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원 의원 발언

성백원 위원님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 되시겠어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성백원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항을 분류를 해보면 5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건을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은 물품구매하고 용도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제하고 내 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렵고도 그 다음에 포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제목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의 일부분을 서울대학교 노영희 교수라든지 아주대학교의 김수근 교수 외 4인이 쓴 연구보고서를 일부 인용을 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일부분을 인용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간에서 새로운 계수 비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낡은 계수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의 계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수원 권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 장기발전 방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특성상 수원의 경제가 폐쇄 경제가 아니고 개방경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원 권 경제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 권 경제현황의 추이를 말씀드리면 지역생산의 주민소득, 그 다음에 고용과 산업, 금융부문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성 면에서 수원지역 경제성장률이 지난 '80년도까지는 경기도 평균이 4. 1%인데 반해 저희 수원 권은 6. 6%, '80년 이후에는 경기도가 평균 6%인데 반해서 저희 수원 권은 11. 9%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 을 보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소득을 봐서 지난 '85년도까지 경기도 평균 일인당 주민소득 115만원인데 비해서 수원 권은 140만원으로써 인근의 안양이라든지 부천, 성남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소득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고용구조면에서 '75년부터 '86년까지의 고용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7%정도인데 기인하고 업종별로 전자라든지 전기 업이 고용기여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산업구조면에서 '81년도 당시에 1차 산업 비율이 1. 9%, 2차 산업이 63. 9%, 3차 산업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산업이 수원 중에서 상공도시로써의 기능하고 서비스 도시로 부수적인 기능이 수원에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금융 구조면에서 저희가 '89년 통계를 인용하면 금융점포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한일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이라든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그 중에 34개를 차지하므로써 수원에 있는 금융점포 약 67%가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은 불과 8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방금융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원 권 경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수원 권 경제가 지역경제의 종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도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모든 정치라든가 경제면에서 수도권에 의존, 또는 예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매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 예로 서울에서 유행하는 모든 풍조가 그 다음 날이면 수원까지 바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유행된다는 그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물건구매 형태가 서울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12월 3일 개장된 뉴코아백화점 유통센타도 이러한 측면에서 업계에서 수원에 진출된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원 권 경제 스스로 유통산업을 고급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고용의 구조상 특성을 보면 수출상품이 전자, 기계, 섬유에 집중하므로써 이러한 전자라든지 기계 산업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흡수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도부터 '85년까지의 인력유출현상을 보면 노동력이 상당히 그런 유출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65%인데, '85년에는 63%로써 2%의 노동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방금융기관 점포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가 미발달되어 있고 금융규모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원의 특성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원 권 경제의 발전방향을 저희가 장기적인 면과 단기적인 면 2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그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수원시 경제발전 방향의 기본목표를 설정한다면 서울 인구의 지방분산화 추진이 물론 중앙 정부에서 추진이 됐어야만 합니다만 지방분산화 추진이 분명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원 지역과 용인 화성권역에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 목표를 전제해 놓고 우선 활성화 대책에서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기반이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개발연구에서 나온 2천 년대 산업구조변화 추이를 보면 1차 산업이 전국 평균이 7. 5%인데 반해서 수원은 0. 1%로써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이라든가 또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대신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 33%인데 반해서 저희 수도권이 55. 1%로 매우 적고 대신 2차 산업인 공업이라든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벽이 두터워 짐으로 해서 수원도시가 상당히 건실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인 써비스산업면에서는 전국 평균이 59%인데 반해서 수원 권 경제에서는 약 44%로써 서비스보다는 수원 권 경제는 2차 산업인 공업, 제조업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해 가지고 생산성 제고라든가 수원 경제가 건실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KDI연구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산업을 중점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수원 권 경제는 고용 증대용 산업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11월에 착공을 한 원천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이것이 바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형 공장이 '93년도 9월에 완전히 완공이 돼 가지고 여기에 한 120개 중소부품업체를 수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수원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수원에서는 수출주도형 산업개편으로 계속 나가서 이러한 산업을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라든가 전기 산업이 상당히 수원에서 앞장서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수원 전체의 금년도 수출목표가 34억불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약 24억불로써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 14개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수원 전체 34억불 중에서 약 9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원 권 경제는 전자라든가 전기분야에서 첨단산업이 수출 주도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고용 수준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고용정보 체제를 강화한다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취업알선에 적극적인 전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 육성 작업을 1개 업체 당 약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공 재정측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가장 시급히 하여야 하고 또 해야 될 그런 문제로써 지방세원의 발굴, 확보입니다. 이것은 탈루세원을 포착한다든가 또는 창업세를 징수를 해서 지방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외 수입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라든가 또는 세외 수입 부문에서 반대 급부 적인 세외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스웨덴의 경우 약 수입의 50%를 전부 세금 내지 세외 수입으로 징수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세외 수입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써비스를 통한 그러한 반대 급부 적인 그런 세외 수입은 보다 더 개발하여서 앞으로 많은 세외 수입이 증대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써는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정착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 교부세라든가 또는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산출을 해서 교부를 해드려야 되겠고, 특히 국세의 많은 부분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배판매세는 지방세로 전환되어 있고 전화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세라든가 또는 소득세까지도 과감히 지방세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구조 개선 면에서는 아까도 수원 지방은행의 취약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자금의 지역 내 환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금융점포 스스로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내 고장 상품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환류가 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서 지방은행의 금융상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시중은행에서는 금융상품을 상당히 기획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내놓고 있는데 지방은행에서는 상당히 금융상품이 열세하다는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능력을 보유를 해야되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방은행 영업지역 확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은 영업지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은행도 영업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앙 단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역시 꾸준하게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건 상당히 저희가 가시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서 나옵니다만 우선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다가 작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 후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압력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내 고장 담배 사기" 운동 같은 문제, 그 다음에 향토 음식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을 많이 팔아주는 문제, 그 다음에 공산품을 개발해서 공산품을 많이 팔아주기 운동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운동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물품구매력에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방업체 이용을 극대화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상당히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라든가 또는 정부 기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 적 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물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자동차에 부수된 세금이 우리 수원시 관내에 전부 세액으로 연결 되도록 차 적 옮기기 운동 같은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성백원 위원님께서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이런 우루과이라운드 압력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내놓고 하기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세 수입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87년에는 시세 약 207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240억 원,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금년도 목표액인 235억이 들어와서 12월말까지는 250억 원 정도 이상 담배 판매세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토속 음식점을 이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토속음식을 궁중요리라든가, 또는 해물탕 또는 염소탕 이라든가 민물장어, 오닭, 추어탕, 이렇게 6가지를 토속 음식으로 지정해서 이것을 널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원에 와서 이런 토속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개를 해나가고, 두 번째로는 옛날부터 유명한 갈비를 전통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한 20개소를 필히 지정을 해서 갈비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외래인 들이 와서 우리 수원에서 갈비를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환경분야라든가 또는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민속 공예품이라 해 가지고 도자기라든가 자물쇠, 목상이라든가 지점토라든가, 박 공예 해 가지고 12가지를 지정을 해서 우리 민속 공예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 고장 물건 사주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회계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세열 입니다. 성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 품목 내역과 구매 실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기금 법 상의 조달 물자라 함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와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구매비축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대통령이 정하는 비축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수요기관이 되고 조달물자로써 그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서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수요기관이 구매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 하는 경우로써 긴급을 요하는 물자의 구매 또는 기타 제조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요 기관이 조달청장으로부터 계약업무의 위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소재 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구매계획을 체결하거나 조달 법 상의 의무규정에 의하여 모든 조달 물자를 현재 조달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 내 고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 고장 업주와 수주 할 수 없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91년도 500만원 이상 공사 발주 건은 149건에, 전국으로 일반경쟁을 한 것은 4건입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을 한 게 69건, 수의계약이 76건입니다. 수의 계약의 76건은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의해서 이것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로써 15억 미만 또 기타 전문건설업 이것은 3억 미만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한 69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를 맞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조달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조달가격보다 저렴할 적에는 수원시의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달 기금 법에는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 저희가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기구가 별안간 확장이 돼서 조사요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내 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건 지정이 없습니다.

양도 양수의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도자의 자격요건과 양수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질병으로 해서 1년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양도의 대상이 되고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4년 운전경력에 3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시내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