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의 예산관련 동의안 3건을 먼저 심의한 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정수물품의취득처분동의안 2. 1992년도강원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1992년도강원도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02분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년도 정수물품 예산 선심과 관련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급속한 변화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ㆍ과ㆍ사업소에 소요되는 행정 및 일반물품의 신규취득과 대체재산 취득처분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일반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조기에 보급하여 행정능률화ㆍ과학화를 도모하고 사업소의 실험기구와 영농장비를 확충을 함으로써 행정 및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 본청 48실ㆍ과 및 28 사업소의 소요물품 총 371종 12억 1,244만 4,000원을 신규 및 대체 처분하고자 합니다. 신규취득입니다. 먼저 합계를 말씀드리면 품목이 50개에 수량이 311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939만원입니다. 이 가운에 기본정수가 22 품목에 272개로 5억 6,279만원이고 사업정수는 28개 품목에 39개로서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도 본청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14품목이 142개로서 4억 33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본 정수는 13품목에 정수가 141개로서 3억 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은 1개 품목에 1개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는 합계가 총 품목이 44개로 수요량이 166개 소요예산이 4억 7,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는 합계가 총 품목이 44개로 수요량이 166개 소요예산이 4억 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정수는 17개 품목에 131개로서 1억 7,44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정수는 27개 품목에 38개로서 3억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비입니다. 합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24품목에 60개로서 3억 2,185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정수는 14품목에 44개로서 2억 1,235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정수는 10개 품목에 16개로서 1억 9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가운데 도 본청분을 말씀드리면 6개 품목에 21개로서 5,3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기본정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22개 품목에 39개로서 2억 9,815만 4,000원, 이 가운데 기본정수가 12개 품목에 23개로서 1억 5,865만 4,000원입니다. 사업총수는 10개 품목에 16개로 1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의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일반회계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정기분으로서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의 사유건물 점유지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한 폐구거 및 폐도 최소건축면적 이하토지와 지방재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등을 처분하여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래소요가 예산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방침으로써 도의 각 실ㆍ국 및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장기간 정밀 검토한 재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도 '92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이 총 6건에 면적은 638.9㎡로서 가격은 4억 8,600만원이고 매각이 총 32건에 면적이 3,823㎡로서 가격은 3억 2,700만원, 교환은 취득이 3건에 2,116㎡로 9,900만원, 처분 2건에 305㎡에 9,100만원으로써 취득은 도청 및 여성회관부지 인접 사유지매입 6건이며, 처분은 사유건물 점유 등으로 활용가치가 극히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 27건과 공공용지 편입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4건 및 아파트 건립부지에 편입된 소규모 잡종재산 27건과 공공용지 편입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4건 및 아파트 건립부지에 편입된 소규모 잡종재산 1건 등 총 31건으로 관계법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재산입니다. 교환은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원도의회 제29회 30회 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사업규모와 성질상 2~3년차에 걸쳐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첫째, 종합종축장 이전 건립,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 강원도청 신관 증축공사,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신축, 강원도 농촌진흥원 산채시험소 설립 등 6개 사업은 아직 재산의 취득처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92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의 항목별 세부내용은 도청 인접사유지 매입은 현재의 도 청사 전면 좌단부분에 위치한 사유재산 대지 3필지에 475㎡, 건축이동이 51.9㎡를 매수하는 것으로써 동 재산은 도청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청환경의 저해와 함께 시설보완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청사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 인접 사유지 매입은 지난 번 30회 임시회의시 의결해 주신 춘천시 석사동 여성회관 신축부지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써 동 토지는 여성회관 경내에 위치하면서 완공 시 울타리 내에 포함될 토지로서 공공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처분사항의 세부내용은 처분 재산토지 대부분이 시ㆍ군 위임관리 재산 중 오랫동안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좁고 긴 모양의 폐구거 폐도로 또는 건축 최소면적 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실수요액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민원성격의 재산처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편입부지와 국토확장 편입 또는 공공청사용 부지의 처분 등 재산관련법 규정에 비춰 처분이 적법 타당한 사항들인 바 이들의 관계법 규정에 의한 매각 사례별로 분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공공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는 것으로서 동해시 어달동 184-2번지 외 16필지 2,152㎡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로서 동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경계선의 1/2이상 인접한 토지를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사유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일산동 361-26번지 외 8필지 752㎡로입니다. 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중간에 내려와서 건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춘천시 중앙로 3가 23-15의 대지 14㎡로로 박흥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90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 건립 부지에 편입되어 사업승인 시 준공 전에 공유지를 매입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토지로서 동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매각 처분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단계동 761-51에 소재하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2㎡로이고 매수자는 현대산업의 대표가 심헌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영 또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사용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재산으로 동해시 어달동 184-23번지 외 3필지 813㎡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중간쯤 내려와서 그리고 재산의 교환내용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점유사용 중인 도유지와 국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가체의 재산가치는 감정평가 결과 취득 토지 3필지 2,116㎡에 9,988만원 처분토지 2필지 305㎡에 9,150만원인바 교환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각 사안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유재산 관리상 명년도의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사안들로서 본 건 계획을 검토하고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심사를 거쳤으며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단계에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항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계획입니다. 취득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도청 인접지 토지매입금과 여성회관 신축부지 인접 토지 매입 두 가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계를 말씀드리면 32건에 부지면적이 3,823㎡로입니다. 환가금액은 3억 2,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이 17건이 있고 좁고 긴 모양의 구거폐도가 9건, 최소 건축면적 이하 토지가 1건, 공용 및 공공용 편입토지가 4건, 아파트 건축부지 편입 소규모 토지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은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토지로서 취득할 재산이 춘천시 석사동에 있고 교환해서 처분할 재산은 소양로 4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종합종축장 이전과 관련된 취득과 처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사업입니다.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중간에 보고드릴 사항은 일시나마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에 위치한 전 시험장을 공개로 매각한다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삼척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부지에 편입된 재산입니다. 이것은 4,193㎡의 3,4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신관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5,609㎡로서 35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13페이지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원훈련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건물로서 1건의 면적에 432.63㎡로서 2억 8,700만원이 소요되고 강원도 농촌진흥원 산치연구소는 토지가 8건에 면적이 36,792.96㎡에 9억 3,479만 4,000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동의안입니다. 별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원 및 관광개발관리 특별회계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도 관광개발과 관련한 92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91년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보상 시행 중인 중도 관광지 내 폐 편입사유지 164필지 34만 619㎡에 대한 토지 매입으로 이 매입재산 토지는 내무부로부터 91년 1월 4일 87필지 18만 5,245㎡를 91년 6월 29일 77필지 15만 5,374㎡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매입 추진결과 19필지 5만 3,6100㎡는 매입하였으나 잔여토지 145필지 28만 7,009㎡는 연내 매입이 불가하므로 92년도에 이월매입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도관광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도관광지는 춘천시 의암호 내에 위치한 내륙의 섬으로써 아름다운 호수와 주변지역의 산악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69년 1월 12일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유람선의 운항과 야영장, 피크닉장, 수영장 등 청소년 및 가족단위 휴양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춘천시민을 비롯한 연간 20여 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경춘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중부고속도로사업 착공에 이어 경춘철도 전철화, 동서고속전철건설 계획 등에 따라 관광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춘천권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도관광지 개발은 매우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년 6만 7,000평의 청소년 시범야영장 개발사업을 시범으로 '90년까지 개발실적은 개발 재산 면적 74만 4,000평 중 13만 6,000평에 7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개발을 하였으며 하중도 및 삼천동지역 17만 3,000평의 토지매입이 93억 4,100만원을 투자 총 16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개발기본계획 용역과 하중도 늪지대 3만 7,0000평에 대하여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중도 지역의 토지매입입니다. 개발한 청소년 시범야영장 이 및 늪지대 지역을 제외한 야영장 상단부의 미매입 사유지 164필 34만 619㎡에 대하여 매입 추진한 결과 19필지 5만 3,610㎡는 매입하였으나 잔여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영세토지소유자 및 소액보상 대상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매입완료가 불가하므로 '92년도의 이월 토지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앞으로 관광 숙박시설 및 운동, 오락, 상가시설 등 다양한 이용편의시설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춘천 호반 관광지 면모를 일신함과 아울러 춘천지역 개발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하중도 토지매입입니다. 춘천시 의암호 내에 위치한 하중도 지역은 춘천호반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관광객의 숙박, 운동, 오락시성 등 종합 관광개발계획 기구입니다. 토지 매입은 이 지역에 편입된 매입재산 사유지 총 164필지 34만 619㎡ 중 금년에 매입 완료한 19필지 5만 3,610㎡를 제외하고 잔여토지를 '92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예산 관련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서에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중복 보고를 피하고 물품정수 제도의 도입배경과 제도 운영에 대하여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시에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현재 239개 품목 4,248점의 정수물품을 책정하여 그간 도의회와 의회개원 전 내무부 장관의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을 받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총 190개 품목 2,935점을 취득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을 요구한 동의안은 행정업무의 급속한 변화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의회사무국 도 본청 실ㆍ과 및 사업소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물품과 다기능 사무기기인 전산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과학화를 기하고 도 사업소의 영농장비와 시험기구 등 311점 8억 7,939만원 상당의 신규취득과 이미 취득사용 중에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 훼손 등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이 어려운 행정장비 영농장비 및 시험기구 등 60점 3억 2,185만 4,000원 상당을 대체 취득하는 사항으로 써 현 이행정수요가 다기능화 하는 시점에서 필요불가피한 일반행정 장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계획에 따라 ‘92년까지 확보 완료하여야 할 전산장비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 확보함으로써 행정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안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1년간 운영할 관리계획으로써 먼저 취득할 공유재산은 도청 전면 좌측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재산과 춘천시 석사동 여성회관 신축부지에 인접한 사유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서 청사환경조성에 시설보완상의 문제 해소와 청사관리상의 효율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입한 것입니다. 다음 처분재산의 내용을 보면 공유이지 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로 동해시 어달동 184-2번지에 6개 시ㆍ군에 걸쳐 16필지 2,15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에게 적법 매각하는 것이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경계선의 1/2 이상이 접한 토지로 원주시 일산동 361-26번지 외 8필지 752㎡를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사유 토지 소유자에게 법령에 따라 처분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경계선의 1/2 이상이 동일인은 사유토지와 접하고 있는 춘천시 중앙로 상가 23-15대지 14㎡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 주지에 편입된 원주시 단계동 761-50 대지 92㎡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동해시 어달동 184-23대지 226㎡ 외 1필지 등 동해시 어달동 사무소부지 목포 4번 국도 하천편입 용지 홍천 장남초등학교 점행 부지 등 총 4필지에 813㎡는 공용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사용 점유 중인 춘천시 소양로 4가 90-13의 1필지 305㎡의 도유지와 춘천시 석사동 224-5에 2필지 2,116㎡에 국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원도의회 제29회 30회 31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종축장 이전설립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 강원도청 신관 증축공사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신축 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 등 6건의 사업규모 성질공기로 인해서 92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관리하여야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 및 이월집행분에 대해 재산관리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정밀 검토한 결과로 관리계획 자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건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 집행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저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당초관리계획 작성 시 면밀하게 심사 검토하여 연도 중 집행단계에서 수시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함이 요구됩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중도 관광개발과 관련91년 6월 이전에 내무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중도관광지내 편입사유지 164필지 34만 619㎡를 매수 추진결과19필지 5만 3,610㎡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4누구필지 28만 7,000㎡는 영세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매입 불가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도관광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69년 1얼 12일 관광지로 지정된 후 야영 유락시설 설치로 가족단위 휴양에 연 20여만 명이 내왕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도로망 확충계획과 관광수요에 따른 춘천호반관광지구의 연차적 개발의 완벽을 기하고자숙박시설 및 운동, 오락, 상가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야영장 상당부의 소요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기금 계획변경을 용역 중에 있어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92년 이후부터 기반조성공사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므로 미매입 토지는 그 이전에 조속히 매입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매입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매매협의가 될 것인지, 또한 추가 재원 소요는 예상되지 않는지 등 추진에 완벽을 기하는데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 안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원안통과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수요라든지 또 기능의 다변화라든지 전산을 대응하기 위한 취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찬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역시 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개인 사유재산과의 관례라든지 또는 공유재산과의 관계, 위치 등이 어쩔 수 없이 매각이라든지 교환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땅과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허 천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건만은 정회를 했다고 다시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보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원주군의 지성룡 위원입니다. 중도 관광개발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자세히 좀 설영을 해 주셔 가지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손택용 관광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내무위원회에서까지 저희 강원도의 관광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 업무를 다뤄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도 관광지는 저희 도내에서도 호수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런 관광지로서 주변에 있는 산악 삼악산이라든지 구곡폭포라든지 이러한 주변경관과 어울려서 정말 우리 도내에서도 아름다운 호반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정부에서 '69년 1월 12일 저희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청소년 시범야영장이라든지 가족단위의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연간 약 26만 명이 내방하고 있습니다만 약 2~3년 전에 비교하면 약 연간 평균 30%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우리 경춘국도가 4차선이 확장이 되었고 또 신문지상에 동서고속전철이 우리 춘천을 경유해서 간다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앞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춘천을 기점으로 해서 대구까지 영남권까지 통과가 되었을 때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관광을 다부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러한 관광지가 아니고 이 춘천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춘천시 춘성군 또 간접적으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인제군 화천군 이러한 시ㆍ군들의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이 관광산업을 지역개발에 전략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미국,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이러한 관광을 우리 수려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묵혀두고 사장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를 다루고 있는 저희 소신일 뿐만 아니라 저희 지부에도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춘천권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하는 개발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이것이 8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6만 7,000평에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시범야영장 잔디밭을 잘 가꾸는 것을 6만 7,000평에 42억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거기에다 그 야영장만 가지고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없겠다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범야영장을 3,000평에다 13억원을 들여서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배를 타고 안전하게 건너다릴 수 있는 뱃터 개발을 2만 9,000평에 배도 사고 해서 약 1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17만 3,000평을 93억원에 저희들이 사서 지금까지 작년도 현재까지 약 167억원이라는 투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재산인 하전부지 늪지대를 저희들이 약 3만 7,000평을 양여 받을 목적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만 5,000평을 조성해서 준공 받았고 또 저희들이 건설부에 지금 양여신청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양여가 될 것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중도 일대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한 사람도 없이 내보내고 이 지역을 국제관광단지화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토지를 마저 사야 되겠다, 그러한 시책 하에서 저희들이 현재 약 3만 6,000평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도에 투자된 예산은 약 26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이 되었느냐, 저희들이 국비를 약 23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교통부에다 중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해서 받았고 거기에 지역개발기금을 약 98억원 저희들이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중도에 대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면적이 약 34만 8,000평입니다. 하중도만 따졌을 때. 이 중에 20만 3,000평은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예산으로 기 매입 완료했고 그래서 도유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 듯이 하천부지 3만 7,000평 늪지대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건설부로부터 양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유지 9만 4,000평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가 11월 30일 현재 약 3만 6,000평을 매입해서 연내 매입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못 하고 이 잔여토지를 내년도에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는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업이 토지가 완료되어서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잼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도를 사서 어떻게 향후 개발할 것이냐, 저희 도에서는 전문용역업체인 교통개발연구원과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학의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초방해서 금년 연말까지 이 계획이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국내적인 조그마한 관광지로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련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되 우리 국민들의 정신해이라든가 지금 과소비 문제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이 지역만은 건전한 관광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기분 좋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놓은 그런 관광지,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이고 우리가 이러한 관광지 조성 계획이 완료 이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우리는 하반기에 다시 늪지대 기반조성을 시행하고 93년도부터는 이 야영장 상단부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땅에다가 우리가 개발에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위학시설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기반조성이 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고가품으로 이 지역을 고가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 도에도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손을 대서 조성을 한 다음에 민간에게 팔아서 그 다음부터는 민간인들이 저희들이 계획한 그러한 일련의 시설계획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앞으로 남은 토지매입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중도 토지매입보상 총 소요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78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91년도 집행계획 예산액은 현재 예산서 있는 것이 약 132억 또 '92년도에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신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약 50억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현재 국에서 무상양여 저희들이 받아 있는 삼천동 부지 1만 3,200평을 내일 팔게 되겠습니다만 대체자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도의 땅을 사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 약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천동 부지조성은 '84년도, '85년도에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양여 받아서 강원도가 완전히 도유지화 했고 그 앞에 리오호텔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절토를 한 흙을 갖다가 매립한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중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건전한 관광지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손 벌리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독립채산을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미개발지역에 계속 이렇게 개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놔둬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가 이에 대한 땅을 사서 중도잔여토지를 매입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좀더 알기 쉽게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투자재원 관계를 보고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들 예상하기는 물론 이 시점에 가서 화폐가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가 약 725억을 여기에 다가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기투자한 것을 제외하고도 약 559억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559억을 저희들이 재원마련은 부지매각 수입에서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올리고 저희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예산을 좀 가미하면 약 1,198억 정도가 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투자 725억에서 제외하면 약 427억이라는 막대한 저희들 도에 이익이 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광지개발에 명목 하에서 전혀 생활편의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빨리 불안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안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10년간의 저희들이 또 민원을 안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직소민원의 날 도지사님과 대화를 할 때에 지사님께서도 금년 중에 가능한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이분들에게 생활안정대착을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만 저희들 행정기관의 신뢰도 회복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것을 오늘 내무위원회에 다가 저희들이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도 말로만 하는 저희 강원도 관광 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3차 국토개발 계획에서 우리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라고 하는 상위계획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기 나는 굴뚝의 공장은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함철훈 위원입니다. 지금 중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민원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신축 주택도 못 짓고 또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어떤 상업시설도 못하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재산증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들여주지 않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해서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면 관광개발도 안 되고 생활주민도 불편스럽고 계속 끌고 나가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강원도가 3차 종합개발에서도 빠졌고 사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적인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을 봐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실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관광위락시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제조업에서는 일을 못 해요. 사람이 전부 빠져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관광위락시설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제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런 딱한 실정이 있는데 우리도 이익을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어려운 마당에 우리가 없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에만 힘을 쓰다 보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외채가 120억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우리가 그런 것을 외면하고 그냥 관광시설 한다 그래가지고 사과꼭지도 안 떨어진 땅에다가 돈만 투자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도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간접시설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간접시설을 해놓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지개발 공사에서도 지금 땅값만 올린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땅 헐값에 수용해가지고서 비싼 값에 팔고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없지 않는데 역시 우리가 원칙적인 얘기를 보면 우리도 그런 류에 속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도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어떤 이익을 보겠다 물론 우리가 지방재정도 빈약하고 하니까 이익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춘천에 중도 개발하는데 내가 배가 아플 게 뭐있어요. 개발하면 좋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 것이고 또 자연경관도 좀 보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국인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과소비 추방운동을 벌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과소비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하면은 놀이마당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놀려고 그래요,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가 놀이마당만 자꾸 넓혀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다 놀고 나면은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죠. 위락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도에서 직접관여하지 말고 지방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위임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관광개발 하라 이거예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그런 땅장사 하는 식의 사업은 피하는 게 좋지 않으냐 난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지금 중도문제도 상가도 마무리를 못 짓고 땅도 제대로 못 사들이고 있는 차재에 또 무슨 하중도, 하중도까지 널어놓고 거기까지 뭐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도에서 관광사업도 자연경관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결국 외국인이 와야지 내국인 아무리가서 끌어봐야 과소비나하지 소득될 것 하나도 없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경주에다 보문단지 만들어 놨는데 박정희 때 경상도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 지금 관광객이 갑니까?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자연경관이 있는데다 경비를 적게 투자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려야 관광사업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땅 사고 도로 닦고 거기 시설하고 이래가지고 땅값 올라가는데 거기 따라서 돈을 벌지 않냐, 그런 사업은 졸렬한 사업이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중도문제는 지사님이 현지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잃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도는 지금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하중도 문제는 일단 중도가 완전히 관광지로써 개발이 된 연후에 착수를 하든지 하고 이 하중도 문제만은 보류하는 것을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중도 한만 가지고 지금 거론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땅 산다는 게 하중도를 산다는 겁니까?

그것뿐이 하나뿐입니다.

붕어섬은 아니에요?

붕어섬이 그 밑에 있는 줄은 아는데 어디가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도가 아니고?

이것이 하중도이고 이 밑에 붕어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붕어섬이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중도문제는…….

아니, 정덕중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함철훈입니다. 지금 난 아까 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가 어디고 붕어섬이 어딘지 위치를 똑똑히 몰랐습니다. 모르면서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지금 붕어섬이라는 데를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도 마무리를 못하고 왜 사방에다 벌려만 놓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문제는 원안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리고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된 연후에 그때 가서 몇 해가 걸리든지 그때 가서 붕어섬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붕어섬만은 우리 강원도에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하고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함철훈 위원님께서는 조금 도면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된 탓으로다가 했는데 중도개발은 원칙적으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발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중도 관광개발을 기대를 합니다. 제일 민원의 소리가 염려돼서 말씀을 올리는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했다. 또 중도 관광지가 개발이 되었다. 이랬을 때 새로운 지가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이 토지투자에 오해를 가질 염려가 이런데서 있다고 봅니다. 관광개발이 된 후 다시 업자에게 개발을 시켰다고 했을 때 처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민원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는 말씀이 있었으면……. 전 아까 얘기 전부 동의하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민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도 도에서 투자해 가지고 많은 이익이 남으면 어디에 쓰고 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소득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그곳에서 제대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그만한 토지를 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춘천시내 땅값이 비싸고 대부분 그린벨트가 있고 그린벨트를 드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춘천시내 나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분들의 순위가 이주한분들께 대해서는 특별히 순위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시에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임대아파트 또 자기 본인이 희망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아파트,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존소유자들이 저희들이 관광농원이라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이분들이 모여서 모터보트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어떤 자산을 모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방금 관광과장님이나 함철훈 위원님이나 정덕중 위원님 좋은 말씀 이이해가 갑니다. '84년도에 시작을 할 당시에 중도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움직였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84년도에 시작이 되었으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또 거기에 국비도비 투자를 26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그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듣고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중단하지는 못하고 이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이런 입장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저 개인 의사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 당시에 중도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추진과정을 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예, 당초부터 추진위원회가 없었고요, 한 3년 전부터 주민들 대표 17명을 모셔 가지고 보상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 심의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92년도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1992년도강원도예산안 가. 재무국 15시 39분

재무국장저것이 최승호입니다. 재무국 소관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 9,000만원이 늘어난 65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 638억원, 목적세 12억 7,000만원보다 과년도수입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세는 지방세부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토지과표가 공통 균형 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위등급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지방세법도 개정되어 일부 세법의 세율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면대상도 종전보다 많이 축소되어 부과대상이 늘어나는 등의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취득세 391억원 등록세 289억원 면허세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목적세는 새로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의 추정세에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예년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2억 7,17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811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21억 6,362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이입 21억 811만 7,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3천여만 원이 많은 134억 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유 잡종재산의 과표인상을 감안한 것이며 사용료 수입이 금년보다 68만원이 적은 92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하별관의 개축계획에 따라 여기에 세 들어 있는 6개 기관의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20억 5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1억 6,362만 3,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월금 수입으로 과거 3년간 이월금수입의 평균치인 181억원 부담금으로 수해복구자금 기채에 따른 국고 및 채무상환원리금 40억 6,302만 3,000원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금년도 재무국의 세입예산액은 901억 4,174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785억 859만원과 비교하여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수입관리 예산에 21억 5,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무국 소속 공무원 122영에 대한 인건비로 15억 4,143만원 7,000원과 세정과, 회계과, 지적과, 관재담당관실 등 4개 부서의 관서운영비로 5억 1,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로는 1,85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법령집 등 세정업무용 도서구입비 321만 1,000원, 지방세의 세수증대를 위한 연구발표회 개최 경비 470만원, 징수부 등 세입금 관리장부 구입비 105만원, 종합토지세와 세입금 대장을 정비할 보조요원 사역경비 588만원, 지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372만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로는 8,2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수입증지 인쇄비 3,750만원, 과표책자인쇄비 350만원, 세원발굴 등 은닉ㆍ탈루세원 색출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원,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인 업무지도에 따른 기본경비570만원, 관외법인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경비 1,024만원 그리고 행정수마 능률화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금 관리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증 것은 금년도에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가 내무국 총무과에 계상되었으나 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내년에는 세정과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관리에는 30억 5,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리로는 1,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회계장부 세입세출결산서류 지출증빙서 서식 등의 인쇄를 위한 기본경상비로 740만원,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의 지도 점검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선관리로는 28억 3,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필수경비인 관서운영비로 4억 3,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경상비는 4,639만 2,000원으로서 이는 수부와 위생부의 피복비 청사유지 관리용품 및 각종 행사용품구입비 1,639만원,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경비 480만원, 정화조 세척 및 소독약품구입비 1,482만 2,000원, 의회 및 본청청사 전기 보안대행 수수료와 정원 및 온실관리 비용 등 1,03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3얼 5,8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청신관 청사 증축공사비 20억 6,882만 4,000원, 충무시설 보수공사비 1억 3,305만 5,000원, 본관청사 및 공관유지 관리수선비에 8,990만원, 국공유재산과 공유재산의 환차액 지불금 5,000만원 그리고 정문초소신축 청경대기실 보일러 교체, 화단보수 등에 1,7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자관리에는 2억 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차량과 각종 물자관리를 위한 관서운영비 1억 6,386만 6,000원과 노후차량대체 등 행정장비 구입비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는 18억 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17억과 지방재정공제회비 7,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의 수익적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800만원과 관사전세금 인상분 700만원 그리고 은닉 및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경비와 국공유재산 색출에 소요되는 경비 900만원, 양수국유재산 공고료 2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관리에는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수복지역 토지소유자 복구 재심사위원수당 48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로 1,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전산용 컴퓨터 유지지관리비 475만원, 컴퓨터 운영 소모품 536만원, 경지정리 확정측량 검사와 수복지역 미복구토지 복구등록 조사비 4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40억 6,302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8수해복구 사업과 91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금입니다. 끝으로 징수교부금 19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세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 30%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의 92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3,57만 4,000원이 적은 308억 5,08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1992년도 당초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재무국 소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 회계, 지적, 관재담당관실 등 4개 과가 있는 재무국의 '91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세입에서 증액 1,116억 3,314만 7,000원, 세출에서 13억 3,578만 4,000원으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 당초예산 901억 4,174만원은 전년 대비 116억 3,314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용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638억원,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12억 7,000만원, 지방세 과년 수입이 8억원, 공유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1억 226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26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억 58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81억원, 수해복구 채무상환 원리금 시군부담금 40억 6,302만 3,0000원으로 불용품 개각수입 6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주요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197억 6,100만원, 기채상환이 40억 6,302만원, 도청 신관청사 증축공사비가 20억 6,882만 4,000원, 청사정비기금 출연금이 17억원, 법정인건비가 15억 4,143만 7,000원, 3개 부서의 관서운영비가 11억 1,154만 1,000원, 충무시설 보수공사 1억 3,305만 5,000원, 본관청사 및 공간유지 관리보수비가 8,990만원을 되어 있고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7,678만 4,000원, 국유재산 환차액이 5,000만원, 승용차의 3종 등 행정장비에 3,890만원, 도수입증지 인쇄 250만매에 3,750만원, 정화조 세척 및 소독약품이 1,482만 2,000원, 관외법인 세무조사비에 1,024만원, 은닉ㆍ탈루세원 발굴조사비에 1,000원, 기타 1억 4,38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바 있는 지역개발세 12억 7,000만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확정 의결단계에 있어 강원도의 세수가능 금액을 추정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세의 내용을 약술해서 보고드리면 유수를 이용해서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에게 이용된 물 1㎡당 1원, 지하수 개발로 음용수 판매 또는 목용용수 활용자에게 제수된 1㎡당 10원, 채광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채광광물과액은 1/1000, 컨테이너 취급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자에게 컨테이너 1 TEU 당 1만 5,0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 조례는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면 지역개발세에 관한 강원도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통세 638억원은 전년도 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63억 1,6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내무부에서 책정 시달된 목표이지만 매년 세수목표의 증가추세에 비춰 징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면 지역개발세에 관한 강원도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통세 638억원은 전년도 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63억 1,6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내무부에서 책정 시달된 목표액이지만 매년 세수목표의 증가추세에 비춰 징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20억 585만 3,000원은 전년도 예산 10억원에 비하여 배가 넘는 예산을 계상한 바 이는 자금 은행계획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의 단기예금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기함으로써 세입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구모에서 전년도 지방채 상환 32억 2,100만 6,000원, 공무원교육은 29억 8,5000만원 감액됨으로써 전체의 규모면에서 13억 3,578만 4,000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청사정비 기금 출연금 17억원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하여 시군읍면동에 노후건물 신축비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출연되며 대부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3%로 되어 있으며 94년까지 노후청사 신축이 끝나게 되고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공공건물의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복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재벌의 지역발전의 허울 속에 토지 거래 특혜를 주는 사실이 없는지,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되게끔 특혜 행위는 없었는지 또한 보통사람인 도민 중 관광사업이나 레저사업을 희망하면 도시군유지 임대가 되었는지, 땅 한 평 없으면서 도유지를 활용 풍부한 계획이나 관심사의 계획 등등을 전제 하에서 임대해 준 사실이 없는지,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요. 4년재 대학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재단구성이라든지 재무구조파악 그런 것을 안 하고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하기만 하면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요.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존에 중요한 주택에 몇 평 안 되는 대지가 지가 평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그 당시 지가로 도움을 줬다고 하면 도정에 훌륭하였다고 한 평생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땅값이 올라간 후 도ㆍ시군유지는 사용료만 높아지고 지금 불하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도민이 많이 있는데 보는데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름다운 호수는 강원도에 준 천혜입니다. 호수를 재벌에 임대하여 도민의 내일을 휴식처 활용과 혜택이 그들에게 제재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 개발과 임대수입 측면에서 도정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등에는 지도 봉사행정 예산은 없고 조사책출 검거비품 등만 산출되어 있음은 제반사업에 철저를 기한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면 전년의 재산관리 상환과 실적과 대책을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3개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보충질의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관리의 재산사업 중 은닉 탈루세원 발굴 1,000만원, 세정업무 과표현실화 작업에 800만원, 관외법인 예수조사에 1,000만원 그리고 재산관리비 18억원으로 사업의 사업개요 및 내역을 제출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처음 지적된 항의 실적 사업 면에 미진한 업적으로 봐서 예산 삭감을 해도 도 복지나 또 훌륭한 지도를 하기 위한 쪽으로 예산을 전용함이 어떤가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견해말씀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예, 이해천 위원 말씀하세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금년도 '92년도 세입예산 중 취득세가 331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91년도 대비 비율표를 보면 10.98% 약 11%를 정액으로 설정을 했는데 세수에 결함이 없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예산이이 확대가 되니까 이자수입이 늘어서 현금관리를 제대로 했다고는 봅니다만 도가 이자수입 목표를 세워놓고 증액을 100% 이상 시켜놓고 시군에서 집행해야 될 자금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자금의 압박을 시군도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시군의 자금충족을 시켜준다 그러면 시군자체에도 약간의 이자가 발생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도에서 배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효율적인 전체 22개 시군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시켜서 과대한 책정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예,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있어서 역시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세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원세와 지역개발세 그 차이가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굳이 140억대 12억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세를 기왕에 우리가 정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증폭을 조정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자원세와 비등한 140선에 이를 수 있는 그 선에서의 조정을 해서 세입을 좀 늘렸으면, 전 일전에 보도에는 제가 동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1,400억원을 놓치는데 대한 불만적인 입장입니다. 개인 12억원이라면 대단한 금액인데 도의 12억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140억원을 놓치고 12억을 택하겠다는 것이 끝내 아쉽고 이제 결정된 단계에서 가능하면 그 선을 육박할 수 있는 조정선에서 세입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지방세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서운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교부금을 시군에 30%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세수에 있어서 도의 수입이 많은 것은 좋겠지만 관리도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징수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위치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시군에 있고 그런데 도가 70%를 차지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하는데 30%만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시군의 재정도 역시 돌봐줘야 되는데 거꾸로 도가 30을 시가 70%를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50 대 50 정도는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시죠. 예, 함천훈 위원 말씀하세요.

함철훈입니다. 지난해에 '91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세가 퍼센티지로 몇 %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도민의 1인당 담세율에 대한 것을 그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에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이 이관희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허 천 위원님, 함철훈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희 위원께서 재벌에 대한 토지매각의 특혜가 없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근간에 와서 도로서는 재벌을 위해서 특혜 매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4년재 대학설립을 위한 재단구성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임대한 예가 없느냐 하는 물음해서는 도유재산을 임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낮춰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용료 문제는 중앙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민들이라 하더라도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할 받고자 할 때에는 법정절차에 따라서 분할이 되고 매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속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수를 재벌이 임대해서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재산관리 사항과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산관리비 18억원의 사업내역을 밝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18억원 가운데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출연금이 1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재원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다고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이 가는 경비는 아니올시다. 그다음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는 보험료입니다. 이것이 2,478만원, 지방재정공제청사 정비회비가 5,200만 4,000원, 도유재산관리비가 800만원, 다음 관사전세금 인상분이 700만원, 국공유재산 은닉점검재산 조사비가 900만원, 공유재산 공고료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관희 위원님께서 은닉 탈루세원 1,000만원 그다음에 세정업무 과표현실화 경비 800만원, 관외법인 세무조사 경비 2,0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데 대해서 별도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명년도 취득세가 331억원으로 11%로 증가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물음하고 또 하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ㆍ군재정을 늦게 해 주는 사례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331억원은 작년도보다 11%가 증가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11% 증가분은 토지 과료가 약간 상항 조정되고 또 지방세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인상 감면대상 축소 등으로 별 문제없이 징수가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시군에 자금배정을 늦게 해 준 사실은 근간에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시군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굳이 도에서 이자 늘려 먹기 위해서 시ㆍ군 분까지 움켜쥐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을 보고자 하는 사항은 도비로 직접 업자에게 지출되는 하반기 사업이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또는 3개월 정기예금을 해서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말이 계셨습니다. 지역개발세가 불과 13억밖에 안 되고 또 강원도에서 자원세를 추진할 때는 140억원인데 140억원이면 쓸만하지만 12억이면 일반사람으로는 큰 돈이지만 도 예산으로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 아니겠느냐에 따라서 140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안과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세 자원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이 되었고 중앙의 지침이 있고 또 저희가 140억으로 계산할 때 저희가 세율 책정에 약간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부가가치 속에 들어가는 대상을 자원세의 과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액을 늘려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해부터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먼 훗날을 내다볼 때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조심스럽게 다뤄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세의 교부금이 30%가 너무 적지 않느냐, 부과도 시ㆍ군에서 하고 징수도 시ㆍ군에서 다하는데 너무 도세 징수교부금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이 계셨습니다. 시ㆍ군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시ㆍ군에 있어 봤습니다만 시ㆍ군에서는 30%라는 것이 불만스러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연구할 문제이고 또 저희 강원도만 단독으로 타도에는 다 30%씩 교부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50%를 한다는 것은 더욱 강원도가 우리를 범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시도예산으로 강원도가 가장 빈약한 축에 들어가는 도입니다. 때문에 강원도가 갑작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인상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를 해 가면서 발전시킬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함철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92년도 예산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1인당 담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는 취득세가 3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이해천 위원님과 질의내용이 같다고 봐서 이해천 위원님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두 가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명년도 세입증가율은 우리 도로 볼 때에는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ㆍ군과 합하면 1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참고로 전국의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전국에는 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도세의 신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10%가 적게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도민 1인당의 담세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0만 6,000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도세뿐만 아니고 시ㆍ군세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10만 6,000원 정도 되었는데 명년도에는 12만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물음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재무국 소관 3건의 동의안과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최승호 재무국장님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배자옥 허 천 고광환 이관희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지성룡 함철훈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태 출석공무원 재무국장 최승호 세정과장 전한식 회계과장 이걸수 지적과장 김봉옥 관재담당관 권오동 관광과장 손택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