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의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교육청 소관 '90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그리고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향토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2세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청 소관 예산인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성기선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지난 본회의 때 결정된 대로 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의원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부교육감 인사 14시 02분

'91년도를 마감해 가는 강원도의회 정기회의 교육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강원교육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여러 현안 사항들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 교육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기에도 바쁜 일정과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준비과정에서 절차 이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9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까지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병두 교육감께서 21세기의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을 육성한다는 90년대의 본 도 교육지표 아래 중점 시책인 교육의 본질 구현, 학교 경의 민주화 정착, 교육환경의 개선을 실현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린바 있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도의 교육재정은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8%을 차지하는 등 타 시도보다 영세하고 빈약한 실정이며, 교육환경도 벽지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55.7%나 차지하고 있고 6학급 이하의 소규모 국민학교도 62%나 됩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업들을 위로 미루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한 여러 의안들이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집행하여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고교평준화해제 및 학교안전사고 배상에 따른 질의건 14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충질문은 정의도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에 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고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9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입니다. 먼저 32회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 관한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90년 8월 교육부로부터 춘천ㆍ원주지역의 고교평준화 해제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의 결정을 교육감에게 맡긴다는 지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9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해제를 결정하기로 확정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정의 절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원주의 경우 객관적인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반대 측의 방해로 무산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소위 교육발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을 했습니까? 사실입니까? 불과 15명밖에 안 되는 위원들의 건의가 전체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건의만 믿고 고교평준화 해제라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첨단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영재교육을 위하여 '93년도 개교를 목표로 금년에 45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 건축에 소요되는 총 예산 규모와 예산 충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특수학교 설립 후 많은 운영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일반 공립학교의 투입되는 예산의 삭감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사단법인 강원안전공제의 질의 중 공제기금 조성을 폐품수집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학생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아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와 변질된 데에 대한 대책과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관리국장의 답변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밝혀 주시고 책임소재를 규명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한도가 한 학교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에 배상되는 배상금이 최소한 사망 1인당 4,000~5,000만원을 배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 학교당 배상한도액 5,000만원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2인 이상의 대형사고 시 보상에 한계가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ㆍ원주지역의 평준화 해제문제는 그간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12월 10일에 아무 탈 없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무난하게 고교입시를 치렀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소정의 절차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당시에 교육부 지침이 그때는 문교부였습니다만 문교부 지침이 '86년부터 거론되었던 교육개발원이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평준화는 앞으로 50만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당분간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겠다는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의 교육감들이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건의를 하면 당시에 장관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절차라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당시에는 타 직의 집행기관이었기 때문에 원주지역에 각 직능단체의 책임자급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유능한 인사로 구성되는 춘천과 원주도 한 가지입니다만 15명의 교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또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을 보아서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는 원주의 교육발전위원 15명의 의견이 어떻게 원주 전체의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평준화 고교입시 부활문제는 설문조사 결과 통계 수는 그때 당시에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적고 거기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이 국제경쟁시대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경쟁사회로 나가는 이 마당에서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 15명의 위원 명단은 이번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명단이 별첨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가 법정기구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잠정 운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영재교육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45억을 투자해서 과학고등학교를 '93년부터 설립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제가 계수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비를 당초에는 폐품을 수집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기금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폐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월치 않게 사고가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접 학교로 가지고 오지 말고 상점이나 고물상에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오도록 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거출하는 학교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비에 학교별 징수액은 국민학교 1인당 연 300원입니다.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은 학생 1인당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보상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양급여로 315건에 4,700만원, 그다음에 유족급여로 2건에 3,098만 5,000원 보상한바 있고, '91년도에는 요양급여와 유족급여를 합해서 179건에 4,864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91년 양년간에 걸쳐서 전체 사고 건수가 496건에 1억 2,700만원이 보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개 조당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대형사고로 중상자들이 많을 경우에 보상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89년도에 학교안전공제를 설립해서 '90년 3월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확보된 기금이 없어서 회비를 수납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적은 기금으로 대형사고에 전액 보상은 불가능하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전사고에 보상금을 요양급여와 폐지급여, 유족급여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와 그다음에 의료인,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그다음에 교육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보상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설립사유는 다 아시는 바이지만 저희가 원주 태장동에다 땅이 좀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학년당 2학급 규모로 영재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교예정일은 '93년 3월 1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부지는 1만 2,600평, 그다음에 교실, 실험실, 특별교실, 기숙사동 해 가지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액이 61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금년까지 확보한 것이 19억 2,200만원,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4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다 26억 7,7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학교의 시설비나 운영비를 깎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교부금도 별도로 수용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반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주시의 정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도교육청 질의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상남북도에서는 공사립학교 비율이 50 대 50인데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강원도에는 공립이 80%, 사립이 20%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동일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같은 사립학교 간에도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떠니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교육감께서 원주시교육청에 들리셔서 3개 사립학교 교장들과 간담회 좌석에서 이제부터는 공사립 구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문제부터 하는 것이고 이것을 문서화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참석했던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해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그런 근심스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고교입시 부활정책이 인재 집중교육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겠으나 금년도 고교 입학원서 접수현황을 보면 명문 고등학교라 할 수 있는 학교 지원율이 정원에 미달된 사태발생은 인재 집중육성 방안보다는 교육정책 실태에 반응적 단면을 보여준 결과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경상도에서는 공사립 학교를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사립학교에…….

50 대 50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학교 분포비율이 사립학교가 50, 공립학교가 5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사립 구분 없이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4년도부터 사립학교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방안은 매 학교마다 재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재정수요의 자체부담의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립 구분 없이 균형되게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립학교 간에도 왜 차등지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면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에서는 제가 원주를 예를 듭니다만 원주 대성고등학교는 시설이 완벽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원이 안 가고 모자라는데 그다음에 부족한데, 이런 데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개 사립고등학교 교장 간담회 시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서화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3개 사립고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시는 것이 법정정원이 공립과 사립이 차등 배정되고 있다, 또 각종 교원연수에 연수 여비를 공립학교와 똑같이 사립학교에는 주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학교당 30만원씩 나가는 차량비를 사립학교는 빼고서 지원해 주고 있다. 사립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 대우공무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해 주고 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도 공립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실링을 줘 가지고 사립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퇴직의 문호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 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춘천과 원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이 사항은 공인이 약속한 사항은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입시부활정책으로 인해서 명문 고등학교의 정원미달사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현재 강원도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보다 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분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주의 경우에 원주고등학교가 70명이 정원이 미달되었고 상대적으로 대성고등학교가 75명이 더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원주고등학교장이 어떻게 추가모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전체 모집정원에 2,449명이 미달됩니다. 한 50학급 규모 정도가 내년에 정원 반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첨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 되어 있는 학교는 안 해 주고 여러 가지가 미비한 학교에만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남의 자식을 맡아 가지고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재단에 훌륭한 인품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냥 아이들이 고생을 하건 안 하건 무방비 상태로 두는 학교만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이건 앞으로 기대심리만 팽창해지고 투자심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잘한 학교에서도 격려하는 뜻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학교 또 잘 안 하고 기대심리만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벌칙을 강화하든지 무슨 규정을 변경을 시켜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신청하겠어요. 아까 개회선언을 하시면서 다른 위원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일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심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내일도 이와 같이 부감을 비롯한 국장, 과장, 계장이 다 나오실 수 있는 건지, 내일은 제안설명을 편의상 관리국장이 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왕 나오신 김에 일반적인 질의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나올 수 있다면 저도 내일 할 수 있고 오늘 나오신 김에 오늘 안건도 많지 않아요. 오늘 결산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못하시게 하니까 부득이 부교육감께 질의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정인수 위원 발언하세요.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일문일답을 해야 되니까 먼저 29회 회의에서 행한 당시 학무국장 신현철 씨의 허위답변에 대해서 30회 회의에서 부교육감님은 분명히 주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어저께 접수한 서면답변에서는 조치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고 단, 속초 김영근 교사 사건에 대해서 하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혼동을 해서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입니까? 학무국장 발언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서면답변한고 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당시에 제가 처음 나오자 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속초국민학교에 김영근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에 학무국장이던 신현철 현 교장입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 모르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신현철 국장은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봉의고등학교 교장으로 기왕에 전보조치가 된 사항이고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메모를 해 가지고 근거를 남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선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철 현 교장선생님께서는 자기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자적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월동대책과 관련해서 도교육 본청은 학교 월동용 연료를 비수요기인 학교방학 중에 전량 확보토록 지시했고, 각급 학교 운영비는 학교별규모에 따라 기준경비 교당 급당을 총액으로 배분하고어서 물권비 즉, 수용비와 연료비에 해당하는 경비의 집행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각급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맞도록 월동비 등 비목별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고, 또 난로 사용에 있어서도 '90년부터 3년간 교육환경 개선 특별사업으로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지역의 학교실정에 맞는 난방구조로 교체토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요즘과 같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연료절약을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추위에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시를 했다면?

지금 학교재정운영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다 예산을 배정할 적에 여비다, 공공요금이다, 사용비다, 연료비다 해 가지고 각 비목별로 학교에다 주어놓으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학교장이 쓰고 싶을 때 재량껏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당 경비가 692만원이고, 학급당 경비가 65만원씩 이것은 몽땅 학교에다 줍니다. 그럼 그 안에는 연료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네가 실행예산을 세워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저께도 동아일보 강원판 톱기사로 나왔잖아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어요. 심지어는 난로를 설치해 놓고도 불을 피우지 않고 있고 난로조차도 설치 아니한 학교가 상당수 있다 이거예요. 또 금년 뿐 아니라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어 온 연례행사입니다. 저의 아이들도 학교를 4명이 나왔습니다단 주문진여자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에 지금 대학원을 하나 졸업했고 지금 대학원생입니다만 동상에 걸렸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동태수업을 시키면서 교실, 서무실, 교장실, 교육청에는 조금만 추워도 난로를 피웁니다. 가동시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의 단면이 아직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시만 백 번하면 뭐합니까? 왜 동사자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는 내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학교장한테 지시해서 현황을 파악하면 저한테 충분히 자료를 줄 수 있을 텐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은폐할 목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비교육적인 처사에 의해 동상에 걸려있다는데 즉각 사실 조사 여부를 착수할 용의 없습니까?

연료비 문제와 동상환자 문제는 즉각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울러서요, 이왕 조사를 하신다고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각급 학교 참고되시는 분들은 적으세요. 각급 학교 난로 설치일과 11월, 12월 중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가동여부와 가동일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주시고 가동을 했다면 연료구입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겁니다. 반면 교수실, 서무실, 교장실, 교육청은 언제부터 난로를 설치 가동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상급 교육청의 지시를 어긴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별감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니까 학교장에게 회계법상 재량권을 부여한 것을 아용해서 물권비 부분 중 수용비, 연료비 경비집행을 정당히 했는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일 제때에 월동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자라느냐 우리의 제2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했던 학교장이 있으시면 문책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부감이 나오셨으니까 '92년도 고교입시와 관련해서 춘천ㆍ원주지역 고등학교 경쟁입시제도 부활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원주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중학교 졸업정원보다 한 300명 작습니다. 반면에 춘천시의 경우는 1,500명이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그래서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인근지역에서 유입되는 수험생도 있었고 춘천의 경우는 가평지구에서 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부족할는지는 모른다?

예.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춘천고등학교에 13명, 춘천여고 28명, 원주고등학교 70명, 원주여고가 19명이 부족현상이 왔지요?

예.

춘천여고, 원주고, 원주여고 등에 미달현상이 빚어진 반면에 평준화 해제에 격렬하게 반발해 온 사립학교가 입학정원을 초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중학교 진로담당교사들에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9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현재 고교성적 반영비율이 30%로 되어 있는 것이 '94년도부터는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0등급까지 돼 있는데 1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급 간 최고 격차가 51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봐서 아무리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는데 대학에 가고자 할 때에는 고루고루 가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좋게 받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측면의 저희들이 홍보도 한 바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4학년도부터 대입시험에 유리하게 하는 10등급을 15등급으로 함으로 인해서 내신등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사립고등학교에 많이 몰린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많이 작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교진학자의 절대수가 입학정원에 모자랐기 때문에 미달현상은 불가피했다, 그것은 이미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명문고등학교에 미달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예상했다면 미달사태를 예견하면서도 대책마련이 안 되었다 하면 교육행정의 부재가 이것 아닙니까? 답변 못 하시면 다음 또 넘어갑시다. 결국 안정 하향추세와 평준화 해제를 반대화해 온 일반적 여론을 무시하고 고교입시경쟁제도를 부활한데에 대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진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못 하세요? 경쟁입시 부활의 원칙과 시행시기 사이에는 1년간의 기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교입학 정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을 초과한 학교에서 낙방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은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추가 모집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만일 명문고등학교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장 판단이 추가모집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이 정원을 초과한 학교에서 낙방된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인근에 정원이 미달된 학교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각에서는 현재 경쟁사회에서 전체를 다 의무교육처럼 전체를 다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좀 국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볼 때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교 경쟁입시 부활을 오히려 함으로 인해서 지원 미달교에 추가모집이 불가피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른바 명문학교를 기도한 학교는 결국 최하위권 학생이 무경쟁으로 입학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쟁입시제도 부활의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학력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종래의 평준화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경쟁을 시킨다고 해 놓고 들어가는 문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고등학교의 적정규모가 한 학년당 8학급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춘천, 원주, 강릉 할 것 없이 전체가 10학급, 12학급,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 학급씩 줄여가지고 8학급 규모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금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그 수를 과감하게 감축해서 인문계 학급을 많이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방침이 실업, 인문 50 대 50이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낙방되어 있는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고 자칫하면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교육이 마비가 오면 사회범죄로 빠져들 가능성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방전을 합니다만 짧은 시간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교육청의 자세가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옛날에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하향일변도식의 교육행정의 시대는 막이 내렸고 이제 주민자치에 의해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2세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강원도의 교육 백년지대계의 차원은 영원히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 부감님께서도 교육자치시대 민주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부감제도가 생겼고, 또 부감으로 이렇게 우리 고향분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문제를 제가 많이 거론할 겁니다. 고교경쟁입시 부활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제가 앞으로 조례를 개폐해 달라고 하는 안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심도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 끝으로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내일 부감님이 안 나오신다니까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약 270명 정도 되죠? 그런데 혈연, 지연, 학연을 과감히 초월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인사규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바꿨습니다.

지금 강릉ㆍ명주 지역에 우리 고향에 계시는 교육자 출신이 불과 열일곱 분밖에 안 계세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 동도 얘기가 나오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기초위원 80몇%가 강원 동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 달라 순환 또 보직을 철저히 이행해 주십사 하고 한번 도에 말이죠, 상층부에 자리 잡으면 정년퇴임할 때까지나 더 좋은 자리에 갈 때까지 안주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학년, 지연, 혈연에 얽매인 가장 교육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과감한 인사혁신을 통해서 공정인사를 기하도록 노력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 있으시면 내일 실ㆍ국장님한테 여쭤…….

내일 할 사항이 아니…….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겁니까?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질의 때 두 분에 의해서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충질문했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내일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못 하신다니까 오늘 계신 김에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일부터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일정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2년도 예산과 결부된 질문은 내일 하도록 하고 일단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오늘 질문은…….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보충질문사항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해 주시고 또 예산 결부된 사항이라면 동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일 질문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희직 위원입니다. 모처럼 부교육감님이 나오셨고 내일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이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거듭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강원도내 15개 학교가 철도와 불과 20m 내지 4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거환경이나 이런 지역의 허용기준치가 50~60㏈ 정도가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무려 70~ 80㏈, 그리고 기적이 울릴 때는 90에서 한 100 이상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소금 문제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단순히 소음공해로 인해서 수업에 방해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생들에게 난청현상까지도 생기고 한 시간에도 두세 차례씩 지나다니는 소금공해 때문에 습관적으로 신경질적이 되고 성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관리국장님께 했으면서도 관리국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한두 개 학교만 조사를 했을 뿐이지 강원도내에 산재해 있는 15개 학교 전체에 대한 소음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방음벽 설치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한 30만원씩 해서 이 학교들 200m에서 한 250m 정도,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 중에 상당수가 학생 숫자가 1,200명에서 2,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환경개선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런 문제인데 엉뚱한 데에 예산을 다 쓰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많은 학교들이 철도보다도 학교가 훨씬 먼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10년에서 20~30년 이상 먼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도청에도 강력히 의뢰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러한 노력들을 충분히 했는가?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에 대한 소음방지책 방음벽 설치 등 그러한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91년도 시군별 초ㆍ중고생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강원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정선지역, 태백지역, 삼척군 이 세 개 지역이 전출수가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런 데는 오히려 전입자 수가 훨씬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교입시 부활이 되면 이제는 농촌지역 광산지역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래서 농촌이나 광산촌 지역에 이러한 교육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이 그러한 것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광산 지역 그러한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며칠 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교사인사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등의 지역에 전보 희망자의 경우에 전보 희망학교장의 동의를 얻은 자는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는데 이러한 것은 이번 고교입시 부활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방안에서 필요한 선생들을 능력 있는 선생들을 한마디로 빼오기 위해서 그러한 폐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원칙 순환근무를 시키는 이러한 것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질서를 문란시키고 혹시라도 인사를 둘러싼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또 교사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은 앞으로 일선 교사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갑작스럽게 신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조항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월의 교육장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부교육감님이 바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항은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도 인근에 있는 학교로서 소음공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아까 성 위원께서는 15개 학교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철도와 학교가 50m며 이내에 있는 학교가 15개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 기존에 학교가 있던 데가 열 군데입니다. 또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학교를 설립한 데가 아홉 군데입니다. 전체 19개 중에서 세 군데는 방음벽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만, 철도가 부설된 이후에 저희 불찰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음관계는 지금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청에서 개설을 해 주어야 될 방음벽을 할 필요가 있는 학교가 현재 8개 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7억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 16개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2억 4,0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철도청도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보다 심도 있게 철도청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저희에게 귀책사업에 있는 4억 6,000만원도 저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 소음문제는 심각성을 본 위원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철암국민학교를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1.5m 높이로 블록담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철도청에서 1,000몇백만원인가 해 주어서 했다는데 그러한 것을 해 놓고 며칠 있으니까 언론에서 황지 태백의 철암국민학교가 방음벽 설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여러 차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결 같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해 놓고 방음벽을 했다, 일을 다 해결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로는 광산촌 지역, 말하자면 태백이다, 삼척이다, 정선이다, 영월지역에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광산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비록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경우는 이농현상이 많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정선이 연간 1,800명이 나갑니다. 태백이 1,600명이 나갑니다. 삼척이 한 780명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광산지역에 교원사택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과연 교육재정을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원인사관리지침이 지난번에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특정 학교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신문보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편의상 인사지역을 인구가 많이 몰리는 춘천ㆍ원주ㆍ강릉 그것을 1지구라고 하고 그 인근을 2지구, 3지구 해서 몇 개 지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 지구에는 전입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시군별, 지역별 전입 순위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에 모 학교에 희망자가 넷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때 1번부터 4번까지 순위 중에서 교장이 골라라 이것이 마치 교장이 추천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순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장의 추천과는 관계없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물론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겠지만 일선 교사들이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그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현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예, 발언하세요.

지금 본 위원은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설명들을 부연한 것은 일견 타당성은 있으나 제안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와야 할 성질의 것인데 미리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위원장의 입장에서 미리 어떤 것을 예상하고 심의를 안 하면 될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먼저 던져놓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부적절한 방법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 내용은 구구절절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진다고 할 때 이미 우리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공개된 이상 이 자체는 제안설명도 들을 필요조차도 없이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전제해 놓고 또한 관계자를 불러서 이 제안설명이나 경위를 듣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정된 의안 자체가 관계법 조문을 선행적으로 충족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상정 자체는 폐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함영구 위원님 발언하세요.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절차의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교육자치가 어느 시기를 두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왔으며 이런 절차적인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99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유보가 돼서 법적절차를 본회의에서 결산선임위원을 받고 난 후에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함영구 위원님이 일단 유보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저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두 분 의견이 하나는 폐기고 하나는 유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내부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박수복입니다. 조금 전에 199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상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함영구 위원님께서는 유보를 하자고 하는 발언이 나왔고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폐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두 분 안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위원장님께서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제가 두 분 동료 위원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폐기다, 유보다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회기상으로 볼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인 함영구 위원님께서 유보하자고 하는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서를 붙여가지고 요번 정기 회기 안에 요건을 갖춰서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인수 위원님한테는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다, 수정동의다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냥 유보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유보를 시켜주고 요번 회기 안에 교육청 당국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말이에요.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박수복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199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소정의 법적절차를 완비한 후 승인을 받도록 교육청으로 반려할 것을 의결하자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반려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15시 58분

먼저 관리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반면에 본 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의 과도기에 발생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서 제출할 것을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가 4절지로 돼 있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지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당초 4,355억 5,885만 4,000원에 대한 5.3%의 증액되는 230억 7,009만 3,000원이 증액된 4,586억 2,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별 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11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세입재원으로는 230억 7,0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 4,229억 9,74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관항별 세입사항을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관항의 세입재원으로 '91학년도 제1학기 수업료를 9% 인상 계상 편성하였으나 인상억제의 정부방침에 의거 정부가 9% 해당액을 보조 결정되었기에 해당액 16억 4,629만 5,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항목으로는 238억 6,633만 7,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그중 198억 9,200만원은 신설학교 등 학생수용시설비에 투자되도록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수업료 9% 인상 억제 해당예산 16억 4,629만 5,000원과 강릉여고 학생복지시설비로 23억 2,804만 2,000원으로 합 39억 7,433만 7,000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항목에 있어서는 1종 도서편찬 사회과 교사 연수경비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분과 실업계 학교 개편에 따른 내부시설비 독학학위취득시험경비 체육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등에 5억 6,042만 8,000원이 국가로부터 보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보조금을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집행상 기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금년 6월 3일부터 14일간 실시한 본 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립학교 90년도 지원예산 중 인건비 잔액 2억 8,200만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반납해야 한다는 통지에 따라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원주군 관내 성림분교장 창고재해에 따른 보상비가 학교시설 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762만 3,000원이 지원되어 2억 8,96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이 상세히 열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제사업 항목에 있어서는 체육사업비에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보조된 체육선수 육성 훈련비가 1,890만 1,000원을 보조받았으며 시험검정비에 있어서는 독학학위취득시험경비 1,250만 7,000원을 보조받아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항목에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인 1종 도서편찬 사회과 교사 연수경비 257만 7,000원을 사임당교육원에 노후창호 교체비 또한 침구교체비 등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학교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92년도에 개교하고자 하는 체육고등학교 훈련용품비 3,625만 4,000원과 61개 교에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로서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자 6,100만원을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비로 5,950만원, 계 1억 5,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항목에도 국고보조사업인 실업계학과 개편비를 춘천실고, 신철원종고, 근덕농고, 거진종고, 원덕농고의 내부시설비로 4억 27만 7,000원을, 그리고 32개 실업계 고교에 학교당 노후 과학기자재와 체육기구 교체비로 역시 100만원씩 3,200만원을 도교육청 이전부지인 현 춘천농공고 실습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8,200만원, 92학년도부터 도내 농공계 학생 농기계 공동실습장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홍촌 농업고등학교 학생합숙소 비품비 3,070만원 등 총 5억 4,497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으로는 수업료 9%에 해당하는 결손금액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부담의 영세성으로 부족예산은 학교비에서 지원되고 있어 이에 소요액을 포함 7억 7,900만원을 사립학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학력 인정사회교육기관의 내부비품비로 3,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항목 중 기본시설 부족고등학교 7개 교에 대한 17실과 흑판 설치비로 4억 8,790만원을 특수목적 신설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 신설 고등학교 시설비 부족액 64억 2,631만원으로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다목적 시설비로 홍천고등학교, 강릉여고의 복지관 시설비와 거진공고 다목적 시설비 등에 10억 1,700만원을 신철원종고 외 2개교에 실습실 개보수비 2억 7,566만 3,000원, 교원사택 학교 울타리 시설 등 15개 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5억 4,210만원으로서 계 87억 4,897만 3,000원을 고등학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 기타 시설항목 중에는 본청 시설에 있어서는 청사이전 시설비 일부인 21억 6,173만 8,000원과 중ㆍ고등학교 시설부지 확보비 일부인 3억원과 92학년도 개교예정인 체육고교 임시 수용시설을 위한 종합운동장 락커룸 교실 개보수비에 732만 6,000원을 동교 학생 기숙시설로 교육연구원의 기존 기숙사의 보수비로 3,411만원을, 계 3,743만 6,000원을 기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시군 교육청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개 교육청 세출증가 총액은 102억 3,454만원이며, 관리행정 항목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교육용 토지 경계측량비 119개 교에 52만원을 원주시 공공도서관 신축개원에 따른 도서 및 비품비로 1,500만원을 국민학교 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는 30쪽 사업개요 및 내역과 같이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로 학교당 100만원을, 분교장에는 50만원씩 총 6억 900만원을 특별 교부된 결식아동 급식비 61만 3,000원, 원주군 소재 성림분교장 재해복구비 762만 3,000원, 전기누전 수리비 680만원, 삼척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행정장비로 780만원, 춘천ㆍ원주 지역 국민학교 학생 자연증가분 책걸상 구입비 900만원, 합계 6억 4,083만 6,000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항목에 있어서는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로서 역시 100만원씩 148개 교에 1억 4,800만원을 춘천중학교 관현악기 노후 교체비 300만원, 홍천중고 분리에 따른 비품비 700만원, 춘천ㆍ원주 지역 중학교 학생 자연증가분의 책걸상 400만원, 삼척교육청 관내 중학교 행정장비 420만원, 계 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사학지원 항목에 있어서도 공립중학교와 동일한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를 15개 교에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시설 항목 92억 6,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시설비로 급식학교 확대방안에 의거 26개 교 시설비 2억 1,666만 4,000원을 원주 단계지역 국민학교 부지확보비 15억 5,600만원, 국민학교 자연 증가와 학급시설 부족 12실에 대한 시설비 3억 4,440만원을 강릉국교 다목적 시설비로 5,000만원을, 32쪽 인제 관내 국교교사 사택개축비, 춘성 근병학교 지붕보수비, 원주 명륜국교 담장복구비, 테니스 육성 지정학교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억 3,830만원 등 42억 4,530만 4,000원을 국민학교 시설에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시설항목에 있어서도 자연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24개 실 분에 6억 8,880만원을, '93년도에 수용계획인 원주 무실동신설중학교 부지 및 시설비로 41억 4,400만원을,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0개 교에 1억 5,920만원을, 지난 태풍피해인 함태중학교의 담장복구비 2,700만원과 원주여중에 3개 교에 진입로 포장공사비 5,200만원을 포함 50억 1,900만원을 중학교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항목에 있어서도 37쪽을 보시면 고성교육청 관사 신축부지 정지비로서 2,800만원을 특수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제 관내 교원사택단지화 추진계획으로 1억원을 포함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개요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91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 244억 2,600만원 추가교부와 사용료 및 수수료, 즉 '91년도 1학기분 수업료 미인상에 따른 결손액 16억 4,600만원, 그리고 수입 2억 9,000만원의 재원으로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하였고, 세출은 수용시설 지원과 각종 학교 기자재 및 학습비품비 그리고 교직원 숙소 신축경비, 급식학교시설비,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외 주요 현안사업에 계상함으로써 추경이 불가피한 경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 즉, 수업료 결손을 16억 4,629만 5,000원 감액된 것을 포함하여 총 230억 7,0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교육위원회 회비를 포함하여 도합 230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은 증액된 총 230억 7,000만원의 주요재원을 보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6,000만원이며, 자체세입에서는 잡수입 2억 9,000만원, '91년도 수업료 미인상분 결손액 1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 230억 7,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 예산은 128억 3,600만원으로서 고등학교 시설확충 등 학교수용시설비 91억 3,000만원과 강원도교육청 이전에 21억 6,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사립학교 재정추가 지원비 7억 6,200만원, 실업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경비 및 합숙소 비품 등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자재 교체비 1억 5,200만원, 사임당교육원 및 교육연구원 등 직속기관 운영지원에 6,900만원, 체육고등학교 훈련용품 및 '91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등 5,400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에 3,700만원, 기타 독학학위취득시험 소요경비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소관 예산은 총 102억 3,400만원으로 신설교 부지매입비 건축시설과 또한 교실 증축 등으로 61억 3,800만원, '92년도 신규지정 급식학교시설에 21억 6,700만원, 노후 기자재 교체 및 학습 비품비 9억 3,900만원, 기타 학교 피해복구 및 부속시설 확충 정비에 9억 9,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는 총 230억 7,000만원으로 무리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91년도 수업료 미인상에 따른 수업료 결손액 16억 4,600만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존 교부되었으며 잡수입 2,900만원의 경우 2억 8,200만원이 '90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지원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고보조의 경우 교부목적에 따라 해당 사업비로 전액 편성되었고 그 외 재원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은 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노후 교수학습기자재 교체비, 급식학교 시설비,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주민 숙원사업해결 및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12월 중으로서 사업의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시설사업의 미집행 및 명년도 이월이 예상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성되어야 할 것은 물론 예산편성 절차 등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특수학교의 육성회 수당은 지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육성회 수당 지급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다달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모았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 육성회비의 지급이 상당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입니다. 원래 취지는 학부형들이 육성회 임의로 납부된 금액을 학교운영에 보태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그 문제는 그러한 취지나 여러 가지는 지난 번 임시회 때 누차 들었던 이야기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월 주어야 되는데 왜 한꺼번에 묶어서 주느냐,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월급이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적 결함으로써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얼마는 그 한도액을 주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그 학교장이 매월 드릴 수도 있고 두 달에 줄 수 있고 저희가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억이 필요하면 자금사정에 있어서 1억씩 네 번씩 준다든지 저희는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수당도 퇴직했을 때 직금의 평균임금에 다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각종 수당도 결국은 다 임금입니다. 임금이지 그것은 당이라 해서 월급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본인이 알고 있기는 이러한 수당이 선생님당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던 것을 안 주다가 지난번 임시회 때 거론해 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서 보니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문서 말입니다, 제목이 '91학년도 특수학교 육성회 인건비 지원계획 알림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육성회의 설립취지가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거 학교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앞으로는 설립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 및 보상방안 등을 강구하여 도교육비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계속적 지원은 재원상 어려운 실정이니 교직원에게 이 뜻을 널리 주지시켜 육성회 운영을 재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문을 육성회장 앞으로 보낸 게 있는데 '91년 11월 29일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는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러한 임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내면 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많은 학교는 월정해 준 수당을 다 탈 수가 있고, 학생이 적은 데는 일부밖에 못 타는 것이 강원도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앞으로 육성회까지 우리가 지방교육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소규모 학교가 점점 늘어가는데 그 교원에 대한 육성회 수당을 다 물다 보면 78%가 지금 인건비에다 100% 다 부담을 해도 모자라는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에 학부형들이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이 풍부하다면 계속 줄 수 있지만 재원이 점점 어려운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이것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만 주면 이것은 기를 안 하다가 안 주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니 금년만 주고서 내년서부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해 주면 우리도 사전에 준비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 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면서 사실 우리 도내에 5개 특수학교가 있지요? 이러한 학교에 교사분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서무과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오히려 고생을 더 하십니다. 물론 그런 육성회 설립취지는 육성회비를 거두어 준다고 하지만 그런 식이 되었을 때 그 선생님들은 학생 한두 명 정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받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임금의 저하입니다. 임금이 깎임으로 해 가지고 1년을 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임금저하다, 그러면 우리의 교사가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면서 결국 그러한 것의 특수한 몇몇 학교들은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형편 나은 학교들만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물론 육성회란 다른 명목을 붙이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수당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정수당을 다시 새로 만들더라도 어쨌든 내년에는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차후에 논의를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편성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추후에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 특수학교는 저도 성 위원같이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수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수당이 국가에서 더 나옵니다. 일반학교는 주지도 않고 있는데 더 받는데는 수당액까지 더 주어야 되고 못 받는 일반 중ㆍ고등학교는 못 주어야 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일시에 특수학교라도 어떻게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올해 지원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타한 교육제반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도 앞으로 많이 배우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또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린 그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은 서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수복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충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또 '92년도 교육청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일찍 회의를 끝내고 일찍들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 있을 '92년도 본예산은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 추경예산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결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도교육청 소관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황석중 전상기 김덕룡 박수복 방항석 변완기 성희직 안석현 이종구 정상철 정의도 정인수 함영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의승 의안계장 장국광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성기선 관리국장 김영중 중증교육국장 조진행 초등교육국장 양두석 행정과장 전영석 재무과장 이영찬 시설과장 정준석 총무과장 권오인 행정관리담당관 최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