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매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수로부터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건과 군유재산 주차장부지 매입 승인안, 군유재산 도자기전시판매장부지 매입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는 주요골자는 세입수입금규정, 두 번째로는 세출액경비규정, 세 번째로는 세출재원부족시의지방세의일시차입규정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 주요골자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양여금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1호에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개설 확·포장사업이 되겠으며, 2호에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도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호에는 수질오염방지사업, 수질환경보호법, 하수도법, 수질방지관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서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양여금이라 함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중 직할시 및 시·군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또 제3조에 보게 되면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정하는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수입금으로 한다. ①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 ②타 회계 전입금 ③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도로정비사업 ②농어촌 지역개발사업 ③수질오염방지사업 ④청소년육성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 등)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손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과 설치조례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회계 세입에 "다음 각호에 수입금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건대 지방양여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타회계 전입 이익금도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도 제3조 세출에 한해서만 쓴다 하는 건데 보조금 및 수입금, 차입금, 보조금도 이 4항에 한해서 차입을 쓰는 게 아니고 보조금도 여기 목적에 의해서만 보조가 나왔다면 그대로 쓰면되는데 타 보조금이 타 수입금도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수입금 같은 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4개 항목에서만 지출할 수 있겠느냐, 다른 데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수입금은.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지방양여금법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용도는 금년이죠. 금년 1월부터 해서 지방이 군도에 한해서만 쓰지만 기타 국회에서 양여금법 개정이 통과됨으로써 이 조례를 지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적 성격이 있는데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주자고 하니까 지역에서 편차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중앙에서 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양여금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부세 성격으로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사용합니다만 양여금 특별회계해 가지고 여기에 국한된 이런 사용 외에는 타 용도로 쓰지를 못한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타 수입이라면 어떤 범위입니까?

기타 수입금은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이게 기타 수입금이 제일 문제예요. 왜 그러면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삽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타 수입금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

앞으로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뭐가 어디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자일 수도 있겠지만 도로사업 또는 아까 제가 양여금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도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으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은 특별회계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양여금이 내려온 이자수입, 그런 범위를 기타 수입으로 본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도 없는거고 특별회계로 되는 거니깐.

기타 수입은 그것에 대한 이자로 본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더 하실 의원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 주차장부지 매입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설운동장의 주변하천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37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매입 승인안에 대한 목적은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체증유발 및 차량소통이 방해가 되고 있어서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97-20번지, 면적은 1,548㎡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하천이고 소유자는 광주읍 탄벌리 37번지에 거주하는 최경선 씨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사의 가격평가에 의하고 매입방법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협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현저히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특히, 광주읍내에 업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도로변 여러 곳에다 주·정차시켜 차량 소통에 방해되어 당 토지를 매입하여 복개한 뒤 주차장을 활용하면 체육대회 등 공설운동장 사용 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앞으로도 평소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아서 군유재산으로 매입 사용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관련근거를 보고드리면, 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 취득은 제37조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현장 약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부지 선정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91년도부터 매년 도비 1억 내지 3억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금년에도 도비 1억 원에 군비 1억 원이 시설비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대상비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군민의 날 행사 등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때 항상 차량이 막혀 교통 혼잡이 심한 것으로 알고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현재 제대로 차량이 증가한다면 2, 3년 후에는 유료주차장이 되어도 주차장이 부족한 사태가 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돼서 적지로 선정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해 줘야 하나, 도비는 시설비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군비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해 주고 군유재산으로 등기 이전하여야 되겠기에 매입승인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 한국감정에서 2만 7천 원,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3만 원에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2만8천5백 원으로 계산을 해서 당해 토지 1,548㎡에 대한 보상가격은 4천411만8천 원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차량이 증가하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연 30.8%가 증가를 하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33.3%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유재산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약도에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 있는 면적이 전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하는 지역입니다. 해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럼 매입이 먼저 안 이루어지고 공사부터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아까 주차장부지 선정 배경에서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하천인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최경성 씨 개인 토지로서 등기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도에서 주는 주차장 보조금은 주차장시설에만 쓰지, 그것을 가지고 토지구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사를 남의 땅에 공사를 해 놓은 결과가 되는 건데요. 소유자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그 담당과에서는 공사 시공관리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공 관리할 부서에서 토지매입까지 개입하게 됐다, 이게 문제이고 광주군 재산관리에 어디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기 하천부지인지 국유하천인지, 그것도 그냥 헛되게 한 것 아니냐 한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거리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다, 그런데 땅 임자가 나와서 승인을 못해 주겠다, 또 억가를 달란다, 그랬을 때 어떤 처방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 하천법에 보면 하천법 제5조가 하천은 국유다, 이렇게 지목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는 어떻게 하천을 볼 것이냐, 1년에 두 번 이상 물이 지나가면 하천으로 본다, 이제까지의 하천을 관리해 온 그런 관행은 관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러면 개인 땅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관리를 잘못해 폭락이 돼서 그게 하천이라고 되는 경우 무조건 국가 것으로 결국 주장할 것이냐,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기이 하천이라고 된 부분, 개인 사유지가 하천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보상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은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천이라고 해서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 하천은 보상들을 해줬죠.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할 하천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직할 하천만 되고 준용하천은 안 된다, 알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하면 7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감사에도 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요지가 있는 근처에다가 전시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랬는데 저희가 그린벨트다 그런데 전시장은 그린벨트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해서 나는 관광코스로 남한산성으로 해서 백제도요지로 해서 팔당 우산리 천진암 이리로 해서 관광코스로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좀 해보려고 좋은 안을 갖고 있는데 그럼 도요지 있는 옆에다가 우리가 전시장이라도 해 놓는다면 옛날에 여기가 백자도요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물건이 옛날에서부터 여기 있었다, 이거다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우리가 전시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사갈 수도 있고 하면 이중삼중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전시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선백자 근방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기현 의원님이 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조백자 도요지에 도자기전시판매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더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으로 지근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행위제한 허가라든가, 건설부까지 국무위원회 심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요비 인근 토지에 도자기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협의도 못해 본 상태죠.

이번에요?

지금 협의를 할 수가 없죠.

1차는 타진을 해 보셔야죠.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추진을 하죠.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간 땅값만 올려놓을 수 있는 경우가 될 테니까 저희 나름대로 작전은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병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전시판매장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되리라고 계산을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도자기전시판매장부지 매입승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2명이 찬성을 하고 7명이 반대했습니다. 군유재산 도자기전시판매장부지 매입승인안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