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의원 발언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11일 본회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속에 있는 것으로 설명말씀 올릴 순서는 ’92년도 예산편성방침 재정현황, 세입세출 성질별 조사, 세출예산 성질별 조사,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용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동 안의 편성사유와 유래 주요 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담당관님께 이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문사위원회에 위원님이 두 분이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시간이 걸려서 운영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조금 정회를 했다가 질의와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을 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가 교당 4만5천원을 줍니다. 그러면 대개 학구단위로 노인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4만5천원 가지고 학구내의 노인양반들을 위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노인교실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연탄을 사다준다든지 때로는 장기판이나 이런 것도 사다주고 또 어떤 때에는 모이셔서 간단히 음료수라도 나누는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은 어떻습니까?

학교단위로 다하죠.

예, 실적은 좋습니까?

예. 상당히 바람직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을 가정복지국에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가정복지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좀 더 필요한 데로 돌려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국가 보조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액수는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아니고 교육부의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복지적인 차원보다도 지역사회의 노인분들과 학교와의 유대관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3백만원씩 지원을 해야되는데 여기 삼락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청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락회에서는 그분들 자체 친목도 도모하시고 학생 선도라든가 나름대로 교육지원을 하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퇴직한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우리가 현직 현재 학교의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차원으로서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내 전체 일원에 의한 글짓기 대회 그 과정으로서 학교대회를 거쳐서 시·군대회를 하고 도대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과 상장도 수여하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람직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삼락회에 3백만원을 지원을 하고서 거기에서 글짓기대회를 해서 또 나중에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져가며 지도감독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야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제출하는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 삼락회에, 이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어떤 사단 법인체입니까?

예. 사단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봉하용위원입니다. 먼저번 도정질문 당시에 연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느냐 하면 도정질문 시 연료대책은 90%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료문제는 일선 학교에 각 학급당 얼마씩 지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연료비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 또 지도감도하고 한 것이 나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나 교실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형들이 상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학교의 미화도 해주고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해서 각 학교마다 일선 학교에서 여자들의 치맛바람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두가 많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제는 좀 더 바르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학부형들이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국민학교에 교실 난방비 개선이 1억8천9백, 5교실이 4억3천5백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교실 증축이 215개 교실이 15억9천3백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번 도정질문 당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90%가 지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오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실지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우려가 되고 어느 학부모들이라도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로의 개선문제라든지 연료비의 지원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학부형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가 질문드린 대로 각 학급당 얼마씩 지원이 되며 또 난로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입니다. 학교난로비 예산 내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난로비 명목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당, 급당, 교당경비 얼마 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당 경비를 692만원씩 그리고 학급당 경비는 66만원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것은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를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료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분 구분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교장선생들의 재량권이 너 없다 이래서 예산제도 방법은 개선해서 학교 교육비 과목 자체도 학교 교육비 한 과목으로 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학교에 배부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쓸 규모를 정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 학교당 629만원씩 학급당 66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66만원이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에 의해서 전체 받고 있습니다.

실지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쓰여지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감사를 볼 때는 교육청 내에서 감사를 할 때는 틀림없이 썼겠죠. 실지 과연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난방비가 내 피부에 닿도록 따뜻하게 쓰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불만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춥게 공부를 하고 아직 지금은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 추운 날 가면 연필을 들기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목격한 것을 보아서는 교무실이라고 그러나 교무실 난로는 잘 피우고 학생들이 실지 공부하는 교실의 난로는 잘 안 피우고 잘 더워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리감독이부족하거나 아니면 교장 재량에 맡겼는데 교장 재량이 무능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학교당 지원경비가 교당 692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교당 692만원입니다.

학교가 크건 상관없이 한 학교당 692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급당 66만원 그런데 우리 봉위원님이 난로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국민학교는 거의 다 85%가 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중학교는 77%, 고등학교는 55% 해서 실지 국민학교 연탄 사용률이 85%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55%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실지 난방, 연탄 취급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비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유류나 가스 전기 이런 다른 연료로 바꾸어져야지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만 해도 연탄을 피우고 탄 피우고 할 수 있지만,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 더 85%가 연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난방개선비는 우리가 3년동안 8,896개실에 난방개선비 나왔습니다. 그것은 교육비에서 계상한 대체난로나 석유난로로다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시·군에 배정을 하고 각 학교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서 나무가 많이 나오는 데에는 나무로 때게 해라, 탄이 많이 나오는 데는 탄을 때게 해달라, 이래서 이것이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에너지 파동이 상당히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창으로 해서 난방에 효과를 같이 좀 두자. 그래서 꼭 원하는 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중창으로 해달라는 것이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다보니까 개선 자체가 이중창으로 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실난방이 개선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5%라고 하신 이유는 국민학교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급당 경비는 감사를 해 보시면 대개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구성이 대강.

감사담당관입니다. 교급당 경비는 공통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85% 이상이 직접 교사들의 교수활동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교장선생님의 대회활동비로 정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활동비 정보비는 공식적으로 교장선생님…

교급당 경비 속에 또 있습니다.

아니 항목이 정보비, 교장선생님 정보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직접경비로 수용비, 수수료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 해서 교당 18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교장선생님 한 분당 24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무슨 교급당 경비는 실지 학생이나 일선 교사 담임교사 위주로 써야될 돈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여비 갖다 쓰면 안 되죠.

아닙니다. 여비도 교급당 경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라든지 수용비, 선생님들 어디 참석하실 때 회의에 참석하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든지 그 연구발표에 참석할 때 여비로 일부 나가고 직접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여비는 예산서를 보면 따로 다 별도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참고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표본을 대충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6학급의 경우에는 교당경비가 692만원이 되고 급당경비가 396만원이 되고 그 외에 기관운영비로써 180만원, 그 다음 업무용 경상비 320만원, 그 다음에 실험실습비 인문고등학교에 56만4천원, 그 다음 실고의 경우에는 248만4천원, 그 다음 건물유지비가 304만천원, 그리고 수세식 변소 관리비가 5만2천원, 그 다음 대교가 경기별로 60만원 이렇게 해서 6학급의 경우에 인문고등학교에서 2천84만8천원이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에서는 2천2백75만8천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24학급의 경우에는 12학급 18학급 20학급의 표본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6학급과 24학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학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약 한 4천6백만, 그 다음에 실고에서는 5천4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을 학교에서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항목별로 공공요금, 여비, 수용비, 수수료, 수선비 뭐 또 이렇게 연료비 이렇게 해서 전부 전기, 난로 이렇게 전부 분류해서 종전에는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학교의 교장이 전혀 예산에 자율권이 없다 자율권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 과목을 전체 학교 운영비로 해가지고 죽 나열한 이러한 과목을 한 과목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전부 배정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경비를 학교 교장선생이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전부 분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섰느냐 안 섰느냐 이 정도만 감사를 하지 그 외의 항목에 맞게 섰느냐 적게 섰느냐 이렇게까지는 학교 교장의 재량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도 여기에서 학교마다 전부 사정이 다릅니다. 연탄을 쓰는 학교도 있고 또 석유난로를 쓰는 학교도 있고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해가지고 난로를 쓴다든지 연탄을 쓴다든지 이 결정권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교로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 실정에 맞게 나무를 살 것인지 단양 같은 데에는 나무로 사가지고 난로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또 청주 같은 데에는 석유를 때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민주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이나 일선교사 위주로 쓰여지기를 본위원은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78%, 12.7%로 90.7%를 점하고 있는데 요사이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학년주임교사 수당이 천원이라서 거부운동이라는 것이 학년주임수당이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임수당이라고 명목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수당을 주는데 보조수당 속에 주임들에게 천원을 더 가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임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수당을 줄 때에 주임들에게 천원씩을 더 가산해 주는 것입니다.

학년주임 선생님들에게 매월 1,000원씩 더 가산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서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에서 잡종재산매각대 제천교육청 1,522㎡에서 한 460평 정도 되는데 이 수입이 4,298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이 채 안되고 9만원 정도 되는데 제천시 잡종지 이것이 제천시내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부동산가격이 평당 9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제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제천시, 제천군 이렇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잡종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산중학교 도로 편입용지 매각대금이(청취불능)…

이것이 수산면입니까?

예, 수산중학교 도로 편입용지 매각한 데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시책 추진활동비 해서 이것이 3천6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교육시책추진 간담회 그 뒤에 넘어가서 4천4백38만원, 교육홍보비 2천80만원 이러한 비용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물론 있겠지만 정부시책에 따라 여기에서 절약할 분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목은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그런 냄새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북교육을 위해서 적절히 쓰시면 바람직하겠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지는 시 인근에 있는 면·읍단위의 중·고등학교는 생활지도의 공백상태입니다. 지금 학교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전번에 교육감이 교장선생님은 학교지에 사택에 거주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택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 사후 조치로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용을 안 해서 실지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숙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있는데도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지도과장 박성기입니다. 지금 사택이 없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을 제외해 놓고 청주, 충주, 제천시 또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덕, 부강 이런 정도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학교는 내년도에 전량 다 짓기로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외 생활지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생활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슨 특별한 수당이나 그런 것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교사 일인당 육성회비에서 5천원씩 생활지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내, 교외가 있어서 교외에서 숙직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교내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학교마다 전부를 구성을 해서 각각 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생활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대개 자기 집에서 통근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가 조금 먼 선생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교육관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대개 그 학교 근방에 사시고 또 그렇지 못한 선생님은 간혹은 통근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숙하고 있는 선생과 그 지역의 선생과 그 지역의 학부형 또는 유관기관과 맺어져 있는 합동지도반 그 선생들 하고 야간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나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문제점으로 교육청이나 경찰관서에 문제점이 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하숙방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어떤 학교일지 이런데 순방을 한 그러니까 순찰을 한, 그런 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토바이 한 대가 지금 아마 백만원 정도 새것을 산다고 하면 한 120만원 정도 갈텐데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뜯으면 만오천원 받는단 말입니다. 만오천원 받아서 전부 자루에 주워 넣어가지고 물론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리현상인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헌 것도 1만이천원 그 자루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렇게 갖다가 파는 것입니다. 또 지금 차량들 유리 아주 교묘한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 열쇠고리를 따가지고 카세트 같은 것을, 지금 뭐 그랜저 같은 것은 오, 육십만원 심지어는 백만원 이상 카세트가 호가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고물로 팔아먹는 그런 것이 시·군정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니까 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군지역에서 면단위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그런 문제가 대개 전부 하숙방 아니면 자취방에서 빚어지는 그런 점검이 뒤따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생활지도 주임선생님들이 그 학교 주변 자기네 학교에 학생들이 하숙하고 있는 자취하고 있는 그 주변을 수시로 야간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보안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가 근본이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제도가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와서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그냥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보통 자율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에는 참 즐거운 학교가 되어서 학교에 가서 자기 마음껏 뛰어놀고 또는 책도 보고 자신의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특별실이 다 마련이 되어서 참 정과수업만 끝나면 방과후에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고 싶다 하면 파아노도 치고, 또는 무슨 공을 차고 싶으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그러한 정서적인 특별활동 교육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대입고사 방법에 따라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고달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학교학습능력과 이게 비교했을 때에 도저히 못 따라가고 도저히 그렇게 쪼그러 뜨리고 하루종일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발산이 되어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이러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충 자율학습은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방법을 지양을 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순수한 부진학생들만 남아서 교과별로 희망자만 실시하고 그 이외에 자기네들이 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두고 하는 그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학교 운영체제로 서서히 전환이 되어야 하리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육예산의 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한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지금 학교에서 자취방, 하숙방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학교일지에 생활지도 주임이 학교에서 경찰이나 단체가 2, 3명 되어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 이튿날 복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명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학교의 학교일지는 결과적으로 그 이튿날 교장선생님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실제 지금 우리가 교육적인 원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이틀 사흘을 새워도 다 못하지만 지금 당장에 제가 형태를 죽 봤을 때 과연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 누가 하숙을 하고 있고 누가 자취를 하고 있느냐는 정도까지도 모르는 정도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 이외의 교육을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교외 생활지도에 어떤 일률적으로 골목을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지금 누가 자취를 한다거나 하숙을 한다는 현황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알았을 때 과연 교장선생님도 오늘 교외 생활지도 나갑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서 학교에서 나갈 때, 아! 그거 현황이 이런데 이것 좀 한번 저녁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코스로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 좀 한번 짚어보고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부탁이어야죠. 능동적이어야지 어떤 교육적인 원론 문제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윤혁중입니다. 자취, 하숙방 점검 관계는 학년 초에 미리미리 이것은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반드시 학생이 자취, 하숙방을 옮길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월 일회는 자취, 하숙방을 점검을 합니다. 시골 같으면 특히 연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두 분이 한 조로 짜서 방검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데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은 절대로 남자선생님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반드시 여선생님 한 분이 동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시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를 훔쳐간다든지 이런 부끄러운 일이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교외 생활지도를 할 때에 자취, 하숙방을 특히 겨울같은 때에는 연탄 때문에 더군다나 신경을 써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심의와는 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간결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김경회위원님, 어떻게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대한 것만 짚어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에 일반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7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일반고등학교의 지금 현재의 34개 학교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어떤 연유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지원 말씀입니까?

운영자금 지원요. 학교의 운영비보조 34개교에 1억2,75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16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 보조로써 인문계 고등학교 34개교에 1억2,750만원하고 그 다음 보면 실업고등학교 15개교에서 5,62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3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의 교육비에 기본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학교 교당, 급당 경비를 공경비로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에 그 정도를 가지고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운영비를 교육부에 지시된 사항 말고라도 학교에 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당 375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 70여개교가 있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지원이 없고 유독 34개교만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업고등학교는 그 다음 칸에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실업고등학교는 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여기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14명에 3천만원씩 해서 4억2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꼭 14명씩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다면 이 명예퇴직하는 교육청산하 공무원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근무 연한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명예퇴직은 교육계에 봉직하면서 상당히 공헌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직무수행에 다소 지장이 있다 이럴 때 자기가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관리직을 우선 합니다. 교장·교감선생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생님은 경력순으로 명부를 작성해서 대개 경력순으로 교육경력 30년 이상 연령은 55세 이상입니다.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원을 명예퇴직을 시켜야죠. 그러나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청한 분 중에 그래도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얼마나 되었나요?

금년에 17명 있었습니다.

금년에 17명 중에 14명을 다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14명은 국민학교 분만 14명입니다. 중학교 다섯분 전체 합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재원상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의 희망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질을 높이고 명예퇴직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는 초등 14명, 중등 5명 해서 19명만 계산상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재근 위원한테 먼저 들었는데 이 세입문제에 있어서 재산수입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제천교육청에서 매각하는 것이 1,522㎡로 나왔는데 이것은 4,298만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과 면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문의하고 금관의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금액만 나왔지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 또한 만승국교 그 2개교의 토지매각 대금도 3,429만600원으로만 되어있지 지금 이것이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면적을 좀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을 매각했을 때 과연 감정을 한 것인가? 또 감정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공개입찰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이것이 내정된 것입니까? 지금 처분한 것입니까?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천교육청에서 수산중학교 도로 편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992㎡정도 편입되고…

어디, 문의입니까?

아닙니다. 제천은 끝난 것이고 청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은 문의중학교 잡종재산이 277㎡, 그리고 금관국민학교 잡종재산 매각이 554㎡, 그리고 진천 만승국민학교 잡종재산이 275㎡, 그리고 옥동국민학교 잡종재산 매각이 675㎡, 그리고 초평국민학교 잡종재산 매각이 284㎡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토지는 매각할 때 지금 현재 이것은 거의 다 개인이 학교 땅을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시·군교육청에서 매각시키고자 했고 처분방법은 각 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 법규에 의거해서 전부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이런 방법으로 재정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관내 자체에 수입된 것은 수산중학교는 그것을 팔아서 수산중학교 사택을 신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의중학교도 화장실 개축비하고 급식비 구입 또 진천에서도 교구구입 그렇게 해서 그 자체 시·군에서 매각된 재산은 가급적 그 학교에 가는 것으로 그 교육청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육재산을 밭을 일궈서 이렇게 경작을 하니까 하나의 점유권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문의국민학교나 금관국민학교 같은 데에서는 학교의 하나의 부지였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과의 이 재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된 사본하고 또 판매를 했었던 계약된 사본을 서면으로 전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거죠?

지금 현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다음부터 직접 매각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지금…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만승 국교 외에 2교 토지 매각지하고 문의국, 금관국 토지매각지에 대한 것만 명세를 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개입찰에 부여된다면 충분한 감정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이고 해서 국고 즉, 말하자면 도민의 재산이 조금도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단도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할까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지원 5개 기관 해서 보이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은 좋은데 주부교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마찬가지로 삼락회 지원 3백만원하고 같은 선상에서 143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해서 2백만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여서 좀 생소하고 삼락회라든지 주부교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지금 충청북도 교육재정 형편상 이런 기관에까지 지원을 해주어도 되겠느냐에 근본적인 의심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윤혁중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초·중·고가 대상이고 그 중에서 유희담당 선생님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대체로 회장이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근거는 그대로 거기에 보조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분들이 연구도 하고 논문까지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이 논문들을 써서 심사를 하고 저희한테 표창도 내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백만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백만원 가지고는 그분들이 그것이 안됩니다.

글쎄요. 안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자체로 자신들이 회비를 또 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도가 전국에서 보조가 제일 적습니다. 숫자도 적지만 보조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아니, 그렇게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뜻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 구성원이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예.

주부교실까지 대상에 넣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방금 김재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선생님들끼리 하신다는데 연간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 됩니까? 얼마인데 2백만원을 보조합니까? 자체에서 물론 지출하는데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그 확실한 예산은 잘 모릅니다.

예, 이백만원 보조만 해주시고요?

제가 보충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심태섭입니다. 과거에 민주시민연구회라는 것이 국민정신교육연구회가 더 발전이 되고 명칭이 이제 국민정신연구회로부터 민주시민교육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체 선생님 자생단체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 혹은 현지 연수활동 또 사례연구 이런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현재 사회과 교사 그 중에서도 윤리를 담당한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연간 1년에 3천원씩 회비를 다달이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출판사업도 한다든지, 연구활동 한다든지, 사례연구발표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원씩을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2백만원 하는 것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1년에 4백명 내지 6백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자체 과장님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잠깐만, 주부교실관계에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주부교실이 아니고 적십자 청소년 사회단체입니다. 김재근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육청에도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의 구성원의 단체라든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는 삼락회하고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이 이 단체 외에는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회는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교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원단체로서 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우회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우회 운영비 보조가 3백만원이 있는데…

문우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행정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또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해서 상임장 제도를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를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우회나 삼락회나 퇴직 교육공무원들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회비 내 가지고 회운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배를 우리가 모신다는 입장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가장 적은 형편입니다. 다른 도는 5백만원 주는 데도 있고 천만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치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도에도 얼마큼 하고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재정이 빈곤하고 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진실로 학생이나 일선 교사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면 좋은데, 이러한 비용은 너무 소모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전교조도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요.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삼락회나 문우회는 거의 평생동안 교직생황을 하다가 퇴직하셔서 노후생활을 보다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후진 저희들로서는 선배분들이 보다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소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 면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교원노조는 현재 현행법상으로 불법단체로 되어 있고, 사실은 교원노조는 그 사람들이 현재는 현직 교원은 없습니다. 퇴직을 한 사람들이 다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원노조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저희들은 안쓰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닙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교원은 아니다. 그분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불법규정을 하고 현재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계에 선배님들 사업인 문우회나 삼락회의 본래의 뜻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3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넉넉해서 자생적으로 자신들의 회비를 각출하고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후에 자녀들한테 돈을 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지원하는 쪽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에서 단재교육원 운영비하고 중앙도서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1,438만4천원, 3,373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원인은 무엇이며 감소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의 수행에 어떤 불편한 점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이 금년도보다 명년도 예산액이 2,210만원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자산취득 집기라든지 비품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비품구입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재교육원의 예산액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단재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고 또 음향도서실을 금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육봉호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중앙도서관 시설 유지보수비가 1,249만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8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비라고 해놨는데 지금 벌써 보수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까?

보수비라고 해서 수도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보수비에 같이 포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장 89페이지에 사무용품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월로 나누어 보면 한달에 160만원 돈 되는데 사무용품비하면 소모품이 아닙니까?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월간지를 구입한다든지…

아! 월간지, 주간지, 예산지, 일반지.

또 각종 신문이라든지 이것을 구독하기 때문에요.

예, 이해가 갑니다. 1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하수개발 5공에 그 밑에 고등학교가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제가 먼저 번에 안내중학교 지하수난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드렸었고, 그 전에는 거기가 장질부사 발생지로 지목이 되어있던 것도 설명 말씀은 드렸고, 그리고 현재 지하수 2공을 뚫어 가지고 학생들을 먹이고 있는 가정도 제가 현지를 가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도 설명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 지하수 자체가 날이 가물면 물이 줄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건수가 올라온다는 것도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 옥천교육청에서 그것을 뚫으려고 무척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제가 사실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지하수를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과연 그 학교의 지하수문제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개발 용의는 없는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차 여러 공을 뚫어 보았습니다. 몇 년을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몇 공을 뚫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시공자가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숙제로다가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도저히 학교 구내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자체로서만이 해결할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 학교 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억을 못합니다. 학교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때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고개가 하나 있는데 고개 넘어 마을에 가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끌고서 넘어온다고 하면, 마을주민이 좋은 물 먹을 수 있고 우리 학교에도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또 질문이 없습니까?

현재 도내 결식아동수는 몇 명입니까?

116명입니다.

여기는 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전원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내 결식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도내 지하수 사용, 각 학교에 수질검사는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에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초·중·고 공히 1년에 2번씩, 1학기 2학기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요.

화공과가 있는 단양공고나 부강공고 이런 화공과가 설치되어 있는 공고에다가 의뢰해서 검사도 하고 또 위생검사소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 수질검사 29개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화공과에서 화공담당 전문선생님이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요?

예, 거기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공공시설에 연 2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신뢰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쯤은 그렇게 하세요.

현재 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117억6,767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 재단에서 법적부담금이 학교운영비 해서 법적부담금 이외에 재단에서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한 금액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지난번에 자료제시 때 드러났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의 지원하는 현황과 이 정도 법적부담금 정도로만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사립학교에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그것은 우리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에는 시설비까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옛날에 처음에 사립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국가에서 설립을 적극 권장했었습니다. 학교시설을 국고에서 전부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액수가 강화됐다든지 해서 지금 와서는 영세한 학교로 많이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립학교가 재단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립학교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금 많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고 심지어 법정부담금까지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위원회 감사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현재 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수용기본예산을 저수익이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바꾼다든지 또 설립자가 출연을 조금 하는 방안이 있는데 출연은 지금 기대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지원자료 내신 것을 보면 일례로 고아원 같은 데에는 학교가 5개 학교에 연 250만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자료 받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재단에서 학교 지원금 적다는 것에서 어떤 근본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개선하든지 접근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보고 학교법인측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법인측에서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에 지금 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재단에서 전입금이 많이 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해외연수 선발 규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참고로 ’91년도 금년도 해외 연수한 내역을 말씀드려 보고서 그 다음에 선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초등이 43명, 중등이 60명에 10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보면 아주가 86명, 구주가 11, 미주가 6명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초등이 2명 국립에서 초등이 2, 중등이 1, 공립학교는 초등이 40, 중등이 43,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초등이 1, 중등이 16, 그래서 공사립 공히 인원비례로 적절히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남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초등이 28명, 중등이 52명, 여자는 초등이 15명, 중등이 8명, 계를 보면 초등이 43명, 그다음에 경력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10년 이하 경력이 비교적 짧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는가, 10년 이하가 8명인데, 그 중에서 초등이 3, 중등이 5, 20년 이하 초등이 14, 중등이 22, 그래서 36, 30년 이상 초등이 18, 중등이 26, 그래서 44명, 그 다음에 31년 이상 한 분들은 대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등이 8, 중등이 7 그래서 15명, 그래서 경력별, 남녀별, 지역별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가 33명, 전체 교원의 1/3 정도가 청주에 해당됩니다. 충주가 14, 제천 8, 청원 7, 보은 6, 옥천 4, 영동 9, 진천 6, 괴산 11, 음성 2, 단양 3 해서 104명입니다. 그래서 설립별 또는 남녀별, 교육경력별, 시·군지역별을 고루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에 많은데 아주지역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국을 거쳐서 대개 갑니다, 일본이나. 그래서 사회과를 담당한 선생님들이 많이 가셨고 또 구주나 미주나 이쪽은 외국어를 하는 분 외국어 연수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회과이고 같은 외국어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대외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또 예체능 활동 이런 데에도 공이 있고 또 작년 같으면, 전국체전에서 유공한 분들도 몇 분은 그 쪽에 가서 외국에 가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48,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청사유지비에 대해서 조금 전 도서관에서 얘기하던 수도꼭지나 이런 것 정도 보안하고 유지보수비는 별도 시설비에 2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백만원만 가지면 보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아까도 답들 하신 중앙도서관 시설유지보수비 아까도 보일러 배수관 수리비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냉동기 및 보일러 배수관 유지보수비 5백만원 책정한 뒤에 보일러 폐수배관 유지보수비가 3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일러 폐관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좋습니다. 시간 자꾸 보낼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 본청에 있는 각종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납득이 됐습니다. 36페이지요.

중앙도서관의 건물유지비 천이백만원 들어가 있는 것도, 중앙도서관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KBS방송국 위에 있는 이것은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물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은 연대가 ’89년 12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2년 조금 넘었네요.

예, 큰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수세식 변소라든지 하여튼 고장이라도 나면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더니 아까도 말씀이 수도꼭지 고장 나는 것 고치고 보일러 배관수선비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보일러배관 유지보수비에 3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도 유지비입니까?

예, 그것은 보일러 시설비입니다.

보일러배관 유지는 이것으로 떨어져 나가야겠고 떼어내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수도꼭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목 가지고는 1,200만원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1,200만원 세운 것은 이만한 건물일 때에는 평당 얼마만큼의 건물 유지비가 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1,430원이 ㎡당 건물 유지비에 필요한 필요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8,735㎡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의 산출 근거란 그 말씀이죠?

1㎡당 1,430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예.

그럼 다음에 원자를 썼으면 금방 이해가 갔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김재근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항별 설명서 249페이지 노정관리 및 경상사업비 노사협조 추진비 2천만원, 256페이지 보건기관운영 근로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건강검진용 생화학자동분석기 중 6천만원, 264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중 환경 및 수질오염대책 추진비 천만원, 280페이지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 중 청소년 대책비 2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삭감된 부분 1억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의 뜻에다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위원장님께 이것을 더 심의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1억1천만원을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

안상열위원도 동의하시죠? 그럼 1억1천만원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깎은 것만은 아니고 보사환경국 예산안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가정복지국 예산안 깎은 부분은 가정복지국에서 놓고 보사환경국에서 깎은 예산안은 보사환경국에 한해서 배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국에서 감한 예산은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가정복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1천만원 중 9천만원이 보사환경국에서 삭감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소위원장,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행정비 중 중앙도서관 건물유지비 1,249만천원을 삭감하고 학교비 중 학교운영비 보조 7천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비 중 중앙도서관 건물유지비 2천249만천원 중 천8만원을 삭감하고 학교비 중 학교운영비 7천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학교운영비 1억8,375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총액 8천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럼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19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26일 7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