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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제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3

이교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진

박덕진위원장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의 마지막 날로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실시에 앞서 어려운 지역 실정과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에서도, 대민업무에 최일선에서 위민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각 동장님께 본 특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손과 발로써 복지행정에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신장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신장1동장

신장1동 감사자료에 의해서 동장포괄 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천6백30만9천원이 되겠으며, 동장포괄 사업비는 천백58만8천원, 주민숙원사업비는 4백7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뒷골목정비가 6건, 하수도 정비 2건해서천6백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빗물받이 설치 및 도로 포장공사 신장동 427-240번지, 도로포장 25m, 빗물받이 1개소에 백79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9통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 신장동 408-1번지, 도로포장 248㎡에 4백40만8천원, 하수도 23.7m에 3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5통 도로포장 공사 신장동 427-14번지, 143.7m에 2백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네번째, 2통 도로포장공사 신장동 427-184번지, 13m에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1통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 신장동 427-322번지, 도로포장 27m에 91만3천원, 하수도공사 30m에 백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9통 도로포장공사 신장동 442-16번지, 도로포장 56m에 2백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신장1동에 대해 질문하실위원님, 김시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주민숙원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면 길이는 나오는데 폭이 안나왔고, 시공자가 누군지 말씀 해주시고,주민숙원 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으로 동네에서 포장했거나 업자를 지정해서 했다든지 하는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신장1동장

자료에 폭이나, 업자가 명시되지 않은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신장1동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으로서 신장1동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92년도 사업하실 내용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신장1동장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신장1동 427-49, 신장약국에서부터 신장1동 2통의 이면도로하고,446-2번지선 대신상가 앞에서부터 우림연립 가는 이면 도로로,기존 소방도로 시멘트 포장이 훼손되어 소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을 아스콘 5cm정도 덧씌우기를 요망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으니,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 드리고, 또한가지는 신장동 432-7번지선 소방도로 공사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신장택지 개발예정지구 주택분양시 희망자에 한해서 입주권의 우선부여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소방도로를 말씀 하셨는데,하남시 조례에 보면 소방도로에 편입되면 건설과에 하남시 토지평가 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은 11명에서 15명이내로 되어 있어,토지가 편입되는 주주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신장1동에는 한분도 없어요. 92년도부터는 소방도로나 공공사업에 토지가 들어갈때 10개 동장님들은 꼭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전체 10개동에서 민원의 소지가 안나고 지가에 불평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원국

이원국신장1동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동장님, 3년동안 하남시 동장님 하셨지요? 금년도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로 확정되어 있는지 미리 알고 계십니까?
원국

이원국신장1동장

천2백50만원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다음 신장2동장님 말씀 해 주세요.
영우

백영우신장2동장

연일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장2동 동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천7백33만6천원으로 포괄사업비가 천2백50만원, 시장님 주민숙원 사업비가 천4백83만6천원입니다. 사업 유형별 내역으로는, 첫째, 5통 계단공사로서 길이 4미터에 폭4.2미터 위치는 신장동 472번지, 사업비는 97만9천원으로 신장2동 이항근씨가 했습니다. 둘째, 4,8통 마을안길포장공사로서 길이 55미터, 폭4미터 위치는 신장동 450-7, 407-11번지, 사업비는 5백39만7천원으로 이항근씨, 세번째, 1통 도로포장공사로서 길이 62.5미터, 폭75미터,위치는 신장동 90-14번지로 사업비는 4백77만원으로 이항근씨가 시공자로 완료했습니다. 네번째, 1통 농로포장공사로서 길이 200미터, 폭3미터, 위치는 신장동 63번지, 사업비는 8백38만원으로 난공사여서 강성만시가 했고, 다섯번째, 4통 마을안길포장공사로 길이 70.8미터 폭4.2미터로서 위치는 신장동 448번지로서 사업비는 4백96만원으로 강성만씨가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신장2동사무소는 임대사용으로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사무실의 이원화(1,2층사용)로 노약자 및 장애자 주민이용이 불편하고,임대에 따른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신장택지 개발지구내에 동청사지 신축으로 10,800여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분위기를 쇄신 할수 있게 동청사 신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흄관매설 및 농로포장공사로 신장2동 303-9번지선의 하수도 방치에 따른 농작물 운반과 인근 농경지 이용 농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길이 185미터, 폭3미터, 맨홀 3개소로 사업비 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흄관매설 및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효과로서는 농작물 수송 및 주민생활 편의제공, 2통 지역 45농가 수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별도로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43번 국도 신장약국입구에서 신장1,2동 경계도로인 마을 진입로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으로 우천시 주민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3개년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의 예산이 서있었던것이고 길이 750미터, 폭4.5미터, 사업비 4천5백 만원이고, 사업효과로서는 일일 차량 통행수가 400여대이고 일일 이용 주민수도 2,000여명이나 됩니다. 신장1,2동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 해소를 위해 92년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 신장2동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장약국쪽 포장계획이 예산이 서있었지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백영우신장2동장

개발계장 얘기는 택지개발 정비게획에 의해서 도비로 일괄 정비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희들이 새마을과장한테 질책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서 있으면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까지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겁니까?
영우

백영우신장2동장

의장님 한테나 주민들 한테도 예산이 섰으니까 곧 될것입니다 했는데, 별안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장님은 변경되는것을 몰랐습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어제도 질의했는데 신장2동에 공사가 당초예산에 서있던것을 취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계장 임의대로 한것은 아니겠죠? 어제 새마을과장님은 내년도에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안했다, 기획실 장님은 예산을 안쓰기 때문에 금년에 할수 없어서 돌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발계장님은 누가 지시해서 사업이 취소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개발계장

종합검토해서 취소된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계장님 의견으로 된것이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기획실장님 의견으로 된거예요?
명현

남명현개발계장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위정비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93연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때에 기존 도로가 전부 파손되고, 다시 파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불편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려서 되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개발계장이 건의해서 된것이면 하남시에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 것까지 미리 다 알고 있는거예요?
명현

남명현개발계장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명현

남명현개발계장

93년도에 들어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럼 93년까지는 도로가 다 망가져도 아무 공사도 못하고 다 그냥 둬야 되겠네요?
명현

남명현개발계장

추진과정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할까 고려중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내년도에 하면 그 다음해에 바로 깨야 하는데 더 나쁘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도시내에 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케이블공사등을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93년도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그 다음에 도시구역내 사업하는것으로 하고,이번에는 변두리 5개동으로 돌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올라온것이 없겠지요?
명현

남명현개발계장

5개년 종합계획에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드리고 싶은것은, 저희가 잘 해 보려고 그런 상황을 거친 것이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려고 안해준것은 아니니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신장약국에서 신장택시 구간이 신장1동에서도 필요하고 2동에서도 필요한데,개발담당관님과 과장님이 봤을때는 불필요한것인지 몰라도 많은 차량통행에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서 하남시에서 가장 불편한 곳일겁니다. 동장님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면 취하해도 되는데,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있었던것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이교범위원님 말대로 내년도에 도시계획에 있는 각동의 포괄사업비, 시장님 사업비는 하나도 주지 마시고 초이동이나 천현동에 돌리십시오. 우기철에는 장화가 없으면 도보가 힘든곳이니까 전부 이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교범

이교범위원

저번 질의때 과장님 답변이,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뽑아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지고 100m를 한번에 할수 없고 60m밖에 할수 없다고해서 못한겁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도시가스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개발계장 혼자의 책임은 아닌것 같고 웟사람들이 시책을 잘못 추진해서 그런것 같으니까 윗 분들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동장님이 건의하신것은 5개년사업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꼭 실행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왕 하시는것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내년초에 사업을 할수 있게끔 단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동장님들도 일할 의욕도 있고 주민 애로사항이 해소 될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저희가 볼때는 신장2동 숙원사업뿐이 아니고 신장1동하고의 연계사업입니다. 택지개발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예요. 의장님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우

백영우신장2동장

감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질문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교범위원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 주민숙원사업비가 어제 자료에 의하면 신장1동에 4백72만천원인데 예산실에서 자료준것을 보면 2백33만5천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겁니까?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자료작성시에 시에는 소규모 시민불편사항이라 해서 별도로 시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동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천2백50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작성시에 천2백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작성했으면 똑 같은데 일부동에서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배정 받은것을 포함한것도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것이 아니라 신장1동장님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4백72만천원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썼다는데 추가자료에 의하면 2백33만5천원이예요. 이것은 동장포괄 사업비와 별도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신장2동도 천4백83만6천원인데 여기는 4백77만8천원으로서 안 맞고, 또한가지 시장님이 2억을 쓰게 되어있어서 지금 쓴것이 1억6천2백45만4천원이고 31 건인데 추가자료는 34건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 쓰신내역을 4억2천9백 41만9천원으로 맞지 않아요. 각동별로 뽑아 달라고 추가자료를 요청한겁니다.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작성 하겠습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은 되는데, 에를들어서 시장님 포괄 사업비나 숙원사업비가 새마을과에 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어느동에서 시장님께 건의가 드러오면 건설과 소관도 되고 지역경제과 소관도 돼서 각 실과소별로 집행비가 나가다 보니까,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업부서가 돼서 배정해 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각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난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자료가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서 봐도 예산이 맞아야지 예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하지마세요. 다음 천현동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운

유진운천현동장

천현동 동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천백84만7천원, 주민숙원사업은 2천9백92만4천원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공구별로 말씀드리면, 제1공구 공사로 천현동 354-1번지, 흄관부설 51m, 하산곡 15번지, 맨홀1개소, 하산곡산18-16번지에 보 보수 1식에 사업비 4백25만원으로 91년8월29일에 착공하여 9월1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제2공구공사로 상산곡동 899번지에 흄관 부설 (φ300×153m), 상산곡동 15번지에 도로포장 폭3m, 길이 46m에 4백20만원으로 91년8월29일에 착공하여 9월16일에 완공했습니다. 배알미동 도로포장공사는 배알미동 103-2번지선 길이 58m,폭3m로 3백39만7천원으로 91년11월14일에 착공하여 11월2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천2백50만원중에서 미집행분 65만3천원에 대하여는 현재 보안등 설치 및 보수(설치 6개소, 보수1개소)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산곡 179번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미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로 10가구정도가 침수가 될 우려가 있어, 하수도 설치 1,000mm로 150m를 해야되는데 소요예산액이 2천만원정도 필요 합니다. 시에 보고를 드렸지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산곡동 374-5번지에 자연부락명 거리대울 하천 석축보수 및 설치에 길이 40m,폭1.5m로 사업비 5백만원과 검단산 취락마을 하천석축 보수 및 설치, 위치는 하산곡동 산 38번지에 길이 15m, 폭3.5m로 3백2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꼭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시과에 단속계가 있어요. 개발제한 구역이 많은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없습니까? 80년도에는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축사를 지향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폭락하여 축사가 비어 있지요? 시에서 건설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주민들이 모여서 성토를 한번하세요. 그래야지 그린벨트 사는분들이 살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진운

유진운천현동장

그것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을 하다가 축산이 안되니까,주민들이 바라는것은 축사에 공해없는 가내공업이 들어와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것이 주민들의 요망 사항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동장님이 전주민한테 청원서를 받아서 내세요. 지방화도 되고 의회가 생겼으니까 하남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면 우리도 힘이 되어서 위에 건의 할 수 있습니다. G·B 동네 동장님들은 모두 취합해서 올려 보세요.
진운

유진운천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풍1동장님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덕풍1동장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사흘째 시정행정 감사와 동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덕풍1동 동장 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천2백5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천6백65만3천원, 도합 2천9백15만3천원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량 4건에 2천2백91만원, 하수도 정비 2건에 6백8만4천원, 총 6건으로 2천8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덕풍1동 주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3년간 계속해서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인데,동사무소가 현재 마을회관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행정에 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청이 이전할시에는 시청부지 일부를 할애하셔서 저희 동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아스콘 포장등은 시청에 많이 건의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덕풍1동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진가

유진가위원

문제점이 동사무소 신축외에는 없어요?
양재

이양재덕풍1동장

그 이외에 덕풍동 441번지, 덕풍이발관에서 부터 유위원님댁 앞으로 도로가 많이 파괴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고 441-16번지, 547-17번지는 3통에서부터 덕풍골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또 폭우시에 덕풍동사무소에서 덕풍천으로 나가는 12m도로에 4통,7통인데 73세대가 침수가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추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풍2동장님 내역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인기

박인기덕풍2동장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포괄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천2백50만원에서 총 6건입니다. 도로교량 포장이 4건, 하수도 정비 1건, 가로등이 1건입니다. 6건의 내역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덕풍2동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남 주유소 옆에 덕풍 국민학교를 신축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중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우회도로가 요망 되는데 우회도로 말고 별도로 덕풍1동에서 고려병원뒤로, 하남 주유소 앞으로 가는길이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길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가지만 보고드리며 다른것은 별 문제없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장 포괄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기

박인기덕풍2동장

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확실한 내역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동장님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미비한점이 있는데 다시 한부씩 잘해서 또 큰 글씨로 해서 잘보이도록 하고 또 동장님들의 건의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11시사3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덕풍3동장님 보고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덕풍3동장

동장 포괄사업비만 준비 됐고 시장포괄사업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동장사업비 1천2백5십만원에서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3건 1천1백5십만원 보안등 1건 7십9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285번지 일대에 하수도 준설로 길이 500미터, 폭 4미터,하수관900미리인데 1993년에서 95년까지 년차사업계획으로 되어있으나, 상기번지는 매년 장마철에 상습 침수 지역으로서, 매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오,년차사업으로 추진되면 내년 수해시 침수를 피할수가 없어 하루속히 이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건의사항을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은 덕풍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덕풍1동, 신장1동에도 속하는데 엘칸토 앞에서 장진마을 내려가는 하수도 설치가 있는데,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순이되어 집 하수구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 덕풍3동 285단지가 해마다 침수가 돼서 계획을 신장국민학교 뒷쪽으로 장진마을 하수구로 연결하는 계획을세웠는데,시 자금이 되지 않는 다고 5개년 추진사업으로 한것같은데,이 한가지 해결로써 3개동이 해결 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시화위원

3동에는 시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성근

김성근덕풍3동장

1천4백6십만원 정도 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풍산동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풍산동장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3건에 1천2백3십2만원, 시장 주민숙원사업비 2건에 1천3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업무추진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미상동 일대의 지하수가 비닐하우스와 여러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식수로 가능한가 여부를 ’91.10.15일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수질검사 결과,식수사용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분을 수거한 정화조 차량이 과수원 및 풀밭 임야에 인분을 무단 방출 함으로써 인분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식수로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정화조 차량의 무단 인분 방류행위를 못하도록 조치 요망하고,간이급수시설 상수도 설치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의사항은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동장님이 폐자원 수집한 것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길수

한길수풍산동장

확인한 것은 두번밖에 못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톤수 계산을 해 봤는데 이 많은 양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예요. 왜 질의하느냐하면,서울시장이 폐자원 수집 가장 많이 한 구청에 상금을 주겠다 하니까,새마을지도자들이 폐자원수집하는것이 아니라,고물상에서 비싸게 주고 사다가 팔아서 1등을 해 상금을 타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쓴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풍산동이 1천4백만원했는데 비닐이 142톤, 빈명이 43톤이예요. 다른동은 1백만원도 못하고 하남시에서 소비되는 비닐 다 합해도 20톤 미만인데,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동장님 두분한테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라,새마을차원에서 폐자원수집을 해가지고 하남시에서 부녀회 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성의를 보여서 했다면 이해가가는데,이런식으로 해서 잘못쓰게 되면 다른동과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지,형식적으로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풍산동장님 앞으로 잘 아셔서 실제 확인 해 주세요. 다음, 감북동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황종후감북동장

매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북동 동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1천2백4십5만원, 시장 주민숙원사업비가 1천8백5십만원해서 3천95만원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시장포괄사업비로 도로포장 2건, 동장숙원사업비로 하수도정비 4건, 하천정비1건입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확장 도로포장을 4차선으로 하였으나,감북391-447번지 위치가 감북동 배다리에서 서울시계구간 400에 대하여는 2차선으로포장되어,4차선공사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점은,감북동391-447번지 400 비포장도로로 현재 서울에서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병묵현상 체증은 물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개통이후 주민통행 불편과 차량소통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대책방안으로, 감북동 391-447번지 400미터에 대하여 4차선으로 도로 포장이 되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사후 복구포장시 전면포장 요망사항입니다. 감북동은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자연부락형태를 게속유지하며 진입로는 옛 전답길을 포장하여 사용하는 관계로,폭이 좁고 꼬불꼬불하며 지반이 약한 편입니다. 이번 저희 지역에 상수도를 하게되는데, 상수도 공사시 중앙을 세 갈래로 갈라놓으므로,길전체가 파손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구시 수용가 부담금으로 복구하게 되므로 전면포장시 상수도 설치비가 급상승됩니다. 그런곳은 특별한 지역이니 만큼 포장할때 전체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전번에 조사특위구성때 상수도공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후

황종후감북동장

지금은 다 시정해 주셔서 잘 되었다고 시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금 동장님이 건의하신 공사마무리 완전포장관계는 앞으로 하남시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개발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꼭 전체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황종후감북동장

다른공사,통신공사같은것은 공사측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게 아닌데,상수도는 수용가가 포장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춘궁동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춘궁동장

동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1천2백5십만원, 시장주민숙원사업비가 1천4백98만5천원에서 동장포괄사업은 도로교량 2건 1천2백94만5천원, 시장주민숙원 사업이 도로교량 3건 1천4백87만5천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사거리 - 상사창동 법화골 간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신장 시가지에서 향교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확장 개설되었으나, 향교 사거리에서 법화골까지는 과거 농로 상태로 포장만 되어 있어,정기 노선 버스 통행은 물론,늘어나는 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확장시 도로 주변의 토지가 개인 소유이므로 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편입을 응하지 않는 관외 지주가 다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현재의 도로는 1차선도로로서 차량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2차선으로 확장이 요망되며, 시재정형편상 일시에 공사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년차적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의 정확한 수치는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해야 나오겠고,물량은 길이 2.5미터, 폭 6미터로 예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확장하는데 버스회사와 절충한 것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춘궁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진교통이 다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결항하는 경우도있어서,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주민숙원사업비가 포괄사업비에서 보통 2500-2600만원정도 되는데, 기획실장님 작년도 예산에도 2500만원이 동장포괄사업비로있다가 반이 깍였던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깍인것이 아닙니다. 기준액이 2500만원인데 시 실적에 맞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당초에산에 1억2천5백만원만 해주었고,추경에 세입재원을 봐가지고 나머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년에도 기준액대로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저희는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시장님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주나, 동장님한테 미리 배정이 되어 동장님이 할곳에 미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시에와서 사정해야 주는데 시에서 권한 쥘려고 안주는 것 아닙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를 상반기에 다 주어버리면 2,3개월이 안되어서 다 써버리게 되면,다달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별안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되는것은,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도록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가 볼때는 다 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도시동의 동장님은 조금씩 하는 숙원사업이많고,농촌동에는 많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포괄사업비를 하반기에 주더라도 모든공사는 10월달에 완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동절기에 해서 못쓰게 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어제 새마을과에,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10월 10일까지 분석해 본 결과를 가지고,착공도 안 하고 설계조차 안한곳에 한해서, 해당과에 금년에 하겠느냐해서 그렇지 않은데는 다삭감시켜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그것도 못했다면 명년도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민주화도 되고 기왕 쓸 돈이니까 동장한테 알아서 책임지고하라고 주는것이 어떻습니까?50만원, 100만원 단위는 모르지만,농촌동에는 손댓다하면 몇 천만원 단위인데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예산시행령에 1천만원 이상이면 동장의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개 도로에 네번 다섯번 재포장하는곳도 있고 여지껏 면단위,읍단위, 시가 되어도 도로포장 한번도 못한곳이 있어요. 형평이 있게 해야지 한동네 규정상 얼마라고 정하지 말고 직접 돌아보셔서,정리가 잘된동은 안된 동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동네 한창수 이장이 통장을 13년째 하고 있는데,덕풍3동 1통 1반 조정경기장 폭4미터 260미터 도로포장을 13년쩐 면단위에서부터 건의했어도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임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동에서 올리면 무조건 삭감을 시키기에 하는 얘기입니다.작년에 올린 것이 해놓은 것이 몇 개 안되요.

김시화위원

각 동별로 2천5백만원 책정되어 있으면,동장님 권한도 강화시켜주어서 할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고,나머지 시장님 포괄사업비 있으면 요소요소에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해 주세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실장님, 최성기위원님 지역을 한번 가보시고 예산에 꼭 넣어주십시요. 동장님 건의사항인데 13년동안 끊어놓으시지 마시고요. 초이동장님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조성부초이동장

초이동 동장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1천2백50만원, 시장주민숙원사업비 4천8백83만6천원 총 6천1백33만6천원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동장포괄사업 도로교량 2건,하수도정비 1건, 시장주민숙원사업에 도로교량 2건, 뒷골목정비 2건, 가로등 보안등 2건, 마을회관 1건해서 총 7건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며, 초이동은 마을간 마을 도로로 상일동과 팔당수원지 사무소간 거리 약 3.2킬로미터가 단일노선인데 6미터 폭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고 5개년 계획에 93년 이후로 되어있지만,토지보상비 상승 문제도 있고 불편사항도 많으니,도로포장과 확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동 청사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현재 적임지가 한군데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13째 아들 묘소가 있는데, 지방문화재를 건의했으나 어렵다면 향토문화재라도 지정해 주심다면, 이씨 종중에서 약 3백평을 희사하겠다고 하니,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에 축사로 이용하던 곳을 가내공업으로 이용해서,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도로공사에 우선 시급한 것이 측량을 해 두어야 됩니다. 도로계획선이 서 있어야 누구 땅이 몇 평 들어가는지 알고 희사 받을 만한것은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한다면 더 소홀히 될것 같으니 실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측량이라도 우선 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동장님들이 시장님숙원사업이나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공사하신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해 주시고 보안등도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보안등 관리비용을 예산에 남겨 두었다가 고장시에는 빨리 보완해서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신장2동 주위가 택지개발지구로 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기존의 집이 철거되는데 빨리 재개발지역으로 만들든지,아니면 건물을 못 짓게 해서 나중에 보상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장시간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3일동안 감사를 하는 동안에 보청 각 과장님들 감사해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새마을과장을 하다가 회계과장으로 간다하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데,동장님들은 어느동에 가시더라도 모두 내 일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게획서에 의거,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임해주신 각 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동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열악한 행정여건하에서도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있다고 사려됩니다. 앞으로 동장님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셔서,행정최일선에서 내실있는 위민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일동은 열심히 노력하는 동장님께는 최대의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능률적인 감사진행을위해 한시간동안 정회한 후 오후 1|30분 부터 분뇨처리장 공사현장,상수도 관리사업소,천현동청사 신축공사현장, 춘궁동청사,감북동,초이동 상수도 공사현장,우회도로공사현장,택지개발 공사현장, 덕풍국교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현장확인 ) ▣ 분뇨처리장 공사 (환경보호과) ▣ 상수도 관리 사업소 (사업소) ▣ 천현동 청사 신축공사 (회계과) ▣ 춘궁동 청사 (회계과) ▣ 감북동, 초이동, 상수도 공사 현장 (수도과) ▣ 우회도로 공사 2차구간 (건설과) ▣ 택지개발 공사 현장 (도시과) ▣ 덕풍국민학교 신축 공사장 (도시과)

12시40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위원님들께서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김시화위원

과오납금 환부통지 보냈느냐 했을 때 보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오늘 보낸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감이동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 부지에 대한 것은,지방세 보상금 지금 조례를 공포할 당시에,제가 27분에 대해서 모든것을 산출해서 일자별로 3/10000에 해당하는 세율을 계산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환급세금에 대해서 과납금에 대한 환급의 내용은 신청주의, 신청에 의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구두,또는 전화로 통보를 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김시화 위원님의 질의에 접하다 보니까,증거를 남겨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여,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통지를 하기 위해서,12일자로 시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보냈느냐고 그러니까 재차 물었을 적에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안 보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것인데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받지를 않았다고 그랬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안 한것을 했다고 말씀하신것 아니예요? 시인을 하셔야죠.
성기

최성기위원

그때 당시 보냈다고 하셨는데 편의상 구두나 전화로 보냈다고 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그냥 보냈다는 말씀은 공문서로 보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보낸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과정상에 담당계장들이 보낸것으로알고 답변 하셨겠지만 실제로 받은사람이 없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인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11만 하남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묻는 질문사항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21개 실과소를 해보았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금방탈로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이해하시고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과오납금이 2중으로 부과된것을 다시 돌려준 것 있지요? 원래 그렇게 되면 장부에 도장이 찍혀 다른사람이 보아도 알수 있으니까 바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뒤에 돌려주는 것이 제견해와 상이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시금고나 관내 우체국에 제출하면 2,3일이면 영수증을 받아 볼수 있는데 다른기관에 제출하면 1일,10일 20일 열흘간격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기간이 10일, 20일이 아니고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환급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이 제 견해와 틀리고,또하나는 소멸시효가 돼서 왜 강제압력을 안 했느냐 했을때 국세이고 해서 안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사업소세는 지방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국세라고 답변했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김시화 의원님 다른것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5분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시 본청 사업소 및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에 앞서 본 위원회에 원만한 정기 감사 준비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본 특위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분량의 업무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돌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감사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본 행정사무감사특위의 감사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주성, 합법성, 합목적성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감사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감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본특위위원여러분의 공통된 견해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위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수감자료가 단순한 현황에 불과 하여 위원들의 요구와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사려 됩니다. 둘째, 관계공무원의 수감 자세에 있어서 답변 공무원 중 대다수가 소관업무 파악의 미숙과 더불어 행정의 전문성, 업무추진의 적극성, 소신성이 부족한점이 발견된 데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셋째,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도 중앙집권적,획일적인 관료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업부를 처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본 특위 위원들로서는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특위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내에 적극 시정 조치 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여러분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셌째, 과거에 전례답습적이고 획일적, 기계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적인 방향으로 체질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승격 이후 열악한 행정환경과 근무조건에도 11만 하남시민의 공복으로서,맡은 바 임무에 증진 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위를 대표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공개행정의 구현과 함께 위민행정의 기초를 다져주신 특위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부22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