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고 특히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추진을 위해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2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0년대의 급속한 수요증가에 대비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부족 난 해결을 위해 설치되는 보령댐건설사업소의 2차 년도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의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58억2,200만원보다 1.5%가 줄어든 747억원이 되겠으며 보령댐건설 총 사업비 3,374억원의 22%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관련 인쇄비, 사진 인화료와 현장 사무실 현황판 제작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050만원입니다. 보상물건 조사보조 및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 2,092만4,000원, 수몰지역 주민 간담회 및 선무활동비 2,000만원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등 보상금 147만원, 급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수몰지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 시 대체농지조성비등 제세공과금 3억1,769만8,000원, 영세농민에 대한 이주 생활안정 특별지원 및 자녀장학금인 장학기금조성비등으로 보상금 2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댐 시설 공사비중 '92년도 공사비 120억2,400만원, 이설도로 시설공사비 42억2,500만원, 이주단지 시설공사비 29억5,1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 296억3,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시공감리비, 현장감독 체제비, 감정평가 수수료, 댐 기공식 경비, 신문공고료, 분할측량 수수료, 기타 공사비등으로 7억580만3,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 광역상수도 보상비는 총 46억원 중 21억200만원 이주단지 조성비는 부지매입비로 13억9,280만원, 댐 수몰지역 보상비는 총 937억원 중 181억 원이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2,06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댐건설사업의 특별회계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92년도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의 급속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증가에 대비 충청남도 서북부지역 용수 부족 난 해결을 위해 2차 년도 투자예산으로써 첫째, 세입부분을 보면 보령댐건설 총 사업비 3,374억원 중 22%에 해당하는 747억원을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으로 충당하였고 도비 부담금 270억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92년도 분 35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나 도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 확보 된 상태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부문을 보면 관리비중 인건비 4억1,358만3,000원은 사업소 공무원 37명에 대한 급여, 수당지급 예산이고, 관서 운영비 1억8,080만1,000원은 복리후생비, 정액 정보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며 기본경상비 4,030만5,000원은 보상위원회 수당과 이에 필요한 인쇄비, 연금, 의료부담금과 청사수선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753억4,469만5,000원 중 경상사업비 7,639만4,000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수용비와 보상심의위원회 실비보상비, 수몰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선무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비 FAX 설치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734억6,830만1,000원은 수몰지역 주민 이주단지 대체 농지조성비 3억1,769만8,000원, 영세민 이주 생활안정 지원금 및 자녀장학금으로 보상금 20억원, 시설비 488억3,000만원은 보령댐 시설공사비 120억2,400만원, 이설도로 시설공사비 42억2,500만원, 이주단지 시설공사비 29억5,1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 296억3,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7억580억3,000만원은 시공감리비, 현장감독 체재비,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입니다. 토지매입비 216억1,480만원은 광역상수도 보상비 21억210만2,000원,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13억9,280만원, 댐 수몰지역 보상비 181억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2,06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92년도 보령댐건설사업소 '92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수몰이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혜택으로 대대손손 몸담아 왔던 고향을 떠나는 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치밀하고도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병선 사업소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보령댐 특별회계 '92년도 수입은 한전부담금 74억700만원으로 계상되고, 세출에는 본 재원은 인건비 등 6억3,468만원을 관서운영비 등 사업에 따른 모든 소모적 경비로 계상한 바, 도의 부담금이 계상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 영세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몰영세민 특별지원금이 170세대에 대해서 1,0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영세민이 농촌에 정착할 경우 정착자금으로 정부에서 40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몰지역 영세민이라고 해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무슨 특별한 법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9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143페이지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자녀학자금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대로 497세대 수몰지역 대상자가 1,9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으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수몰지역 외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지역 민들도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소장님, 잠깐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시면 또 일괄질의를 받아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몰지역 영세민 특별지원 자금이 170세대로 나와 있는데 전 행정감사 때는 2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0세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댐 기공식 의식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소비를 억제해야 할 시점에서 있는 이때에 800만원이 꼭 필요한 것 인지요? 그리고 신문광고료 수수료 등도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이것도 재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에 몇%까지 예비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댐 수몰지역의 보상비가 18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광역상수도 용역보상비라고 해서 9,48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따지면 약 3만원 이주단지 매입비로는 ㎢당 6,095만원인데 평당 2만원 꼴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서 영세민 이주 금이라고 해서 가장 말썽이 많고 현재 타협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영세민 이주금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1,000만원을 그분들에게 주면 영세민들이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1억2,200만원, 공사감독 현장 체재비에 2,7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타 부담에 상세하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비 등 400만원도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용지보상비 21억 이 중에 수몰 댐 지역 보상비 181억에 이중적으로 계상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단지 토지 매입비에다 평당 6,095원으로 계상되었는데 6,095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대체농지 조성비 내역에 그 면적이 14만2,083㎢로 되어 있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계상에 있어서 22만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의 자녀 장학금을 입안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장학금 제도를 먼저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감리비를 보면 5억8,37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감사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용역비 감리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 많은 액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감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원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몰지역이 현재 여기 말고 타 지역도 그전에 있었을텐데 그런데 비해서 평균치가 보령 댐에서의 보상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92년도 예산심의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2개 기관에서 감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발주는 소장 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명년도 현지 여건상 이월해서 발주해야 되는 부득이한 여건의 말씀을 주셨지만 감정이 끝난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협의 통보를 1차라도 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장이나 전 직원이 어떻게 하면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복지 건설을 위한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해 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내년 예산을 도비 부담금이 계상 안된 이유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총 부담금이 270억 원으로써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91년도에 이미 투자가 되었고 '92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전반적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우선 한전 부담금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차후에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앞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려서 계상이 되어야만이 해결할 문제겠습니다. 다음에 수몰지역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170억원에 대해서 기준점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예산 계상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부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지역에 전부 알려져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1세대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 없이는 이들이 이주 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산다든지 또는 법정 영세민들이 남의 집에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법규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인 가족 기준으로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사회복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 뭔가 정부나 또는 시행청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그네들이 제시한 사항을 무주택 건설하는 데로 전체 1,000만원씩을 영세민이 아니라 전 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가구 당 2,000만원의 법정의 보상과 그리고 추가로 3,000만원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여러 번 지원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른다고 할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승인이 나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지구든 간에 이러한 지원 없이는 한 예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산의 KZ라든지 또는 인근 지역에 경작은 하면서도 500만원, 600만원씩 이주금을 지급하면서 떠나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지역은 완전히 수몰이 되고 실향하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건을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단, 여기서 1,000만원씩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집행계획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도 집행 부서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이해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협력자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례를 지역주민들이 발굴해 옵니다. 처음에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 학기분 같은 것은 우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적인 측면과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3억원 중 1억원은 일반 학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2억원 정도는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향학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가구 171세대는 지난번에 제가 잘못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2세대가 맞습니다. 다음 댐 기공식 또는 신문 공고료의 과다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댐 기공을 하자면 여러 가지 현장정리도 해야 되겠고 각종 인쇄, 광고시설, 또는 초청장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는데 기공식을 할 때 저희 사업소 측으로서도 뭔가 조그마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 공고료는 저희들도 조그마한 이장공고라는 것을 내면 한 개 신문사에만 내더라도 50만원, 1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수차에 공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예외로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는 통상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해서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보상비 181억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댐 수몰지역의 보상금은 '91년도에 549억, '92년도 181억, 다음 '93년도에는 200억 이렇게 설계 상에 투자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92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다시 추가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와 수몰지역과의 차이 관계는 실지 관로매설 지역만 지상이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이러한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계수가 일반 수몰지역 토지보상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무 위원님께서 영세민 이주를 2,000만원 가지고 타협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 분들은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보상금에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사람이 300 500만원의 법정 기준에 의해 된다면 거기에 최소한의 특별 지원금을 충당해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인 1세대 당 1,000만원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등을 두어 신중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부대비 공사감독 체제비 등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 상수도 용역비 21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전체의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예비비는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주단지 토지 매입비율 예산 기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이주단지 토지 매입지역은 되도록 이면 국 공유지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양여의 기준 또는 지금 현재 지가가 높지 않은 곳, 주민의 불편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기준을 평방미터 당 6,000원이기 때문에 평당 1,8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진중을 기해 나가면서 앞으로 토지매입에 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주단지 매입면적과 대체 농지조성비 면적 관계가 상이하다는 말씀은 실지 이주단지 매입은 전답임야를 총합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임야를 제외한 농지전답만 조성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몰지역 장학금 기준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관계도 너그러우신 이해가 있으셔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공감리비, 용역비 등의 필요성과 액수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용역 감리비를 계상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몰지역을 타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아직 저희는 보상금 관계가 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 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남강댐을 이야기합니다. 남강댐은 보상금이 평당 6 7만원 이상 되는데 충청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받은 곳이 없다, 그쪽 땅과 우리 땅을 비교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더 높은데 왜 그렇게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이 불만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고 거래사례 등 인근의 토지지가를 총망라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보다는 이제까지의 관계로 보아서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 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사항에 발주관계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2 3월경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 보상을 이룬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보상액 사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감정사들에게 매달려서 일을 못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데 며칠 사이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협의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망으로는 주민들의 아픔을 알아서 감정평가사들이 유리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사항을 실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공감리비와 공사감독 현장체재비, 기타 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감리비 5억8,300만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인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요율에 의해서 최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감독 현장체재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체재하면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 체재비 9,000원 잡아서 25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나타난 숫자인데 그때 용역비가 13억6,000만원으로 결산됩니까?

당초의 계상은 14억이었습니다.

14억이었는데 13억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소장님의 말씀이 남강댐의 보상비가 7만원이다, 또는 영세민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령 댐에서 다른 수몰지역의 비교 자료표를 만들었으면 참고적으로 비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보령 댐 실시설계에 당초 예산을 추정한 것은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16억 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고 16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16억원을 계상하고 기본계획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정가격을 넣어서 예정가격에서 6%를 절감해서 1억7,000만 1억8,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13억6,000만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특별지원 사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계상의 법적 근거를 대셨는데 시공이나 어떤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비나 감리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비에 몇 %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거창한 보령 댐 건설공사를 하시면서 감리나 각종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일일이 감리 내지는 용역 맡은 데에 대한 기술상의 감리를 해야 되겠지요. 용역이다 각종 감리비다 하면 사업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예산을 집행하고 감리 내지는 사업집행을 했다가는 도민들에게는 의혹의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볼 때는 과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감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산서에 보면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리를 하면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꼭 필요합니까? 입법까지 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었겠지만 거기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점 또는 느끼신 것은 없으십니까?

제가 큰 감리나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은 아직 참여를 못했습니다.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요율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한도 이상은 법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댐 공사와 이설도로 이주단지 조성을 감리 요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감리요율에 의해서 액수에 따라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120억 하면 2.69% 488억 0.25%이지요.

요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감리율이 금액이 적을수록 많고 금액이 많을수록 적어집니다.

예산서에 보면 물론 요율에 따라서 사업비에 몇 %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좀더 상세하게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까?

감리요율 비율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리를 하는 거창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할 때 성실의무 규정에 의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용역을 맡은 각 회사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관과 같은 알뜰한 마음을 안 가지고 감리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아 앞으로 몇 년, 몇 십년 뒤에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리하는 용역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추호도 소홀히 하실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줄 때 특수기술분야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예.

감리를 용역하는 업체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입찰할 때 용역 및 감리 이렇게 입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발주해서 감리만 별도로 합니까? 그리고 보령 댐에 관계되는 공사, 예를 들어 댐, 이설도로, 이주단지, 광역상수도 해서 모두 4건이 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전부 분야별로 전문회사로 나누어서 감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역과 감리는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댐 용역은 건설부의 기본설계 설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회사에게 주었습니다. 감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용역회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댐 감리를 많이 한 수자원공사에 감리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감리용역회사에 감리를 합니다. 용역과 감리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댐, 이설도로, 이주단지, 광역상수도를 한 사람이 다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댐과 이설도로는 같은 감리를 하고 광역상수도와 이주단지 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경쟁입찰은 할 수 있습니다.

몇 건이던지 한 회사가 낙찰되면 할 수도 있겠네 요. 용역업체가 다 맡으면 감리까지도 다 할 수 있겠네 요.

용역업체가 감리증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하면 액수가 5억8,000만원이 안 들어도 되겠네 요.

감리기술사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 감리를 합니다. 공개경쟁에서 부실 감리가 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세민이 17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5세대가 지금 영세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수몰지구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부재 지주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5세대 이상은 전부 중산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상비로 10억 이상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상금액 결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10억 이상을 받는지 모릅니다마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43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대체농지 이주단지 31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체농지가 논이라면 ㎢당 3,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고 만일 밭이라면 ㎢당 2,160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남는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농지의 논과 밭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은 전답 비율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가지고 사업집행에 지장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까? 모자라면 채워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농지 조성은 제세공과금이 되기 때문에 남아도 다른 예산에 쓰지 못하고 누적된다고 해서 그냥 놓아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자세한 것을 정리해서 사전에 승인을 얻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증가된다 감액된다고 했을 적에 한전과 건설부와 도비와의 증액에 대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광역상수도는 건설부, 토지매입비는 충남도, 나머지 공사비는 한전,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이 있을 텐데 그 내용과 나중에 공사가 정산되었을 때 부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원칙은 저희들이 협약했습니다. 한전에서 순 부담하는 것은 1일 24만4,000톤을 가져가는 주 관로부담은 순 부담을 하고 또 우선 부담은 저희가 15만 톤에 대해서 별도로 도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재원이 없어서 우선 건설부에서 부담하고 앞으로 장기 상환을 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부담은 그 외 공사가 부담하지 않는 댐 500톤과 그리고 송수관의 건설비입니다. 사업비 부담액은 총 3,374억입니다마는 그 중에 도가 부담하는 액수는 270억 한전부담이 2,160억, 한전 우선 부담이 583억 건설부가 3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감이 될 때는 이 비율에 의해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이 준공될 때가지 정액 비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물량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비율에 의해서 항상 감액이 됩니다.

금년도 충남도의 부담은 35억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요구서에 내셨는지 내셨다면 요구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 않는다 해서 사업추진이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자고 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대리하신 간사 구흥서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법에 근거하여 복식부기 편성운영하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운영하는 일반회계와는 근본적으로 체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공기업 특별회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 드린 후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과 내무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및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계획규칙에 의거 편성되는 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으로 구분 편성되며 각 예산별로는 계수가 맞지 않지만 총계에서는 일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해당 연도에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삭감 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며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채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액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후 발행할 수 있되 사업추진 여건상 미 발행된 지방채는 이월할 수 없는 등 일반회계와는 현격한 체계상, 운영상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 사업단의 예산서를 보시면 많은 의문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항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중간 중간에 공기업 예산의 특성에 대해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간 사업단이 추진하여 온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사업비를 확보하여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코자 하는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과 당진 석문지구 공업조성사업 및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1차 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591억4,300만원으로써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 1,122억7,751만4,000원 보다 468억6,548만6,000원이 증가되어 41.7%의 신장 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코자 하는 천안 신부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의 투자비 확보로 인한 증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자면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591억4,300만원으로써 자금운용 결과 발생되는 이자와 분리 후 이익금을 계상하는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에 3억3,000원, 실질적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각종 기채와 선수금을 계상하는 자본적 수익예산에 1,546억원 그리고 현금 이월 액을 계상하는 자금예산에 42억4,299만7,000원을 각각 구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목별 내역을 좀더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수익 예산에 계상된 3억3,00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 외 수입의 수입이자 3억원은 저희 사업단의 월 평균 자금잔고 29억원에 대해 정기예금 10.5%를 적용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3,000원은 존치와 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수입예산에 계상된 1,546억원 중 유동 부담 수입의 선수금 수입 880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금 수입은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코자 하는 택지나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 건설 참여희망 업체들로부터 사업완료 후 택지나 부지를 공급하는 여건으로 가계약을 맺어 미리 대금을 선납 받는 것으로 이 선수금은 주로 보상비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감정을 실시하여 정산토록 도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 마무리 구분의 분양금 수입도 일단 선수금으로 수입 계상한 후 사업완료 후에 사업수익 예산의 특별 이익항목으로 과목 변경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지구별로 선수금 및 분양금 수입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추진하여 온 태안 신부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내년 5월경부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총 분양수입 예산액 193억원 중 52%에 달하는 100억원이 내년 중에 수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 하였으며,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선수금 125억원 분양금 238억2,000원 등 모두 363억2,000만원의 수입이 예측되는 바, 이 중 100억2,600만원의 선수금은 금년 중에 계약하여 수입중이고 내년 중에는 선수금 26억7,400만원과 분양금 23억2,600만원 등 합계 50억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되어 계상 하였으며 분양개시 시기는 내년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본격 착수코자 하는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총 399억원의 선수금 수입이 예측되는 바 이 중 80% 정도가 내년 중 수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33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당진 석문지구 공단조상사업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월되어 오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도지사로 지정 받기 위해 대 정부 활동을 적극 발전중인 바 저희 사업단에 400억원의 선수금 수입을 계상하고 또 동일규모의 세출을 계상한 것은 대 정부 활동 시 우리 도의 사업추진 태세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도지사로 최종 결정 시 즉시 시행하여야 할 용역비 및 보상비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만일 다른 기관으로 사업시행자가 결정 시에는 추경 시 삭감할 방침입니다. 석문 지구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도움이 절실한 형편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수금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정부채 수입의 지방채 수입 666억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당면한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부족 되는 사업비를 충당코자 발행하는 부채이며 원리금은 사업 완료 후 분양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 사업단의 부채추정 총액은 317억 원이며 내년에 6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총 부담액은 983억 원에 이르게 되나 분양금 총 수입액은 2,240억 원으로써 원리금 상환에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사업단에서는 666억원을 승인 받아 전액 예산액에 계상 하였습니다. 각 기채액과 사업지구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자 8%의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융자받는 자금으로 주로 보상비 등에 충당되는 바 금년까지 219억원을 융자받았고 내년 중에는 100억원을 융자받아 서산 대죽 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60억원,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교부공채는 연리 9%의 3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써 주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으로 활용되는 바 금년에 1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고 내년도는 246억원을 발행하여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5억원,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40억원 그리고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181억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집공채는 연리 13%의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으로 내년에 320억원을 차입하여 전액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보상비등 현금 지출 부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예산은 저희 사업단의 연간 수입지출 과정에서 현액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현금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바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현금은 42억4,299만7,000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액 계상 하였으며 이 금액은 세출 예산에서는 각종 사업비 및 관리비로 분산 계상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내년도 수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1,591억4,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공영개발 사업비용에 33억3,972만6,000원을 그리고 자본 예산 자본적 지출에 1,558억372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331억207만원, 당진 석문지구 공단조성사업에 400억원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52억3,678만6,000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32억6,53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6억7,671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기채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 및 사무관리비로 75억6,20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저희 사업단의 일상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경비 및 내년도 예산안에 총 33억3,972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에 7억7,202만5,000원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저희 사업단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를 계상 하였는바, 단장 이하 33명의 인건비로 급여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등 4억3,985만원을 계상 하였고 복리후생비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공동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및 관서당 경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업체와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업지구의 이해와 당사자와의 유대강화가 절실히 요청되어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 등 모두 1억9,400만5,000원을 관서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부수하여 지출되는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과 경비평가 위탁비 그리고 결산감사 용역비등 편성케 되어 있는 기본 경상비에는 4,788만8,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영개발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자금 조달 보상분양 및 지적 정리사무에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와 내년도 분양코자 하는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분양 의전비등으로 9,290만8,000원을 경상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저희 사업단에서 그간 차입하여 온 각종 기채에 대한 이자와 부대비용을 편성하는 항목으로서 도 지역개발기금 219억원 국민주택기금 20억원 그리고 일반은행 차입금 68억원 등 현금 차입액 307억원에 대한이자 24억8,300만원과 내년도 사용할 지방채 증권을 조폐공사에 의뢰 인쇄할 비용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합계액 32억6,725만1,000원의 2.2%에 해당하는 7,202만5,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바 사업예산의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억3,9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중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계상된 1,558억372만4,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은 저희 사업단의 실질적인 사업비를 계상하는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써 모든 세입재원을 각 사업지구별로 분배 편성하여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라 할지라도 사정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계속비 및 이월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재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가동설비 자산 및 고정부담상환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되는 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지구의 실제적 소요사업비 일체를 계상하는 항목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를 다시 토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어 한눈에 살펴보시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는 항별 예산서를 중심으로 각 사업지구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재고자산 총액은 1,515억8,093만6,000원으로 이를 서산 대죽 지구에 331억207만원, 당진 석문 지구에 400억원, 천안 신부지구에 725억3,678만6,000원, 태안 신진지구에 32억6,536만7,000원 그리고 논산 내동 지구에 26억7,671만3,000원등 5개 사업지구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산 대죽 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죽 지구는 63만9,000평을 개발하여 이중 40만9,000평은 공장부지로 나머지 23만평은 지원 및 기타 부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770여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94년까지 추진코자 현재 실시계획을 착수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경에는 본격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5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 측량계획 등 사전 준비를 하여 왔으며 내년도에는 총 331억207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지구내의 사유지 32만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평당 평균 5만5,000원씩 산출하여 총 178억7,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지역내의 건물 53동과 분묘의 이장 및 보상에 14억원 등 모두 192억7,510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여 내년도에 전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며 단지 조성 공사는 호안공 1,942m 와 매립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562억1,000만원의 24%에 해당하는 132억9,3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9월경부터 연차적으로 시공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되는 부대비로서 모두 5억3,397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보상을 위한 감정 수수료에 2,145만원,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할 대체 농지조성비에 2억8,200만원, 공사감리 용역비에 2억1,500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 석문지구 공단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석문지구는 지난 11월초에 국가공단으로 결정되어 총 358만2,000평을 개발 이 중 322만6,000평은 공업단지로 나머지 35만6,000평은 주거지역으로 조성코자 2001년까지 장기투자 할 계획이면 현재 저희 도를 비롯하여 토지개발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 등 여러 기관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은 앞서 세입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사업시행 추진태세와 의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정책의 결단입니다. 정부계획에 의하여 석문 지구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약 5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입주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공해업체의 입주를 배제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금을 서북부 지역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지역개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400억원을 잠정 계상한 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착수할 개발실시 용역을 비롯한 토지매입과 보상비에 지출할 계획이며 정확한 투자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되게 되어 있어 추후 연차 계획에 의거 확보할 방침인 바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신부지구는 천안시 공용터미널 인근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이 양호한 주택입지로써 내년도에 저희 사업단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코자 하는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93년까지 831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억원을 들여 택지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준비를 하여 왔고 내년도에는 725억3,678만6,000원을 계상하여 보상비와 1차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상비에 총 677억50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지구내의 사유지 6만7,458평에 대해 평당 평균 99만원씩 산정한 토지매입비 670억4,495만원과 건물 6동에 대한 보상비 5억400만원, 지장전주 30주에 대한 이전비 1,500만원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소유주와 세입자의 이주대책비 4,470만원 및 부동산 사무실의 영업권등 기타 보상비 1억원 등이며 시설비에는 40억2,451만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8만4,000평에 대한 토공 및 포장공 등에 소요될 총 조성사업비 67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차 사업비로써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택지기반 조성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부수되는 부대비로써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할 대체 농지조성비가 7억6,953만6,000원, 공사감리 등 경비에 2,025만원 공시송달을 위한 신간공과료에 522만8,000원, 보상지급을 위한 신문공고 료에 726만원 그리고 보상 매입한 토지 소유권 이주단에 필요한 수수료 4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코자 하는 서산 대죽지구와 당진 석문지구 및 천안 신부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천안 신진지구 및 논산 내동 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신진지구 지난 '89년 저희 사업단이 발족된 직후 전국 최초로 착수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헤치고 내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8만8,000평을 개발하여 이 중 9,000평은 주택용지로 2만3,000평은 상업용지로 그리고 1만3,000평은 숙박용지로 조성하며 나머지 4만3,000평은 공공 등 기타용지로 조성코자 159억6,6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한 바 금년까지 12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공사를 완공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37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 중 분양 공고 경비 및 이자 상환액 5억2,463만3,000원은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자본예산의 재고자산 항목에는 32억6,53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단지조성 마무리 공사비 26억2,410만7,000원과 오수종말 처리시설비 5억6,700만원 그리고 단지조성 환경조경 평가용역비 2,000만원은 이미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공사도중 사유지 1만3,000평을 매입함으로써 사업지구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매립지구의 지반 침하 정도를 정밀측정하기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이로 인한 조성공사의 일시 중단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내년도로 계속 이월 집행코자 재 계상하였으며 공사 마무리와 분양에 따르는 신규 및 단지분할 측량 수수료로 3,926만원 그리고 마무리 공사감찰 등 제반 소요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본 지구는 내년 5월경부터 분양개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는 작년도부터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코자 총 사업비 340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8만5,000평을 개발함으로써 4만3,000평의 주택지와 4,000평의 상업용지 및 3만8,000평의 공동 및 기타 시설용역지를 조성 공급코자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까지 290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은 모두 마쳤고 택지조성공사는 31%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는 등 내년 중에는 사업완료 및 분양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 마무리를 위해 연중에 모두 50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양관련 경비 및 차입금이자 등 15억4,400여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자본 예산에 재고자산 항목에는 26억7,67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조경공사비등은 사업진도에 따라 내년 추경에 계상코자 유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계상액 26억7,671만3,000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택지조상사업비 37억9,082만6,000원 중 이미 투자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마무리 공사비 13억6,280만6,000원과 단지 내 전기전화 로선공사비 6억6,460만원 그리고 단지 내 105개소의 가로등 설치비 1억700만원 등의 시설비와 사업의 마무리에 부수되는 대체 농지조성비 4억9,293만5,000원, 측량수수료 3,574만2,000원 및 공사감찰 등 제 경비 1,36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예산 중 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 항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저희 사업단의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항목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에는 캐비넷 3개와 책상, 의자 각 2개씩을 구입코자 4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정부채 상환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족 되는 사업비 조달방안으로 차입한 각종 지방채의 원금 상환액을 편성하는 항목이며 이자상환은 사업예산의 영업외 비용 항목에 편성토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20억원은 금년 3월 주택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1년 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국민주택 기금 원금으로써 이 자금은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쓰여졌으며 내년 3월경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출 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사업단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액수 기채 재원을 뺀 나머지 예산액의 1%이상을 확보토록 지방 공기업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어 내년 예산안의 예비비는 자본예산 총액 1,535억8,140만3,000원의 2.5%에 해당하는 22억2,23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득이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바 이제까지 저희 사업단이 발족된 이후 집행한 사례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까지 말씀드린 추진중인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코자 계속비 조서를 사항별 설명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사업단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대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89년도 5월에 발족하여 만 2년 반 동안 초창기의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치고 헤쳐 나오면서 드디어 내년에는 그간 추진하여 왔던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 지구를 완공 분양케 되어 사업효과가 가시 화하게 되었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논산 내동지구와 당진 석문지구 그리고 천안 신부지구를 좀더 알차게 시행코자 합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태안 신진지구에서 33억원, 논산 내동지구에서 23억원, 천안 신부지구에서 48억원 그리고 서산 대죽 지구에서 33억원을 예상되며 당진 석문지구는 정부계획상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금액이나, 저희 사업단의 설립 목적이 중소업체와 서민에게 공장부지 및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에 있기에 총 투자비에 대한 이익률은 4.8%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익은 일반회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경영수익이며 또한 이 수익금 중 40%는 사업지구 시군으로 무상 환원되고 나머지 60%는 다름 사업을 위한 적립금이나 타 시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재투자되는 한편 저희 사업단의 노력으로 도내의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창업이나 번창을 원하는 중소업체에게는 공장설립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 저희 사업단의 여러 가지 면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전 사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과 최선의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 총 1,591억4,3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57억8,097만원이 증가되어 267%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 율은 '91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는 신규사업만 계상하고 제1회 추경에서는 '90년도 예산중 미 집행한 계속비 이월 액을 계상케 되어 있어 실질적인 총 예산은 1회 추경 시 편성되었으나 '92년도에는 당초 예산부터 계속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어 여기에서의 차액과 천안 신부지구 등 내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사업비 확보로 인한 증가로 분석됩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첫째,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3억3,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월 평균 자금잔고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익입니다. 둘째, 자본적 수익에 1,546억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비 조달방법으로 선수금 880억원과 지방채 666억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자금예산에 42억4,299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현금 추정잔액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1,591억4,3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57억8,097만원이 증가되어 267%의 신장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 율은 세입 예산규모의 증가원인과 상통합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첫째,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3억3,927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영업비용에는 7억7,465만1,000원이 계상되어 공영개발사업단 소속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의 인건비에 4억3,985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등 관서운영비에 1억9,400만5,000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및 경영평가 등 기본경상비에 4,788만8,000원, 사업지구 관리 및 분양지구의 광고의전비등 경상사업비에 9,290만8,000원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에는 24억9,260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간 차입하여 온 각종 기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24억8,300만원, 내년도 발행할 지방채 증권에 인쇄비에 96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에는 7,202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 비용 즉, 사업예산 규모 32억6,725만1,000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자본적 지출에 1,558억372만4,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재고자산에는 1,515억8,093만6,000원이 계상되어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에 331억207만원, 당진 석문지구 공단조성 사업비에 400억원 서산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725억3,678만6,000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에 32억6,436만7,000원,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26억7,671만3,000원 등으로 구분 계상 되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46억7,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무용으로 활용할 캐비넷 및 책상, 의자의 구입비이며 고정부채상환에는 20억원이 계상 되었는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액입니다. 예비비에는 22억2,232만1,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자본적 지출 즉, 자본예산 규모 중 지방채를 뺀 869억8,140만3,000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591억4,3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액 433억6,221만원 보다 1,157억8,079만원이 증가되어 267%의 신장 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91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는 신규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만 계상하고 1회 추경 시 전년도 미 집행된 계속 사업비등을 계상 함으로써 실제적인 예산은 1회 추경 시 확정되게 되어 있어 '91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1,118억7,730만4,000원으로써 이와 비교하면 42.4%의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92년도 경우는 이월이 확실시되는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사업비 331억원과 당진 석문지구 공단조성사업비 400억 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고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7,225여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 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추경 시에는 추가사업비가 억제되고 단지 사업추진 과정상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항목간 조정으로 그칠 것으로 판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인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3억3,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항목별로는 영업외 수입에 3억2,000원이 그리고 특별수익에는 1,000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 중 3억원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월 평균 자금 잔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써 내년 중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업외 수입 중 2,000원과 특별수익의 1,000원 등 합계 3,000원은 존치 과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둘째,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에는 1,546억원이 계 상되었는바 항목별로는 유동부채 수입에 880억원이 그리고 고정부채 수입에 666억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유동부채수입 즉, 선수금 수입의 880억원은 내역별로 살펴보면 태안 신진지구에서 330억원이 그리고 당진 석문 지구에서 400억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계상 되었는바, 공영개발사업단의 각 사업지구별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액 내년 중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당진 석문지구의 경우는 대단위 사업을 우리 도가 주관하여 시공코자 하여 계상된 것으로써 전 도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 즉, 지방채 수입의 666억원은 내역별로 살펴보면 도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교부공채가 246억원 그리고 모집공채가 320억 원으로써 이미 각 지구별 사업계획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분양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바 각 사업지구별 예정 분양금이 지방채 총 발행 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자금예산에 42억4,299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세입세출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현금 잔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인 공영개발사업비에 333억3,927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에 7억7,465만1,000원, 영업외 비용에 24억9,26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7,202만5,000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영업비용 7억7,465만1,000원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의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와 법정 수당 등 인건비로 4억3,8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관서당경비 등 공영개발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1억9,400만5,000원이 관서운영비에 계상 되었으며,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과 경영평가 위탁비등 4,788만8,000원이 기본경상비에 계상 되는 한편 사업의 제반사무를 수행키 위한 여비와 분양 의전비등 9,290만8,000원이 경상사업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영업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 되었으며 또한 '91년도의 예산 및 집행실적에 준하여 계상 되었는바 공영개발사업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분양 선전비등은 집행 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할 것이 요망됩니다. 영업외 비용 24억9,260만원은 공영개발을 위해 그간 차입하여 온 기채의 이자와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인쇄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써 이자지급에 24억8,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업채 취급제비에 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하면 '91년도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금 차입한 기채는 도 지역개발기금 219억원, 주민주택기금 20억원, 그리고 은행차입금 68억원등 모두 307억 원이며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24억8,300만원은 이 현금 기채 분에 대한 이자로써 기채차입 시 약정한 이자율에 의거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기업채 취급제비 960만원은 '92년도에 발행할 지방채 증권을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인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인쇄비로써 영업외 비용 24억9,260만원은 꼭 계상 되어야 하는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7,202만5,000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을 합한 사업예산 규모 32억6,725만1,000원의 2.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법정으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액입니다. 둘째, 자본예산인 자본적 지출에 1,585억327만4,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항목별로는 재고자산이 1,515억8,093만6,000원, 가동 설비비 자산에 46만7,000원, 고정부채 상환에 20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22억2,232만1,000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재고자산 1,515억8,093만6,000원은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사업에 331억207만원, 당진 석문지구 공단조성사업에 400억원,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25억3,678만6,000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32억6,532만7,000원, 그리고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6억7,671만3,000원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지구별로 검토하면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에 331억20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동 사업지구의 보상비 전액과 1차 년도 공사비 및 부대비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상비로는 동 사업지구내의 사유지 32만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178억7,510만원, 건물과 분묘의 이장 및 보상으로 1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사비로는 63만9,000평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총 공사비 562만1,000원이 1차 년도 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부대비로는 감정수수료 2,145만원, 대체 농지조성비 2억8,200만원, 공사감리 용역비 2억1,552만원 및 기타 부대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그 동안 조사 측량설계 등 사전준비를 하여 왔고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았으며 총 사업비 770여억 원을 투입하여 광활한 공장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약 33억원이 개발이익금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92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보상비와 공사비 및 부대비는 본격 착수 첫해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판단됩니다. 당진 석문 지구 공단조성사업비에 400억 원이 계상 되었는바 토지매입에 3434억원, 지장물 보상비에 21억원, 그리고 개발 실시계획 용역으로 3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2001년까지 투자하여 총 358만2,000평을 개발함으로써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종합공단으로 조성코자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우리 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중이며 내년도에 400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우리 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정책적 표현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도지사로 지정 받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725억3,678만6,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기 위한 보상비 전액과 1차 년도 공사비 및 부대비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상비로는 도 사업지구내의 사유지 6만7,458평에 대한 토지 매립비에 670억4,495만원과 건물보상에 5억400만원, 지장 전주 이전비에 1,500만원 현 거주자의 이주대책비에 4,470만원 그리고 공업권 등 기타보상비 1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사비로는 8만4,000평의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67여억원의 60%에 해당되는 40억2,451만2,000원이 1차 년도 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부대비로는 대체농지 조성비에 7억6,953만6,000원, 공사감리 등 경비에 2,025만원, 공시송달 공고료에 522만8,000원, 보상공고료에 726만원 및 매립토지의 소유권 이전료에 4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동 사업지구 천안시 공용 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구로써 그 동안 택지개발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 왔으며 총 사업비 831여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약 4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92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보상비와 공사비 및 사업착수 1차 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에 32억6,536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내년 완공분양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비와 부대비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비로는 8만8,000평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총 공사비 106여억원 중 기 투자 자본을 제외한 마무리 공사비 31억9,110만7,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단지조성비 26억2,410만7,000원 및 오수종말처리시설비 5억6,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대비로는 환경영향평가 2,000만원, 측량수수료 3,926만원 및 공사감리 등 제 경비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동 사업지구 '89년부터 착수되어 총 사업비 159여억원을 투입, 드디어 내년에는 완공 분양케 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최초 사업으로서 개발이익금은 약 33억 원으로 추정되며 내년도 예산안의 공사비는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이며 내년 완공을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됩니다.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26억7,671만3,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태안 신진지구와 마찬가지로 내년 완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와 부대비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비로는 8만5,000평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51여억원 중 기 투자분과 조경공사비등 유보 분을 제외한 21억3,440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단지조성비 13억6,280만6,000원과 전기전화노선 공사비 6억6,460만원 및 가로등 시설비 1억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 사업지구 총 사업비 340여억원을 투입하여 8만5,000평을 개발함으로써 주거지를 저렴하게 공급함과 아울러 약 2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창출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내년 완공이 예측되며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마무리 투자비로써 차질 없는 공사완공을 위하여 필히 집행되어야 할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재고자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동시설비 자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시설비 자산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비품을 구입하는 항목으로써 모두 46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사업단의 행정사무용 캐비넷과 책상 의자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고정 부채상환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입한 기채의 원금 상환을 편성하는 항목으로써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논산 내동 지구의 사업비에 충당코자 주택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0%에 1년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원금으로써 내년 3월에 상환코자 계상된 것이며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22억2,232만1,000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고자산과 가동설비 자산 및 고정부채 상환을 합한 자본예산 총액 1,535억8,140만3,000원 중 지방채 재원 666억 원을 뺀 869억8,140만3,000원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법정으로 계상되어야 할 예비비입니다.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계속비 조서가 첨부되었는바, 이는 매 예산편성 시 그때 그때의 사업 량과 사업비 증감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때는 정확히 산출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위원들의 예산서의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간사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규사업을 3건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계속사업이 2건이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5건 사업인데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직기구나 조직능력으로 보아서 철저한 감리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리감독과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보면 500만원, 580만원, 700만원, 상당히 많이 계상 되었는데 요즈음 정부가 씀씀이 10% 절감하고 있는 측면에서 중앙이나 지방지 중 1개 신문만 계상하고 더블 계상하지 않고 예산절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대죽지구 공단사업 조성비를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금 차입금 이자 21억에 국민주택금 차입금 이자 일반은행 주택은행 차입금 이자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에 토지매입비에 ㎡당 1만6,628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1만6,628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옥소유자 보상비입니다. 이주대책 간접보상비라고 해서 가옥소유자에게는 1인당 110만원의 보상비를 계상하고 부동산 사무실의 4건은 2,00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감리 용역이 1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 용역비를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약 226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약 54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세입중에서 유동부채 선수금 880억을 계상 했습니다. 석문 단지 같은 데는 아직도 사업지구를 충청남도가 지정 받지 않았고, 480억원 선수금을 계상 했습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금년에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부채를 공채 발행을 한다든가 차입을 한다든지 부채를 더 늘릴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지구의 36만평 택지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당진 배후도시와 연관은 없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신부지구에 땅 매입비가 거의 100만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체비지로 나오는 비율이 60 70%정도 일 때 150만원 이상의 땅 매출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추정한대로 매각이 잘될 것이며 충분한 이익 보장이 될 런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보면 휴일 수당이 60일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이야 많든 적든 간에 1년 휴일 그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국외여비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할 때 국외로 가야할 특수한 어떠한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정판공비가 직급에 의해서 다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의 3,000만원이 정보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5%미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4.2%나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현황을 석문지구 토지매입비 344억, 석문지구 지정물 보상비 21억, 신진지구 오수종말 처리시설비 5억6,700만원, 신진지구 환경영향평가에서 2,000만원, 내동지구 대체 농지조성비 3억8,800만원, 대죽지구 농지조성비 2억8,200만원, 대죽지구 공사감리 용역비 1억8,900만원, 총 사업비 3,879억4,600만원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이월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월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된 397억 원 막대한 돈을 사장시킨 것은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일반은행 차입금액을 '92년도에 24억8,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사업추진 정보비 내용을 보면 특별판공비, 사업추진비, 보상 및 자금대책비 개발계획 수립 비에서 5,000만원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문지구 공사의 착공은 지장물 보상 및 토지매입 등을 실시치 않는 상태에서 착공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다음 신진지구 매립사업은 사업 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였다면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능력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할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안매립 사업인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대체농지 조성비 2억8,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시 농지전용 허가를 사전 이행치 않았는가 하였다면 지목별 농지전용 면적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공사의 감리를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 기술직 공무원으로 감리가 불가능한지요? 신진지구 개발면적의 공유수면 매립 9만3,000㎢, 배후도시 조성 9만9,000㎢, 합계 29만2,000㎢인데 단지 분할측량 수수료 계산 시에는 30만4,000㎢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1년도 결산감사 용역비 및 경영평가 위탁금이 각각 5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경영평가 용역비 700만원으로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채는 연리 13%로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싼 돈을 얻어서 할 수 없습니까? 8%와 13%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승용차 한 대에 408만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인지에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예비비에서 2.5%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액은 1%인데 2.5%라고 한 이유를 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공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직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상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정보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 추진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가 내년도부터는 2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확장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는 대죽 지구 사업은 12월 6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는 단계이고 도지사가 지방공단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신부지구는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전부 설계중인데 그 2건까지 담당하는데 인력기구 면은 그간에 축적된 기술로 보아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석문 지구 사업이 워낙 광활한 358평이 되기 때문에 석문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가 사업자로 지정되느냐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따른 일이 어디서 담당하느냐 도에서 담당하느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담당하느냐 사업소로 설정해야 하느냐 시설해 주느냐 하는 문제점은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감리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는 절약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규정에 보면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분양이 안 된다든지 대 공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 경우에 다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공고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3회까지 공고를 하는 방침 하에서 지방지에 2회, 중앙지 1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과다한 액수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공고 내용을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차입하고 있는 차입금액의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8%이고,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에서 저희들이 1년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는 10%입니다. 은행차입은 2년 거치로 해서 10%로 되어 있고 교부공채는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산 건설과 금년도에 10억을 유동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10년 거치 해서 일시상환 9%로 이자를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됩니다. 교부금은 3년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 9%로 정립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의 내역은 논산의 내동 지구의 도급공사비는 25억입니다. 전체 사업공사비는 대지보상비중에서 거기에 도급공사비는 25억이고, 천안의 신부지구는 내년도에 시행되고 총 830억의 공사비와 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는 총 67억, 신진지구의 매립공사비가 57억입니다. 대죽지구는 내년도에 63만평을 매립합니다만 토지보상비가 192억, 일반 시설공사비가 521억9,1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에서 예비비는 1%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2%이상을 계상한 것은 실제 여러 가지 부채를 제외한 사업비중에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비용 중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그 잔액을 계상해서 예비비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1% 이상이 되고 어떤 때는 2.2%가 되고 2.5%가 됩니다. 서산 대죽 지구의 토지매입비의 산출근거는 평당 5만5,000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감정 평가에 의해서 산정 되겠습니다마는 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약간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 용역관계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저희 공무원이 담당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비 중에서 1억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차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문 공단에 규정이 안되었는데 사업에 편성한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이 아니고 '91년도 추가예산 때 책정해서 내년도의 책정의 근거를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원래 1,100만평의 광활한 지구를 매입하고 국가공단으로 책정한 후에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가장 재정적인 이유를 중요한 사안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담당할 경우에 재정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 약 700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러한 재정 충당을 할 능력이 있느냐는 식으로 일부 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중앙의 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 도가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감당을 하고 재정에 있어서도 선수금에 의해서 충실하게 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중앙에 보였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담당을 해서 공업단지 100만평 중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익금 수익률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지방적인 여러 가지 이해와 관련 책정해서 중앙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도에서 책정을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시설부대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신진지구가 1,500만원, 내동 지구가 1,363만원, 대죽 지구가 1,500만원, 신부지구가 2,0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총 공사비를 따지면 0.3%가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박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는 54억이 %로 따지면 약 24%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별로 내년도에 저희가 신부지구와 내동 지구는 택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는 금액 중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내년도에 들어 올 수 있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책정했습니다. 그러한 후 원래 선수금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집도 짓기 전에 택지를 주고서 집짓기 전에 저희들에게 터 값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을 혼동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책정된 것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400억원 석문 지구에 대해서는 계수 상으로 계상만 한 것입니다. 석문지구의 개발사업과 당진 배후도시와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석문 공업단지는 아주 바닷가에 동떨어진 지구가 되어서 택지와는 관련이 없는 공단조성사업의 일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진 지구와 도시형성과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신부지구의 100만평 규모를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150만원 정도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매각이 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충당하고서 인구증가가 충청남도에서 많은 이유를 든다면 상당히 고가로 매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 신부지구에서 상당히 수입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계상 관계인데 이것은 1인당 3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0일 정도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사람이 30시간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 계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금년도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기술담당관이 다녀 온 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공영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체제와 개발방식 등을 살펴보는 일이 사업의 운영에 크게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한사람씩이라도 해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보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마는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대죽 지구에 사업을 하자면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에 8개소가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방공단의 조성을 위한 각 부처와의 계속된 협의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 또 각급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사업을 하는 만큼 상당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경우에 약 4,800만원의 활동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금년도 이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금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약 3,00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운영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느냐 내부적인 합의를 구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은 저희 사업을 촉진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너그럽게 승인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공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외부자금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법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토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사업의 운영방식에서 교부공채에 의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공채는 계약한 시공업체에서 계약된 사업지를 채권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활용하는 채권을 가지고 계약금을 대신하고, 대신 상환 연도를 정해서 상환 연도까지 이자를 관청에서 일시부담을 해 주고, 일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은행에서 일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은행에 채권을 주면 현금을 우리가 쓰면 그 은행에서 채권을 시중에 유통을 하는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공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한 수입금으로 도가 기금을 조성합니다. 연 8%로 조성하는데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갖다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시군 단위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우선 융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수도 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배정된 후에 저희가 배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0억 원이지만 70억 원만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의 양해하에 자금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자금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저희도 추가로 요구해서 싼 이자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안되면 교부금 공채로 하면 9% 아닙니까, 모집공채는 13%인데 교부공채로 할 수 없는지요?

교부공채로 하는 것은 시공업자에게만 교부되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대죽 지구 공사를 하는데 300억 원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93년까지 3년간을 공사를 해야 하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들하고 약속을 해서 필요한 만큼 돈을 안주고 채권으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공채로 50억원을 공채로 발행해서 돈 대신 교부공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지를 산다든지 하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현금을 얻어 쓴다든지 여기는 모집공채에 의해서 충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6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교부공채로 되어 있고 또 뒤에는 모집공채로 32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신부지구가 40억원이 되어 있고,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교부공채로 처리를 하고 보상금 같은 것은 모집공채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 483만원 내용인데 저희가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에 따라서 한 대당 연간 유지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예비비를 과다책정 했다고 하신 말씀에는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데 1%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후에 지출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책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석문지구 이외의 신진지구 환경영향평가와 사업비의 이월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진지구의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 사업 추 진도를 보아서 충실하게 오물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차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년도에 겨우 매립공사가 완공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써 내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상당부문이 오해가 생기었는데, 처음으로 도에서 한 것인지 실지 사업기간 내에 모든 것이 완공되도록 사업예산에 전체적으로 계속비까지 책정된 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이월되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비 조서를 끝에 부친 이유가 자동적으로 이월되게끔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비로 저희들이 부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기채가 아니고 내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될 기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23억원 정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환한 금액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석문지구 사업에 대한 것과 신진지구 환경영향평가를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지구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보전 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기금 관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기금으로 1㎡당 밭은 2,160원이고 논은 3,600만원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농지가 19만1,000㎡에 이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4억9,300만원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산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수수한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만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식부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비, 측량수수료, 대체농지비등이 항목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4%가 계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진지구의 용역비가 2,000만원, 수수료 및 단지분할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공사에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총 공사비의 구분에 따라서 3% 5%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0.6%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동 지구도 제세공과금이 38억8,889만원입니다. 그것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이월금에서 수납기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설부대비의 %가 왜 24%되느냐 하는 문의를 했는데 지금 간접 시설부대비 중에는 석문지구가 35억원으로 들어가 있고 시설비 쪽에는 석문 지구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넣어서 %를 넣으면 나올텐데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시설부대비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시설비는 안 들어가니까 %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24.5% 나온 것이 %가 맞다 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석문 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24%는 전체의 용역 공사비에 37억900만원, 그 중에 전체의 시설부대비가 24%가 해당이 됩니다.

35억원이 포함이 되어서 54억7,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속에는 석문 지구가 들어가 있지요? 시설비에는 석문지구가 안 들어 가 있지요, 그러니까 %가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만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별로 원래는 공사감독비가 3% 5% 사업비에 비유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구별로 해서 3%가 너무 시설부대비보다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0.6%, 0.1% 이렇게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석문지구를 넣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가 내려갈 것입니다.

그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사업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각종 용역비, 환경비, 측량 수수료비, 대체농지 조성비가 포함이 되어서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해서 현원 인원이 없는데 석문 공단지구 사업과 대죽 공단지구 사업까지 포함해서 인력이 제대로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현 인원이 28명으로써 현재 각 지구 현장에 체류하는 인원이 두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문단지에 대해서는 358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약 42명을 더 증원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만원씩 하면 그것이 팔릴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 지가가 공시지가가 9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조성비의 원가만 해도 약 15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가격이나 주위에 지가 공시가 약 17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상가지구는 우선 매매를 하고 아파트 단지나 학교부지는 우선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각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가 상승에 의해서 더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유인물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관서당경비의 사항별 설명서에 일용임부임, 시간외 수당, 사항별 내역은 저희 충청남도 각 소관별 재무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어느 부서를 보나 산출기초가 똑 같은데 160페이지의 시간외 수당은 5급, 6급, 7급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충청남도 소관별 산출기초를 보니까 급수별로 구분하지 않고 1,57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만 급수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161페이지에 예산편성 지침에 급료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인원이 몇 명밖에 안되기 때문이고, 도 본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평균화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저희들은 급류별로 했는데 도 본청은 평균해서 전체 인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지 도에서도 평균으로 책정해 놓고 특근을 하면 수당지급 할 적에는 직급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근거에 의해서 주로 합니다.

단장님!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자가 지급되는 이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 위원들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광고, 선전비 4,800만원, 정보비에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각 직급별로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단장이 예산만 편성했지 집행할 수 없는 특별판공비 아닙니까?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 건수가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리면 저희들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대신 저희가 일부를 적게 쓰라고 하면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죽지구도 정부에서 8군데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공업단지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도 앞으로 실시설계를 건설부 장관이 맡고 있는 부처별로 정부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맞추며 돌아다니고 현지 주민과의 관계와 이해를 얻으려고 하면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는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비비로 돌려놓고 필요한대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쓰라고 하면 예비비는 지사님 결재를 맡아야 되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써야 하니까 어렵고 적게 쓰라고 하면 적게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종합 정리하여 조정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도시국에 2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 배후도시 계획에 1억2,000만원만 삭감해서 다른 곳에 전향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