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개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 이틀 기획관리실,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고 예리한 질문으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점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또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도 이제 안건을 정식 상정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은 또 일단 더 조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재무국)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재무국장님에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뚝섬에 있는 나인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운영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국장님께서는 그 뚝섬 퍼블릭 코스라고 하는 나인홀 골프장을 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요 근래는 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가 보셨지요?

몇 년 전에, 저 마사회 있을 때.

네. 그러면 까마득한 된 옛날이네요?

네.

지금 뚝섬에 있는 골프장에서 평일에 입장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90년 초까지 5,000원 하던 것을 90년 초에 6,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주말에는 8,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안 가보셨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만한 시설의 나인홀을 가지고 있는 퍼블릭코스가 서울특별시 안에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해 보신 기억은 있습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소관 국장께서 이 엄청난 사업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인도어가 있지요? 연습장이 있습니까? 연습장을 인도어라고 그러지요. 연습장에서 100개 들어있는 한 박스를 얼마를 받고 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3,300원입니다. 그러면 시에는 3,000원으로 계산해서 수입이 들어옵니까?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소관과에 지금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2억 6,920만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네, 세외수입 관계는 어저께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집행을 전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부에서 수합을 해서 세입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전 위원이 다 들을 수 있게.

네, 어저께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이 업무가 전부 주관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총괄 관계를 보고하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제출하는 관계로 해서 그 업무내용을 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은 생활체육과에다 지금 금방 물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 삼송리에 소재하고 있는 1 2 3이 있습니다. 원투쓰리에서는 평일에는 7,300원 주말이면 9,300원을 받습니다. 거기는 나인홀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식스홀입니다. 그러면 일반 골프장에서 정규코스 10홀을 비회원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일선…….

네, 비회원이 정규코스에서 그린피를 얼마를 받는지 아시냐구요?

글쎄, 한 4·5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골프장에서는 18홀 그것을 정규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뚝섬에 있는 나인홀하고는 배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4만 6,000원에서부터 4만 8,000원까지 받습니다. 일반회원…….

네.

그러면 이 뚝섬에 나인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은 반 정도 된다고 보지요?

나인홀이니까 반 정도 되겠지요.

네, 반 정도 본다고 그러면 대충 2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산상으로는 홀수로 따지면 18홀에다 반이니까…….

2만원을 넘겨 받아야 되는데 2만원 정도도 무난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8,800원을 받습니다. 주말에 가면 보통 3시간을 기다려야만 치고 나옵니다. 평일에도 적당히 하지 아니하면 30분내 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회원이, 엄청난 골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된 것을 보면 2억 6,92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 26억.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인홀을 놀리고 인도어만 운영을 해도 이 수입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비싼 이자도 갖다 쓰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우리 서울시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타당성 있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시우회에서 운영 위탁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이 다섯 차례 걸쳐서 드나들어 봤습니다. 다행히도 본위원은 부모를 잘둬서 일찍부터 골프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뚝섬 인도어골프장에서 100개 들은 1박스를 3,300원을 받습니다. 3,300원을 받는데, 하루 평균 400명에서 600명을 받습니다. 현장 조사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300명을 받는다 그러면 3×3= 9,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한 박스만 치고 나갔다, 두 박스 안쳤다, 홀로 따져 주더라도 보통 많이 치는 분은 다섯 박스도 칩니다. 그러나 보통은 두 박스를 칩니다. 그러면 한 박스 치는 여인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2.8대 되는 것이 보통 인도어의 상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박스를 쳤다, 인원이 400명이 1일 들어 왔다, 주말에는 1,000명도 넘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400명이 여기대로 3,300원을 받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두 박스면 6 ,600원을 지불하고 나갑니다, 한 사람이. 그럼 40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6,600원을 넣고 가는데 400명이 왔다 간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260만원입니다.

1일 200만원 봅시다. 그럼 한달 30일 보고 얼마입니까?

6,000만원 되겠네요.

한달이지요?

네.

그러면 1년이면 6억원이지요?

네, 6억원 됩니다.

대충 6억원이지요?

네.

인도어라고 하는 것은 별 손님이 없습니다. 이 골프장의 손님과 인도어와의 손님과는 1/10을 잡는 것입니다, 원래가 1/10봐줘도 아주 잘 봐주는 것입니다. 열 분이 가면 인도어로 가서 공을 치는 분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직행 그냥 시합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지금 소관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뚝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시우회에서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차원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본위원이 보는 차원에서 도저히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주관부서인 생활체육과에 말씀하셔서 인도어 골프장 몇 명 입장, 그 다음에 연습장 1일 몇 명 입장, 그 다음에 연인원 다해서 그것 계산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국이야 뭐 세입부문이니까, 거기서 보고하니까 그대로 세입을 잡아서 들어왔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수입액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골프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중류이상 상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수입을 가능한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민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 답변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박별근 위원, 그럼 이 골프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어제 재무국장의 답변 중에 한강유람선의 유수점용료가 88년 8월 2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인상됨이 없이 햇수로는 4년입니다. 만 3년이 넘었는데 그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이런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동안 4년 동안 일반 물가나 일반공공요금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유독 한강유선의 유수사용료 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유수사용료는 인상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 조례 개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수에 대해서는 인상이 없었지만 어저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지, 땅이 있는 부분은 인근 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요율을 인상을 하였는데, 이 문제도 주관과인 하수 행정과에다 어저께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선의 유수점용료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그 동물원 위탁업소 점용사용료 이것은 해마다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인상이 그 동안 안 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임대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땅 위에 있는 것. 이것은…….

그것은 과표에 의해서 전부 인상되어 왔습니까, 정상적으로?

감정도 다시해서 하니까 매년…….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마다 몇% 정도 인상이 되어왔습니까?

매점 이런것, 최위원님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위탁업소. 거기에 총 2억 9,000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재경위 위원들 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서두에서 지적했지만 한강유람선 유수점용료 같이 이렇게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됨이 없이 일반 공공요금은 인상되었는데 비해서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소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람선 유수점용료를 비롯해서 선착장점용료, 그 다음에 유수점용료, 토지점용료 그리고 유선의 하천점용료 이것이 한강에 관련된 세입인데, 이 세입들을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즉 인상이라는 것은 현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위탁업소점 사용료도 현재의 점사용료보다는 더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서 이민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뚝섬골프장 수입도 우리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도 현실화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결론이 지금 현재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가 12억 4,000만원입니다. 돌고래쇼 입장료는 제외를 하고 동물원 입장료가 12억 4,000만원이 지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도 괜찮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회 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서울대공원 하나만이라도 일반서민에게 부담 없이 공개가 되어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은 인원을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 들어가 놓으면 도저히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구경이고 뭐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료로 개방을 하면 어차피 돈 받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공원이 망가지는 현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완전히 무료 개방이 되면 망가질 텐데, 저희가 처음에 무료 개방을 오픈하고 나서 며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처음이니까 그랬지요.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인력사슬을 해서 산에 못 올라가도록 막았습니다. 자꾸 산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산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일 이것을 전부 다 울타리를 없앤다. 울타리 없애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 안받으니까 울타리 없애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그 뒤에 오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지금 걱정입니다.

실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관리도 전부 철수한다, 또 울타리까지 전부 철거한다…….

아니, 예를 들면 울타리가 없는 거나 똑같지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에서 분명히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부여된 그 막중한 의무나 임무를 전부 팽개쳐 버리겠다는 그 답변으로 해석해도 좋습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받으면 넘치는 경우에…….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서울대공원의 입장객 수가 감소를 하고, 그 입장객수가 주 수입원인 서울대공원의 적자분이 그래서 계속 해마다.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365일 다 붐비는 것이 아니고, 혹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즌. 하루를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일요일 하루…….

그러니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께서도 전제조건으로 그 취지만은 전적으로 찬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 개선점을 모색해서 올 수 있는 피해나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집행부에다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이것 불과 시행…….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없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집행부가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언제 그 열흘 동안에 그런 대책을 세웁니까?

그러면 그 시행기간을 좀 여유를 주시면 시행할 수는 있지요?

아, 저희한테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그 취지는 저도 찬동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엄살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람을 무제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면 저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력도 현재 있는 인력보다 엄청난 감시인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적정한 인력을 거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산에 못 올라가게 하고 좀 보호할 것은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완전히 개방이 되어 버리면…….

지금 서울대공원의 입장객수를 보면 평일에는 굉장히 한산합니다. 그야말로 한산합니다.

네, 물론 평일에 한산합니다.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고, 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일날…….

겨울철에는 더 없어요.

특히 휴일이나 공휴일 때는 붐비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때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문에서 체크해서 입장객 수가 많을 때 제한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료라고 하더라도 포화상태라든지 입장객수가 너무 많아서 서울대공원의 시설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갈 때만 입장을 시킨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 그런 것을 충분히 개선한다든지 또 대책을 강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스라도 타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 때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하고 돈을 이곳은 받는 데이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는데니까, 와 보니까 입장권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것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받는 충격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최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취지만은 저도 찬동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공원 하나라도 일반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아무때고 자유롭게 무시로 드나들 수 있으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운영을 하면 오히려 돈을 몇 푼 받고 차라리 시설을 보호해 가면서 그 수입으로다 우리가 무슨 시가 살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밑지는 장사하는 판에. 그러나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는 데에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그만큼 들어가서 너도 의무를 진다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어떤 표정도 남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이 입장료문제는 시민의 교육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는 사전 상의는 안된 사실입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책정된 입장료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글쎄, 입장료를 가감을 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는 어떤 면이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반 깎읍시다. 그럼, 뭐 이것 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반깎자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집행부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글쎄. 그것도 제가 가서 상의를 해 봐서 내년 하반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년 1년 넘어가고 후년부터 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 위원장님 !

네.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정회를 좀 했으면 해서 그럽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또 상의도 좀 해 보고…….

제가 이것을 다시 보았더니 이것 계산이 안 맞습니다. 여기 유인물 주신 것을 다시 보았더니 골프장 수입이 8억 9,200만원이고 인도어 수입이 17억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골프장 수입이 17억이고, 인도어 수입이 8억 9,000만원이라도 이해가 안 가겠는데 골프장 수입이 8억 9,000만원이고. 연습장 인도어 수입이 17억원입니다. 12억원에다 밑에 보면 골프장 연습장 증설에 따른 골프장 추가 수입이 5억 9,400만원이 가산되어서 17억원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았더니 골프장 8,800원씩 받으면 하루에 보통 손님을 몇 분 받았느냐, 하루에 열 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일곱 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네. 그것도 안 되네, 9억을 보고……. 오늘 주셔야지요, 이것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것은 생활체육과 담당과장을 부르든지 해서 정확하게, 하여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불러서…….

지금 불러서 답변을 요합니다.

저 이민국 위원 !

네.

약간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그것을 계수를 좀더 정확하게 봐야 되고 재무국장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한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분하시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실래요?

네.

그럼 최명진 위원 해 주시지요.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 대공원 동물원 무료개방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을 표해주시고, 또 가능성에 대해서 찬동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쯤,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면 한강유람선 유수점용료 등 업자에게서 징수하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상 위원회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현실화 해 주시고. 이 점용료나 사용료 또 수입을 현실화 해 주시고 내년에 편성될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당 위원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유람선 유수점용료가 9,30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30%가 증액된 1억 2,000만원 유선의 하천점용료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6,500만원으로 인상, 선착장 점용료 3,000만원에서 3,900만원, 그리고 유수점용료는 6,500만원에서 8,400만원 그리고 토지점용료, 이 한강이 관련된 토지점용료입니다. 1,400만원이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800만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임대수입 7억 2,000만원에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억 3,000만원, 서울대공원 동물원 위탁업소 점사용료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3억 7,000만원 이렇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별근 위원!

본위원은 별도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것…….

어제 그저께 이틀 심의된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지 계수조정 마무리를 해서 우리 재경위 예산심의가 종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종결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가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재경위 위원님들 대부분의 집약된 의견이 최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던 가령, 과천 어린이공원 무료개방문제,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 삭감 이런 면도 좋지만 시민에게 하나의 선물을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발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또 각종 한강 용역수수료개선문제,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뚝섬의 골프장 소위 입장료의 현실화 문제 이런 등등은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거지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어떤 몇 % 개선에 대한 안을 우리 스스로 내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면 그것이 현재 원안, 92년도 예산을 21일까지 마무이해야 하니까 그 안에는 숫자가 확정이 안 되니까 되지를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집행기관에서 이것저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숫자상의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세입이든, 세출이든 그 문제를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종결을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문제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결론을 어떤 식으로 내느냐하면 우리 지금 3조 1,634원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예비비가 이 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386억, 919만원으로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로 잡고 차액이 69억 7,779만원입니다. 이것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삭감부분은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비가 5억, 700만원이고, 또 전산용역이 6억 5,000만원 그리고 기술용역이 2억원을 해서 13억 5,700만원이 용역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중에서 용역비 명목 예산에서 3억원을 삭감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72억 7,779만원을 당초 예산 원안에서 삭감을 하는 것을 제의를 하고, 그러면 세출면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세입면에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할 때 이것을 바로 잡는 기법이 나오겠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현재 우리 일반 세외수입으로 충당을 하고도 부족재원이 3,546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62억원이 채무부담 행위로 지금 전환 기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77억 7,7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 금액에서 그만큼 줄인다 이거지요. 그러면 밸런스 상에는 수입지출에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물론 최종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상의 문제는 예결위의 결의에 넘긴다 하는 그런 조건 하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종결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본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당 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공통된 의사, 집약된 의사입니다. 본위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할 차례는 아닙니다만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대충 정리를 하셔서 종결을 해 주셨는데 골프연습장 때문에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한강유람선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공원에 대한 각종 부대시설의 세입증대 문제하고 이 세 가지 세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일일이 계수를 따지시고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들고 도망갈 것 아니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전부 계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계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빨리 조례안 내년초에라도 상정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마련할 테니까 실장한테 그것은, 한 번 믿고서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원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안을 한번 내달라 하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무료라든지,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책이라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 과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분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전부 다 알아 봐서, 저것이 과천에 있기 때문에 잘못해 놨다가 과천사람 다 들어가고 서울사람 근처도 못가는 그런 결론 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고, 그 대책에 관해서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이 지적한 뚝섬골프장 문제는 생활체육과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이지요. 한번 들어 봐야지요.

이것 골프장이 말이지요. 잠깐 막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골프장이 돈을 받아서 얼마가 됐든 간에 받아서 저희가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받는 돈은 몽땅 다 시금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들은 돈 한 푼도 관장을 못해요. 다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책정해 준 예산 받아다 따로 예산을 가져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기서 운영하는 주체들이 자기들 들어오는 수입, 자기 금고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자기가 갖다 쓰게 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요…….

지금 실장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물론 아니에요, 아닌데…….

어디 뭐 배추장사 둘이 하다가 하나가 먹은 것이 아니고, 뭐 딸기장사 하다가 하나 주인 먹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골프장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이점입니다. 또 골프를 아는 분들은 지극히 잘 아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뚝섬골프장이라는 하는 것은 제가 막간을 이용합니다만 계산을 산출해서 뽑아 봤더니 1타석이 4,1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뭐 하러 111타석을 더 증설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다고 그러면 뭐 하러 예산 들여서 111타석을 더 증설할 이유가 뭐냐 하고 역으로 질의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사실은 가보고 전화로 또 연락을 지금 또 해 보았습니다. 두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칠 수 있을 정도로 미어지는데, 하루에 4,100원 계산해서, 산출해서 들어왔으니까 3,300원 받는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1일 1타석이 한 사람 조금 넘는 한 1.3정도 되는 사람밖에 수용을 안 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몽둥이로 패 내쫓았던가, 멱을 잘랐던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나 이런 이야기지요. 무슨 거기서 얻어먹고, 몰래 빼먹고 관리비를 오히려 찾아가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가장 좋은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이야기는 국민세 신설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에다 국민세를 또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재원발굴이 아주 호조건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골프를 친다고 하는 것은 상류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류층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고양군 88나인코스가 있는 퍼블릭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일에 2만 3,000원, 주말에는 2만 8,000원 받아도 미어집니다. 그럼 뚝섬에는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투자를 더해서라도 2만원을 받든, 2만 3,000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아도 서울 문안에 있기 때문에 미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재원발굴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시우회에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재원발굴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입니다.

예우하는 거지요 례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누가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시청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이 직영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 그러면 우리 산하 공사중에서 어느 하나가 떼어 나가서 그것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산하 공사에다, 어느 공사에다 그것을 맡긴다고 했을 때에는 종업원들이 전부 로조원의 신분을 갖게 되니까 그것 참 뒷감당하기가 또 어려울 거예요, 관리하기가. 그렇다고 일단 그 많은 사람들 채용해서 쓰게 되면 일단 로조결성도 다 되고 그러는데 아마 어려움도 또 아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제3기관에 주고서 맡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차피 통제는 시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비영리기관 중에서 그럼 어느 것을 택할 거냐, 그래도 어차피 시 소유의 시설이라고 하면 시와 좀 관련이 있는 부서에다 맡기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시우회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나가서 땅값을 산출해 봤습니다. 땅값을 재산을 엄청나지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문제점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재경위원회는 다행히도 골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위원들이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예산액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박별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민국 위원님이나 재경위원장인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그래도 이야기를 않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계산해 본 결과하고. 그리고 방금 박별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시의 세입, 가장 중요한 세입원 중의 하나인데 관리면 관리에서 관리비문제, 두 번째는 효율적인 관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특정 시우회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시켰다는 것도 앞으로 이제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노조니 뭐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시우회에 넘겼다…….

아니,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것은 제가 생각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지, 제가 참여를 안 해 봐서 몰라요.

이렇게 단순논리로써 말씀하신다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그런 관리방안 이것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서울시민들이 지금 1인당 평균 2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세입원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세입원으로 계산해 놓는다든지, 그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도 이렇게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까? 답변대에 서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공무 중에 이렇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생활체육과는 우리 상임위소속과는 아닙니다만 재무국의 세입부문에 속하는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바로 뚝섬 퍼블릭코스 골프장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을 출석을 좀 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을, 저소득층 사람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에 생활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은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인데, 예산편성된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위원들이 궁금해 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충 보면 인도어 골프장이 91년 전까지 45타석을 가지고 있었고, 91년 이후에는 111타석을 증설을 해서 156타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하루에 3,300원을 받고 있고, 볼은 100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인도어 골프장과 가격조사를 했고 공을 조사했는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일반 골프장 같으면 공이 45개나 50개에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100개를 주고 3,300원을 받고 있다는 이 내용도 소상히 밝히고, 그 다음에 퍼블릭코스는 나인홀인데 평일에는 6,300원의 입장료는 받고 주말에는 8,800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퍼블릭코스와 가격비교를 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퍼블릭코스가 18홀 퍼블릭코스도 있고, 또 나인홀을 가진 곳도 있고, 또 식스홀을 가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가격을 현실화 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집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뚝섬골프장은 나인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퍼블릭코스라고 하는 구파발에 있는 원투쓰리는 6홀입니다. 1 2 3에 대한 평일의 그린피는 얼마라고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뚝섬에 있는 골프장은 9홀이고 123은 6홀입니다. 평일에 7,300원을 받습니다. 주말에 9,300원을 받습니다, 6월인데 우리는 9홀을 가진 또 그것도 외곽이 아닌 서울특별시 안에 있다고 하는 가장 호조건인데, 왜 평일에 우리는 6,300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뚝섬경마장은 본회의장에서 시민생활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89년 8월에 한국마사회가 과천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개요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하는 뚝섬골프연습장이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과 수준이 같다고 봐서 우리가 내년도에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현실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일반인이 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10% 이상은 안 된다 저희 입장에선 30% 수준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10%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 내년도에 10% 수준으로 현재 인상하는 안을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서 안이 수입되는 대로 시의회에 상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기관보다 싼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재원이 너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위락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뭐 아동복지 문제라든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서울시 예산이 너무도 많아서 쓸데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지금의 논리도 이해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빌려오는 이 판국에 우리 재원을 충분히 발견해서 우리 시 예산에 보탤 수 있는 호조건을 이렇게 방치했다고 하는데 대한 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과연 싸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로서의 생각할 때에 과연 이런 좋은 호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싸게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그냥 방치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감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더 싸게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까우냐, 더 비싸게 못 받은 것이, 현실화 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냐 둘 중의 한 가지만 답해 주세요.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내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나인홀 골프…….

유일무일 하지요.

그것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토지개발이익세 등등으로 해서 지금 골프연습장이 금년도에도 10개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1타석을 더 증설해서 156타석을 만들어서, 여기에 인쇄된 것으로 보면 골프장 수입은 8억 9,200만원이고, 인도어는 골프 연습장 증설에 따른 골프장 추가수입까지 5억 9,400만원을 연습장 12억원하면 대충 1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인홀을 운영한 것은 8억 9,000만원이 나왔고, 인도어에서 나온 수입은 17억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연습장이 17억원이 나오고 본경기장인 나인홀에서 8억 9,000만원 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일반상식에서 볼 때에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전체 이용인구는 골프연습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인홀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한 숫자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물론 나인홀 이용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1타가 증설된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여기는 완공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는 완공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짓 보고네요.

내년도 예산에 156타석, 111타석 증설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골프연습장 증설해서 45타석에서 111타석을 증설해서 합이 156타석 공사 완공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56타석…….

그럼 현장에는 완공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공사중입니다. 12월말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인물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별근 위원님!

우선 한 박스에 얼마 받습니까? 그것이 나와야 금방 계산이 되지요.

한 박스는 3,300원 받지요.

한 타석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도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린피를 인상 개선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가령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면 그것으로써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인데요.

조례개정만 하면 돼요?

네.

외부의 승인받는 것은 없는 거지요?

사전에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가 우리 시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조례개정을 합니다.

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경제기획원에 저희는 30% 요구하였습니다. 인상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정부 경제관계로 해서 올해는 내년부터 10% 수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어디 지침입니까?

경제기획원 물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를 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최소한 50%이상 좀 인상시키자 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저희가 30% 수준으로 한 것은 개인이 하는 데와 또 타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와 비교해서…….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되는 것입니다. 왜 경제기획원이라고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 중에 싼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시중의 일반적인 골프 사용료보다 훨씬 싸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까지 왜 현실화를 이렇게 늦춰 왔으며 미루어 왔습니까?

저희가 인수한 것이 89년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고, 금년도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89년도에 인수를 했으면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개인재산입니까? 담당국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입니까? 담당과장이 개인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며, 공유재산을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잘 관리해야지. 시중 일반의 골프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 제시된 이 사용료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현실화라는 것은 다른 골프장 사용료와 비교해서 그와 가깝게 만드는 게 현실화이지, 10%올리는 것이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골프장과의, 인근 골프장과의 사용료를 비교해서 사용료를 결정을 해야지, 물가에 관련되기 때문에 10% 물가에 관련된 것, 언제부터 그런 방법을, 그런 시책을 써 왔습니까? 분명히 싼 것이 사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각 위원님들의 요점은 우리가 예를 들면 1만원 받아야 될 것을 1만 2,000원 받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엄청나게 싼 입장료,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의 세입원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서울시가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고 시민 1인당 28만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세입원을 적절하게 관리만 잘 했더라도, 또 신경만 썼더라도 싼 것이 사실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충분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느냐 요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공요금이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담당과장도 책임 있지만 이 세입원을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국장한테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강유람선 유수사용료 같은 것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막대한 세입원을 직무유기하고, 직무태만해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무슨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써서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행사했더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깎아라 또 깎아야 된다는 것이 원래 세입· 세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같이 이것은 더 많이 사용료나 점용료를 올려야 된다, 올려 달라, 이런 이야기는 매우 듣기 힘든 이야기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고충은 실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위 박상동 위원장님과 재경위원들이 여러 차례 숙고를 거듭하면서 자꾸 정회하면서 시간이 길어진 것도 의견을 취합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책임이…….

우리한테 소관사항 보고를 할 때 세입의 세원을 발굴해서 시세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는 참으로 시 살림을 걱정하시면서 또 시정의 부분적인 보완 내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입장을 현실로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시 살림을 걱정하시는 현장, 시의회의 보람있는 장면이 이 자리에서 저희 눈에 이렇게 다 비치는 것 같아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새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감회가 깊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 가운데 특히 계수만을 취합해서 다룬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재무국장이나 이하 간부들이 좀 소홀하고 그랬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소관을 따지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세입에 관한한 9개 상위 소관을 불문하고 좀더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살림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좀 풀어서 시민들을 좀더 즐겁게 돈 안 들이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시정에 하나의 척도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생활체육과장이 나와서 이 사람이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현장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미숙함도 있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골똘하게 생각하신 그 깊은 속까지를 미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멀었던 것을 알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 사이에서 논의되셨던 모든 문제들은 기획 관리실장이 책임을 지고 쭉 전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까지 장만해서 다음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보고를 올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별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에게 그것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그런 생각인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잠깐 한 10분 정회하고 이따 같이 주무 실장님, 국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일단 산회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이런 것, 청소년들 입장료 그런 것을 없애자 이런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선착장 수수료나 이런 어떤 임차를 해서 수입원을 잡는 그런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거둬들이자는 것이고, 없는 곳은 우리가 거둬들여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그런 원칙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장 충분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답변에 소신이 없고, 소신이 없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경제기획원에 우리가 강력한 요구를 해서 경제기획원장관 승인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가격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시원한 답변을 해야지, 아주 물에 물탄 것 같은 태도이고, 그 다음에 또 10%밖에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거요? 퍼블릭코스라는 것은 올림픽컨츄리 같은데 나인홀인데 23,000원. 28,000원이야. 그리고 식스홀을 가지고 있는 홀이 73,000원, 93,000원이야 입장료가. 그런데 6,300원이야. 6,300원, 7,700원이야. 그러면 인도어 가서 골프 50개 치는데도 5,000원인데 여기는 100개를 치고도 3,300원이야. 도대체 이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주무과장이라면, 실은 시민생활국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나는 솔직히 기능에 대한 것은 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중류층이 아니고 상류층이 이용하는 하나의 스포츠 시설입니다. 중류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답변도 틀렸어요. 상류층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6,300원, 6,300원이야 뭐야? 인도어 5,000원, 1,300원 더 많은데 나인홀을, 그 필드를 관리를 해 놓으면 6,300원하고 나인홀을 한바퀴씩 돌고 이러는데 그런 놈의 입장료가 어디 있어요? 세입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팽창예산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안 내용 봤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세 취득세,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면 조세저항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장황인데 엄청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져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을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있는 자에게 조금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복지문제나 어려운 것을 고루 고루 시설을 해 주고, 복지시설을 해 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그런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은 이 문제는 경제기획원 조례개정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강력히 저희 주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현실화해야 됩니다. 의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니요? 지극히 무사안일주의 태도가 딱 서서 10%밖에 못 올립니다. 이것 못 올립니다. 89년에 인상했는데 안 됩니다. 가격이 안 맞으면 연구 검토해서 강력히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해요? 솔직히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관계공무원 계시지만 제가 정책질의나 감사나 그 다음에 한 3일간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 화낸 일 없습니다. 가능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뵈올 때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이제 시작돼 처음 이제 1차년도니까 가능한한 그 동안 해 왔던 일 갑자기 대폭 궤도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회를 할 때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주무국, 주무기획관리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내년도는 적어도 대폭 우리가 다음년도 시정을 할 때에는 더 많이 수정을 해서 천만시민의 편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행정 모든 문제를 의결하는 기관에서 호흡을 같이 하면 1,100만 시민이 이해와 납득을 하면서 고루 고루 잘사는 시정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화낸 일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절대 제가 발언한 일도 없고, 발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꾹참고 안 했어요. 오늘이 골프장만은 만약 이 문제, 생활체육과장 분명히 들으시오. 주무국장이 세입부문에 대한 것, 재무국장이 책임을 지시고 정확한 자료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금년도 세입에 잡혀있는 이 내용이 잘못되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재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왜 대답이 늦어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생활체육과장은 김의재 국장하고 협의하십시오. 나는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세입에 관한 것 이것은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만약 안 되면 나 혼자 투쟁해서라도 하겠어요, 분명히 생활체육과장, 제가 오늘 약간 화낸 것 이해하시고 우리 시민의 편에서 입장료 현실화 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재무국장과 협의해서 보고는 세입부문에 대한 것, 앞으로 추경에 가격 현실화를 해서 어떻게 하고 경제기획원과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꾸중을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앞서 제의했던 동의안이 정식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출부문에 있어서 삭감내용은 기획관리실의 13억 5,700만원 용역비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두 번째 예비비로 386억 91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세출부문 총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로 잡고 차액 69억 7,779만원을 삭감 이렇게 합하면 72억 7,779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출면에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하고 세입부문에 있어서 계수조정 문제는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에 위임한다하는 내용으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있습니까? 개의안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병수 위원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와서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개의안이 없기 때문에 이병수 위원의 용역비 13억 5,700만원 중 3억을 감하고, 예비비 386억919만원 중 69억 7,779만원을 삭감해서 72억 7,779만원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관계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며칠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만 많은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하시면서 진지하게 그 동안 숙의를 하시고. 또 무엇인가 시정이 제대로 가도록 유도하시려고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저희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 전 공무원들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놀라왔고, 또 이제 무엇인가 좀 더 정신을 차려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에 걸쳐서 정회를 거듭하시면서 숙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고, 뭔가 가야 될 길을 또 새롭게 전개해 나가주신 그러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서 앞으로는 저의가 좀더 노력을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바라고 또 원하시는 그대로 앞으로 시정이 잘 진행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꾸어지는 그러한 혁신적인 그러한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또 내년보다 후년이 좀더 나아지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지 않아서 제발 업무파악도 소상히 못하신 과정에 이번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생일날인데도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시정제반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려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더욱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돈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주무국장이시니까 더더욱 신경 좀 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소관업무와 관계없는데 세입 부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과에 자료를 얻어서 국장님께서 세입부문에 대한 것을 현실화되어서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인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또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 참 일깨워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사무실에 돌아가서 몇 번 우리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업무의 발전 또 개선도 이루어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상동 위원장님께서도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까지 돌보셔서 참 각별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봐주신 것을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과 같이 변함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미숙한 것이 많은데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위원장 의사진행을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더더욱 앞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