! 용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용도는 거기에 맞도록 위배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단서를 붙여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먼저 원안통과에 동의한 사람인데 후자에 다시 조길연 위원님이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다면 동일한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 안이 있습니다. 방금 김현근 위원 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신문보도를 보고 그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잠정결의를 했습니다. 잠정 결의한 사항이 '9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서 동의안과 수정동의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통과시킬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 사안의 여러 가지로 인해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재갑 위원님의 재청 있으므로 이홍근 위원님 말씀의 동의를 받아들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과 유재갑 위원 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하시는 것을 더 면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재갑 위원 님께서 원안통과 동의를 했고 다음에 조일동 위원 님께서 그 동의에 찬성하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영준 위원 님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이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의 표결을 하는 것이지 긴급동의를 받아 산회하고자 하는 것은 진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도 질서정연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 차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긴급동의를 낸 위원으로서 긴급동의는 모든 회의에 우선하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서 2/3또는 1/2의 찬성이 있으면 오늘 안건은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서 긴급동의에 찬성하는 사람만 기립을 한다든지 손을 드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홍근 위원님의 긴급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홍근 위원님의 긴급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긴급동의 내용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음 회의에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