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정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12시까지는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13시부터 16시까지는 도시건설분야, 16시부터 19시까지는 보건사회분야, 19시부터는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성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1동의 성백원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호선 수원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91년도 한해 수원시 살림을 알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은 30년만에 이루어지는 기초의회 제도의 정착을 기하고 의회의 고유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원시 경제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수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실무진의 고견을 듣고 싶은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하영 지역경제국이 앞장서서 내 고장의 물품을 사고 팔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수원시에서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10일 물품의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의 거주자에 한해서 물품을 구매한 건수 및 금액은 1,648건에 20억 1,243만 6,030원이고 외지인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건수는 17건으로 1억 7,428만 730원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온 물품은 15건에 11억 9,021만 7,350원으로써 총 1,680건에 33억 7,693만 4,210원입니다. 외지인보다 수원에서 물품을 많이 구매하였음은 긍정적 사항으로써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이와 같이 내 고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공무를 집행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은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품을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상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달품이라도 가격의 경쟁 속에 물품을 수원시에서 구매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고매하신 경제과장님께 문의하는 바입니다. 또 공사보급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내 거주하는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 및 건수는 123건에 57억 5,036만 6,730원이고 외지인과 계약한 공사는 29건에 126억 7,839만 9,120원으로 외지인이 수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바 이는 가급적이면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건설업자에게 수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바 계약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지인과 많이 계약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모든 물품의 구매 그리고 공사계약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내 고장 주민과 계약, 수원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수원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타 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유도하여 우리 수원에서 사업하는 주민이 날로 발전하며 보람을 갖고 세금을 내가지고 수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도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현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원 위원님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 되시겠어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성백원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항을 분류를 해보면 5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건을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은 물품구매하고 용도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제하고 내 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렵고도 그 다음에 포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제목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의 일부분을 서울대학교 노영희 교수라든지 아주대학교의 김수근 교수 외 4인이 쓴 연구보고서를 일부 인용을 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일부분을 인용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간에서 새로운 계수 비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낡은 계수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의 계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수원 권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 장기발전 방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특성상 수원의 경제가 폐쇄 경제가 아니고 개방경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원 권 경제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 권 경제현황의 추이를 말씀드리면 지역생산의 주민소득, 그 다음에 고용과 산업, 금융부문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성 면에서 수원지역 경제성장률이 지난 '80년도까지는 경기도 평균이 4. 1%인데 반해 저희 수원 권은 6. 6%, '80년 이후에는 경기도가 평균 6%인데 반해서 저희 수원 권은 11. 9%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 을 보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소득을 봐서 지난 '85년도까지 경기도 평균 일인당 주민소득 115만원인데 비해서 수원 권은 140만원으로써 인근의 안양이라든지 부천, 성남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소득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고용구조면에서 '75년부터 '86년까지의 고용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7%정도인데 기인하고 업종별로 전자라든지 전기 업이 고용기여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산업구조면에서 '81년도 당시에 1차 산업 비율이 1. 9%, 2차 산업이 63. 9%, 3차 산업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산업이 수원 중에서 상공도시로써의 기능하고 서비스 도시로 부수적인 기능이 수원에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금융 구조면에서 저희가 '89년 통계를 인용하면 금융점포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한일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이라든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그 중에 34개를 차지하므로써 수원에 있는 금융점포 약 67%가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은 불과 8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방금융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원 권 경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수원 권 경제가 지역경제의 종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도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모든 정치라든가 경제면에서 수도권에 의존, 또는 예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매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 예로 서울에서 유행하는 모든 풍조가 그 다음 날이면 수원까지 바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유행된다는 그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물건구매 형태가 서울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12월 3일 개장된 뉴코아백화점 유통센타도 이러한 측면에서 업계에서 수원에 진출된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원 권 경제 스스로 유통산업을 고급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고용의 구조상 특성을 보면 수출상품이 전자, 기계, 섬유에 집중하므로써 이러한 전자라든지 기계 산업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흡수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도부터 '85년까지의 인력유출현상을 보면 노동력이 상당히 그런 유출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65%인데, '85년에는 63%로써 2%의 노동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방금융기관 점포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가 미발달되어 있고 금융규모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원의 특성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원 권 경제의 발전방향을 저희가 장기적인 면과 단기적인 면 2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그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수원시 경제발전 방향의 기본목표를 설정한다면 서울 인구의 지방분산화 추진이 물론 중앙 정부에서 추진이 됐어야만 합니다만 지방분산화 추진이 분명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원 지역과 용인 화성권역에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 목표를 전제해 놓고 우선 활성화 대책에서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기반이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개발연구에서 나온 2천 년대 산업구조변화 추이를 보면 1차 산업이 전국 평균이 7. 5%인데 반해서 수원은 0. 1%로써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이라든가 또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대신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 33%인데 반해서 저희 수도권이 55. 1%로 매우 적고 대신 2차 산업인 공업이라든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벽이 두터워 짐으로 해서 수원도시가 상당히 건실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인 써비스산업면에서는 전국 평균이 59%인데 반해서 수원 권 경제에서는 약 44%로써 서비스보다는 수원 권 경제는 2차 산업인 공업, 제조업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해 가지고 생산성 제고라든가 수원 경제가 건실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KDI연구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산업을 중점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수원 권 경제는 고용 증대용 산업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11월에 착공을 한 원천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이것이 바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형 공장이 '93년도 9월에 완전히 완공이 돼 가지고 여기에 한 120개 중소부품업체를 수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수원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수원에서는 수출주도형 산업개편으로 계속 나가서 이러한 산업을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라든가 전기 산업이 상당히 수원에서 앞장서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수원 전체의 금년도 수출목표가 34억불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약 24억불로써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 14개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수원 전체 34억불 중에서 약 9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원 권 경제는 전자라든가 전기분야에서 첨단산업이 수출 주도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고용 수준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고용정보 체제를 강화한다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취업알선에 적극적인 전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 육성 작업을 1개 업체 당 약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공 재정측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가장 시급히 하여야 하고 또 해야 될 그런 문제로써 지방세원의 발굴, 확보입니다. 이것은 탈루세원을 포착한다든가 또는 창업세를 징수를 해서 지방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외 수입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라든가 또는 세외 수입 부문에서 반대 급부 적인 세외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스웨덴의 경우 약 수입의 50%를 전부 세금 내지 세외 수입으로 징수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세외 수입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써비스를 통한 그러한 반대 급부 적인 그런 세외 수입은 보다 더 개발하여서 앞으로 많은 세외 수입이 증대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써는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정착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 교부세라든가 또는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산출을 해서 교부를 해드려야 되겠고, 특히 국세의 많은 부분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배판매세는 지방세로 전환되어 있고 전화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세라든가 또는 소득세까지도 과감히 지방세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구조 개선 면에서는 아까도 수원 지방은행의 취약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자금의 지역 내 환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금융점포 스스로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내 고장 상품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환류가 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서 지방은행의 금융상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시중은행에서는 금융상품을 상당히 기획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내놓고 있는데 지방은행에서는 상당히 금융상품이 열세하다는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능력을 보유를 해야되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방은행 영업지역 확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은 영업지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은행도 영업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앙 단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역시 꾸준하게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건 상당히 저희가 가시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서 나옵니다만 우선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다가 작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 후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압력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내 고장 담배 사기" 운동 같은 문제, 그 다음에 향토 음식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을 많이 팔아주는 문제, 그 다음에 공산품을 개발해서 공산품을 많이 팔아주기 운동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운동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물품구매력에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방업체 이용을 극대화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상당히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라든가 또는 정부 기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 적 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물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자동차에 부수된 세금이 우리 수원시 관내에 전부 세액으로 연결 되도록 차 적 옮기기 운동 같은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성백원 위원님께서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이런 우루과이라운드 압력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내놓고 하기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세 수입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87년에는 시세 약 207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240억 원,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금년도 목표액인 235억이 들어와서 12월말까지는 250억 원 정도 이상 담배 판매세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토속 음식점을 이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토속음식을 궁중요리라든가, 또는 해물탕 또는 염소탕 이라든가 민물장어, 오닭, 추어탕, 이렇게 6가지를 토속 음식으로 지정해서 이것을 널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원에 와서 이런 토속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개를 해나가고, 두 번째로는 옛날부터 유명한 갈비를 전통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한 20개소를 필히 지정을 해서 갈비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외래인 들이 와서 우리 수원에서 갈비를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환경분야라든가 또는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민속 공예품이라 해 가지고 도자기라든가 자물쇠, 목상이라든가 지점토라든가, 박 공예 해 가지고 12가지를 지정을 해서 우리 민속 공예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 고장 물건 사주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회계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세열 입니다. 성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 품목 내역과 구매 실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기금 법 상의 조달 물자라 함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와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구매비축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대통령이 정하는 비축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수요기관이 되고 조달물자로써 그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서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수요기관이 구매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 하는 경우로써 긴급을 요하는 물자의 구매 또는 기타 제조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요 기관이 조달청장으로부터 계약업무의 위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소재 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구매계획을 체결하거나 조달 법 상의 의무규정에 의하여 모든 조달 물자를 현재 조달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 내 고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 고장 업주와 수주 할 수 없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91년도 500만원 이상 공사 발주 건은 149건에, 전국으로 일반경쟁을 한 것은 4건입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을 한 게 69건, 수의계약이 76건입니다. 수의 계약의 76건은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의해서 이것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로써 15억 미만 또 기타 전문건설업 이것은 3억 미만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한 69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를 맞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 국가 규정 이전에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달품목이 철근 1톤에 가령 1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원의 특정인이 9,500원에 납품하겠다고 하면 비록 조달품목이라도 그것은 수원시에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분기별로 수원의 유수한 업체로부터 단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현황표를 보면 단위가 큰 것은 전부 외지인이, 단위가 작은 것은 우리 수원 사람이 하는데 2가지에 있어서 하나는 건설업자도 좀더 단위가 커지도록 관에서 지원을, 금융 면에서 또 경영면에서 큰 업자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또 공사도 가급적이면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는 할 수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수원으로다가 수주화 시켜 줌으로써 환원돼서 수원이 부강하고 수원이 살기 좋은 수원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충 말씀 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질의 하오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조달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조달가격보다 저렴할 적에는 수원시의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달 기금 법에는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 저희가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기구가 별안간 확장이 돼서 조사요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내 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보충질의입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심상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생각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 생각에 그래도 수원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어떤게 낫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혹 조달청에서 했어도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업무 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서 구매하시는 게 낫죠?

물론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이 없는 게 낫죠? 조달청 상부기관 말입니다.

조달청은 저희 물자 수급을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물론 상급기관입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회계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회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나오셨으니깐 여쭤봐야 되겠어요. 조달청, 저도 관을 좀 드나들기 때문에 조달청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앙의 감사라든지 도의 감사라든지 감사를 받을 적에는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 조달청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제품을 팔아주고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군요.

그것은 저희 자신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임의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집행하시는 분이 누가 집행을 합니까?

조달 법 상의 조달물품은 아까 단서 조항을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게 아닌 것은 자치단체의장이 조달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결국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도 그런 다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또 이용해서 지역에 물건을 팔아줘야 할 것도 조달품목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 심상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되도록 지방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직시해 주셔야 돼요. 조달이라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갖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데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또 우리에게 행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안 되는 것은 지금 맡고 있는 공직자 분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 택시 면허소지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1, 340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개인 택시가 자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일정기간 운행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면허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양도 양수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양수 말고 1일 몇 시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택시가 부족이다, 증차한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을 사면 돈이 많이 들고 운영비가 드니까 개인택시가 현재 개인 자가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기 볼일 다보고 사실상 시민을 위한 교통의 봉사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먼저 저희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콜 택시 운영하는 택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개인택시는 차종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지정이 없습니다.

팔고 사는 과정에 제한은 없습니까?

양도 양수의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도자의 자격요건과 양수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질병으로 해서 1년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양도의 대상이 되고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4년 운전경력에 3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시내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주차장 설치확인이나 주차장 사용확인이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급 시에만 확인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 안 하거나 해서 현재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계속 확인해 나가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 면허과정에서 신고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신고서류를 받는데 지금 차고지 증명이 개인택시 면허 중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에만 차고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그것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행정지시로 나온 것이 차고지 증명은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옥대장, 아니면 아파트 거주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거주증명승인서 아니면 임대의 경우 임대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내년도 증차 분에 대해서는 공동 주차장을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그것을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우양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개인 택시는 일반영업용보다 본인들한테 특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택시 상조회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협조해서 자기들이 혜택받는 것 이상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서로 연관을 해서 조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에 대한 자질향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분야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인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반 영업용차와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택시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듣고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일반사업용 운전하는 사람들은 성실의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운전에다 성실의무를 포함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 사업용 중에서도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성실의무라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개인 택시 무사고 운전기사로 무사고로 7년이상해서 순위가 앞으로 당겨졌는데 버스운전기사는 16년간의 무사고 운전이 있어야만 순위와 대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민원의 야기가 더 이상 안 날지는 모르지만 다니다 보면 관광버스, 버스하면 대형면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 면허기간을 거친 후 대형 면허를 받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균들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건의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동의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분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도로는 확장이 안 되는 바람에 대다수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서로가 질서를 지키면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북문 로타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전신전화국 앞까지 오후 9시만 되면 서울영업용택시와 수원영업용 택시가 서로 도로 한쪽 면을 중앙선까지 거의 막고 있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간혹 의무경찰이나 해병전우회가 나와서 교통소통을 유도하면 통행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문 양쪽 로터리 버스 정류소에서 승하차시 버스가 시간에 쫓겨서인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도 경계선 앞까지 완전 정차를 시키면 교통소통에 그렇게 지장이 안 될터인데도 무질서 정차를 하므로 인해서 좁은 길에 많은 지장을 주며 시민들이 버스를 타러 뛰어다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 등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역전 로터리 택시정류소와 버스정류소에서 택시나 버스가 차도중간에서 손님을 내리고 타게 하는 관계로 손님이 차도 중간에서 찰ㄹ 쫓아가서 타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있고 또한 차가 중간에서 손님을 승하 차 시키는 관계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전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적에 수원의 얼굴이며 또 그런 무질서가 난무하여 나쁜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물자동차는 물론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과적·과속 운행과 또한 번호 판이 먼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고무밧줄로다가 가려 가지고 번호를 안보이게 해 가지고 나쁘게 보면 고의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는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시정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답변 관계관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문 로터리에 저녁 9시에 서울 영업택시하고 수원 영업택시가 굉장히 엉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상황하고 남문로터리에 버스의 정차가 불균형하게 정차를 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이 많다는 상황하고 같이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 개 구청에서 단속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72면이 편성돼서 매일매일 단속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경찰과 합동해서 그러한 주요지점에 교통의 위험도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로터리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차도중간에서 정차하고 승차하는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도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거기 버스관계하고 택시정류장관계는 지금 경찰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철역 앞 택시정류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가 좁아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택시를 이용할 때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예식장 측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내년도 계획에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장소에 버스 승강장을 분산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다소의 그런 교통체증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적, 과속 운행관계하고 차 넘버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단속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다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빈 택시가 단거리 승차는 거의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신고센타에 신고를 하면 조치가 되고 그 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으신 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 불편신고센타에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택시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승차를 거부했다든지 아니면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불편신고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택시기사들한테 과징료 내지 어떤 벌칙을 부과하고, 일반 택시기사들이 자기네들의 위험도라든지 어떤 과징금을 자기네들이 받았을 때는 개인 택시 면허에 지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워낙 승차 거부하는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동원을 해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역전앞 택시정류장에 가보면 택시는 보통 10여대 이상이 들어서 있는데,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은 쭈욱 줄을 서있는 상황인데도 손님이 가자면 안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도 단속원이 나가서 있을 적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전에서 타는 손님은 물론 수원에 늘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외부에서 와서 수원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원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모든 답변으로써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신다고 그러시지만 빨리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세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평소에 시내 다니면서 느끼는 과정을 보면 택시나 시내버스기사들이 정차하는 장소에서 정차하는 횡포가 대단합니다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서도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가장자리에 세워 가지고 손님을 태워야 될텐데 이 사람들 보면 자기들 멋대로 입니다. 남문 로타리를 예를 들면 로타리 돌아가다 말고 가운데다 세워요. 그러면 뒤에 수도 없이 다니는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노변 4차선 이든가 어디가도 자기들 가는데 가서 섭니다. 그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운수를 다루는 기관에서 교통행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택시기사나 시내버스기사들을 계통별 조직을 통해서라도 분기별이라든가 혹은 어떤 시기를 택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전기사의 교통준법 정신이 확립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폭주하는 교통난에 따른 질서 확립이 되도록 끔 과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은 노상에 노 외 주차장에 있어서 원칙은 노면 몇 미터부터 노상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차량 폭의 넓이가 2. 3미터, 길이가 5미터, 노상주차장의 면은 7평 정도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 폭이 8미터, 12미터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미터부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차도하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6미터이상의 도로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보도가 없더라도 8미터이상 되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할 수 있는 보행도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동시장에서 저 너머 지동학교 넘어가는 목골로 향하는 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로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동 새마을 금고 앞, 작년에 개설한 도로입니다. 12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다가 무료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정차를 해놨고, 다른 한쪽으로 대면, 차를 단속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단속을 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느 누가 가서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난무하게, 무질서하게 주·정차하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 있고, 각종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 방면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처리 접수가 45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 인지요. 그리고 교통 불편신고를 주로 어디서 접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그리고 개선방법, 현재까지 사례별로 접수된 유형별로 해서 접수만 시킬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큰 실적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불편 신고처리는 저희들이 택시나 버스 내에 엽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민원인 들이 진정을 건의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우편으로 해서 저희과에 접수되면 접수대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건마다 전부다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항은 과징금 자체는 도세 이기 때문에 일단 세정과 세외수입계에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도에다 돈을 전부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 과징금의 30%를 시장·군수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의 내용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교통불편 신고에 이해서 접수된 건수의 유형이 승차거부가 가장 많은 1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3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불친절 사항이 74건, 그 다음이 부당 요금 징수가 47건,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위촉된 것이 55건, 합승행위가 23건 이러한 것들의 데이터 숫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현재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으로다 저희들이 이러한 불편 사항이 자꾸 증가되는 요인은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지역 운행 기피사항이 있고 또한 사업용 차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한 자질저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관계기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자질 향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새로운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우리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로 영업용 택시에 대한 불편사항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차선위반이라든지, 교통신호위반 대개 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기사님 들은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초보 운전을 하시는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대다수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호위반이나 모든 교통을 위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업용 주로 버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주로 황색선을 추월해서 좌회전 시에 가는 경우를 여러 번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신고하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각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또 자생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눈에 흔히 띄는 모범운전자, 베스트드라이버 라고 쓴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통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명 내지 100명, 더 이상도 좋습니다. 위촉을 해서 보이지 않는 신고정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므로 해서 어느 누가 신고를 한 사람인지 모르게 되면 항상 감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반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박 위원님 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런 교통량이 자꾸 늘고, 교통에 대한 불만사항이 자꾸 증가하는 것을 일면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그러니까 교통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각계 각층에 계신 분을 위촉 해 가지고 다니시다 자가용이나 영업용이나 등등의 차량들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교통행정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들이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이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준법정신을 준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방침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추진할까 합니다.

이근수 위원, 나중에 질의하세요.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과적차량 때문에 고충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저희와 감사 부서가 합동으로 하고,

감사 부서하고, 다른 부서는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나가고, 합동으로 나갈 때는 건설부서와 합동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건설부에서 과적 차량일소와 관련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하고 일차 합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장기계획 세우는데 협조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질의 답변중의 하나가 지방도의 파손과 관련해서 현황을 적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무자비한 질주로 시내도로 곳곳이 험하게 파손되고 있음." 현상이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과적차량 일소로 포장 면의 파손 및 평탄 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건설국의 기본방향입니다. 혹시 교통행정과 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거나 그에 대한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나갈 때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계획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토론이 끝난 상태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정비 유지관리 종합계획서라는 한 장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건설국 자체에서 과적차량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설국 자체의 얘긴지, 아니면 부서간의 협조 하에 유기적으로 이 성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일소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사례는,

단속 사례가 아니고 과적차량을 단속할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수원시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가 매년 0. 2%씩 증가되는 반면에 차량은 1년간에 증가율은 35%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서 도로 율은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이 되고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안산과 신갈인터체인지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시내로 통과되는 과적차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신갈간 도로가 개통되므로써 시내로 유입되는 과적차량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1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항보다는 수시로 사항이 발생되고 어떤 시기적으로 단속 할 때는 반드시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 도로를 단속하면 이면 도로로 과적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저희 연무동같은 경우에도 산업도로가 막히면 새로 뚫린 연무동도로로 과적 차량이 엄청나게 질주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흔들릴 그럴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다는 것은 건설부의 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적차량의 단속 사항은 이면도로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좁은 도로는 저희들이 통행을 제한을 하고 간선도로나 주요도로변으로 운행하고 과적으로 위반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제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럼 아직 협의가 안된 것 아닙니까?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길목을 지키고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시간 량으로 봐서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녁에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을 택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것입니까? 나갈 예정입니까? 나갔습니까?

아니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리라 보아집니까? 과적차량이 일소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장기계획 즉 수원시에서 작성하는 장기계획 자체의 뒷배경이 없는 즉 구체적 방법이 없는 계획서가 나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사실은 답변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 자체가 집행할 수 없는 계획을 짜므로써 계획 짜는데 공무원들에게 수고를 드리고 또 계획서를 믿고 있는 시민들이 현혹이 되고 결과는 집행되지 않고 계획과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의 일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수 위원 보충질의시지요? 한번만 더 받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신고에 대해서 많은 답변 해주시고 계획을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신고방법이나 카드나 전화 서신, 그리고 신고장소는 시 교통과나 민원실, 그리고 구 사회산업과나 민원실, 각 파출소 이렇게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자가 정확히 알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납득하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신고를 해주면 좋지만 허무맹랑하게, 엉뚱하게 할 경우도 간혹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제대로 접수가 못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고자와 대면 질의를 할 경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자가 선의의 불편을 겪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식을 고취시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진취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우리가 간첩이 많을 때 간첩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진짜 악덕 고의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법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한테는 범칙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모색해서 모든 것이 범국민적으로 생활에 체질화 도리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예요? 말씀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시까지 지역경제분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없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관리 현황 및 현재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는 노상 주차장이 2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가 206개소 유료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료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재 유료노상 주차장은 6개소가 있는데 위탁관리를 재향경우회 수원지부와 지방행정동우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앞으로 다른 자생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주차장이 유료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노상주차장이 1만 565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전체 주차확보는 3만 2,0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면을 유료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세수 사항에 있어서는 증대될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면에 불법 주 정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한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유료 주차장 하는 사항은 시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우회하고 경우회에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즉 상의군경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단체 등 그러한 조직에서 유료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싶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방을 해서 유료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 450면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척을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되는 사항은 계속 현지 답사를 해서 이것이 발생이 되면 즉시 제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 노상주차장하고 무료 노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통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동수원로가 2, 500m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그런데 신호등이 8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임광APT 로타리까지 하면 9개입니다. 따지면 300m에 1개씩 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개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해주고 학교 앞, 내지는 민원이 되면 마지못해서 설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호등을 하나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조사를 다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계속 조사해서 수원시내의 전반적인 교통신호등을 재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사항은 경찰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교통에 대한 신호등 설치는 경찰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수원시내에 TSLM체제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될 수 있는 지역은 경찰과 협조해서 정비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직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데서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로변 노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 아니면 식당 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기득권을 줘 가지고 월정 주차료를 그 분들이 내게끔 하면 어떠하신지요. 왜냐하면 가게 앞에 큰 트럭이나 버스를 세워 놓으면 사실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건데 화서 1동, 2동의 화서 맨션 있는 데에 버스하고 8ｔ트럭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생계가 걸린 상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월정으로 한두 자리는 내고 살수는 없는지 그것 한가지하고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인데 매교동에서 제가 월정표를 샀어요. 한달 치를 . 제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하고 경우회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전에다 차를 세워 놓으니까 역전을 돈을 또 받을려고 해서 "아니, 앞에 월정 주차표가 여기 있는데 무슨 돈을 또 받습니까?." 했더니 "여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는지요. 수원시 안에서 내가 한달치 주차표를 샀는데 두 파트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군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는 것이 항상 수원시내를 돌게끔 되어 있는데 어딜 가면 돈을 안내고 어딜 가면 돈을 내야 된다면 이중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 좀 해주세요.

지금 승차장으로 상가라든지 일반주택 대문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월정액 관계는 지금 일부 업소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회사 단체하고 일단 월정액을 계산 해 가지고 지불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노상주차장에 대한 어떤 관리권을 둔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아마 타인이 와서 주·정차를 할 때에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정액을 매입을 하는데 같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지역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개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분야는 아닌데요. 교통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학원사업차가 건널목을 넘어 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수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아침, 저녁으로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형 승용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적법하지 않지요?

네, 위법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좀 보상받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서 아침, 저녁 통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불법으로다가 학생들을 수송하는 승합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고 시에 어떤 문제점이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아침에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차원에서 사실 거기까지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으시단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양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게 제가 봐도 꼭 필요악 같아요. 없으면 안되고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사고가 나면 피해는 일반시민들이 본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형 승합차를 영업하시는 분들을 양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오히려 영업을 할려면 영업을 하게 해주고 보험도 발급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어렵다·어렵다 하지 마시고 현실 사정이 현재 그와 비슷 할거예요. 그걸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나 중앙 부서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내년에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뉴코아 수원백화점 개점에 따른 수원 상권의 문제점과 수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행정 당국에서 앞으로 대책과 해결책을 핵심적인 얘기만 간단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뉴코아백화점과 관련해서 상권의 문제점과 영향,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날 뉴코아백화점이 개점이 돼서 지금 상당히 세간에 이목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개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상 12층의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신도 있고 대형유통업체로써의 상징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점포가 311개가 있고 종업원이 1,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7천여 평되는데요. 그 중에 매장면적이 4천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열흘정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점이라 할까,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다 기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크게 2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까지 한 열흘정도 지난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충동구매를 하고 있다, 물론 충동구매의 시일이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개월 정도 아니면 길어야 2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의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의 충동구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일시적으로 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지금 현재 뉴코아에서 기획상품을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원 시민들의 소비 문화가 일시적으로 과열되고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초대형 유통업체가 생기므로 해서 기존 영동시장이라든가 지동시장의 소규모 업체가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맞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뉴코아백화점의 본점이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원의 시중 자금이 서울로 많이 환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10억 소리도 나오고 또 20억 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311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거기서 평당, 한 개 점포 당 지금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봤을 때 3억 내지 6억 정도의 자금이 환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10억, 20억 소리는 조금 근거가 희박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부수적인 영향입니다만 주변에 교통사정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상당히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시민들이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산층으로 되다 보면 상품에 대한 다양한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 해주는 대형 유통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311개 점포에 약 1, 1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 이것 역시 구매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경제력을 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존의 영동시장 이라든가 지동시장 등과 상권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써비스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간과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러한 대규모 유통 센터가 들어오므로써 저희 시세로 봐서는 현재까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사업소세 그 3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약 2억 7,000여 만원의 시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록세까지 합하면 4억 원 정도가 저희 시세의 수입증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 저희 시로서는 유리한 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대책으로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형 유통 업체가 기존의 시장과의 관계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의 남대문 시장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대형 유통센타와 의 관계를 보시면 압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이것이 서로 경쟁관계로 가다가 나중에 정착이 되면 상호보완관계로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현대적 유통센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몇 개월 정도가 지나면 제자리가 잡혀 상호 기존 시장과 이런 대규모 유통센타와 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되어 오히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선 기존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들 스스로의 시설 투자를 유도해서 자구책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유통센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지도 단속 체계를 가동해서 제가 그쪽은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존 시장과 대규모 유통센타와의 상호 기능 분담을 통해 가지고 상호 보완 관계로 정착을 시키자는 것이 지금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양대 시장을 통해 역시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매력이 창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원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뉴코아백화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뉴코아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2, 3년 지난 재고품을 갖다가 세일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사해 가지고 계도 내지는 개선 방안이 없는지요.

현재 기획상품으로 내놓은 상품들이 시중에 세일기간에도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구매자의 소비 행태에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구매자들이 40∼50%의 세일 가격을 가지고 그래도 철지난 의류라든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가계 경제에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그러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새로 백화점이 생겼기 때문에 기획상품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수원시민이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그 동안에 구입치 않은 기획상품을 사는지 그 원인은 찾아보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렇죠. 아직 안 찾아 보셨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상품은 해묵은 제품을 팔면서 5만원까지 제품을 사게 되면 사은품으로 후라이펜을 하나 준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셨죠?

네.

그 사은품으로 주는 후라이팬이 어디까지 주어야 불공정 거래에 위반이 되지 않는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1년 12달 줘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사은품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히가 아니라 이미 지금 10여일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4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하는 자체를 왜 수원시민이 그 동안 구매 안 하던 것을 왜 구매를 하느냐 구매 의욕이 뭣 때문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찾으셔야지, 4만 5,000원어치 사도 안주고 5만원 씩 꼭 사야지 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돼요. 불공정 거래 위반이라는 것이 뭐냐, 현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매의욕이 충동구매가 아니예요. 물건 사도록 유혹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분야의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럼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설분야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준비가 잘 안됐다고 해서 오늘 답변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를 왜 하필 3, 4월의 시기나 10월이나 11월에 식재 할 수 있는 시기를 피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참 더운 폭양날씨 가뭄을 무릅쓰고 식재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10월 달에 식재해서 준공하게 된 경위, 배경을 물었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에 의해서는 시민으로부터 피 땀흘려 거둔 세금으로 생각 없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구입해서 65만 시민의 휴식처인 팔달산 가꾸기에는 본 위원도 고맙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산책하는 어린이서부터 노인, 또 부녀자들을 망라하여 팔달산을 찾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려가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피 땀흘려 낸 세금을 시기도 모르고 나무를 심어서 죽게 한다는 핀잔과 여론이 자자합니다. 업자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업자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업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1항을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내주는 세금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쓰여질 수 있는가의 과제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몸이 시원치 않아서 못나오셨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이면 팔달산을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바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김광수 위원님께서 8가지를 하나하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산 큰 나무 밑에 잣나무를 심어 소생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0년 7월 폭우로 인해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전복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잣나무를 심었는데 약 3천 분을 심었습니다. 그 잣나무의 생태를 보면 잣나무는 처음 어릴 적에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10년이 지나 나무 가림이 되면 안 자라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은 나무는 아직 10년이 안된 상태에서 잣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잣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가지치기라든가 또는 그늘지는 나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팔달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달산 약수터 주변에 잣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잣나무가 죽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춘기에 적기에 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주도로 중간에 절단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자른 것이냐, 죽은 것이냐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살구나무 2그루가 고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걸로 간주해서 지금은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감찬 동상 옆에 기념식수한 대추나무 2그루가 죽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대추나무는 나무 자체가 죽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순이 다시 나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내년 춘기에 순이 나올 것인지 확인한 후에 순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윗 나무만 베고 순 나오는 것은 기르도록 하고 순이 나와도 죽을 것이다 하는 나무는 전부 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서 비둘기 집 올라가는 바로 위 측에 자작나무 8주가 죽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90년도에 40분을 식재 한 것입니다. 현재 9분이 고사 한 게 사실이고 내년 적기에 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행약수터 좌우주변에 식재한 대추나무, 은행나무, 2주가 죽어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87년도 효행약수터 개발 시에 식재 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역시 명년에 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팔달산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식재가 많이 죽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은행나무 외 7종 6만 5, 160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중 조사결과 3, 258건이 고사된 상태로 있고 앞으로 다시 보식 할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춘에 꼭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청 뒤 팔달 공원 올라가는 좌 우측과 상수도 저장탱크 주위에 살구나무가 50그루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살구나무에 대해 저도 팔달산에 올라가서 죽은 사항을 살펴보았고 저도 그것을 실감하고 직원한테 재식 하도록 조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식을 많이 못한 곳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 식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달산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작년에 팔달산에 철쭉 1, 500분, 진달래 2, 000분, 살구나무 216분을 식재 했습니다. 총 분수가 3, 716건을 식재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의 적기는 3, 4월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그 시기를 맞추어 식재 하고자 3월 25일 입찰공고해서 4월 9일까지 계약해서 4월 말일까지 식재 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 살구나무 구입과정에서 우리가 4월 전에 심은 것은 159분을 식재 했습니다. 나머지 57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심은 나무가 적합한 것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현재 흔히 생각할 때 살구나무가 일반 가정이나 야산에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발주하고 시기적으로 선택했습니다만 수거라든가 수중이 적합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심은 57분 이것은 충남 논산에 있는 지역에서 구했는데 그 지역이 마침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일반업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것을 채취할 수 없다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협조 공문을 논산 군에 보내 가지고 7월경에 식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7월경에 식재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절대로 적기에 심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죽어있는 살구나무는 내년 4월 전에 한 나무도 빠짐없이 도식을 할 계획입니다. 완료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광수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림욕장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은 2억 3, 6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화성군 태안읍 소재 우성종합조경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와 협조해서 회계과 에서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우성종합조경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림욕장을 우성조경업자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원시에도 조경 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액인 2억 3,650만원이란 대금을 같은 조건에서 수원시민의 업자가 했으면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자료수집을 못해서 더 이상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식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봄에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도 당당하게끔 모든 것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91년 6월 17일 준공하고 '93년 5월 15일 까지 공사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관에서는 하자공사는 이 사람들을 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름 가까운 6월에 업자를 선정해 심으라고 한 관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느끼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 주에 2만원에 가까운 1만 7. 970원입니다. 3, 717주를 이런 거대한 금액을 줘 가면서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시기를 늦추든가 효용있는 차원에서 요령을 잘 생각해서 집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집행해서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우선 우리 시민의 손해요 시 재정도 큰 손해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업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한 경위를 물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구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도단속의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 선택을 못하고 식재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4월 이전에 식재한 216분 중에서 159분이 되고 그 이후에 식재한 것이 57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살구나무 자체가 원래 이식을 하면 사는 율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책임을 느끼셨다해서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 행정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서 바로 시민의 소리가 명령이다, 하늘 같이 느끼시면서 시 행정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이병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팔달산 가꾸기 식재에 따른 계약이 '91년 4월 11날 됐나요?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입찰을 4월 9일날 해서 4월 11일날 착공했습니다.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17일입니다.

초기 계약시의 준공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월 19일입니다.

5월 20일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준공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6월 17일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계약당시가 그렇습니까? 변경된 것이지요? 내가 갖고 있는 공사대장에는 착공이 4월 10일이고 준공이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약은 5월 20일 이었는데 그 살구나무 자체를 구입하는데 지연이 돼서 6월 17일로 1차 연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사기간에 159주를 심고 57주는 충남 논산에서 묘목을 가져와서 7월에 식재 하셨다고 했지요? ("6월에 식재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6월에 식재를 하셨습니까? 그럼 초기 준공기간을 넘겼을 때 지체상금을 징수하셨습니까? 업자로부터,

그 계약서 상 처리에 의하면 부들이한 사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나무는 5월 20일전에 구입이 됐습니다만 일부가 구입이 안 돼 가지고 그걸 구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겠다고 요청해서 구입기간을 감안해서 6월 1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 시에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지요? 업자들한테 묘목이 몇 그루 들고 시기가 언제라는 것, 그렇지요? 이 공사 맡은 업자가 묘목이 없어서 식재를 못했다는 것은 관측의 하자라기보다는 업자의 잘못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사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지체 환수금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환수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식목시기도 아닌 시기에 식목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시공업자도 이 나무에 대한 전문가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에 심는 것이 적기지만 7, 8월에 심어도 완전히 100% 죽는다, 이렇게는 보장이 안되고,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살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감안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와 같은 전문지식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일반 통념에 의해 가지고 살구나무가 216주를 심게 되어 있는데 159주밖에 공기 내에 심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방법으로 물량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까? 계약금액을 시기가 지난 후에 꼭 집행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나머지 57주는 다시 가을철에 심든지 식목 적기에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식목을 해야 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으면 사는 그 자체를 활착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3, 4월에 심는 것이 활착율이 가장 높고, 7, 8월이나 비수기에 심는 것은 활착율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뿐 아니라 식재하는 그 회사에서도 적기를 취할려고 하는 것도 공통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공업자 측에서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활착율이 부족하지만 심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감안해서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활착율이 떨어지고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여기 공사관리와 결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감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되지 않으면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2년 후에나 다시 식목계획이 세워지고 수원시 예산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식목에 대해서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하자 보수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자 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만 마쳐주시고,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는 걸로 질의만 마쳐주십시오.

예, 거의 했습니다.

하자보수 이 관계는 서면 상으로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 중간에 보충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놀이터 90%정도에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용 나무인지 아니면 놀이터 나무를 미쳐 못 심어서 나무를 심는 건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식재관계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는데,

저는 식재를 말하는 겁니다. 식목을 하자 보수하면서 다시 심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 당시에 계획은 있었으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집행을 하여서 심는건지,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하자 보수 분이 아니고 새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놀이터를 꾸미기에는 조경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수원시내 전역이 놀이터가 헤쳐져 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시설된 놀이터도 지금에 와서 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자 보수인지 그때 못해서 이제 와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 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 점심식사 이후에 나오셔서,

특위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그 살구나무 고사된 것이 하자로 시인이 되는 건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하자 보식한 현황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으로써는 '89년도에 비행장 근처 공원 3개소에 식재한 바가 있는데 많이 죽어서 홍단풍 237본과 기타 식재를 보식한 바 있습니다. 또 '90년도에 오목천동 공원 5개소에 홍단풍 외 6종에 대해서 186본을 '90년 4월에 보식을 했습니다. 또 '91년도 춘기에 연무 중학교와 수원천 사이의 도로변에 매화나무 2종 75본을 보식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입니까?

식재한 거요? 비행장 근처는,

'91년도 금년도,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91년도 말입니까? 2종 75본에 대해서는 4월에 보식 했습니다.

그게 하자보수 공사입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3개소, 전부 하자 보식으로,

그 날짜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연기사유가 합당치 않은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나무 심는 것이 곤란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다시 연기를 해서 식재를 하게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연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식재공사는 신규냐 아니면 하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적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어린이 놀이터 부지확보와 놀이 기구만 설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상회나 또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여름에는 애들이 노는데 햇빛이 많아서 따갑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 식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24개소를 대상으로 녹지과에서 22개소, 도시과에서 2개소,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살구나무 고사목은 전량 하자보수로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전에 하자 보식으로 틀림없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국장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제 우만동의국민학교부지에 대한 대책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답을 못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구상을 하신대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만동 국민학교건립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보고한 이외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에서 지난 7월 9일 현재 유신학원에서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인근의 국민학교 설치 시설 결정요청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85년 10월의 고등학교 부지로 유신학교에서 설정된 그 지역과 중복된 것으로 인해서 유신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처음에는 하겠다 하는 이런 복안제시를 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유신학교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측면 적으로 지금 고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가 더 시급하니까 그 방향으로 협조해 줄 것을 유신학원에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교도소 잔여부지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2의 부지가 마련이 돼서 우만동 일대의 아동들이 학교의 수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살구나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 시에 살구나무 216주는 높이가 4m, 줄기가 12㎝ 식재토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59주는, 공사대장에 의한 것입니다. 살구나무 59주는 수고가 3. 5m에 굵기가 10㎝로 줄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고 3m에 더욱 가는 8㎝ 나무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그런데 공사대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가 되었네요. 아, 미안합니다.

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높이가 4m, 수고가 12㎝ 해서 전반적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무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신종으로 다시 분류해서 사실상 심을 수 있는 가능한 나무기종으로 변경을 해서 당초 6, 680만원에서 5, 940만원으로 740만원으로 감액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우만동 국민학교 부지 간접 협의한 근래 실적이 있으신지, 또 간접 협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점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만국민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면서 학교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수용가능 인원이 2, 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동과 우만동 지역 약 1, 300명이 그 곳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만 택지지구 내 APT내의 800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 그러면 현재 부족인원이 약 1,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교도소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국민학교부지는 1, 600명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 가지고 저희가 유신학교와 협의해서 하라는 보완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신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그 유신학원의 총 학교부지가 약 8만 5,000㏊가 됩니다. 그래서 수원교육청에서 신청한 면적이 절반이 안되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협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간접 협의라는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직접 협의라는 것은 당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간접협의라는 것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사항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앞으로 구두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어정쩡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인원 미달수가 1, 600명이 지금 학교를 외지로 가고 있는데 교도소 부지가 난들 거기다 APT를 지으면 아이들은 어디다 수용을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학교부지도 사실상 주택단지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800명입니다. 그러나 지동과 우만 지역에 학교 다니는 어린이를 위해서 약 1, 300명 정도의 수용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 주택개발과 동시에 학교가 설립된다면 그 지역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그 대답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간접을 직접 해 보겠다고 직접으로 바꿔주세요. 그러시면 되지요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수원교육청과 같이 유신학원에 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국민학교의 부지로 변경되도록,

직접이란 말을 꼭해 주십시오. 왜 어물쩡 넘어가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5분도 알 걸릴 사항을 15분 씩 걸려서 루즈한 감이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과 성실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남으셨어요?

예, 어제 김용서 위원님께서 미 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시설변경 된 건이 2, 25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 537건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비율을 봐서 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9억 5, 350만원을 투자해서 약 2. 5%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가서는 63. 5% 진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저조한 것은 공원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84억 1, 3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참조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도시계획 국장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있는 공원이 인계 1호 공원입니까? 2호 공원입니까?

그것은 2호 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뒤는 몇 호 공원입니까?

그것은 같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10호 공원입니까? 그러면 거기 '86년 4월에 1억 2,443만원인가, 화장장 이전 보상비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금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지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쓰도록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르시겠지요.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거기 인계 2호 공원이 '86년도면 벌써 5년 전입니다. 공원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그쪽의 개발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 뒤에는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계 2호 공원, 즉 수원시 10호 공원 일대가 두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뒤와 앞, 그런데 봄에는 인근 주민들이 씨앗을 뿌려 곡식을 가꿉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개발된다 해 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매탄 3동 지역 주민들 이예요. 신매탄 아파트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일 삼아서 많이 가꾸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유보해 가지고 가을로 넘길 수 없느냐 건의도 한일이 있습니다만 그쪽의 계획을 미리 예고해서 그런 부분이 카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 가지고 시행 부에 불평불만이나 불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이미 노출된 부분은 미리 계획을 예고하고 공시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이 개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원은 지금현재 사실상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한 단지 개념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문화회관 뒤쪽을 우선 착공을 하고 내년에는 이쪽 화장장이 있는 쪽도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어제 이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지요. 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사항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동 일대의 벽자형 간판에 대한 대책 특히 운동장 입구와 조원동 사이 그런 벽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만 제가 그때의 사항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가로를 선정하는 것은 직선형과 벽자형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벽자 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주택지에 직선형이 너무 많으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벽자형으로 하는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지역에 대해서 벽자형으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자체를 다시 재 착공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망도로, 개인 땅 침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획정리구역과 그 외에 연결되는 하수도 연결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직원을 직접 현장에 보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다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획정리 내에 있는 하수가 지역 외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체가 방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하수도를 조정하면 구역 외로 배출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역 내에서 하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시간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질의를 더 안할려고 그랬는데 물론 어제 갑자기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답변도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꺾인 도로와 직선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73년 한일합섬 오기 전에 파송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건설부까지 올라가다가 한일합섬 수원공장이 오는 바람에 다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재조정하면서 파송 1지구, 2지구로 분리해서 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설계할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전원도시와 문화주택지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원도시라면 일본의 나고야와 비슷하게 옆에 호수가 있거나 아니면 경사도가 좋아서 모든 전원이 한 눈에 보일 수 있고 경사면으로 봐서 좋은게 전원도시지 지금 현실로 보면 가다 꺽기고 또한 계곡이 들어가고 중간에 깊게 돼서 하수가 안 빠지는게 전원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초에 잘못되었고, 어제도 답변하셨다시피 10년 이상 공사를 끌고 오고 파송 1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진행과정에서 하자가 나왔으면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향후대책을 미리 수집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거론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누가 듣고 본다하더라도 그곳의 잘못은 시인하고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과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밀어놓고 빠져나가는 느낌의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망도 관계도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하수구가 빠지는 것은 구획정리지구내의 하수구로 흐르게 되고 경사도를 미리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개인 땅으로 하수구를 뺐다는 자체는 잘못 아닙니까? 그것은 변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현지 답사도 가보셨다 했는데 그것은 파송 1지구 공사가 '79년도부터 공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할 당시부터 자꾸 건의를 해서 그 공사가 3번씩 개조되었는데도 현장 감독을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공사를 재조정할 때 앉아서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를 개인땅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의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진해를 가보니까 '20년대 일본인이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공사한 것이 현재도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10여 년씩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난점이라든가 잘못이 눈에 나타나서 보완됐어야 했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아니면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지 않고 먼저 설계한대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공 된지 1년도 안 되서, 3년도 안 되서 하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장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책을 하기에 앞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히 잘못된 것을 최대한 수정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시장님과 도시국장님, 이해관계 있는 관내에 사시는 관내 시의원님과 같이 연석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확실히 결정을 진 다음에 조정을 해 가지고서 통보를 해서 돈을 내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1월 8일 통보에는 '91년 7월 1일부터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가산금에다 첨부된 고지서가 나왔다고 민원 인이 그 동네 시의원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시의원이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10월 말경 임시회 직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 가지고 서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 조정 이전에 의원님들을 잠깐 사무실인가요, 거기서 그 사항을 제가 직접 말씀드려 가지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결정을 했고, 빨리 결정한 이유는 또 일부분은 지체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대다수 문제는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빨리 결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자관계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민원이 전부다 정상으로 회복되고 부분적으로 많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자관계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자를 소급해서 준다 또는 감액한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정상 된 것 자체를 다시 손을 대고 할려면 앞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형평성이라든가 어느 사람은 이자를 주고 어느 사람은 안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이해 문제를 좀 더 현장에 가서 해소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당직원이 자기 책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민원 인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분들도 그렇게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논할 때는 높은 분들하고 상의하고 답변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끝이니까 서운한 감이 중복돼서 그런 여론이 자꾸 생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파송지구 하수도 관계 민원은 특별회계 잉여자금이 있으면 그걸 참작해서 일반회계 유지관리에서 공사하시는 걸로 계획 잡으신 거죠?

그 하수도 관계는 사실상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소요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안되면 일반회계에서도 하수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내년 상반기전에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잉여자금은 대략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납관계가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수해 대책 예방 강구책으로써 북지공원 외곽 찻집관거 공사를 작년에 수해대책 예방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찻집관거는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동으로 내려오는 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지요, 북지.

네, 거기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끝난 겁니까?

지금 공고가 나가서 17일날 입찰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허가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7억 8,000인가 얼마,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에 수원시 도시과에서나 건축과에서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 속에서 조리에 맞지 않는 부조리를 저질러 왔기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지탄을 받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과와 건설과에 본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받아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행정감사특위가 오늘로써 3일째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한가지 질의와 답변에 문제점이 많아서 물론질의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한 질의를 말을 마쳐주시고 특히나 답변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대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메꾸어 나가시려는, 준비 없는 답변을 하시다 보면 헛된 시간으로 뒤범벅이 되는 이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한가지 질의 건을 가지고 한 시간씩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예상을 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대로 준비해온 과정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예, 4개월 됩니다.

앞으로 얼마를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향락객을 출입통제하고 있습니까?

5월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시정을 촉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향락객 통제는 당연합니다. 앞으로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을 상수원 입구 에서 통제해 주시고, 한창 향락 객이 많이 다닐 때는 그 안에 주로 어디에 많은지 아실 겁니다. 거기서 수색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뒷문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다 잡아 먹습니다. 그 물은 다 쏟아서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서있을 뿐이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창 향락 객이 많을 철에 가서는 항상 감시감독 통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천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는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파출소하고 지금,

알았어요. 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간단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다 끝난 후 일괄적으로 보충질의 하시죠.

아까 의사진행 발언 중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철회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1시간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수도행정에 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수도 누적적자가 지금까지 약 180억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수도요금 징수관계를 살펴봤더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 '90년 말에는 22,286건에 체납 누적 액이 1억 3,655만 2,000원이었습니다. 가구 당 평균 6,127원이었고 '91년 11월 20일 현재 체납건수는 25,392건에 체납총액이 4억 5,504만 2,600원입니다. 건당 1만 7,743원입니다. 첫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90년 말 대비 '91년 11월 20일 현재 체납건수는 약 14%가 증가한 반면 체납액은 230%가 증가했고 체납 건수 당 약 2배가 증가한 3배의 요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0년에 비해 수돗물다량 사용자의 체납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분은 국장님 혹은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나와서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체납세 증가 이유와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체납자의 건당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 즉 다량 사용자가 왜 제때 수도요금을 못 내고 있는가의 이유를 알면 설명하시고 모르면 그냥 넘어 갑시다. 다음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 독려와 부과징수의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면 이해되실 것 같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0년 2월 2일 통합공과금계 제도실시로 부과는 통합공과금계에서 관장하고 체납액 징수는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과 체납징수원이 통합공과금 검침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체납징수 담당직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독촉장 발부만 하고 현장 독려는 인력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독려하지 못하면 평균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체납자도 비슷한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금년도 체납자는 주로 작년도 체납자에 비해서 상당하게 다량 사용자가 체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징수 담당자가 누구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금년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낸 수용자중 상위체납자 1위부터 100위까지 통계를 내 봤더니 총 체납 누적액이 6,347만원이었습니다. 건당 63만 4,700원입니다. 100위까지가 작년 말 100이까지의 총 체납액은 1, 328만원입니다. 건당 13만 2,800원인데 비해서 금년도 1인당 평균체납액 63만 4,700원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제때에 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가구의 체납자 중에서 다 열거하지는 못하고 공공요금을 내지 않은 상위 10개 수용자를 전부 발표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체납 제 1위가 경기도 교육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1,915만 9,700원입니다. 2위가 원천동에 있는 수일냉동회사입니다. 물을 주원료로 하는 회사가 원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366만 8,480원입니다. 이유는 재력 부족입니다. 3위는 수원여객입니다. 167만 1,880원 체납돼있고 물론 6, 7, 8월까지입니다. 즉 6월부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위가 매교동에 있는 온천장 안마시술소입니다. '91년 4월, 7월, 8월 133만 100원입니다. 5위가 교동에 있는 해동 목욕탕입니다. 127만 3,000여원이고 6위가 팔달로 상가에 있는 마니에르 경양식입니다. '9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108만 1,230원이고 7위가 영화동에 있는 경훈 이발관입니다. 8위가 팔달로 1가에 있는 현대여관이고, 9위가 영화동에 있는 연희횟집, 10위가 남향동에 있는 한일여관, 79만 8,240원입니다. 이외에도 병원, 대형음식점, 각종학원, 슈퍼마켓 등이 많게는 1년 이상 또는 수개월 씩 수도사용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특징상 상대적으로 재력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업체가 공공요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수도과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환 과장께서는 '91년 9월 19일 제 100회 수원시 임시회의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가 시행된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론한 장기 체납자 중에서 단수 실시 건은 '91년 4월 15일부터 11월 20일 까지 단 4건입니다. 그 내용은 영화동에 있는 녹원주차장과 집에 전화조차 없는 그래서 영세가정이라고 밖에 볼 수 있는 가정집 3가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과장은 제100회 임시회의에서 발언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이 장기거액 체납자의 단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 연도별 체납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85년 이전까지 총 누계 건수가 2,057건입니다. '86년 1년 동안 체납건수가 571건입니다. '87년 체납건수가 781건, '88년 들어와서 1,785건 '88년에 양개 구청에서 공과금 실시된 이후서부터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89년 1,201건, '90년 2,891건, '91년 4,128건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기히 자료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올리다 말았습니다만 통합공과금계가 생기면서 체납징수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전액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검침원이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다 징수원들이 공과금계로 다 흡수됐습니다. 양 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 개 구청 수도과 및 본 청 수도과에서는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려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실정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동절기 지금서부터 1월, 2월 이때까지는 급수공사에 대한 비수기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 질의는 수도과장님이 제 100회 임시회 에서 발언하셨다시피 연체 3개월이면 단수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1년 또는 2년 가까이 계속 연체한 업체도 단수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 개 구청 3개반 씩해서 이 기간동안에 6개 반으로 정해서 체납 징수관을 운영 체납일소에 행정력을 전력 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향후 대책으로써 인원문제는 중앙과 협의해서 증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우선 한시적으로 위에 설명한 바처럼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해서 노력하겠고, 그 외에 지금까지 일소에 대해서 그런 조례상에서 3개월 이상만 되면 단수 조치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죄송합니다. 저희 인력부족 내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인정이 가고 또한 지금까지,

잠깐만요. 수도과장님 답변은 핵심을 회피해 나가는데 건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 전화조차도 없는 영세 가정에는 다 털어 봐야 한 십여 만원 되는 가정 3집을 포함한 몇 집밖에 단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수라는 것은 징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 고액체납자의 단수는 기피하고 저액 체납자 영세가정의 수도를 단수한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수는 사실상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수를 조례상으로는 3개월 이상이면 단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단수를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력으로 하기는 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독촉장 내지는 안내장 또는 전화약속을 해 갖고 고액체납자에게 수시로 전화통화 내지는 파악을 해서 지금 100개 이상 자료 드린바 있습니다만 체납자 조치사항, 비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12월 14일, 12월 19일까지, 12월 12일까지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만 이런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고액 체납자 우선으로 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영세가정만 단수조치하고, 고액체납자는 왜 단수조치를 왜 안 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건설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곧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량 사용 가에 대해서 기준대로 단수조치를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로서 현행 수도요금 연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연리 5%의 과태료밖에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납이 되면 구태여 빨리 납부할 자극심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담당 수도과 에서는 과태료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제안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모순 점을 내년까지 연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했습니까?

수차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 중이란 어떤 뜻입니까?

수차방문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다. ("그것도 건의예요?"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하수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수도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하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많으실 경우에는 맨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m부터 50m는 그게 스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인 할 적에 스텐으로 몰트 조인트를 안 쓰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 수도과장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개 구청에서는 2인 1씩 비상근무를 평일에도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근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면에서는 양 개 구청에 다시 한번 지도를 해서 철저히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면허 없는 거는 아시지요? 더 깊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 시정사항에서 사실은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효율체계를 확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병홍 위원님 하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사국에 전달을 해 주시면 관계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맨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행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도 수도사용과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가 심합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전체건수로는 92,446건, 연체 금액으로는 총 2억 5,372만 9,000원입니다. 건당 약 4,063원입니다. 그런데 상위 100위 체납자를 볼 것 같으면 총 금액이 6,035만 9,000원입니다. 건당 평균 60만 3,590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10위까지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위가 화서1동 있는 화서 상가입니다. '85년 8월부터 35개월 간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적 액이 729만 1,230원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이에 대해 가지고 '90년 6월에야 하수도요금 체납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85년부터 체납된 것에 대한 조치가 '90년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2위가 태안읍에 있는 원면 공업사입니다. '88년 7월부터 체납됐습니다. 335만 2,130원입니다. '91년 3월 처음 독촉장이 발부됐습니다. 3년 후에 처음 독촉장이 발급되었습니다. 3위가 역시 태안읍에 있는 신일특수공사 입니다. 21개월 간 연체되었습니다. 310여만원입니다. 4위가 영화동에 있는 수원식품, 5위가 인계동에 있는 유소형이라는 사람이고, 6위가 파장동에 있는 노송바둑교실입니다. 7위가 서둔동의 혜진장여관이고, 8위가 정자동에 있는 석파실업, 9위가 영화동에 있는 신용오토바이입니다. 10위가 연체요금이 126만 6,100원입니다. 이외에도 여관, 식당, 시장 등 재력 있는 업체가 내부의 시정으로 인하여 요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성의 없는 독촉으로 인하여 체납액을 제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일견 업무태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시 수입의 일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손 처리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의 제 100회 임시회의에서 허위발언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의회에서 허위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어떤 내부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과장의 허위발언사항에 대하여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원칙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 한다는 규정을 수도과장이 얘기를 했지.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아마 수도과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칙은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원칙입니까?

아까 수도관계는 영세성이 있고 사람이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원칙적으로 하면 단수조치를 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데, 영세가정만 집행을 하고, 단수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는 그런 가정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못살아 가지고 전화도 놓을 수 없는 가정만 단수를 했고, 영업용 대형업체는 단수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수를 안 했다는 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 전부 자료를 드렸지만 대부분이 보면 영세성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0위까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규제에 철저를 기해서 규정대로 시행할 것을,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허위 발언하시는 부하 직원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불명예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모든 시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꼭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함을 이 기회를 빌어 상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병홍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불찰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많아진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와 같이 물건을 사용한데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체납이 되어도 전기하고 수도와 같이 이것을 끊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양 개 구청에 많이 있는게 아니고 10등급 직원이 1명씩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사무를 원활히 보지 못해서 많은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3년이나 2년씩 경과해 가지고 고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구청이 발족되기 이전 것은 없어서 드리지 못했고 구청이 발족된 이후는 기록에 남은 것만 드려서 그렇지 처음부터 체납이 된 것은 계속해서 체납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부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실 자료를 위원한테 제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구청 발족이전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분명히 양식을 그려서 제출했을 때는 이전에 자료는 없다는 단서를 단 후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서가 없으면 여기 기재된 것이 최초인 걸로 간주해야 되겠죠?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제출된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징수에 관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사람이 많고·적고가 성과에 직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하수요금이 같이 첨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체납 분에 대해서는 따로 받지요? 이 체납금에 수도요금과 같이 징수하면 따로 분리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만 체납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은 없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하수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후에 빈번한 강우와 여러 가지 당면 사업 때문에 하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당면과제로 많이 지적을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과금과 같이 징수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 상수도가 같은 구청산하의 구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전이나 단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수도과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체된 것을 따로 징수하지 말고 현행 사용료하고 수도요금하고 같이 연계하면 이와 같은 장기체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수요금을 못 낸다 하면 수도요금도 같이 못 내게 될 것이고 우리 수도과장 말씀대로 3개월만에 단수조치 한다고 그러면 누가 체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상자가 못살아서 낼 돈이 없는 업체라기보다는 값이 싸니까 이것도 연리 9. 6%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요율이?

네.

늦게 내도 현행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늦게 낼수록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과태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리 9. 6%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건설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수도 제도가 도입돼서 활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모자라는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중수도 제도 도입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라는 것은 상수도를 쓰고 나머지 버린 물을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 물을 다시 재사용 하는 게 중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외국 같은 데서는 그 관을 다시 묻어 가지고 상수도 관이 따로 있고 중수도 관은 화장실이나 허드레 물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물 절약을 위해서 일본 같은 데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용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세미나나 이런 때 많이 거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에서 발주한 원천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천이 원천 교에서 곡반정 교까지 구간이 '90년 9월 집중호우로 천변이 유실되어서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해 호안 석축 쌓기 공사를 하수과에서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천천 복구공사를 재빨리 하기 위해서 공사구간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제 1공구를 원천교에서 삼성교까지, 제 2공구를 삼성교에서 백령교까지, 제 3공구를 백령교에서 곡반정교까지입니다. 왜 3개 공구로 분할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1개 공구로 해서 작업을 하면 동일업자가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이 예상돼서 3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3개 업자를 나눠주면 빨리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개 공구를 낙찰한 회사는 신화건설이라는 1개회사입니다. 즉 3개 공구를 나눠서 3개회사에 분할해서 제각기 조기에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겠죠. 그런데 결과는 신화건설이라는 1개회사에 모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구분할 이유가 낙찰과정에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공사발주 부서에 저희는 3개 공구로 하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셋으로 설계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낙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돼서 일개회사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담당 부서라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1공구는 신화건설 외 2개 사가 입찰했고 낙찰율은 99. 33%입니다. 제 2공구도 신화건설이 1개 사가 응찰해서 즉 2개 사가 응찰해서 98. 44%에 낙찰되었습니다. 제 3공구 마찬가지로 신화건설이 98. 83%라는 놀라운 비율로 3개 공구가 1개회사에 낙찰 처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발주 부서라든지 공사관리 부서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개 공구로 분할한다고 그러면 어느 1개 공구에 입찰해서 낙찰 받은 회사는 그 다음 공구 발주 시 응찰제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응찰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는 조기에 준공하고자 하는 공사가 1공구가 '91년 11월 12일 현재 준공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발주서부터 관리 모든 것이 전혀 제대로 된다고 간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품질이 좋은가 하면 제가 지난 10일날 과장님과 같이 둘러보았습니다만 품질 역시 형편없는 남이 보기에 공사를 아는 분이 보면 참으로 창피할 정도로 품질자체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관리 체계가 우리 시에서는 이번 감사를 기화로 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과 같이 갔을 때 차집관거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옹벽을 쌓은 것은 제대로 시공이,

그러니까 하천일부가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으면 일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전 하천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하천의 일부가 준공이 안되면 전하천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천 제방하고 별도로 발주가 된 차집관거 공사에 의해서,

제가 지금 차집관거 이야기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찻집관거 공사까지 겹쳐 가지고 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사도 제때 준공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진해서 이야기해 잘못을 한번 더 이야기 해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찰 과정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검토 못했습니다.

검토 못했으면 준비하세요. 다음은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하수과 소관의 지동 1통 침수지역하고 연계해서 보안등 관계도 같이 해도 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지금 답변 원하시는 거니까, 일괄 질의하세요.

알았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동 1동 지역 침수에 대한 원인, 대책, 앞과 단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 토목학회에 조회 의뢰한 조사결과는 '91년 금년말경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여 결과는 차후에 알기로 하고 지동 1통 지역은 원래 지형적으로 많은 면적의 오수가 한 곳으로 몰려드는 저지대로써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렸을 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느 때 침수가 될지 몰라 밤낮 할 것 없이 침수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생각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구상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선구 최의동 구청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구청장이 여기 나오지 않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계동 문성상사 무허가 건물 철거가 미흡하여 하천 변에 가정주택으로 시설을 하고 드나드는 입구, 제가 가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두 군데 지붕을 철거도 하지 않았으며 또 철거한 선상에는 콘크리트 철근은 그대로 남겨놓고 콘크리트만 살짝 절단을 하였습니다. 천변 안쪽으로 드나드는 입구를 보도 블록으로 새로 건축을 하였으며 2층은 아예 철거도 하지 않고 검은 포장을 씌워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지동 1통에 침수 당한 재산상의 피해와 인신 상의 심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셨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식으로 미온적이고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조리를 지상명령으로 알고 야기되는 민원을 깨끗이 처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의 무사안일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느 특정인의 이득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요, 또 주민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오니 남겨진 부분을 바로 철거해 주실 것인지 아직도 미진하게 철거된 부분을 언제까지 깨끗이 2층을 포함해서 철거를 해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건축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신고를 접수, 일괄 처리하던 구청 건설과 토목계 업무를 '92년부터 각 동장 책임 하에 동민들의 신고에 따라 바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겠습니다. 보안등이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 된 역할로써 재산, 생명을 구해주고 우범지대의 범죄를 방지해주고, 시의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달아놓은 전등으로써 후미진 골목길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 시설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새로 시설은 물론이고 기존의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접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결과 파악을 하고 시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살펴보면 신고를 접수하고 80일 내지 90일이 경과하여도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동 400번지 24호 김재철씨의 건물에 설치하고 또 지도 400번지 26호 조백호씨 건물에다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주민신고를 받고 장안구청 건설과에 '91년 9월 24일 신고하였으나 아직도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22시경 지동 400번지 24호 김재철씨 부인께서 귀가 중 거의 집 옆 골목에 도달하던 중 갑자기 20세 가량의 괴한 2명이 나타나 그들에게 강도를 당하고 그 당시 놀란 가슴 때문에 지금도 신경외과 병원을 다닌다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 하소연 비슷한 핀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건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제 100회 임시 회의 때 박선옥 의원이 보안등에 대한 질의를 건설국장님께 했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92년부터는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동 1통 침수지역에 대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과 원인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동 1통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동의 못골, 인계동, 그 외에도 상당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빈센트 병원과 수원천, 인계동 박스지역 또 못골 등 연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 토목 학회에 기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한 토목 학술 학회에 의뢰한 게 지동 1통만 하라고 의뢰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광범위한 여러 지역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학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실천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권선구청 건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식 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권선구 인계동 749-10번지 문성상사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위치 불량 건축물은 '86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가로정비 사업으로 시행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 변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철거실적으로는 '90년 11월 17일 일층부분 10평이 철거 됐고, '91년 7월 3일날 2층 부분 재 발생된 건물을 15평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수해 시 하천 변 들어가는 입구에 4평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개 공사하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1층 스라브 돌출 부분 폭 1m, 길이 13m 약 4평 정도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층 스라브 부분하고 2층의 천막 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절단,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다시 말씀 드려서 미비하게 철거가 안된 부분,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철근 그대로 남은 부분하고 또 방이 3개가 들어간 입구하고 그 입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붕은 그대로 남아 놓았어요. 그리고 입구에 보도 블럭도 쌓고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던지 간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할 때에 제대로 못 하느냐 이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왜 속된 말로다가 참 꿈에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1통 주민들의 얘기가 공무원들이 문성상사 주인하고 밀접한 결탁이 되어 가지고 몇 차례에 한번씩 했으니까 그것은 한번에 깨끗이 다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야단을 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좀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과감하게 책임을 갖고 언제까지 철거하시겠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돌출부가 그래서 그 일반 장비로는 안되고 카텨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2층 포함해서 깨끗이 이달 말까지 철거를 해주시고 본 위원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동 400번지 김기철씨 집 앞에 장안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안등이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에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한번한번 할 수 없어서 분기별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1일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17일날 입찰입니다. 전체적으로 223동을 전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 개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동사무소에 이관시킬 때 보수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매우 좋은 방법이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구청에 현지 전공이 2명씩 배치되어 현재 있으나 인원을 구청에 3명씩 보충 할시 양 개 구청에 6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 소유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보수가 낮아서 잘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 관내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지적하여 용역단가 일당 3만원 정동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할 시 경비는 약 3억 7,000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보수 업체에 책임성이 결여되어 주민에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2가지를 연구 검토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 차례 걸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보안등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썽이 많고 민의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새해부터 연구하셔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장 책임 하에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등에 한하여 동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일괄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달, 석달, 넉달 씩 걸리니 이것은 말이 보안들이지 그동안 깜깜한 밤중에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암흑세계를 하루 속히 주민들에게 밝게 해주기 위한 그런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개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틀림없이 실천 해 주시겠지요.

네, 내년 초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앞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20여년 동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집행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저와 같이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수원시 도시계획 정책과 건설국 정책이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무책임하고 조율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행정을 하였다고 수원시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아도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모든 게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산 말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전부 개발하는데 문제성과 경향이 다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재정 형편상 이렇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신성한 의회기 때문에 말씀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례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도시계획만 수립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앞으로 집행을 못할 부분을 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와 같이 도시계획만 세워 놓고서 집행을 못해서 수원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죠?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맡은 도로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20년 된 장기 미 집행된 도로는 17만 4,459m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정해 봤더니 8,522억이라는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수혜인원이 많은 도로, 낙후지역 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 14조 2항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예산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시되 불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느끼신 부분은 과감히 풀 수도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는 것은 어느 장소와 어느 장소의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된 도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답변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내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없는 서민이방하나 부엌하나 짓게 되면 국유지 사용료를 내는데 영업행위를 하는 큰 업체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특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1-1, 102-1 모 자동차 학원자리가 바로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전체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지만 국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위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명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연장이 한 65m, 폭이 1.5m의 조그만 도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모 학원의 자동차 연수코스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 도시계획도로가 6∼8m 짜리에 100m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동차 학원의 소유 토지와 도로국유지를 같이 활용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원시의 빙산의 일각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주로 국장님께서 수원시 전역 국유지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재산 확보책의 일환으로 조사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으로 답변을 듣고 앞으로 성실히 지켜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공영개발 사업추진 목표와 실적을 밝혀주시고 계획대비 실적차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한동만 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에 대한 금년도 목표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권선구 권선동 일원으로서 사업량이 98,45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494억원으로써 보상비가 380억 4,000만원, 공사비가 56억 4,300만원입니다. 기타 고시가 1,7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두 번째로 원천 시영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원천동 원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부지 면적이 1,042평으로써 850세대입니다. 그 내용은 장기 임대가 23평으로써 200세대, 소형 분양이 15평으로써 200세대, 근로복지가 15평으로 210세대 사원임대가 15평형으로써 18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25억으로써 부지매입비가 121억 5,600만원, 공사비가 188억 9,000만원 민원정비가12억 9,800만원입니다. 기타 2억 1,2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16%입니다. 그 다음 차액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방채 차액현황은 권선 2지구 분야 사업정리해서 지역개발기금 15억 4, 000만원, 은행이체가 111억 그래서 126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 현재 상환액은 지역개발 기금이 1억 1, 307만 4,000 원을 했고 은행이체 이자를 8억 775만 3,000원을 갚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 지을 계획이 '91년도에 총 883세대로 근로복지 아파트가 666세대 사원임대아파트가 217세대인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천 시영아파트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정을 1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달성율이 얼마나 됩니까?

달성율 16%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기간이 '92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럼 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이 '89년도에 400세대, '90년도에 200세대 '91년도 883세대 '92년도 900세대인데 16% 추진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 입니까?

전체의 16%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천 시영아파트 내에서만 16%라는 얘기입니다.

원천 사업소만 아니고 공영사업전체의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금년도 아파트 건립계획이 몇 채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89년도 400세대하고 '90년도 200세대 '91년도 883세대인데 현재 짓고 있는 것이 850세대입니다.

짓고 있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몇 세대를 완료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달성률 제로 아닙니까?

지금 건립 중에 있으니까 제로라고 볼 수는 없죠? 금년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진행과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진행과정을 보면 16%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아무도 그 아파트를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6%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진행과정을 마치 실적인 것처럼 보고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항상 집행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곧 될 것이다.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시나 구 행정관서에 오면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83세대의 진행이 금년말로 16%라는 것은 행정집행 관서에서는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은 883세대의 16%인 약 140세대 정도가 준공됐다는 걸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지로는 그런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을 보지 마시고 사용자, 시민의 입장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부에서의 관리수치는 그와 같은 진행과정으로 하시되 대 시민 발표는 항상 결과용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다니까 들어가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83세대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분을 짓는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89년도에 400세대, '90년도에 200세대, 600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800세대를 짓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분에 대해 그 동안 저희가 원천택지 개발예정지구내의 부지를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에 이와 같은 주택들을 권선 2지구 내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개발사업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위치 변경을 해서 600세대를 짓고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883세대의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 280세대를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권선 2지구 내에 공사 발주를 해서 설계가 완료도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아파트 건립문제는 부지확보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당해연도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설계의 어려움이 목표달성을 못한 것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직원이 수십명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에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것은 지금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이 과거하고 현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 경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사로 2월 내지 3월에 설계를 하고 3월 내지 4월에 용지매수를 해서 대충 한 5월정도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내지 11월에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와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용지매수라든지 용지확보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매수 하는데 만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서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늦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진다고 그러면 '92년도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이 200만 호 주택 건설사업의 일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척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그러면 '92년도 사업계획도 변동이 생깁니까?

네. 변동이 생깁니다.

그럼 총 목표는 달성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200만호 건설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직접 짓는 것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짓는 것 또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것 또 개인이 짓는 주택 해 가지고 한 4만 3,000호를 계획했습니다. 한데 현재까지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 개인주택업자의 도움이 관의 계획 미 달성을 많이 보완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도시건설에서 4시까지 시간이 돼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 되시겠지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한홍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에 통신굴착 복구공사와 한전 지중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원인자가 각 시, 구, 군에서 굴착 허가를 득하고 복구공사비를 시, 구, 군에 예치한 후 시, 구, 군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복구공사를 발주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시행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삼천리가스가 독점을 하면서 이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도 법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가스만은 예외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계 규정을 본다면 원인자 즉 파헤친 사람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공사, 한전 이런 데는 시에서 자기들이 그런 복구체제에 돼 있지 않아서 구청에 의뢰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천리 가스는 여기 시내의 모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규정에도 아무런 하자도 없고,

그럼 국장님 삼천리가스 회장으로 있는 분이 전 수원시장 남 모 시장이 회장으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 양 구청에서 이 문제가 민원이 됐을 적에 수원에 그 양반이 내려왔던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내려 왔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이 문제가 민원이라고 집단 민원까지 발생하여 무슨 문제만 되면 그 양반이 수원에 내려 왔다 가면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 수원시에서 각 업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신공사나 한전 같은 큰 기업에서는 어떻게 자체능력이 부족하고 일개인이 하는 삼천리 가스만은 어떻게 자체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굴착원인과 부담이라고 관계규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도 복구비를 예치하지요. 그럼 삼천리가스에서도 복구비를 예치하면은 그만큼,

삼천리 가스에서는 자기들이 업자지정을 해서 충분히 복구를 하겠다 해서,

원래는 예치한 후 수원시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자가 그렇게 요구가 왔을 때는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수원시에서 비난이 되고 민원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삼천리가스도 이제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와 같이 굴착공사를 할 적에는 예금을 수원시에 예치한 후 수원시 행정당국에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좀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굴착을 할 때에 삼천리 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통신공사나, 한전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가 지금 서면으로 내주신 것이지요?

예 그것도 있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말이지요. 지금 3분이 올려져서 말씀을 드릴 려고 그러는데요. 저 세분까지 지금 보충질의 내주신 것은 물론 질의 답변을,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만 해 주시면은 네, 답변은 나중에 4개 분과가 끝나고 난 후에 받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 못 받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받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권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 9만 8,459평 494억 또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 25만 4,402평 1,596억 6,700만원 원천 시흥아파트 건립 9,746평 부지네 10층 7동 850세대 325억 200만원 권선시영아파트 건립 5,999평 13층 6동 650세대 226억 3,600만원 등의 공영사업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을 추가행정 사무관으로써 사업소장의 지구로서 이 방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송탄시의 경우 지방행정서기관이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제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책임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전 입주로 인해서 상당한 선의의 입주자에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 국장님의 사과용의와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할 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국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계관 되시는 분들은 서면 질의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서면 질의해 주신 이 안건을 지금 질의만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답변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답변을 받는 걸로 아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호에 많은 땅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매립이 허가를 받아서 매립이 되어 있는지 허가를 받아서 매립이 돼 있으면 허가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호에 시설은 41억이나 투자를 하여 '87년에 착공을 하였는데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건은 지금 현재 우만동에 골프연습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집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곁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지금 이수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기록 하셨는지요.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서면질의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수 위원입니다. 요새 파손된 지구에 도로 재 포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무슨 예산으로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관 말씀,

건설 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두분 중에서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감사일정에 따라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 건설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보건사회분야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이민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청소 대행업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사 명칭만 몇 개회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레기 운반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는 거봉산업 김규봉씨, 대일산업 김병윤씨, 덕성상사 박흥수씨, 삼복 이광운씨, 동산용역 유병록씨, 광신상사 장태수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와 정화조 다 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은 대실 필요 없고요 몇 개 업체라는 것만 해주세요.

분뇨는 4개 업체고 정화조 13개 업체 그러니까 분뇨, 정화조 처리 하는게 17개 업체입니다.

17개 업체 중, 다시 묻겠습니다. 타 지역 분이 저희 수원시에서 와서 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주소지가 수원이 아닌데 수원에 와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한 분인데 2개 이상 업체를 가지신 분이 몇 개라고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소장 사업의 경우는 아까 법률에 따라서 정화조 처리업 하고 분뇨 처리업 하고 두 가지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산기업도 역시 분뇨 처리업 하고 정화조 처리업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 같은 한 회사입니다. 대림환경이 분뇨 정화조를 따로 각각 가지고 있고, 성원산업이 분뇨와 정화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화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업을 겸해서 하는 사람이 4사람 있습니다.

4분이지요.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4분입니다. 별개로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사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청소대행 업 청소구역 분뇨 진개 정화조 처리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진개 분뇨 정화조 대행 업무신고 허가제한 및 구역 지정배경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원시 고시 제 28호 허가제한, 수원시 고시 제 210호 청수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89년 12월 20일 실행된 것입니다. 몇 개 업체로 제한되므로 자유경쟁 시대에, 왜 한정된 수의 업체를 정하여 업체간 담합을 이루도록 유도하셨는지 이로 인한 업체간 담합으로 주민들의 신고 처리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함은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민 청소 불친절 등의 민원이 발생되므로 주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시정조치 강구책은 갖고 계신지오. 자료에 의하면 1008건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7일 내지 20일 이상 지연됨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며 예를 들어서 인접 시군 청소업자는 경쟁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수고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 허가 사항을 변경 각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1업체 또는 일정 업체 수를 허가 방안으로 하여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수를 늘려 자유 경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오. 그리고 이젠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시점에까지 왔다고 보아져 쓰레기 처리에 있어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오. 이제 우리 수원시도 2000년도 안에 인구 100만이 넘는다고 보았을 때 이제는 남에게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을 지불하며 김포 매립장 까지 가는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해가 전혀 없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열 병합 발전소를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전기와 냉난방 시설을 갖춰줄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쓰레기 처리 소각장과 열 병합 발전소를 돌아본 후 느낀 소감을 잠깐 피력하면 '80년도 당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쓰레기 처리 소각장이 10만 인구의 목동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자라 인근의 여의도 및 반포 등의 타 지역의 쓰레기도 처리함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이젠 오히려 투자금액을 빼고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수원시도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좋은 복안을 기대하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모일간 신문에서도 서울 시의회에서 아마 이러한 안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3년 내지 4년을 연차적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부시장님 좋은 안 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쓰레기 처리업체를 왜 수원시 고시에 의해서 6개 업체로 제한을 하셨느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각장 건설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부터,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빠지셨지요. 업체간 다시 허가 조건을 경쟁적으로 자유경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안 계신지.

아니,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쓰레기는 하루에 1, 200ｔ 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에서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APT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6개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업체 상호간의 자유로운 설립경쟁 지역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경쟁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 내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난 '87년 12월 24일로 신규허가를 제한했고 구역지정도 '89년 12월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간의 어떤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이것도 어려운 측면이고 구역간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6개 쓰레기업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인력과 장비 규모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업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려면 업체자체가 건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장비도 충분히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허가 된 6개 업체 외 더 허가를 해주면 업체의 능력 신장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운 경쟁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청소업체의 인력이나 장비를 검토해 봤을 때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관한 문제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당해 업체의 관리능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의 쓰레기를 김포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목동의 그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일본 동경의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동경 시내에 8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소각도 하고 찌꺼기만 매립을 하니까 매립지가 적게 사용되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사실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측면과 행정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로써는 매우 희망적인 것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뒤에 100만평 정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일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ｔ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ｔ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에 500ｔ규모로 확장시켜줄 것을 건의를 하고 또 토개공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 수원권 내 그 지역에 앞으로 500ｔ규모의 소각장 시설이 마련이 된다할 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북 수원이나 서 수원권의 그와 같은 시설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하나 더 건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바라고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더욱 확고한 답을 얻기 위해서 모셨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고시 제 210호가 구역지정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업체간의 경쟁심이 있어서 서비스가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서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자기네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실정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발생인지 되고 부터는 실제적인 업주는 8개밖에 안되죠 그러면 장안구·권선구로 나누었을 때 4분씩입니다. 업주가 이 네 분들의 합의하에 수원시의 청소 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업체의 횡포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본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과거에는 지정이 되기 전 경쟁시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잘해 주었는데 담합이 되고 부터는 이 분들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한돼서 묶여져 있는 상태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APT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주일이 되도 안 치워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분리수거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관리소장님께 얘기했더니 애로사항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아달라 그리고 치워달라 해도 막무가내 랍니다. 시에 와서 진정을 한 걸로 아는데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업자가 또 정화조 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에는 서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 즉시 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0일 어떤 사람은 한달도 좋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1일 이상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시키면 절대 이러한 횡포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의 잇권이 달려 있는데 회사사장이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유경쟁 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민제 위원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몫이다. 이러한 안일한 관리로 인해서 서비스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요인도 과거에 비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확보도 어렵고 인건비도 옛날에 비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업체에서 성의도 부족하고 인력관리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도 있고 어느 지역은 서비스가 잘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뒷골목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요인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기존의 방침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될 부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의 좋은 복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생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대중 음식점 허가자 위생교육에 관하여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 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대개 영세업자이신 분들은 거의 부녀자로서 어린아이가 딸려 있다든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 및 여러 형태의 애로점이 많으신 사항인데도 우리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를 놔두고 고양군 일산에까지 가서 1박 2일간의 위생교육을 받으므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시 당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수원시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은 5일 간격으로 실시할 의도는 없으신지요. 문제로는 이의 해당 공무원에게, 심지어는 이분들에게 오셔 가지고 어린아이를 봐 달라는 등 각종 때를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을 만일에 이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방치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여겨져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경배입니다. 이민제 위원께서 질의 해주신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필증을 붙여야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또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라든가 또 어떤 불가피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 나간 후에 2개월 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날짜로부터 1년 동안을 유효를 주고 또 연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에는 위생교육 하는 기관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심도 있게 저희가 다뤄 갖고 교육에 대한 것을 저희 수원시 내무부 공무원이라든지 또 여기 자동차 교육원이라든지 그런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가 아니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5만 이제 70만입니다. 70만 인구가 사는 경기도청 소재지 수부도시라고 자랑하는 수원 시민이 일산까지 가서 그 교육필증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그 몇 시간 교육받기 위해서 그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죠. 이게 바로 민의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달 한번 그거 간단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번 모아서 하든지. 좀 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안되고 좋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도 굉장히 피곤 부분 이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에 대해서 이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녀 아동 상담소 하시기 이전에 어제 부시장님께서 부녀복지계획에 대해서 노인 복지와 바쁘신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미리 그 점부터 듣고 부녀아동복지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이수연 위원님하고 또 김용서 위원님하고 가정복지 시책, 노인 복지 시책에 대해서 부실한 점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가정 복지 시책이나 또 노인복지 시책이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부단위에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이외에 저희 시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이러한 시책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없다고 하는 점을,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 시책에 관해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책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양로원이라든지 경로당 또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이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정말 부각 시킬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이 노인복지 문제는 2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는 사실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문제는 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돈이 있고 해서 다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인생을 즐기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튼튼하지 못한 이러한 노인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개발하는데 좀 역점을 둘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와 더불어서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지금처럼 모든 생활 여건이 달라지고 노인들을 같이 봉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제도 내지 가족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유료 양로원이 지금 2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식 유료 양로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간업체에 참여라든지 유도 등을 통해 가지고 노인복지 아파트라든지 또 그와 같은 유료 양로시설 이러한 것도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마 저희 시에서 한번 내년도에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 가지고 노인들 특히 불쌍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투자된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양로원이 2개소 있습니다. 양로원 2개소, 경로당 지원, 노인정 신축 또 노인 건강진단서, 승차권 이렇게 해 가지고 7억 8,000 정도의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5% 증가된 9억 6,700만원 정도의 노인 복지예산을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의문점이 한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노인 건강진단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녀회장 시절에도 노인 건강진단을 위해서 많은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서 그 결과를 받아 본 겨로가 노인 분들은 그 건강 결과를 안 받아 본 만도 못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뒤에 치료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모를까 무작정 통보만 받고 그 후 대책이 없으니까 노인들에게 오히려 부담감만 안겨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디 국립 병원이나 어떻게 해 가지고 사후 대책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결과도 뭐 간단한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만성병들이 많고 또 조그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의료보험시스템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뒷받침은 그런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 다음 질의 있지요?

네.

질의해 주세요.

부녀 아동상담소에 대해서 보사국장님이나 아동상담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녀아동 상담소 소장님 계십니까?

네.

'91년도 부녀아동상담소에서는 매우 많은 상담과 실적을 많이 하였는데 그게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많은 무리로 이목에도 많이 집중되고 있는 가출 여성하고 미혼모 상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 위로 서시지요.

지금 여기 149명의 가출 여성과 미혼모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가출여성이 몇 명이고 미혼모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녀아동 상담소장 강래화입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출 여성과 미혼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 여성은 대개 보면 남편의 술 주벽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여성하고 생활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생산직에도 취업시켜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셔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선도해서 귀가조치도 했습니다.

가출여성과 미혼모가 있는데 가출여성이 몇 명이고 미혼모가 몇 명입니까?

자료 뽑은 데 의하면 미혼모 상담해서 149건을 했습니다. 가출여성하고 그것은 분리되어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가정을 가진 가출 여성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대개 미혼모는 사무실에 오기보다는 미혼모가 학생으로서 자칫 잘못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가 직접 내방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화상담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네,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불우여성들의 직업알선은 주로 직업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파출부, 생산직, 지금 저희가 여관이나 목욕탕 청소 등 다 합하면 가정파출부 같은 관계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고 있어요. 타 용역회사에선 1년 연회비가 3만원이고 다달이 만원씩 받는데 저희는 저소득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락여성들이 상담을 하고 그 여성들의 시설 입소는 어디에 몇 명을 시키셨는지요.

윤락여성들은 저희들이 항상 계도를 하며 저희가 매주 1번씩 순회단속을 해요. 했다가 1달에 1번이나 2번 경찰관과 함께 한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나이가 많거나 꼭 집으로 보내야 할 분은 구분해서 집으로 보내고 학원에 가서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낄 때 저희가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숙식도 다 제공을 합니까?

예. 숙식도 다 제공하고 그것이 도비가 78. 5% 이고 국비가 16. 4% 또 재단보조가 1. 4%이고 자체 수입이 3. 8%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출아와 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출아와 미아가 많이 생기는데 가출아, 미아를 집에 보낼 경우에는 보내지만 어떤 시설에 주로 입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연결이 되는 아이들은 보호자로 연락해서 보호자가 와서 인도해 가고 미아라서 집을 못 찾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관할하는 남부일시 보호소가 있어요. 안양에 임시 보호를 시키고 보호자를 수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자에게 연결시켜 보호자가 와서 찾아갑니다.

보호소에 있는 기간은 몇 년이고 올해는 몇 명이나 보내셨어요?

보호소에서 있는 기간은 대개 미아인 경우 3개월 정도 있다가 보호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남부 임시 보호소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느 시설로 몇 명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남부 보호소에 있는 기간이 며칠 간 있으신지요.

3개월간 있어도 돼요.

거기서 미아가 생기면 다른데 위탁하고 입양도 합니까?

미아는 입양할 수 없죠.

결손 아동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결손 아동은 대개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한 가정, 또 엄마나 아버지가 옥중에 수감되어 있는 가정, 이런 정상가정이지 않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이들 입양도 시킵니까?

요즘은 젊은 분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그분들이 입양기관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서 도저히 우리는 살지 못하니까 입양해 주십시요 해서 거기서 친권포기와 법적 수속을 다 밟아요. 밟은 다음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입양 시켰는데 요즘은 국외입양을 지양하기 때문에 각 그 지역 상담소를 통해서 재확인을 해요. 재확인해서 그 재확인 상담소장이나 아동복지 지도원의 실인이 찍혀 나갑니다. 그럼 국장님까지 결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몇 명이 어디로 입소했는지 옮겨갔는지 전혀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담으로 하고 입양 명수도 안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상세한 것은 서면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역전광장 옆 역전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윤락녀가 그쪽에 많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많이 줄어서 한 51명 정도 됩니다.

51명. 소장님이 열심히 일하셨네. 왜 여쭤보냐면 소장님의 자리가 윤락녀가 많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야단칠려고 그랬는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줄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숫자는 어느 숫자를 얘기합니까? 51명의 숫자는

51명이라는 숫자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건강관리협회에서 그 아이들이

보건증 발급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수원시내 북문, 또 팔달로 시내 복판, 뭐 주택가까지도 침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상담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남자분 한 분하고 아동복지 지도원 여자 분하고 그렇게 5명으로 근무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인력부족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건증 발급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하고 나타나는 부분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많죠 사실. 대개 요보호 여성이라면 업소여성도 다 요보호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구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부녀아동상담소 소장님으로부터 현실적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병·의원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5만 수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 개 구청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 밤새도록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질의한 병·의원 관리에 대해서 어제 들으신 대로 인정이 가시는지요.

네, 어제 이민제 위원님께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금도 위법사항이 없도록 단속하고 업무 처리를 강화해서 65만 수원시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안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겠죠.

네, 영안실에 대해서도 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단속 내지 지도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지도 및 시술실 적도 역시 인정하시겠지요.

에.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곧 바로 시정하는 방향에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 없이 지적하신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염병 환자 발견상황에서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에 대해 앞으로의 조치 사항도 인정을 하시겠지요.

결핵환자는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되고 병원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서면상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못했던 것을 깊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도 의료감시를 할 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도를 해서 꼭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시정하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의 하셔서 어제 지적 사항과 같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학교의 양호교사로 하여금 접종을 맡아서 하므로 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의 가중함도 덜고 또 접종하는 애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인을 해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65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주신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과 일치되는 그런 업무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앞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6가지가.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들으셨고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권선구 소장님께서도 이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이의가 있으신지요?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이 저희 보건 발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해 가지고 시민보건과 시민의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온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더욱더 발전적인 그러한 계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민제 위원님 계속해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에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 장 문제는 지금 화장장특위에서 추진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깊이 있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장장 운영실태에 있어서 평소 국장님의 갖고 계신 소관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건의 사항 같은 것이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몇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수원시립화장장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65만 전체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의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갈 때까지는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공해방지 시설을 보강을 해 가지고 높이 있던 굴뚝도 헐고 현재 무연, 무취 시설을 해서 인근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후에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봤을 적에 약 2천 4, 5백구의 화장을 했는데 월 평균 약 2백2, 3십 건의 화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3∼4% 나머지 70%가 사실은 타 시도로 다 돼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수원시 화장장을 이용했습니다만 그 후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강한 이전촉구를 위한 여러가지 의사표시,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화장 장은 수원시민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하고 그 외에 타 곳에서 오는 것은 사법 처리된 내용, 예를 들어서 사건에 의해서 죽은 시체 이러한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있어도 받아서 4월달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두 구 정도 한달에 5, 60구 정도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질책의 얘기가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지역 인근에 큰 피해가 없다 면은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묶어 가지고 다루지 않는 것은 수원시에도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런 얘기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시 화장장이 타 시·군으로다가 옮겨졌을 경우 그러면 그 시 군에서 "너희들 다른 구 안 받았으니까 우리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거냐 또 보사국의 묘지정책이 화장장을 자꾸 권장하는 걸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갈 때까지 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화장이 필요한 분들은 화장을 권장하는 의미에서라도 받아주다가 어느 지역에 이전이 돼서 가게 되면은 그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보사국장님 아무쪼록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님 어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유아원 송원유치원에 대해서 시정과장님께 어제 그 처리의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시 땅이 아니고 건물만 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후 처리에 어떻게 하실건지 명쾌하게 해답을 주십시오.

시정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원 새마을 유아원 토지와 건물이 시 소유가 아니고 토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제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83년도에 건립할 때 그 당시는 토지의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시에서 사용하도록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정월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하고 협의한 결과 앞으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현 운영자한테 맡기든지 그걸 협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토지를 수원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해 가지고 내년도에 탁아로 전환되면은 탁아시설로 가능합니까?

보육시설이지요. 시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부녀아동 복지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매입하기로는 그 분하고 확실히 결정을 보셨습니까?

그 분이 매입하는 거를 희망하는 걸로 일단 저희한테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가도 있고, 금액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란 지가가 상당히 비싸거나 이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시에서 그거를 매입할려면은 감정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땅주인이 매입도 안되고, 건물만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를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당초 저희하고 무상사용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을 그냥 일반적으로 철거하라 그러면은 안되고 또 시에서 그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협상이 안될 경우에 또 고가의 땅. 옛날의 지가나 지금 지가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거서이 꼭 우리 시에서 필요는 하겠지 만은 그 높은 가격을 주고 못 살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93년 12월말까지가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될 수 있는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면 자연폐쇄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상당한 손해가 갑니다. 그 당사자한테도,

본인은 손해가 안가지요. 땅이 자기 땅인데 무슨 손해가 갑니까? 시가 손해가 가지.

아니지요.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소송이 걸리는 건데요. 결국 그냥 건물을,

아니, 과장님이 애초에는 이정월씨한테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애당초에는 이정월씨 것이 아니고 딴 분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정월씨에게 다시 사용 승낙서를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이전된 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장하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는 저희가 못했는데요. 그건 법적인 소송일 걸리든지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현재 그것을 실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분이 사용 승낙을 해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전 소유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것이 승계 되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팔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데 "옛날 주인이 빌려줬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지요.

건물이 없다면은 문제가 될게 없는데 문제는 지금 건물이 서 있는데 시 건물이 서있는데 그게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은 법적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없고 그냥 나 대지에서 사용 할 때는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러면은 현 땅주인한테 건물 승낙서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받지 않은 데에서 무리가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법적인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책임져야지요.

그러면은 다시 그분한테 허가 승낙서를 받으실 의양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싶지만은 애초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목적으로 할려면은 좀더 계획된 사업을 시도하시고 이렇게 무모한 여태까지 시에서 쏟아 부은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고 무모하신 사업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인한테 특혜 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혜 준 것 없지요. 특혜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영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시립 유아원은 자동 폐원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뭐, 보충질의입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영리사업이 아니면은 그럼 현재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송원 새마을유아원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립이든, 사립이든 전부 보조금액이 똑 같습니다. 그 학생수에 의해서,

그럼 만약에 그게 보육기관으로 넘어가면은 꼭 그 사람한테 꼭 승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계약 있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보육원으로 넘어가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게 넘어간다고 해서 보조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을 거론을 하냐면은요. 지금 영유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거론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게 문제점이 거론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른 네 군데의 시립 유아원은 다 전환이 가능한데 이는 지금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립 유아원으로 보육시설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론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시립으로 이용하고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자기의 목적을 그거 한다 면은 수원시에서 여태까지 예산을 쏟아 부은게 헛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보조준 것이지,

어린아이를 보조를 해주면은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를 해서 '93년 말까지 그 경과조치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91년 1월 13일까지 다 시립으로 하고 이것은 그럼 사립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시립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어제 말씀 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건물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임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를 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3일까지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대를 받고 거기다 운영을 하도록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여기서 질문하시는 5개 견해에서 4군에는 내년에 보육원으로 전환시키고 계시지요? 결국 하나만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바로 땅하고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 서두에 설명을 주신대로 내년도 후년도에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만 종결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답변하고 들어가 주세요.

이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땅을 매입하든지 건물을 매각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 더 하실거예요. 끝나셨어요?

과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과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후일이라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한마디할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자리에 안 계신데요.

대리답변?

대리답변, 전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청소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비단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간 쓰레기 문제를 행정관사에서 기구와 직제가 현실에 맞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수원시 청소과장님은 섭섭하시겠지만 개편제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양 개 구청에서 인원이나 장비를 취급하는 양 개 구청에는 현재 청소개편제로 가지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제가 봐서는 불합리한 것 같애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인데 부시장님께서 안 계셔서 보사 국장님께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조직상 물론 직제승인을 내무부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수원시 같이 자치구를 갖고 있지 않은 시에서는 전부다 개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시장님이나 고위 공직자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내무부 상급 부서에 절실하다는 것을 꼭 호소와 건의를 해서 직제 승인을 얻어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 제가 드릴말씀의 요지는 이런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이영근 위원께서 저희가 가렵고 아쉬운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 청소계가 본 청의 경우 청소과로 개편이 되면서 1, 2계로 개편이 되었고 구의 경우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구청의 경우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계가 있는데 거기 직원 둘 셋이 환경관리 200여명, 청소차량 수십 대를 가지고 35만 정도가 버리는 쓰레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를 봐서 솔직한 말씀이 본 청보다는 차라리 구청에 청소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건 저희 실무진끼리도 여러 번 논의는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청소과를 설치를 해주고 아직 구청단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절실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을 충언을 해주시고 채찍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별히 쓰셔 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 보충질의가 남으셨습니까?

화공약품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만 듣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받구요.

장안구청장님 준비되셨으면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화공약품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의 사후관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자처리에 대한 문제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이 문제를 나름대로 이 사항은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환자나 사상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민사상으로 되어 있어 거기다 위임을 했습니다. 다만 형사 적인 문제는 저희가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성광 위원장님께서 직접 사고 수습대책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문제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 주민을 좀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현재 이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숫자는 27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상자가 현재 6명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체 9,613만 6,070원을 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65%에 상당하는 6,144만 8,000원을 사망자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사망자가 639만 2,000원 상당액의 배분을 받아서 그분들은 현재 민사상의 문제는 현재 고문변호사 김인화 변호사에게 수임을 시켜 지방법원에서 지금 심의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리면 이분들이 재판에 회부한 사항이 5회 내지 6회 이상 심의를 해 가지고 재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연내에 완결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이 돼서 변호사가 수임 받은 내용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임변호사에게 위임한 그분을 제외한 중상자라든지 경상자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적 피해는 물적 피해대로 35%에 해당하는 3,468만 6,000원을 그때 그 피해자 전원이 한데 모여서 주 위원장님이 이 사항을 주관을 하셔서 피해주민들이 크게 이의 없이 그대로 배분을 받은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민사상에 있어서 이 피해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예로 이상분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이것은 소액 심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가 돼서 5회나 6회 이상 심의를 해서 아직 종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동장이 그 집을 방문하고 또 저희도 방문하고 또 소식을 듣고 주 위원장께서 직접 인근에 계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들이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 수행되는 내용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면서 민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사항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이제 시간상 보건 사회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사회분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내무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내무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저희 수원시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해서 회의장 준비관계로 해서 소 회의실로 옮겨서 내무행정분야를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시에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내무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님들 14일 동안 감사 계획서 작성하시고 또 오늘까지 감사하시는데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정, 교통, 체신 또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개인에게까지 아마 컴퓨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전산망 계획은 '96년까지 국가기관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 수원시에서도 경기도에 설치된 지역 전산 본부를 중심으로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세무관리, 자동차관리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92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3억을 투입하여 종합 시스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 인사관리까지 종합행정 전산화로 시·도간, 구·동간에 온라인화 시켜 대민 행정의 양질화, 신속화, 신뢰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을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님을 제가 모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통신전산계장을 제가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동의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전산화 업무에 대한 대민 행정 효과를 통신계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83년도부터 전산화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91년까지 왔습니다. 전산망이 구축된 지금 단계에 우리 대민 행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92년도부터 종합행정 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그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 통신 전산계장 황계수입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업무 성격상 실무자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신 전산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AT34대, XT 138대, 부대장비 351대를 시·구·동에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행정 전산망운영은 시, 구 각 부서와 동에서 운영하고 전산요원 3명으로 하여금 전산기기와 장애복구, 전산장비 유지 및 온라인 통신 회선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대비하여 기계 공급업체로 하여금 A·S요원을 상주시켜 장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통신전산계장의 직렬과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통신 6급, 지방통신기사입니다.

지금 전산용 하드웨어 보유 대수하고 본청, 사업소, 구, 동간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및 하드웨어 내구 연수가 몇 년입니까?

내구 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요? 지금 전산직 통신직 요원의 오퍼레이트 교육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90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 주관으로 1기에 60명, 2기에 60명, 120명을 교육을 시켰고 '91년도는 1기에 60명, 2기에 50명을 현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청에 통신전산계에 4분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에 오퍼레이타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용직 오퍼레이타요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1년 8월 장마시 우리 수원시가 낙뢰, 천둥번개에 의해 아마 일부 전산실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실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전산기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전산실 피해는 없었고 그 날짜가 '91년 7월 21일 일요일 아침 10시 15분에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통신이 두절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218m/m의 강우, 폭우가 동반돼 가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관계로 저희 교환부 전원의 휴즈가 2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카드 2장이나가 가지고 저희 예비기계로 사고 후 1시간 30분만에 신속히 복구했습니다.

장애복구 시간이 1시간 30분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낙뢰가 전산실 중앙에 내리쳤으면 아마 다 나갔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피해를 적게 봤습니까?

피해가 적게 된 원인은 그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가동치 않았었습니다.

기계를 가동치 않았다,

예.

그런데 서울에는 63빌딩을 비롯해서 종합청사 등등 고층빌딩이 많은데 그러한 높은 빌딩도 가끔 낙뢰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층 빌딩에 피뢰침이하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고 천둥번개에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21일날 천둥, 번개에 천만다행으로 가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맞았기 다행이지 가동시간에 맞았으면 상당한 피해가 왔지요?

직접적으로 맞으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피뢰방지기를 전부 설치해서 달았지만 피뢰양이 많을 때는 작동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진의 실력으로서는 그 피뢰기를 완전히 잡는 것은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신전산계장님께서는 현재 이 책상이 2. 5m되고, 본 회의장 의원들이 앉는 책상이 한 4. 2m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셋이 앉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한 대죠?

네.

저희 내무행정 분과협의회에서 타 시·군을 돌아보니까 2인 1탁에 마이크가 각기 있는데가 있고 또 2인 1탁에 1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본 회의장은 3인 1탁에 마이크가 1대 뿐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도 통신전산계장은 3인 1탁에 마이크가 1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도 절충을 봤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다른 의회에 견학을 갔다 온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직렬과 직급과, 근무연수를 물었나면은 4월 15일날 의회가 개원되면서 아마 시설 집기는 시에서 준비하지만 음향시설이라든가 마이크 등등은 전문직 기사한테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통신전산계장이 3인 1탁에 마이크를 한 대를 놓은 뜻이 나름대로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3인 1탁에서 마이크 1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보완을 빨리 해주시고 마이크의 운영관계도 이렇게 보턴을 눌러 가지고 사무국 직원이 오픈을 해야 만이 대화가 될 수 잇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 스위치 켜고 끄는 방식으로 했을 때에 울림이 많이 납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쓰고 있는 마이크를 보면 잠시 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이크가 10대 밖에 안됩니다. 본 회의장엔 마이크가 한 30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회의장에 무슨 마이크가 30대나 됩니까?

의원님들이 쓰는 마이크가 15대고 그 앞에서 쓰는 것하고 예비까지 30대입니다.

앞에서 쓰는게 무슨 15대 입니까?

의장님 석에 2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옆에 4대, 발언대가 2대, 사회자석에 1대 빼놓고 해서 여유 분까지 해서 30대입니다.

통신전산계장님께서는 의회의 음향시설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 향후 다른 n의회를 견문하셔 가지고 의회운영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곧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아까 보유대수 말씀하셨죠?

네.

전산장비와 하드웨어 보유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통신전산기계 전산장비에 대해서 장애복구,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저희 전산직 3명과 기계공급업체 A·S요원이 1명이 수원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원시에 통신계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기계공급 업체는 경기도에 단 한군데입니다. 삼보 컴퓨터에서 경기도 전역에 컴퓨터를 공급했습니다.

삼보컴퓨터에서요?

네.

삼보컴퓨터 A·S맨이 그냥 수원시에 전산계 직원같이 관내 정비를 그때그때 장애복구, 유지 보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부시장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계세요?

네.

제가 시에 건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는 전산 담당관 실이 있습니다. 실장 한 분하고 전산직 계장 넷이 있고, 전산직 공무원 기타 기능직해서 48명이 전산담당관 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청이 현재 통신 전산계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 전산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는 본 청 통신전산계 만큼은 별도 직제개편을 내부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과로 승격해 주시면 어떨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각 동에 근무하는 주민등록 전산 오퍼레이타가 현재 아까 일용직이라고 했죠?

네.

일용직근무자는 근무자세가 의욕이 나지 않고 태만해 지고 또 이직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에 한 동에 한 명씩 전산요원이 있게 되면 그 전산요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누가 대신 그 업무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민 행정에 상당한 차질이 오니, 각 동에 전산 오퍼레이타도 기능직 정식 직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 2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저희 통신계장에게 대신 대답을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전산관계 이것은 현재 행정의 절정기에 왔다고 지금 보구요. 앞으로도 상당한 발전이 올 것이므로 제가 도의 관계관하고 통신전산계를 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로 승격하는 걸로 일단 보고 드려 가지고 실행에 옮기도 있습니다. 각 동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가지고 아울러서 추진토록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하도록이 아니라 그 전산요원은 시장님 권한으로 특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정원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기능직 정원을 늘리든지 또 일반직으로 기술직, 전문직 확보를 한 연후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원을 상급기관하고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다기능 기계라 하지만 전산요원이 그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쓸모 없는 기계가 됩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된 전산장비가 오퍼레이타가 없다든지 또는 미숙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낭비일뿐더러 대민 행정에 크게 도움이 못되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주민등록 요원만큼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도나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우리 수원시와 같은 65만 인구의 거대도시는 통신전산계를 따로 승격을 하는 것을 승인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아까 전산계장님이 다른 의회를 일단 견학을 한 다음에 시설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92회계연도 예산에는 편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 안된 얘기를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증설하는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 그건 의회 사무국에서 추진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통신계장님 지금 기술직입니까? 일반관리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중이 하나가 정보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가 정보화사회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원시만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보가 신속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관련 정보는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전산망의 궁극적인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수원시가 갖고 있는 정보가 경쟁력을 잃으면 수원시는 낙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관한 정보처리관계를 기술직한테 모두 맡겨 놓고 행정전산망을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든다면 정보의 유출입니다. 즉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그것이 6급 행정 기술직 손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은 답변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주시고 내년 감사 때는 총무국장님, 부시장님 이하 상급 직에 계시는 분이 정보전산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있는 1명씩 배치된 전산담당자가 일용직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에 있는 정보를 모두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처리 즉 컴퓨터라는 것을 기술직이 처리는 하지만 관리는 관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이후의 전산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기술직이 처리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관리직이 처리하고 운영하고 관장해야 하는 업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안상의 큰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 관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인사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죠? 즉 일용직이 수원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신상명세서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납부관리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 전체의 재산을 일용직원이 파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직이 관장하지 않으면 정보의 유출로 생기는 사회혼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입찰 업무라든지 공사관련업무가 전산화 됐을 때 보안관리가 되지 않으면 엄청남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내무행정 부분이 끝나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이왕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청사 내 모든 건물이라든지 비품관리를 총무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국장님 소관사항 입니까? 비품관리 기타 등등. 청사배치도라든지요. 맞습니까?

재무국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병홍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청사내의 의회는 매우 비좁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청 내에만 해도 행정동에라든지 새마을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등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많은 부분의 사무실이 무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청내 사무실을 일일이 말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본 청 사무와 관련 없는 사무실의 처리는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제시해 드린 것이 본 청이라든지 구청, 시 건물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현황을 내드렸는데요 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의회사무실이 전부 분산되어 의정활동에 불편하다 하셔서 한데로 4층으로 오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관 3층을 올리는 것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준공되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회가 끝나면 조치가 되겠습니까?

재무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하기가 어렵던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소관이든 재무국장 소관이든 시에서 저희 의원들의 입장을 깊이 통찰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두 번째 안건이 있는데 말씀드려야 이해되니까,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체납세 관리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후 서면으로 체납세에 대한 서류가 넘어왔고 오늘 아침에 나머지 서류가 완벽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 사항인 체납세 관리현황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동준 기획실장님께 수원시에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에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1년 11월 30일 현재 '91년도 예산에 각종 사회단체에 무려 3억 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시 체육회 등 8개 단체에 1억 8,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여성단체 협의회 등 25개 단체에는 풀보조금을 무려 2억 1,357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원시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보조금은 예산 중 단체별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풀보조금은 국가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말로 필요한 단체에 한해서 필요한 경비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풀보조금 운영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를 시 예산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동준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로 구분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라든가 또는 이것을 협의회라든가 또는 이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정해주는 지원액을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하고 그리고 풀보조는 지방재정법 14조와 동 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법과 절차는 시 관계 부서에 보조를 요청하면 시 관계 부서에서는 요청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이 조금 많은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풀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는 첫 번째 한국 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수원지부에 운영비 보조로 100만원, 노조간부 교육비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대한무공수훈자회 수원시 지회에는 운영비보조로 2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운동 수원시 지부에는 수원시 새마을 지도자 1,500명에 대한 6개월 분의 신문구독료를 1,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 나관리 협회에는 수원시 관내 나환자 44명에 대한 투약 및 동거가족 진료검진비에 146만 9,000원을, 수원시 체육회는 제 16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 및 운동용품 구입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제 37회 경기도 체육대회 홍보비로 1,980만원을 지원해 줬고,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835만 8,000원, 그리고 72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환영대회 소요경비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 28회 화홍문화제 및 35회 수원시 체육대회 행사비 보조금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수원시 체육회는 총 풀보조금에서 6,015만 8,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배구협회 활성화 및 체육진흥비 보조에 대한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체장애인 복지회 수원시 지회에는 제 11회 곰두리 체육대회 출전선수 응원단 보조에 538만 5,000원을 지원해 줬고 제 3회 장애인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에 95만원 그리고 수원시 재활복지 회관 난방비에 370만원 등 총 1,048만 5,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이 내용을 어떻게,

내용을 다 말씀해 주세요. 속도를 좀 빨리 해 주세요.

예.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에는 제 1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349만 5,000원을 지원했고, 한국사회지연맹 수원시 지회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한마음 갖기 결의 대회 등 3종목에 516만 5,000원, 그리고 수원향교에는 춘기 석전대회 행사비 보조에 30만원을 지원해 줬고, 대한 노인회 수원시 지회에 겨울방학중 어린이 충효교실 운영비에 21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수원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에 공명선거 추진에 따른 현판 외 4종 제작에 1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바르게살기운동 시 협의회는,

한 5분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답변을 받아봐야 지금 기록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괄해서 서면 답변 받으시는 걸로 해야지 지금 기록도 안 하시면서,

제가 부분 적은 것은 있어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개선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에 한가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풀보조금은 사실상 운영해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창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풀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풀 보조금의 지원한계라든가 지원 범위 등을 명명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운영되도록 각 실과에 통보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볼까 생각합니다.

개선책을 강구하신다는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92회계 년도에 지금과 같은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에 의해 내무부에서 매년 기준 액을 시달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 액은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역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관 당 기준 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풀로 계상해 놓은 경비 중에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풀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는 별도로 계상 된 것은 없습니다. 풀보조금으로 계상 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중점적으로 이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예결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도 얘기는 해놓겠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92년도 예산에는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김용서 위원입니다. 다른 단체는 잘 이해가 가겠는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우회 하고 행정동우회가 무엇 하는 데입니까?

역시 경우회는 전직경찰관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역시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퇴직하신 분들이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 기관에서 해야될, 권장해야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미진한 설명하지 마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우회 150만원, 행정동우회 436만원 보조해 주셨지요? 이 경우회나 행정동우회에 보조해 주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풀보조는 어떤 경우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국가시책을 대리해서 수행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에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우회의 경우는 전사, 순직 경찰관 합동 위령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 행사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하는데 현수막 제작 등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각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시 본 청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혈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혈세로 보조해 주면서 뭔지도 모르고 돈을 줬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많은 단체가 다 어렵고 도와 줘야될 단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노인 복지회에 20만원 아주 어려운 단체는 단 몇 십만원 밖에 안주면서 불필요한 행정동우회 400 몇 십만원, 경우회 150만원 이런 불합리한 보조를 어디다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아까 개선책을 보고드린 대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김용서 위원님도 피력했습니다만 행정동우회하고, 아까 우리 특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에서 지금 노상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있어요. 또 시에서 이런 것까지 파악했습니까? 경우회에서 말입니다. 서민들 조그만 업소에 서예라고 박 쪼가리에다 써 가지고 많게는 2만원부터 적게는 6,000원씩 받았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데려다 경우회에서 할 짓입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4백 몇 십만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92년도에는 일절 해주지 마십시오. 지금 노상 주차장 운영으로 수입이 있는데, 제가 아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1개월 주차 요금을 끊었는데 역전에다 갖다대면 돈을 내고 경우회에다 갖다대면 돈을 안내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입니다. 본 위원은 매탄 3동 동 청사 계획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매탄 3동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현재 매탄 3동사무소는 지난 '90년 12월 매탄 2동에서 분 동한 이후 신매탄 아파트 나동 상가 2층 단지 노인정을 약 60평이 됩니다만 2년을 사용키로 하여 임대차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너무 비좁고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청사계획에 의하면 매탄 3동 989번지 개발대상지역 약 500평에서 1,000평을 새로 확보하여 연건평 250평에 지하 30평, 1층 120평, 2층 100평의 건물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신매탄 아파트 단지 내에 현 동사무소 앞 공공용지에 약 130평을 이미 동 청사 부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014세대 신매탄 단지 주민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단지 내 부지에 동 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희망하는 기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따라서 기존부지에 동 청사를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매탄 3동 관계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건립이라든가 공공청사를 관리라는 부서가 재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가능합니까? 재무국장님?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부지 약 130평에 동 청사를 신축할 용의가 있다면 부지는 비록 적습니다만 4층 내지 5층의 복합 건물로 설치하여 1,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예비군 동대 본부 사무실, 4층은 회의실, 5층은 독서실 또는 부녀아동 복지회관으로 사용토록 함이 좋겠다고 보는데 예산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신 조동준 기획실장님의 실천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상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국민관광지 승인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오늘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나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질의 답변을 해주시라고,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다음에 해요."하는 이 있음) ("다음순서로 바꿔서 해요."하는 이 있음) 국공유지재산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에 보면 취득토지가 455㎡에 3,020만 4,000원, 건물이 188㎡에 2억 2,800만원, 처분토지가 3,160. 5㎡ 1억 7,384만 8,000원, 건물이 309.56㎡ 1,796만 4,000원입니다. 취득 분에서 처분토지 건물을 빼보면 토지가 2,705㎡를 더 팔았고, 건물이 121.5㎡를 더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더 많은 땅을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면에서 보면 6,614만 2,000원이 더 모자랍니다. 사실 이 계획서에 보면 매각 분에서는 토지대장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이 금액은 실제 금액의 한 1/14밖에 안됩니다. 이 매각된 금액도 실제 금액 토지 가격의 현시가에 보면 50∼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수원시 공유재산도 현실 금액에 맞도록 현실화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 공유 재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매각할 토지도 많고, 그런데 우리 31개 동 청사를 안 가진데가 수원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처분된 토지를 가지고 조속히 동 청사의 대지를 가질 수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심상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지금 50%에 미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는 우선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인근 실례 가격을 조사를 하고 조사실례가격이 낮을 적에는 감정가격으로 하지만 조사실례가격이 높으면 조사실례가격으로 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1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총 7건을 매각했습니다. 7필지를 매각을 했고, 567㎡에 대한 금액으로서 2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가 지금 아직 안 지어진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금년도 계획에 동사무소가 장안구가 총 16개 동, 권선구가 15개 동 이중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동 청사가 장안구가 2개 동이 있습니다. 율천동과 정자2동이 있고, 권선구에 매탄 2동 매탄 3동, 구운동 이렇게 3개 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장안구 정자 2동과 권선구 매탄 3동은 금년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신축 동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송죽동사무소, 곡선동사무소, 우만동사무소가 준공을 해서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자 2동사무소와 지금 매탄 2동사무소, 세류 1동사무소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류 1동과 정자 2동사무소는 금년 12월 20일 이면 준공이 돼서 연내에 입주가 되겠고, 매탄 2동사무소는 늦게 발주가 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청사신축 계획에는 장안구에서 율천동과 신안동, 권선구에서는 매산동과 매탄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장안구에 노후 동으로 남향동, 권선구에 노후 동으로 세류 2동과 구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재 임차 동과 노후 동을 '93년까지 전부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왜 이런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91년도 계획서에 보면 저희 매각대상재산목록이라고 해서 토지대장 시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19만 7,000원짜리가 현재 판 금액이 2,385만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3만 9,000원짜리가 4,72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것이 원천동 산 96번지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제가 지금 매각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한 14배가 차이가 난다는 예를 들었는데 이런 많은 계획서를 세우면서 이 정도로 2, 3억씩 예산이 남습니다. 1년에 한 두개 동을 지어 줄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올해 토지를 7건에 대해서 처분하셨지요? 그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시기가 금년 6월 달입니다. 처분한 게 6월 달이 되겠습니다.

6월 달부터 처분하셨다고 그러면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됐는데 의회의견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는 금년 4월 15일자로 의회가 개원돼서 그 간에 매각승인을 의회에 득 한 것은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 아직 미 처분 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여기서 6월 달에 승인을 안 받고 처분을 한 것은 작년도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6월 달에 한 것입니다. 의회 전에 그러니까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이 지금 착오가 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행정특례에 보면 서울시 의회 제 3조의 다른 법령의 폐지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자치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경기도의 지시를 받았지요?

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지시를 안 받고 처분된 재산만 4월 15일 이전 승인된 것만을 받았고 그 후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90년도 경기도에서 내보낸 사항입니다. '90년도 '91년 처분되는 토지를 내보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제가 읽겠습니다. '90년 경기도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서를 보면 공유재산관리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계상 된 재산일지라도 처분 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관의 법규에 적 한지를 치밀하게 검토를 한 후 집행토록 하고 처분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그에 상당한 대체 재산을 구성하기 바람 이런 공문서 받아 보신 적 있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