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출장송와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는 일괄상정하되 질의답변은 동해출장소를 먼저 한 후에 농촌진흥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강원도예산안 가. 동해출장소 나. 농촌진흥원 14시 01분

강원도 동해출장소장 홍순호입니다. 존경하는 민광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자로 속초시장으로부터 동해출장소장으로 배명을 받았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모든 것을 확인하고 파악한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해지역의 어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부족한 점 혹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동해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총무과장 다음 김백한 관광운수과장, 김봉래 수산과장, 박용강 산업지도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의 2000년대를 향한 풍요롭고 희망찬 동해안 건설을 위한 92년도 중점 시책방향은 첫째,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어민소득원을 확보하고 둘째,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며 셋째, 어촌정주기반 조성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넷째, 안전어업의식 고취로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다섯째, 해수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어업 외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촌과 어민의 상대적 낙후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99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동해출장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 6,435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1억 3,93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1억 2,500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서 6,399만원 즉 32%가 증액이 되었으며 보조금 36억 1,674만 5,000원은 가리비 양식 5,250만원, 인공어초 시설비 22억 752만원 등 도정 주요수산시책 9개 분야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서 91년도에 비하여 5억 5,0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합계는 12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억 8,109만 5,000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6억 1,457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이는 국고조금의 증액과 자동차 등록이전 및 법규위반차량의 증가에 따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 운영비는 16억 796만 2,000원으로 91년도보다 4억 2,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직 공무원 75명의 인건비가 9억 303만원이고 4개 과에 관서당 운영경비가 6억 599만 9,000원, 기본경상비가 1,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촌 부녀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동해안 수산물 요리솜씨 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영동 8개 시ㆍ군 문서채송 관리운영 경비와 자동차등록 업무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13건에 3,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29페이지로 주요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고 차고신축으로 관용차량 안전관리와 노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사부지 내에 비포장된 곳 120㎡를 포장하여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차량 주차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을 시설하여 청사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실을 신축하여 승선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부여하고 당직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서 업무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부문 예산은 52억 1,272만 5,000원으로 91년도보다 4억 2,4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어정관리예산은 총 7억 329만 5,000원이며 그 중 경상사업비는 3,745만원으로서 1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해기사 양성교육에 따른 강사수당과 어업지도선 및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취사급식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촌동향 파악과 지도 및 어민특별교육 등 기본적인 경비와 그리고 안전조업과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해어로보호본부에 연간 출장 근무하는 직원 1명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와 업무연찬에 필요한 수산전문서적 그리고 수산관계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소요비 그리고 해기사 양성교육에 따른 원고료와 인쇄비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비치할 구급상비약품 구입과 해난사고 발생 시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계상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수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17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6억 6,584만 5,000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사업내역은 어촌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주문진 수산고등학교 자영수산과 학생 120명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2,861만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노후어선대체 70t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수산물 위판장 1개소 설치, 도로 방파제 축조 등 어업생산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와 그리고 다목적 종합어민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업생산활동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침체어망을 인양하기 위해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보호는 물론 연안정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부문 45억 943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사업비는 865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지도 및 수산시설 피해상황 확인지도에 임하겠으며 또한 어업권 분쟁조정을 위한 어장 측량을 실시하여 분장을 사전에 예방하며 가리비 증양식기술 책자를 발간하여 기술보급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부문의 주요사업비 45억 78만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66%인 29억 6,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어족 산란장 및 서식처를 인위적으로 제공키 위하여 1,400㏊에 인공어초시설사업비 27억 5,940만원을 비롯하여 2종 어항시설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도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리비 증양식사업을 18개소 77㏊로 확대 추진하여 도내 어민의 중점 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안 정화사업 600㏊에 소요되는 3,880만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어장과 양식장 내의 오물과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어패류의 생산성을 점진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 동해출장소 세출예산은 68억 2,068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억 7,558만 9,000원보다 15%인 8억 4,50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 5억 4,858만 8,000원을 비롯해서 금년 6월에 신규로 건조된 어업지도선 2척 및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4,451만 3,000원과 지도선 2척 증가로 인한 어선비 선박비 등 5,199만 7,000원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이며 경상비 부문에 있어서는 직원 출장여비를 금년보다 10% 감액하는 등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 결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2년도에도 동해출장소 수산관광시책에 알찬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방향 제시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동해출장소 90여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호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래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진흥원

김득래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민광기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해 주셔서 당면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음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도도 UR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투자되는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세입 및 세출부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사업장 생산사업이 5,516만 4,000원과 수수료수입 1,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13억 6,740만 5,000원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UR대응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건립비 5억 7,863만 3,000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 1,440만원 가축질병진단소 설치 2,000만원, 식량생산 소득작목기술지도에 6,528만 4,000원, 토양검정실 운영 1,200만원, 농기계기술 및 장비지원에 2억 7,622만원, 농민교육 등 농민훈련사업에 2억 8,696만 4,000원으로 세입 총규모는 14어억 3,256만 9,000원으로 1991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364만 1,000원이 순증되었으며 대부분이 국비지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 지방직 3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239만 9,000원과 8개 과에 과운영비 5억 7,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서무관리에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연료비 등 3,849만원, 식량작물 시험에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및 지역농업 학술회의 원원종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3,341만 1,000원, 경제작물시험에 유료 및 기호작물 개발 포장관리용 경운기 구입 등에 2,225만 2,000원, 식물환경시험에 시ㆍ군 검정실 기술지원 및 시료채취 버섯자원수집 농축산물 잔류분석기 구입 등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2,91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사회지도에 농민 및 청소년교육 4-H회 운영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및 보고서 작성 등에 7,011만 9,000원, 작물지도사업에 어린모 직파 세조파종기 확대보급교육 병해충예찰방제지도 농작물관리 및 식량증산지도 방향책자 유인에 1,811만원,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UR대응 방안자료 제작 농업경영 개선교육 소득작목 기술지도 등 7,106만 7,000원, 농촌생활지도에 생활개선 교육 및 평가시상에 2,122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 분야에 UR대응 지역특화작목연구소 건립에 11억 5,726만 6,000원, 수도 전작물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1억 509만 7,000원, UR대응 약용작물 개발연구에 1,124만 5,000원, 과수 채소 화훼개발연구에 4,492만 8,000원,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조직배양연구에 642만원, 토양비료, 병리곤충, 버섯재배연구에 5,802만 5,000원 등이며 지도사업 분야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에 1,7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증축에 1억 2,000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7,473만 5,000원, 벼 생력재배 새기술 확대보급에 1,4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1억 1,440만원, 가축진단소 설치 2,000만원 등 주요사업비 총규모 20억 8,35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본 원에서는 논둑에 흑색비닐 피복에 의한 생력화 연구, 유기자연농산물 개발 기초연구, 고품질 사과 수출단지 조성, 고랭지 과채류 및 산채류단지 조성, 톱밥 발효돈사 등 사업비 3억 9,540만원을 계상 요구하여 세출부문 예산안 총규모는 39억 1,185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3,269만 8,000원이 증액 계상 요구되었으며 사유는 '92년도 국비지원 용도지정사업비가 순증됨에 따라 지방비부담금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92년도 당초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UR 및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시점에 농촌진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래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동해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가 증가한 38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가 증가한 68억 1,000만원으로서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의 주요내용도 동해출장소장님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 총규모를 비교해 보면 세입은 38억 8,100만원, 세출은 68억 2,000만원으로 세입액의 75.5%인 29억 2,900만원이 더 많게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특별한 재원없이 자동차등록 증지수입과 과태료수입 2억 6,400만원 이외에는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15억 2,000만원 즉 22.3%이고 경상사업비가 4,600만원 2%입니다. 주요사업비 51억 5,600만원 75.7%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사업비 투자예산이 극히 미약함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 중 해난사고 수습비로 1,500만원, 해난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유족 위로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공히 해난사고 수습과 피해유가족 위로예산으로서 최근에 본도 해난사고 인명피해 현황을 감안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정관리 주요사업비 6억 5,500만원은 자영수산업 지원비 2,800만원, 노후어선대체 8,400만원, 어촌종합개발 2억 3,700만원, 어민복지회관 건립 2억 7,000만원, 침체어망 인양비 3,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비의 6억 300만원이 국고보조금임에 비하여 도비의 투자는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비투자사업 중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해저에 적체된 어망을 인양하여 도내 주생산어종인 명태의 회유량을 높여 생산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좀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증식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어초시설 27억 5,000만원, 2종 어항시설 13억 4,000만원, 가리비 증양식 3억 6,200만원, 연안어장 정화 3,800만원으로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개 사업은 공히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사업으로서 어민소득증대와 영세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도 자체 투자사업에 미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지원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적 시책사업을 확충과 지방적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199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가 증가한 14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5%가 증가한 39억 1,1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본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도 조금 전에 농촌진흥원장님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세입은 특별한 재원없이 세외수입으로 자체사업장 생산수입 등 수수료수입 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13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분야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주로 계상되었고 시험사업에 있어 식량작물시험으로서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설치는 '91년도 산채연구소 설치에 이어 국고지원을 받아 홍천군 관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도의 풋옥수수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80% 이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와 강원도 주요토산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소 설치 및 부수비로 11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 및 전작물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사업비 1억 500만원은 식량작물 시범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로 판단됩니다. 경제작물 시험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대체작목 개발로서 약용작목 개발연구 과수연구 화훼개발연구 등과 온실저장실, 조직배양실 대수선비로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대체작목 개발연구비로서는 개방압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소투자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식물환경시험에 있어서는 농축산물 농약잔류량 분석기기 1식 2억 2,000만원과 시험연구비로 토양비료 병리곤충 유기자연농산물 기초연구 등 3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식물환경시험사업에 필수적인 소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농촌지도사업으로 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경상사업비로 4-H 운영 및 농민교육 교재제작 강원농민대상 시상비 등 7,00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 4-H 후원 지원 농민학습단체 지원 등 자생단체 지원비 1억 700만원과 각종 기술교육비 5,7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및 농기계 공작실 신ㆍ증축비 1억 9,400만원, 농촌지도 장비지원 7,600만원, 농기계 이동수리비 1,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4억 8,200만원 중 85.8%가 국고보조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작물지도사업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 식량생산 기술지도 어린묘 기계이양 시범육묘센터 운영 등 예산으로 벼 생력재배기술 및 우량품종보급 병충해발생 예찰과 적기 방제지도를 위한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소득작목 기술지도경비를 위시하여 지역특화 시범사업 특수시책 사업추진비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과 직결되는 특수시책을 꾸준히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 생활지도는 농촌주부의 식생활 개선 능력향상과 농촌 부녀자 일감갖기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비 계상으로 인정되며 종합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ㅇㄴ 농작물 재배연구 개발과 농촌사회 및 작물기술 지도 등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 내용이 인정되나 UR에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사업에는 좀더 많은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출장소의 질의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농촌진흥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한 분 한 분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전과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강릉시 김진하 위원입니다. 동해출장소가 어업 문제뿐 아니고 영동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서 모든 분야가 어업 쪽에 전체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출장소에는 총무과를 제외한 과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광운수과 안에 관광문화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관광자원이 영동지방에 50%를 점하고 있는데 관광에 대한 예산은 전혀 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강원도가 살 수 있는 길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관광 쪽에는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광업무에 예산을 배려를 해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어업 쪽에만 전체적으로 충당이 되니까 관광업무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 업무는 주어졌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뭘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동해출장소에 관광과가 생겨야 됩니다. 이 관광계 안에는 인원이 아마 계의 인원이 한 3, 4명 2, 3명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전체 9개 시ㆍ군의 관광업무를 다루기가 매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관광과가 생겨 가지고 강원도의 전반적인 또 영동지방에 출장소로서 관광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관광업무에 도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또 다음 연도에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은 넣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네, 김형재 위원.

어려운 어촌살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68억이 되는데 여기 자료 127페이지에 관서운영비 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4개 과 운영비가 6억 500만원입니다. 이 관서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영기 위원.

저희가 요전에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동해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에 수산물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 같은 것은 수입이 되어서 명태값이 연안에서 나는 명태값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가리비 양식하는 것을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산국에 보면 농민을 위한 예산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찰옥수수 냉동공장을 만들어 준다 아니면 조직배양을 해서 더 증산을 시킨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수산분야에는 도에서는 예산을 전부 동해출장소로 미루고 다른 국에서는 어민에 대한 예산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냉동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동해출장소가 관장하고 있는 시ㆍ군이 8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8개 시ㆍ군의 어민 수가 아마 출장소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8개 시ㆍ군에 있는 어항도 한 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형항이.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20년이 가도 전부 표준어항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속초와 동해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데 그 회관은 어디에 지으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노후어선 대체해야 아마 70%가 동해안에는 노후어선입니다. 대체를 하라고 해도 본인이 돈이 없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어선에 대한 국고지원과 도비지원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70톤이라고 하면 20톤짜리 배 세 척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만 어선대체해서 해난사고가 나는 것이 대다수가 노후어선에 의해서 해난사고가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노후어선을 대체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산증식도 헌 배로는 예를 들어 배는 동력선이라 해야 전부다 농기계를 개조한 육상, 말을 하자면 자동차를 개조한 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하니까 그만큼 출어시기가 늦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출어에 고기잡는 것보다 모두 출어에 시간을 버립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장님은 처음 오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나마 최하 배 10톤 정도는 개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척항 같은 데는 지금 국제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볼 수 있는 화장실 하나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수협만 미루지 말고 동해출장소에서 어민의 차원에 서서 복지회관 같은 것도 조속히 건립을 해서 똑같은 말하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왜 어자가 들어 있는데 우리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느냐고 하니 지금 동해출장소에서 전부 하고 있다는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전부다 관서운영비로 이러지 나머지 사업이라 해봐야 가두리 이것을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열 가지도 안 됩니다. 전부다 관서운영비이고 이래서 어민들에게 오는 피해를 동해출장소로 인해 피해가 오는 것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지사님이 오시면 어디로 모시고 가보셔야 합니다. 먼저 어촌 얘기할 때도 했지만 지금 고기는 나지 않고 말은 양식 양식 합니다만 증양식사업에 개인 어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어촌에 있는 배타는 부녀자들은 시내 나와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피나는 눈물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을 위한, 말하자면 어민을 위한 취로사업이라도 시켜서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주권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1개 마을이라 해놓고 8개 시ㆍ군입니다만 8개 시ㆍ군의 마을에 어촌마을이 얼마나 됩니까? 동해안에 지금 강원도라 해봐야 전부 동해안에 있는 어촌은 동해밖에 없습니다. 서해 남해는 전부 갑부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어민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도 정주권사업에 어촌마을에 1개씩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도에서 요청을 하고 국비로 해서 어촌이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동해출장소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해출장소 예산이 너무 적고 우리 지금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생활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 과정에서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나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양양 또 강릉, 태백시 여기에 군단위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어촌에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정주권 개발이라든가 무슨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이런 기타사업을 어촌은 전혀 안 하고 시 변두리 아니면 농촌 이쪽에만 합니까? 아니면 동해출장소는 순수하게 어민에게 관계되는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구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어촌 어촌 하니까 농촌하고 어촌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장님이 세부적으로 속초시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이런 것을 하고 동해출장소는 주로 어떤 업무를 관장해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질의하는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꾸 이상하게 들립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불법어업 근절 우수어민시상이 약 80만원인가 있습니다. 어촌계 하나하고 어민 8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상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중간에 가면 청사환경미화원 2명하고 516만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네,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송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왕 어촌에 어업에만 종사하는 인구가 동해 시ㆍ군별로 전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유통입니다. 그런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130페이지에 동해 어로보호본부 파견 1명 36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왜 우리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 수산청에 파견되는 직원의 인건비성인지 급식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왜 우리 강원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영기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보니 어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 하면 저희들이 알기에는 8개 시ㆍ군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호 소장님께 죄송합니다만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개 시ㆍ군 수를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명령체계가 안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시장 회의 같은 것도 동해출장소장님이 주재를 못 하는데 그 직급을 상향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가 출장소가 생긴 다음에 동해시가 생기니까 잘못하면 동해시 자가 출장소가 없을 때는 같은 동해자가 붙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명할 뜻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동해출장소장님 답변자료 준비시간 안 드려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이기순 위원입니다. 진흥원 예산이 91년도에 비해서 17억 3,265만 1,000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덕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먼저 드립니다. 시험연구 중에서 항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9차 임시회의 때 진흥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팝콘 옥수수에 대한 시험재배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한 대책들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물을 시험연구해서 개발하려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개발에서 나온 작물을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소비지까지 연결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느냐가 UR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채연구단지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고 보면 가공에 의한 건조에 의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식품으로 수입되는 농산물과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가공처리로 인해서 거기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드링크제나 또는 즙계통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설도농촌진흥원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좀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면 그러한 예산편성도 과감히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재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연구분야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진흥원장님께 고개숙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쪽에서 시험하셔서 시험재배를 하시고 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농산국 소관 대책방안에 보면 적응지 시험포지를 만들어서 재배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되든지 어떤 작물이 되면 우리나라 지역이 조금 더 다양화해진 것을 요즘 느끼게 됩니다. 댐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의 기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고지역 저지역 또는 강우량이 좀 많은 남쪽 지역 등등 해서 그 지역별로 농산물을 시험 재배할 수 있는 포지를 한 곳씩 선정을 하셔서 한 해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재배를 하신 후에 그 지역의 경작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은 예산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100% 다 반영되지는 않으리고 봅니다만 도 전체예산 3,749억여 원에 비한다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업위 소관 예산에 비해도 6.4%의 미미한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UR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숙명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농업의 앞날을 매우 위태롭게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흡족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강원농업의 앞날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들의 협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필요하신지 명년도부터는 농업분야 특히나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원개발계에서 하는 소관 업무 중에 산지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특히 80% 이상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산지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를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오를 수 있는 시험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축산계에 보면 야생동물을 인공사육 기술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그냥 농가에서 붙잡아오면 야생동물에 관한 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사육하는 농가 부업을 위해서 체포를 해서 어떤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산지를 이용한 야생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문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제 등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입니다. 예산서를 훑어 보았을 때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축산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축산분야에 전혀 거의가 연구하신다는 부분도 없고 또 축산분야에 어떠한 방향제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종별 우루과이라운드에 경쟁 가능성이 있는 품종인 돼지와 닭 또 축종별 그 다음에 토종축산의 연구를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하실 의향이 있다면 예산을 국고라든가 도에 요구해서 이 분야를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송임수 위원님.

14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건립은 산채연구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옥수수연구소입니다. 산채연구소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옥수수연구소를…….

지역특화작목 연구소는 그러면 옥수수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옥수수입니다.

140페이지 지역특화작목연구소 건립 1동에 6억 400, 추경 3억 200, 국고보조가 3억 200,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문제와 141페이지에 경제작물 시험란이 있습니다. 이 란과 뒤에 보면 143페이지에 식물환경시험에 버섯 또는 농축산물 관계 이 세 가지가 따로 따로 건립이 되고 연구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단일화시킬 수 없는 품목인지 이렇게 운영을 별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구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제작이 250부로 되어 있습니다. 375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250부를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의 자료가 250부 가지고는 강원도 요소요소에 배부하기가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러면 더 하자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많은 부수를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250부로는 좀 적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농민후계자 가족교육에 150명에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만원 가지고 150명을 도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춘천에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여비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희웅 위원님.

150페이지에 고품질 사과수출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서무관리 부문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타 국의 국장님과 진흥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의 정액정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관서당운영비가 타 국과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일괄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 시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동해출장소장 홍순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동해안의 관광자원이 강원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동해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전무하고 관광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관광자원 중 영동지역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영동 8개 시ㆍ군에 대한 해수욕장 운영 지도감독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 기능보강 건의 시 관광업무에 대한 보강도 몇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기능보강이 안 되고 업무이양 내지 위임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992년도 관광분야 세출예산은 해수욕장 이용 편익시설을 위해서 약 25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빈약한 예산사정으로 각 지역의 해수욕장은 시ㆍ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 차원에서도 시설투자와 지도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어업근절 우수어민에 대한 시상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 소득원인 수산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전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어업 근절에 역점을 두고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1년 11월 말까지 불법어업 검거 건수는 126건으로 최근 5개년 평균 99건에 비해서 27%가 증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민들의 수산자원 보호의식이 절실하여 강원도에서는 TV, 신문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29회, 홍보유인물 인쇄배포 7만 8,000매, 어민교육 및 간담회를 122회 실시하여 어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상금 180만원은 어민들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의식을 고취하고자 불법어업 근절기여도가 높은 어촌계 1개소와 어민 8명에게 포상하여 불법어업 근절의지를 어촌사회 저변에 확산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상내역은 우수어촌 1개소에 50만원, 시ㆍ군당 유공어민 1명씩 해서 8명에게 130만원을 수여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예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동해출장소에는 별도의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직원을 상용으로 고용하는 것보다는 필요 시에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미화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5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화원 2명이 1년 열두 달 고정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상용이 아니고 잡인부임으로 해서 필요할 때에 정원관리라든지 청소를 하는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자면 1년 열두 달 계속 근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으면 상용으로 하면 더욱 좋은데 예산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잡급인부임으로 해서 필요할 때 고용하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열두 달로 했을 때 한 명이 평균 20만원 대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사관리를 하려면 두 명의 상용잡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인정을 못 받고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과 송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R협상에 따른 수산물이 전면 수입개방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가리비양식에 불과한 것은 매우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수산물도 연차별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그 대상품목은 총 342개 품목으로 결정해 놓고 있으며 91년도 현지까지 수입 자유화된 것은 69%인 235개 품목이고 61개 품목이 92년 내지 94년에 수입되도록 예시되어 있고 46개 품목은 아직까지 수입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제한품목 중에는 동해안 주어종인 오징어, 명태, 우렁쉥이, 전복, 방어, 넙치 등의 활선어 그리고 가공품이 포함되어 아직까지 저희 도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R협상 진전에 따라서 95년도 이후에는 이들 동해안 주어종도 전부 수입자유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수산물 수입자유화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어촌구조 개선시책을 구현해서 노후어선대체, 어항기반 확충 특히 어항개발 시에는 저장, 가공, 대수리 등에 부대시설도 병행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아울러 강원도 연안에서만 양식 가능한 가리비 양식기술 보급 등 증양식사업의 확대, 새로운 소득양식 품종을 개발하고자 유용 패류자원 천연 채묘와 조피볼락 등과 같은 연안정착성 어류 치어방류사업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아울러 UR협상에 대한 대어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어민 스스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93년도에는 대단위 종묘배양장을 본 도에 유치해서 본 도에 필요한 전복, 털게, 우럭, 문어 등 정착성 종묘를 대량 생산 방류해서 어민소득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예산은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평균 도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되는 43억 4,5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 세입예산 규모상 많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형편으로서 금년도의 68억 2,000만원은 평년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으로서 금년도 추가예산 확보는 UR대책사업비 3억 5,000만원과 인공어초 5억 2,000만원, 어항시설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병행해서 예산상황을 적극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비에 대해서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염려해 주십니다만 앞으로 수산청이나 예산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더욱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영구서 원양어선 명태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자금은 72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연근해어업육성자금을 88년 11월 29일에 연근해어민 자원사업자금 제도로 바꾸어서 과거 잉여자금을 흡수해서 운영해 오면서 이 연근해어업 육성자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본 자금은 원양어업협회 및 한국원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협회에서 국내에 반입하는 원양 어획물에 대해서 그 가격의 0.4% 해당액을 부과하여 수협중앙회에 납입토록 한 출연금과 자금 운영 이자수입 및 자금회수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수협중앙회장이 자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의 사용은 재해어민에 대한 위로금과 어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자금은 91년도의 경우 9월 말 현재까지 총 7억 8,000여만원이 조성되어 그 중 6억 8,000만원이 사용되고 1억이 남아 있으며 본 도에서는 지원된 자금은 없습니다. 본 자금의 사용은 매년 지구별 수협의 신청에 의해서 수회부중앙회에서 지원 계획을 확정 시행하는 것으로서 본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는 조건이 좋은 타자금의 사용으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함으로서 본 도에도 많은 자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하시겠으며 이 답변에 충족하지 않으시면 과거와 현재 관계의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께서 노후 어선 대체사업의 물량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는 국고보조가 20%, 융자가 60%, 어민 자부담이 20%입니다. 91년도 사업은 13척에 63톤으로서 국고보조가 6,67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수산청으로부터 가내시된 것이 70톤에, 국고보조는 8,400만원으로 금년보다 국고보조가 25% 증가한 1,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FRP어선에 대한 어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월 30일자로 수산청에 금년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278톤을 증액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가내시된 70톤보다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으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민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은 수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지부별 수협단위 중심어항에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도에는 90년도 고성군 거진읍에 2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건립한 바가 있고 92년도에 3개소 건립을 목표로 수산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수산청에 92년도 전국 계획물량이 6개소에 16억 2,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도에는 1개소에 2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부지가 확보된 양양수협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도내 지부별 수협단위로 1개소씩의 어민복지회관이 모두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동해출장소장 직급상향조정과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출장소장 직급 상향조정과 기능강화 등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중앙에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번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동해출장소 명칭변경 문제도 위원님과 저희들이 그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중심으로 해서 도말 및 내무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민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현재 4만 2,720명으로 65년도 11만 4,000여 명에 비해서 63%가 감소가 되었고 80년도 6만 2,800여 명에 비해서도 32%가 감소되는 등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63개 대소항 포구에 수산업과 연관되어 생활하는 주민은 영동지역 주민 72만명 중 약 40%에 해당되는 28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 4개 과의 관서운영비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첫째,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1,200만원 했고 복리후생비로 직원들의 법정경비가 되겠는데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기타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등 해서 2억 8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4,500만원, 제세공과금 4,100누구만원, 그다음에 차량비가 1,100만원, 선박비 9,9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관서당경비 1억 800만원, 수용비적 시책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동해출장소와는 별도로 시ㆍ군 자체에서 어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어촌을 끼고 있는 8개 시ㆍ군에서도 어촌개발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농어촌을 구분치 않고 어촌에 대해서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설치 부엌 개량 지붕개량, 주택개량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정비사업을 같이 해서 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에 대해서만 투자하고 있는 시ㆍ군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을 시ㆍ군비로 자체개발을 하고 있고 또 속초나 동해시 등에서 수산물 할복장 시설사업 등을 자체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그 외에도 자체 시ㆍ군에서 어촌에 투자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산물 유통은 수산물의 특성상 운반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4~5단계를 거쳐서 유통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 차이가 큰 경향이 있고 일부 특정어종에 있어서는 계절과 어획량에 따라서 어가 형성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 생산어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일시 다획어종의 보관을 위한 냉장시설을 확충해서 48개소 5만 920톤의 저장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적정어가유지를 위해서 연안조업선내에 활어조 설치로 고가판매를 독려하고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어업별 어획물 양육항구 지정제도 산지거래제도의 개선 등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보조금 확보나 지방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어로 보호본부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6조 이것은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합동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 의거해서 수산직 공무원을 동해 어로보호본부에 수산연락관으로 강원도에서 파견 근무토록 되어 있으며 수산연락관의 임무는 조업질서유지 및 안정에 관한 교육승선지도원의 운영 범칙 어선에 대한 행정조치 어선 입출항 및 출어등록 현황 파악 조업선의 해상지도 감독 어선단 편성에 관한 기술적지도 어업 무선국 및 초기국 요원의 업무수행의 지도 확인 등 어선의 안전조업지도로 해난사고 예방에 관한 어로보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6조 제2항에 보면 수산요원은 어로보호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 수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동해출장소에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가리비 증양식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서가 조금 늦게 작성이 되어서 늦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88년부터 가리비 증양식사업을 실시해서 90년까지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성, 속초, 명주 연안 5개소에 연승 수하 양식어장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수하양식은 시설비가 개소당 5,000만원 이상 많이 소요되고 자금회전기간이 2년 이상 장기소요되어서 연안어민의 사업 참여가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어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91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하양식 6개소 3억원, 살포증양식 9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하양식과 연안어촌계에 공동어장 살포증식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총사업비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하양식 7개소에 3억 5,000만원, 살포증식 9개소에 4억 5,000만원, 가리비 성력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연안어촌계 공동어장 살포증식사업을 확대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연안어촌계 공동어장 살포증식사업을 중점 개발해서 나갈 계획이며 수하양식사업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에 장기저리 융자지원토록 해서 가리비 증양식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농수산물 사업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수하양식 생력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연안 해역에서 연안어민도 적은 자본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표준양식사업 모델을 제시해서 증양식 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이제까지 지역별 투자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호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업무파악도 덜 되셨을텐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셔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건의사항으로 어민들이 어항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꼭 추경에는 신경을 쓰셔서 취로사업도 되고 또 항포구 정화도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취로사업비가 연중 4분기에 갈라서 계속 확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주로 청소사업과 환경정비사업에 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항포구에 대해서도 시ㆍ군으로 하여금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에 지침을 시달하는데 협조를 하고 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5개 국을 다루면서 세입예산이 빈약한 것이 동해출장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구 위원과 제가 어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의 대변을 하다시피 해서 아까 목소리를 높이고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이 해가 갈수록 더욱 잘 살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을 어민 복지증진과 어민이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틀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지도 10회 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1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지도하고 예산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았을 때 좀더 해수욕장을 잘 운영하고 지도를 하자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편성을 해 주시고 불법근절 우수어민 시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수어촌계 및 우수어민 시상 이렇게 해서 어촌계는 50만원, 어민은 8명에 130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어촌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니냐 좀더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데 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관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관광의 업무가 분장사무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관광업체 지도라든가 관광협회 관광지 지도감독이라든가 또 문화단체 지도감독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산은 전혀 없고 업무는 분장을 해 주고 그러면 업무분장을 소홀히 했거나 안 한다면 책임추궁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일은 안 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신경을 써서 바람직한 현실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수욕장은 시범 해수욕장 12개소를 비롯해서 83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해수욕장은 시ㆍ군에서 지정을 하고 일반 해수욕장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또 소규모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투자라든지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우군 시설투자를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확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업무가 이양이나 혹은 분담된 것이 없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업무도 더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좀더 관광객에 대한 편의와 지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에 대해서도 어촌계가 현재 60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에 대해서 많이 시상을 줌으로 해서 어촌계가 활성화되고 더욱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시상을 확대해 나가는데 시상비 확보에 대해서도 증액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송임수 위원님.

저희는 농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촌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동해출장소에 관한 지난번의 이야기와 금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또 전문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이영구 위원님이 수산업 협동조합장님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1년까지 농수산물과 약42조억원을 들여서 농어촌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출장소의 기능할이 동해에 하는 4만여 어민들에게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농민과 똑같이 아주 영세합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서 가공해서 파는 유통문제에까지 직접 참여가 아니되고 돈 많은 사람은 가공유통을 하고 어려운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데 급급합니다. 가공과 유통부분에 잡는 어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가 물론 수산업협동조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역할을 수협이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농촌과 유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가공과 유통에 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간접이겠지요. 그러나 그 간접적인 투자를 그 단체에 해 주어서 간접적인 혜택이 많이 가서 모쪼록 2001년 우리 농민이 2,000만원 소득이 왔다고 했을 때 어민들도 똑같이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동해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해에 가서 고성, 거진 그 언덕 위에 가보면 명태 몇 마리 잡아다가 말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나가지도 못하고 며칠씩 노는 이런 어민들의 생활을 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그 어려운 어가가 전부 가공에서 유통까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소득이 가는 소득이 증대되는 그러한 유통체계에 많은 예산지원 또는 융자 이것을 곁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1992년도 동해출장소 소관 92년도 당초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홍순호 출장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동해출장소의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팝콘 옥수수의 시험재배와 산채 건채 수입으로서는 경쟁력이 약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팝콘 옥수수의 시험재배 문제는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에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안 140페이지 최하단에 전작물 품종개량시험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산간지 적은 콩 신품종 선발시험 팝콘 튀김 옥수수 생산력 검정시험 사료작물 시험 청과 등 대립 잠재배기술 확립시험 반미콩 재배 품종시험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채건채 수입 시에는 경쟁이 약한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산채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가공이용과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생즙이라든지 드링크 뿐만 아니라 신선도 제고를 위한 연구 장기저장을 위한 연구 식미향상을 위한 연구 유통연장 방안의 연구 등을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시험포지가 있어야만 지역적응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급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타당하신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시험포지는 명주군 연곡면에 포지를 가지고 있고 홍천운군 두촌면에 도의 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마다 포지를 갖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험은 그때그때 지역에서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평창, 횡성, 둔내, 영월, 원주 등지에서 임차를 해서 지역시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지역시험포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산채연구소가 설치가 되면 거기 포장도 고랭지대에 지역시험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농업의 발전방향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의 약80%가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흡족한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서 최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평야지부터 산간 고랭지 영동 해안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지역에 합당한 지도사업을 개발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시험연구 분야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있는 연구인력에 배를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31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60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연구시설 이런 것도 첨단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를 중앙에 이미 건의가 되었고 중앙의 내락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내년도에 시험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강원도 농업의 연구방향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고 첨단시설이라든지 기타 연구장비의 확보라든지 이럴 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때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자원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림법이라든지 야생조수보호법에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농가소득 향상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축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없고 축산시험은 축산시험장과 도 종축장에서 일부 품종개량에 대한 시험과 종축보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야생조수에 관한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터치를 못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농민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야생조수가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야생조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종축을 파는 수준에서는 소득이 상당히 기대되는 야생조수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사육을 위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꿩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전에 종자를 팔 때는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식용으로 대량 판매하는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오리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소득작목이라고 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솔직히 답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R 대비 축산분야에 양돈이나 양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고 방향제시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축종별로 경쟁가능 품종이라든지 토종축산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전혀 없지 않느냐, 있으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에 대한 연구는 솔직히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과도 없고 축사라든지 이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축산연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축산연구는 거의가 농촌진흥청에서 축산지역시험장과 대관령의 일부 시험장 제주도의 축산 일부 시험장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지도사업 분야에서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된 이런 축산시험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급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가 인제에다 양돈협업단지를 조성을 했고 철원에 양계협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발효돈사도 작년도에 저희가 50개소의 시범설치를 한 사업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구에 양계협업사업을 하겠고 양양에 양돈협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톱밥발효돈사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배를 늘려서 100개소에 시범설치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흑염소라든지 토종닭이라든지 이러한 토종축산도 저희가 확대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0페이지의 특화작목연구소와 141페이지 경제작물시험 144페이지에 버섯재배시험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특화연구소는 내년도에 옥수수 연구소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141페이지에 경제작물시험 예산 1억 1,700만원은 경제작물과에서 내년도에 하는 모든 시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비교 연구 개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은 곤란하고 또 144페이지에 버섯 재배시험연구는 식물환경과에서 균익에 의해서 하는 버섯재배연구로서 이는 사실상 통합해서 시험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질적인 연구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구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전 농가에 파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자면 농민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미약한데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도사업의 관건입니다. 농민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연구결과가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방법으로서 저희가 농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농민교육은 10만 5,000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 정도 이것은 시ㆍ군비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도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은 시ㆍ군비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험결과가 나오면 저희로서는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농민에게 전달되도록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UR 대응방안 250부를 가지고 375만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UR 대응방안에 대한 책자 250부는 농민에게 직접 줄 책자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책자입니다. 농민에게 활용할 책자는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 이런 것은 시ㆍ군 농촌지도소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용은 시ㆍ군에서 별도 제작한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민후계자 가족교육 150명에 90만원이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150명 이 인원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150명의 농민후계자는 저희 도단위에서 1박 2일 동안 하는 집합교육인데 시ㆍ군 농민후계자 대표가족 4~5명씩을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도에서 교육을 하고 시ㆍ군 단위에서는 대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달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는 이 90만원은 사용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장소임차료이고 그 외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국비에서 특별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이미 내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사과 수출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본 도에서는 직접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럭기 위해서 전적관수시설이라든지 착색봉지를 씌워서 착색을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은색비닐을 피복을 해서 착색을 높이고 또 문자를 새겨넣는 그러한 문자사과라든지 포장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과 주산단지인 춘성군과 명주군에 각각 1㏊ 규모로 시범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대단히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들의 정액정보비가 타 국과 비교해서 어떠하냐 또 관서당운영비가 타 국과 비교해서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냐, 이런 기우에서 하신 말씀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정액판공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인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같이 그렇게 차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청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동일액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의 정보비가 월 2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의 국장이나 저희 국장이나 똑같습니다. 일반 관서당경비도 다른 부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래 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희웅 위원님.

아까 토종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라든가 토종벌이라든가 토종닭이라든가 또 흑염소, 칠면조 등 축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축종을 연구를 합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특히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먼저 가는 축산을 해 보려고 예를 들어 야생조류에 뜸부기라든가 여우라든가 밍크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 상식없이 시작을 합니다. 꿩 같은 것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분양업자는 돈을 벌고 실제 기른 사람들은 손해를 봐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가져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시험장이라든가 종축장에서 연구하는 것은 주로 많이 기르는 가축을 연구를 합니다만 농촌진흥원에 전반적인 축산지도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야생조류라든가 토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계서류라든가 그것을 해서 수입에 관계된 것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지도소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 포괄적인 22개 시ㆍ군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귀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진흥원에서 그런 분야로 연구를 좀 하시고 문헌을 모아서 알려 주어서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연구하신 게 있느냐고 여쭈었는데 필요하시다면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농촌진흥원에서는 밍크라든지 여우라든지 달팽이라든지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농민들이 받을까봐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꿩 같은 것은 이 위원님께서 많이 권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꿩 권장을 전혀 안 합니다. 하지도 않았고 꿩 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저희가 전 농가를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뜬소문만 듣고 신문만 보고 이 신문에 나서 활자화 되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말리면 안 하고 다시 하고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됩니다만 이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농민교육 등 농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니까 이런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고 축산분야의 모든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산시험장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한 게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접하는 것은 진흥원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시작을 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고 분양업자 먼저 외국에서 몇 마리 들여다가 번식을 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앙고라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망고라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아까 진흥원에서 꿩을 기르라고 권장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쪽에 너무나 상식이 없는 농민후계자들이 덤벼들었다가 재산 전체를 잃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 식용달팽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가축진단소 설치 1개소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농산과에 보면 가축위생시험소가 현재 세 군데가 있고 한 군데를 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선 진단 뿐만 아니라 예방진료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가축진단소를 설치해서 사실은 전문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톱밥발효돈사 100개소 1,200만원 한 동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축질병진단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시ㆍ군 지도소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축들이 병이 나면 무슨 병이라는 것은 진단해서 수의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의사들이 와서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농민 서비스업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치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단 설치하는 것은 우선 수의사가 있는 지도소부터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는 평창군 농촌지도소에다 하는데 평창군 농촌지도소장이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1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수의사를 특채를 한다든지 또 지도직에 수의사가 들어오면 그 수의사가 있는 지도소에 진단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톱밥발효돈사 100개소 1억 2,000만원은 금년도에 50개소를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한 것이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100개소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은 시ㆍ군에다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ㆍ군비와 포함되어서 시ㆍ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가축진단소가 진흥원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각 지역에다 하나씩 두고 관장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가축위생시험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체계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시ㆍ군마다 그러한 기구가 없고 가축위생시험소는 농촌진흥청에 안양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일부 예산을 저희가 국비에서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연결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소에서 발견되는 즉각즉각 서로 연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내년부터 전담계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축산계가 하나 있습니다.

축산계가 업무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업무까지 주면 다 못 하니까 그것을 무슨 계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산게를 연구 분야는 없고 시험사업 분야는 없고 지도사업 분야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사정으로 봐서 지도국 전체 업무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보강하기 어렵지만 많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ㆍ군에다 직접 데이터 통신을 통해 연결을 해서 빨리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물었을 때 담당계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든가 원칙으로 해서 기구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ㆍ군에도 축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문헌이라든지 자료를 더 많이 공급을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막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농민이 물었을 때 답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로 승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네, 정상철 위원님.

네, 정상철 위원입니다. 전번 감사 때도 질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후세 어린이들은 우리의 쌀보다도 밀가루를 좀더 좋아하는 습성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식량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못지 않게 소비의 측면에서도 또 UR에 현명히 대처해 나가는 입장에서도 국민학교 급식부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전번 저희들이 군부대 위문에서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음식에 익숙해 있는 군인들이 전부 라면이나 빵을 원하는 군인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군부대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1,400만 석의 쌀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추곡수매예산안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특색을 감안해서 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 급식 또는 장기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학교 급식을 빵 대신에 우리의 쌀로 만든 김밥으로 대체해서 식생활 개선을 선도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진흥원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절실한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급식관계는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면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민학교에서 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국민학교 급식을 쌀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간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촌진흥원에서는 쌀요리개발,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과 개발연구 이런 것을 계속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방향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원장님 아마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진흥원 인원 구성팀은 제 자신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연구과정을 거치시고 학위를 가지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본 교재 138페이지 인건비 란에 보면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5,2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인건비가 아주 낮습니다. 어떻게 연구기구의 인건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수당은 못 주더라도 적어도 두 배쯤은 되어야 될텐데 제가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은 비율이라도 5억 8,000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충분히 예우를 해 드리고 열심히 좋은 연구자료를 기대할 수 있겠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200만원은 지방직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다. 연구직 직원들은 전원이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봉급재원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3억 5,200만원이 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냐 하면 35명 중에는 정규직원보다도 운전기사, 고용직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규직원은 총무과에 주사에서부터 서기까지 6명에 불과합니다. 30명은 거의가 고용원 운전기사로 직급이 낮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인원과 비례하면 좀 적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그런 분이 없고 고용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경제작물과 내에 자원개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산지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도 하고 관광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연자원의 관광적 이용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강원도가 산지가 많은데 농촌에 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답보다 산을 이용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험연구를 해야 되는데 작물에만 신경을 쓰고 산지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획기적으로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할 의향이 계시는지 또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면 그런 것을 충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과에 자원개발계는 작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서 금년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시면 유용자원의 식물수집이라든지 개발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47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10개 작목에 대한 육성과 재배연구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소득작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식물포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자원식물포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저희 농촌진흥원을 견학을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개발계는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초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상당한 연구자료도 나오고 결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도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심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흥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으로서 동해출장소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하여 도 관계관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민광기 김진하 김형재 송영기 송임수 이기순 이영구 이희웅 조익환 정상철 정원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종대 자료계장 김용기 지방행정주사보 정원구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 원장 김득래 시험국장 허범량 지도국장 진광혁 총무과장 박상만 식량작물과장 김홍선 경제작물과장 이경국 식물환경과장 김동한 사회지도과장 조대현 작물지도과장 김호영 소득지도과장 최동우 생활지도과장 권미남 · 동해출장소 소장 홍순호 총무과장 박종인 관광운수과장 김백한 수산과장 김봉래 어업지도과장 박용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