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심사(서울특별시교육청)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열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의 19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1년도보다 6.5% 즉, 845억 9,400만원이 증가된 1조 3,784억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고지원이 66.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19.6%로 의존수입이 85.9%이며 자체수입은 14.1%에 불과하여 교육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68.3%, 시설비가 13.1%, 학교운영비 5.7%, 사립학교지원비가 9.8%, 기타 교육사업비, 교육행정비 및 예비비 등이 3.1%로 인건비와 사립학교지원비의 91년도 대비 증가액이 1,856억 3,300만원, 세입 중 증가액 845억 9,400만원의 두 배를 능가하므로 자연히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어 교육여건 사업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서울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은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해 21세기의 주인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도덕적인 인간교육의 강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교육력 향상, 과학기술교육의 내실, 공·사립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재정지원 증대, 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교육자치의 정착 등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9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재정 운영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원의 자질과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원연수활동에 17억원, 현장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52억원,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교교육의 체제개편 추진의 일환으로 실업교육의 강화와 직업교육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10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와 같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98억원, 학교운영비 등에 1,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582억원, 지역간·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범학교 시설지원에 3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심신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강화와 문화교육진흥을 위해 92억원, 국민학교 급식확대에 26억원, 마포도서관 이전 신축비 등에 56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오염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른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수련장시설 확충에 상당액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신년도에는 우리들 모두의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정충희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고 등 의존재원을 포함한 모든 재원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경직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며, 공· 사립학교가 다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과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교육의 충실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방향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현장교육비의 상향지원과 과학교육의 지원강화로 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교육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재정형편상 91년도에 비하여는 투자실적이 미흡합니다만, 9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교육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 이미 설립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은 공·사립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재정결함 지원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넷째,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지역중심 시범학교 운영, 학교교육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다섯째, 오늘날 청소년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기심을 배제하고 공동생활규범의 조화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또는 체육활동 등도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편성체제는 종전의 본청 일괄편성에서 교육청별로 분리편성하도록 체제가 변경되었음을 설명드리는 내용이며,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또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에 가서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84억 4,600만원으로서 91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하여는 16.1%가, 최종예산에 비하여는 6.5%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수입부문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교부금은 9.4%인 4,341억 5,100만원, 양여금은 24.4%인 4,330억 4,6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12.5%인 461억 5,200만원으로 전국 총 배분액 6조 7,811억 2,200만원의 13.5%인 9,133억 4,9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는 보조금 8억 4,100만원을 포함해서 9,141억 9,0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91년도의 62.2%에 비하여 4.1%나 증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국고에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보조금이 91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은 91년도의 보조사업인 직업학교 확충 및 공고생 장학금,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편 지원금 등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 것에 기인합니다. 전입금은 91년도에 비하여 8.8%가 증가된 2,707억 3,500만원으로 중등교원봉급이 1,381억 700만원, 담배소비세 1,230억 600만원, 도서관운영비 93억 6,600만원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체 세입의 14.1%인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수입의 대부분인 수업료는 교육부에서 시· 도별로 추정 계상토록 하였는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91년도 4기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년 9%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1년도는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의하여 1학기는 동결하고 2학기는 9%가 인상되었으나 1학기 미인상분은 국고에서 전액 보전되었으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9%의 인상요인만 있으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13.7%의 인상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상 조정안에 의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는 중학생의 학생수 증가 등으로 91년도보다 약 20% 증가된 1,86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업료는 교육부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상조정권이 교육부에 있으므로 저희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협의하여 재정결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산수입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 24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셋째, 증지수입 등 기타는 41억 1,2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91년도에 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 증가율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내용은 뒤의 주요 성질별 내용 또는 시책사업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의 예산편성체제의 변경에 따른 본청과 9개 교육청의 92년도 예산안은 본청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23.4%인 4,222억원으로 편성된 기관은 고등학교, 사업소, 도서관 등이 포함되며 본청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편성체계상 분리편성이 곤란한 부분, 예를 들면 국고대여학금,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시 별도의 소요액 조사에 의거 배분하여야 하는 경비 등 이런 예산은 본청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9개 교육청은 76.6%인 1조 562억 4,600만원으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성질별 내역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19.9%가 증가된 9,400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인건비 인상조정 예정은 봉급인 급여가 1월부터 9% 인상, 직무수당이 11월부터 기본급의 30%~40%로, 상여금은 년 400%이나 12월 지급분은 직무수당의 1/3 가산 등으로 인상조정에 의한 인상요인은 전체 인건비의 9.6%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총액이 91년도에 비하여 19.9%가 증가될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첫째, 92년도 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따른 증원분 1,321명의 인건비가 128억 4,600만원으로 1.6%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둘째, 국민학교의 보결수업 대체 강사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른 41억 7,000만원으로서 0.5%의 증가요인이 나타나고, 셋째는 91년 8월부터 전 교사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지급하는 교과지도비와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에게 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인상 지급하고 있는 가계보조비, 9월부터 기본급의 9～11% 인상 지급되는 4급이상 공무원의, 교장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직책수당, 그리고 10월부터 전 공무원에게 기본급의 20%에서 30%를 올려 지급하는 직무수당 등이 92년도에는 연간 지급됨으로 인하여 8.2%의 증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 중 91년도에 비하여 특히 높은 증가를 가져오게 된 본청 교육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는 본청은 91년도 학교비로 편성하였던 교원과 일반직의 명예퇴직수당 25억원이 편성체계상 부득이 본청에 편성함에 따른 것이고, 교육청은 기구확대에 따라 상위직이 증가함에 기인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의 학교운영비, 13쪽의 사학지원비, 14쪽의 시설비, 15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성질별 내역은 뒤의 시책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드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비의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학급당경비는 10% 정도 상향조정하였으나 91년도에 목적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구입비, 국고보조 학금, 직업학교의 이전경비 등과 국민학교 무상교과서대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1년도에 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하고도 27.6%가 증가된 1,355억 1,700만원으로서 91년도 1학기 수업료 미인상분 지원액 95억 1,000만원을 감안하면 4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학지원비의 급격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희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91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된 1,329억 7,500만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때문에 총 재원의 85.2%에 해당하는 1,117억 1,600만원이 국민학교·중학교의 신설, 증축 등의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도에 비하여 16.4%가 증가된 461억 5,100만원으로 이것은 노후교실 중수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중점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 사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739억 2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바, 현장교육비 확대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경상운영비의 상향지원으로 일선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둘째, 노후 책· 걸상 교체에 12억 400만원을 배정하여 90년도 환특사업 이후 발생된 체위의 부적합이나 목재 노후 책· 걸상을 대폭 교체하여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과학적인 생활지도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넷째, 교사들의 자생적인 교과연구 모임에도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교과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과학교육 지원부문에는 4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 컴퓨터 보급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2년 3월 개교예정인 한성과학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를 서울과학고등학교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덕수상업고등학교의 상업실천실에 상업고등학교 공동실습센터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컴퓨터를 이용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사의 컴퓨터연수도 확대하여 컴퓨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과학기술 연수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쪽에 과학고등학교의 교원의 학문연찬과 재학생의 면학증진을 위하여 설립되는 서울과학기술교육진흥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지원하고, 서울과학교육원의 탐구학습관에 13억 4,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과학교육원에 1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의 기초과학의 개념과 원리 터득을 통한 탐구능력 배양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실업교육확충과 내실화는 92년도에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충실에 중점을 두고 실험실습 시설확충에 11억 1,700만원, 또 실험실습비는 17.7%가 증가된 5억 3,100만원 등 실업교육확충 및 내실화 부문에 108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91년도에 비하여 크게 재원이 감소한 것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용시설확충 등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앞장에서 크게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린 공업고등학교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67억 8,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송파공업고등학교와 동호공업고등학교 및 서초공업고등학교의 교실증축과 실험실습시설 확충경비로 54억 600만원,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만 양재공업고등학교 설립추진을 위해 13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앞의 13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학지원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은 91년도에 비하여 48.2%가 증가된 1,230억 4,000만원이며, 고등학교는 20개 학교가 증가되었으나 금액면에서는 85.7%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72학급에 13억 8,100만원, 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확충에 6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립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비는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 9억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것은 91년도에 비하여 37.7%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밖에 사립상업고등학교 전산실 운영 등은 91년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쪽의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총 재원의 11.7%인 1,613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절대금액은 91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투자계획의 내역은 먼저 학교신설 부문에서 국민학교 교지매입 10개교에 310억 5,100만원, 국민학교 건축비 8개교에 134억 8,300만원, 중학교 교지매입 10개교에 390억 7,500만원, 중학교 건축비 6개교에 75억 5,600만원, 합계 911억 6,500만원입니다. 교실증축은 중·고등학교 2·3차년도 증축분야에 I18억 2,100만원, 국민학교 과밀 2부제 해소에 55억 5,700만원, 식당증축은 중학교 28개교에 12억 6,000만원, 그리고 강남·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중심 시범학교는 40개 학교에 30억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민학교 옥내 소화전 설치에 1억 300만원, 운동장 확장효과를 가져오는 담장 및 옹벽시설에 4억 5,000만원, 다목적시설물인 강당 및 체육관이 오래되어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미동국민학교와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의 개축, 비행기 소음으로 체육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남서울상업고등학교의 신축 등에 모두 18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2년도는 교육경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의 마지막 해로서 총 투자규모는 전년도보다 16.4%가 증가한 461억 5,200만원입니다. 중점개선부분은 지난 2년간의 개선사항을 검토 점검하여 교무실 확충 84실에 24억 1,900만원, 휴게실 및 강의실 확충 150실에 47억 7,000만원, 부속시설 신·개축 232동에 16억 2,400만원, 노후교실개축 47실에 13억 6,300만원, 노후교실 중수 2,734실에 200억 4,100만원, 이중창 설치 2,152실에 48억 800만원, 화장실 개량 225동에 56억 8,400만원, 교실난방 구조개선 11,785실에 50억 7,400만원 등입니다. 사립학교의 환경개선비 배분은 지난 2년간의 투자실적과 학교신설년도, 자체투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일환인 학생수련시설의 확충 등에는 29억 9,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내역은 91년도에 부지를 확보한 충남 대천시 신흑동에 대천임해수련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에 1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심의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군 대성리 야영수련장도 기존건물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중수하여 91년도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한 학년 정도 동시에 수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운영도 대성의집 개원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며, 도심지 공동화현상에 따른 일부 학교의 여유교실의 도서실 또는 생활관으로의 전환활용과 그 동안 학생수용에 급급하여 다소 소홀히 취급하여 온 고등학교의 특별교실에 대하여 내부비품을 확충하여 특별활동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지원은 유아교육진흥부문에서 유아교육 자료개발 보급과 유아교육담당 교원연수 등에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는 특수학급의 운영에 5억 2,4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시설운영비에 82억 600만원의 지원을 계상하는 등 특수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학교급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에 12개교를 신설하는 등 급식학교 운영에 26억 7,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서관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마포도서관 이전신축비로 5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전액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도서관 시설보수비 또한 서울시 일반회계 부담금 2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2억 1,9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여기에는 92년 6월에 개최예정인 전국청소년체육대회 삼가경비 3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시책사업 부문은 총 3,947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8.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33쪽 이하의 기관별 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절차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에 관하여 제가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기관으로 대성리수련원 개보수에 6억원, 대천임해수련원 신축이 13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다 하는데 그 금액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대성리는 서울에서 가깝지만 대천이면 서울에서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러한 거리에 서울시 학생들이 얼마만치 몇 %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 위치에 수련원을 지어야 하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삭감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시설한다 하면 기왕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대성리 수련원이나 대천에다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합쳐 가지고 서울근교에 가까운 데다 적정수준을 맞춰서 거기다 시설하면 서울시 학생들이 교통불편도 없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포도서관 이전신축은 서울시에서 이전신축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 후에 드는 비용은 결국 자체수입이 되는 수업료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도서관 보수비 등도 거기서 지출되면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용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도 물고 다 처리했으면 그 수업료로써 지출도 안 되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계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보면 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인 추진부분에서 91년도는 2,588억원인 반면에 92년 예산이 1,61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임해수련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천임해수련원이 종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천에, 이 도시계획에 의해 종래에 있던 임해수련원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천시에서 보상을 받고 그 대토로 저희가 일부를 구입을 하고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래에 있던 학생수련을 위해서 저희가 수련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검토한 뒤에 하겠다 해서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근교에 저희가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또 임해수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75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관리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세입예산이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하고 교육환경특별회계, 그리고 양여금, 그리고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이것은 법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세출예산에 제일 우선해서 편성해야 할 것이 경직성경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립학교운영비입니다. 그것을 편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줄어가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학교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혹은 중앙정부에서 약간 유보되었던 것이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난 뒤에 전체 각 시·도 예산을 봐 가지고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더 교부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삭감되면 큰 지장이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1,600억원을 가지고 국민학교 10개 건축 8개교, 중학교 10개 교지매입을 10개교, 이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입니까?

몇 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요. 교육환경개선 여기에 보면 지금 조부의장님이 말씀드린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적어졌는데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의 교지매입이 나와 있습니다. 20개교의 교지매입이 1,600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이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개가 국민학교의 경우는 조성원가의 70%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유지는 아니고 이것이 주공이나 토개공이나 혹은 시유지의 경우는 조성원가의 70%, 그리고 중등학교는 조성원가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사유지보다는 체비지나 혹은 토지개발공사 혹은 주댁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 예상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예상지는 확보가 되었어요?

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항상 우리가 모든 보고를 받을 때나 신문지상이나 저희가 듣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지확보에 최대한 력점을 두겠다,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석이나 공석이나,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어려운 점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바로 조금 전에, 아니면 어제 그제 그런 말씀을 해놓으시고 경직성경비는 어쩔 수 없다, 운영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자료에는 95년도까지 몇 백 개의 학교를 짓는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95년도에 그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현재 물론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92년도에 이렇게 나가면 내년도에 한 1,000억원만 받아 가지고 학교 5개만 지으시고 그렇게 되면 목표예상의 10%뿐이 아마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목이 쉬어 가지고 아주 목소리가 나빠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의 인상폭은 각 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교육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의 인건비를 그와 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이 내년도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인건비는 근 20% 인상되는데 수업료는 9%선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줄다 보니까 자연히 재정결함 보조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1·2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의 예산이나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향의 지침서를 보면 1년 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또 지금 지침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 후에 보았을 때 얼마나 악관을 하고 야, 이제 학교도 200 몇 개가 들어서게 되면 교육환경이 좋은가 보다 하고 서울시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학교를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없어지고 이런 데 십자가를 질 그런 생각이 정말로 없어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예산은 정부에서 추가교부 또는 추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계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가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또 시책질의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지확보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안을 검토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와 서울시유지를 저희에게 무상 또는 장기임대를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지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1건 1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답하고 질의할 수 있는데 사실상 다른 어떤 예산 하다 보니까 교지확보라든가 학교증축을 말로 했지만 실천은 불가능한데, 어차피 지금 현재 지적이 된 이 안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교지매입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그 논리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200개교를 더 짓는다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지매입, 증·개축에 대한 방안을 다시 모색을 해 가지고 전번에 얘기한 대로 다음 회기 때 넘겨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결국 예산안심의입니다. 예산안심의라는 것은 숫자개념이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세입 및 세출예산액이 그것이 12억 9,300만원인지 아니면 1조 2,938억인지, 그것 한번 우선 수자개념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을 누가 1조 2,000억원이라고 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먼저 예산안심의이고 수자개념이니까 숫자가 1조 2,000하고 1,200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교육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그래야만 수자가 읽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산을 철저히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개·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설이라는 것이 교내의 시설도 중요하고 또 교외의 우리 학생들이 여가선용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행스럽게도 대천임해수련원은 자체에서 보류가 된 것인데, 대성리야영수영장도 한번 거론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미 기존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6억원을 신규로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면 중수를 하겠다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6억원하고 과연 이 6억원을 교내시설 쪽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하는 데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니까 여러 가지 특수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죠. 수영장도 있어야 되겠고 테니스장, 농구코트 다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존의 특수운동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수영장만 아직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개 코트에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유독 수영시설만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만큼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는가, 그런데 또 수영장이란 특수개념이 약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개별적으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도 있고 서울시내도 민· 사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육학교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있는 것이 좋긴 좋은데 10억원이라는 것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적합한가를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리야영장에 대한 6억원은 기존에 있는 수련시설을 대폭 보수하는 경비입니다. 현재 그 야영장 옆에 대성리 대성의집 옆에 야영장을 국고지원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8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8억원 투자한 것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한 학교에 보통 10클래스 내외로 한 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움직일 때는 수업편제상 한 학년이 같이 동시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대성의집 구 건물을 보수해 가지고 여기와 같이 운영하면 어느 정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대보수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내 우리 학생들이 특히 경제가 발전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척 심약합니다. 애들에 대해서 이제는 인내력과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교육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시설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투자를 해 가지고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체육고등학교의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현재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만드는데 수영은 체육의 기본입니다. 기본인 시설을 지금까지 못 해 왔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 옆에 있는 사회체육, 그러니까 종합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저희도 예산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 수영장을 시설해 가지고 학생들의 기본체위향상과 우수선수양성을 위해서 수영장을 활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영지도를 위한 강습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시설을 서울에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용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서 거기에다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모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마다 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거의 수영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어놓으면 타 옆의 학교에서 오게끔 빌려줍니까? 학교마다 다 문 걸어 잠그고 안 하지요?

네,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들어오도록 타임 스케줄을 짜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련시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학교 학생수로 비교해서 1년이 아니라 아마 10년이 되어도 거기 수련원에 가보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급한 것이 많은데 꼭 이렇게 거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네, 현재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영을 나갑니다. 거의가 사설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학교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설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공립으로 이와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성의 집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것을 중보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대천의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6페이지에 보면 국고수입 비교란을 이렇게 봐 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9,133억 4,9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국의 학생수는 24.2%인데, 서울학생이 우리 배정받은 국고예산은 13.5%밖에 안 되는데 국고예산 받는 것이 그 학생수 %에서 너무 적은 비중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체세입과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 놓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교부금이란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인데 자체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부족액을 교부금에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등교원봉급과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각 도는 그와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되는 각 도는 교부금에서, 국고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우리는 자체에서 서울시로부터 담배소비세와 중등교원봉급, 이와 같은 재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지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는 도하고 같은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돈을 지원받는 것이, 국고에서 받는 것이…….

아니, 다릅니다. 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건은 먼저 8명에서 15명으로늘어났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주로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실은 외국의 선진 각국의 교육행정이나 정책이라든가 또 혹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다목적인 여러 가지 연수를 많이 하고 오셔 갖고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과연 적정수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증액은 안 되지만 이 인원으로써 족한 것인지, 과연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화를, 또 국제화를 지향하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약 1인당 400만원씩인데 이것이 아주에 5명, 구주에 10명 정도 같으면, 제가 이야기한 설명에 8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약 1인당 400만원씩 돼요. 그러면 체재기간이라든가 실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연수를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뭔가 와서 극대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단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현재 본청과 교육청이 9개 교육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물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합니다만 행정가의 경우 너무 시야가 좁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교육행정제도라든가 학교운영이라든가 이와 같은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행정가들의 의식이 같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일반 행정직들도 교육구청에 한 사람 그러면 9명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도서관을 대표해서 도서관 쪽에도 두서너 사람, 현재 2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사서직 좀 나가봐라, 외국에 도서관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제국의 교육행정…….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와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1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수는 전체직원 약 2,000명 이상의 직원에 비해서는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편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12주간입니다.

12주?

아니,2주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2주간인데, 조금 뭐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신문에 말이죠, 교사들한테 1,000원씩 수당을 준다고 해 갖고 지금 난리굿이 나서 전부 다 반환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러한 것이 나왔는지 대답을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지금 현재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직할시와 특별시만 육성회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도는 국민학교 육성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성회에서 종래 지급하던 연구비를 보전수당이라 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니까 과거에 주임들의 경우 보니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차액이 1,000원 정도 나더라 이겁니다, 호봉에 의해서 계산해 주니까. 그래서 그 1,000원을 더 보태서 주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임수당으로 1,000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경우 주임들에게 현재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육성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회영 위원장, 김상복 간사와 사회교대)

됐습니까?

이것이 달리 1,000원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다음…….

유기종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92년도에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개선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92년도에 한시적으로 이 개선비가 없어질 경우에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연장하든가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환경특별회계가 시한은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경비도 별도회계로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와 별도의 새로운 세원을 가지고 한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종래 교육세 또는 지방교육세 중에서 상당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도 이 회계년도는 특별회계가 더 연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 국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보다도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명시이월금의 사업내역에서 우리 동부교육청 이전신축이 나왔는데 동부교육청 이전의 신축에 관하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부교육청은 웬만한 동사무소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옮겨야 하는 것은 현재도 늦었지요. 늦었는데 그 장소가 동부지역 즉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구민들이 편리한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내성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곳으로 옮기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장동터미널 자리가 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원래 교육청은 학교와 다르다 해서 교육청 자리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대문구청은 교육청과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못 들어오고 구청은 들어온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들어올 수 있으면 교육청하고 구청이 그 자리에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육청 학교부지를 풀면서 대토를 해 가지고 딴 학교를 같이 지으면서 동부교육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설정할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가 묻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현재 동부교육청을 전곡국민학교 뒤편에 지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짓기 위해서 저금 고가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 현재 재정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현재 시설교지 중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학교의 교지로써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장동터미널 부지는 원래 교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청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계획상 보아서 95년도까지는 저희가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글쎄, 그런데 별도로 학교부지를 내주면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재정으로 보아 가지고는 서울시는 서울시가 확보해 가지고 구청을 짓고 교육구청을 지을 수 있도록 일부를 저희한테 할애해 준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지를 평당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사 가지고 교육구청 지을 수 있는 재정형편은 못 됩니다.

전부 다 교육구청만 못 들어가고 구청은 들어가고, 구청은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교육구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 하면 말이죠, 26개 동이고 동부교육청 하면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막강한 자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육청은 소외시되고 말이지 구청은 중요시된다는 그러한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은 자체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윤준 위원님의 본뜻을 그대로 새겨들으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의 교육부지에 대한 양여, 양수에 관해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지요? 그 때 당시에 손위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대답하면 간단할 것인데 거기서 자꾸…….

아니, 그런데 저도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동대문구청에서 짓는다면 저희 교육구청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특별안건으로 다루어주세요.

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예결심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조상채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에 구애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기관과 관광국에 대해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1992년도 총 세출예산안 276억 3,192만 9,000원 중 문화관리의 시설비 중 남산봉수대복원비 3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중 남산봉수대 복원공사부대비 280만원, 문화재관리의 시설비 중 남산 절터 발굴비 1억 2,000만원, 문화재관리의 특별판공비 중 전통문화동네 조성 자문위원회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전통문화동네 시설설계비 10억 8,000만원 삭감 등 총 10억 8,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문화예술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서울600년 및 올림픽기념조형물 건립 4,770만 5,000원, 문화예술의 시설부대비 중 서울600년 및 올림픽기념조형물 건립 2억 6,600만원, 문화예술보상금 중 서울600년 및 올림픽기념조형물 건립 2,7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가 틀립니까?

조형물이 얼마죠?

계수 맞으면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전통문화동네조성사업비 중 시설비, 다시 말해서 건물철거비 10억원을 가지고 정비작업과 철거비로만 국한하고 전통문화동네 조성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전통문화마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지 않고 현재 매수한 철거비와 또 정비작업에 대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위원 동의가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신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인 저와 소속공무원들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이 5,000년 역사를 가진 훌륭한 나라의 자랑스러운 수도시민의 문화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당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안을 650억원으로 계획하고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의 형편상 자체 조정해서 세종문화회관 예산을 제외한 문화관광국의 예산 137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심의 요구하였으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금액을 삭감한 나머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결되었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아쉬운 감이 있으나 위원회의 뜻을 새겨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문화창달과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1992년도 총 세출예산안 82억 9,141만 2,000원 중 세종문화회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에너지정밀진단비 6,000만원, 시설비 중 세종홀 레스토랑 보수공사비 2억 3,800만원, 총액 2억 9,800만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92년도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회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12월 11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세종문화회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올립니다. 그간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삭감하여 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1992년도 총 세출예산안 48억 3,600만원 중 교육훈련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중견간부와 동장과정의 교재원고료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시험관리의 수당 중 채점수당, 소방직 공채승진 448만 8,000원을 삭감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원에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이 공무상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서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92년도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교육원에 대한 시정감사와 12월 11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하여 주신 여러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무원교육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우리 시민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원의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1992년도 총 세출예산안 55억 2,823만 7,000원 중 공보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 2억 6,400만원 중 1조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세항 시설비 중 시정홍보전광판 제작설치 27억 3,600만원 중 1조에 해당하는 금액 13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한된 짧은 기간에 방대한 서울시 살림살이를 살피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92년도 공보행정 예산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심의해 주신 92년도 공보행정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1세기 이전 홍보판설치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하나만이라도 설치해서 시 공보행정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토록 하고 운영과정에서의 시민 반응도와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구성 후 첫번째인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열의와 높은 경륜에 대하여 제 자신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적인 면에서도 많은 대화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1992년도 총 세출예산안 127억 1,639만 4,000원 중 시립대학교운영의 시설비 중 다목적 심정호 설치 연못 9,000만원, 같은 세항 자산취득비 중 교수협의회 비품구입비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9,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의결해 주심으로써 저희 대학교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교육 상임위원회 안의 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또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대의회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충분했던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1992회계연도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셨던 제반사항들을 깊이 유념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중 마포도서관 이전에 따른 신축비가 총 72억원이나 서울특별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92년도에 55억원만 전입금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17억원은 채무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한바, 이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예산총칙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부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수정안 설명을 듣고 추가명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도서관 이전신축의 총 소요사업비가 72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당초 계획보다 17억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계산이 17억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것을 시 일반회계 채무부담으로써 17억을 비고란에 보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17억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서울특별시교육청측의 수정안 설명과 같이 예산총칙에 제8조를 신설하여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별첨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의 명세표와 같습니다.」라고 신설 명기하고 별첨 내역서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과다계상된 3,34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입금에 과다계상된 만큼의 3,345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나머지 세출예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을 거쳐 당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기타 예산총칙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누락된 항목 즉,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별첨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 명세서와 같고, 제8조에 신설 명기하고 별첨 내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7만 5,000 교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1조 3,700억원의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기의 발전을 위해 충고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늦도록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