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 도시계획국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92년 예산안 심의요구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1991년 11월 20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국 국장께서 ‘92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께서 중앙의 회의에 참석을 하신 관계로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어제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도시계획국 심의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또 저희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도시계획국장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건설부의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저희 도시계획국에 관한 예산안을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게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올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예산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92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68억 315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62억 1846만 1000원, 이래서 총 430억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국 예산상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제일 첫번째, 인건비가 4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3개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국가직을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의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 2억 300만원은 기타 수당과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해서 역시 급여적 성격이 있는 내용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4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석수당, 토지이용 심사위원의 수당,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행정예고 공고료, 도시계획협회비 부담해서 편성된 내용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 네번째, 사업비,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3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도 구입, 청사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유인하는 수용비적 성격이 있는 내용과 수수료적 성격이 있는 내용,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에 역시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 구입이나 또는 청사진, 도시계획상정안건 유인하는 역시 경상적, 수용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4억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비로는 지적고시 용역하는데 1억 5000만원, 이 지적고시 용역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고 난 연후에 도시계획법상 지적고시를 해야만이 비로소 그 때부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항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되고 난 연후에 각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관계 확인원도 발급하게 되고 하는 지적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 인천 상징 관망탑 타당성 조사용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자료 문서관리 장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경상적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 분야의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입니다. 도시정비 분야의 기본경상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이주용 아파트 설계심사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비는 총 152억 8800만원인데 이 주요 사업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이주용 아파트 1004세대를 짓는 151억 49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1년도의 예산과 ‘92년도 예산, ‘93년도 예산해서 연차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여기에 대한 것이 5000만원 이래서 총 152억 88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 관한 경상사업비 이것 역시 매년 국세청과 시산하 구청직원으로 편성되는 조사요원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별지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에 소요되는 경상적 예산으로 총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구청사업분이 아니고 시청사업분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여기에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동시에 계상이 되고 세입·세출부분의 총 액수는 똑같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총 262억 1846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내역은 사업수입이 260억 297만 9000원이고 사업외 잡수입은 2억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관리비와 사업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세부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총 260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13개지구의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역시 청산금수입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의 2개 지구에 대한 청산금입니다. 이 청산금으로 10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에 수입은 과년도 청산금하고 과년도 체비지 매각대 징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의 가산금은 체비지 매각 대금 가산금하고 청산금 징수 연체 가산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경상적 비용인데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는 역시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것이 2800만원, 또 기본 경상비는 역시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이 계상이 270만원 이렇게 되고 경상사업비는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적, 수용비적 그런 성격의 예산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115억 7000만원, 경상사업비가 5600만원, 체비지 감정수수료 또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하는 그런 수수료적 성격이 있는 것이 5600만원, 그 다음에 장기 고질민원에 관련되는 감정수수료라든가 철거보상비 이것을 합해가지고 1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 3지구에 대한 주요 사업비가 1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부개지구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송도사업지구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2억 5000만원, 구월지구에 54억 3000만원, 계산지구가 4억 7000만원, 십정 1지구가 2억 3000만원, 십정 2지구가 2억 1000만원, 십정 3지구가 9000만원, 고속연변지구가 14억 7000만원, 숭의지구가 5500만원, 아파트건립 사업에 15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는 전체의 예산의 예비비로 2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도록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추경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죠.

이어서 제3회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서 책자의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의 일반회계 사항으로 도시계획관리 세항중 사업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유원지하고 주민휴게공간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는 사업비중 160만원, 북인천지역 도로포장 관급자재 인상분 16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금년도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계상된 예산을 금년도에 여건이 조성이 되지 못해서 예산집행 자체를 전액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서 각 구청 또는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면을 현재는 지적도면 채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그에 의한 민원처리도 발급을 하고 또 열람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손될 염려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민원사항에도 보탬이 크고 또 관리의 정확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면의 전산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차적으로 1개동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92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외의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가이주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예산에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연차별 계속비가 계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48억이 계상되었고 ‘92년도에는 151억을 계상하는 계속비 사업의 계상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으로 역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이월금하고 잡수입에 대한 세입부분에 계상을 해서 54억 2000만원을 세입부분에 계상을 하고 똑같이 세출부분에서 같은 액수로, 정정하겠습니다 같은 액수가 아니고 세입부분에서 287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그 중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이 285억이고 그에 수반되는 예비비가 1억 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검토의견과 산업건설의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1월 21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별첨 예산안과 같이 예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도의 인천 총 예산안 규모를 보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는 일반회계와 10종의 특별회계가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총 규모는 1조 494억 85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8520억 4200만원과 대비하여 23.2%인 1974억 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46.9%인 4921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53.1%인 55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기업인 상수도가 1304억 9700만원이고 하수도는 404억 5000만원, 공영개발 2158억 6800만원, 지역개발기금 375억 9800만원, 통합공과금 과징업무가 68억 8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625억 1600만원, 중기관리 11억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27억 9000만원, 구획정리 429억 7000만원, 도시교통사업 10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소관의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7206억 31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예산 규모는 지역경제국이 84억 5100만원 교통관광국이 200억 7800만원, 도시계획국이 168억 3200만원, 건설주택국이 1651억 9400만원으로 총 2105억 5400만원으로 시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 37.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주택사업이 625억 1600만원, 중기관리가 11억 1100만원, 구획정리가 492억 7000만원 도시교통이 104억 6500만원, 하수도사업이 403억 5000만원, 상수도비가 1304억 9700만원, 공영개발이 2158억 6800만원으로 총 5100억 7700만원으로 시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에 관한 예산검토 보고를 말씀드리면 이중 도시계획의 ‘92년도 예산안은 430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8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262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도 당초예산 180억 9000만원보다 138%가 증가한 249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의 세출예산안은 ‘91년 당초예산 20억 8100만원보다 708.7%인 147억 5000만원이 증가한 168억 3200만원으로 이는 주거환경사업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비가 14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용 조각도 정비 용역이 2400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측량 용역이 4000만원, 도시계획 종합도 제작 용역이 2억원, 신흥동 창고지역 도심 재개발 기술용역이 89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에 151억 49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네온사인 부가요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1년도 당초예산 160억 7300만원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가한 262억 1800만원으로 이는 구획정리사업 추진 제반 경비가 11억 52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1800만원, 구획정리사업 경상비용이 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동양철관부분 하천복개 공사가 11억 340만원, 일신동 동양주유소부근 암거 공사가 1억 8000만원, 송도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54억 3500만원, 구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2억 5300만원, 계산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4억 7000만원, 십정 1 지구 구획정리사업에 2억 3000만원, 십정 2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2억 1000만원, 십정 3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속연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14억 7300만원, 숭의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5500만원, 아파트 건립 사업에 15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상징 관망탑 설치계획은 각종 산재한 민원해소 및 편익사업과 비교할 때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는 일단 생략을 하고 추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0억 5300만원이나 순계규모는 5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10억 7000만원의 0.5%에 상당하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조 7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19억 5700만원으로 0.01%가 증가된 규모로 전체 일반회계의 46.8%가 구성비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억 8200만원이 감소한 5248억 9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 주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19억 3000만원에 0.01%가 증가된 2319억 5700만원이며 도시계획국 소관은 유원지 및 주민휴게공간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명시 이월비로는 인천도시계획 결정도 및 조각도 전산화 용역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계상된 것 중에는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을 잘 검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92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상징 관망탑 설치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원이요? 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비가 어떻게 1억원씩 들어갑니까?

인천상징 관망탑 설치계획 타당성 용역사업비를 1억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천상징 관망탑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 1억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징 관망탑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 6대도시 중에서 네번째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는 아직도 우리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관망탑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서울, 부산 또 광주하는 그런 지역에 관망탑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계획중에 있는데 우리 인천은 아직도 관망탑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관망탑이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인천은 서해안 주역도시가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장기 전망을 할 때에 인천에도 상당한 상징탑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각계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망탑을 설치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기초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규모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이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전국 타·도시에 있는 관망탑과 우리 인천시에 있을 수 있는 관망탑 하는 것을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하고 또 외국의 예도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타당성 여부를 한번 분석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라기 보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탑에 대한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공모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여러 작품이 나오면 선택하면 되는데 조사하는데 1억원씩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탑을 설치하는 비용만도 4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1억원 계상된 것이 보통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누수로 300억원씩 흘러가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인데 탑을 400억원씩 들여서 세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돼서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비가 151억 4910만원인데 그것은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에서 총 건립비가 380억 소요가 되는데 금년 사업비가 149억이었고 ‘92년도에 151억 하면 300억이고 ‘93년도에 80억 이렇게 하면 358억으로 연차별 계속사업비입니다.

현재 공정이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은 해당과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가이주용 아파트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만 얘기하세요.

현 공정은 청학지구에…….

전체 「프로」수로 봐서 몇 프로 공정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땅 매입하는 것으로 봐서 금액 비율로 보면 한 30% 공사진도로 봐서는 현재 계약중이니까 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도 안한 것인데 작년도에 140억이요?

금년도, 땅 매입하는 것, 토지매입비입니다.

‘92년도에 151억 4910만원, 90%가까이 예산이 됐는데 시작도 안했습니까?

원인행위는 금년도에 1차분이 100억이 지금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계약이 현재 조달청에 올라 갔으니까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5월달에 있는 것으로 봐서 5개월안에 이게 다 완공될 것도 아니고 금년 것 140억, 내년 것 150억 해서 290억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어차피 나갈 것,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지출될 금액이 미리 잡혀 있다 그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50억 정도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네요, 공사 진척에는.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안 잡힌 것은 아니죠.

예산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를…….

지출기간이 그만큼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5월달에 50억 나와도 되잖아요. 그것을 여쭈는 것이지 이것을 깎자,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지불방법이 당장 주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지요,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삭감했다가 5월 추경에서 다시 올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금액이 지출이 안 되더라도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지 우선 금년도에……

예산계속사업인데 자동적으로 해야지 안하면 되나. 그러니까 당장 나갈 시급한 돈은 아니다 그 얘기죠.

예산이라는 것이 꼭 나갈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근거를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을 50억을 줄였다 추경때 다시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계속사업은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요. 1차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통장에다 넣어 두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통장에 넣어 놓기는 하는 거죠.

깎아도 넣고 기다리는 것이고 통과를 해도 넣고 기다리는 것이고 마찬가지인데.

계속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에 세운 예산을 깎았다가 추경에 세우면 예산운영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서는 워낙 가용재원이 적은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잡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100억을 삭감하면 100억이 나중에 추경으로 다 올라가지 그게 어디로 없어지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0억원에서는 줄이면 안 되나요.

예.

여기서 줄여야 될 것 하나도 없죠, 상징탑도 1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해야 되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억은 예산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쓰는 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약의 의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의 집행은 그 범위에서 집행을 하는 대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니까 계속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갈 시기가 안 돼 가지고 많은 돈이 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참고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는 것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아요, 저도.

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은 자금운영계획인데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으로 밀어놓으면 추경예산의 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적은 범위내에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문제가 누수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 예산에서 수입내용이 약 한 260억 정도 되는데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수입에는 차질없이 될 수 있습니까? 260억에 대한 사업수입.

예 그렇습니다.

100%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안됐을 땐 지출이 못되니까. 그리고 주요사업비 중에서 말이죠. 동양철관 부분 하천복개공사 11억 3410만원인데 공기가 어느 정도, 시작된 것입니까, 새로 발주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새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발주하는 것입니까. 그럼 공기를 어느정도 잡습니까?

그럼 금년도의 150억에서 좀 잘라 가지고서 ‘93년도에 좀 늘이면 안 됩니까?

금년도에 땅매입하는 비용하고요.

땅매입은 작년에 140억 가지고 했다면서요.

금년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아니 땅매입은 ‘91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산 겁니까? 사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결재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럼 ‘91년도 예산도 지금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집행이 되면 매입금은 금년안이기 때문에……

글쎄 매입금 나가면 그 안에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자꾸 예산을 세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내 말은 ‘91년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140억을 금년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나는 땅 샀다고 알았는데 아직 땅 사려고 교섭중이라는 얘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지금 땅이 산 것이 결정이, 아직 완전히 돈이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다.

네. 금년내 12월 중에.

그럼 ‘91년도 예산에 나와있는 것이 집행 안 된 것이 ‘92년도 예산에 또 150억원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땅값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청학지구의 330세대분이 지금 조달청에서 20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12월 20일.

아 글쎄 입찰하는 것은 알겠는데 입찰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로 하고 우리 시 예산이 빡빡하지 않아요, 딴 것이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꼭 1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계획 추진계획이…….

사업추진계획이라면 ‘90년도에 80억원 된 것을 150억으로 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좀 줄일 수 없어요? ‘92년도에 다 소비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93년도에 적어도 연차사업이니까 ‘91년도에 140억 나가고 또 ‘92년도에 한 100억 나가고 또 ‘93년도에 100억 나가면 되잖아요.

‘93년도에는 5월달에 이것이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그 때는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실제로 잔여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다 소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천상징탑 건립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인천이 4대 도시 중의 하나인데 탑을 만들어서 인천 전체를 구경시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시대의 주요도시로서 인천의 모든 면을 외국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지역부터 정비해 놓고 해야죠. 탑 위에 올라가서 판자촌만 내려다 보게 해놓고서 탑을 지어봐야 무엇을 할 거예요. 도리어 우리 인천은 거지들만 모였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탑이라는 것은 인천시가 전체 보이는 데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동구지역에 가보세요. 동구나 서구지역 일부에 가보세요. 판자집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할 때 인천소년체육관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건기 나오면 판자촌 보기 싫어서 외국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인천시에서 그런 것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탑부터 만들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좋다면 좋고, 우리 인천의 특수한 것, 판자촌을 외부인에게 널리 알리고서 우리 인천은 이렇게 못산다 이런 것을 꼭 알려야겠다면 만듭시다.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것 보다도 길가에 다니면서 봐서 남의 눈에 띄어서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부터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런 행정은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도 좋다면 올리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관망탑에 대한 것은 박위원님께서 벌써 수차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6대 도시에서 전부하고 대구도 하고 다하는데 인천에서만 그런 것까지도 구상도 안할 수 있느냐 그런 의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이것이 꼭 인천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는 것이 좋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종개발하고 영종도 위락시설을 만든다, 국제공항이 들어온다, 지금부터 조사해 보았자 이거 끝나려면 한 4∼5년 걸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금년에 조사했다고 해서 당장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들 공청회 열고 들어와서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하려면 앞으로도 한 3∼4년 걸릴 것입니다. 그 동안에 영종의 개발하는 모습도 외부사람이나 딴 데서 보여 주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물론 그 동안에 동구를 많이 도와줬지만요, 사실 동구 창피해요. 우리 인천시에서 떼어 버립시다. 인천직할시 동구라 그러지 말고 김포군 동구하고 하던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 관망대를 놓고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인천을 상징하는 관망대 탑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의 어느 것이든 지역적인 개발이 거의 다 되었다, 누구한테 내놓아도 떳떳하다 이럴 때 비로소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동구지역에 가면 불끄면 낮에 집 못찾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비취보시오, 저게 돼지 우리냐, 사람 사는데냐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천시 도시개발을 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시가 다 깨끗이 되어서 도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도 이것을 구상을 했을 때요.

내 말은 이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순위가 있잖아요.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아무래도 도시개발 볼 적에 정말 동구지역 문제가 좀 나아지나 보게 되면 밤낮 그 자리가 그 자리라, 전부 밤낮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동구를 위해서 예산세운 것 뭐 하나 있습니까? 전부 그게 그거야. 하지는 못할 망정, 수도국산 개발하겠다, 어디 뭘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런 의지는 요만큼도 눈에 띄지 않고 관망탑이다, 뭐다 자꾸 이런 것만 나오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올림픽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어서 서울 가서 인천에 올림픽 때 경기 하나 끌어올려고 가서 교섭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장소 확인을 했어요. 선인체육관에 가니까 송림 5동, 4동에 판자촌이 쭉 있으니까 이 사람들 말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니 이거 우리 세계선수들 다 모셔왔는데 판자촌 구경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관망탑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는 좋습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인천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관망탑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김청일 위원님과 박형칠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 담당하는, 이 사업을 해 보자고 구상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 측면에서 보충으로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망탑을 현시점에서 다른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무려 4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해야하는 시기가 맞느냐 하는 염려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관망탑 자체의 설치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가치문제에서 부결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사업 규모도 물론이고 또 사업시기도 물론이고 또 투자계획까지도 여기에서 전문가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0억을 가지고 관망탑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예산재정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는 시비가 보조가 되고 일부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전액을 유치해서 관망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전문가가 검토를 한다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그 때 공청회를 붙여서 종합적으로 시민들한테다 제시해 보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든 추진해 나가겠다는 투자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원칙을 잡아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투자계획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상은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로부터 세금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에서는 1억 같은 단위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투자사업하면 100억이상 올라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1억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망탑에 대한 어떤 구상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결코 예산의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원현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신흥동 창고지역 도심재개발 기술용역이 89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요. 그 쪽은 거의 개인소유인데 그것을 8900만원씩 들여서 기술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타당성 조사입니까?

예.

조사죠. 그 쪽이 거의 개인소유죠?

신흥동 창고지역등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전부 개인소유인데 그것을 시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용역비입니까? 그것을 개인들이 시세확장에 따라서 멀지 않아서 그 쪽에 재개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하는 예산도 아니고 용역투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배경설명을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신흥동 창고지역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이것 하나만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좀더 크게 해 가지고 우리 인천의 원바탕이 중·동구 였는데 지금은 시세가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중·동구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자꾸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중·동구를 앞으로 인천이 북방정책에 의해서 대외 교역의 창구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중국, 대소련 하는 대외의 창구를 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국제여객의 많은 수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인천 중·동구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동구 지역에 대한 도심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중에 세 가지 사업으로 집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구와 동구에 연해 가지고 과거의 열악한 밀집지역에 대한 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동네의 모습을 일신하고 하는,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금 예상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번째가 바로 신흥동 창고지역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천이 영종국제공항이 건설이 되고 또 영종도에 대한 관광위락단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전액을 예산을 투자해서 전부 매입해 버립니다. 토지건물 일체를 매입을 해서 완전 철거를 하고난 연후에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깔고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을 건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전면 계획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흥동 창고지역에는 그런 방법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시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현지의 토지주 내지 건물주들로부터 우리 시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다오 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인촌이 중구청 옆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명물적인 것들이 아직도 중국인들이 왔을 때나 또는 과거에 중국사람들이 거기에 생활했던 것을 아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중국인촌이 아주 없어지는 것 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좀 남게 해 줘야겠다는 그런 향수 같은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동 창고지역은 역시 중국인촌과 또 전문 음식점도 거기다 모아보고 또 관광쇼핑 단지도 모아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토지주들이 시에서 의도하는 그런 방향에서 좀 들어와 달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번의 용역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신흥동 창고지역에는 약 20층 되는 지상 복합건물입니다. 10층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고 10층 이내는 유통시설이고 하는 이런 지상 복합건물이 하나 지금 건축허가신청을 내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면 거기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건물이 하나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들어와도 그 인근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종들이 유치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도심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서 개인 소유주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시에서 수용을 해서 시에서 시설 투자해 가지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인천시 면모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지주와의 마찰때문에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거기 아마 ‘92년도엔 거의 그 쪽 창고지역이 재개발, 새로운 건물로 거의 들어서는 것으로 제가 시중에 떠도는 여론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89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으면 나중에 가서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 이 예산은 쓸모없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유흥가, 여기는 뭐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 틀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이 8900만원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대형 건물이 시에서 구상하는 거의 유사한 쪽으로 허가신청까지 들어왔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여 가지고 계획 세워놓았다가 계획세운 것은 시하고 지주하고 맞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마찰이 있으면 지주는 사업을 안합니다. 안하면 또 그렇게 폐허 상태로, 볼상 사나운 상태로 오랫동안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가 지금 여기다 어떤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하고 배치되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도시의 난상발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가 행정관청에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도시는 난상발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멋대로 생기는 겁니다. 동향보고 앉는 놈, 남향보고 앉는 놈, 북향보고 앉는 놈 제멋대로 앉습니다. 20층 건물 들어오는 놈, 1층짜리 들어오는 놈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도시의 도로도 깔고 들어오는 놈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도시의 난상발전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신흥동 창고지역에 대한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시의 「마스터플랜」과 일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00만원, 1억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전문용역을 받아 가지고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제성이 있으면 오히려 개발이 지연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틀에다 맞춰 놓고 저희들 보고 거기다 맞춰라 하면 또 늦어지지 않냐 그쪽이.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 알겠습니다.

예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형칠 위원님 질문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중구지역에서 그 신흥동 창고지역을 쇼핑센타 등으로 개발을 좀 해 보자하는 얘기가 벌써 4∼5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마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업자들과 여러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내가 어느 업자를 만났더니 정 인천의 우리 주민들이 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자기가 안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우리 시 전체 미관을 위한다든가 여러가지 모형을 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건물도 짓고 거기다 유통과정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상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의 돈은 투자해서라도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상대들 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되어서 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중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이완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아침에 세입·세출 예산서를 주셨는데 보기에는 좋습니다. 항목자체를 봤을 때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항목을 감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판공비의 예산은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판공비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니,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항목자체를 빼셨느냐 이것입니다. 정보비, 판공비, 다 좋은데, 도시계획관리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입·세출서에는 분명히 기관운영판공비라고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 판공비, 정보비를 빼고 기관운영비 해서 2970만원 한꺼번에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두번째 「페이지」의 관서운영비의 기관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297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에 보면 이 관서운영비란 말이 세세항입니다. 세세항이고 정보비란 말은 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부항목에 보면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운영비요.

저희가 받은 유인물에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가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신 이 유인물에는, 기관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항목을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기관운영판공비도 기관운영비로 유인물에 인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비가 6532만원으로…….

여기 판공비가 세세항에는 명칭이 관서운영비로 되어 있고 목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습니다. 목에 들어가서 정보비는 도시계획국장하고 그 다음에 3계 과장에 대한 월정액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역시 도시계획국장하고 과장들에 대한 월정액, 이것은 급여하고 똑같이 한 날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정보비 또는 기관운영판공비 말을 빼고 그냥 기관운영비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묶다 보니까 두가지를 그대로 쓰려면 하나는 정보비, 하나는 기관운영판공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두가지를 묶어서 기관운영비라고 했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토지공개념 지가조사 추진에 대한 600만원과 개별이익 환수금 자료조사 추진도 이게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 맞습니다.

500만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도시재정비 연구활동 추진 2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수집 200만원, 이 두개가 똑같은 정보비입니다. 맞습니다. 정보비인데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도시재정비활동 추진,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수집하는 내용으로 해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제목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정보비 2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도시재정비 연구활동 추진 이것이 그러니까 무한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연구활동 추진이면 뭘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다 이러한 세부사항을 충분히 말씀 안해 주시니까 그냥 무작정 도시재정비 연구활동 추진비 2000만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 안하면 2000만원 안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이 안 되었더라도 충분한 세부적인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셔야만 저희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내용은 이렇지만 어떻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도시재정비 연구활동 추진비 2000만원 자료조사 추진 500만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정보비 500만원, 정보비 2000만원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게 어떤 정보비냐 또 명칭 자체가 정보비라고 하니까 어떤 정보비이냐 하는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예산과목의 명칭,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장부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에 대한 명칭이 생소하신 분들은 정보비가 뭐야 혹시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쓰는 것이 정보비가 아니냐 하는 그건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비 내역 중에 산출기초가 나와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쓴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써 놓으신 것이 또 그런식의 토지공개념 지가조사 추진, 자료조사 추진……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느라고 지루하시고 또 점심시간도 된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오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후에 설명을 들으시죠.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답변을 좀 융통성있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올릴 내용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예산안에 사업개요 및 경지 내역에 도시계획관리 두번째 항 관서운영비에는 기관운영비라고 기록을 하고 네번째 사업비에는 도시재정비 예산활동추진, 도시계획 추진 결정자료 수집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토지관리의 경상사업비 중에서 토지공개념 지가조사 개별이익 환수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사업개요에 대한 표시가 다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비는 세세항이고 목은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항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예산 항목을 표시한 게 아니고 예산상의 규정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 이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하는 이런 것은 모두가 기관운영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월정액입니다. 월정액 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여적 성격이 있고 예산항목 해설에 보면 품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준다하는 의미의 내용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활동 추진 내용하는 이런 것은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또 대외적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하는 이런 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 깊게 자세한 내용까지를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타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정비 예산이라든가 활동추진이라든가 결정자료 수집비, 나중에라도 감사를 받든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쓰여진 곳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입니다. 세입예산에 달 것 같으면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산금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의 연체 가산금해서 있는 맨 밑에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원금이 얼만데 8000만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때문에 150억 가량 있습니다. 예금으로 보관해 있는데 그 이자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아까 가이주하는데 아파트 짓고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환영할 것입니다. 작년에 140억 금년에 151억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공금이 150억이 있는데 왜 금년 예산 미리 다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좀 나와서 얘기하세요.

구획정리사업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은 특별히 관리하는 부지 매입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입원과 달리 구획정리 사업, 택지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이런 예산 체제입니다.

네. 그건 압니다.

가이주용 아파트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항목 금년에 140억 필요한 사항은 금년에 일부를 갖다가 토지를 매각하는데에는 계약금조에 들어가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30세대에 대한 공사 발주는 예산의 범위가 확정된 범위내에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었다 그래서 돈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대금이 있는 것은 금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금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140억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주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가는 것이고 사업을 금년도 예산의 범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사업을 갖다가 원인행위를 하려면 즉, 계약을 하려면 예산범위가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 지출되고 그러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얘긴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말이죠. 150억이라는 그런 돈이 예금이자가 수입되는 것을 보니까 8000만원이란 말이야, 8000만원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왜 금년에 140억 명년에 151억이죠. 150억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예금해 놓으면서 왜 금년에도 급하게 150억이라는 것을 또 예산에다 올렸느냐 얘기지.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되어서 예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입을 잡아 놓는 것이고 예산을 항목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지출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92년도 예산에 쓰질 않는 것입니까?

꼭 쓰지 않는게 아니고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해주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내용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금의 내용은 특별회계가 내용이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그것은 일반회계로 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고 그것은 가이주용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다르죠.

아 글쎄 회계가 다른데 그러면 아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말이지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 아니냐 이 얘기야. 155억이라는 거 이거.

애당초에 우리가 380억으로 가이주용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특별회계를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돈을 380억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150억도 일반회계로 넘어갈 돈입니다. 그것이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아서 예산상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짓는 비용으로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예산 방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여러가지 할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도. 이건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이자 수입만도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에 150억에 대한 이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봐서. 그만한 150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이거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외 가이주용 아파트 짓는 비용을 쓰기 위해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죠?

네, 넘어갈 겁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아무리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가 다른 것은 상호간에 엄격히 한계가 있습니다.

글쎄 물론 다른 부서라면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도시계획국안에서 은행금리를 무슨 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할 일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없냐, 그래서 보다 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것이 이자 수입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런 막대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천천히 줘도 되지 않느냐 15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50억만 ‘92년의 예산에 세우고 100억은 추경에 예산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조금 내용이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에 14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 해서 금년도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140억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땅 사는데 필요한 돈만 지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원인행위란 계약관계-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150억 ‘92년도에 세운 것은 ‘93년에 쓸 겁니까?

‘92년도에 일부 나가고 ‘93년도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40억이라는게 금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또 ‘92년도 예산에 150인가 얼마를 예산에 또 올렸다고.

네. 금년의 141억하고 내년도의 예산 150억하고 300억이 내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쓰지 않는 돈을 예산에 올려 놓고 금년에도 140억이라는 것을 다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글쎄 계속비인줄 아는데 금년도에 140억도 다 못 쓴 것을 왜 ‘92년도에 150억을 또 책정했는지, 예산에다 세웠냐 그 얘기지.

내년 다 나갑니다. 두개 다. 140억 세운 것 하고 150억 세운 것 하고

내년에 꼭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여태 안 나갔죠?

금년에는 원인 행위를 해 놓고 12월에 발주되니까 내년도에 넘어가서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제가 깍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천시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정해 놓고 쓰지도 않는 것을 예산으로 왜 편성했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금년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니냐. ‘93년에도 80억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가서 한 180억원하고 ‘92년도 예산에 한 50억원만 올려 놓으면 안되냐 이것이죠.

사업을 추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시작할 때 돈이 안들어 가고요, 시작할 때는 예산상의 명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관급자재비, 자재비니 노임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많이 나가게 되고 끝에는 ‘93년 5월이 준공예정인데 그 때는 나갈 돈이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된다.

내년도에「피크」입니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나는 그래서 돈이 이자 수입이 한 8000만원 되니까 100억 깎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됩니까?

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원인행후한 것이 110억에 대한 원인행위는 벌써 했어요. 예산범위내에서.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러한 계획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주었을 때 집행과정에서 그 예산 준 것을 유효적절하게 가지고 쓰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이자까지 받으면서 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책정했나 해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상세히 2006년 까지의 도시계획을 상세히 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의 전체에서도 계획이 만족하신 것을 검토를 하셔서 잘하신 것으로 알겠지만 이 쪽의 세목의 용역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용역 2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세목에 써 있으니까 우리 이기본 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출 2억,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내역에서 좀 상세히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많은 질의도 했고 또 해명도 듣고 했습니다. 마무리 지을 단계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상징탑에 대한 타당성 조사 1억원이, 400억을 들여서 시에서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타당성이 나오는 대로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여러가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조사과정의 예산으로 보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신흥지역 8900만원도 도시미관 내지는 앞으로 국제항으로서의 업무를 갖추기 위한 그런 위락시설등의 종합적인 구상으로 보아 삭감이 되어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이주용 아파트 개선에 대하여는 100세대에 380억중 ‘91년도 ‘92년도를 합쳐서 약 290억원인데 현재 100억이 지출된 것으로 190억이 예산이 서면 남는다는 얘긴데 또 한 2월말까지는 동절기로 인해서 건축할 수 없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3월서부터 6월 사이에 190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공사로부터 골조공사하기까지 최소한도 4∼5개월이 걸리는데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약 3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수정없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김청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하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151억원에 대한 30억 삭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박형칠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가이주용 아파트에 대한 30억을 삭감하자 이러한 제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꼭 6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달리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값 주고 여러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집행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30억 삭감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절충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네 원현철 위원님.

원현철입니다. 지금 가이주용 아파트는 가이주용 아파트 건축은 제가 알기로 말하자면 아주 영세민, 재개발을 하기 위한 임시 이주를 시켰다가 다음에 재개발해서 옮겨주는 이주용아파트 또 불가분의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민 그런 사람들이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이주용 아파트, 어느 기한을 정해 주고 그런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죠?

기한을 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아파트할 때까지 올데 갈데 없는 사람.

글쎄 아파트할 때까지 영구 임대아파트로 옮길 때까지 짓는거죠. 그러면 굉장히 영세민들을 옮기는 것인데 본 계획대로 우리가 3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삭감을 해줘도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그 아파트에 가이주용 아파트는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지만 추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가상승도 있고 건축공사비 단가도 상승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추경에 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또 다시 추경에 올려도 좋고 안해 두었다가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영세민들을 옮겨주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들을 옮겨주는데 또 이런 집행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지금 김청일 위원님 말씀처럼 30억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장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30억을 삭감한다하는 내용은 380억 중에서 30억을 삭감한 350억을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30억을 삭감하고 다음에 30억을 또 올려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380억에서 350억을 가지고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30억이 무리한 겁니다.

그렇죠. 더 「플러스」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세대수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건 집행상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설계도 다 해 놓았고 땅도 다 마련해 놓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개발,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아서……

김청일 위원님은 그것을 세대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또 30억을 끝까지 안주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공사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입찰을 보면 내년 3∼4월 가야 시작이 될텐데 3∼4월에 가서 이 돈이 쓰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이 다음에 주겠다 하는 뜻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는 계산이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대수가 준다면, 인천은 재개발을 해야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다 또 여러가지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되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주시면 이 돈이 줄어들 겁니다. 총액에서.

그러면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 특히 서민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지자제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그 세대수가 준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삭감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본다면 결국은 세대수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김청일 위원님이 제의하신 30억 삭감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으시면 박형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할 적에 이게 얼마 들겠다 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서 30억을 깎았다하면 380억짜리가 350억짜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집행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사실 100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380억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다만 한 10억이라도 깎아서 370억 정도는 못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10억을 깎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김 위원님 이대로 380억을 다 쓰되 당장에 쓸 돈은 아니니까 우선 50억이든 30억이든 깎았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30억을 깎아가지고서 100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재료비나 인건비 이것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말이죠. ‘91년도에 380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150억이라는 것을 또 책정한 거예요, 그럼? ‘91년도 예산 세울 때 380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은 기 세워졌을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깎아집니까? 김청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380억의 예산은 세워진 것이니까 금년의 또 ‘92년도 예산잡은 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몇달동안 그 돈을 예산을 줄였다가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표현이 삭감으로 나오면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갖다가 30억을 줄이지 않는다 해도 그 돈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다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나가는 것이지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전용은 되는데, 돈을 필요로 하니까 땅값은 빌렸다가 하지만 그렇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원 금액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가 세우는 것도 150억을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금액을 일정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한 범위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삭감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90년도 예산에 380억이라는 것을 잡아놓은게 아니냐고. 그럼 예산은 일단 잡아 놓은 것이지 전체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30억을 갖다가 전체액에서 삭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을 380억을 세웠으면……

그것은 예산담당하는 분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조용해 주세요. 그 부분은 빨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맞는 얘기죠?

그럼 말이죠. 답변했을 때 아까부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다시 이제와서 예산담당을 부른다 하면 아까 답변하신 것은 틀린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삭감을 한다고.

집행할 때 김청일 위원님의 뜻이 가이주용 아파트 1040세대이던 것을 그대로 집행할 때 예산은 이번에 다 못주겠다, 더 효과적인 예산으로 쓰고 다음에 공사끝날 때가 되면 1040세대가 다 끝난다 하고는.

1004세대.

다음에 가서 넘겨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질문이었고 제가 또 다시 질문한 것은 그 30억 깎았을 때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냐, 있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담당관을 불러오라 그러면 답변이 정확치 않습니다.

‘92년도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15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30억을 삭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삭감이라고 표현이 되면 이것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내용 들어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범위로다 저희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총액에 변함없이 연도만 투자계획을 변동하면 저희로서는 세입도 또 여기에 맞춰서 수정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데에도 어차피 오래되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김청일 위원.

정회 전에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92년도 151억원 4010만원에 대한 건에 대하여 삭감으로 할 것이 아니고 30억원을 조정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박형칠 위원님.

우리 김청일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의회에서 30억을 이월하라 하는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삭감을 하면 하는 것이고 또 넘겨주면 넘겨주는 것인데 이 스스로는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30억이면 30억을 ‘93년도에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이 잡았다고 그러니까 121억 4000만원만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30억원에 대해서 다시 이월해서 추경으로 넣어 주신다면 그 공사금에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30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넣어 주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나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92년도에 다 쓸 돈이 아니고 ‘93년도에 가도 이 돈이 다 지불되어야 할 돈입니다. 380억이라는 그 돈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이 마당에 추경에다가 30억을 넣어 줄테니까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라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무슨 의논적으로 다루는 감이 나서 제가 한 말씀했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님,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네. 박형칠 위원님.

예산에 이월 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 하면 아주 없어지고 마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라, 그래서 시 당국 스스로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누가 추경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박 위원님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말을 분명히 해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정회해요.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참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 양반 말씀은 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삭감이다 하고 저 양반 말씀은 조정으로 해 달라는 얘긴데.

그렇게 해 놓아야 다음에…

그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지만 말이야 지금 공식석상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편성하는데 아니 추경까지 이 다음에 준다해 가지고 예산 다시 편성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결짓겠습니다. ‘9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중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151억 4010만원중 30억원을 ‘93년도 예산안으로 이월,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 ‘92년도 예산안 심의 중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151억 4010만원중 3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전체예산으로 봐 타당성이 있게 조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2년도 예산안,‘91년도 마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2교통관광국예산안및‘91제3회추경예산안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신 가운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업무를 저희들이 시정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식 위원님께서 관광안내판 보수를 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4개소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안내판의 유리가 깨져 있고 아래 돌이 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유리 갈아 끼우고 [스테인레스] 녹슨 부분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대리석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차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두리 시내버스 결행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관할구청 그리고 산하 구청에 지도단속을 우선 강화하도록 지침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합동으로 바로 나가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결행하는 차들이 적발이 되어서 21대에 해당하는 차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 단속을 해서 변두리 사시는 분들이 괴로움을 덜 겪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연버스 정비검사 및 단속철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가스를 환경국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어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자동차 검사하고 점검·수리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서면지시를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여부를 챙기겠습니다. 시내도로 표지판 증설하고 재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소관 부서인 도로과에 위원회에서 시정지시한 내용으로 된 것을 통보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시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마치고 1992회계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망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교통기반시설의 부족 등 교통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몇년 동안 인구와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인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 완료와 제2경인 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준공 때 시간당 시내로 유입되는 차량의 갑작스러운 증가, 이것 또한 우리 시내교통에 대단히 큰 충격과 지체를 더욱더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시내 교통대책과 투자가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면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 회계년도 우리 교통관광국의 중점 시책을 교통기획분야에 있어서는 도시전철 기본설계를 어떻게든지 완료해야 하겠다라는 문제, 그렇게 해서 ‘93년도 제1단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는 것, 그리고 주차공간의 확보를 늘려 나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시내교차로나 교통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현 사정하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문제. 다음에 교통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쫌 낫게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료를 제고시키는 문제, 시내전역의 버스노선의 조정문제, 그리고 개인택시 운행비율의 확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면허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운수역량을 높여 가지고 종사원의 대민서비스 개선을 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한 교육 확대를 기획을 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관광산업 진흥정책과 관광사업의 진흥정책의 기본을 수립을 하고 시민의 관광활동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울러 국가 관광정책의 근간을 이를 인천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인천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방향 아래서 ‘92회계년도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시급한 문제,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었을 때와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밀려닥치는 교통의 홍수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하는 점에서 정말 큰 걱정이 되고 이런 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입장에서 본 예산안을 빠짐없이 반영해 주실 것을 재삼재사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은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도시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공영주차장 건설비, 교통소통 및 안전개선 연구 용역비, 교통운영개선사업비,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및 관리비, 관광안내판 정비 유지 보수비 그리고 우리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면허시험장 관리 안전관련 시설비 등이 이번 예산의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 요구액은 30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속에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전출금이 84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따라서 실제 요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210억 정도의 규모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00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84억 7840만원을 제하면 실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투자 가능한 것은 115억 99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 등을 합쳐서 104억 6455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91년도 당초예산과 숫자적인 비교를 해보면 총예산 규모는 119%, 그 내용이 일반회계가 128%, 특별회계는 102%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시교통관광국에서 집행되게 될 부분이 157억 4386만 5000원, 이중에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84억 784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11%, 사업성 경비가 8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경찰청에서 집행하게 될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교통안전 관리에 43억 33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가 6억 4111만 4000원, 사업성 예산이 36억 92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먼저 시교통관광국에서 소관해서 처리될 사항인 지하철 기본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45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단계 계획하고 있는 25㎞ 예정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다른 시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는 기준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2차년도 예산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51억 소요되는 중에는 그 동안에 21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이제 나머지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총 30억 소요되는 중에서 내년도에 착수할 10억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컴퓨터, 책상, 소화기, 번호판, 절단기, 가스총, 승용차 한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 복사기 교체 구입 등에 1757만 2000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수리에 400만원, 다음으로 시경면허시험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허시험장 집기구입이 200만원, 면허시험장 차선 도색이 200만원, 시험용 차량구입이 5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 연수단지내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한 면허시험장이 이번에 남동공단내에 이전을 완료해서 계통을 보게 된 것에 따른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관련 안전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하는 고가사다리차 임차비가 3000만원, 교통관제센타에서 사용되는 [데이타베이스] 제작용역이 7250만원, 교통관제센타 청사 방석유리, 방석망 등에 해당되는 것이 1500만원, 관제센타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컴퓨터 집기 구입이 260만원, 신호기 설치와 교체, 설치 36개소, 교체 5개소, 보수 230개소에 5억 30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1220개소에 8000만원, 도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차선을 포함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7억원. 노면 표지벽 설치에 5600만원, 이것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야광에 반사기능을 가진 표지를 주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신호체계 설치하는 것 전자감응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50개소 설치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16억이 해당되는데 50개소를 이번에 마치게 되면 우리 시에 193개소가 완료되는 셈입니다. 다음에 CCTV를 5개소 설치하는데 3억 6000만원, 이번에 5개소 설치하면 총 26개소가 설치되어서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전자신호체계 감리비, 이것은 2399만 1000원, 기타 부대비에 9978만 8000원, 다음에 중앙컴퓨터 신호제어기, 전자신호전송선 CCTV 수선에 1억 5504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가서 세입에 104억 6455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개 이번에 완료된 것과 내년초에 완료되는 공영주차장이 3개소에서 들어오는 주차수입을 2억 2920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추산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인천개발공사로부터 징수되는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를 1억 3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1년치를 잡은 것입니다만 내년 예정대로 7월 이전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도로 점용료는 추경에서 빠지고 대신에 주차수입이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84억 778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6억, 잡수입 이것은 이자와 광고수입입니다만 광고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시내버스에 광고대행에서 시내버스 안에 광고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는 체육시설 관리공단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가지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이기 때문에 교통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교통부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6대 도시에 대해서만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는 역시 세입과 균형을 이루는 104억 64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차장 건설하는 것과 교통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8억 69만 7000원, 사업성 예산이 96억 6385만 4000원입니다만 이 경상적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6억 5450만원과 교통관련사업의 예비비 4671만 2000원이 사실은 나중에 순수사업성 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쪽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비비는 무엇하러 세워 놓았느냐 하면 법적 예비비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발생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관련 시설투자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투자를 해서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건설 내용에 공영주차장 4개소, 굴포천, 만수천 복개 그리고 축현국민학교 지하주차장, 주안역 지하주차장이 내년도 사업의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과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는 건설하는데 따른 부대비와 그 주차장 안에 차선도색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교통관련 사업은 교통운영개선사업 T.S.M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4개소를 해서 과거의 ‘91년까지한 72개소, 앞으로 ‘93년도에 87개소 하면 완전히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2억 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소통 및 안전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만 가지고는 여러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전체를 교통운영 흐름과 주차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게 되면 몇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확보하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위해서 전방위적 교통소통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보조입니다. 1억 6000만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징수액에 각 구청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징수액의 1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로 교통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통관련 사업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하고 질책을 하신다면 정말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 형편상 우선 이렇게 밖에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안된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설명까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991회계년도에 대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이 기예산액이 150억 434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2304만 9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액되는 내용은 상여금이 400만원, 이 상여금 300만원은 교통조직강화를 위해서 교통운영계가 회계년도 중간에 새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근수당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서는 3408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 택시의 증차대수 산정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학생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저희 용역하는 내용속에다가 이것을 과업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4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은 운전면허 112만 5000원이 됩니다만 운전면허 시험코스 증설에 따른 시험수당 부족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두 코스에 시험감독원이라든지, 코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운전시험 응시자격증에 따른 증가분으로 면허시험장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850만원입니다. 역시 차량비 550만 4000원, 그리고 시설비 800만원, 대수선비 700만원, 임차료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위의 대수선비까지는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증가되는 경비가 되고 임차료는 교통시설관련 고가사다리차등을 임차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인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91년도 그 동안 정해진 예산액이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중에서 6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한 시설비는 T.S.M.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냐 하면 당초에 T.S.M. 기본설계 용역이 좀 늦게 끝났고 사업시행기간이 원래 그렇게 늦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온 후에 토목설계, 실시설계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내년까지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공사하는 동안에 전주이설이 늦어진 개소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교통관광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안은 303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0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 6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91년 당초 예산 139억 5100만원보다 119%가 증가한 165억 9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1년 당초예산 87억 8000만원보다 112억 9500만원이 증가한, 약 128%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억 7800만원으로 이는 지하철기본계획 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45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4000만원 등이 신설 및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에 있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교통기획관리에 148억 9800만원, 운수행정지도비가 2억 2200만원, 운전면허 시험에 6억 1700만원, 교통안전관리비로 37억 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5억 5800만원, 관광행정에 6억 5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재원의 용도로는 인건비등의 필수경비와 경상비로 쓰이는 필수지출에 108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2억 6900만원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종사업에 투자가 될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45억원, 차량등록사업소 2차년도 신축비로 10억원, 공영주차장 4개를 건설하는데 사업비로 64억원이 계상되었고 시험용 차량구입비가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안은 ‘91년 당초예산 51억 7100만원보다 52억 9400만원이 증가한 104억 6500만원으로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64억 9700만원, 주차장 운영비가 8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교통체제개선 사업비 10억 5500만원과 교통조사 및 연구비가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굴포천복개 노상주차장 건설에 3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축현국민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원, 주안역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20억원, 만수천복개 노상주차장 건립비에 7억 5000만원, 교통환경개선사업비로 1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상 전주 이설비로 4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중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는 자동차 신규제작 출고시 현재 차량 제작회사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업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는 관광 인천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통역 안내양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사회적 여건상 전문인력의 보수로는 낮은 수준으로 적격자의 채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보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91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예산으로 동 제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제7항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건에 대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한국의 재벌회사들입니다. 목판에 번호써서 붙이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되는 번호판 제작을 시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폐를 줄여보자, 이것이 쓰도록 법에 의해서 사실은 받고 있으면서 차량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세를 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나 울산이나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 소장입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타지역에서는 일부에서는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지역은 각 [메이커]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같은 곳은 직접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메이커]에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하심으로 해서 53[페이지] 7항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예산 3600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의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도시교통난해소 업무추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55[페이지]?

예. 도시교통난해소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기획업무, 교통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중앙 국고보조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든지 또는 중앙정책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이나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활동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경비에도 여러가지 유사한 활동비가 계상되고 있고요, 또 각 과마다 2000만원의 관서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그러한 명목을 붙여서 꼭 올려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관서당 경비는 사무집행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를테면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하는데 사무집행에 따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복사도 못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이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건 것들이 크게는 교통정책과 관련되는 기획부분,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도끼계획국장을 할 때 상당히 노사분규가 심했습니다. 약 17일간 집을 못들어가고 대부분의 밤을 세우면서 노사조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때 그 달에 제가 얻었던 것은 피곤한 것, 그리고 잘 해결을 해서 시민교통이 풀어져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되었던 해결외에 저한테 추가부담이 있었는데 두달치 월급을 한 푼도 못가져 가야 되는, 짜장면 값,이런 것들이 제 부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소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원할한 업무추진 또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학교수나 유능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뭐 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이렇게 올렸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54[페이지]보게 되면 교통영향평가하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 경비도 나가고 또 도시교통정책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하는데, 상의하는데 대한 자문위원회에도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 것은 너무나……,

네.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전문위원 수당은 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건물을 1000㎡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위원 한 분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3만원입니다. 보통 교수들이 강연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 3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 것도 또한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중의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법정 필수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법정으로 공문을 보내서 오십사 하는 그런 것 외에 좀 더 정책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항에 보게 되면 지역교통대책 업무추진이라고 또 올라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업무추진하고 또 다릅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을 얘기했는데 교통기획분야, 이것은 교통정책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 운영분야가 있습니다. 이 운영분야는 무엇이냐 하면 운수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어서 이를테면 차량운행 지도 같은 것은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될 때 쓰이는 그런 미미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1회, 1회 미미할지라도 일년동안 저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특별비 명목을 보면 굴포천복개 노상주차장의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시설비목에는 총액이 10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109억인데 예산액에는 77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70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잡으셨는지요.

151「페이지」 말씀입니까?

세입 세출 예산서 거기에 보면,

추경예산 말씀이 아니고 내년도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특별회계 397「페이지」 보면 차액이 31억 7000만이 발생했는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우리한테 먼저 보내주신 것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사업 설비 목의 총액이 109억입니다. 굴포천복개 노상주차장, 축현국교 지하공영주차장, 주안역광장 지하주차장, 만수천복개 노상주차장, 차선 도색비 합해서 109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액에는 77억 3000만원밖에 안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31억 70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차액 발생이 났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만수천복개 노상주차장이 32억원이 7억 5000만원이 되고 차선 도색비가 3000만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발간할 때 오자가 난 것을 어떤 책은 고쳐지고 어떤 책은 안 고쳐진 것이 있는데 그 안 고쳐진 부분이 유감스럽게 위원님께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런 예산서 설명할 때 그런 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은 할 것 없어 가지고 밤새워 가면서 그런 것 들여다 봅니까? 보니까 그런 확인도 않고서 말이지 예산서 주어 놓고 와 가지고 "미스프린트입니다. "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숫자가 31억 7000만원이 부족한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109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액에는 77억 3000만원밖에 안 세워 놓아가지고.

앞으로는 살펴보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교통관광 전출 목에는.

죄송하지만 몇「페이지」인지.

135페이지.

아까 그 책 입니까?

예. 135[페이지].

135[페이지]. 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4억 1840만원과 도시계획세 총 세입비 10%인 20억 6000만원등 84억 784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예상 편성하였으나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입금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전입금이 64억 1700만원으로 일치하지 않은 사유, 차액이 55만원 나거든요. 그것도 [미스프린트]같은데, 그럼.

135[페이지]전출금 하고, 또.

또 394[페이지]보면 공영주차장 실치 전입금 있죠.

394[페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출금 항목 84억 784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는데 반해서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84억 7785만원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통관광국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예산담당관실과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랍니다,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 예산기술상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과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의 금액의 일치를 꼭,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산 담당자의 설명이 그때 있었고 그 내용을 우리가 교통관광국에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는 것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차액 발생하는 게 어디서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전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교통관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장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비에만 해당되는 벌써 공영개발사업단, 건설국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일치를 보면 된다 하는 것이 예산담당자 전체를 다루는 입장이 되고 저희는 우리 교통관광국 부분에서 일치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장이 있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정확한 지금 여기서 붕 뜬 숫자가 어딘가는 박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신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 일반회계 사업비중에서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 신축예산액을 제외한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 좀 해 주십시오. 총 예산비 중에서.

일반회계 총 사업비 말씀입니까?

일반회계 총 사업비 항목에 나와 있는 예산액 중에서 지하철건설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철과, 사업성 예산중에서 지하철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55억을 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컴퓨터, 책상, 소화기, 번호판, 절단기, 가스총, 승용차 대체, 복사기 교체구입, 관광안내판 수리 그 다음에 시경의 면허시험장 부문의 집기 구입, 차선도색,시험용 차량구입,그 다음에 시경 교통관련 시설중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 중기 임차비, 관제센타[데이타베이스]제작 용역비, 교통관제센터 청사보호유리, 방석망, 무전기, 컴퓨터, 집기, 신호기 설치, 교체, 보수,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노면표지판 도색 및 제거, 노면 표지벽 설치, 전자신호체계설치, 전자신호체계 감리비, 기타 부대비, 중앙컴퓨터 신호제어기, 전자신호전송기, CCTV수선 이런 것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 금액은 34억 44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뭐 많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비용을 많이 넣으셨습니다만 국장에서 지금 생각하실 때 외곽에서 지금 간석 5거리를 오려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는데 외곽에서, 가령 송도에서 간석 5거리를 온다든지, 아니면 계양동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저 쪽 서구쪽에서 간석5거리로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시간,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제가 아침에 출근 간석 5거리를 통해서 한고 있습니다. 부평에서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평은 거의 간석동하고 같은 범주안에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 하나 사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곽에서 가령 송도라든가 아리면 계양동이라든가 서구쪽으로 들어 왔을 때, 간석동으로 들어 왔을 때 시간측정 체크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12원 2일자로 부임을 해서 시의회에 대부분을 출석하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미처 아직 교통 애로 구간을 답사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사업비중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아까 박형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5[페이지] 6번째 도시교통난 해소 추진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민의견수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 말씀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이라도 대다수는 아니라도 우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대충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송도나 외곽지에서 지금 간석 5거리로 왔을 때 아마 출근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인천직할시에서 어디 감히 나가서 얘기를 못할 정도의 답변이 아니겠느냐, 계양동이라든가 서구쪽에서 와도 마찬가지일 건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에서 2000만원, 1000만원 이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적용을 채 주실런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완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인천시의 거의 지리상 중심지인 간석 5거리까지 오는데 지체가 대단히 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교통난 해소, 업무추진과 교통체증 해소 대칙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비용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관철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쓰는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시 전체의 교통 애로사항을 타개하는데 어떤 자금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명심하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20억인데 대개 하나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찰에서 나오셨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 교통관제센타 안용회입니다. 전자신호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는 서울의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소가 있습니다. 임평남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설계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보내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치선정은 저희들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같이 설계시에 선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차질이 없이 정확한 장소에 차질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전자신호체계는 기존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전자신호체계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인지 신호기가 없는 장소에 그것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죠? 그러면 경찰청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거기서 지금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현장을 가보고 민원에 따라 처리하고 있죠?

예.

거기서 우선 순위를 경찰청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죠. 거리제한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 그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기 설치 문제 때문에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0[페이지]를 보면 신호기 설치 및 교체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신호기 보수해 가지고 2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전자신호체계 설치 해 가지고 19억 9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가서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및 교체는 아까도 김성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신호기 설치 및 교체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3억 3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호등이 노후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든지 퇴색되어 가지고 원래 녹색인데 연두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또 고장이 자주난 케이블을 보수하는게 2억입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지점에다가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전자신호기로 교체, 설치하는게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자식으로 교체할 의향이십니까? 언제나 됩니까?

지금 내년까지 하면 인천시내에 거의 200개 교차로에 전자신호기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난 이중으로 되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20억이 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게 되었나 해서 여쭤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4[페이지]볼 것 같으면 거기 관광통역 안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예산이 3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월 30만원 급여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10만원을 깎아도 그냥 월급을 10만원 깎아도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확보가 어려우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급여를 ‘91년도 금년에 40만원씩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깎는다면 글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없애버리죠. 없애면 안 됩니까? 관광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급여를 인상시킨다는 이런 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이 유인물을 봐도 그렇고,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더 줘도 있기가 곤란한데 이렇게 10만원씩 덜 줘도 관광안내원이 있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관광안내원이 하는 역할을 지난번 시 저희 행정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때도 또 인천을 찾는 분들이 만족해 왔고 도움을 대단히 받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요원은 늘렸으면 늘렸지 더 줄일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또 관광안내원은 사실상 우리 말 외에 외국어를 한개 또는 두개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전문요원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또한 어학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어서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좋은 전문요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30만원의 월급으로 그런 좋은 전문요원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그때 책정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월 30만원짜리가 되냐 안되냐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할 일이고 또 그 당사자에게도 '10만원씩 덜 받고 하겠느냐'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인천에 지금 관광을 유치시키는데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관광국장께서 깊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의 관광업소가 상당히 지금 관광객이 오지를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를 추경에다 상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수정안을 내서라도 필요한 사람이면 수정안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관광안내 [팜플렛]이 연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이나 여수 이런 데를 가 봐도 그 고장의 [팜플렛]같은 것을 많이 제작하고 책자로 돼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제주도 가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관광객을 유치시키려면 관광안내 표지판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다가 더 증설하고 여지껏 인천시내에서 아마 관광안내 [팜플렛]을 잘 본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더 세우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인천의 모든 관광업소라든가 모든 것을 더 낫게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해 주시면 이 5000만원을 확보, [팜플렛]을 우선 제작 배포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배려를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인천 관광사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오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60[페이지]요. 주요 사업비 항목에 5항을 보면 청사 방어용 방석유리설치 비용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리가 방석 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방석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하려는 이유는.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넣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이 다시 상정을 한 겁니다.

청사는 옛날에 있던 청사 그대로 입니까? 옮겼습니까?

지금 주안 5동 사무소 옆에 있던 관제센타가 ‘91년 4월 3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그 때 반영이 안 되어서 이걸 다시 올린다는 얘기죠.

네.

이걸 꼭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천대가 거기서 근접해 있고 여러가지 사정들로 봐서 방석유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대가 근처에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인천에 말이죠. 신호기가 적재적소에 반드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신호기는 그렇습니다. 보행자 입장하고 운전자 입장하고는 상반되는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것을 떠나서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행자 입장과 운전자 입장을 상호 보완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글쎄 나는 잘 모르지만 선거 때 같은 때 보니까 나도 경험한 것인데 우리 주위에서 어느 쪽에서 가서 하면 안된다 그랬다가 어느쪽에서 가면 금방 해 주고 어느 경우에는 주민이 거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다가 선거철이 되어 사람이 그 때 마침 죽어가지고 데모하니까 전경들이 나와서 진압을 하고 그러다가 그래 가지고 안되니까 그러다가 설치해 주고 말이죠. 체계가 안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그것은 정상적으로 데이타를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펴니까 그 효과가 얼마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책자형 안내문을 만듭니다. 전에는 간이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손기선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촉구를 해 주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 책자 안내 배포 전후에 효과를 장기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책자 형식으로 했던 어쨌던 간에 그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데이타가, 효과가 나와 있어야지 전년도를 대비해서 금년 예산을 세우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전년도까지 예산은 크든 작든 나가면서 전혀 그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다. 그러면 올해는 과연 어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잖습니까? 무작정 얼마를 주면 해 보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도 투입 효과가 얼마나 말이지, 사실 개괄적이라도 교통관광국에서 예상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지 무작정 계상한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안내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아주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또 다시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 효과가 얼마로 나타났는지 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어떤 객관적 수치를 제시할 정도의 평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인천에 대해서 관광안내원한테 도움을 얼마나 받았느냐, 상당히 좋았던 점이 있느냐라든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관광객들이 고마워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다 합니다.

물론 그 안내원의 안내를 받았던 관광객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자료가 아직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안내원이 금년 5월에 처음 채용되었다는 것.

한 마디로 단적으로 말해서 인천이 말이죠, 관광에 대한 경험치 사실상 없었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인천의 관광을 항상 주먹구구식의 경험적인 것을 떠나서 통계적으로 말이죠. 이런 연구를 하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천 관광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인천의 관광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인건비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의 입지는 그것에 종사하는 사기 문제인데요. 사실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구하려면 이 3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한 우리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아주 월 금액까지 명시가 되도록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하고 연 보너스 300%해서 120만원 해서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안 되겠다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없느냐를 좀 묻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전체 우리 시의 예산의 규모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부담을 차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처음부터 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자체를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올린 교통관광국의 예산은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외에 사업비적 성격을 갖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지하철 용역비라든지 T.S.M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예산결산위원회의 과정에서 계수조정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의를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관광국 예산을 보면 대부분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 예산이라든가 또 운수사업 종사자 교육 시설을 위한 청사 신축비 등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 조정안을 내서라도 청사 신축을 ‘92년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단, 삭감 예산은 63[페이지] 7항에 있는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예산 36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찬성 합니다.

저-.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 박형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원 종사자 인건비 600만원, 이제 400만원에서 200만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만, 지금 삭감제의를 하신 3600만원 중에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아예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수정 가결은 안 되고, 이게 40만원씩 9개월 동안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예산특위에서 전담케하고 수정이나….

네, 네. 계수조정이나 혹은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