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방대한 충청남도 예산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도교육청의 본청과 15개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오늘 하루 심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겨운 듯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질의토론을 해 주신다면 알찬 심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일부분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 시책이 무엇인지 필수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게 되는 위원님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간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으로는 충남 교육지표의 실현을 위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경직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억제하고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직접 교육비 우선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책사업으로는 학생의 개성 및 소질계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배양, 민주시민적 자질과 도덕성 함양등 전인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방법의 개선, 교육자료의 확충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직 연수의 강화, 교육환경 개선 및 복지시책 확충에 중점을 두어 새해 교육시책을 충분히 구현하고자 각별히 유념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하 교육청의 예산은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교육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1년 예산대비 4.4%에 해당하는 211억원이 증가된 4,965억원으로써 이중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이 91.7%에 해당하는 4,550억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제수입은 415억원으로 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3,489억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218억원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707억원이고, 지방교육 양여금 826억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등의 일반회계 부담금 14억원과 기타 전입금 1억원등 의존수입이 4,55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논산 강산지구 택지개발 편입용지 보상금등의 재산수입 31억원이고,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91년 대비 7%를 인상하여 361억원이며, 농고 실습부산물 수입등의 실습수입 11억원, 기타 잡수입 12억원 등 자체수입을 4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463억원으로 73.4%를 차지하고, 학교 운영비가 391억원으로 7.9%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이 375억원으로 7.6%, 시설비가 148억원으로 3%,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18억원으로 4.4%, 교육사업비가 70억원으로 1.4%, 교육행정비가 42억원으로 0.8%, 사업소 운영비가 22억원으로 0.5%, 예비비가 52억원으로 1%를 차지하는 등, 총 예산액은 4,965억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비등이 4,778억원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는 사업소 운영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187억원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산하 교육청별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실 예산은 2억4,000만원인 바, 이는 의사담당관 실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공보담당관 실 예산은 자치제 실시로 직제가 개편조직됨에 따라 충청남도 내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실 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1억3,700만원인 바, 이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등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실 예산도 새로 조직된 직제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의 예산은 국고대여 장학금과 재해 보상금 등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8억3,000만원이 증액된 25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예산은 초등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여비와 경비의 증가로 2억원이 증액된 4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초등교직과의 예산은 각종 시험 경비와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각종 연수경비 등으로 18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16억6,8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92년도부터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과 각종 연수경비를 본청 예산에서 집중 관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중등장학과의 예산은 중등교원의 각종 연수와 지역육성고등학교의 지원 및 교육 방송 시설비등으로 1억1,600만원이 증액된 10억6,100만원이 증액된 10억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등교직과의 예산은 중등교원의 각종 연수와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3억6,5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학기술과의 예산은 직업교육 확충비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등으로 50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예산은 6,700만원이 증액된 6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과의 예산은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749억6,400만원, 학교운영비 35억7,700만원, 사립 고 재정결함 보조금 134억9,000만원, 특수학교 및 체육고 운영비 11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8억8,600만원 등 95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의 예산은 본청 인건비 50억100만원, 과학고등학교 부지매입비 20억원 등 80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과의 예산은 과학고등학교 신설비 29억원, 일반시설비 24억4,500만원, 직업교육확충 18억8,7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3억6,100만원 등 129억2,000만원으로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산하 7개 사업소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의 예산은 각종 학력검사비 1억1,800만원, 상담자원 봉사 제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비 9,800만원 등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교육원의 예산은 컴퓨터 일반연수비 7,900만원, 과학전시관 운영경비 3,100만원 등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 교육원의 예산은 학생 연수활동 운영비 1억6,800만원, 청사보수비 3,500만원등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연수원의 예산은 각종 연수경비 2억7,700만원, 실습기자재 확충비 3,300만원 등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종합 야영장의 예산은 야영시설 및 수선비 8,700만원, 야영연수활동 운영비 3,100만원 등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주포 학생 야영장과 병천 학생야영장의 예산은 각각 3,900만원과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산하 15개 교육청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산하 15개 교육청의 예산은 3,600억9,300만원으로써 총 예산액의 72.6%를 차지하며 각 교육청별로 총액만 말씀드리면 천안 교육청의 예산은 421억8,700만원, 공주 교육청의 예산은 289억3,400만원, 대천 교육청의 예산은 274억1,000만원, 온양교육청의 예산은 256억1,800만원, 서산교육청의 예산은 254억6,200만원, 금산 교육청의 예산은 173억8,500만원, 연기 교육청의 예산은 168억5,000만원, 논산교육청의 예산은 331억800만원, 부여 교육청의 예산은 263억4,000만원, 서천 교육청의 예산은 197억2,900만원, 청양 교육청의 예산은 124억1,700만원, 홍성 교육청의 예산은 203억300만원, 예산 교육청의 예산은 177억2,300만원, 당진 교육청의 예산은 228억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교육 목표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4,965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54억8,300만원의 4.4%인 211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양여금, 보조금 등 국비가 4,550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논산 공고 토지매각 수입 등 재산수입 31억6,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61억5,400만원, 실업고교 부산물 매각대 및 예금이자 등 기타 수입 22억1,600만원, 합계 415억3,900만원으로 총액의 8.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총계 211억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가운데 학교비가 전년도 대비 39.3%인 1,18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54.5%인 438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교부금으로 계상되었던 600억5,800만원이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로 통합되면서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급여와 학교운영비등이 본청 소관 학교비에 계상되므로써 학교비가 무려 1,1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세출 총액의 74.1%인 3,680억6,200만원, 경상 이전비가 세출총액의 8.7%인 432억4,500만원, 자본거래비가 세출 총액의 8.6%인 429억6,600만원, 물건비가 세출 총액의 7.5%인 370억9,400만원, 예비비는 세출 총액의 1.0%인 52억2,600만원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90년도 및 '91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 발생 율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각각 2.6% 및 1.3% 수준입니다. 사학지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376억원을 계상한 바 세출예산안 총액의 7.6%수준이며 일선학교 중 특히 초중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배양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학교운영비는 15개 시군 교육청 소관의 총액이 30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91.7% 전년도 의존수입 비율 86.6%보다 무려 5% 상승함으로써 교육비 특별회계의 중앙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학교비의 구성비율이 75.9%에 머물렀으나 '92년도 예산안은 84.4까지 상승하여 일선학교 교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교육행정비 증가율은 27.2%로 56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한 '91. 1. 1 '91. 3. 25일까지의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 677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액과의 비율로써 이를 포함한 실질 증가율은 14%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난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510억원을 투자하였고 '92년도에도 218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수업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초중등학교 교실 난방개선 사업에 14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동절기 수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학력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이러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러 나오신 이형구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교육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사한 심사보고서의 항목별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세출서류 중 43페이지 2-1에 중등교육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000원3,000명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조례로 중등교육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수수료를 2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수정된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본 위원회에 올라 온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된 것이 올라 온 것입니까?

예.

교육청 예산안이 너무 방대해서 질의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 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188페이지에 컴퓨터 일반 연수에 있어서 대학교수들에 대한 연수를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대학교수를 연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수강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수당을 교육청에서 지불합니까?

초빙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과학 전시관 운영 전시물 제조구입비가 무슨 물품입니까? 1종에 600만원씩 해서 3종에 1,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에 있는 교육연구관 김순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물은 기존 전시관에 전시물이 있습니다만 노후로 말미암아 매년 교체 전시물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92년도 고정전시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시물은 계획을 세워서 첨단과학,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쪽으로 그때그때 기존 전시물을 교환하는 전시물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제작은 자체에서 하십니까?

제작은 대부분 업체에서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원의 원고료가 7,000여만원이 있는데 원고료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교원연수원 총무과장 신동진입니다. 원고료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간 수에 의해서 1시간 강연하는데 평균해서 계산해 보니까 원고가 1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7,011만5,000원이 나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연수원을 방문했었는데 주차시설이 넓고 좋은데 주차장 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주차시설이 연수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작년에 일부를 했고 완성이 안된 것을 완성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본청의 예산 가운데 인쇄물대가 무려 2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상에 인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획담당관 실에 2,500만원, 행정관리담당관 실에 1,200만원, 초등교직과에 1,680만원, 초등장학과에 1,880만원, 행정과에 3,000만원, 1,500만원, 재무과에 3,235만원 등 무려 1,000만원 이상의 단위만 해도 7 8건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쇄비가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충무수련원 현관단청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과거에는 외부로 전부 주었습니다만, 요즘은 인쇄 행정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은 배부처도 많고 대상기관이 많고 선생님들 숫자도 많고 해서 인쇄물이 다른 기관보다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더욱더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무수련원의 단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무수련원은 위원님들이 시찰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충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옛날 기와지붕이기 때문에 단청이 특수한 단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단청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고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가 있는데 교관 제복에 10만원이라는 단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교관제복은 4만9,160원을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에 운전원 및 청소원 작업복에 4만원의 단가가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울러 서천군 교육청 609페이지입니다. 운전원 및 청소원 작업복에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운전원과 청소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원연수 총무과장 신동진입니다. 교관제복은 다른 타 연수원에서도 교관요원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본연수원에서도 제복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노무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과는 달리 교관들의 품위를 위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단가가 노무직에서 입는 피복비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죠?

안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단가를 적용하셨다는 말씀이죠?

교관 제복은 얼마라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우성입니다. 예산편성 단가에는 4만원인데 서천교육청에서는 6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품질 등을 고려하다 보니 기준에 맞추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이 임의대로 6만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예산 단가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란 안에 간행물이 구독이 있는데 1만5,500원 짜리 간행물은 어떤 구독물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간행물 구독료라고 했는데 간행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1만5,500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간행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0페이지와 283페이지입니다. 삼락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특별판공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8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200만원이 편성이 또 되어서 총 5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그런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9개 단체에 보조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개 단체의 선정기준이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선정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원연합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전국 주부교실, 자유총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은 대전직할시와 합병된 단체는 없습니까? 분리가 확실한 충남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삼락회 성격을 말씀드리면, 교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체입니다. 주로 원로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체이신데 유관기관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매년 지급하던 것이고 금년에 특별히 판공비에 예산 계상을 한 것은 그 동안 그분들이 저희들이 연중 2회 이상을 모시게 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는 산출근거를 아예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경비입니다. 또한 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는 여기 명기된 단체는 교육청과 무관하지 않고 유관한 기관입니다. 예년부터 보조해 오던 단체입니다. 또한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되면서 단체가 공동으로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 연맹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주부교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독 주부교실과 자유총연맹에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주부교실은 사회단체가 주무부처가 다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데 교육관계로서 교육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관단체라고 생각되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위원 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명칭이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시대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부터 반공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계와 유관단체라고 생각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 시 본 청이나 산하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조달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구입처에 대한 대략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정부에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구입하도록 물품이 연초에 전부 지정되어 있어서 조달물품에 속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구입방법도 지방에 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합니다. 다만 조달물품이 아닌 물품은 구입수량과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는 입찰공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하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이나 서울에 가서 구입해 오는 사례는 없습니까?

산하 교육청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그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도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오히려 품질도 우수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없는 것도 있고 도시에서 생산해서 지방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도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되도록 가급적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같은 단가인데도 타 지역에 가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원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의미하고 주민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지방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정부의 예산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활동비가 2군데로 정보 추진업무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시 위원 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보비는 그 기관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기밀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품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품비는 무엇을 하는 상품비입니까? 119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초등장학과 50만원, 120페이지 초등교직과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있습니다. 똑 같은 각종 회의 및 행사인데 한곳은 50만원 짜리가 있고 150만 원짜리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136페이지입니다. 간행물 구독료가 일간지와 월간지가 있는데 일간지 720만원, 월간지 480만원이 있는데 꼭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간행물 구독료는 산출근거가 있듯이 본청 20실에 배부되는 일간지만 하더라도 지방신문이 3개, 그리고 중앙지를 보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는 것인데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것이고 월간지의 경우는 일반 월간지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월간지를 구독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의회 진행방법을 바꾸어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소관별로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234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사례금 120만원, 홍보활동비 150만원이 있는데 사례금을 주고 활동비를 줄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담자원 봉사자 연찬액 236만원인데 상담자원 봉사자가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를 나와 있습니까? 419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관리 업무추진비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건축비가 2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 확보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부터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원이 171페이지입니다. 학습자료개발 및 우수교육 자료보급 내용과 진로 자료개발 및 상담자원 봉사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예산을 보면 학습자료 개발면에서는 수당, 급량비, 일용 잡비, 여비, 기타 수수료를 합쳐서 약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진로교육 자료개발에 관해서는 수당, 급양비, 여비, 판공비, 보상비까지 합쳐서 약 5,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예산을 합치면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의 실적을 평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면에서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다는 것을 금년도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도의 실력이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금년도에도 최하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4,9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충남교육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하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교사 연수 등의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력측정을 하는 학력신장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예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총 예산중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력 측정 시험 계획이 금년에는 몇 번이나 들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시험을 봐야 시험 본 실력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어떻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학력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전국에서 몇 등을 하고 있습니까?

13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하위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력도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생 격려금 200만원인데 대상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소년소녀가장이 10명뿐입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이면 20개 시군이면 나누어서 1명씩 선정할 수 없습니까? 299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원의 도서 600권 구입비 1,200만원이 있는데 자본적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비나 수수료로 하지 않고 411목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속기사가 도의회는 1만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만5,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강사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에 갈 수 있는 선발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력경시대회, 외국어, 영어수학은 군이나 학교에 잘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시합을 하는 경기대회이고 전체적인 학생들이 고사를 치르는 정기고사가 4회, 연구원 학력고사도 도의 전체 학생들에게 하는 것으로 정기고사나 연구원 학력고사를 치른 다음 각시군별 평가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도에서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학교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나와서 공개되고 평가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평가한 대책방안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까?

고사를 본 후 학력을 비교해서 학력신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전부 모아 평가해서 학력신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력고사 결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전 도의 학력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처리를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별 득점상황, 학교별, 지역별, 득점상황까지 전부 산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공개하면 평가결과에 대한 역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비교육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만 그 결과를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그 자료만을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의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는 기능상 기관실장과 부기관장 실을 운영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관장은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중반기부터 신설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비 성격은 방금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밀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비교하면 약간 줄어든 입장입니다. 부기관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절약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고등학교의 건축비가 있다, 아직 부지도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군중에서 파악한 수는 13개 도가 이미 세워졌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과학고등학교를 빨리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부지 구입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우수한 학생과 우수 교원을 유치하려면 대전직할시 근교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덕단지가 인근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빨리 부지를 마련하고 부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부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도내 소년소녀가장수가 그렇게 적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소년소녀 가장 수는 파악한 바로는 국민학교 101명, 중학생 242명, 고등학생 154명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학생들을 교육재정으로 돕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육청에 1명씩 선정하면 20명이 됩니다. 또한 일선 교육장님들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지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단가가 2만5,6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도청과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청의 직원들은 상용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은 회기동안만 속기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2만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위원 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 있는 서무과장이나 관리과장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본도의 상담자원 봉사원은 458명입니다. 실업학교 및 운영학교 15개교에 132명, 상담실 15개 교육청에 327명으로 458명입니다. 상담원의 자격은 대학교 졸업 이상자로 했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 교사의 학력을 가진 분도 있고 정년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에 1회씩 공주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으로 모셔서 정보제공도 하고 1년 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교육감이 직접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8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4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사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원 활동은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일환 또는 생활지도의 일환으로써 각 실업 시범학교에 자원봉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봉사원은 각 학교에 보도교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출석하는 전체의 학생을 지도하기는 힘들고 해서 자원봉사, 주로 자모 님들입니다만 그 분들을 자원봉사원으로 임명해서 학생들의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졸업 이상자라고 하셨는데 자모 님들이 다 자격이 되십니까?

처음에 예상하기는 학력을 대학 졸업한 자모 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그러한 자원봉사할 인재가 없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필요한 인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 사업 중 학습 자료 개발자료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은 경상경비 약 8,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이 학습자료를 개발, 학력검사 등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 중에 학습자료 개발과 우수 교육자료를 보급하는데 4,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학력검사를 실시하는데 1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충남 교육개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교육화보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1,200만원, 학교 독서지도 협의회 운영에 58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서실 운영 1,100만원, 도로지도개발, 상담지도 운영에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먼저 학습자료 개발과 우수 교육자료 보급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학습평가 예상자료 개발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과목은 국어산수사회자연의 4과목이며 과목당 800부씩 개발한 것입니다. 내용은 문항을 개발한다든지 그에 따른 심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개발위원의 여비, 원고료, 인쇄비등 소요경비에 1,832만원입니다.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평가자료를 개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1,522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상과목은 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로 5개 과목에 200부씩 개발해서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경비 내용은 문항개발 및 심의수당 개발위원들의 자료수집, 문항 안, 기타 원고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력검사에 있어서는 금년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에 걸쳐서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약 19만6,000명입니다. 과목은 전과목인 9개 과목입니다. 학력검사 확인지도 및 개발위원들의 교통편의, 검사진의 분석자료 인쇄, 통계처리 경비 등으로 소요됩니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 시행하고자 합니다. 중학교도 1 3학년 대상으로 12만명이 됩니다. 소요 경비는 6,347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교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은 전과목 9개 과목에 검사를 실시하고 중학교 2학년은 국어영어수학과학 4과목이고 중학교 3학년은 11개교가 시행하고자 하는데 경비 내용은 비슷하며 9,3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처리 비용이 3,8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교육청 전산실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회한해서 학력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6만7,000명에 전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영어수학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1개교가 학력검사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비내용은 출제비, 수당, 확인지도, 개발위원들의 교통비, 인쇄비, 전산처리비용 등입니다. 다음 충남 교육 및 충남의 화보발간에 있어서는 충남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지입니다. 이 책은 발행하는 것이고 충남교육 화보는 충청남도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홍보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기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충청남도 지사 님의 소속 기관까지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부나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남교육은 분기에 1회씩 1년에 4번은 개발하게 됩니다. 1회에 1,300부씩 발행됩니다. 경비내용은 원고료, 교통비, 인쇄비등으로 들어갑니다. 충남의 화보발간에 있어서는 연 1회 발행합니다. 부수는 3,000부 발행하고 경비내용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비, 사진현상, 인쇄비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력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 국장 님께서는 연구원 학력고사가 4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발표하시는 학력 검사는 국민학교 1회, 중학교 2회, 고등학교 2회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험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죠?

시험지를 개개인에게 주지는 못하고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배부하고 학교에서 인쇄합니다.

일단 지시하면 학교에서 재량으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충청남도에서 학력이 자꾸 저하되니까 충청남도에서 1회든 2회든 시험지까지 전부 예산을 밀어 주고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대주었을 때와 시험지 문제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고사도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대주는 예산은 없죠?

보고드릴 때 정기고사 4회라고 한 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에서 제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교단위로 4번을 봅니다. 정정 보고합니다.

6,000만원 정도의 예산에 4회의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는데 교육발전협의회는 일반인들과 선생님들이 모이는 협의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 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로, 현장협의로,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돈이 몇 천 만원씩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이 과연 필요합니까? 오히려 일선 학교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방대한 예산의 액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시험지 등은 방대한 예산 속에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충남발전을 위해서 지원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운영비로만 쓰고 학생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돈을 걷어서 시험지대로 하라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서를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 및 참고서류 등을 왜 나누어서 특별판공비 과목에다 넣었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원연수원 연구활동 전체비입니다. 포괄적인 교원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리고 홍보 사례금 120만원은 연수원에 각 15개 과정이 끝나면 특수한 연수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나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연수원에서 시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시킵니까?

15개 과정인데 1년에 1만2,900명입니다.

교육받고 나면 갈 때 선물을 줍니까?

안줍니다.

사례금은 무엇입니까?

연수원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 기관에다 줍니다.

기자들한테 주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조길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서비 1,200만원을 수용비에 세웠는데 자산취득비에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비에서 어떤 것은 수용비에 넣고 어떤 것은 자산취득에다 세우는 확연한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도서 단가가 비싼 것으로 비품에 속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다 세우고 도서단위가 적은 것은 수용비에다 세워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다만, 수용비에다 세웠든지 자산취득비에다 세웠든지 도서를 구입하면 도서목록에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목록에 올라갑니까?

예.

자산으로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원고료는 예상 편성지침에 보면 수용비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넣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원고료도 수당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안 보시고 예산을 짭니까? 지침을 한번 보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과목은 도 위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연수생과 대화, 급량비 384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생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정인원이 1,920명입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만 1,920명을 1인당 2,000원씩으로 연수자 과정 교육이 끝나면 연수받는데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연수하는데 간단한 다과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대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정보비중 교육현안사업 추진비 120만원, 143페이지에 각 사무추진비로 120만원씩이 5군데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특별판공비로 교육발전 협의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사례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중 행정장비 구입 2대에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각종 연수경비로 20회에 61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소규모학교 육성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교사와 사회단체 운영보조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운영으로 3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보조로 7,71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원 171페이지에 학습자료 개발과 진로교육 자료 3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비중 한국교육개발원 부담금이 1,800만원인데 거기에 강의하는 교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또한 중앙 부담의 성격인지 충남 도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청 예산 중 상업학교 4개교 16억여원은 작년도에 지원비 8억원과 대비해 보면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산교육청은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기교육청은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학교, 어떤 시설비인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16억원이 소요되는지 자료로 중등교육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에 대해서 2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1,800여만원, 816페이지의 동호인회 활동체육운영비 32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동호인의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5개 교육청 예산안이 일괄적인 예산이 되지 않고 다소 틀리는 곳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하 15개 교육청의 기관운영 판공비 중에서 교육장의 판공비가 천안 교육청, 공주 교육청, 온양 교육청 월 38만원, 대천 교육청, 서산 교육청 36만원, 금산 교육청, 연기 교육청, 부여 교육청, 서천 교육청, 청양 교육청, 홍성 교육청, 예산 교육청, 천안 교육청, 당진 교육청은 34만원인데 유독 논산교육청은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책정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공공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유독 천안시 교육청의 경우는 도서관 협회비와 공공도서관 협회비로 각각 15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논산교육청의 경우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4만5,000원을 3회로 13만5,000원, 부여교육청의 경우는 협의회비로 8만원을 2회로 16만원, 청양 교육청의 경우는 4만5,000원이 2회 회수되어서 9만원, 당진 교육청의 경우는 협의회에 9만원을 1회로 9만원으로 일률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각 교육청마다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도서관의 협의회 회비나 공공도서관 협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상용피복비 단가의 적용도 공주 교육청의 경우 5만원, 온양교육청 5만원, 연기교육청 3만원, 논산 교육청 8만원, 부여교육청 8만3,860원, 서천 교육청 6만원, 청양 교육청 5만원, 홍성 교육청 4만7,000원, 예산 교육청 7만원, 태안 교육청 8만3,860원, 당진 교육청 8만3,000원인데 역시 전부 틀립니다. 보통 보면, 운전자에 대한 상용피복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상용 피복비 예산지침을 보면 운전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 같은데 특수직종으로 해서 범위를 운전자까지 포함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로 120만원 내지 14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산군 교육청의 경우는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1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아산군 교육청의 경우는 '92년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계획이 있는 학교가 1개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140만원의 많은 예산의 통폐합 업무추진 정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연기군 교육청의 경우는 통폐합 학교가 2개교나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자료가 내일까지 됩니까?

도내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과 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작년도에 8억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은 16억원으로 배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 보기 쉽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정해 주신 대천교육청과 예산교육청의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교육청 관리과장 이겸수입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정보비중 교육현안 사업추진비 120만원은 학무 행정 및 교원과의 대화와 학생 과외지도에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의무취학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의무취학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등기, 분할측량, 주민과의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교육홍보비 업무추진비는 기자들과의 대화나 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추진비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주민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게 되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교육행정 사업추진비 120만원은 관리행정비 및 사업지도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전부 내용대로 추진됩니까? 교육장님이 다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로 교육발전협의회 500만원은 교원, 주민, 학부모, 유지와의 대화의 협의와 평가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몇 명입니까?

150명 내지 200명입니다.

1회 하는데 500만원 계상 했습니까?

협의회를 하고 연말에 가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교육발전협의회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0명 내지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성원이 확실히 안나와 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회원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45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개 신문사가 있는데 2회의 기자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 및 행정장비 구입비 950만원은 저희 기관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장비가 낡아서 전자동 재판기 1대 550만원, 복사기 1대 400만원으로 95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각종 연수경비 611만4,000원은 컴퓨터 연수나 일반교원들 일반연수와 각종 연수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몇 명이 어디 가서 교육받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각종 연수경비는 교원 1인당 교원연수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본 도의 연수원은 도에서 해 놓고 교육청에서 타 기관에 교원을 의뢰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교과별로 다른 대학에서 연수한다 든 가, 그런 기관에 연수경비를 1인당 책정된 금액을 송금해 주는 것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중 교원 및 사회단체 운영보조비 150만원은 시군 교육청 행사비에 100만원입니다. 대천교육청은 관내 선생님들이 "민족 시민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운영비 육성회 보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 5개 중학교가 2학급 이하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육성회비를 받아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원연구비 및 관리직에 대한 잡급 인건비가 부족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선생님들 사용하는 것이 교육회비로 보조하는 것은 아니죠?

육성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육성회비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내는데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교육회를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로 육성회가 있는 곳은 국민학교는 없고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영세해서 육성회비는 선생님들의 보충수업비, 인건비, 수당, 연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학생수가 없고 선생님 수는 많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 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선생님은 많고 학생수가 적습니까?

중학교는 교과별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목별 선생님은 다 계셔야 합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회비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법정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법정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월급 등은 있지만 천안에 있는 큰 천안중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충분히 줄 수 있지만 작은 학교는 안되므로 차등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육성회에서 주는 수당을 보충해서 지원합니다.

알았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관내에 국민학교가 44개교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교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44개교입니까?

예.

교수 분들이 나가서 가르칩니까?

지원만 해 줍니다.

3,800만원 정도 지원해야지 308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써 시군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이 '91년도부터 '93년까지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서 저희 관내에는 시내의 7개 유아원이 시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군청으로부터 전입 받아서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도 보조해 줍니까?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입니다.

일선 시 군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교육청에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의 소방기자재 구입비인데 400만원씩 2실 800만원은 소방운용 시설기준에 의해서 화재탐지기, 누전탐지기, 감지기, 발진기 셋트를 모두 신청하는데 필요합니다. 관내의 2군데 학교에 설치합니다.

학력검사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학습자료와 진로교육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교육자료 개발에 있어서는 학생 교사용 진로교육 자료 2가지를 9,719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료에 보면 진로교육자료는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료 개발은 20종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학습자료개발은 4,1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고 진로교육자료는 5,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연구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불과 15명입니다. 이런 작은 인원이 연구하시는데 경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종이면 20종이 나열되어서 무엇무엇을 한다고 답변이 되어야 할텐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으며 나온 것은 무엇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각 교육청의 일반직에 대한 평균 급여액수가 틀립니다. 예산교육청 6급 57만4,000원, 태안교육청 53만원, 당진교육청 58만1,000원으로 각기 6급도 다르고 기능직도 다 다른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본청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통합해서 만든 것입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총계의 평균을 내서 하겠지만 교육청에는 6급이 많아야 4명이기 때문에 총계 내서 하니까 고 호봉자가 있는 곳과 하위 호봉자가 있는 곳의 차등이 있을 것이고 기능직들도 요즘은 호봉 승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교육청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령 액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각각 호봉이 다르니까 수령할 때는 자기 호봉에 의해서 봉급을 지급합니다.

임시직이 각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보는 임시직과 일용 잡급직도 전부 기능직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직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9급부터 있듯이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9등급은 9급 공무원에 상응합니다. 보수도 상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원의 개념은 없어졌고 전부 기능직화 해서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규 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 잡급직원은 임시직인데 일선 교육청 잡급 직원은 없습니다.

학교에도 없습니까?

학교에서는 육성회에서 예산형편이 되는데 따라서 잡급 직원을 1 2명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교육부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도 지금과 흡사하게 승인 받았습니까?

과거의 교육청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선 산하 교육청의 예산을 승인했고 도교육청 예산은 교육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예산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셨을 텐데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꾸 적출 되는 것을 보면 더 큰 것을 적발되지 않도록 틀리게 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4가지 답변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본청에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잘못 했습니까?

본 청에서 잘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요?

예산심사를 할 때 전부 삭감해서 편성해야 될텐데 나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서관협회에 대해서도 논산군 교육청은 4만5,000원씩 3회, 청양군 교육청은 4만5,000원씩 2회, 당진군 교육청은 9만원씩 1회라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협회의 가입 유무는 기관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도서관 협회에 가입한 곳은 책정했겠지만 도서관 협회비가 연액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협회 연역이 있겠지만 제가 도서관 업무까지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업무추진비가 당해 연도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당해 연도에 하려고 해도 계획이 잡힌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계속 간단없는 업무추진을 하려니까 책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한 부분이면 답변을 위한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과 연계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논산군 교육장은 판공비가 25만원 책정되었는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논산 교육청의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실무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통합 교육청은 월 38만원, 기타 교육청은 34만원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산 교육청만 착오를 일으켜서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번에 수정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틀리게 되면 모든 교육업무의 의혹이 증폭되고 불신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자꾸 질의하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15개 시 군 교육청 중에서 유독 대천 교육청과 예산 교육청의 관리과장에게 미안합니다. 다만, 저희가 소위에서 조정하게 되면 다른 교육청도 함께 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1992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질의 토론한 내용을 참고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여 내일 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총예산 4,956억원중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시험지 한 장 지급치 않는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을 위한 예산보다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