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자리가 위원님께서는 천만 시민의 원하는 바를 집행함에 대변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정책집행에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주택재개발에 따르는 사유재산권 보호문제,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아파트 분양신청을 둘러싸고 일어난 주민 항의사례, 변두리 불량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기본요소인 주거문제로 인해 서울이 온통 시끄러운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업에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산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않게 각계각층의 욕구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있는가, 혹시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사업이 비능률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민의의 대변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주민이 믿고 따르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주택국)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원세훈, 도시경관과장 전희상, 주택개량과장 진철훈, 재개발과장 전희상) 양갑 건축지도과장은 서울시 조례개정 관계로 건설부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저를 대신해 참석한 관계로 오후에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예산안(주택국)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주택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예산안(주택국)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목별 과장들 설명은 안 듣습니까? 그것보다 세목별 설명을 도시계획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우리 주택국장님은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단히 불성실해요, 자료 자체가. 례를 들어서 어디에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면 그 날짜가 기록되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고, 어느 날짜에 철거가 됐으며 어느 때 돈이 지급됐는가 이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철거 날짜하고 지급날짜를 각 구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금주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다음주 초에 수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일까지 관악구에서 답변 미흡한 부분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주무국장으로서 분명히 이 점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들추어내니까 지나간 일을 뭐하러 새삼스럽게 들추어 내느냐 하고 그렇게 공무원이 호도를 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제도 여기에 가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정을 그대로 보고 지내라고 나를 시의원으로 선출을 해줬느냐, 그러면 지방자치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또한 그런 불법행위를 보고 내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나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출을 했느냐 하고 굉장히 주민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도 호응이 가는데, 홍보 자체를 공무원 일부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갖다가 들추어 내 가지고 벌집 쑤셔 놨다고 그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관악구청으로 바로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주택국 소관으로 574억 5,100만원이 맞습니까? 574억 5,100만원이.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92억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도개공으로 출자가 317억원, 또 157억원 중에 보상비로 145억원, 공사비로 12억원, 행정비로 18억원 해서 합해서 574억 5,1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 317억원을 출자를 해 주는 거란 말이죠. 맞지요? 317억원을 출자를 해 주는데 도개공은 제가 요전 날 듣다시피 3,000억원을 처음에 해 주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사업비 추가소요액 730억원을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그렇다면 또 여기에다가 5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해 주죠?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도개공에 출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개공에다 전부 50억원, 73억원, 또 여기 317억원을 해 준다고 하면, 번연히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과에서도 얘기가 주거환경개선법은 정말 망하는 놈의 법률이다, 정말 주거환경개선은 임기응변적으로 만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빤히 알면서 주거환경개선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수입면에 보면 국민주택자금 차인금액이 1,055억원이 맞죠? 1,055억원이 지금 국민주택자금을 차입을 해 가면서 이 금액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도개공에다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타당치를 않다고 봐요. 차라리 특별회계에서 317억원을 도개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출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보니까 이것이 특별회계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1조 98억, 출자금이 50억, 이제 도개공에 전출금이 2,000억 이것이 2,000억이라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기금인데 이런 것도 맞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일반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개공에 317억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세금 낸 돈을 출자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기에는 적어도 200억원은 수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택지개발비가 1조 98억원 맞죠? 여기에 1조 98억원 맞죠?

택지개발 관계는 주택국 소관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택지개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예요? 이것이…….

저, 홍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저께 도시계획국장이 보고한 것 중에서 저희 대행사업, 그러니까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서울시장이 하는 업무를 저희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것이고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대항사업이 이제 9,000억원을 어저께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대행업무를 시킨다고 그랬고,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택지개발비를 대행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0억원이라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내년도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17억, 이 317억원은 뭔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전에 오셨을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한 군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여덟 군데 중에서 금년도 착공한 것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방동하고 마천동하고 도봉구 이렇게 세 군데가 금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그 외에 다섯 군데하고 금년도 세 개항은 사업비로 내년도에 주는 것이 317억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서울시 예산은 계상됐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돈을 줘서 사든 도시개발에 주든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50억원이라는 얘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권자본금 1조원을 서울시에서 전액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매년 50억원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3억원이라고 하신 얘기는 지금 목동 옆에 신정기지가 있습니다. 그 거량기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90억원을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억원, 금년도 90억원 해서 내년도에 73억원을 주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190억원을 전액 투자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서울시 출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440억원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317억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느냐 이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특별회계로 나가면 나가지 왜 일반회계에서 317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시급한 미봉책에 불과한 사업인데 한 10년 후에는 또 한단 말이에요. 례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 전 김현옥 시장이 와우아파트 지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다 그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시적 시급한 미봉책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누가 들어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물론 법률은 있지만 말은 참 향기롭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지만 그것은 시급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 데다가 이런 돈을 많이 출자를 해서 안 된다는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민간에 대한 대항사업자가 9,977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민간에 대한 출자액이 지금 수서, 대치, 가양, 방화, 신내, 월계, 공능, 상계 2·3, 거여, 월계 5·6, 창동, 신투리, 화곡, 봉천 이런 데다가 넣은 돈이 이것이 결국 돈을 빌려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전부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이것이 9,977억원이라는 돈을 그 건설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나중에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도 8만호를 짓는데 필요한 땅을 말이죠, 184만평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단계에 77만 5,000평, 그 다음에 2단계 해 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전부 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민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 이름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되 다만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하는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택지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개 이것이 보면 돈을 주면 사업을 바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빨리 하지도 않고 이 돈을 1조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사업은 방대하지만. 그래서 또 지금 건설부가 9·28조치를 한 것은 곧바로 자재난 같은 것도 모두 감안해 가지고 9·28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으면 내년 6월까지는 건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결국 6개월 동안 1조원이라는 돈을 빌려다가 다른 데서 돈이 나오면 투자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해도 모르는데, 아니 6월부터 이제 공사를 7월부터나 공사를 할 판인데 1조원이나 돈을 갖다 대항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최소한도 여기에서 1/4인 2,500억원을 예산에서 수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서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수서지구요. 수서, 그 다음에 대치, 가양, 가 보신 데죠?

네.

이것은 89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89년부터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출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89년부터 착공하고 있는 마무리를 계속해서 택지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900억원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것이 오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으로 9,000억원이 나가고 공사비가 이제 910억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다섯 군데, 다섯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고요, 다 가 보신 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아홉 군데라는 것은 어저께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11개 지구 중에서 건설부에 올라갔는데 두 군데만 못하고 아홉 군데가 내려온다, 바로 그것이 신규는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9,000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내지구 금년도 하게 되는데, 신내지구만 하더라도 보상이 6,000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착공을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년도별로 돈을 준다는 뜻이지, 이것 9,000억원이 지금 택지를 해 놓고 아파트 짓는 것은 그 후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에 1조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지출하자고 지금 보다시피 신투리가 424억원, 큰 것만 례를 들자면 월계 5지구가 344억원, 신내가 401억원, 수서가 241억원, 279억원, 또 그렇죠? 수서가요.

그러니까 홍위원님 그것입니다. 지금 여덟 군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흡……. 한 열댓 군데가 넘는데 이것을 동시에 다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군데는 위원님이 가 보신 데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89년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다 지어……. 어저께도 방화지구도 가 보셨고 또 가양지구도 가 보신 것처럼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군데만 새로 신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에 투자되는 금액이 4,000억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벌써 기이 이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는데 마무리 단계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간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억원은 수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국가의 지금 건설부 시책에도 부응을 하려고 보면 그 정도 수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다음 수입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택지매각 수입으로 1조 3,506억원, 국민주택자금 차입금이 1,055억원, 청산금 수입이 48억원, 본동지구의 2,240의원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주택자금 1,055억원을 서울시가 빌려가지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아까도 도개공에다가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출자금을 대준다 이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빌리는 돈을 천상 주택은행에서 빌릴 것이다 이것이죠. 주택은행에서 빌이면 주택은행에서 바로 도개공에서 빌려가지 왜 서울시로 왔다가 또 서울시에 그렇게 가냐 이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 이거예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택은행에서 도개공에서 직접 빌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거기서 빌리고 또 서울시는 도개공으로 빌려주고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예산금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개공에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빌리는 방법으로 쓰라는 것을 말하고 여기 예산금액은 이런 면으로 봐서도 최소한도 2,500억원은 수감을 해도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출금에 행정비 같은 것은 사실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 갖고는 논쟁하고 싶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단속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주택개량과에서는 1인당 3만원이고 건축지도과에서는 20만 9,500원,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요.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데는 3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받고, 7배를 받습니까? 이것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택국장은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만원하고 20만 9,500원하고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됐냐 이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과의 타 부서직원들하고 차이 있는 것은 금년도 3월 29일입니다. 금년도 3월 29일에 정부 차원에서 소위 부조리척결이라는 정부차원 사정장관회의에서 총리실 4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건축부조리, 위생부조리 이런 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 여러 가지 단속이다, 규제다, 현장출장도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현장출장비다, 급식비다 이런 것이 최소한도는 보장해 주어야 겠다 그래야지 부조리 측면에서 실제 예산이 계상 안 되어있고 그 사랑들이 출장 나가고 하는데 어떠한 거량지원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나서 더 부조리가 심하니까 원칙적으로 최소한도 경비는 지급해 주어야겠다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추경에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분야, 위생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 이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택개량과도 현지에 나가고 무허가건물 있는가 보고 다니는데…….

그런데 예산사정만 좋다면 앞으로 이것이 전부 확대가 되어야겠죠?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20만 9,000원하고 3만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이렇게 나 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전출금으로 2,000억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이것이 전출금이라는 것은 지역 균형개발기금으로 2,000억원이 지출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도 보면 순전히 강남에 더 많아요. 강북 쪽으로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균형개발이 어떻게 이렇게 짜지느냐 이 말이에요. 균형개발이라면 강북 쪽으로 조금 더 해야 되고, 강남 쪽으로 덜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전부가 강남 쪽이에요, 강남 쪽.

홍위원님, 죄송합니다. 택지개발사업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지역에 따라서 택지개발을, 왜 강북이라고 택지개발을 할 데가 없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강남 쪽은 많고 강북 쪽은 적어요? 지역균형개발, 말은 균형개발이라고 해 놓고 균형개발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홍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개발공사에사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2,500억원은 최소한도 수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택 각 과별 세출상산을 보면 사실 국장 밑에 주택개량과 직원 1인당 월 3만원 이렇게 계상하고, 건축과 직원은 정보비하고 관서당 20만 9,000원, 또 계장이상은 22만 3,5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정보비나 관서당경비 등은 직원들의 업무상 후생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택기획과, 도시경관과, 재개발과 등은 전혀 활동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과직원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사실 그 차등금액 문제를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부분에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실지가 담배값이라도 이렇게 얻어 필 수 있는 이러한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는 더 주고 또 주택기획과하고 도시경관과 이런 데는 전혀 활동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 과거에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요, 주택개량과나 도시경관과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 산하 직원들에게 사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리 수정안을 내서 각 과직원들에게 말입니다, 균등한 활동정보비를 지급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 국장 방침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주택국에서도 저 이외로 약 129명, 약 130명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예산이 허용되고 하면 이것이 전부 확대 실시되어야 하지 않냐, 주택국장 입장으로 그렇게…….

주택국장님, 예산이 예산수멸을 이번에 많이 할 텐데요. 그것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덮어놓고 위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됐다고 건의를 해야 거기서 무슨 답변이 오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그것은 정부나 높은 데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그냥 주라는 대로 주고 말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국장으로서의 국장의 소신이 부하직원을 거느리는데 이것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의를 상달해서 위에서라도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아, 잘못했다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일깨워 주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안일무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무사안일 공무원, 안 그래요? 국장으로서 국장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또 그것이 어찌했건 간에 지금 국장이 거느리고 계신 여러 부하직원들의 차등대우는 국장도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또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을 총리실에서 했다 그랬죠? 총리실 4조정실인지 어딘지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 말씀드렸지만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재고를 해서 요청을 해 봐야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위에서 하라니까 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소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시정토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감사자료에 지적되었으니까 그것은 해서 올려요. 올려서 하도록 해야지, 같은 과에서 있어 가지고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하나도 안하면 직원 사기문제에서도 어디 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려 주면 우리가 하나도 손도 안 대요, 그런 것은요. 균등하게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올리세요.

아니, 그리고 의회를 나쁘게 생각하고 의회의원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상호 의존관계로써 순치간의 관계로써 의존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의회를 핑계대고 오히려 그런 문제는 국장이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해서 로비해 가지고 여보, 여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이 발의 좀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보완관계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않고 귀찮은 존재, 시끄러운 존재로만 생각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서로 보완해서 오히려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은 얘기를 못하니 의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여론을 환기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지가 필요하고, 예산심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에게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꼭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형편이…….

그렇다면 아까 답변한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물우물 이 시간 넘기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답변하신 것은 거짓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현재 제도가 잘못 되어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죠.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얼마가 20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3만원하면 공평한 분배이라고 해서 해야지, 솔직한 얘기가 아까 김동수 위원처럼 솔직히 국물이라도 있는 데는 오히려 돈을 더 주고, 그냥 앉아서 아무 것도 입 닦는 데는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국장께서 지금 잘못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잘못 안 했다고 그러면 나는 잘못을 안 했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하시지, 뭘 그렇게 넘어가겠다고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 보면 이것을 예산형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전직원에게…….

그것 얘기 하나마나죠. 그렇지요. 많이만 주면 다들 주면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정부의 한도된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예산 속에서라도 다만 콩을 반쪽씩이라도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써 분류해서 공평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 무슨 뭐 그렇지 거기만 주고 다른 데 3만원인 사람들 20만원, 30만원씩 주면 좋겠죠. 그러나 제한된 경비 내에서 하는 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고, 또 내가 모르는데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과 잘 서로 합쳐져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도대체 답변이나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국장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자기의 소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난 관계없지만 그러나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편위원님, 일단 우리가 예산을 수감을 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정해서 우리가 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에 예산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잖아요. 올해는 또 317억원이나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165억원 증액되었죠?

9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홍진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기획과장한테 질문입니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석호 위원이 지금 나중 말고 먼저 아까 얘기할 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13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죠?

네.

일반회계에서.

네.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 하려고 돈 113억원을 끌어왔느냐 이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네.

113억원을 전입금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주택 차입금이 1,055억원이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1,055억하고 113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또는 주택은행에서 빌려온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김석호 위원 말씀과 같이 지금 자재난 문제로 9·28조치가 건설부로부터 취하고, 또 그것이 한번에 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977억원이라는 돈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빌려줘 가면서 또 빌려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하고 국민주택기금차입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놔두고 특별회계에서 받는 대로 다소 해주면 몰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17억원을 주면서 일반회계에서도 또 거기서 113억원을 빌려다가 또 주고 그러면 왜 빚을 지느냐 이거예요. 빚을 안 지고 해야 되죠.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엄청난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돈 3,000억원 투자한 것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벌써 2년도 못 되어 가지고 예산을 벌써 2조원이라는 재원을 7배나 늘려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3,000억원이 1조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1조원을 갖다가 또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아까 2,500이라 했는데 2,500이 아니라 5,000을 수감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줄은 몰라도 나는 누구한테 얘기해 봐도 이 말 맞다 이거요.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서까지 전입까지 해 오고 또 돈을 주택은행에서 1,000억원씩이나 빌리고 이래 가면서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요.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는 같은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무과가 주택개량과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482억 6,900만원이 여기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이 예산집행이 안 된 상태로 금년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예산중에서 집행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482억 6,900만원이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 89년 4월 1일에 제정되었는데 개선계획수립이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그 준비기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 준비기간이 금년도고 다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1차 년도가 92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의욕적으로 18개 지구에 현지개량지구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고 공동주택을 도봉1지구 외에 2개 지구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8개 지구에 139억원이 편성된 도로확장사업은 지금 전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실제 도로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창동에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한 1,400세대를 짓고 있는데 짓는 과정에서 당초는 콘센트 막사를 지어 가지고 이주시키려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6개 지구에 대한 가수용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도봉 1지구에 이미 착공한 지구에 대해서만 마무리 짓기로 하고 그래서 50억원에 대한 예산은 18억원 집행선에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3개 지구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사업에 순연됨에 따라서 212억원 중에 60억원만 도시개발공사에 출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미집행 예산액이 91년도에서 92년도로 순연이 되면 이월되어서 넘어오지는 않죠?

그것이 당초에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저희가 250억원을 차입해서 쓰기로 계획됐기 때문에 당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차입이 안 돼서 전혀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도시재개발기금은 그냥 비축해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차입을 해 오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250억원은 차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때에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을 못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에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여 놓고도 집행을 못 했으며, 하물며 또 92년도 예산안에 보면 91년도 예산보다 약 19%가 증액돼 가지고 예산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92년도에는 이 예산이 물론 꼭 추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지금 현재 482억 6,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금년 92년도에 꼭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현지개량지구 18개 지구에 대한 부진사유를 분석을 했고 공동주택지구 금년에 예상되었던 3개 지구가 순연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8개 지구에 다시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는 3개 지구가 보태져 가지고 21개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91년 이월사업 18군데하고 또 3개 지구 추가된 지구 해가지고 21개 지구에 도로확장 사업이라든지 현지개량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주택도 당초 도봉 1지구 외에 2척 지구, 금년도 계획에 다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2개 지구를 보태어 가지고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9개 지구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만 4개 지구는 93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5개 지구만 공동주택 건설지구로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91년도에 18개 지구 또는 92년도에 추가로 3개 지구가 늘어서 모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1개 지구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시에 불과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이러한 여러 지역을 다 끌어들여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사업을 지구별로만 잔뜩 끌어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 지구는 사실상 저희가 62개 대상지구 중에 지금 지구 지정된 곳이 47군데가 있습니다. 47군데도 다 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우선 내년에 보상비라도 책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별하고, 선별해 가지고 22개 구청에 거의 한 구청에 하나 정도, 그래서 21개를 책정했기 때문에 어떤 구청은 두세 개도 있습니다만 없는 구청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은 1구청에 1개 정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 내용이 거의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갖다가 다시 이쪽 특별회계에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꼭 우리가 서울시가 부담을 짊어져가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합하지가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약간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나 하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국장님께서는 주택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3개 위원회, 지금 현재 서울시 지방의회, 서울시의회도 구성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로 돈도 안 받고 월급 없이 일하니까 거기 현재 각 위원회 그것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회 여기다가 돈이 나가는데 저는 적은 것부터 따지겠습니다. 하루에 나와 가지고 점심 먹고 잠깐 몇 시간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 비용이 벌써 억대가 넘습니다. 그 억대 같으면 일반서민들을 얼마를 도와주겠습니까? 그것이 1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용시켜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달에 평균 1년에 100만원씩 선물, 보너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례를 들자면 건축위원회, 예술심의위원회, 감정평가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실제 건축위원회만 하더라도 보면 각 대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한번 나오시면 3만원씩 드리는데 그분들이 3만원씩 나와서 그 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들이 시에 반영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택국 산하에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또 그것을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 또 위원들이 뒷받침해 줄 것이고, 구태여 교수들이라든지 한달에 서너 번씩 회의를 꼭 해 가면서 이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지껏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했다고도 봅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현재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그 교수들 못지 않은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도록 시장한테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정사항이고 또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시 73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국장 개인 입장으로 볼 때는 소위 위원님들은 시정을 집행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감독 감시하는, 견제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런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견제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꼭 위원님들 중간에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 나중에 감시하시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게 주택국장 개인 입장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제가 교수님들이나 위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인데 우리가 하나의 관청을 짓는데도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유능한 위원회 교수들이 몇몇 위원회 위원들이 마땅히 해 줘야 할 일을 그것을 다시 보류를 시키고, 그 다음달에 가서 자기들이 또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자꾸 자기들 회의만 하고 수당 타가고, 이런 간단히 말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낭비를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십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는 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더 잘 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것을 줄여 가지고 어려운 주택사업에 이런 데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필요 없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지금? 그것을 잘 좀 참고로 하셔서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수명이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파트 수명을 대개 몇 년을 기준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수명이 몇 년이다 하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 통계로 콘크리트 건물이 한 7·80년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예를 들자면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례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이 50년이 지나면 강도가 서서히 저하된다는 것이지 몇 년이 되어서 그것이 도괴된다느니 하는 그런 정확한 그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예산항목에 보면 시영아파트 건립비로 건립비 차인금이 234억원이고 또 여기에 대한 보수비, 화재보험료, 이 사람들 철거하면 무슨 입주권을 주고 또 옮기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지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입, 지출의 어떤 경제적인 계산서상에 보면 굉장한 마이너스를 시에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68·9년도에 건축한 아파트가 20년이 되었는데 비가 새고 또 어떤 주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철거문제가 나오고, 거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이것이 분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68년도에…….

그때 당시 대부분 분양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골조공사만 시에서 해 주고 내부를 본인들이 가서 한 것도 있고, 내부까지 해 주고 본인들이 입주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양이 돼서 등기가 되었으면, 아파트에 대한 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보수까지 해 주고 화재보험료도 내주고 또 그 분들이 물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이런 것은 철거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또 공표가 되는 순간부터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어떤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당장 우선 우리 예산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보면 여기에 막대한 시민의 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당시 철거할, 이제 와서 보니 참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지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참 세월이 지난 후에 현재는 막대한 우리의 골치덩어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시민아파트는 69년도에서 71년도 그 사이에 약 20년 전에 지어가지고 그때 당시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위치도 고지대, 실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도가 도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립년도도 한 20년이 경과했고 또 그 후에 유지상태나 이런 것이 나빠 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언젠가는 정리된다 하는 주민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소위 집을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전혀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나 위험도가 더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철거될 것을 왜 보수비를 몇 억씩 넣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 말씀 대로 그것도 맞는데 전혀 실제 입주민들이 심지어 방수라든지 난간, 계단 이런 것도 보수를 않기 때문에 시민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그 때 당시에 시영아파트를 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해서 일단은 1,100만 서울시민 중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또 다시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보수비를 해 주고 이것이 뭔가 행정의 방향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 아니냐, 옛날 우리가 3공화국 시절에 뭐 자조, 자립 이렇게 해서 참 뭔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정의 혜택 또는 정부의 혜택을 좀 줘서 그 사람이 정말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이것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말이죠, 보수를 자기들이 사는 집, 어떻게 보면 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 하나 까딱 안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말이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행정, 또 거기에 편승한 행정의 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분위기가 된 그 원인제공도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뭔가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박봉에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진짜 후세에, 후대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또 정말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 줄까를 원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처럼 여러 우리 공직자들도 뭔가 형평에 맞게 진짜 땀을 흘리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행정력이 조금 보탬이 되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들이 사회 도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비지에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무법천지 마냥, 입주권을 쥐야 나간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계층이 우리 국민간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행정이 만들어 낸 하나의 행정의 소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영아파트 문제와 같은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안전도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짓는 아파트가 주택국장님도 아시지만 재산권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심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목동에 아파트를 지어서 5년 후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책을 짜 가지고 했습니다만 5년 후에 사실 분양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건축 당시 분양가냐, 현시세대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 정책자체가 너무 문제점도 많이 유발되었고 또 사실 서울시 행정당국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대비가 없이 주택정책을 펴 와서 사실은 실패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영구자대다, 장기임대다, 무슨 근로자주택이다 이래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네 가지 종류의 분양아파트, 근로자주택, 장기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맞죠, 네 가지가?

네.

그런데 저는 혼돈이 오는 것이 영구임대는 영원히 임대아파트로 존속하고, 재산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돼 있겠지만 장기임대는 뭡니까?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는 입주자 자격하고 규모가 틀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로 쓰는 것은 같은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위 입주자격이 생활보호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으로서 아주 평형이 주로 작습니다. 전용면적 따져서 7평, 9평, 10평, 이런 작은 임대아파트는 소위 어떤 청약저축 가입자라든지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평형이 조금 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근로자 주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임대입니까?

근로자주택은 분양인데요. 근로자주택의 자격요건이 지금 10인 이상 근무업체에 종사하는 근무자로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몇 년, 그런 자격요건이 틀려지겠습니다.

근로자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임대는 뭔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장기임대다 그러면 장기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목동임대아파트의 례를, 실수는 한번으로 족한 것이지 또 다시 실수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임대에 대한 어떤 구분,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서 계약당시서부터 철저하게 시의 재산을 분명하게 고지하는 그런 방향을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아파트문제를 영흠, 장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주택국 예산에 이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명백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도시계획국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7월 9일날 건설경기 진정책을 주택국에서 발표했죠, 국장님?

최종적으로는 9월 28일.

9월 28일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주택 200만호에 의한 건설과열경기로 인해 가지고 자재파동, 시멘트 파동, 인건비파동, 모든 오늘날 우리 어려운 경제현상의 주범으로 되어서 뒤늦게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안일하게 있다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한대 얻어맞고 뒤늦게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정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맞았는데도 뭐 민간 일반 건설업자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강요하면서 사실은 시의 행정은 아파트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어제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건설부에서 명년도 주택공급을 25만 가구를 계획을 했다가 지금 5만 가구를 축소를 해서 20만가구로 지금 줄여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제에 사실 우리 서울의 행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장적인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좀 건설부에서도 지금 1/5을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좀 양산을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좀더 내실을 기하고 좀더 서울시민에게 어떤 그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기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으면 행정 자체도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권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영세민을 위한,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짜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승인분에서 장기임대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 일반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국가시책하고 같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같아 처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좀 축소하는 방향이 타당하겠죠? 건설부에서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니까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은요 전부 보면 건설부 또 경제기획원에서 자금 실링이 먼저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자금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보면 최소한도 공급물량이 작년과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일반분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부분 도시정비, 철거민을 위한 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00세대 전후 되는 이 물량은 꼭 있어야지 서울시 전반에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휴식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부분 예산서를 보고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주택국의 하는 일이 이것뿐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첫째 느낀 것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에 비해서 예산 집행액도 적을 뿐더러 하는 일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택국에서는 허가나 해 주고 또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이나 찍고 이러는 곳인가, 그럴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부분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내 선별적으로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각은 앉아서 노는 곳이 주택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라고 믿습니다. 왜, 서울에 200만호가 넘는 소위 주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너무나 정책도 비전도 없다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가 제출한 그 예산서를 좀 참작해서 해 주시고 의심나는 항목 몇 가지를 물어보겠어요. 세입부분 79페이지 좀 봅시다. 주택재개발비 550억원 세입부분을 보면 사업비로 90억이 들어가 있고 세입부분에서 사업수인이 90억원, 매각수입이 70억원, 이것은 팔아서 잡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수입이 1,500만원인데 이 임대수입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이월금이 말이죠, 280억원 그러면 실제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예산만 짰지 금년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김석호 위원도 화가 났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도분입니다. 사무비가 14억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가 280억원, 그 다음 융자지원이 1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융자를 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1억원을 빚 갚고 맙니다. 공채 및 차입금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재무제표 지금 예산서 내용이 말이죠, 예비비도 15억원 빼 버리고, 그리고 차관주택재개발이 19억원인데 이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야기 해 주시고,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아까 그 시설비 중에 들어가 있는 280억원을 여기에 집행을 하는데 열 군데입니다. 방대한 서울지역에서 10군데 사업할 데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에 청산교부금으로 각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공채 및 차입금 상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주택건설비 1,20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세출예산이. 즉석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하는 민간업체에 위임을 하는 그것입니까?

네.

1,200억원이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세입부분 149페이지, 그것 묻습니다. 492억원 중에서 지금 형성된 것을 보면 재산매각대금이 9억원이고 또 빌려오는 차입금이 250억원, 여기도 잉여금이 53억원이 또 계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입금이 17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잉여금 부분이 많고 또 겨우 재산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 토지 팔아서 했는데 그런 것이 팔아서 세입 잡지 못하면 주택국은 없어지는 것인지, 전입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왔습니다.

일반회계 162페이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개 지구별 공사비 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하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국에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믿는데 실제로 직제가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건지 제도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오히려 특별회계를 위한 도시계획국은 그냥 그 땅 체비지 팔고 또 구획정리 체비지를 팔고 또 택지개발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액도 적을 뿐더러 실적도 별무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할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주택국에서는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평소에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운영이라든지 제도에 관한 문제, 일반민원, 여러 가지 지침, 조례 또 건축관계의 법령이라든지 건축법 운영, 또 재개발 재건축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잡다한 많은 민원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 실제 많은 복잡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톡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주택개량과장입니다. 김석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83년 이후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계속 비축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어떤 외부의 차입금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년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달동네 정비가 반드시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0% 일반회계에 전입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 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꿔 온다는 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당연히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지 이 부담 때문에 돈을 못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차입하고 있다, 또 전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사항이 재개발지구의 국공유지 매각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각률을 20%로 잡는 것은 5년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의 시유지는 5년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20%씩 계속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 부근 연립임대주택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500만원이 있는 것은 과거에 84년도에 연립주택을 72세대 상계동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재개발입니다만 3층짜리 연립주택인데 거기에 한달에 5만 2,720원씩 72세대를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어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관이사무가 다 도시개발공사 발족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금액이 1,500만원인 것은 4월까지만 시의 세입으로 잡고 5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 관리이관이 될 사항입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 그런 문제는 말이죠, 72세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데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시가로 환산해 가지고 자각처분해서 입주자들한테 줘 버리고 그것을 떼어내면 간단할 텐데 이것 지금 거창한 예산 속에서 1,500만원 수입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관리이관을 하되 최종 5월 1일 이후에 처분방침을 임대주택관리지침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하든지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징수라는 것은 현지개량지구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방법으로 환지를 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가 20평이었는데 25평으로 증환지가 되면 다섯 평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청산금 징수대상이 4개 구역이고 91년 이전에 계속 받아오던 것이 4개 구성이고 내년부티 새로 신규되는 것이 5개 구역 해서 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말씀이에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해마다 작년도 예산에도 그게 있어요. 있는데 입주자들이 결산 봐 가지고 금년 12월 말이다 하면 딱 해서 시가 해서 약간 싸게 주면 분양 못 받을 사람들 없을 거예요. 돈 몇 만원씩 받아가지고 수입금도 적은데 해마다 그 예산상 오르내리고 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정책적인 과감한 개선이 정말 요청됩니다.

그 다음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287억원으로 과다하다는 말씀인데 이 중에서는 제일 큰 요인은 금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 본동 2-2구역이라고 해서 관리처분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동 2-2 지구라는 데가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를 최초로 건립한 지구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인가가 나서 금년도에 시에서는 그것을 14평짜리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전부 전량 조합에서 건립하면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안 나서 일반분양이라든지 조합원 분양이라든지 세입자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158억원이 금년도 부동된 금액이 자동적으로 92년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커진 것은 금년도에 63억 1,000만원이 국공유지 매각액이 당초보다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공공시설 공사할 곳이 많을 텐데, 열 군데만 잡아서 은평, 서대문, 이제 영등포, 관악 해서 열 군데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택개량재개발사업특별회계, 재개발사업내에만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시도 어느 정도 지원사업들이 활발해 가지고 사실상 이 특별회계의 주요골자가 바로 공공시설 골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어떻게 전도되었냐면 영구임대주택 매입자금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재개발지구내 영구임대아파트 짓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조합에서 추진하는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무슨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국부적으로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장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지원범위를 재검토할 때에 어디까지 조합측이 부담하고 어디까지 시에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구역의 환지확정청산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교부청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증환지되는 부분을 돈을 받아내는 것이고, 감평되는 것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고 52조 토지라는 것은 땅 모양이 너무 부정형해 가지고 집을 못 지을 땅 이런 것은 불환지토지라고 해서 이것도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산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국내 차입금 현황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는 합동재개발이 그런 기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AID차관이라고 해가지고 76년부터 미국 돈을 꿔 와서 사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2001년까지 계속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 차입금에 대한 상환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차관재개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공공시설설치 21지구에 대한 세부공사의 내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21개 중에 맨 먼저는 종로구 창신지구인데 여기는 우선 골목이 좁기 때문에 2m 도로를 4m로 하고 4m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것이 1,380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정비 1km가 있고 마을회관 한 군데, 노인정 한 군데, 유치원 두 군데, 놀이터 두 군데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상비와 건물공사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1지구도 도로 300m, 상하수도 300m, 나머지 노인정이나 유치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씩 다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해서 1,200억원 대여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아까 홍위원님 답변을 못했으니까 먼저 홍위원님 답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개인기업도 수권자본금을 결정을 합니다. 또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수권자본금을 결정을 합니다. 현재 5개 공사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지하철공사가 자본금이 1조 5,000억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89년 2월 1일자 발족할 때는 자본금 3,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조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4,7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현물로 출자를 받다보니까 3,000억원이 바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수권자본금이 1조원으로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자본금은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공사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이 1조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받아서 여태 쓴 것이 4,700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4,700의원인데 저희가 이것은 회사경영상의 이익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설립을 하게 되면 자산에 대항되는 것이 자본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항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 900억원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당초 3만호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는 이제 금년 들어서 건설부에서 더 이상 짓지 말라 해 가지고 금년까지 지은 2만 2,200호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파트는 호당 약 8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89년부터 91년도에 부족분이 460억원,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금년도 마지막이니까 착공한 것이 440억원 해 가지고 900억원이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추가분이 생겼냐, 매년 회수마다 달라집니다. 금년도의 평수단가가 평당 건축비가 123만 7,000원, 그 다음에 땅값이 105만 7,000원 이렇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또 가격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공에 따라서 받아지니까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이 900억원이지만 내년도 또 진척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영구임대주택은 2만 2,200호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 증가분만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확정되어서 받는 것이 900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를 거쳐오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거쳐오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시책이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짓기로 하는 그런 중요한 큰 정책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그러한 주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있어서 전국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합니까? 말하자면 3,44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90억원만 왔다는 말씀이에요.

900억원이요.

900억원 입니까?

네,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국민주택기금에 우리가 3,400억원이 와야 될 텐데 지금 900억원밖에 안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임대아파트, 순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8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입니다. 무상이어서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주택은행에서 꾼다는 얘기는 아까 종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분양아파트, 복지아파트, 사원아파트,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이 4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는 세대당 얼마를 정부에서 융자해 주게 되냐 하면 호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아파트는 호당 1,400만원, 그 다음에 사원아파트는 호당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이것도 이제 현재 진척에 따라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6만 6,000호입니다. 그렇죠? 8만호 중에서 기이 발주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만 6,000호기 때문에 그 진척에 따라서 아까 호당금액에 대해서 받는 것이 2,720억원이 내년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그만 짓도록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서민주택을 지어갈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당초 저희 목표가 8만호였었는데요. 그래서 3만호를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2만 2,200호로써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7,800호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8만호를 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빠졌는데……. 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균형특별회계가 있죠. 지금 시민신문에 말씀이에요, 강남·북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명년도에 각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기사를 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200억원인지, 600억원인지 그렇게 됩니까? 누구 과장님 아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기금 운영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를 예산 사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어느 국에서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말이죠?

네.

지금 신규주택 짓는 것을 좀 수감해서 그것을 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공부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입노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정비해 주는 것인데…….

내가 아까 질문을 한 것은 방대한 서울시내 이렇게 미미한 사업을 가지고 그 지금 몇 십 명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뜻에서 내가 했는데 말을 줄이려고 사실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임해서 도개공에 짓는 신축건물을 좀 줄이고 이런 예산을 좀 넓힐 수 없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필요예산은 최대한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로폭은 6m에서 8m로 확장한다든지 상수도를 한다든지 하수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기 때문에 또 답을 추후에 하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기에 다시 질의합니다. 수서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유명인사가 희생되고 현재도 수많은 의혹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주택난 등을 우선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개발을 한 다음 특정단체에 특정건물을 짓도록 마치 선심이나 쓰는 행정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는 의혹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1만 2,500평이면 약 400억원 이상의 가격이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덤으로 서울시에서 25억원을 또 보너스로 주는 이유, 이런 행정이 이 지구촌에 우리나라 도시개발공사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은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마치 무를 잘라서 아무에게나 선심 쓰듯이 특정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즉 도시계획국 예산에 본위원 생각은 전년도의 예산도 1조원이 조금 넘는데도 이런 400억원이 호가하는 선심을 쓰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마땅히 본위원의 생각은 3,000억원 이상을 수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개공 총무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고 아니, 본위원이 거기에 엄청난 체육시설을 선심이나 써갖고 짓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자꾸 모른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직접 담당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내일 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서면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답을 해 주세요. 거기 1만 2,500평을 그대로 공원으로 살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특정단체한테 선심 써서 줄 것입니까?

현재 이것은 시하고 아마 관계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를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거기 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뭐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다시 한 번 연락해서 그 관계 이사를 제가 지금 불러서 어떤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왜냐하면 깊이 모르면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지 않느냐 싶어서…….

보십시오. 어제 분명히 질의를 했고…….

네.

어제 오전에 그래가지고 오늘 답변 주시겠다 해 놓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또 지나가 버리고…….

네, 어제 제가 듣기에는 본청에서 하는 줄 알고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본청하고 저희 공사하고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서면답변 꼭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의혹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처음에 의회 열렸을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은 특정업체한테 우리 심의도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계약은 해 주고 몇 개월 후에 우리한테 와서 의견청취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사건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건 등은 전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잘못 행정을 해 놓고 잘못됐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엄중한 벌을 주기 위해서 막강한 예산을 이번에 수감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