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규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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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시세불균일과세조례개정안의 11건의 대한 의안이 1991년 12월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의 회의규칙 제2조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 제·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돈독히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저께 장시간 늦게 까지 여러분들 조례개정 또는 재정 여러분 촉구 수정에 심심한 심도있는 질의와 또 의정활동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에게 밤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과 조례개정 또는 재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본 안건같은 내용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제안질의와 토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례개정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세제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 의사일정중 제1항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세제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간 연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 선포합니다. 우선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어제 연일 심신이 피로하신데 불구하시고 이 안건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 8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 과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검인계약시 제도 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8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거래 적용시한이 금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적용시한을 금년이 만료됨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 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세 조례내용중 그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 조례를 이것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적용시한이 금년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94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한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9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안이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7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8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안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에 대한 시한연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과세 조례 외 7건은 91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되어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제1항은 인천직할시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토해본 바로는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라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과세라는 것을 사실은 경감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이 91년도 12월 31일 만료되어서 기간연장을 3년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질의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열 난방주택 보급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네, 정명환위원

명환

정명환위원

아마 이것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지원을 계속하는 차원에서 3년간 시한연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아도 또한 사무위임상에 보면 구청장이 위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질의종결과 토론 종결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승언 위원 동의에 정명환 위원 찬성발언으로서 본 안건 질의종결과 아울러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직할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인천에 나환자가 몇 분 되세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291가구에 873명 ……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도 기간연장의 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동의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잠깐만 좀…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승언

한승언위원

지금 음성나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제3자한테 세를 주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 그대로 평범하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이 안됐습니까? 지금 거의 나환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역적인 분포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실지로 나환자의 촌이었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세를 주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과세하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과세하고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러면 과세는 나환자 그 분한테 과세합니까. 세를 얻는분한테 과세를 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소유자 과세 대상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소유자.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거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요? 몇 가구나 그렇게 세를 주고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면세… 때문에 건수가 여섯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거의 다 지금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제가 십정동하고 청천동이 있는데 두군데가 비슷한…

승언

한승언위원

사실 조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215가구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다 세를 내놓고 있는것과 진배가 없는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금년도에는 …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박흥식위원, 제3항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과 아울러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이의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재청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제3항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순상위원의 질의 종결과 아울러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해서 모두 찬성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제6항 인천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승언

한승언위원

이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의를 마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의 제안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인천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한승언 위원으로부터 원안 통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인천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세영

이세영위원

별로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언

한승언위원

이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와 토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함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통과할 것을 한승언위원에 대한 동의 제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일괄 처리하는 줄 알고 처음에 질의를 하게 돼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태양열 주택이 인천직할시 내에 보급율이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시책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열을 아주 많이 보급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고 태양열 뭐라고 할까요. 시책 이라지만 정책이 어떻게… 복잡한 가운데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은 안을 만들어봤댔자 별 큰 효과는 없을텐데 왜 이 조례안을 구태여 만들었으며 또 있었던 조례안이지만 우리 직할시 우리시에서는 특히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다지 필요없는 조례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태양열 난방주택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융자해 준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으면 그 분야를 조금 아시는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재무국장께서, 그러면 본 관계관 누가 답변 좀 잘 아시는 분…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현재는 태양열 주택을 건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태양열주택 보급은 계속 확대되어 그러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시책은 계속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태양열 주택을 지을 때에 융자주택 관계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소관이 아닙니다. 아시는대로 좀 이렇게, 분명히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는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것 보다도 차라리 장려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해주어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시책을 써야지, 이것을 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각 극소수의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대체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차라리 융자가 낫지 않습니까? 혜택을 준다든가, 지방세가 얼마나 뭐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적어도 태양열을 만들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측면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본 건에 관한,

중광

권중광위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중광

권중광위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많음.)

제8항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처리방안을…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종결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그럼 말씀중에 잠깐만 최종질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종질의를 들어가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이것은 한위원 뭐 아시겠지만 태양열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 융자관계는 사실상 시에서 그것을 융자한다는 어떤 저기가 없고 오히려 은행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태양열을 많이 보급하면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공기 오염문제등에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시행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것이 지방세법 7조에 들어가 있는데 했다가 면세했다가 2년 이내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외에도 별다른 혜택을 주자는 뜻이고, 뭐 다만 시민들이 설치를 많이 안할 뿐인데 권장할 사항이지요. 그래서 별 저기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본건에 대해서 권중광 위원의 동의에 …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8항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주신 1항서부터 8항까지는 시한연기 심의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

다음은 제9항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재정안에 대한 신설조례안입니다. 상정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재무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학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육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차량등기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2항의 항공기로써 비행연습 기계의 제작 조립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3번의 임목으로써 조림 수종 갱신등 임학계통의 실험실습용의 사용되는 것이 면제대상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적용시한을 내년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께서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사립학교 교육용 자재 즉 실험실습용 차량중기, 항공기 임목등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조례개정은 사학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권장 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위원입니다. 조금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한 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과 보완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중기 항공분야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해양도시로써 대표적인 인천이 그러면 앞으로 수산계통이나 해양분야에 선박이라든가 그런 연습 또는 실습용의 그런 것은 검토안되고 엉뚱한 것이 뭐 차량하고 항공기 이 부분에만 어떻게 시세면제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선박 관계는 법령에 규정사항으로 이미 면제 해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어느 조례 그런 것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지방세법상 …

세영

이세영위원

지방세법상.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이것도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학교용 재산도 여기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임목이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부동산,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다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면제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럼 사립학교용 시설물이라든가 그런것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교육실습용 기자재 그런 부분에서는 …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거기 빠졌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조례로 개정한 것은 아는데, 그럼 지방세법에는 이것이 빠졌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거기에 기종이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것도 지방세법상 조례로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세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써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 …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원 법에

중광

권중광위원

되어 있는 것은 거기 놔두고 거기 안된 것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법에 있는 것은 법에 면제 혜택을 받으니까 구태여 이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에 없는 것을 …

승언

한승언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넣었다고 그래서 어떤 하자도 없는건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하자는 없는데 시일은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법상에 있다니까 제가 법에 어떤 위계로 봐서는 조례라는 것은 법은 크게 교육용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 중기는 지방세법상 과세 내지는 면제 내지는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량 중기 이렇게 나가는 것을 법 체계상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얘기 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지방세법…

세영

이세영위원

법 체계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논의의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어디에 해당되는지 빨리 좀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조에…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지방세법 107조에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사유없이 취득물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벌금을 과징한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각 세목마다 다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 중에 선박은 들어가 있다 그거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 군부, 자선, 학술. 학술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에 준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대상…

세영

이세영위원

부동산은 그렇고, 선박분야가 들어가 있나 그런 말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부동산이라는 개념에 용어의 정의에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기타 어업권. 그렇게 포함되어 …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세영 위원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은 지금 취득세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러니까 각 세목마다 그전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보면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그랬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과 학원법에 의한 학원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학원이 소유하는 그러한 실험실습용 차량 기기 그 부분에 대한 과세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번 여기 이와같이 지방세에 대한 과세면제는 안되어 있는 모양이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안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에 대한 방침은 대략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학원과 학교법인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익이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저것인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일반 다른 재산하고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뭐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세번째 입목부분에 있어서 조림 수정갱신에 사용되는 취득 등록세에 해당되는 기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나무 갯수까지 세니까요. 산을 샀을 때 그 나무를 숫자를 파악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중광

권중광위원

몇년 생인지 다 측정을 해서 …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잘라낸 나무는 안되고 서 있는 나무만…

세영

이세영위원

잘라낸 나무야 나무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임야나 엄청난 투기나 이런 여러가지 또 자연적인 매매에 의해서 전부 매매가 됐을 적에 전부 취득세 부과가 됐나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임목도 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주 확실한 얘깁니까? 임목에 대해서 부과된 자료 하나 해 주세요. 아니 난 알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보를 확실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 타시도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우선 인천 얘기를 해야지, 인천 공무원하고 우리 인천 위원하고 얘기하는데 타시도 얘기를 자꾸 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건 제가 알아봐 가지고…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나무 그러면 소나무 수많은 수종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그 나무는요 인천에는 거의 해당된 데가 없구요. 강원도 경상도 있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재목을 쓰시는 것 그러면 산에 나무를 쓰시는 것, 나무 몇년 생으로… 이목적으로 심을 때 신고를 합니다. 산림청에 신고를 하고 심는데 우선 몇 년 자라면 그것이 몇평에 몇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세금 나가는 거예요. 산 살적에도 나무를 별도로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하고 인천에는 … 알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것은 주로 인제 그럼 수종갱신, 알겠습니다. 좌우간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이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순상

장순상위원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에서 원안 통과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항 인천직할시사립학시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통과 선포합니다. 10.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1.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2.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제10항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제11항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제12항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이 안건은 모두가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 3건을 상정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이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규정상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 참고로 84조3항이 되겠습니다. 규정됨으로 인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및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7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조례로써 이 조례규정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15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만 규정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에 대한 임상 연구 및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규정사항이 지방세법 시행령 참고로 130조의 사항이 규정됨으로 인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외두건의 조례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짐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10항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환 위원.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세법 시행령이 84조 3항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저희 그자료에 잘 안나와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지방세법 시행령 83조 3항 1호의 사치성 재산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치성 재산에서 여기 해당되는 규정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앙에 아직 상정돼고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거기 단서 조항을 묶어가지고 거기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을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올라가니까 함께 시행령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이 조례도 함께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이의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1항 인천직할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하십시요.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고자 설립됐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권중광 위원으로부터 원안 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의안건 제11항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 안건 제12항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비과세 법인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정명환위원

동 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고 질의 질문에 대한 지원하는 차원…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와 토론에 동의 종결을 하였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12항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 통과할 것을 정명환 위원으로 부터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음으로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듭 밤늦게 의회 시작할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우리 조례개정 또는 제정 폐지안에 대한 회의를 무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이하 여러 관계관께 어제 밤 늦게 까지 또 오늘 아침 일찌기 회의를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 1992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 14. 199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획관리실 '92년도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 '92년도 예산안 심의요구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1년 11월 2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자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9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부터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획관리실에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과목 분류상 장은 일반행정비, 관은 기획관리비, 항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세항은 기획관리, 투자심사, 법무관리, 예산운영관리, 공기업운영지도, 전산관리, 통계관리, 행정자료실운영,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예산안 총규모는 989억 3,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의 43%에 해당하는 298억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이 221억원, 민간공동출자사업인 지방공사인천터미널부지매입비 72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000만원,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행정전산망장비유지비 7,000만원 등입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며는 기획관리 18억 2,800만원, 투자심사 2억 3,700만원, 법무관리 2억 4,500만원, 예산운영관리 8억 9,400만원, 공기업 운영지도 72억 6,300만원, 전산관리 3억 5,000만원, 통계관리 3,3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700만원 등 일반행정비가 108억 5,800만원이며 국고반환금 3억 100만원 조종교부금 828억 200만원, 예비비 49억 7,500만원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880억 7,800만원이며 이어서 세항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기획관리는 기획관리실 전체직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획 담당관실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획관리실 정규직원 82명과 일용직원 19명의 급여와 직원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이며 기본경상비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설계도서심의수당, 시정슬라이드 제작, 시정백서 발간비용, 행정예고공고료등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4,800만원등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시정종합평가 시상금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보고서 등의 수용비 및 수수료,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경비와 시정기획활동추진비이며 주요사업비는 행정장비등의 비품구입비이며 다음 투자심사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관리기관경비로서 주요내역은 경상사업비와 인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입니다. 33[페이지] 세항 법무관리는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업무수행 및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주요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수용비등의 기본경상비와 소송업무대행수수료 1억 1,000만원 소송수행 공탁금 1억원입니다. 38[페이지] 세항 예산운영관리는 예산담당관실의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을 위한 경비로서 주요내역은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로 세출예산, 추산부 등을 유인한 수용비와 민간에 대한 포괄 경상보조금 6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경상사업비로는 공무국외여행 1억원, 통합관리보상금 1,000만원등입니다. 39[페이지] 세항 공기업운영지도는 지방공기업의 운영비와 민간공동출자사업인 지방공사인천터미널 1차년도 부지매입비 72억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항 전산관리는 전산담당관실의 행정전산망 관리 및 전산업무 추진경비로서 관서운영비는 공중통신망 사용료등 공공요금과 행정전산망 장비 유지비등을 시설장비유지비 1억 9,900만원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전산출력용지 전산기 임차료등 4,400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교육과 기계공급업체의 전문 기술교육비등이며 주요사업비는 행정전산망 장비구입비로서 자기디스크 3대 4,90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1대 150만원 전산자료 보관용 내화금고 1대 770만원 AT컴퓨터 5대 970만원등입니다. 42[페이지] 세항 통계관리는 통계담당관실의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통계연보발간비 행정지도 제작비등의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상주인구 조사서식 인쇄비 등 43[페이지]에 세항 행정자료실 운영은 행정자료실의 관리 및 운영경비로서 도서구입과 자료관리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국고반환금은 지난 3년간의 국고반환금 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정확한 금액으로 '91년 세출예산 결산후에 확정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서 6개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한 경비로서 828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44[페이지]의 세항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1%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 880억원과 민간공동출자사업 72억원, 그리고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필요 경비만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이후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일 심의하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내무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인천직할시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개요로서 기획관리실의 '92년도 예산안 규모는 983억 3,8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 5,100만원이 증가한 43%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팽창 주내용은 지방공사인천터미날 부지매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조교부금이 100억으로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부분을 말씀드리면 989억 3,800만원중 필수경비가 890억 9,700만원으로서 90.2%이고 경상비가 23억 400만원으로서 2.3% 투자비가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4,800만원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1억원, 소송업무의 공탁금 및 수수료가 1억 1,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 공무원국외여비가 1억, 토지매입비로서 민관공동출자사업1차년도가 72억 5,6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828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 본결과 거기서 손을 댈만한 것은 두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 기본경상비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에 대한 것은 '91년도 수준에 시비만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내시후에 추가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국고보조로 1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개발이라는 명목으로서 중앙부처 업무를 3개월간 합동작업을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명실상부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1시 47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시간이 가까웠고 정회를 갖고 식사이후에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심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기획관리실의 199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정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용방침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공채 120억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이와같이 조성된 기금은 기 수립된 융자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사업분야등에 공기업 발전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자금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적정 금액단위로 분할 예금을 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 이자수익도 증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에서 양대 기초가 되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계산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조성대상 재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이루는 공채발행 수입금으로써 '92년도에도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기 발행 승인 획득한 범위내에서 연내 매출가능한 수입 예상액을 산정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91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예측하여 산정한 순세계 잉여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연금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재원으로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공채 매출금의 정기예금을 통한 예금 이자수익등을 월별, 분기별로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기금 운영에 따른 부분에서는 '91년도 수준을 참고하여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기체부서의 상환 능력 및 사업효과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사업에 융자토록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하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2년 예산 편성총괄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총규모는 375억 9,7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월금이 180억 459만원, 사업예산이 31억 8,018만 4,000원, 자본예산이 164억 1,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성내용을 예산 운영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중 수입은 31억 8,018만 4,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3억 2,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8억 6,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영업외 수익은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지출부문에 있어서는 영업 비용이 6,401만 7,000원, 예비비가 6,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금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서 인건비를 포함한 지방채 발행 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편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수입규모는 164억 1,311만 6,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입이 120억원, 잉여금수입이 44억 1,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정부채수입이라 함은 지방채 매출에 의한 당해년도 차입금 수입으로서 지역개발기금조성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이루는 수입이 되겠으며 잉여금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전적 자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10%에 해당하는 출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에 전년도로부터 현금 이월되는 180억 459만원을 합산한 '92년도 전체자금 예산의 규모는 375억 9,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기금 운영사업수익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이 232억원, 영업외수익이 8억 6,01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수익으로서는 고정부채수입이 120억, 잉여금수입이 44억 1,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금수입이 180억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출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기금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등이 충당기간 영업비용으로 6,401만 7,000원을 계산하였고 상수도 사업이 융자분 300억원과 투자 공기업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융자 유보재원 70억원등 도합 370억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과목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예측하지 못한 기금관리 소요경비에 충당키 위하여 총예산의1,4%에 해당하는 5억 3,387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을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실장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내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5억 9,8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110억 4,500만원이 증가한 41.6%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에 팽창된 주내용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 및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세입, 세출내용으로서 주요 부문을 살펴보면 '91년도 이월금 180억원, '92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120억, 일반회계 출연금 44억 1,300만원 조성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이 31억 8,000만원으로서 총 375억 9,800만원으로 세출부문도 기금관리 운영비가 6,400만원, 상수도사업 융자금은 300억원 그리고 융자유보금이 70억원, 예비비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시민의 조세와 별도로 가산되지 않은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융자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은 물론 지역개발기금 실제 목적과도 부합되므로 '92년도 지역개발 기금특별회계예산은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진행에 다소…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두안을 상정했어야 하는데 준비관계와 다소의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안을 먼저 끝내고 심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함께 제안 설명을 듣고 동질성을 띠기 때문에 먼저 질의 이전에 특별회계 예산까지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한승언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재원의 근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두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겠지만,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250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국가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에 따른 제2의 양여금도 삭감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억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본 위원은 약 230억원정도, 이 30억원은 세입부문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과연 지방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세입이 될 수 있을 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세라든가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침체국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세입부문에서 엄청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수가 금년도와 비교하였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세입부문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만큼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한승언 위원의 질문에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한위원께서 지방 양여금 수입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양여금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서 지금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구분에 따라서는 증액이 될 소지도 있다는 얘를 듣고 있는데 아침에도 계속 전화를 돌리고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6일경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각분과 위원회와 해당분과위원회가 동시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재무국 예산심의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세수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한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세입이 그 정도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서로 넘겨받고 세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목표달성 이후에 대한 확언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양여금이 오히려 250억원에서 [프러스]가 된다고 하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온 얘기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청소년 편성사업에 대해서 더 내려보내 주겠다. 실무적으로 말한건데 어느정도 더 내려보내주는지 지금 경제기획원하고도 또 체육청소년부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깎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씀드린건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볼때는 줄까 말까한 250억원은 나와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깎인다든가, 20억이 깎인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어떠냐?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꺼번에 나온…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이것 자체도 내무부에서 사전 저걸 받고.

승언

한승언위원

잘못 된것 같아요. 내무주에서 각시도 단위로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경제기획원하고 체육청소년육성사업의 경우는 체육청소년부 또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건설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공사의 자금을 갖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확실히 뭐가 잘못됐어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어떤 분들 얘기로는 지방예산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이 격차를 두고 시차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 중앙예산이 먼저 굳어지고 1,2개월후에 지방예산을 다루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가 예산 회계년도의 개정에 대한 얘기도 지금 실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아니 정부 예산이 5,000억원이 깎였는데 어떻게 해서 양여금이 증가되죠? 물론 사업 범위가 다르겠습니다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4개분야가 되는데 분야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고 체육청소년부의 경우에는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이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오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를 하였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이 양여금은 한꺼번에 나온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나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전망까지는 답변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은 이 만큼 확보를 해서 세입으로 주겠다하기 때문에 그건…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 예산 심의때 하였으면 합니다.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세항목에 일련 번호가 있죠? 일반행정 2000번, 기획관리가 2100번해서 나오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떤 원인에서 변화가 많은지 우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2000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7,100만원이고 추경에서 31억 2,6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28억 7,100만원이 31억 9,400만원이고 31억 2,600만원이 33억 8,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예산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연성입니다. 금년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실국벌로 편제하다 보니까 돈이 딴데로 일반행정으로 실국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회계 세세항목 이런것이 편성이 달라짐으로 해서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상윤

차상윤위원

쭉 검토해보니까 우선 계수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경상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7,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7,370만원이던데, 계산을 한번… 계산이 틀렸는데 착오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정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인쇄된 것을 다 보지를 못하는데 실과별로 문서가 있어서 집행과정을 이게 들어갑니다. 집행기관이 모를리가 없죠. 그렇게 보면 세세 산출기초에서 틀렸든지,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목에서 틀리는 경우는 어디서 틀린 게 들어나가지고 전체 돈은 틀리지 않게 나오더라구요.

상윤

차상윤위원

분명히 계수상 틀렸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틀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상윤

차상윤위원

계수상으로 3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을 검토해 보아야 알겠는데요,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계수를 맞추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바로 아마 경상비 사업부문만 점검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내용이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 자산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내무부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기관에서 과제가 생겼을 적에 거기다 과제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지방에 도움을 주는 기관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2억 4,8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적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교부금… 이 저희한테 없어서 일단은 지방비로 해 놨는데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했다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지방비하고 합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납부를 하고 만약 끝까지 교부금이 안 올 경우에는 위원님의 승인을 맡아서 의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전액을 납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출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적인 출연금인지 아니면 경상비적인지?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경상비적입니다. 매년 출연합니다. 전시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하는 주업무?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지방행정연구죠. 각종 과제가 생기면 거기다 제출해서 연구 보고서를 받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장기 인천발전계획수립과 주민숙원 사업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방향 발굴간담회 정보비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내용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거고,

상윤

차상윤위원

물론 정보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하셔도 될 줄 압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또 시내의 각종 민원 숙원사업을 심층 분석하자면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숙원사업 자료수집에는 그러한 말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인천발전계획수립이라는 그러한 내용은 내용자체가…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이것은 말입니다. 경향 각지로 다니면서 안목있는 교수라든지, 지역실정이라든지, 인천발전방향 이런것을 의견도 듣고 가기도 해야 되고 만나서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병목

김병목장비계장

그 조정과정에서…

승언

한승언위원

빠졌다?

병목

김병목장비계장

네. 빠졌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질의 다 되셨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질의를 하시죠.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서부소방서가 신설이 되어야죠? 신설이 되었습니까, 될겁니까?

재홍

최재홍소방본부장

소방서요? (

태화

박태화위원장

- 계장님께서는 들어가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재홍

최재홍소방본부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가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지요 건물은?

재홍

최재홍소방본부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서부소방서의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될건가?

재홍

최재홍소방본부장

인원배치 관계는 지금 여기 99명에 대한 것은 '91년도 파출소 증설, 서부소방서는 이제 그 개서가 되어야,

상윤

차상윤위원

그 개서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그 계통에 정보비가 전년도에는 200만원 추경에서 4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활동을 안하다가 이제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무려 1,150% 상승률을 올리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는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차위원팀 ! 이것은 아까 모두 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 결정 계획을 중간보고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대학교수라든지 개발에 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제비용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기발전 개획수립용역 실시해서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정보비가 1,500만원이 필요한 정보비로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비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중간보고를 3차례 내지 큰 [프로젝트]의 경우 5차례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나오시니까 수당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

상윤

차상윤위원

먼저 내용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해 가지고 신설부서 집기구입 하였습니다. 신설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지금 신설 부서 집기는 우리 한테 지금 [풀]로 쓴 것입니다. 각 예측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과에 부서가 생긴다고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쓰이지만 시정발전에 따라서 해마다 통폐합이 되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한군데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기구가 확정되면 집기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 승인과 관계없으리라는 것입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은 천상 다음 의회에 정수물품인 해당되는 것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포괄보조금이 6억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무부 예산 지침에 아주 종목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새마을체육회, 반공연맹을 뭐라고 그러는데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정보비적으로 나갑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제하에…

상윤

차상윤위원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겠네요? 결산시는 이 사용내역이 다 나오겠네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금년의 경우에도 단체가 60개 단체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리고 88페이지에 임차료에 합동직무 난방임차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야간에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다 불을 키고 하지않고 한군데로 모여가지고 거기다 난로를 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감사합니다. 89[페이지]에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다 72억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이렇게 매번 앞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신년도부터 시작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낼 땅값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2억 5,600만원이 3분기까지 입니다. 10월까지예요.

중광

권중광위원

사업비죠. 사업비.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이것은 땅값이고.

상윤

차상윤위원

이건 아는데 사업비는 압니다. 아는데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서 정보비가 700만원이 잡혔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정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2만 5,000평 땅에다 새로 회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형식에

상윤

차상윤위원

회사를 새로 꾸미는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이라든가 모든 관리라는 것은 정상적인…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우리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회사를 꾸미면서 그런 비용없이 업무가 깨끗이 되겠습니까?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내용중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천리안사용료라는 것이 뭡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뭐요?

상윤

차상윤위원

천리안사용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리안사용료로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 건 데이콤에서 공중 통신망을 해서 현재 개인이나 또 각기관 또 단체에서 전부 청약을 맺어가지고 시의 경우는 P.C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시정전산용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산출기초에 시정전산용 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전산기인 시정전산용으로 쓰는 I.B.M 1메가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비는 M.D.S라고 자료 입력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원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말기는 저희가 효성 3257단말기 2대가 있습니다. 인사관리하고 업무개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대에 대한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저희가 현재 P.C라고 해 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과에 한 대씩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 경우에는 현재 22대가 업무용 내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비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0.08에서 취득가에 8%이내로 유지 보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 행정전산망용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관리의 경우 [콜로론트]3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7억 5,816만 4,000원세 3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의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부분에 통신장비 유지 ……

상윤

차상윤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관리 하는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네 .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것이 주전산기가 얼마나, 값이 7억 5,800만원이라는 말씀아닙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네. 3대값입니다. 대당 2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6,670만원은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산이니까 꼭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겠네요?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집행 연간 소요예산안을 현재 계산해 놨습니다만, 주민등록관리에는 아직 현재까지 인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는 현재 인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당초 예산에 썼습니다만, 각업체의 A.S관계 지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예산으로서 다음에 17일날 보고드릴 때 저의 예산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으로 삭감요청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경우도 저희가 현재 12월달로 인수 예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늦어질 경우에는 내년에 하게되면 그만큼 A.S를 나중에 계약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전액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나와있는 1억 5,900만원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예산 2차 추정까지 봤을 때 1억 1,200만원 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1억 5,900만원이 요청이 됐는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사용한다는 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이것은 장비가 자꾸 추가 보강됨으로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추가 보강되는 것은 신규 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 자재가 들어오자 마자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밖에 안돼니까 크게 염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장비가 들어오면 1년동안은 무상 A.S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후부터는 장비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되겠는데 이것은 들어오는 행정전산망 기기가 작년서부터 일년이 지나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고 전년도 대비하고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수리비를 얼마로 책정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도 전산본부가 규모가 인원이 굉장히 방대해져 가지고 지금 주민, 부동산, 차량관리까지 전부하기 때문에 전산 담당관실의 기자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형편에 따라서도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야만 되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깐 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4[페이지]에 전산출력용지가 620상자로 나왔는데 이 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까?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저희가 시정 전산화 업무용만 400여 상자를 사용합니다. 연간 400내지 500상자하고 지금 행정전산망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 정도는 사용은 적정하고 많은 양이 아니고.

상윤

차상윤위원

대략 전년도에 비해서 근 200%가량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건지?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전산망용으로 주전산기 5대 구입으로 해서 3개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행정 전산망용 주전산기는 정부 선투자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험 운영기간에는 각종 양식이라든가, [테이프]를 전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있는데 지방행정전산망 개발 또 행정전산망 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전산출력 뭐 해가지고 또 굉장히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정보비 성격으로 또 이만큼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것입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앞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기기공급업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정보비는 아까 예산담당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전산망 개발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를 14종 업무 연간 자료를 600만건 처리를 하는데 드는 일은 기본 경비적 성격에 들어가고 행정전산망 관리 거기에 1,5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로다 해서 자기 disk며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이 되어진 것입니까? 취득승인이 난 것입니까?

동렬

유동렬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수 물품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자기 [디스크]라는 것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에 보조기억장치라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주민이 1대, 부동산 1대, 자동차 1대해서 3대가 내년도에 증설할 예정입니다만 증설이유는 뭐냐하면 주민등록관리는 현재 194만 4,000천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8만 2,000건, 자동차는 19만건을 갖다 자료관리하고 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이게 아까 앞에서 그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네. 장치 하나를 더 부착하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네. 이것은 정수에 해당이 안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소모품 성격입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소모품은 아니고 [컴퓨터]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해서 총무처장관 해서 중앙전산망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현재 저희가 행정망으로 쓰고 있는…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물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증설이나 신규 설치할 때 전산망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정수물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수물품에 안들어가는 이유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금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안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승인이 나면 저희가 그것을 최초에 도입이 되고 난 후에 거기에 필요한 자기 [디스크]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주전산기의 부품격입니다. 자료량 증가에 의해서 증설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P.C나 각종 T.V나 냉장고 기타 사무용품에 [캐비넷]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에 비대상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자료보관용 책장이며 [모빌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모빌렉]에 대해서는 M.T를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상윤

차상윤위원

장같은 그런것 아닙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그런 형식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런것이 전부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됩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해당이 안됩니다.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정수물품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품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차상윤 위원! 외람스러운, 부탁드립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차위원님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있어서, 7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7,707만원이 계는 맞구요, 그 넘어 8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9자가 서야할 게 드러누워 버렸는데 3,6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자가 서버렸어요. (차상윤 위원 의석에서 [몇 페이지요?]하고 물음)

8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92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620만원입니다. 인쇄과정에서 6자를 잘못된 걸…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한승언 위원님.

승언

한승언위원

간단히 질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이라고 해서 3억들어가 있는데요. 인사로 해서 아직껏 120억도 안했는데 반환금을 3억을 거기 갖다주는 건지 상세하게 얘기 해 주시고 3억을 왜 도로 반환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3억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다 쓰고 국고 보조금을 넘길 수 있겠느냐? 설득력있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국고 보조금 반환은 해마다 연도에 국고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쓰고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승언

한승언위원

아직 덜 썼는데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결산하고 나오면 또 나옵니다. 추경에도 반환금이 또 나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기술적으로 잘 쓰는 방법없습니까? 3억 다 쓰도록.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사업비를 돌려서 계속 쓰는 국가 보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군데 모아놔서, 아주 수십군데 헤어진걸 모아놨기 때문에 많은 거죠. 사업별로 하면 몇십만원내지 몇 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사업 목적외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국고보조는 대부분 국고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50% 내지 60%를 이렇게 부담시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순상

장순상위원

장순상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공기업 운영지도에서 부지매입 항목이 있습니다. 72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직접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마침 인천직할시의 거대한 살림을 계획하고 계신 실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신청안에 있는 운동장 부지가 몇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동편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순상

장순상위원

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축구운동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약 한달간 여기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인지 부지 면적에 비해 가지고 본청을 들어올려고 보면 저쪽 남쪽으로는 자로는 재보지 않았지만, 보통 건물의 3,4층 건물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동장 부지 면적이 정확히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가는 공공부지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 용지를 쓴다하더라도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어떤 상징적인 표시로다가 높여 놓은 것은 아니잖느냐, 자연적으로 언덕이 되었기 때문에 미관있게 해 가지고 성 비슷하게 쌓아놓은 건데 지하를 공공용지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도 굳이 운동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운동장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아왔고, 더러 시민들이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운동장시설을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본적은 없는지 또 계획을 할 필요성이 없는건지, 운동장 사용은 누가하고 있는 것인지 별로 사용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 많은 부지를 그렇다고 공무에 폭주해 있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경찰전문학교의 직원들이 더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나가서 저것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물론 잔디 보호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계획이라든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기획관리실장께서 장순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장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70억 5,600만원은 지난번 민간공동출자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부지가 2만 5,816평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평당 240만원씩에 사는 1차년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동쪽에 있는 운동장 부지 사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점도 없지 않아 듭니다. 축구장의 총 평수가 2,764평인데 지금 이것은.

순상

장순상위원

정구장 있는데 까지 포함한 거죠?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장이 축구 운동장 뿐만이 아니고 동쪽, 동남쪽으로 있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게 몇평이나 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의 목적이 공무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밖의 다른 일반 조기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간부로서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게 관리계획은 재무국에서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재무국으로 하여금 수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관리계획 한 가지하고 한가지는 용도를 다시 전환하는 두가지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이 주로 사용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목전이.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꼭 그러면 직원들만 …

순상

장순상위원

그리고 그 땅이 단 한평에 대충 얼마갑니까? 시세는 엄청난 가격인데 활용도로 봐 가지고 저만한 게 사장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예산 심의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무국 질의 때 좀 해 주시면 제가 재무국장께…

순상

장순상위원

인천시 전체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께서 계획을 내놓으셔야지 재무국하고는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재산관리인 일차적인 재무국에 수립을 해 가지고 …

순상

장순상위원

계획이 지금 몇몇이 어떻게 쓰는 건지 막대한 돈이 … 아니면 본청에 어떠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떤 축조물이나 이런 상대가 있다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저게 복토도 안하고 언덕이 되어 가지고 성 비슷하게 쌓아놓은 건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수만 알려 주십시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전체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예산심의하고 벗어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인천시민이 지켜보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질재산 관리는 재무국 소관이 되고 유지관리는 내무국 소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

순상

장순상위원

네. 됐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임시회의 또 행정감사 시정질문 연일 바쁘게 긴 시간을 끌어오다보니까 여러 공무원들 다 지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만, 이왕 주어진 소임이 있으니까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예산심의, 내년도 중요한 살림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예비심사에 들어와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힘드시면 기획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내년도 시 재정 운영 살림살이 설계는 대체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재정 운영방향 그것이 밑바닥에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의회에서 또 각계에서 시민이 바라고 위원들이 그동안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질문, 질의를 통해서 어떤 의지표명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 담아서 100%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인천시 재정능력이라든가, 담세능력, 기타 등등 모든것을 해 가지고 짜지는 것으로 봐야 겠죠? 기획관리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죠? 그러면 정부에서 씀씀이 줄이기 불요불급예산 축소 여러가지 기본적인 국가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으니까 시의회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위원들의 질문지를 통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많은 위원들이 똑 같은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집약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불요불급 여부의 판단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인 관청 청사나 짓고 뭐 건만 있으면 그런대다가 우선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시민의 복지 그리고 꼭 필요한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그러한 쪽으로의 예산 집행 그런것이 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구태의연한 과거의 행사, 전시행정 위주에 많은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집약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의 '92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 대강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기본방향 그런 틀위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노력하셨고 또 이번 상위별 예비심사 또 예결특위에서의 최종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지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서 어떤 결실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런쪽에 혹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서 지적이 된다면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타 우리 담당관님들, 인천의 핵심적인 참모님들이니까 그런것을 과감히 때로는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예산에 수정부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상에 세입부분을 좀 세부적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계속하시겠습니다만 크게 우리 재정 운영 내년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보면은 우선 세 계수부분, 그리고 보조금 부분 아마 각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국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125억이죠. 물론 거의 확실한 국고보조죠, 125억?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건 시장이 시정연설에 나온 데이타니까 틀림없으시겠죠? 그럴려면 약 일반회계상 세입부분에 2.5%에 해당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이것이 타직할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적에 대체적으로 적정수준에 국고보조가 우리 인천에도 주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소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적다고 보십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중앙에서는 지금 전국을 균형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제외 단체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이 비교부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걷는 세금과 우리가 써야할 부분과 비교를 해서 쉽게 제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그냥.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을 계산했을 적에 우선 모자란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통교부세 해당 자치단체에서 빠집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교부세하고 보조금은 다는거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 이외에 지금 국고보조는 딴 시도보다는 적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빼면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세영

이세영위원

보통교부세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아는것은, 오히려 국고보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사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수도권에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 교량부분에 지금…

세영

이세영위원

우리 저 그러한 어려운 부분까지 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야할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시는 예산담당관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까지의 의미를 담는 질의를 드린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정도 얻어오는 또 마치 배려되는 듯한 무슨 고속도로를 곧 2개월정도 준공을 앞당긴다. 상당한 큰 정책적 배려가 온것으로 인천시민이 감각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때도 10년 18년전에 터널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미 고속도로는 병신상태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대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뭐 또 복복선 전철 어디어디까지 참 그야말로 딴 지역에서보면은 뭐 그까짓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 이런정도의 얘기를 듣는 지금 내가 이 비유를 왜 드리냐 하면 예산 담당관님이 그런것을 봐서 상당한 국고보조가 우리 인천에 온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실려 하는 것 같아?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고속도로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간에 그런 등등과 연계를 해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상당한 부분이 내려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딴 시도와 비교를 못하셨겠지요. 제대로 그렇지요? 부산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125억인데 부산과 우리에 일반회계상의 세입부분에 약 1.9대1의 비율로 거의 2대1비율입니다만 약 1.8대1의 뭐 정확한 비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정도의 세 부분의 비율인데 국고보조의 비율은 125억대 783억입니다. 우리가 인천시가 갖고 있는 2.5% 부산은 8.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즉석 발언을 하신것 아닙니까? 다들 알고 가시자고요? 이제와서 국고보조금 가서 국회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멱살잡는다고 더 줄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천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적나라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세외수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게 주로 여러가지 벌과금 이런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채무 지방채, 그것을 포함해서 뭉뚱구려서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거기 세외수입이라는 항목이 그렇지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 인천이 비율인 높아요. 상대적으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세외수입같은 것을 도로점용료를 공공용지점용료를…

세영

이세영위원

하여튼 그런 등등 잡종재산 처분 자동차 관리법위반 벌금 등등입니다. 그리고 준조세적 재산처분적 또는 빌어쓰는것 시민들한테 결국은 세금항목으로 되어있지 않는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항목이 세외수입이라고 본인은 그외에 이자수입도 있고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항목이 또 딴시도 보면은 거꾸로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정상으로 안가고 대부분 [언바란스]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천이 이게 작년쯤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문제를 배우고 미리 했으면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조금은 기조가 달라졌을 텐데 이것을 못하고 1년후쯤이나 이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이 그나마나 단호하다는 것을 보면서 또 내년쯤 한 1년쯤 20년 30년 살아왔으니까 한번 돌아가 봐야죠. 그러나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윗사람만 의식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포괄적인것만 얘기를… 일반회계상에 투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은 1.2%로 해당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건설사업은 기타 여러가지 터미널 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천은 약 50%인 1,802억이 됩니다. 그러시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그중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걸해서 부득이하게 간접자본투자를 위한 간접시설을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은 다른 지역은 대개 4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정밀하게 보았더니 맨 청사짓고 건물짓는 작업이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불균형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엊그제 모 다른 상위위원님이 얘기를 하신것보니까 "아! 인천시에 행정공무원들이 어디 천막치고 근무한적이 있느냐 뭐하러 급하지 않는것을 짓느냐" 그러고 하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아!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 공무원들 따뜻하고 넓직하고 정말 우람한 그런 대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살림을 맡아주신 여러분들인데, 그것을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순위와 비유를 해서 조금은 좀 [언바란스]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사회복지부분과 문화체육예술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약하다고 보아야 겠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점유비율을 높아지셨나요, 얕아졌나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높아졌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높아져야지요. 높아졌는데도…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복지비에 제도권밖에도 42억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데 집도 많고 그야말로 아까 얘기하는 교부세 보통교부세, 부산의 경우 인천보다 4억밖에 많지않아요. 그런데 국고보조는 우리의 4배 5배이상을 끌어갔습니다. 그러니 대구같은데는 속된 얘기로 T자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부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과 분위기나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예를 부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부산의 경우 그렇게 어려운 … 여러가지 대외채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산지역은 사회복지부분에 12.1%를 투자를 하고 인천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것이 오늘 제가 우연한 자리에 이어령문화부장관의 특강을 들으면서 참 느끼는바가 많았습니다. 결국 국력이란 무엇이냐 그 국가의 국민이 갖는 문화와 전통성과 어떤 의식의 힘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최후에 승부를 내는 국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의미심장하게 새기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사회복지내지는 문화체육이 영역에 다소 과감한 과감하지는 않드라도 충분한 어떤 배려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 공통적인 생각같아요. 그런데 사회 복지부분에 대해서 127억, 부산시의 경우는 1,085이고, 다음으로 문화체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8억 4.1%의 인천, 부산은 약 1,000억이 넘는 11%에 가까운 막대한 비율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그렇게 센가봐요. 저번에 질문때 소상히 들으셨을 줄 모르겠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국제학술단체에서 지정한 철새 도래지를 낙동강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부산시민의 여망을 풀기위해서 모중앙여권의 핵심인사를 통해서 해제방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부산이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또 한가지 이거는 좀 들으시면 속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제일이라는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한 기타 사업, 또 그것을 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 비품사야되고 정수물품 사야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인천은 2%가까이 높아요.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에서의 프로테이지가,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 많은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것이 아니냐 불요불급한 부분을 좀 억제를 알뜰살림을 해야되는데 아직도 구호로만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전시적인 결의문은 낭독을 하는데 실제는 그런것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정책에 살림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 어떻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낭비성 요인이 100% 전부 제고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등등을 세입과 세출설계 초안을 보면서 초안아니까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또 제가 비교한 상대방쪽 부산쪽도 초안을 보았을 뿐이니까 아직도 정확히 최종결정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항목별 이런것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을 짜야 되겠습니다만 그런것을 보내면서 앞으로 한 열흘남은 기간동안 우리 예산담당관님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떤 작품으로 가지고가는 쪽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1차 제 질의는 먼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시간이 1시간 20분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15시 55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79페이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서 2억 4,800.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1억 600을 삭감을 해도 타당하다 하는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런 말씀에 수긍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2억 9,200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4,800중에서 1억 600을 삭감한 금액으로 이번에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승인을 했을 때에 1억 4.200만 해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추경에 가서 다시 또 액수를 그만큼 넣어서 2억 4,800을 전부 출연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국시도가 공히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액수는 물론 다르겠지요?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시도별로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3조에 지방자치단체나 연구원에 시설회계운영비에 제2조에 기금에 충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범위안에서 조성을 한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지금 예산범위라는게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각 시도별 시도세에 따라서 다르고 작년에는 2억 5,200을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이중에서 특별교부금이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우리 지방행정비로 출연을 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1억 4,000에 출연을 했다는 말이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나머지는 그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하실적에 그런 내용입니다. 1억 5,000을 작년에 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올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돈 만 남겨두고 나중에 오면은 합쳐서 출연을 하고 만약에 이것은 꼭 내야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금이 1억 5,000이 또 없을 적에는 추경때 우리 예산을 더 출연해서 2억 4,800을 낸다는 뜻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안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저는 올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안내려올 수 있다 이겁니까? 그게 매해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 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매 해 왔습니다. 매 해 왔는데, 이번에 액수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금 아까 근거에 의해서 물론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국고 보조가 안내려오면은 이 2억 4,800이라는 돈을 다 어디서 만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구성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발족한지 오래됐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82년에 육성법이 생겨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86년 5월 8일날 법률 제3809호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줄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전시도가 이것을 발족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이 연구원에서 우리 직할시에서 말입니다. 이 연구원에 대한 어떤 자료 용역이라든가 이런것도 주는 것 있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이곳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담당관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서 지금 신흥동 지구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지역개발의 어떤 타당성여부도 여기서 한다 그 말씀이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용역을 그리 주는 거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초적인 조사는 …

흥식

박흥식위원

그 용역비에 대한 상계는 이 출현금을 갖고 상계한다는 말씀이시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금년도에 여기 용역준 건수가 얼마나 되세요? 두세건 내외라고,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연구할 과제를 저희들이 한 두가지씩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연구할 과제로 서너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그걸 보내는데, 항만개발과 인천의 택지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달라 했고,

흥식

박흥식위원

항만개발하고 뭐요?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정확한 명칭이 그런뜻에 저희들이 [아이템]을 주었고요,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올린 서너가지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각 시도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를 옵니다. 여기와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이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너가지 중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수들이.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많이 있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내가 이런 유사한 연구원이 하도 많아서 내가 아는 연구원하고 같은 것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위원들 당선된 분들한테 되자 마자 이런데서 세미나 어쩌고 해서 팜플렛이 많이 날라왔어요. 그중에 한군데인 것같은데 왜 여기에다 법으로 정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각 시도에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촤용규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각 시도.

용규

최용규위원

누구 시켜서 구성을 한것이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용규

최용규위원

인천시가 필요해서 구성한 것은 아니라면서요, 각 시도라 그렇게 분석을 하지말고 말씀을 누가 구성을 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내무부가 주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안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최위원님한테 오신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학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최위원님 되었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내무부장관이 만든 단체에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돈을 내야된다는 취지지요?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주건 안주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 시도의 연구결과는 전부다 공통적인 사항을 주로 하는데 그 유인을 해서 책자로 해서 다 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책몇권을 받는데 우리는 1년에 2억 4,800의 특별교부세가 빠지든 말든 1억 4,200이라는 그건 큰 돈을 낸다는게 도대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서 자꾸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면 실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어리석기만 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당연히 물어보아야 할 것이라 해서 자꾸 묻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이게 1억 4,200만원이 법에 분담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하나만 제가 더 묻고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세 도세에 따라서 이 분담금 내역이 정해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인천시는 거기에서 몇번째나 세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 금액이 인정받았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세가 아니고, 세금 시세 도세 그러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파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니까 인천에는 파워가 어느정도 인지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인천에 여력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정하드라고요. 그래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규

최용규위원

그래서 내무부에서 정한 금액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이문제도 어젯밤에 문제와 똑같은데 우리가 통과를 안시키면 내무부의지는 아예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나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하지만 이 연구원에 육성안으로서 육성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규

최용규위원

육성하는 것은 우리가 10원을 내든 10억을 내든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똑같은 것이고 금액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정해지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신흥동 개발 이 책자를 2월달 받으신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에 어떤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해서 이 안에 어떤 자료를 이용하신 계획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중간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중간보고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책자도 활용을 하고 지금 그 중국인촌 신흥동일대의 창고지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

흥식

박흥식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말씀이 계셔서 먼저 아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01[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828억이 나왔습니다만 6개구별로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중구가 104억 3,700만원, 동구가 107억 5,200만원, 남구가 159억 2,700만원, 남동구가 153억 5,200만원 북구가 202억, 서구가 101억 3,500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질의를 해주시죠.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985억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23%가 전체가 지금 기획관리실에 증가 되었는데요. 증가된 프로수가 여러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포함되는데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사업비 장기계획발전계획중에 2억이 없던것이 이번에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출연금 좀 올랐고 제세공과금에서 1억이 늘어났는데 이 제세공과금 1억은 이게 지금 현재 항목에 제세공과금에 넣어야 됩니까? 이제 소모성입니까? 저기 소송수행공탁금말이죠? 이게 소모성입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중광

권중광위원

공탁금은 공탁을 걸었다가 나중에 찾는거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공탁금을 걸어가지고 승소가 되게 되면 다시 찾는것이고

중광

권중광위원

패소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대금을 납부한다든가 하면 찾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상계시키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전부다 패소해 가지고 다 나갔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1억씩 세웠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것은 그 예를 봐가지고요, 예상을 적은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 소송이 소가가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래서 올해는 소송사건이 많이 날것 같으니까 예상을 해서 많이 이렇게 세웠다 말씀이죠?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소가에 따라서.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패소한 건이 많지 않던데 이렇게 많이 해야…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금년에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요. 전용해서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지금 현재 예산의 지침에서 5%로 세운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1%요.

중광

권중광위원

1%입니까? 그래서 … 다시한번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그리고 저 주요사업비 용역비에 2억을 세운것은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세운것인데 인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어디 줄라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안됐어요? 그럼은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예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제 의회에서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2000년 장기발전계획 필요로해서 인천서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도에도 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다른 시도 직할시도의 경우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없고 그래가지고 여건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밖에 여러가지 시설을 한다, 이게 다…

흥식

박흥식위원

몇년전에 그 인천 100 무슨 발전계획이라는 것 없었어요? 몇년전에 그런 계획이 한번 나온것 같았는데,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인천 항만청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계기로 항만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지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이 중요한 저희 인천의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상윤

차상윤위원

항만계획과 인천시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발전계획에 여기 선정한 것은 다른 시도에서 해 본것을 가지고 예정을 해서 하셨습니까? 그 근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그것이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각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두달전에 각 시도를 진원들을 보내가지고 그 쪽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어떤식으로 수립을 했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은 어떤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해서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해다가 예산을 한 1억 정도면 … 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2월 15일자입니다. 내부적으로 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요, 그래서 계를 발족시키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다른 시도의 용역비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을 다 자료수집을 해와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장기발전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시에서는 그것을 하나에 자료로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떻게 확정되는것도 아니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거기에 의해서 해 나가야죠. 장기적인 발전계획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참고 자료 아닙니까, 참고자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없으니까 자꾸 이 계획자체가 그때 그때의 기조에 의해서 졸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기계획이 싹 틀이 잡혀있으면 그걸 마음대로 무너뜨려 가지고 할 수가 없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실정이 이거 아니더라도 각 위원회도 많이 있고 자문기관도 있고 또 대학교수도 인천에 있고 물론 분야가 딱딱있겠지만요, 또 아까 말씀하신 한국개발연구원인가 거기도 의해 가지고 여러기관에서 자문을 해서 부문부문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그 시 부문 부문 여기저기 다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것 봐가지고 그때 그때 따라서 집행을 한다 그뿐인데 그 시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팀웍이 전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시정연구계라는게 이제 생겨가지고 요새 움직이고 있지

중광

권중광위원

몇분이나 들어 있습니까? 그 시정연구계?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세사람입니다.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지금 직원은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석사급.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전문가가 아닙니까?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직원은 실무하는 직원이 있으면서 그것을 또 연구하고 다듬어 나갈 전문가는 석사급 이상 사람으로해서 받아야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거 전에는 내무부방침에 의해서도 못했습니까 이거?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인천에는 계를 단위기관별로 중기계기가 있는 계획들을 해왔는데, 잡을려면 우선 확고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는데 대해서 봐주시던지 해야지 그런게 없습니다. 추가되는게, 그래서 시장님 계시고,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세워야된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중광

권중광위원

참 답답하신 양반들이세요. 그걸 이제와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 말씀이죠. 인천에 인구가 200만 되가지고 이렇게 폭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와서 그걸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왠만한 회사도 기획실 있어 가지고 그 기획실에서 외국에 있는 자료까지 전부갖다가 다 합니다. 이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권위원님 기왕 늦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한두개 기관이 2,3개 기관이 넘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이와같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해야 인구계획에 맞추어서 인구유입 요인있는 기구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모든게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어야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사안일주의예요. 되는대로 그냥 넘어가자 해서 했기 때문에 인천이 이모양 아닙니까?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본회의때 질문했습니다만 아니 송도에다가 49만 끌어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앞으로 인천을 볼때는 인천을 가지고 콩나물시루 만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준비도 안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한다, 지금 현재 난 이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진작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능한 전문가들 갖다놓은 그런 인천에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팀을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각 부서당 그게 없이 각 부서 나누어져 가지고 하니까 한번 한것에 또 다시 두번하고 도로파제끼면 상수도 지나가면 전기하고 전기지나가면 하수도하고 이런 식이니 아까 말씀드린 소송공탁금은 작년에 해서 먼저 말씀할때는 좀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말씀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범무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는 조금 남았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 남은 것은

중광

권중광위원

나중에 우리 실장께서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셨다고 하시고 먼저 말씀에는 좀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공탁금은 반드시 이자는 없습니다만 다 반환받는건데 100%로 받은 것입니다. 소모성이 아니고 다만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계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잘못되면 패소했으면 패소한 금액에 돈내고 공탁금 거기다 상계처리해서 나갔다 해 가지고 이중적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앞으로 행정감사할 적에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이건 바로 받는것인데, 여기에 제세공과금이라고 들어갈 사항도 아닌데 이게, 하여튼 작년에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 말씀이죠? 예비비에서요?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중광

권중광위원

얼마정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썼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웠었지요. 5,000만원에서 얼마를 썼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1억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제 답변을 마칠게요.

승언

한승언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한승언 위원님!

승언

한승언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시청민원실도 설계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전부용역 설계비로 하는데 그 역사가 언제부터 물론 그 사회가 그 발전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짧은 역사같은데, 그건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뭐 아시다시피 겸해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이 시청건물이 설계용역을 함으로서의 이런 엉망진창의 이런 시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것을 하나하나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바로 이 의회옆에 있는 시청건물이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설계용역을 하고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물론 예술적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면은 타이루가 다 깨져가지고 이상 야릇한 것을 가져다 붙여놓고 지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일찌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와서 보니까 이 건물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계용역에 역사가 언제서부터 이루어졌는지 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설계용역을 받지않고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시에 건축과 건설과 여기에서 지금 기사들이 지금 아마 얼마든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있는지 물론 설계사사무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혜를 짤수있는 분야를 우리시의 직원으로 하여금 짤 수 있는 성격은 아닌지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지금 행정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공무원을 출발했을 때는 여러가지 설계에 필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보고 이래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여러가지 건축면 한가지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기 시작한 것은 딱 몇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용역회사들이 생긴것이 한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그 정도가 용역회사가 생김으로서 그 용역회사가 생기게 된 것이 여러가지 건축분야에서의 인구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다 또 새로운 공법에 도입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중앙부서나 지방공무원들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일부있다면 감사원이라든지 그 계통의 분들은 좀 상당수준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량 하나를 놓는다든지 교량도 대규모 대형화되고 그렇게 되 가지고 여러가지 이게 도저히 공무원 건축기술을 간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주게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어차피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입찰에 보하는 그 정도에 기술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의회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분야별로 나누면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뭐 건축공사도 있고 이게 각분야에 걸쳐서 환경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청사하나라도 해 낼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건축과에도 인원이 몇명씩이 되지를 못합니다. 시청에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청 건물을 보면은 분명히 설계용역을 했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저 건물이 지금 잘 되었다고 봅니까?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저렇게 안지었습니다. 저 지금 앞에 돌있지요. 지금 전부 깨진돌이고 다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베껴냈습니다. 지금 스치로풀 갖다가 붙여놓은 … 그러니까 결국은 잘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P.V씌워 가지고 저 앞에 지금 가려놨습니다. 지금 저 돌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러한 건물을 지어놓고 참 이게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건 재무국소관 하실때 좀…

승언

한승언위원

소관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용역비 설계에 역사배경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대

직무대위원장

정명환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이 있는데 이 기획관리실은 이 예산규모가 985억 3,8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3.2%증가되었습니다만은 실지로 주요세출내역을 보며는 팽창된 주요내용으로 봐서 인천지방공사부지 매입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아마 그 부분이 크게 있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는 지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질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우선 법무담당관에게 아까 권중광위원 질의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탁금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비비까지 돌려 쓸 지경으로 모자랐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 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순홍

박순홍송무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공탁금에는 변제 공탁하고 담보공탁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에서 1심판결에 의해서 졌을 경우 변제공탁 같은것은 해당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올해 회수한 것은 4,4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에 공탁금에 대한 회수, 이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담보공탁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회수가 되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증보험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변제공탁 담보공탁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탁금이라는 돈이 1억원이 넘는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율이 몇 프로인지 송무계장압니까?

순홍

박순홍송무계장

보통 이율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연 1%입니다. 연 1%의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그 손해는 결국 시민한테 전가됩니다. 그 돈을 더 적절히 쓰면 연 1%돈을 참, 이것은 객적은 소리지만 저래도 얼마든지 갖다가 쓸 지경의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으로 공탁을 대치를 하고 변제공탁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만 공탁금을 줄여서 그 재원을 다른 세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 3섹타사업이 기획담당관 소관이시죠? 공유재산 취득 자체는 의회승인자체로 승인없이 재산승인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형식적인 승인으로 내부적으로 되었지만 법적인 승인은 내무국에서 취득승인은

그것이 우리 내무위원회가 시가 업무가 담당소관실국이 다르다보니까 착오가 난것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 그러십니까? 요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비 지난번 추경에 개정이 되었던 재산취득승인을 했습니다. 그 의회승인하고 예산집행하고 어느게 먼저 되어야 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계약금을 승인을 해 주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계약을 했다는것은 벌써 법률 행위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취득행위에 착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자체는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승인없이 취득한 꼴이 됩니다. 예산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형식적인 승인은 내부적으로 되었지만 법적인 승인은 엄연히 재무국에서 취득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는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이 우리 내무위원회나 시나 서로간에 업무가 담당소관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로잡아서 괜한 오해가 없이 서로가 원만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챙겨서 앞으로 사업승인을 원활히 하도록 해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재무국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재무국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를 했을 겁니다. 그 저희가 원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과 취득승인 동시에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겠다고 요청을 했을때 11월말로 감정시효가 지납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재 감정을 하며는 시가 상당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9일날 부랴 부랴 사전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일을 추진하신 계획이나 내용은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급적인 경비절감을 하고자 배려끝에 그런일을 하신것 이해를 합니다만 명백하게 알면서도 잘못해나간다 그리면 의회가 형식적인 의회가 되고 말지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짚어 주기를 기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대개 정부의 편성 방향은 또 정부의 지난 연간 목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한해서 인천지역의 경기변동까지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 투자방향을 책정한 것은 주민 요망사업을 중점 수렴을 해야 되겠다 또 교통난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 중점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세번째에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금년보다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섯번째에는 보건위생과 환경보존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해예방 또 복구능력배양을 위해서 수해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 끝으로는 일반 행정력을 강화하고 조직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이와 같은 7대 중점투자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나름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천시 자체의 경제흐름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의 방향에 맞추어서 설정했다는 솔직한 말씀에 아주 본위원도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이제 지자제가 시작이 되고 우리 사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정립해 주시기를 기재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임시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뭡니까? 교부금이 나오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말로만 자치구하지 말고 실제 자치구를 만들려면 어느 방향이 있는지 또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다 틀어쥐고 우리한테 안 준다고 원망하는 거나 인천시가 예산을 다 틀어쥐고 자치구에 안 준다고 지방 자치구 의원들도 또 마찬가지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나 시의 역할이 점점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 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160조 제1,2항에 따라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3조 2항에 의해서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책의 3/100를 법정해당액을 주도록 의무 내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와같은 자율조정제도로 할려면 법이나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조례에서 해당액에 상당하는 요율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장님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세법의 개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법무담당관에게 한가지 더 묻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송수혜자 실비변상 조례가 있죠? 지금 시조례에,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데 국가 소송수행자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작게 계약이 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변호인의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을 받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라고 하나요?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공무원들에게는 소송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포상금요?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승소의 경우도 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비율이

용규

최용규위원

상한선은 10만원일 것입니다. 그게 국가 소송수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지금 우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소송수행자의 역활은 해당 수행자에 생각엔 혹여나 미비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그 공무원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분한테 충분한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겨야 될 사건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종종보면 피고 나라나 소송수행자 해 가지고 나온 공무원중에 이건 경우를 봤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주장이 이유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도 모르고 대강 얘기합니다. 포상금을 바라고 소송수행을 하지 않겠지만, 뭔가 정당한 보상이 나오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 되어서 설령 포상금이 조금 더 지급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기가 올라가고 더 정력을 쏟아서 국가 소송수행을 이긴다고 하면 더 많은 우리 공유재산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해서 현실화 방향으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권중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할 얘기이지만, 미리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크게 실망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올해 본 예산에 새해 수입이 취득세로 550억원을 잡고 추경에 730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가 970억원이었다가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92년도 예산에 취득세로 700억원, 등록세 924억원해서 전부 작게 잡았습니다. 줄여가지고 그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작게 잡은것도 이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내년도 자동차 시행규칙이라든가 주택구입 이런것이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억원, 924억원을 잡은 것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취득세에서 550억원, 등록세에서 500억원해서 1,000억원 정도는 세수에서 감액, 삭감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세출도 100억원 정도가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미리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담당하시는 분에게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수행 공탁금이 1억원으로 되었는데 소송업무대행 수수료를 1억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올해 본 예산은 1억 1,360만원으로 잡았다가 1억 1,000만원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360만원이 깍였는데 아마 그만큼 덜들어가기 때문에 깍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91년도 마무리 추경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 대략 지금 현재 얼마정도 수수료가 나갔습니까? '91년도에 지금 아실 수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할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 8,400만원이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수수료는 법무행정 사법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중광

권중광위원

어떻게 공탁금보다 많습니까? 난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데요. 내가 일을 해 봐도 그런 적이 없는데 공탁금보다 수수료가 많습니까? 공탁금이 1억원인데 수수료는 1억 1000만원이예요? 산출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지금 공탁금은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고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썼습니다. 1억원이 써졌는데.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4,300만원이 변제받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회수된 것이 4,300만원이구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중에서 그러니까 5,000만원하고 예비비 쓴 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4,300만원을 변제 받았다는 말이죠?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올해 결과적으로 [프러스],[마이너스]하면 6,000만원 정도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수수료가 공탁금보다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총 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공탁은 공탁필요에 의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91년도 어떤 사건을 한 일에 대해서는 공탁금은 걸지 않은 것도 있겠죠?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물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난번에 서류 온 것을 보면 그 사건 내용이 굉장히 미비하던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수료를 1억 1,000만원이 잡혔다면 상당히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그런데 소가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탁금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소송이 있고 필요치 않는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부분적으로 수수료도 변제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승소의 경우요, 승소의 경우

중광

권중광위원

네, 승소의 경우 변제 받은 적이 있잖아요?

동욱

김동욱법무담당관

물론 그것은 변제 받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세입으로 들어가구요.

용규

최용규위원

법무담당관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고 소송수행의 경우는 공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탁금이 더 적은것은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지시사항 심사분석보고서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4회에 3해서 1,200만원인데 지시사항을 심사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하는데 이런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캐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고서, 그것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구요. 그것이 우리 관계되는 기관에 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쇄비에 소요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시행 계획심사분석 보고하고 지시사항 심사분석하고는 의미가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다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다릅니까? 그 밑에 지시사항 발췌분 발간하는 것은 뭡니까?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시사항들이 대통령지시사항부터 시장지시에 이르기까지 지시사항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됐느냐를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유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시장님이나 그 위의 지시사항을 분석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또 국가로 부터 받은 지시사항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기획담당관

아니죠. 우리가 받은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하는 지시사항 처리관계를 점검을 하는 사항하고 이것은 주요 업무로 기획된 사업을 우리가 그 사업별로 분석하는 것이고 해서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7[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의 통계연보 발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상조

이상조통계담당관

통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20항이 있는데 251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통계 연보를 매년마다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 발간하는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800부를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9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900부를 발간해서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16시 36분 속개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차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정부 시책이 물가안정과 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절약하면서 운영하기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7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07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전년도가 530만원인데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건줄 압니다만, 꼭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할 의미에서 계상을 하시는 내용이 없으신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차상윤 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차위원이 지적해 주신 경상사업비에서는 저희가 검토할 게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내년도 업무라든지 이런것을 비교해 봐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정보비가 전년도 200만원, 추경까지 해서 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이것도 1,150%인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다만, 인천의 장기발전수립계획에 따른 정보비 1,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지난해 수준을 특별히 나간것이 없는데요.

상윤

차상윤위원

주민숙원사업 자료집도 1,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4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고 시세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인상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급작스러운 성장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이 그런 판단인데 아까번에 93[페이지]에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행정전산망 용역장비 유지비는 이건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안됩니다. 이것은 주전산기가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사전에 정상가동을 위한 고장나서 [콜]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기기공급업체하고 유지, 정비계약을 맺어서 평상시에 예방정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정비자체가 아직 안들어 왔다면서요?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안들어 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저희 현재 주민등록 장비는 '90년 8월달에 도입되어 왔고 각동에 [터미널]에서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 자체가 현재 금년 12월 이달중에 정상적으로 서류상으로 인수인계 될 예정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말이죠.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크게 상승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 일차 예산 때에는 본 예산 때에는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1억 5,900만원으로 상승한 것은 368%의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이 사항은 3,3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그 위에 내수해 가지고는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돼서 총 그예산이 1억 1,200만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금년도라고 추경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이 사항은 다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전산방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전담 사업자에 계속 예방정비차원에서 A/S를 받다가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 전산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각종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민원 [서어비스]를 한다든가 각 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발급을 한다든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에서 전산 발급하는데 필수적인 아주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수용비및수수료에도 지금 역시 200%가 또 상승이 되었습니다. 전년도가 773만원데.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이 사항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행망 장비를 완전히 인수받기전에 전담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국비 선투자자금에 의해서 각종 용지, MT라든가, [테입][리본]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밑에 9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연찬회에 참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하는데 보고서를 또 작성해서 50부씩 배부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이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각시도별로 격년제로 한번씩 [아이템]을 하나씩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시도가 참여하여 각 참석한 시도마다 3부내지, 5부씩 보고서를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딴시도에서 중복개발하지 않고 그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러한 내용은 정보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데요? 이런 거야말로 내용 자체가 순전히 정보비로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정보비가 100만원에서 추경까지 200만원으로 하였는데 1,700만원으로 무려 1,700%파 상승되는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충분히 그러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42명이고 중앙부처에 저희 업무와 관계되는 곳이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총무처, 체신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6개 구청 112개동, 차량등록사업정비조합, 교통진흥공단에 저희 인원이 3명씩 특근을 5시에 종료가 되면 8,9시까지 매일 [백 -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이 되면 2주, 3주 많을 때는 한달씩 24시간 가동도 됩니다. 또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가 나갈때는 1개월 내지 2개월 심하면 3,4개월 씩도 가동하다시피 해 가지고 각종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만 이해해 주십사 하고 양해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같은 96[페이지] 자산 취득비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에 꼭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이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디스크] 3대는 주민 1대, 부동산 1대, 자동차 1대입니다. 주민등록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변동 자료량이 많습니다. 그 인적사항의 변동이라든지, 주거이동에 따른 변동 인구증가에 따른 자료량의 증가해 가지고 현재…

상윤

차상윤위원

내용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요. 굳이 금년에 해야 되느냐?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자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대씩 증설을 해야 [컴퓨터]의 원할한 운영이 되고. 민원 [서어비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차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예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외형상 볼 때는 43%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액수가 298억 5,000만원 정도이고 자치단체 교부금이 증액된 게 221억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 매입 72억, 국고반환금 1억 8,000만원이라든지, 용역2억을 제외하고는 지난번 보다 더 오른 게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지방 행정 연구원 출연금은 어떻게 하든지 지난해 수준으로 1억 5,000만원은 내무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원금을 내서 그 분야에서 1억 5,000만원은 깍으시고 다른 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97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전산자료 보관용 내화금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서 지난번에 승인 받은 사항이죠?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때 한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AT해 가지고 3대 그리고 350만원짜리 2대 이렇게 되어 있는건 뭡니까? 지난번 정수물품에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취득승인은 한대로…

상윤

차상윤위원

취득승인은 한대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6대가 된단 말씀이예요?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내화금고는 한대입니다. 그렇지만 AT는.

상윤

차상윤위원

A.T는 뭡니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P/C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요, 이것은 저희가.

상윤

차상윤위원

이것은 내화 금고가 아닙니까? 금고종류가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네.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고 업무개발용으로 쓰기 때문에 P/C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전산실에서 업무개발용으로는 A.T급으로 해서 286, 3대, 386, 2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화금고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지금 많이 있습니다. X.T가 아까 유지정비에서 말씀드렸듯이 22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 업무용으로 A.T급 286,3대하고 386,2대 정도는 있어야 신규개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컴퓨터]라고 똑같은 [컴퓨터]가 아니고 X.T라고 각과에서 쓰는 [컴퓨터]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 전산실에서는 업무개발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화금고 1대는 저희가 주요자료를 2중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마스터]라든가, [시스템][화일] 기타 주요사항 [백-업]받은 것을 내화금고는 1,000C에서 2시간 동안 자료 손상없이 지탱할 수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말이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발전 계획수립용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연구원에 굳이 꼭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게 금년에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 있는 출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나갈 때마다 2억 4,000만원씩, 2억 9,000만원이나 엄청난 출연을 해 줬는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당해년도,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시도가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인천시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기구라는 것은 엄청난 기구로 판단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2억 얼마씩 낸다고 그러면 대단한 규모의 시설인데 거기서 장기발전 계획수립용역 정도도 감당 못해 준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규모는 크고 내실은 없는곳에다가 굳이 용역을 줘야 되겠는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거기다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뢰를 하는 거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거기다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거기다 하면 안되겠느냐 그거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안돼죠.

상윤

차상윤위원

안되는 이유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진으로서는 그게 저희가 적어도 20년후를 보는 그와 같은 장기[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흥동 지역, 북부지역, 창고지역 개선방안 이정도지 인천전체의 향후 10년, 20년후의 교통, 도로, 인구 모든 환경분야에 걸쳐서 전부 용역을 할 수 있는 대단위 project는 못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말이죠. 결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연구진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것 같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캐퍼프리티]가 크지 못하다는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만 금년에 2억 9,000만원 또 내년에 2억 4,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년동안 출자한 우리만 해도 5억을 내는데 전국적으로 다같이 낸다면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재정이 좋으니까 더 내구요. 서울, 경기도는 좀 재정이 낫으니까 더 내고 강원도나 충북, 제주 같은데는 덜내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는 것 까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행정연구원에 연결지어가지고 자료를 같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었기 때문에 시도에 이렇게 풀었다 하는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말이죠, 장기발전 계획수립용역을 이번에 취소를 하고 거기다 의뢰를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우리나라의 적어도 10년, 20년후를 할 수 있는것은 적어도 한 용역회사가 2개 아니면 3개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을 그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환경, 해양오염이라는 모든 걸 다루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을 가진 용역회사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의 규모가 지방행정연구원 규모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연구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고정자산취득을 위한거냐, 건물 신축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계획이 돼 가지고 총계가 얼마인데 그걸 시도에 어떻게 배정을 했다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국비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감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구청에 나가는 교부금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용역비 정도 전산망 유지비를 빼면 43%에 298억을 더 육박합니다. 지난해 것을 대비해 봐도 더 오른 것도 업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발전수립 계획용역을 주면 얼마정도가 걸리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적어도 6개월 내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필요하면 8개월 가까이 최종 보고까지 올라 올려면 1년을 해야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1년 이상을 해야 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0년, 20년을 전망하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굳이 다 전액을 승인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매년 분할해서.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분할납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3,000만원 주고 교통망 해와라 또 1,500만원 주고 항만만 해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계약을 하면 모든…

상윤

차상윤위원

다 따로 따로 줍니까 ? 부서별로.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용역을 받으면 그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용역에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중도금을 주고 유지해 나가지 않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애당초에 다 줘버립니다. 회계법상 전체를 계약하기 때문에 일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지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있어야 계약을 합니다. 예산상에 나와야 계약을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을 얼마주고 그 사업진척에 따라서 또 얼마의 중도금을 준다든가, 모르겠습니다. 관급공사는 모르겠는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착수금조로 주고 중도금 주고 연간 2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차 대금은 뭐 2,300만원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장기발전 세우는 것을 볼때 한 2억은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찰해 가지고 한 2, 3,000만원 깍이면 깍인대로 그것은 결산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승언

한승언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 놔야 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계약하면 규정이 다 있죠. 그게 없이 5,000만원 갖고 2억짜리 공사를 발주하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승언

한승언위원

시의 공사인데요?

일부 관게관들 웃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산 회계법상 나타나야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한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정액 수당을 보면 민원이 늘어서 인상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31.61%가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서 - [몇 [페이지]지?]) (좌석에서 69[페이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우선 공기업계, 투자심사계, 의회계, 계만 기획관리실에서 3계가 늘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 계산상으로는 6명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명이면 10%가 증가로 보입니다. 10%의 인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10%를 계산하면 지금 수당에 인상요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에게 - [직무수당은 얼마가 얼마됐어?]) (좌석에서 (20%, 30%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직무수당은 20%에서 30%로 된다고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율이 얼마냐구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10%로 오른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전항에 급여를 보면 17%정도 올랐습니다. 급여가 17%오른것에 반해서 정액수당이 37.6%가 올랐는데 거기에 인원이 10% 늘었기 때문에 10을 감한다 하더라도 20%가 늘어가지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인건비는 9%가 인상되었구요. 인원은 10%나 증가 되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계산으로는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수가 급여도 인원이 증원된 것에 대한 걸 계산하였을 거고 정액수당도 증원된 것에 대한 걸 계산하였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급여는 17%는 오르고 정액수당은 31%오르고 정보비는 또 29%가 30%가량이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잘 이해가 안가서 관서당 정보비입니다. 그게 좀 설득렸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오른 것 만큼 인원이 늘었으면 늘은 대로 급여가 상능이 되면 상승요율 만큼 따라서 오르는데.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른 해석이 안나오니까요. 조금 시간을.

상윤

차상윤위원

계산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사업개요와 내역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동료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문에서 참고전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단히 박봉에 시달리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아직도 기대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80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일인당 1,100만원으로 아마 법정수령금액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대충계산이 되는데요. 그러시겠죠? 맞죠?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연간…

세영

이세영위원

연간 예산이죠. 월간은 가져가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일용인부는 평균 500만원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정식공무원과 일용잡역 보조로 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 수당 각종 사기대책비, 직원들의 복리후생, 정액급식 이런 등등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대략 알마나 됩니까? 계산이 안나오시죠? 제가 대충보니까 3억되요. 일인당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간 평균입니다. 평균 고위직은 더 상승일거고 하위직은 100만원 적게 쓸거고 이돈이 정확히 직원들한테 배분이 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딴데가는거, 여러항목을 세분 해 놨기 때문에 과연 우리 박봉에 시달리는 과장님까지는 괜찮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각종 수당 사기 대책비, 후생복지로 되는 것이 과연 정확히 평균 400만원이 가느냐 하는 거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평균 따져서 말씀하신건데요. 각종 수당은 거기에 근거한 각종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위원

그건 정액 수당이 있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지, 시간외 수당 그걸 전부 적립을…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서요, 어디로 간다는게 아니고 최대한 정확히 골고루 하위직에 좀 배려를 해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건 말이죠. 예산쪽의 시간외 수당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인원수에 비해서 대단히 일은 적은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실제 어떻게 되었든 말이죠. 그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출연금 부문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적지 않는 출연금을 우리 시가 돈이 많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연구원의 인천인사가 몇분이나 들어가 있는 지 모르시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모르겠는데요.

세영

이세영위원

그 기관에서 인천을 도와주고 인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Program이 라든가 어떤 조언이라든가 하는것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아까 신흥동 개발계획인가 그것은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몇년째 출연하고 있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86년에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법이 생긴 그 다음부터 될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6년째 지금 거액의 돈을 거기다가 공들여서 넣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보는 것은 신흥동 창고지대 개발계획서 idea를 하나 준 모양인데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 1%라도 자료를 소중하게 쓰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은 강제된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내무부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인천시가 법적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는 원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재정 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아마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이 생색을 많이 내서 부자인척 하다 보니까 많이 낸 것 같은데 타시도와 비교가 안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볼 생각이니까 예산담당관님 준비해 주시면 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계획 세우는 예산인가요? 1,500만원이라는 것이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인천을 정밀하게 아는 인천의 100년 사업 그 이전의 100년서부터 또 해양을 아는 바다를 알고 항구를 아는 인천시민의 오늘을 아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나 system에서 발전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는데다 형식적으로 도로는 어떻게 뚫고 그런 계획서가 과연 인천의 장기발전계획이 될지를 우선 우려하면서요. 이런 부분에는 사실 인천의 핵심적인 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계획 용역을 줄때 주더라도요, 용역과 인천시의 뜻있는 역량있는 지역을 잘아는 그런 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얘기는 기획관리실하고 꼭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내부 얘기는 차라리 의회안에 인천발전 장기계획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쪽에다가 이만한 예산을 줘서 여기서 미리 인천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였으면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안되있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2000년대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행정부의 입법부에 기능으로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통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좀더 두고 시세를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시의 2000년대 위원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정부의 그게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있고 행정부쪽에 있고 국회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서 위원들은 관여되기가 어렵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걸 용역을 줄때 중간보고를 받고 계획 방향을 수정을 시키고 할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참여를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정보를 줍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같이 중간보고서라도 들어오고 그러면…

세영

이세영위원

제3섹타에 위원들중에 관여된 분이 있는 걸 지난번에 알면서 저희들도 놀랬고 그때는 어떻게 그런 사태가 났는지, 기획관리실이 가장 큰 거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관상임위원회도 모르게 위원들이 추천돼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런 사태가 왔는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분명히 의장에게 공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공한을 발송해서 인천시에 추천을 의뢰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화물버스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종사하고 그랬던 위원님 가운데 천거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무위원회가 아닌 딴 소속상임위에 가면 더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는 별로 관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항상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의해서 지난 얘기를 내가 짚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저에 의견을 알아주시고, 전산담당관님 잠깐, 같은 과장님이시면서 발언대에 좀 나오셔서. 이 예산내역서에 용어같은것을 잘 알아야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예산확정작업에 들어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이런것을 제가 자주 들일것입니다. 공부안하고 그런것도 모르냐고 야단하지 마시고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니까요. 시정전산용장비유지비는 어떤것을 유지하는 비용입니까?

웃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지금 전산업무중에 시정전산용이라고 하면 각종 제세공과금 외부적인 시스템의 업무처리 그것을 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시정의 각종 세금관리하는 거요? 그리고 행정전산용은 또 뭡니까?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행정전산망용 조정은 인제 자동차, 주민 부동산에 관련된 주 전산기나 각종 동까지 나가있는 터미널 그런 주변기기체를 얘기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글쎄 보니까 약간 뭔가 다르긴 다른것 같은데, 그것이 전산체계를 잘 모르고 전산의 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세영이가 이렇게 시간을 끄나 하지 마시고 같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정용, 시정쪽으로 분류된 그 부분에 대한 전산처리나 이것은 행정용 전산체계에다가 입력이 되면 거기서 같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용도들입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그 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계속 넣을 수도 있고,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전산용 주전산기가 1.B.M 434 및 1메가 짜리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알아들었구요, 거기에다가 시정에 관련된 부분을 그 전산용으로 같이 쓸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거 상관 없는 거지요?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정전산의 언어가 코볼입니다. 그리고 행망 언어는 C-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C-랭귀지로 바꾸면 가능합니까?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그런데 그 C-랭귀지로 바꾸는게 그게 보급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그 전산사업자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언어를 쓰고 있고,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등등을 기본적인 데이타나 자료입력사항을 바꾸어 넣으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가능은 합니다만 행망용기기는 현재 온라인 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다른 자료를 넣는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 할때는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전 터미널이 마비가…

세영

이세영위원

통신장비는 어떤?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통신장비는 그거는 주 전산기에서 단말기에 각 예를 들어서 각동에 있는 터미널로 나가기 위해서 준 전산기에서 C.I.P라는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패드나 엔-씨 모뎀을 통해서 그 단말 소관청에 전화선을 타고서 소관청에 가서는 다시 거기에서 모뎀장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뎀이라든가 엔-씨 패드 그런것을…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전문용어를 제가 써도 모르니까, 거기 우리 용역을 준 부분있지요? 이런 각종 데이타라든가 그 제고관련 자료 뭐 이렇게 수집 입력 통보 과실자료통보 각종 행정요금 전산화 이런것을 통해서 상당부분이 내무국 소관업무에서 따오다 보면 전부 이렇게 하청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 이런것이 나오는데 그거 하고 이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시설장비 입니까? 지금 시정전산용, 행정전산용, 100%로 시정…

동렬

유동렬전산담당관

그 장비는 시정 전산용은 저희가 1.B.M기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을 얘기한게 아니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기계를 관리하고 이런 거냐 이거죠?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러가지로 이렇게 장비유지비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행정전산망 관리비는 또 뭡니까? 전산망 된리비는 또 뭡니까? 24페이지요. 난 그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볼 필요가 없는 자료라서 아예 안보고 있어요. 아니 그냥 힝정전산망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용어를 과장님이 다 쓰셨을텐데,

동열

유동열전산담당관

정보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아! 그것이 정보비 입니까? 전산망 관리?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보비니 판공비니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길래 그것이 어디로 갔나하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게 다 그렇게, 더이상… 네, 됐습니다 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저도 잘 몰라서 한두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641억으로 세입에 나와있는데 이게 아마 '91년도 세입초과 수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출을 제대로 집행을 안해서 집행을 못해서 나온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89[페이지] 통합관리보상금이 이게 어떤, 시에…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공무원 국외여비도 시자체의 풀인지?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해를 달리했을 때 생기는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써서 몇 세 몇세 하는 그자 입니다. 거기에 세계라고 써있는데가,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64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정말 잉여금으로 저거 되는건지 실지로 '91년도에 재대로 사업진행을 못해서 만일 액수가 넘어서 넘어간건지 그것을?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넘어오는 것은 이월금이죠. 세계잉여금이 아닙니다. 세계잉여금이 641억, 세입이 또 그간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38억, 집행잔액이 161억, 예산절감액이 142억 해서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국외여비라든지 국외여비는 인천시 본청이나 사업소의 직원이 외국에 갈 일이 생겼을때 그 통합적으로 지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시 구 다입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구는 아닙니다. 시하고 사업소예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통합관리 보상금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도 지금 보상금이 각 실국에 다 서있는데 연말에 가서 모자랐을적에 충당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측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통합관리된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비도 그렇고 수용비도 그렇고 관서당 부분 국내여비 이게 전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대부분 4/4분기에 모자랐을 때 충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실국에 경상사업비나 예비비나 마찬가지인데.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걸 저희가 거의가 각국에 다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부족분이 생겼다고 요구가 왔을때에 환산해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잘 알았습니다. 위원들에.

세영

이세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좀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세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우리 기획계장님! 지난번 행정감사때 조금 관심을 보였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학회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86년도인가요? 예산심의하고 직접 연관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기회가 아니면 이런 문제 내년도 중요사업중에 하나인것 같은데 기획관리 담당관실에 그렇지요? 나름대로 적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그 기획관리실에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고유사무가 아니더라도 담당업무가 아닙니까?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네.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자녀장학금과 또 인천시장학회,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있는… 그것이 그냥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계장님. 이게 장학, 후세양성, 그걸 위해서 자치단체가 인천이 시민전체의 세금으로 모아진 그런 자원에서 출현을 하고 또 나름대로 독지가나 지역의 유지로부터 기금을 협찬 받아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거대한 인천장학생들을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장학회겠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활발하게 어떻게 활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그런데 그 외부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학생 선발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선발을 하는게 아니고 교육위원회라든가…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계장님 장학생 선발이 안됐다는게 아니고 장학이라고 하는 큰 의지와 목표가 담긴 그 하나의 인천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장학 아까 지방 무슨 연구원에 출현을 하듯이 그것에 10분의 1도 안되는 출현을 하기는 했지만 5분의 1도 안되는 적은 금액을 그래도 출발할 때는 상당한 그 긍지와 목표를 향해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고 또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수백억정도 기금이 모여져 가지고 인천에 영세자녀부터… 장학활동이라도 그 공무원자녀 100% 장학금도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기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저희도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예산세우기가 좀 어렵고,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은 별개의 얘기고…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그리고 인제 회원들이 기금을 더 늘려나갈려면 시에서 출현을 해주던지 아니면 회원들이 회비를 기금으로 납부를 해서 회원에 의한 기금을 확충해 나가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회원들이 정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냥 그때 그때 회원은 자기가 희망을 하면은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아니고서는 다 들어가도 "아!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부분을…" 그런것 아니고는 순수애향 시민들이 내는 자금은 다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또 시에서도 일정한 출현금을 계속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안한겁니까 했는데도 관심이 없고 협력이 안들어오는 것 입니까?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글쎄 범시민적인 그런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뭐 그런저기가 있을 때 뒤에서 관건으로 교육비등 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소극적으로 응하는…

세영

이세영위원

이사가 누구입니까?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상공회의소 회장하고요, 경기은행장, 반공연맹지부장

세영

이세영위원

아시는 분만, 대개 그건 분들이군요?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간사는 누구입니까?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간사는 지난번 상공회의소 회장이였던 (노창연)씨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장님.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그야말로 이전에 지난 20년을 주도했던 분들이 막강한 재력도 그렇고 그런분들이 참여한 그런 화려한 장학회가 왜 이렇게, 올해 기금찬조한 분 제가 알기로는 한두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1년동안에?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장학회나 운영에 대한 의지가 포기된 것으로 봐야되지 않느냐?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을 하기 위해서 계장님하고 내가 얘기한 부분이고 거기 최초출연자가 누구입니까? 민간 출연금, 잘 모르시죠?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아주 최근에 한참 매스콤을 많이 탄 한도그룹에 정태수 회장님이 최초의 최거액 출연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유때문에 그런 출연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것을 보면서 요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천도 그렇게 맨 그냥 한사람이 된데 안된데 전부 관여되고있고 대략 3,40명에 의해서 그런 특혜하는 어떤 그런분들에 의해서 인천이 그동안 3,40년동안 주도되어 왔다는 거하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와 발전지향적인 의지들이 사실 개편이 되고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장학회 하나도 못만드는 외에는 그것도 제대로 못 운영을 합니까? 1년동안에 한 200이나 100 내셨겠네요?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네. 200만원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어떻게서든지 한번 내년도에는 인천장학회를 한번 거대한 인천영세민자녀, 또 우수후손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장학회로 한번…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그건 이사님들이 그걸 움직여주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세영

이세영위원

시장을 보필하고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런 차원에서

한완

조한완기획계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움직여 지는대로 우리가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아니, 알아요. 그 원칙을 모르는게 아니고 이사들이 회의를 자주 열게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설정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실무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자꾸 디밀어주고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사진을 바꿔야지 뭐하러 둬요. 그럼 그 기획관리계장님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니 이게 대단히 소중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된게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맨 빌딩을 짓고 청사짓는데만 관심이 많은것 아니냐? 속된얘기로…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적인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이런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늘어 놓고도 사장시켜 놓고, 거기다 어떤 의지만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죠.

금년에 회의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청에서 장학금 지원요청이 있어서 한번 모여가지고 해당학생들을 심사해 가지고 나눠주고…

세영

이세영위원

좀 활기있게 어쨌든 과거에 명망대가 유지중심으로만 자꾸 이렇게 얼굴 넣지 마시고 진짜 인천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가 잘못되었으면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억 내지 1000억 정도의 장학기금 한번 만드는 그런 거대장학회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부산이나 대구같은데요. 구 단위로 지금 장학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50억 100억 짜리를 시에 장학회는 말할것도 없어요. 내 그것가지고 한번 데이타 비교할래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겨우 연간 기금 몇 억가지고 4,50명 장학금 주고 인천장학회라는, 아주 그런 이름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파산선고를 하던가 아니면 불우장학금 불우이웃돕기로 다 써버리고 말든가…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아마 예산심의하고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행정감사때 그 얘기가 나왔었고 더군다나 기획실장께서 감사로 계시니까 앞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차상윤 위원에 질의에 답이 아직 안나온게 있다고 합니다.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차상윤 위원님께서 인건비 상승분과 대한 상승률이 왜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는 그 몇 명이 늘어난데 대해서 76명이 82명이 되었고 처우개선은 그거 고정으로 있고 수당은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9.4% 증액이 되었고 그건 중학교 입니다. 고등학교가 99% 직무수당이 55%가 올랐습니다. 지금 55%하시니까 그냥 깜짝 놀래시겠습니다만 돈은 아주 미미한 돈입니다. 그것이 인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0%였다가 10월부터 12말까지는 30%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1월부터 또 30%를 적용을 시킵니다. 또한 직제수당에 들어가서 작년 9월부터 4급이상이 본봉에 10% 였던것이 본봉에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자꾸 내년 1월부터는 그것도 계속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정부의 그 공무원수당 제한등에 따라서 봉급과 수당이 차이가 있어 인상되는 것으로 문서상에는 나타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가지만 더 좀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6억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아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년도에 세운것은 주로 어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억을 지난해에 썼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5억을 썼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 내용을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직무대행

차위원이 참고로 하고 싶으셔서 그런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단체별 내역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시면.

흥식

박흥식위원

정회좀 해 주시죠.

세영

이세영위원

한 10분 정도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오랜시간동안 질의를 하시느라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서면 자료 왔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대충 보고 자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만 검토를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짚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걸로?

상윤

차상윤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시도의 예산 지침때 의해 가지고 세웠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체에 나가는 보조다.

상윤

차상윤위원

60여개의 단체에 대한 , 아까 본 위원이 먼저 1차, 2차로 물었습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에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그대로 했다는, 내무부라고 그랬나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예산 지침에 의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때는 뭐에 쓴 거냐는 못 물어봤고 안하면 안되느냐까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자생 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내무국 예산에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맞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거죠. 왜 기획관리실에 6억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던 관행을 어떻게 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무국에 전부 관련단체가 3,40개가 다 들어갔다고, 그것도 몇십%가 다 인상된 상태로 예산이 짜여 있는데 왜 기획관리실에 6억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여기 full이라는 얘기가…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는데 아까 대략 나가면서 잠깐 보면서 나갔는데 60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단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축조심의하기 전에 하기가 어렵듯이 얘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단체가 60여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 당시의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60개 아닌 600개라도 지원할 필요성과 모든 것은 시대의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해당 부서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 다 중복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인상 수준에서 다 배치가 됐는데 왜 기획관리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500인가 ([5억요]하는 위원 있음) 5억인가까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승요인은 1억이 들어가구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전년도 심사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방법이 없고 전년도 예산이야 어쩔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보조 명목이 되는게 아니예요? 명목이.

세영

이세영위원

보조 명목이 다르더라도 보조를 안해야 될것은 하지 말아야죠. 시민한테 세금받아다가 그런데 같다 여기저기 틀어먹일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할걸 잘못했네요.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보면 자유총연맹 시지부 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3,0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이 3,300만원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서면 자료가 사실상 우리 해당 실국에 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설령 이게 필요하다 하더라고 전년도 수준에 동결을 한다든가. 이대로 해 주면 신청하면 다되는구나 싶어서 추경에 또 올라오면 어쩔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각국실에 2중, 3중 다들어가 있다고 지금.

승언

한승언위원

자유총연맹은 안들어갔을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까 답변에 분명히 자유총연맹

승언

한승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명단을 봤으면 좋겠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우리가 명단을 달라고 하면.

세영

이세영위원

보나마나 60개 단체가 있을수가 없어요. 그런걸 빼면 자유총연맹을 빼고 어떻게 60개 단체가 나옵니까? 새마들 자유총연맹 기타 바르기 살기 뻔한게 제일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빼고 어떻게 60개 단체가 있을 수가 없죠.

승언

한승언위원

이것은 중복은 안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영

이세영위원

중복이죠.

승언

한승언위원

시장이라고 별도로 추진하는 게 그런 게 없으니까 각 단체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격려 차원이 됐든 각 분야별로…

세영

이세영위원

그동안 관행을 깰땐 깨자구요. 시장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정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된 내용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소지라고 하면 5억에서 6억 그 사이 증액된 것이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증액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전년도 해온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축조심의하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만 심의하고 결정해 줄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어느 단체들을 얘기해서 안되는데 어느 단체도 저는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기 쉬운 데가 내무국의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의 경우를 보면 내내 기본 경상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흥식

박흥식위원

몇 페이지죠?

용규

최용규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전년도 추경까지 예산이 4,960만원인데 이번에 6,160만원으로 해서 여기도 20%이상의 증액을 해 놨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심의할 일이지만 중복된 이런 똑같은 항목 역시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5억이 나갔다고 해서 지금 당장 5억을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년도 원 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고 5억을 받아냈는데 다시 3억으로 계상했다가 정 필요하면 우리한테 그때 사정 설명을 하고 경상보조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럴 사유가 있다면 우리가 안들어줄 우리도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리를, 모든 단체가 중복이 된 입장이라면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중복이 됐겠어요?

승언

한승언위원

중복은 안됐을 거예요.

용규

최용규위원

아까 답변에서 새마을…

승언

한승언위원

새마을이라고 지출 명목이 다르다든가 이렇게 나와 있지.

용규

최용규위원

예산 항목이 똑같습니다. 물론 지출 부분이 다른데 경상보조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지출 목적은 아마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까요?

상윤

차상윤위원

사용은 분명하게 가려져서 사용이 됐겠죠? 단 여기서 지금 최용규 위원이나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의지는 처음부터 다 승인할 것이 없지 않느냐. 지난번에 5억했으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무엇을 받은거라면 우리가 구체적인 단체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이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익금액은 다른 국, 소관처럼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온것도 아니고 해서 6억을 한 단체로 갈 수 있어요. 쉬운 말씀으로. 영수증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지고 영수증이 됩니다. 자의적인 예산 집행에 소지있는 그 금액을 마음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6억은 전면 삭감하는 걸로…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토론에 이 문제가 거론된 걸로 축조심의에 마무리 짓는걸로.

상윤

차상윤위원

일단 사항으로 잡아놓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차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그것은 다 해야 될 것이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토론상으로 노출시켜 주신 이런 문제점을 더 이상 없으면 축조심의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에 보면 제일 순서대로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아까 우리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목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세세항으로 앞으로 삭감되는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출연금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가.

상윤

차상윤위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질의 시간에 분명히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 사항은 이의가 없으시죠?

승언

한승언위원

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박흥식 위원의 말씀도 제가 듣고 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들었데도 결정할 것 같으면 결정에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냥 1억 6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상윤

차상윤위원

1억 600만원을 전문위원님이 보고에서 1억 6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셨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기획관이 얘기했어요.

상윤

차상윤위원

어느 담당관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1억 5,000만원을 따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추경에서 저기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걸로 봅니다. 또 분명히 의지까지 밝혔는데 우리가 보태서 넘겨드리는 식이니까 그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다른데 삭감을 조정하는 건 몰라도 여기서는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치다시피한 일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지금까지 토론에 관계없이 위험스러운 생각을 제가 갖고 있던 것은 추경1차, 2차에 그때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서로 그때가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봐주고 다시 그걸 살리는 한이 있더라고 불필요한, 지금 자르면 다음에 자르는 거지 자꾸 그런 얘기를 아주 그런 가능성 자체를 주지 말자구요.

상윤

차상윤위원

이 문제는요. 1억 5,000만원을 내무부로 부터 특별 보조금으로 만약에 못받을 때 사태에 대한 얘기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정 못받을 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추경에 반영될 예산이 아니죠.

세영

이세영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추경에 어차피 또 하는건 아니냐 이런 전제를 걸어놓고 우선 이것만 피하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자는 그런 얘기이죠.

상윤

차상윤위원

이 문제는 1억 5,000만원으로.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특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1억 5,000만원으로… 그 다음은 82[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82[페이지]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경상사업비에 정보비입니까? 투자심의의 정보비 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투자심사의 정보비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82[페이지] 투자 심사의 정보비 그것을 2,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인천발전 계획수립이 1,500만원하고 주민숙원사업 자료수집 1,000만원으로 2천500만원인데 차위원께서 토론에 이걸 다시 지적해 주신거죠?

승언

한승언위원

81페이지는 얘기 했어요?

상윤

차상윤위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 추경에 5,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문제가 없다고…

승언

한승언위원

그냥 넘어가죠.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제의되었는데요. 정보비에 대한 산출기초, 우리가 내내 설명을 들었지만 저건 기초가 아니거든요.

세영

이세영위원

이게 비공개 회의는 아니잖습니까? 언론사에서 참석하셨으니까, 공무원들 내보낸건 우리가 편의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웃음 있음

중요한 보안성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거 아니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은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말이죠.

웃음 있음

하여튼 기사만 잘 써 주실것을 부탁드리구요.

용규

최용규위원

속기록에 넣을 거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까 그 내용은 81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세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세항목까지 다 따져서 본 후에 그 결과는 세항이나 항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절로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말씀을 검토하면서 정보비의 산출기초라는 것은 아예 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다 말을 써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장기인천발전계획수립에 1,500만원 이것은 편의상 붙여놓은 얘기에 불과하다고 내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무시하고 심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정보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비하면 우리 인천시의 정보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결국 활동 범위를 그 만큼 줄인다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 절감하는데에 관련된 정도의 의미이지 그야말로 대폭 삭감하는 그런식의 경우가 된다면 행정 마비까지도 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깍는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절약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런것을 한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근본적으로 깍는 것 전제를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고려할 때 산출기초하는 써놓은 것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 내내 답변하면서 이건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걸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끙끙거리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것은 고려하지 말고 금액을 갖고만 얘기하자는 말씀이죠.

상윤

차상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장기인천발전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산출기초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어떻게 정보비냐.

용규

최용규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승언

한승언위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밑에 주민숙원 자료수집은 정보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위의 것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정보비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간다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천발전 계획수립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루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건 정보비로 놔두고.

세영

이세영위원

지금 이자료 가지고 보시자구요. 기획관리실 부문 경상사업비 7,070만원 그러면 금년에 와서 6,54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기 쉬워요. 이건 6,540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530만원 가지고도 이 업무가 경상사업이 부족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시사항, 심사분석보고, 지시사항 심사보고 하는데 난 100백만원이면 충분한데 1,200만원이 들어왔어요. 단어 나열만 해 놓은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 3, 4,000만원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 부분에서 몇 억이면 몇 억 이렇게 잡아 나가는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 해 보시죠.

상윤

차상윤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서도 아까 충분한 대화가 있으셨죠?

흥식

박흥식위원

어떤것에 대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예산 삭감 범위에 대한

흥식

박흥식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당신이 한 의견에 내놓은거, 거 아까 얘기한 지방 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 600만원하고 표준 [프로그램]중앙협동자금 여기에서 200만원해서 1억 800만원 정도만 요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 추경이 1차, 2차, 3차, 이러는데 내년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안하는 것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국가적이 사안으로 봤을 때도 추경이 내년,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꼬리를 절대로 만들어 주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셨습니다만, 내년같은 경우 여러가지 국가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9월달 전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거의 뭉텅뭉텅한 사업비가 없잖아요, 없다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정보비 문제 이런 건데 내년 추경에 어떠한 반영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선 범위내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아닌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양반이 다른 말씀하실 그런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축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 경상사업비 7,070만원하고 특별 판공비 1,000만원 이게 제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 해 볼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장기전망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주민숙원사업산출기초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자꾸 들쳐보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꼬집어서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전체적인 길로 봤을 때 가능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정말로 부인 해야 할 사항이라면 냉혹하게 부인을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왁구를 보고 어느정도 조정안을 마무리 짓고.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발언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짚어나가는 것들의 한 10%정도씩만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엄청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까 하는 정도로 염려스러운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뛰겠다는데 뛸수없게끔 막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7,07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일차로다가 1,0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걸로 해서 쭉 전체를 다 [풀]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가를 보고 그리고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어디서 1,000만원요?

상윤

차상윤위원

경상사업비 7,070만원에서 79[페이지]요, 거기 전체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넘어가서 계속 투자심사…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축조심의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

상윤

차상윤위원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쭉 해 나가서 총체적인 금액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 만큼 할당을 하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동료위원 차상윤위원

세영

이세영위원

방법이 어떤것이 더 좋으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대략 예를 들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번 예산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조정할 거이냐, 삭감이면 삭감, 그렇게 어느정도 좀 기초를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이 1,000억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에서 그러면 1%라고 그러면 10억을 일단 찾아보자. 어떤 개괄적인 방향을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세부, 세항에 들어가면서 찾아내는것이 바람직할지 미리 그걸 찾아놓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면 더찾고 그렇게 할 거냐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어떤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더 좋을 지,

상윤

차상윤위원

아까 상임위원회 대기실에 전문위원 검토하신 말씀에 의하면 한 1억 8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실제로 기획관리실…

세영

이세영위원

1억요? 1억이면 0.1%지 어떻게 1%나 됩니까. 이 양반… 1,000억인데 무슨 10억을 삭감해야 1%가 되는거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사실 자료에 나온 걸 검토를 해보면 989억 중에 필수 경비가 890억 90%가 되고 있고 경상비가 23억, 투자비가 75억, 비용구분을 그렇게… 그것좀 참조해 주시고 예산안 규모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828억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72억 5,800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그건 깍을 수가 없는 거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건 깍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해를 … 왜냐하면 자치단체 교부금하고 토지 매입비에 대한 그걸 뺀 것에 대한.

상윤

차상윤위원

결과적으로 100[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라든가 제지출금 또 조정교부금, 예비비 이런 것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보는 것이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총액 대비 몇%라는 식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거지 뭐빼고 뭐빼고 어디서 몇%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탈] 금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제출, 우리 행정 제출, 시청 제출 예산안에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5%면 5%, 6%면 6%삭감을 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도 되고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것이지.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총예산에 대한 삭감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에서 지금‥…

세영

이세영위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냐, 그런 그걸 빼면 나머지라면 %가 높아야 될거로 어느정도 결국 그렇다는 거죠.

흥식

박흥식위원

이위원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대외적인 깍인 이미지 갖고 얘기합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걸 모른다는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이 더 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이 안되는지를 누가 기분을 잡겠어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세영

이세영위원

전년도 예산가지고 인천시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막말로, 그 기준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님 말이예요. 자치단체의 보조금하고 제3섹타 사업의 부지매입비 72억 인가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빼면 필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100억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900억 아닙니까?

지금 축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위원이 토론에 제기한 사항 그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자꾸 포괄적으로…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 그렇게 놓고 전체적인건 한번 토론을 다시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85[페이지] 소송수행송탁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1억에 대해서 좀 많지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법무담당관 얘기 하다고 실제로 예비비에서 더 썼다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2가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답변하시는 중에서 부족해서 했다 하더라도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보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논리로 하나 판단할 수 있구요. 또하나는 동료 최용규 위원이 공탁금식으로 해서 시 재원을 아끼고 이유를 생각하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2가지 각자를 생각을 해 본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최용규 위원이 보시기에는 얼마정도 삭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이건 참 문제가 이것을 깍은 경우에 예산심의 하면서 깍아서 정말로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깍은 경우에 지금 득실 비교를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험증권을 구입 했을때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는 문제가 있는데 1억원을 가지고 맡겼다 찾는게 효율적인지 1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사서 수수료를 내고 1억원을 다른데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령 5,000만원을 깍는다 하더라도 효율이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연 1%의 이자 밖에 없는 현금 공탁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안사는 것이 유익하다 하면 예비비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깍아도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깍는다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승언

한승언위원

깍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깍아도 되지만 깍은것이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어떤 시민에 미치는 영향, 예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상윤

차상윤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써야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3,000천만원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삭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 운영상 현금을 공탁하는 것이 보증보험증권을 사는 것보다 인천시에는 유익하다 하면 예비비로 전용해서라도 살 일이 됩니다. 아니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계상을 해야 할 문제가 되고 그래서 5,000만원을 깍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5,000만원을 깍는다는 것은 단지 법무담당관한테,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부분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예산 집행을 하라는 촉구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을 삭감시키자고 하는 뜻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너무 많아요? 한 3,000만원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1억을 해 주던 5,000만원을 해 주던 발생했을 때 공탁하는게 아닙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저도 정말 차위원님 말씀대로 더 배워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의 심의를 왜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깍는 게 무슨 의미인지 붙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무부 지침이건 연 2%건 총액 대비 1%건 그런것 자꾸 고려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한테 위임해 주고 예산심의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는 깍는것이 옳은 일인지 이런거 깍아 놔봐야 우리가 촉구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냥 넘어가도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위원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윤

차상윤위원

소모성이예요.

용규

최용규위원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도 있고 사업을 많이 벌이니까 소송은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포괄보조금에 대해서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용규

촤용규위원

차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세영 위원이 지적하신 거죠. 이세영 위원님이 지적을…

세영

이세영위원

워낙 정말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붙여놔가지고 이 내역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조차도 힘든 그런 막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글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각 다를 수 있는걸로 보는데 저도 과연 얼마를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선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세영

이세영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하고하는 작년도보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아까 답변하기는 보조단체에 나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왜 그러면 각과에다가 별도로 있는데 되지 않냐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신있는 말씀은 못드려도 Full로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 각과에서 하는데도 별안간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했을 적에 전부 Full로다가 해서 그걸 관장하는 기획부서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그 부서에다가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여 단체에다가 주더라도 거기서 각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을거고 없는것은 여기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도 나온 것이지 필요치 않다하면 전국적인 시도에다 지침을 줄리 만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거야 전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다 예산서 만들어서 내놨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항목도 없는거죠. 필요없는게 뭐냐 필요없는거 인정할 사람이 …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억 이라는 것은 저도 이걸 가지고 예산을 따져 봤는데 지침서라 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지침서 얘기 그만하시자구요. 아 그거 듣기도 싫고 장관이라도 내가 박아버릴 지침은 무슨 지침이야.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침을 따지지마세요. 그럼 의회 문닫아 버리고 예산심사 해 버리지 말라고 지침 내려버리지 뭐하러 이걸 지침서냐 말이죠. 그얘기 그만하시자구요. 다 아는 얘기니까.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저도 그런거 저런거.

세영

이세영위원

정위원님한테한 얘기는 아니고.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년 대비 3억 1,800만원, 3억 2,000만원이 증가돼서 지금 계상이 되었으니까 한 2억 정도를 삭감해서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에서 [프러스]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1억 8,000만원이면 근 60%상승이 됩니다. 여기서라도 2,3억정도 됐으면 너무 시의 어떤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60, 70%정도 가까운 정도를 인정하는 거니까 여기다 한 2억 정도를 삭감하는 쪽으로 한번

흥식

박흥식위원

전년도에 5억아니예요?

세영

이세영위원

전년도 계상이 3억 380만원

승언

한승언위원

아니예요, 5억예요. 5억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은 3회 추경까지 포함한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몇[페이지]입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38[페이지]요, 이것은 당초에는 3억 3,000만원이예요. 전년이

흥식

박흥식위원

당초가 3억

세영

이세영위원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온다구요. 추경때 또 오면 이번에 본 예산 심의때 잊어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또 다루다 보면 증가폭이 더 커진다구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건 기본경상비를 따지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까지 포함한 내용이고 간단하게 6억에 대한 전년도 3억 추경까지 5억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위원이 무보수로다가 수고를 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에 대한 반해서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자치단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차위원 말이죠. 기본적으로.

상윤

차상윤위원

발언 좀 계속하게 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호해 준다는 자체가 지금 국민적으로 시각이 나쁜겁니다. 그런것 까지는 우리 위원들간에 인정할 부분은 충분히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나마나도 보조를 몇억 주는 걸 얘기는 같이 그 논리를 따진다면 엄청난 시간의 차인가 날거예요. 뭐때문에 줍니까? 줘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성을 인정한다 저희들도 인정하니까 전년 대비에서 저거하는 걸로 해 주셔야지 지금 자치단체 보조를 해야 된다는 논리 보조가 왜 되느냐 논리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에 어찌됐든 좋습니다. 5억을 받은 사람은 5억을 지원을 받아 왔는데 금년도에 와서 6억을 요청해도 삭감이 됐다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고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면 2억을 뺀 4억 3,000만원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70%이상의 증가가 되는 거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5억을 받았단 말이예요. 5억을 어떤 과정으로 도움을 받았든지 보조를 받았단 말이예요.

세영

이세영위원

연간 [토탈]로 보면 그렇죠.

상윤

차상윤위원

[토탈]로 5억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 받은 5억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삭감이 되는 입장으로 느끼죠. 시의 공무원은.

세영

이세영위원

예산을 아는 단체라면 1회, 2회, 추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10명중에 1명정도는 그렇게 알지 모르겠습니만 그렇다면 차위원님! 앞으로 1회, 2회 추경에 왔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인정을 안하겠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이위원님은 추경을 앞으로 의논하지 말자고 그러셨잖아요.

세영

이세영위원

인정했죠. 아니 그 얘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늘상 경상비는 추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추경을 다루었고, 그런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그때 또 상당 부분이 나올것이다. 이거죠.

승언

한승언위원

본 예산 통과시킬때는 추경까지 생각하면 안된다는…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분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간단히 시청사를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예를 들어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추경할 때 다음 본예산에 넣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책임의식까지 느껴서 통고를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꼬다리는 달고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씀이고 다음에 추경했을 때 절대 안돼.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이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시청사 민원실로 다음에 올라와도 절대안돼 이런다고 해서 안해 줄것은 아니잖습니까? 다음에 올라왔을 때 그때 형편을 봐서 다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추경이죠.

상윤

차상윤위원

아무튼 이세영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야 된다면 여기서도 5,000만원정도만 다루어져도 충분히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6억에서 5억 5,0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해도 삭감이 됐다는 의미와 또 전년도 대비 또 나름대로 그러한 데에서 문제가 편안하고 여기가지로 봤을 때 그정도만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일단 5,000…

용규

최용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조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포괄 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수혜받은 분은 분명이 있습니다. 5억이란 돈을 그렇지만 올해도 5억이란 돈을 또 받으리란 기대를 그들이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어느 단체에 줄지는 집행자의 지출간의 의지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안돼고 하는 거지 작년에 어느단체에 얼마를 줬으니까 올해도 그걸 줘야된다는 식의 제한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올해도 얼마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 본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추경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추경에서 전혀 인정을 안할거라면 전년 예산 총예산 대비로 나가면 그만인데 다음 추경에서 이게 또 올라왔을 때 또다시 손을 보아야 한다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전년도 총예산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상윤

차상윤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가능하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 추경얘기는 안하는 전체조건에서 예산을 다루자.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로만 하자구요. 본예산 얘기만 하자구요.

용규

최용규위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가면

상윤

차상윤위원

아무튼 이문제는 축조는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것을 다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직무대행

네, 한가지만 더 다루고 식사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먼저 먹자구요. 아니, 언니 먹자는 얘기는 쓰지 말아요.

웃음 있음

승언

한승언위원

아주 완전히 끝마치고

세영

이세영위원

식사는 가져온걸

흥식

박흥식위원

시간 오래 걸려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거의 됐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차위원이 말씀하실 게 몇가지 남았습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아직도 3가지가 남았고

상윤

차상윤위원

그 뒤에 공기업 운영지도해 가지고 정보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만 1,700만원인데 다 까자고 그럴수는 없는거고 다루기 좀 뭣한거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차위원이 양해 해 주시면 식사하고 정회를.

상윤

차상윤위원

다 된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빼고 나면 하나밖에 안남는것 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식사하고 와서 마무리 잠깐 짓고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 줄수 있는…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0분 정회

19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차상윤위원 말씀하시던 사항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9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1,700급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3,700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도 한 1,000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95[페이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96[페이지] 정보비를 말씀드렸었지요. 그 내용이 경상사업비 전체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억 2,000 삭감을 하며는 되리라고 봅니다.

최용규 위원 퇴장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정도를 확인을 해주시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1억5,000, 그다음에 82[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1,000만원, 그다음에 이건 차상윤 위원이 삭감하신 82[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1억, 이세영위원께서 1억.

세영

이세영위원

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 다음에 96[페이지] 기본경상비의 정보비중 그래서 차상윤위원이 축조심의하신 2억 2,000 ,이세영 위원님이 1억을 가산하며는 3억 7,000입니다. 지금 대략 여기 기록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축조심의한 것으로 2억 2,000, 해서 3억 7,000 차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뭐 더이상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할 사항이라든가, 장기발전용역에 대해 차위원님 얘기 안하십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용역에 저 본 위원은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요건 네가지 집약을 시켜논것 그것대로라면 삭감하는게 그렇게 안되요. 그냥 넘어가지고 2억 5000,경상비 1,000만원… 어떻게 표결을 받는 것으로 하는게 났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우선 축조심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차위원님 경상사업비는 거기에 그것도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며는 75[페이지] 기본경상비 출연금, 삭감하는 것으로 2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1,000만원. 그다음에 87[페이지] 기본경상비 포괄보조는 6억에서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을 삭감하고 이세영 위원이 2억 삭감하고 그다음에 96[페이지]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1,700 그중에서 1,000만원을…

흥식

박흥식위원

전문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행정 몇[페이지]죠?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96[페이지] 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요.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현금에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2억 4,800인데.

태화

박태화위원

그게 몇[페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7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삭감을 1억 6,000삭감을 해도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던거 제가 아까 질의한 그것 기억하시죠, 1억 600을 전문위원께서 삭감을 하셨지만, 그것을 그걸 수용할 입장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을 1억 5,000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금년에도 작년과같이 특별교부금 1억 5,000을 받아올 추산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박위원님 거기에 전문위원님이…

흥식

박흥식위원

질문이 끝이 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 작년에 이미 1억 5,000은 꼭받기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무리 하죠.

박태화 위원 입장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것 하고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 같습니다만, 우리 차상윤 위원이 축조심의에서 96[페이지] 경상사업 정보비 1,7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상으로 그런데 딴데서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거기서 전체적인 1억 2,000 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깍고 이쪽에 81[페이지]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한 500만원 정도로 깍아서 나누어 좋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화

박태화위원

금액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화위원입니다. 96[페이지] 정보비가 지금 위원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700만원에서 1,000만원 깍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보비 내용은 익히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항목별로 이렇게 정보비가 설정된 것은 예산상의 필요에 의해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1,700만원에서 1,000만원 깍는다는 것은 50%이상인데 몇 %입니까? 55%정도 되는데 다른데서 깍더라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여러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이면 그냥 두고 다른데서 깍는 것이 오히려 났겠어요.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아까 행정 전산망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세라든가,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뉴월의 햇볕도 쬐다가 안쬐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정보비 1,700만원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을 이 사람들이 편성을 해 놓은 자체에서 1,000만원 깍는것은 너무 많고 다른데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로 했을 때 전년도 100만원, 그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 추경까지 200만원입니다. 무려 1,700 상승요인이 있는데 물론 행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을 세운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 내용이 충분치 못했고 또 현재 이 상황으로써는 과히 그럴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 정히 그러한 의견이시다면 아까 81[페이지]의 경상 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수정안을 본 위원도 크게 저기하지 않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82페이지 500만원씩 투자 심사정보비…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 위에 81페이지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상사업비에서 500만원씩 삭감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만 너무 1,000만원씩 깍는것은 명분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500만원씩 정도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96[페이지]를 500만원으로 하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네. 81[페이지] 500만원

태화

박태화위원

차위원은 96[페이지]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또 81[페이지]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시죠?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축조를 합시다.

상윤

차상윤위원

다음도 그렇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짓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시한번 정리를

세영

이세영위원

삭감 동의가 [토탈]얼마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2억 2,000만원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이게 2억 2,000만원입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헛갈리는 것 같은데.

태화

박태화위원

2억 3,000만원이 아니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투자심사 정보비, 아까 여기에 1,000만원 얘기 하셨죠?

상윤

차상윤위원

82[페이지]에서 1,000만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서 1,000만원 말씀 드렸는데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81[페이지]에서 500만원으로 하면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82[페이지]는 그대로 1,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82[페이지] 경상사업비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사실 1,500만원이라는 건 조금

태화

박태화위원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까 박흥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출연금이 2억 4,800만원인데 아까 1,5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91년도에 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특별교부금을 금년도에도 받도록 최대한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특별교부금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불가부득이 추경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측에서 1,500만원을 특별교부만 받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작년도 보다 4,400만원이 편성이 덜 되었는데 그렇죠?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 삭감도 아닙니다. 사실은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계수상으로 삭감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 500만원 그다음에 82[페이지] 투자심사의 정보비 1,000만원 , 96[페이지] 정보비 500만원, 78[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 출연금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기본경상비 민간보조에 차상윤 위원 안으로는 5,000만원 그리고 이세영 위원은 2억 삭감 그래서 두가지고 지금 집약이 되었습니다. 2억 2000만원과 3억 7,000만원, 더 이상 축조심의… 이 두가지에 대한 결정 방법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만하시죠.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끝내세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3억 7,000만원요

흥식

박흥식위원

2억이니까 3억 8,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위원

500만원까지는 난 없으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하나의 안을 내놨으면 싶은데 찬반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3억 8,000만원하고 2억 2,000만원 안하고 2인가요? ([네] 하는 위원 많음)

3억 8,000만원을 삭감된 액은 예비비로 전액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얘기해야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윤

차상윤위원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밖에 갈데가 없죠.

중광

권중광위원

삭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되면 안될거예요.

중광

권중광위원

3억 8,000만원을 깍았거나 2억 2,000만원을 깍았거나 수입 부문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중에서 내년에 임금인상이 많으니까 같이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예비비로 넣으면 삭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봤을때 예결위에서 다룰 수가 있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우리가 해마다 그것을 따올적마다 그것을 좀더 다루어야 된다는… 그러나 세입에 대한 주관 부서는 사실은 재무국인데.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죠. 재무국 할때는 우리가 넣어서 감안해서 빼줘야죠. 빼주고 저쪽에 예결위에 넘겨야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취득세면 취득세 여기에서 몇 억 이렇게 짚어줘야 될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제가 한말씀 올릴께요, 지금 축조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은 물론 수입 부문에서 삭감을 하고 지출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밸런스]는 맞겠습니다만, 지출 부분에 삭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수입 부분의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쓰지 말고 사업비로 쓰자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비로 쓰라는 얘기 입니다. 이런 돈의 경상비, 정보비 이런데 쓰지 말고 사업비로 쓰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거기에 손을 댈적에 사업비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수입부분에서 삭감하고 지출부분에서 삭감하고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채무변제로 돌리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 삭감이 되면은요, 지출 부분에 삭감이 되면 수입부분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 사업비로 쓰라는 얘기는 저쪽에 고유한 시청 업무를 우리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더 늘려주는 것은 어렵지만 자기네들 올린 대로 다 승인 해 주던지 삭감이 되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볼 때는 수입이 맞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같이 해 줘야 원칙입니다. 회계학상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겨주면 의무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아까도 얘기 하였습니다만, 취득세하고 어차피 수입 부문에서 삭감을 시킨다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잡힌것 같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삭감하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원래 예비비 개념이 법적으로 1%를 충당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 세웠다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모자랄 적에 또다시 승인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정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를 다 세우는 거기다 또 넣어야 되겠다…

승언

한승언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서 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죠.

중광

권중광위원

잠시만요, 이세영 위원하고 차상윤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 8,000만원하고 5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입 부문에서 같이 빼줘야 되지만 예비비에서도 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빠진 만큼 예비비에서 1%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는 총 [토탈]에 1%를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1%면 얼마예요? 3억 8,000이면 380만원을 예비비에서 빼줘야 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거기까지 여기선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태화

박태화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일단 삭감 내용은 여기서 결정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계수는 예결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정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결정한 사항은 분명히 예비비 전액이냐, 아니면 수입 부문에서 줄이냐는 결정은…

태화

박태화위원

삭감 내용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수입 부문을 빼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못하죠.

태화

박태화위원

물론 수입 부문을 빼면 예비비로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못들어가는 거고 이거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수입을 삭감할려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태화

박태화위원

예비비 나중에…

상윤

차상윤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예산 지침상 1%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이게 들어가면 예비비가 1%가 넘는데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여기선 삭감을 제안을 했으니까 우선 삭감을 2개 안건을 놓고 결정을 짓고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갈 것이냐 세입에서 뺄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음에 다뤄야 되고 또 세입에 대한 것은 재무국…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죠, 우리가 안을 내세워줘야죠. 이걸 오늘 막연히 깍기만 하고서 어디서 깍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승언

한승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말이죠.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삭감 금액부터 정해 놓고 그 삭감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시 의논을 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면 삭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액에서 쓰면 되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 문제는 다시 의논을 하자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한마디 검토 말씀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2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취득세에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삭감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입 부분에서 빼준다 했을 때 사실은 세금이 더들어와도 순수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회계처리상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뿐인데.

중광

권중광위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어디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추경 예산에 1차, 2차하면 넘어갑니다. 그때에 다시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계상이 되면요, 법적으로 1%를 하는 게 초과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우선 삭감에 대한 2가지 축조 심의에 끝난것을 결정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권위원님은 회계법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축소 심사에 대한 표결에 토론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걸로 알고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박태화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상윤 위원의 삭감 내용에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이세영 위원의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이세영 위원의 3억 8,000만원안에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네. 2억 2,000만원과 3억 8,000만원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3억 8,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3인) 됐습니다. 2억 2,000만원 차상윤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위원 5인) 위원장도 2억 2,000만원에 찬성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2억 2,000만원 5분, 3억 8,000만원 3분 해서 5대 3으로 2억 2,0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삭감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확정 선포를 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으로 삭감 내용은 그대로 심사 보고서를 채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좋습니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조금 표결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일단 차위원하고 나하고 극한의 대립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기왕이면 어떻게 서로간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안하겠습니다. 매일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의 집약된 의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손이나 들어가지고 표결한다면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쉬움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회의 진행하시면서 공동의 의견을 만들자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것이고 토론도 있는데 이렇게 양단간의 안을 바로 내놓고 받아가지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음부터…

태화

박태화위원

이세영 동료위원의 저 자신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올리는데 실은 표결을 나가기전에 제가 차상윤 위원 삭감 내용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세영 위원한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였습니다. 표결전에 그런데 그간에 심사숙고해서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걸로 보고 재가 차상윤 위원에 동의를 했는데 이세영 위원 이해좀 해 주시죠.

세영

이세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회의를 차원 높게…

태화

박태화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회기에 관한 사항은 권중광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가 대충 취득세면 취득세 한다는 것만 결과보고서에 넣어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예결위에 넘겨주돼 수입 부분에서만 삭감한다.

상윤

차상윤위원

세입에서 삭감한다.

중광

권중광위원

세입에, 세입에서 삭감하는 예결위에 얘기 해 주면 그 쪽에서 다루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면 삭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현재 그 의견이 반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삭감 2억 2,000만원을 결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세입에 어떤 항목에 과다하게 수입 잡혔다든가 시민의 증과세 부담을 준다든가 어느 부문에서 한위원 말씀하세요.

승언

한승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세수 문제가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하반기 '91년도는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가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세입 부분에서 아마 3개 상임위원회에서 빼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쪽으로 등록세, 취득세 우선 내가 볼 때는 등록세 부분이.

흥식

박흥식위원

좀 낫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그렇게 예산 결산위원회에 넘겨드리는걸로 세입 부분 취득세, 등록세에서 2억 2,000만원 …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한번 신상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토론시간 끝난거죠?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끝맺고.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절차상 그런데 심사 보고서 채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연금 2억 4,8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보비 2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 다음에 82[페이지] 2억 5,000만원중에 1억 1,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비 6억중에 5,000만원, 96[페이지]정보비 1,700만원중에 500만원 그래서 계 2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세입 부분의 취득세, 등록세에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오늘 기획관리실의 모든 예산 심사를 마친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특별회계는 안합니까? 기획관리실에 특별회계가 나와있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합시다. 나가시지 말고 ([바로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별것 없으니까요. 민방위국도 해야 되니까.

태화

박태화위원

진행 합시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기획관리실 지역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2항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종결을 아까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검토 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바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종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네. 차상윤 위원에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사실 대부분의 시민의 조세와는 별로 관련되지 않은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시간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원안 통과시키죠, 차상윤 위원의 원안 통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그대로 원안통과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동의하십니까?

태화

박태화위원

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199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92년도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이건 저희것이 아닙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닙니까? 본예산서요 맞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이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지역안정 예산입니다. 민생치안활동 부대비 민방위국 예산이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내무국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 입니까? 지역안정은 지금 기획관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368[페이지] 제일 하단에 411 민생치안활동부대비.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민생치안활동 유선기, 이건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 소관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내무국 소관이란 말씀이지요. 경찰이니까 내무국 소관이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 소관입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무국인지 기획관리실인지 민방위국에서는 모르는 것이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런데 민방위국에 예산편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렇지요. 과목지침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보충설명 할게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직무대행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제5차 양해한 민방위국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1992년도민방위국예산안

20시 30분 정회

20시 50분 속개

태화

박태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민방위국 '92년도 예산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 '92년도 예산심의 요구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1년 11월 21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민방위국장께서 '92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채종남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민방위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국고보조금인 세입예산은 3,4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0만 3,000원보다 848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년까지 중앙민방위학교에서 직장 간부 및 지역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책 교육과정이 폐지되어 시책교육장 복구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7억 3,6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9,374만 1,000원에 비해 4,297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그 예산 규모는 시전체의 일반회계 예산이 4,921억 4,000만원 중 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내무국 소관 청원경찰 예비군 관리 및 지역안정예산을 제외한 순수 민방위국 예산은 9억 7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615만 6,000원보다 2,114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시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0.18%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대 사기앙양과 대시민 민방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3억 6,128만 8,000원, 관서당 운영비 1억 9,414만 3,000원 등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으로 5억 8,099만 1,000원이 계상됐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로 1억 9,460만 9,000원을 주민신고 및 1년 동안 인력 동원태도의 확립을 통한 민방위 훈련 강화와 민방위 교육훈련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1억 10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끝으로 국가 비상사태대비를 위한 비상대책 예산으로 3,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국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3,200만 1,000원이 소요되는 비상복구시설 보수·공사 4개소와, 사업비 1억 281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경보싸이렌 2개소를 증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민방위 업무가 위촉되고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민방위 종사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의 뜻으로 삭감없이 '92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19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기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8억 4,12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3,85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무국 소관 청원경찰 17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봉급 인상분이 포함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 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964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6,88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수당이 2,345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 6,071만 2,000원, 기관운영비에 2,676만원, 공공요금에 1,188만원, 연료비에 174만 4,000원, 관서당 경비에 5,570만원, 그래서 여기 증액된 것도 청원경찰 인건비 5,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 경상비가 36만원, 전년도 대비 8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포스타] 현상공모 심사수당이 12민원, 연구과제 발표 심사수당이 24만원, 이게 과목변경이 되어서 연구과제 심사수당 100만이 경상사업비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2,52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7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방위 창설 유관 공무원 시상금 30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현판 현수막이 1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발간이 200만원, 민방위 홍보자료 발간이 200만원, 민방위 대장관리에 600만원, 전시민방위 계획관리단에 150만원, 연구과제발표회 시상금이 100만원 민방위 검열결과 표창이 100만원, 우수대원 간담회에 30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에 74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는 2,99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9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700만원, 싸이렌 [밧데리]교체가 1,952만원, 경보시설 순회점검 여비가 189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1,177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8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보통제소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377만 5,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5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순회점검에 100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자 격려 간담회에 200만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써는 1억 5,292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000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설치 1억 2,896만원, 경보싸이렌 2대 유선수신장치 2대 무선수신장치 4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통제소 도색이 200만원, 유선수신장치 전원부 교체가 450만원, 장비보관원 시건장치교체가 200만원, 경보단말식 원격감시 기능보강이 400만원, 제물포여중 싸이렌 시설이전이 500만원, 경보통제소 공기청정기 및 TV구입 200만원,싸이렌 시설에 따른 시내전화 회선가입비가 2회선에 44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3,056만 9,000원, 비상급수시설 4개소, 전자메가폰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입니다. 기본경상비는 민방위 강사수당이 810만원, 주민신고 생활화 글짓기 대회 30만원, 경상사업비는 9,168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9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첫째 전국단위 시범훈련에 참관하는데 민간인들에게 5만원씩 주기로 해서 120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144만원, 민방위 교육계획 교재유인에 600만원 기술지원비의 교재관람에 9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바간에 750만원, 교육훈련 홍보용 V.T.R복사에 600만원, 주민신고 생활화 홍보물제작에 847만 5,000원, 주민신고 홍보요령 책자발간에 1,350만원, 주민신고 안내서한문 발송에 15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에 120만원, 민방위강사 간담회에 162만원, 민방위대장 간담회에 300만원, 민방위 강사 교육여비에 102만원, 민방위 훈련 참관자 실비보상에 349만원, 민방위 강사 및 대장 선진지견학 360만원, 교육 훈련우수대 및 유공자 포상에 16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에 200만원, 귀순용사 강연회 실비보상에 40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대회 표창에 221만원, 인근민방위대 포상에 312만원, 다음에 자치단체 보조에 2,490만 6,000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강사 수당과 지정교육장 유지비 6개소,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여비, 통대장 특별교육비, 인력동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써는 취약지 방독면구입 300대 97만 3,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150만 5,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표창이 3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1,125만원, 경상사업비로써 1,900만원에 전년도 대비 1,7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시대비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을지연습 작전 계획으로 인해 1,00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정비가 300만원, 비상대비 업무관리가 100만원, 동원 정원관리에 10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다과회가 300만원, 그래서 전년도 보다 1,712만원이 증액된건 작년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작년에 을지연습이 실시가 안됐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수립이 안됐다가 추경예산에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경관리, 예비군관리, 지역안전 관리는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 되어서 내무국장이 추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채종남 민방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내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국의 '92년도 예산규모는 17억 3,7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2.5%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17억 3,700만원 중 필수경비가 48.3%, 경상비가 31.6%, 투자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민방공 경보싸이렌 설치 2개소가 8,600만원, 비상복구시설 4개소가 3,000만원, 재산취득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중에서 민방공경보싸이렌 2개소가 설치되도록 보장되었는데 정세변화에 따라서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1992년도 민방위국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좋은 고견을 제시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민방위국 예산편성을 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92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밤 늦게까지 하는데 앉아서 질의 받으시도록 하시지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고맙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한승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떨결에 지났습니다마는 '92년도의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 민방위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원경찰 관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이 세항은 내무국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민방위국 소관으로 되는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2,137만원이지요. 이러한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민방위국에 예산이 많다 이런 인상을 이걸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이러한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내무국장이 내일 보고한다는 말씀하셨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러나 여기 민방위국의 예산에 쓰여진 이상 내무국에서는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이 청원경찰 관리가 민방위국에 들어갔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건 확실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지침에 민방위국 부대비로 아마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내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도 예산요구도 하지도 않고 내무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무국으로 들어가야지 왜 어째서 민방위국에서……?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지방관서는 중앙관서 같이 부처별 예산이 딱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집행을 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17억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사실 실지로 집행하는 건 9억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산 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승언

한승언위원

예산은 민방위국에다 넣고 모든 관리는 내무국에서 한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승언

한승언위원

아까 청원경찰을 말씀드렸는데요 264[페이지]보시게 되면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우리가 청원경찰의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이 지금 민방위국에도 똑같은게 거와 비슷한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추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아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희 민방위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 오실 수 있을까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좌석을 항해 [퇴근하지 않았을려나. 담당관이 없으면 예산담당관실 이계장 오시라고 해])

승언

한승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7억 얼마가 말입니다. 7억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지금 여기 기타 보수직 청원경찰 51명에 대한 4억 7,900하고 또, (의석에서 한승언 위원 [내무국에서 민방위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청원경찰이 내무국 소관인데……])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5억 9,456만 5,000원 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총 예산 17억 중에 민방위국 예산이 아닌 것이.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청원경찰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 지역안정 하고 예비군 관리.

흥식

박흥식위원

청원경찰 4억 7,900하고 또 여기 예산에 2,137란 2,000원 관리하고 예비군 관리 625만원하고 지역안정 2억 600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복리후생비에 청원경찰비가 있습니다. (좌석에서 - 347[페이지] 아래서 일곱째 줄 청원경찰…)

흥식

박흥식위원

청원경찰이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 그 뒤까지 연가보상금까지 그래서 그게 1억 1,550만 4,000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그것 하고 청원경찰 관리 2,137만 2,000원 하고 예비군 관리 625만원 하고 지역안정 2억 642만 5,000원, 청원경찰 보수 4억 7,996만 2,000원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 민방위국의 예산을 뽑아달라는 얘기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민방위국 예산만 뽑아 보자는 겁니다. (좌석에서 [제가 금방 뽑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아무도 없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왜 이걸 자꾸만 따지냐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민방위국 예산을 그 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내무국 예산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민방위국이 지금 17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한 민방위국 예산이 얼마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1,550만 3,000원, 청원경찰관리 2,137만 2,000원, 예비군관리 625만원, 지역안정 2억 642만 5,000원,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4억 7,996만 2,000원 이것을 합하니까 8억 2,951만 2,000원입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순수한 민방위국 내년도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걸 빼면 얼마나 나오냐 이겁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9억 707만 4,000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민방위국에 이런 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건 내무부에서 예산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승언

한승언위원

그렇다면 왜 내무국에도 6명의 청원경찰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제가 그걸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

승언

한승언위원

내무국 청원경찰 6명은 의회에 배치되는 청원경찰이 아니냐! 내무국에서 따져 봐야겠습니다. 내무국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민방위 관리비에 청원경찰비가 계속 때문에 민방위 관리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번에도 청원경찰 예산을 세울때는 내무국에서 저희들한테 민방위 관리에 넣어 달라고 해서 올라와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6명이 별도로 내무국에 들어간 것은 의회에 청원경찰비가 아마 의회에 새로 청원경찰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리 들어간 모양인데 분리해서 이번 들어가면 한곳에 다 들어가야지 어떤 6명은 의회의 청원경찰은 내무국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청원경찰은 민방위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내무국 하고 협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두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무려 예산에 50%, 물론 50%는 아닌데 8억 2,OO0원이고 9억이면 8천여만원 7천 한 백만원 밖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50%따졌을 때. 그런 많은 액수가 지금 전부다 내무국 예산이고 민방위 순수 예산은 불가 17억 3,000중에서 9억 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예산심사 하고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안이나 모든 감사에서도 실국에서 자세한 가급적이면 솔직한 설명을 안해 주시니까, 제안설명이 없으시니까 효율적인 회의도 운영이 안되고 위원들간에 자꾸만 불신만 생겨요. 그래서 꼭 민방위국에 소속된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동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세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하고 내무국에 저희가 내무국장 하고 협의 해가지고 내무국장 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서 당신이 설명을 하라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빼겠다 라고 내무국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재무국장 하고.

승언

한승언위원

청원경찰 내무국에다가 다 이관하시지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원래 이게 내무국 소관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의회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는게 아닙니까? 그것도 내무국에서 편성해야 됩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것도 편성지침상 보면 사실상 민방위관리에 다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항상 지역안정이라든가 민방위 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가지 예산관리 면에서 쓰지도 못하는, 우리 예산도 아닌 것이 들어와서 항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내무국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위원장!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 정명환 위원님.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35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 보면 민방공 경보통제소 장비유지 7종 1,700만원이 산출기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그것은 경보를 우선 통제소로부터 수신을 해가지고 분배하는 지역 통제장치 외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유선지역통제장치 1대, 유선분대장치 2대, 유선수신장치 28대, 오. 치명제어장치 28대, 경보싸이렌 28대, 유선부과장치 4식, 발전기수리 및 유지비가 1식 해가지고 91대가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에 보니까 장비금액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의 연간 유지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지 이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저희는 장비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00분의 0.08을 한다든가 제가 보기에 장비유지비에 대한 연간 [프러테이지]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저희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일괄지침. 거기에 기준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니까 41대에 대한 총 취득가액에서 [프로테이지]로.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역통제장치 하면 지역통제장치는 유지비를 연간 얼마로 세워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지침으로 했다면 우리가 심의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가급적이면 지침 소리좀 하지 마십시요.

명환

정명환위원

사실 의원의 존재가치가 그 한마디에 무력해 지더라구요. 가액 곱하기 [프로테이지]가 있는 건지 그냥 1,700만원 하면 금액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한마디로 저희가 잘 몰라서 무조건 삭감을 했다. 의회의 어떤 고유 권한으로 삭감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실 것인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민방공 경보싸이렌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세에 따라서 시급성이 부족하다 이런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장소로,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인지.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이것 2개소는 만수2동에 유신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동에 인구가 3만 2,000정도 되는데 그 유신부락 주위가 2만 3,000여명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만수주공에 가려가지고 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거기가 되겠고 2개소는 학익동 정비단지 입니다. 여기에는 240여개 업체에 종업원이 한 2,500명이 있고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 약 2,4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이건 꼭 만수동 지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데 정비단지는 연차적으로 내후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 인근에는 없습니까?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그 인근에는 정석빌딩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익국민학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청거리가 충분치 못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민학교 또 옮기라는 소리 아니예요?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아닙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제물포여중은 주안8동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태섭

강태섭경보통제소장

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까 관리문제에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어떤 상태에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중학교 화장실 입구가 올라가는 계단이예요. 여학생들이 들락날락 하는 화장실.

흥식

박흥식위원

더군다나 여학생 화장실에다가.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옮기자는 것은 질책을 받더라도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지금 학익동내에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옮겨야 되야…,,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싸이렌이 울릴 때는 학생들도 대피를 해야 되니까 수업을 하기에 그렇게 많은 지장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제물포여중 것은 화장실 위에다 놨기 때문에 옮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 출입구가 여학생들 화장실을 통해서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유리보수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월간 2회를 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이런 층계가 있거나 사다리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이 사다리를 놓고서 보수를 하는데 잘못 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산서 설명서 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몇 [페이지]요? 3[페이지]. 사업개요 및 정비내역에 복리후생비는 관서운영비, 민방위 운영관리 이것은 민방위국 소관이 아닙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민방위 소관인데요. 그 중에서 청원경찰 건이 들어가 있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안에도?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 쪼개기가 아주 힘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쪼개집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예산서에는 이렇게 쭉 명세가 나옵니다. 청원경찰 분 해가지고 뭐뭐 이렇게 쭉 나오고.

승언

한승언위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예산이예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10분간만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21시 45분 정회

21시 55분 속개

성원 되었음으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 예산심의는 우리 의정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인천시 살림을 맡아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만 될 입장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심의를 하면서 민방위국장이하 관계관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계속 질문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싸이렌 설치에 대한 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물론 나왔습니다만 민방위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대는 시급하지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대 설치를 나중에 미루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으시겠어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건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해나가도 대충…그렇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의 질의종결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견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박흥식 위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고 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토론시간이후 축조심의 시간으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좀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것부터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럴까요? 우리 토론을 좀 진행하고 축조심의를 좀 해서 결정을, 예산심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민방위국장과 관계관께서는 대기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차상윤 위원에 말씀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방금 경보싸이렌 두 대 중에서 한 대는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용현동에 하나하고 만수동에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불가피 두군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하나정도 삭감을 한다면 최소한도 인구밀집지역인 만수동 쪽은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설치장소요,

흥식

박흥식위원

관계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한 대는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것 한 대 삭감을 하면 얼마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4,300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4,300! 4,300이 삭감이 되는거구만,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세입세출예산서 내용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수입금액이 민방위 국고보조금 7,442만원 그렇지요, 이것이 수입금액이죠? 총 수입이 이것으로 되어있는데. ([국고보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는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 또 일부가 있는것 같은데 다른데 삭감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서 차상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국 정보싸이렌 설치중에서 두 대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에 한 개만 설치를 해서 다음에 불요불급한 필요시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대만 설치토록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데에 각도가 있겠습니다만 민방위 국장님에 질의답변에서 민방위국 이외에 그 예산이 거기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아까 다루었던 문제인데 최소한도 이건 축조심의에서 다루고 넘어가야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정회동안에 이 문제 대해서 좀 다시한번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민방위국에서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청원경찰 내용이죠?

상윤

차상윤위원

네. 그 내용이 분명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고 내무국에서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원경찰에 급료라든가 이런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 문제는 내무국소관을 다룰때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차후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촉구를 하는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문위원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만일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내무국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까도 지침에 말씀대로 이 기준이 없어서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의 형편도 그렇지만 만일 그런 기준이 없을것 같으면 여기 자체로 하게되면 예산불균형이라는게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면에서 지침, 지침하는데 또 그런 지침이 있어야 여기서 이게 일하기도 상당히 편리해서 그런 지침을 따지는 것이지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했건 어디가 했건 그래서 그 지침이 만약에 보시고 잘못되었다면 이 지침은 이렇게하자 저렇게하자 하는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을 걸로 난 생각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네. 있습니까? 그럼 됐어요. 다음부터는 이런건 없어야되요. 뭐 차위원님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따 촉구를 해서…

명환

정명환위원

우리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민방위 예산에 통과를 시킨것으로 끝나면 다시 그 내무국하고 얘기가 될 수 있어도 다시 재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 내무위원장님께서 민방위국장이하 관계간 있을 때 정확히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하나 지금 우리 차상윤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수감태세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자기네 소관에 예산이 들어있는데 최소한의 답변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국에서 찬조가 된다든가, 보충설명을 해주시던지 그런것까지 예의를 갖추어줘야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무성의 하니까 바로 그런면도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한가지 좀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현상에서 내무국으로 이 항목을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그거 옮기면 수정예산안을 따로 만들어야되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다시해야됩니까?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네, 다시해야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일괄 관리하는데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당초에는 민방위로 들어간게 그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됐습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짚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격히 얘기를 하면은 정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문제는 이유없이 삭감을 해도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지난번 추경때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있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요번에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것을 요구드리면서 본위원 토론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토론종결을 하시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 축조심의에 대해서 차상윤 위원의 말씀에 그냥 그렇게 결정짓는 것으로… 그러면 결정짓도록 하죠. 정회할것 없이.

흥식

박흥식위원

네. 그러시죠.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 입장

태화

박태화위원장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총예산세출내용중에 17억 3,671만 6천원중에서 경보싸이렌 두 대중 한 대를 삭감을 하는 내용으로서 삭감액이 4,300만원을 삭감하므로해서 16억 9,371만 6천원으로서 심의결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도…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떤문제?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위원장님 정해주시면 될거예요. 등록취득세나 등록세에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삭감내용중 4,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에 취득세 및 등록세에 의거 삭감토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조정예산재정에서 처리토록 결정을… 오늘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민방위국장 이하 각 관계관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심의에 열심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것은 본 건 예산에 민방위국장님께서 좀 더 이 재산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에 심의입장에서 봐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모습 아주 유감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내용에 청원경찰이라고해서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 관계관을 참석을 해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준비하는것이 당연한 관계관의 공무원 입장으로서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무집행을 국장이하 관계관께서는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효율적으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들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모든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