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11월 10일, '91년 12월 20일 각각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92년도 예산안과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건사회국장께서 먼저 '9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번 시정감사 당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그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계속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 보건사회국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지금 기히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의 내년도 예산은 전부 238억 2,9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9억 약 80억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증진과 노정관리, 근로복지운영 세가지 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전부 55억 2,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5억8,849만7,000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사회국의 인원이 50명인데, 50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정액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는 제반 수당 그리고 후생복리비에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또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등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5급계장 이상의 매월 정액운영비로써 지급되는 사항이 3,100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우리 보사국의 3개과가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공공요금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부 6,6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33억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표창과 그리고 현충일이라든가 보훈행사 장애인의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수용비 수수료 726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세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요원이 42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간담회의 추진을 위해서 450만원 전국 장애인체전 수송차량 임차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4억 2,95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현충일날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과,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3.1절 장애인의 날 그리고 4.19와 재일학도 의용군 참전기념일에 기념품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체육대회 그리고 인천경인보훈대상 시상비 100만원 그리고 전국 농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479만 6,000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서 연말과 추석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써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하고 체육대회 참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계속해서,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를 하는데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또 광복절에 광복회원에 대한 140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기념품 420만원, 그리고 호국보훈의달 유공자시상에 50만원, 사회복지시설 유공자시상, 그리고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보조비인데 이것은 지금 고용원 7명하고 봉고차 하고 승용차 한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로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4,400만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28억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각각 국비와 지방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내년도에 106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억1,200만원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장됩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72명이 있는데 2,170만원이 지원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42명인데 전체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595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종합 사회복지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4억9,800만원 또 재가복지센타 운영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30%이고 국비가 70% 부담해가지고 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비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것을 1,500만원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3억8,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광복회원들이 마련한 광복회관이 있습니다. 이 광복회관 보수를 하는데 700만원 요구가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동에 있는 범우용사촌에 사무실을 구입을 하는데 4,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휠췌어]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3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요양시설을 한 군데 내년에 신축을 합니다. 이것은 부평에 있는 예림원에서 이걸 신축하게 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은 한군데가 있는데 성립직업재활원에서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가지고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번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설치 1개소로서 국비가 50%, 시비 50% 해가지고 2억3,600만원이 국고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이런 보호사업장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은 예림하고 영락원에 기계 두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4,400만원,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이 내동 성공회교회 안에 복지관을 짓는데 5억4,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내시가 와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내동 교회내에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 50%가 지원되어서 50 대 50으로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항의 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정관리가 전체 예산이 37억3,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본경상비는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정교육과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저희들이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번째 경상사업비는 3억9,88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먼저 수용비 수수료로 2,530만원, 그리고 노사화합 업무추진을 위해서 2,300만원, 세번째 한국노총 인천본부와 기능경진대회에 대한 격려, 노사간담회 운영해서 29,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바꿔서 33[페이지], 임차료 부분에서 400만원을 해오는데 이것은 노조대표자 교육과 노동문화재 행사장 임대료로서 각각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의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보상금 2억8,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첫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실시코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근로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그 분들에 대한 굉장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단위 노동문화재를 우리 인천시가 내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7,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사협조 전진대회로 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배부해 주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과 또 노조대표자는 위탁교육실비보상 또 노조간부 수련대회를 500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 계상했고 또 현장대화반 운영해서 각 구청별로, 각 사업장별로 현장대화를 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동 상담소를 지금 6개소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는 상의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한 훈련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상사업비를 마치고 다음에 세번째 주요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33억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사회과에 물품구입비로서 [워크스테이션] 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각 구청에 직업안정 고용책에 따른 인력수급 전산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도 이러한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써 3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동공단내에 공공훈련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시가 땅값만 해결하면 노동부에서 땅값을 보태는데 10억을 줍니다. 그리고 건축비하고 앞으로 운영비는 전부 노동부가 직업인력 관리공단을 통해서 그걸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20억만 땅값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시범탁아소 건립을 한 군데 하는데 이건 연수동 남동공단 배후도시에 한 개소 하기로 해서 1억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인데 이것은 한국노총 인천본부에 대한 노총회관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지금 노총에서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아직 완불은 되지 않았는데 노총측에서 땅은 짓기로 하고 이것이 국비, 시비 6억1,1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12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운영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내년도 총 예산은 7억2,583만원 입니다. 금년도 봐서는 약 1,800만원이 감원 예산인데 그 이유는 작년에 증축공사를 하느라고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감소 사유가 나오는 겁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2억6,200만원으로서 직원 24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또 정액수당 일용인부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는 전체 1억3,900만원인데 제수당하고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하고 35[페이지]에 차량비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억6,270만원 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을 11개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에 6,4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수용비 수수료로서 2,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재대, 원고료 등에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교양과목 외 7개반에 대한 교육실습 재료비로서 4,385만원 계상했고 제세공과금에 12만원, 현장교육차량임차 680만원 등의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6,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관피복비가 34만5,000원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로서 2,21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각종 인쇄물하고 교육안내서, 고지서 그리고 시설에 대한 관리비등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해서 590만원, 강사초빙에 200만원, 근로청소년 간담회에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2,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 교육의 표창과 시상,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으로서 120만원을 세웠고, 일반 교양교육생 현장교육에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보상금이 맞습니까? 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보상금 과목입니다. 포상적 성격인데 보상금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교육에 360만원, 그리고 우수교육생에 대한 산업시찰 80만원등 해서 전체 교육에 들어가는 간식비, 또 시상금, 중앙노동문화제의 출연경비등 해서 전체 필요 경비들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다섯번째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9,275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자산취득비, 무선[마이크], [화일박스], [캐비넷]등 교육기자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창에 [블라인드 커텐]을 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회관에 대한 공장으로부터 방음벽 설치를 60m를 하는 데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온수탱크 설치에 500만원, 회관 옥상난간 기와보수 그리고 생활관 보수 영선시설등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번째 임대아파트 양변기에 대한 수장공사에 2,83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아파트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 1대하고 피아노 1대를 사기 위해서 물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112만원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8,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소할 때는 반환해 주는데 그 반환금 예산을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활보호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107억3,4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영세민 보조에 필요한 예산이 8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억8,400만원 중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81억3,400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영세민보호 시책추진을 위해서 1,100만원 그리고 영세민 불우시설을 위문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생활부조금으로서 저소득층의 애경사시 부조금으로서 3,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번째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출연 2억원 이것은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학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5년간 2억씩 해서 10억을 마련하는 기금으로서 2억이 내년에도 기금으로서 출연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78억3,000만원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각 구를 통해서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고 생업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4,910명에 대한 구호비가 2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2,421명인데 여기에 필요한 구비가 전체 12억7,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식비지원 같은 것을 상향 조정할 수 없겠냐 하시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년에 부식비는 550원씩 1식에 약 180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에는 600원씩 해서 한끼에 200원씩 20원이 올랐습니다. 한끼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양로수용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 133명에 9,28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7,6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1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비 23억9,500만원, 이 사업은 먼저 임시회때 우리가 명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릴적에 법정구호를 받을 수 없으면서 실제 살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보호 자녀학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직업훈련에 112명에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영세민 구호에 따른 주요 사업비는 내년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따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따른 기본경상비는 3억7,038만9,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강사수당하고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6,900만원을 법정으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까지 해서 전부 3억7,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상사업비 524만원은 의료보험 제도의 홍보물하고 교육교재, 그리고 유공자표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기타에 5억3,479만6,000원은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치료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국비 80%, 시비 20%를 해서 5억3,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사업에 4억5,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비로 전부 4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부랑인 선도하고 보호사업추진에 2,000만원, 또 41[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서구청에 있는 부랑인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4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시비가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해구호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 사업비는 전부 9억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비가 4,39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대비 시설물 관리에 2,000만원, 그리고 재해피해주민에 대한 위로, 격려에 2,000만원, 재해구호 수송차 임차료에 240만원, 재해물자 수송에 따른 실비보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서 9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 보통세 100분의 5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억4,000만원은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건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3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의정사업이 1억6,35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852만원 이것은 일용인부 두사람에 대한 것인데 성병진료요원이 되겠습니다.기본경상비 216만원은 결핵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고 경상사업비 1억5,200만원은 방역비상요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하고 전염병 예방홍보물 400만원 그리고 재해 대비용 비축약품 1,480만원, 전염병예방약품 1,380만원하고 내년에 항공소독을 하기 위해서 1,5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계속해서 여름철 전염병 긴급발생에 대비한 사업비로서 300만원, 그리고 약품검체구입비 225만원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하는 약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모자보건센타에 4,000만원이 운영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홍보요원 활동비에 대한 580만원, 나관리사업에 1,80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1,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가족계획협회에다 78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으며, 아홉번째 전염병 환자격리 수용같은 진료비로 412만원 계상했고 방역 유공자 시상금으로서 9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250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으로 47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원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14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사업비는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애국지사에 대한 진료비에서 시비로서 진료비를 10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00만원. 주요사업비로서 14억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수가차액 보존액 1억8,700만원을 시비로서 보존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수가에서 123%를 이렇게 추가해서, 23%를 추가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에 대한 것은 시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병원운영에 계속해서. 지방공사 인천병원 신축에 1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 리스료 1,500만원 그리고 경영평가 용역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세항에 따른 경상사업비는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종과 용유, 계양에 공중보건의가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 활동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한 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14억5,397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6억437만3,000원이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2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관서당 경비중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4,014만원을 세우는데 이것은 내용이 소방안전협회라든가 위험물관리협회등 각종 협회에 내는 돈이 12만원이고 외자물품에 따른 제반세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1억1,065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험실 위생복 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46[페이지] 수용비수수료 하고 재료비 기타, 여기서 재료비 기타 중에서 시험연구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9,700만원의 예산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도시공해 환경연구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위탁처리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주요사업비 4억4,0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수은분석기 15종을 사는데 2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 장비로는 초음파 세척기외 16종을 사는데 1억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상발전시설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보수공사 및 장비수리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위생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경비와 주민위생 관리에 따른 경비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4,1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홍보물 또 무전기와 가스총에 대한 관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비, 비디오 테이프구입 지도단속여비 그리고 보상금 하고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의 주요사업비 중에서 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비디오 카메라 한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서 9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위생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전체 940만원인데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구에 배부되는 예산으로 전부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청과 2개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예산규모가 27억8,900만원 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이, 사업외 수입이 시비 전입금하고 대불금 융자회수에 대한 수입금으로서 6억5,000만원을 잡고 그리고 '91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으로서 6,300만원 그리고 전입금으로서 5억3,400만원인데 이 전입금의 내역은 의료환자 진료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수수료 하고 자격관리 수수료 270만원 하고 의료대상자 분만보호비 지원내역은 1,300만원 등을 해가지고 전부 전입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147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잡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내시액에 따라서 21억3,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료환자 진료여부 20억하고 심사수수료하고 자격관리수수료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보호비 중에서 전부 22억3,900만원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금액 27억8,9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1,074만6,0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의료사업보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426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4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의료보호 세항중에서 경상사업비가 전체 27억4,200만원인데 내역을 보고드리면 심사수수료 하고 대상자 위탁수수료등이 66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전산관리업무 위탁수수료 739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보호수첩 전산관리비용에 300만원, 자치단체장의 경상적 보조비가 6,500만원하고 보호대상자 진료비 그리고 분만보호비 등을 각각 경상사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650만원을,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보건사회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천시장께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1번에 '92년도 예산안의 요구 그 다음에 2번에 '92년도 예산안규모 2[페이지] 3번 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3[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관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소관 '9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중 문교사회위원회소관의 '91년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보건사회국 238억2,910만3,000원, 가정복지국 130억1,806만4,000원, 환경녹지국이 182억1,080만5,000원으로 총 550억5,800만2,000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억980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보건사회국이 238억2,910만3,000원으로 50.1%가 증가했습니다. 가정복지국의 경우는 130억1,806만4,000원으로 68.1%가 증가했고, 환경녹지국은 182억1,080만5,000원으로 98.7%가 증가해서 3개국 전체의 증가율은 '92년도 예산액이 550억5,800만2,000원으로 67.9%가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일반회계가 79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8억2,9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 158억7,300만원보다 50.2%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4,921억4,100만원의 4.4%가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5%인 4억9,400만원이 증가한 27억9,000만원 규모로 요구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238억2,900만원의 요구 내용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사업비 3억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1개소 2억7,7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7개소 10억8,100만원, 정신질환요양 시설운영비 2개소 1억1,300만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 8개소가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센타 운영비가 4억1,500만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1개소 3억4,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1개소가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 2억3,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개소 5억4,500만원 등 투자가 되겠고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50명에 1억원, 근로종합복지회관건립에 12억3,3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범탁아소 건립지원 1개소에 1억원 등 투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7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영세민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2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3억원, 거택보호비 22억원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가 12억7,1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3억8,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가 23억9,500만원, 영세민 직업훈련 1억5,600만원, 치료사업 2억5,000만원 등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주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는 부랑인 시설 생계비 1개소 400명에 2억2,800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1개소에 1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재해구호는 주로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비가 1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가 1억4,400만원, 물품구입비가 2,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금 21억3,900만원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출금 5억3,500만원 등 총 27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자치구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3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7억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비, 보건관리비, 위생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도보다 50.1%가 증가된 예산편성 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중 비상발전설비는 이전, 신축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입니다. 30[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사업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목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어디를 근거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 보상금 과목명에 보면 1번에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 및 보철구제작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상금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1항에 나와 있는 그 목을,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례규칙이 있나요? 어떤 비상시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많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격려적 차원에서, 위로적 차원에서 주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승인받은 것으로서…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덜 찾아 봐서 그런지.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항상 기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데 그 다음에 또 좀 보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외래강사 초빙을 보면, 노동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5,000원씩을 했구요, 또 직업소개소에서 종사자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것인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교수급은 3만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구요,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은 일반강사를 초빙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돈의 차이는 몇푼 안되는데 오히려 전문적이고도 수준이 높은 교육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구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36[페이지]에 외래강사 초빙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 내역이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잘 못찾겠는데 36[페이지]에 4번에 보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내역이 없어요. 몇 번 한다든가 수당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했다든가 이런 게 안보이는데…

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저희도 외래강사는 3만5,000원씩 초빙하고 있습니다.

3만5,000원씩으로 했다구요? 몇회하고 그런 것은……

아직 금년도에 노동부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안나와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전체 2백만원, 수준을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나라를 갑니까? 연수 성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을 두 군데를 택했는데요. 중국가는 반하고 일본가는 반, 일본의 근면성 같은 것을 보고 중국에서는 체제가 다른 공산체제하에서의 그 사람들이 실지로 생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려고 반을 두개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 가지고 일본도 들르고 중국도 들르고 그런 게 아니구요?

일본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중국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반을 두개로…

반이 둘로 갈라져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감사를 통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야말로 소극적인 기능 발휘밖에 못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환경업무가 많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강화에 대한 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물론 위탁업무도 하기야 하겠지만 자체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보사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편제표를 보니까 행정을 전담한 요원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보고 작성하는 것이 [미스프린트]도 많이 나고 상당히 짜임새있게 안 되었고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보강을 더해서 행정업무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체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적립금으로서 전체 예산에 5%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이런 것으로 보통세라고 할 때 이 수입결산액이 3년간 평균에 100분의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남는다든가 계속,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적립을 하다 보니까?

금년 현재는 26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우선 원장께서 업무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하시고 또 본인의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해보겠습니다. 전번의 감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고, 또 석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일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실적이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전번에 감사 때도 아마 제가 한말씀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그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해환경이라든가 보건환경문제에 대해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기능은 아주 낙후되고 아주 뒤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원장께서 어떻게 과감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남겨야 되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전번의 감사 때 여러가지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그것을 즉각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키자고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종전에 주로 한 일은 보사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의 어떤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식품검사라든지 약품검사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발생시에 세균에 적출발견이라든지 아니면 공장폐수, 소음진동, 대기오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데이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부과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허가증 취소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실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기대를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연구사업을 왜 제대로 안했냐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자꾸 이야기 하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연구사업을 해마다, 자치 연구사업은 과별로 한개 그리고 조사업은 과별로 2개 이상의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든지 수동적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수거권이 있고 저희 자체로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위한 시험 검사는 자체적으로 수거자와 만일의 경우 부정이라든가 부조리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전적으로 지도를, 샘플수거를 해주고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시험만 합니다. 그대신 저희가 조사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천에서 물도 뜨고 하천 퇴적물도 실원을 채취를 하고 아니면 쓰레기 적체장에 가서도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수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접 채취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해왔습니다마는 그간 저희가 지소로 있었고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장비면에서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89년도 6월 15일부로 제가 현재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이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유인물을 보시면 거의 50% 이상 70%, 이런 정도로 제가 예산 투쟁이라할까 예산을 따는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인천시가 대기오염 중에서도 아황산가스는 타도에 비해서 그리 앞서지는 않습니다마는 분진은 제일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의 가스유출 사고라든지 지하상가 가스 오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미량으로 대기중에 존재하고 있는 미량오염물질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서울시나 환경처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고 실지 저희가 와서 '89년도에 오니까 상당히 비좁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강당을, 회의실을 50평을 지었습니다. 그나마도 그게 전부 실험실로 이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질의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시간 늘어 놓으시면 안됩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일차 저희가 목표한 바대로 안되면 각 시청이나 보건소 또 구청 위생과에다가 연말이나 연초되면 계획서를 보내고 또한 중간에 미처 목표에 미달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구청별로 보냅니다. 이런이런 일이 부진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가 우선 실험공간이 부족하니까 시장님께도 언제 짓겠다고는 지방화 시대고 각종 청사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바로 짓겠다고 하기는 사실 여러가지 미안한 게 있어서 시장님께 일단 실정을 말씀드리고 이전 증축은 해야겠다는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단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재 500평을 깔고 앉고 있는 이것의 지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것을 팔아서 적어도 얼마가 모자라면 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것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도 안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위임업무만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뭐 이런… 한가지 예로다가 인천교 매립지에 인천병원이 가느냐 못가느냐 언론에서 또 의회에서 그렇게 야단인데 보건환경업무를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 한번도 안했다,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가 안된다면 가령 서울환경청이라든가 위임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하고 모자란다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는 그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인천이 해안 지역이고 그래서 많은 어패류가 생기고 있는데 이 어패류에 대한 검사는 몇번 했으며 검사결과가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그 자료 준비는 됐는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하자면 꼭 행정기관에 단속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기준에 [오바]됐을 때는 관계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단속하도록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해에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요원도 보강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장해라 이겁니다. 7월 1일부터는 어차피 다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시장께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의식전환 내지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또 그게 특별히 건의해서 하면 업무를 더이상 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사국장의 견해도 아울러서 듣고 싶습니다.

관련지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 비용이 있지만 임의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간염 여부를 조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업 그런데, 그것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간염은 하면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성병검사는 왜 안했는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세태도 그렇고 공창제도도 인천에 몇개 갖고 있고 하는데 성병이 고등학생이 감염이 어느정도 되는지 실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시 정책이나 관리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필요한 조사 이런 것에 대한 의욕적인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구성이 되어야 원칙인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대충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요.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로서 인천교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되고 전시민이 다알고 있는데 왜 못했냐 했는데 그것 시인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중식후에 하도록 하고 끝으로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을 '91년도에 한 실적표를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뭔지 도대체 몰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1년동안 실적표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을 한 실적 1년치를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사업비 즉 연구비가 책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간염검사시에 고교생에 대해서 성병도 검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바로 저희에게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번 연구비를 달라고 요구도 하고 내무부에서도 가서 실지 절충도 해봤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도 단위에서는 연구비가 책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번 올렸지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고교생들의 간염실태조사시에 성병감염 조사도 했으면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간염 이 문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피를 빼고 이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보건담당 과장님하고 학교 양호교사님하고 사전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피를 뽑을 뿐더러 간염은 자기네들이 일일이 통보를 해가지고 되긴 되지만 심지어 성병을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도 협조가 안될 그런 성질 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3년내에 끝은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상길 위원장님께서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 조사, 연구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가서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해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격려와 분발하라는 말씀이었고 자체적으로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다더 연구업무나 검사업무에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원장의 의견을 피력하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종전의 업무성질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검사업무가 우리 업무의 90%를 차지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행정을 뒷받침했는데 목표가 대량 이야기 하면 7만2,000건인데 실적을 10월 31일 현재로 6만3,000건을 해서 무려 5,523건이란 부정타품을 냈습니다. 상당히 이런 행정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급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기보존과 같은데는 200건 이상이 매일 미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 구실을 해줍니다. 민원 같은것, 식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로 환경청 업무가 옴으로해서 저희가 55명을 증원을 했고 거기에 행정직이 4명밖에 없다는데 그때 1개계 2명씩 추가를 해서 작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미 이건 내무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추가로 장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제출한 것 외에 추가로 11월 30일부로 8억6,6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파 장비가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지금 깔고 앉고 있는 땅이 505평인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4,500만원 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20억 정도 되니까 시유지를 남동공단에 강우혁 위원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남동공단에 시유지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겠나 그런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과 연구할 수 있는 공간과 사용되는 제반 기기 이런 것이 되면 주로 명색이 하나의 기관의 장으로서 직원들을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맹훈련을 시키고 정신적인 자세를 더욱더 가다듬어서 어느 도에 뒤지지 않게, 보다더, 그야말로 시민의 발에 손에 피부에 와닿는,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공해 업무라든지 시민보건문제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임의 사업계획을 잡으신 바가 없다 이거지요?

네. 저희가 이것은 언제든지 일반 작업비, 이미 확보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하는 것이지 중앙 같으면 별도 연구비가 있습니다. 어느 과제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년 같으면 2억 이래서 되는데 저희는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럼 임의 사업을 절대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올해까지 인수하고 더 있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인수하고 시행해 온겁니까?

기존 시약이 항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쓰는 시약이니까, 그리고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할 게 인천에 없다는 겁니까? 왜 내년도에 계획을 안잡으신 이유가, 있는데도 왜 안잡으신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 사업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은 게 있으십니까?

사업은 해마다 있습니다. 조사사업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단지 그걸 사업명목으로 예산을 집행…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요. 그게 우리 뿐만도 아니고 타 시·도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확보가 안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일부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 추가구입비가 8억 말씀하셨습니까? 원장께서. 그 8억은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지요?

이번 예산은 안되고 예산부서 얘기는 3월경에 추경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것중에 수은분석기 한대에 5,000만원짜리, 이온크로마토그래피 한대에 5,000만원짜리, 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한대에 6,000만원짜리 기타 여러가지 등등이 수질검사소 하고 동등하게 같은 맥락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장비 구입하는데서 여기서부터 장비구입을 그렇게 많이 하면 똑같은 게 수질검사도 많이 하고 그럴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이중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대씩 사가지고 같이 쓰면 같은 예산 가지고 다른 고도의 장비를 많이 구입할 수 있을텐데 같은 가격으로 중복 투자해가지고 몇천원 짜리를 계속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함으로써 낭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장비가 비싼 것 주로 모아 가지고 거기 부서에 관한 것을 연구소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밀장비라든가 국가 장비는 한데 모아서 전출해야만 거기서 갖다줘서 거기서 별도로 처리한 결과를 다시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중금속 같으면 중금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식품이나, 약품이나, 일반 수질, 음용수 수질이라든지, 폐수라든지, 대기라든지 중금속시험을 안하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같으면 A가 다 방마다 하나씩 있어야 할 그런 실정이고 또한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농약같은 걸 하려면 지시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경남같은데는 기기분석과가 종전에 있었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기기를 제대로 나눠주고 하면 자꾸 필요하니까 해양오염 분석과로 개칭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종전에는 옛날에 이야기 하면 소위 [톱바란스]같은 것, 이런 것은 기관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요즘은 거의 방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롬포드매탈] 이런 것도 종전에는 수동으로 하던 것이 전부 기기분석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중이라기 보다도 업무가 늘어감에 따라서 상당히 바로 옆에 두고 항시 써야 하는 그런 기계들 입니다. 그리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희구 위원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 때도 감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느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은 재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춰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감사때도 느꼈는데 거의 기자재가 원시적인 걸로 지금 많이 하고, 또 없어 가지고 빌려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력이 활용이 되고 고급 인력들이 인천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연구조사 결과가 시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 게 제일 큰 업무라고 보는데, 실제 작년에 연구조사가 되어서 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게 어떤 것이 있으며, 올해는 어떤 사업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연구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에 기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듣고 크게 느끼는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한테 기여도 못지 않게 공정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공해 폐수 및 검사로 인해서 검사결과가 행정조치로 연결되는데,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 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상당히 회의를 표하고 또 원성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일날 일 아니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부분이 공정성을 잃고 신뢰성을 잃었다 하면 그이상 큰일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91년도에 공해 폐수가 검사한 자료하고 실지 처분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정성이 제고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방침 중에서 제일 중요성을 둘 부분이 신뢰성 회복하고 공정성의 제고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올해 각종 공해폐수 및 검사에 따른 결과치 자료의 분석결과하고 '92년도 올해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이든지 사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실지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작년에 일절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고 또 수거하는 걸 해오는 것도 A-12 이런 식으로 임의 [랜던남바]를 붙여 가지고 저희는 그야말로 실험만 하고 민원이 직접 오는 것은 총무과 과장 책임하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남바]를 임의로 부여해가지고 서로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두번째는 임의 [남바] 부여하고 직접 수거를 안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신뢰성을 쌓든지 어떤 구조적인 예방 차원에서 부장부터 과장 2계부장 8계과장 연구직 35명을 전원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어디 것인지 전혀 우리가 실험하는 것인지 모르고 또한 누가 업무하고 사전에 연결이 돼가지고 봐 달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인간관계가 안되니까 그런 것도 두번째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문 출입하는 사람들도 면회자 하고 방명록을 남겨 가지고 그리고 일절 실험실에는 외부인사를 못들어오게 하고 민원접수 거기에 [쇼파]를 두고서 거기서 상담을 하도록, 조언을 해준다든지 구비서류 같은 것이라든지 대서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사가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해도 혹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탁도 같은 것을 실험을 해보다 보면 불합격, 3도가 되면 되는데 목욕탕물이라든지 수도물 같은 것은 3도가 기준 같으면 10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물 받아보는데 왜이리 불합격이 났나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돈을 갖다 주니까 된다든지 이런 유언비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작년 이후 철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직접 하지 않고 [남바]를 붙여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신다 그런 이야기시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일반조사 대상업체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원장께서 직접 원장명의로 해서 조사 대상업체에다 전부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올해는 이런 이런 면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물론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할 것이지만 조사가 가능한 1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실지 조사방법도 [샘플]로 불시에 조사하는 방법 등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느낄 때는, 대 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사 대상업체를 연초든 연말이든 '92년도에 조사 계획이든지, 어떤 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법을 준수하는 공익성 제고 측면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직접 공문, 안내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한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그저께 감사 때도 이윤환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직접 명의로 해가지고 대상업체에 공문을 한번씩 띄우고 실지 공문에 입각해서 또 피부로 느끼도록 업체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안으로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재론을 하게 되는데 욕조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부서에 계신 분 말씀이 욕조수도 4가지를 검사를 한다 그런데 대장균은 없어도 탁도가 기준치를 넘는다 그런 이야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욕도 하지 못하는 물을 우리 인천 시민에게 먹게 한다면 우리 인천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결과론 밖에는 안되는 건데 탁도라는 것은 물이 맑아야 되는데 너무 흐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탕물이다. 탁도가 심해서 목욕도 못하는 물을 음료수로 제공을 하는 우리 인천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너무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잠깐 말씀드린다면 목욕하고 있는 물을 수거 해옵니다. 저희가 수거한 것도 아니고 시·구에서 수거를 해오는데 목욕중에 있는 물도 갖고 옵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아까 이희구 위원께서도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사를 하는 업무가 무척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환경업무, 서울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이리 넘어오게 되면 각종 공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공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연안부두에 소음문제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93년말까지 해사 부두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과는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이 생겨서 환경공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보건환경요원의 소음체크를 해달라는 의뢰를 했었을 겁니다. 했었는데 평소에 7대 8대 중장비가 가동되던 것을 딱 1대밖에 가동을 안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실제로 94정도 나오는데 와서 재보니까 63[데시빌]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조사치가. 그러니까 약 30[데시빌]정도 이상이 보통 때의 소음인데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별로 심하지 않다 이런 수치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한가지 예로 그런 것이고 앞으로 각 공장등의 매연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를 조사 할일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장비와 아무리 능력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오늘 공장에 몇시쯤 조사하러 나갈테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미리 통보나 해주고 하는 그런 운영체계가 된다면 지난번 연안부두 해사부두 사건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전연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에서는 특별히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보다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정말 그런 운영관리를 잘하셔야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러한 기관으로써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점을 특별히 차후부터는 유념을 하셔서 운영관리의 헛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영환 위원님.

내년도에 2억3,400의 물품구입이 있고 또 겸하여 내년도에 환경처 업무기관에 따라서 8억 정도의 물품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자기 옆에다 따로 쓰면 편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예산이 여기도 그 액수의 물품이 있고 또 수질검사소에도 그만한 액수의 물품이 업무상 필요하니까 갖다 놓고, 이중으로 물품이 양쪽으로 지출되는 부분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은분석기가 그렇게 분석할 업무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용량이 초과되어서 두대가 인천시에 있어야 되느냐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대만 있어도 서로가 같이 나누어 쓸 수 있고 업무 자체의 질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은분석기 5,000만원 짜리 한대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와 있고 수질검사소도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수은분석기를 갖다가 여기서 삭감을 해버리면 이 수은분석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질검사소체 가서 수은분석업무를 하시겠습니까?

가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거기까지 가서 하기가 일의 처리가 아주 곤란합니다. 없다면 거기까지 가서라도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전번에 말씀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함으로 해서 과장이 직접 10번 정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공해대책위원도 만나뵙고 항만청 사람도 만나보고 이래 가지고 가게되면 기기를, 장비를 전부 끄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소문에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마는 항만청 그쪽에서 업자를 두둔한, 저희가 업자를 두둔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가 그쪽에서 유출이 됐으면 됐지. 그래서 언제든지 전부 입회해서 저희가 시험을 하고 그때마다 챙겼습니다. 그일을.

아니 그것은 불시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음측정은 평상시의 소음측정이기 때문에 꼭 항만청을 입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같이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누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마 좋게 생각하면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혹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누설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연구원쪽에서 얘기가 나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정은 지을 수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입회하에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결국은 실패입니다.

평상시에 [데이타]를 갖고 오겠습니다. 단 그걸 정식으로 어떤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는 반드시 입회하에 측정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이익되는 사람이라든가 불이익처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이해 당사자 입회하에 꼭 실시를 합니다.

아무튼 거기 소음측정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장의 매연이라든가 등등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공해방지 시설을 안한 곳도 많지만 한 곳도 많은데 가동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동을 제대로 안해서 가동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구서 단속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방지시설을 가동한다 그겁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쪽 조사하는 기관에서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 중에서 생활부조금 해가지고 저소득층 애경사시 부조금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3,000만원인데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그건 1인당이 아니라 결혼할 때는 5만원 그리고 가정에서 상을 당했을 때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은 동장이 하는 겁니까?

그건 동에서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동장이 가서 전달하도록…

동장이 그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여기서 주신다 이거죠?

그게 다 배부가 됩니다. 미리 본청에서 구를 통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관할 동장이 자기 관내에서 그런 일이 나면 즉각 가서 위로, 격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장이 자기 경조금으로 내는 것인지 여기서 검사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 한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몇번 봤어요. 무연고자 이런 분이 돌아가실 때는 장례비조로 10만원씩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례를 당했을 때는 부조금으로 10만원을 전해 드리고…

그건 내가 서너번 본 기억이 나네요.

아. 저도 그건 봤어요. 봤는데 이게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거라서 좀 남용되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구요.

사실 이런 것은 더 증액해 줘야 돼요 이런 예산은,

그렇지요. 그건 저희가 실경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에서 4번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의 저소득층의 기준과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재산이 550만원 미만되는 사람들, 월 소득이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택보호자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활보호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의료보조자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에 정해 두는 그런 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해당은 되지 않는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가구에 4,000명 정도를 우리가 내년도에 해당자로 보고 이걸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4,000명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란 기준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은 보사부에서 재산 상태하고 그리고 소득상태를 조사 지시가 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법적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못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못사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못사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못사는 사람들로 보는 거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못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냐 할 것 같으면 소득이 8만5,000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은, 월 소득은 12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1,000만원 미만짜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산은 1,000만원 미만이고 월 12만원 미만을 뽑아 봤더니 4,000… 정확히 몇명입니까? 4,000…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가구수가 약 2만7,600가구 중에서 1만371명이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런 법정 구호대상자를 뽑아 놓고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약 6,000명 2,000가구에 6,000명이 보호대상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1/2을 약 1,000가구로 보고 거기에 4,000명을 내년에 예산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이 표는 저희들이 하나 복사를 해드릴께요. 저희들이 조사한 표가 있으니까.

그럼 1인당 어느 정도 도와준다는 겁니까?

1인당 도와주는 계획이 우선 생계비 보조로서는 1인당 월 쌀 5kg.

쌀 5kg 매월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로서 지역 의료보험료를 전부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는 입학글과 수업료 전학년을 면제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에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쌀로 준다 이거지요.

네 쌀로 줍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합니까? 매월.

2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1월달에 제반 세부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2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직업훈련 112명에서 1억5,6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세민 직업훈련을 중앙의 2개 부처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112명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비 100%를 확보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112명은 지방비로서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지방비로 하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냐는 말씀입니다.

네 12명은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173명.

영세민 직업훈련 173명 했습니까? 올해. 그런데 왜 지방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까? 국비건에 대해서 그걸 먼저 소화시켜 버리고…

그게 결국 국비 쪽에만 하고 지방비 쪽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112명은 무난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 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예산을 10%밖에 못썼지 않습니까?

집행은 그때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교육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집행은 더 될 것이고 계획인원이 450명 중에서 우리가 173명 밖에 못했으니까 이것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가 아니고 전체 470명 중에서 173명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 그렇지 않지요. 국비로 하는 것은 우선 국비로 해서 따가지고 인천에서 쓰고 국비, 지방비 합해서… 인천에서 지방비로 쓰는 것은 남겨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는 걸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온 것을 전부 합해서 전체적인 직업훈련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러시고 아까 강승훈 위원님께서 왜 인건비는 3/100이고 경상비는 1.5%고 그렇게 다르냐 이것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이라서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보건운동사업에서 경상사업비 다섯번째 항공소독 1,540만원이 있는데 항공소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여름에 콜레라 발생이 됐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분무기를 가지고는 산이나 넓은 평야지대 같은 데 이런 데를 전부 [카바]하기가 사실상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항공방역을 생각했다가 비행기를 예약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있고 항공회사가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했는데 광활한 면적에 일제히 소독을 하자면 항공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한 것입니다.

실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데이타]가 없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타]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는데 다른 서울시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일단 명목상으로 40만원 달아놓고 1,500만원 삭감해도 추가경정 때 필요한 걸 봐가지고 비행기 사정 봐서 확실한 계획이 잡히면 그때 가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위원님 이것은 소독 같은…

아니 비행기 사정도 아직 확실히 모르면서 예산만…

아니 그건 알지요. 지금 비행기 소독 한번 하는데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4회 실시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걸 잡아왔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 입니다.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 나름 대로 예산보고서를 보고서 느낀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91년도 예산액이 애당초에 7억2,300만원, 그 다음에 추경해서 7억3,000만원, 그럼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 추경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게 어찌된 이유인지 금년도에 5억8,8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매년 안정된 한 자리 숫자라고 하지만 그게 대체로 몇%정도 인상되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억8,800만원의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줄었고, 동시에 5억8,8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 다시 말해서 사전에 내무부로부터 '92년도는 공무원 봉급이 몇%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내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막주고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합예산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예산을 대충 잡아보면 2차 중에서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애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할 때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40[페이지]에 보면 희망사업비라고 해서 '91년도 당초예산이 -·-· 만원이었는데 2차 추경을 해서 3,500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92년도에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많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하나 하고, 또 다음에 44[페이지]에 보시면 보건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당초보다는, 지금 1차, 2차 추경을 했는데도 오히려 500만원이 줄었고, - 물론 줄어든 것은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년도에 돈이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될 수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면 작년에, '91년도의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92년도 예산이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에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대폭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환경녹지국이 생기면서 우리 보사국에 같이 있던 기구 중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 인건비가 많았던 이 두개 과가 떨어져 나감으로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아무래도 관서운영비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는 9%범위내에서 인상되는 걸로 지침을 받았고…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4[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 여기서도 작년까지는 아까 강승훈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는 지방비로 전부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인건비가 줄었고, 여기는 활동비 그리고 진료수당만 계상된 것이 250만원만 이렇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국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금년에 보건 기관운명비 경상비가 인건비 입니까?

글쎄, 여기 먼저번에 있는 건…

아니 44[페이지]에 있는,

이건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는 본청 예산에 같이 세웠다가 금년에는 인건비는 별도로 지방비로 부담해서 구청별로 세우고 252만원은 월 3만원씩 해서 진료수당만 계상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30[페이지]에 경상경비에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11억8,0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 드려서 '91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네.

'91년도 애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91년도 예산에 10몇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러면 더 묻지요. 새로 신설된 항목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새로 늘어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추경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어디서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경하면 늘어나는데 이 부분만 줄었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면요 31[페이지] 4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4개소 있고 내년도에 또 4개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4억6,800이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가복지센타운영 9개소도 역시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6명에 대한 1,500만원 보조하는 사업도 이것도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늘어나는 11억8,000 중에는 31[페이지]에 자, 차, 카 세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 위에 것은 다 있던 겁니까? 원래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조금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3억은 작년에도 늘었지요. 다른 부분에서는 우선 여기에 또 '바'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금년에 25명이 느는 걸로 해서 42명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건비 부분에서도 또 늘었습니다.

이 '차'항 같은건 정부 보조가 70%고 시보조도 30%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4억1,000만원이지 30%던 1억2,000만원밖에 안되는 건데 시보조는 2억8,000만원은 국가보조고 별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또 종합사회복지운영 8개소 이것도 국가보조 아닙니까?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큰 요인이 있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5명이 증원됐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8개소로 늘어나고 그리고 복지센타 운영비가 있고 그런 데서 증액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잠깐만요. 종합사회관 복지운영, 8개소 하고 재가복지센타 9개소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 주공아파트,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세우면서 했는데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또 4개소가 늘어난 걸로 예상해서 그 운영비를 전부 세운 것이고 그리고 재가복지센타가 신규 사업으로서 또 4억9,400만원이 새로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8개 사업소가.

지금 현재는 4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내년에 바로 4개가 상반기 중에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타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5개소가.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게 국비지원이 70%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부담은 아까 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게 4개요? 4개를

이게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 법인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주고 그래서 만수복지회관은 YMCA, 그리고 갈산동에 있는 YWCA 또 연수동에 있는 것이 인천사회복지관측에서 하고 어린이재단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건 없다 이거지요.

네, 직영은 없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뭐 한영환 위원님 또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남동공단 공공기관을 부지매입해서 20억원이 이게 1만3,900평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남동공단에 공공훈련원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병합발전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동자부나 상공부에서 방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시가 확보를 하면 노동청에서 운영비하고 건축비를 전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땅을 확보하는데 노동부에서는 10억만 대줄테니까 나머지 돈은 전부 인천시가 대라 그래서 우선 20억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땅값만 한 10억 더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만요. 그 1만3,900평이 확실한 것입니까? 부지는 확실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부지는 확실히 결정이 되어 있고 공단측하고 토지개발공사측하고도 합의를 보고 면적도 1만3,900평 입니다. 건축비를 약 106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대지매입비를 40억2,100만원을 보는데 노동부에서 10억하고 우리 시비에서 지금 20억 세우니까 이 다음 추경에 10억만 더 세우면 땅값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짓는 것은 노동부에서 다 내려와서…

네, 그리고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훈련원은 어디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그 훈련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직업훈련원이죠?

그렇습니다. 기능인 양성대학이라고도 불러 주더라구요. 인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40[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추경에서 4억1,100만원까지 나갔는데 금년에 2억5,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8,000만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추경까지 치면 더 줄어들었지요. 약 한 1억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와 또 이렇게 취로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설명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취로사업은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담기준은 없는데 일단 금년에, 그럼 내년에 왜 2억5,000만 세웠냐 이것이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조금 당초 예산에 덜 잡았습니다.

아니 꼭 추경을 한다하는 전제하에 예산을 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건 이유가 닿지를 않지요.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추경을 할테니까, 내일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다는 얘기와 똑같을 얘긴데 만약에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보사국장이 추경에 된다고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아니 국비가 그렇게 예년에 봤을 때 국비 지원이 나눠서 나오니까 국비가 올 때는 상대적으로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 책정을 적게 했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적어진 겁니까? (

의석에서 -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적게 잡으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부담기준은 없습니다. 국비가 얼마 부담하니까 지방비 얼마 부담하라는 부담기준은 없는데… 이것 아주 실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3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데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수경비 쪽에서 빠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나중에 또 추경을 해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5,000을 감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해서 12억2,331만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땅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자 복지회관 문제는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옆에다 지금 땅을 체비지를 우리 인천 노총본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땅값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6억1,000만원이 노동회관 짓는 국고로서 지원이 왔습니다.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6억1,000만원 들어가서 그걸 12억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92년도 보사국 복지예산을 비롯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 전부 다 복지예산을 올리고 증대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는데 예산 깍을 명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다 보사국은 주종을 이루는게 복지예산이고 시설 내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인데 저희 위원들 하고 보사국 공직자들이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혜택자 - 수용시설에 있는 시설당사자들 -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이 거의 100% 가깝게 90% 가깝게 적은 예산이나마 돌아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건데, 아무리 예산 올려서 줘봐야 중간에 유실되는 부분이 크고 돌아가는 것은 그대로라고 하면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가 가정복지국이나 보사국을 전부 거의 복지예산을 다루는 부서고 또 세계적인 [데이타]를 안쳐다 보더라도 복지예산이 태부족한 이런 현실인데 이나마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두세명을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시켜봤어요. 구체적인 [데이타]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이 오면 경영자가 거의 다 떼먹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70%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외부에서 봉사단체가 자기들한테 지원해준 금품이나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지 그대로 적은것이나마 본인들한테 혜택이 온다고 느끼는 사람이 10명에 3명뿐이라고 하는 [데이타]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손도 안대고 더 보태줘가지고 늘려 줘봐야 실지 우리가 추구하는 혜택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돌아 간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니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느낄 때는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경영자들이 거의 다 직업이 없는데서도 이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 하기 싫은 일 갖다가 그 분들이 봉사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높이 삽니다. 그 분들이 없으면 또 안된다고 하는 중요성도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계신 국장께서나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서 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실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90% 정도까지는 가야된다 또 좀 광의로 생각해서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직업을 못가지고 딴 수입이 없다면 그 분들도 자식키우고 먹고 살아야 한다면 최소한 경비는 시비에서 써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그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이 최소 생활비만 하고 전부 다 원생들한테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이 현실로 보고 그 구체적인 예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알겠습니다마는 각종 봉사단체가 현금을 직접 수용시설에 주면 90%가 유실된다고 하는 이유로 물품으로 가고 있는 것만 봐도 그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감독체계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현재 감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사회과 인원이 또 보사국 인원이 직접 거기 수용시설에 조사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도 보는데 하다못해 사후관리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체제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보고 심지어는 어떤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밥먹는데 시나 누구든지 와서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소리냐 하면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열악하게 정말 안굶어 죽을 정도만 우리가 대우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걸 입증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보사국 우리 전체의 뜻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자 하는 취지가 사후감독관리가 안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는 하다 못하면 인원이 없으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또 1년에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씩 정도는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회를 가져 본다든지 또 불시에 보사국이나 또 인원이 부족하면 조사를 위임시키는 인원이 가서라도 실지 면담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 제대로 되고 있는데는 더 도와주고 안된 데는 시정시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 보사국 예산이나마 정말로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유실없이 최소한도 90% 이상 돌아가서 혜택이 가도록 여기에 '92년도 보사국이나 또 사회과에서는 최우선 사업 항목으로 감독 강화방안을 최소한 90% 이상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도 실지 혜택이 그 사람들한테 가고 바람직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물론 잘아시겠지마는 노파심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말로 확고하게 내년도 이 예산이 10원도 유실됨이 없이 이렇게 할 복안을 만드셔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국장께서 직접 완벽한 사후 관리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 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33[페이지]에 근로자 시범탁아소건립 지원 1개소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상 지역이나 또는 수용 인원이나 또는 독지가라고 그럴까 - 1억 가지고는 집을 못짓는 거니까 - 독지가라고 그럴까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시범탁아소건립은 노동부의 방침이 이것은 어떤 자선단체가 부지를 확보하며는 건축비를 국고보조 하고 또 일부 지방의 보조를 받아서 자기 부담하고 이렇게 짓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급 사회단체들이 탁아소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해봤는데 한국부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부인회에서 땅을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가 땅을, 시유지라든가 어떤 탁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을 해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우리 관계부서나 공영개발사업단 같은데 알아 봤더니 연수단지내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간이 있어서, 약 200평의 공지를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탁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쓸수 있겠냐 했더니 공영개발사업단쪽에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국부인회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1억8,600하고 자부담이 1억4,100 전체 사업비가 4억2,700이 드는데 약 1억 정도가 모자라니까 시가 부담을 해달라 이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1억을 여기다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치는 연수동, 남동공단 하고 인접한 배후 도시기 때문에 또 거기는 근로자들이 많이 사실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좋습니다, 해드리는 것까지는. 그러면 만약에 한국부인회에서 그러한 자금을 염출해서 거기다 탁아소를 짓는다, -참 좋은 일인데- 그후에 탁아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 아닌가요? 그런 건 예측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급하게 거기까지는 예측을 안했습니다만서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일부 운영비 보조요청이 있을 걸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탁아소 관련은 가정복지국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행정체제의 모순인데요. 이게 중앙에 관련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이고 부녀복지국에서는 보사부에서 나오는 탁아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항상 현장점검하셔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2개가 있는데 '나'번과 '카'번이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카'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직업 보도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보통 25만원선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선생님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섯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데서 1,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없던 걸 갖다가 새로… 그러면 이걸 편성할 때 운영비에다 같이 포함해서 그걸 같이 넣었으면서 별도로 이걸 할 의의는 있는겁니까?

아니 이것은 별도로 6명에 대한 기준 이외의 것을 주는 사항이니까.

기준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순수한 지방비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 하세요.

44[페이지]에 맨윗줄에 보면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해서 12억 600만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이쪽으로 예산 세운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매입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재무국 이재과에서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산이 지금 매립사업을 하면서 공원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로부지로 책정된 것은 시행허가를 낸 자치단체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땅입니다. 지금. 그걸 시립병원에다가 팔고 시립병원은 인천시로부터 그걸 사가고 그리고 땅 사간 돈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공원안으로 병원부지가 들어 갔으니까 그것을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5,000평을 그것은 시립병원에서도 땅값 받은 돈을 수입을 받아서 다시 재산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건축비 관계로 세운 것이지 땅을 구입하는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축비로 국고가 내려와 있고 해서 전부 40억 정도가 있다고 그랬나요? 40억이. 아니 12억 600만원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12억600만원이나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이건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여기 전체 소요되는 게 한 160억 정도 건축비로 보고 있는데 많은 예산,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이지 산출근거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딴 데서 이렇게 쭉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수리를 계수조정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내년에도 한 20억 수준에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 보니까 20억을 다 줄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춘 것 같은데, 건축비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맞춘 것 같은데 조정이 되어야 되겠군요.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장께서 그 땅은 시에서 공사업자로부터 결국은 무상으로 받는 거지요?

기부체납 받습니다.

기부체납 받는 거지요, 그게 무상이란 얘긴데,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10여일 있다가 파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거지요?

네.

그럼 매각하면 공원이 그만큼 5,000평이 줄어드는 겁니다. 부지가. 그러면 다시 5,000평을 매입해 넣어야 되겠지요? 그건 시립병원에서 매입해 넣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매입합니까?

시에서.

시에서 매입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에 파는 금액하고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병원에다가 저희가 시에서 매각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다시 취득하는 금액하고 그게 맞아 떨어집니까?

그건 제가.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만에 하나 저희가 시립병원에 매각할 적에는 전체를 100만원에 매각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5,000평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업자가 200만원 내라고 했다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에 사야지요 5,000평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싸게 살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요. 오히려 90만원에 사면 10만원 [서브]가 되는건데 시에서, 만약에 120만원을 내라 그러면 20만원 손실이 오는거지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관계 부서에서.

그 문제는 나중의 감사대상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고, 적으나마 내년도에 복지예산을 사후 관리, 보완을 확실히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보호라든가 이런 어려운 데에 복지기금을 만약에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잘해 달라고 지침적인 말씀도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예산이 전부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쓴다는 사항을 우리는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회국 예산에 집행되는 전체 돈은 우리보다도 극히 못살고 정말 춥고 떨고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걸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심사를 해주시고 한푼이라도 더 우리 분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마련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사항을 명심을 해가지고 한치의 차질없이 또 이 사업비가 전부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스스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업할 적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명심해서 착실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사회국장의 말씀을 믿고 이상으로써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걸로써 질의 토론을 종결 짓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에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견해를 종합 검토한 바, 보건사회국은 복지분야의 일개 국이므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예산을 증액하여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에 항목을 변경해서 일부 삭감한 금액을 시설보호 지원금액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보사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삭감금액이 2억8,550만원중에서 노사협조전진대회에 3,000만원 삭감, 인천병원 건축비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발전기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 근로청소년회관 방음벽 블라인더 설치 1,950만원을 삭감해서 도합 2억8,550만원을 항목을 변경 해가지고 시설보호 지원금액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보사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설보호를 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고 또 좋은 견해기 때문에 2억8,55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보호 지원금액, 즉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춥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주 힘든 환경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기아, 고아, 농아 또 노인 이런 분들의 급식비를 증액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쪼록 이 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이 수정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 '9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문교사회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전체 증감규모는 약 7,992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2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17,8명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차액을 이번 예산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 우수구 상사업비는 상사업을 금년에 안하기로 해서 3,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1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정관리사업비에서 노조대표자 피교육생 수송차량 임차에서 280만원을 당초에 시의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2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인건비를 318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보호사업비 연말 시설자 위문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거택구호비 하고 시설보호비 그리고 생보자 직업훈련비에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국비 내시된 것이 있어서 같이해서 2,6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이 1,864만5,000원 월동 대책비로서 여기 유인물에는 2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보사부하고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서로간에 업무 연락으로 2억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공문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3억45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서 다루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전출금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8,316만7,000원이 전출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상이 세출예산 전부 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52[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번에 예산 증가되는 것이 4억8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외 수입이 전부다 7,6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데 우선 융자금 부분에서는 746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불금 상환융자금 회수수입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감했고 그리고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서 8,316만7,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 38만2,000원 그리고 국고 보조로 3억3,267만5,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전체 이번에 세입예산을 4억870만원으로 봤습니다. 53[페이지] 세출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54[페이지]에 넘어가면 의료보호비 경상사업비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억4,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료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진료비 재원으로 넣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는 4억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겁니까?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전부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3,400이 잡혀 있습니까?

네.

여기서 국가 보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억3,000 중에서 7,800이 국비고 1억5,600이 시비입니다.

그러면 생보자 직업훈련비하고 영세민 직업훈련하고 대상이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대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민 직업훈련은 순수 지방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국비로 나와가지고 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과 자활 노동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훈련비 이것은 의료부조자나 그러니까 거택이나 자활은 국비로 한다고 보고, 그외에 시비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성격상은 그렇게 나누어 지는데 추진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쪽에 예산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국비 들어가는 쪽의 예산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명시 이월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이…

집행을,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분만큼은 이월이 되지요. 그러나 그외의 것은 반납을 합니다.

그게 1억8,300이 반납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비 부담으로 하는 쪽의 걸 갖다가 대상을, 어차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쪽을 남기고 국비쪽을 우선 많이 쓰는 게 우리쪽에 유리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게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운영상의.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도 시비 훈련쪽에다 우리가 치중해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국비는 반납하니까 국비를 먼저 써야 되겠다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없었구요. 다만 그 대상이 성격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직업훈련을 동시 같은 시책으로 추진을 하지만 대상별로 해서 그렇게 시비 절약을 위해서 국비쪽을 더 치중을 하고 시비쪽에 치중을 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볼 때는 국비쪽의 예산을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목표달성하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네.

네 이명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명복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만요. 이 3차 추경은 역시 내년 2월달에 결산하기 위해서 연말에 처리하는 거니까 나오면 이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천상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거니까…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는 걸 동의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서 '9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