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어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상비와 시.군 행정조직 운영,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농로포장사업과 새마을 사업,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재 관리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총 326억 7천3백여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8억 3천 7백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47억 4천 9백만원,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에 6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또한 시.군, 읍.면.동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0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사업과 농어촌가꾸기 사업, 자연보호 등 새마을 사업에 29억 7천 5백만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3억 9천 8백만원, 국립제주박물관 건립과 문화재 보존 정비에 21억 2천 1백만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교부금으로 102억 9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5천 1백만원, 도서개발과 소도읍 개발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41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주민화합시책 추진으로 소득 증대와 지역안정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서에서 발췌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34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교부금,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예산액은 343억 1천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 263억 85백만원에 비해서 30%가 증가되었고, '91년도 징수 전망을 360억 8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5%가 감소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인 경우 대형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 건축경기 활성화와 자동차 신규 등록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신장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을 금년도 징수 전망액 보다 적게 책정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시군세에서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으로써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세로 신설되는 세목으로 발전용수, 지하수,지하자원, 콘테이너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도의 경우는 내년도 전망액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경상적인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액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자동차 등록과 민원처리 수수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특별교부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으로써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금고의 도 본청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공중전화 사용료 수입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수수료는 8,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입증지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이것은 공채 등 시험에 따르는 증지 수입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1억 31백만원으로 자동차 검사 미필증 과태료와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써, 동네체육시설진흥기금에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5억입니다. 이것은 제주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여기에 6억 8,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종합운동장 시설, 그리고 북제주군 실내 체육관 시설,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시설, 범국민 생활 체육 진흥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상항별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82억 6,2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면 연금관리 기본경비에 8억 3,792만 2천원,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47억 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9억 5,968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급여와 상여금 기타직 보수 그 다음에 정액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인부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17억 8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관리정보비, 정액보조기관운영 정액 판공비, 관서당경비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에는 피복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6,2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나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가 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소련 일본과의 자매결연, 외국인 의전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발리 등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관계, 외국인 의전 업무추진비 그리고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시 관리에서 기본경상비가 3억 2,422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 퇴직 공무원 수당도 같이 포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시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1억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피복비,급양비, 국내외 여비, 복리후생비, 불우 및 그늘진 공무원 지원 격려비, 현.전직 공직자 도정참여 유도비, 보상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761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직장 보수 교육 외래 강사 수당이라든지,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교재비라든지, 지방연수대회 참가보상비라든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억 2,350만원이 포합되어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내년도 지방 행정 연수 대회의 연구비, 참석 보상비, 공무원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통신관리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가 380만원, 경상사업비가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발간실 재료비, 보존문서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통신관리 분야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1억 2,6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23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유형고정자산 신규 전화 가입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관서당 운영비 12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162만 3천원은 민원실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960만 6천원 여기에는 고정인 현지상담 및 현지 확인처리 출장 여비라든지 자동차 관리에 따른 서식 유인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운영비 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1억 1,51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관서당 운영비가 332만 4천원, 이것은 주민 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4,129만 6천원, 제안공무원의 창안 시상금과 지역사회 개발 업무의 창안 시상금, 행정관리 유공 공무원 시상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회의, 지방행정 세정지대, 인사기록 및 주민등록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사항, 반상회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억 5,55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식비와 동계와 하계 민원 업무의 보조에 따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준비 및 당면사항 추진 여비라든지 각종 홍보 책자 구입비, 민원사무편람 편찬비, 조직관리 업무 추록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홍보 관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여론 동향관리, 지역유지와의 대화, 반상회 운영 및 유공 반장 및 선행주민 표창, 새질서 새생활 유공자 표창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가 15백만원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주요사업비로서는 7억 1,730만원은 자치단체 집행비 1억 1,730만원이고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선거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상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관리하는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방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서울 연락사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4,341만 6천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2,175만 6천원, 여기에는 급여라든자 수당,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시설유지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사항이 서울 연락 사무소 운영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에서 수입 및 지적관리가 1억621만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수입관리가 1억 622만 4천원인데, 기본경상비가 2,112만원, 이것은 수당과 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509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상금, 징수수당, 국내외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 기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가 22백만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 시상금이 천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12백만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18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가 26억 8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관리와 기본경상비 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235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서식이나 교재,소모품, 공고료,수선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39만원입니다. 여기는 급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계속해서 영선관리에 관서운영비 1억 6,392만원은 전기,수도 ,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기본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741만 9천원, 여기에는 급식비, 인부임, 재료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22억 9,554만원, 어기에는 도본청 제2별관 신축비,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심의 때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마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행사장 환경정비, 울타리 정문도색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물자관리 관서당 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각종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1,099만 3천원입니다. 39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8,980만 6천원은 운전원 작업복이라든지, 도.시.군.읍.면 기사들이 일년에 한번씩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대형승용차 한대 23백만원, 소형승용차 한대 6백만원, 중형버스 한대 천오백만원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기본경상비가 3억 5,21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재료, 현황 측량 수수료, 공고료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유 건물 공제회통상회비에 2,835만 69백원, 청사정비 회비에 14백만원, 청사 정비 기금에 2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경상사업비가 296만 8천원, 그것은 국유재산 실태 및 관리계획 확인지도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1,594만 4천원으로 기본 경상비가 605만원, 경상사업비에 989만4천원 여기에는 수용비및 수수료, 급양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분야에는 29억 7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기본경상비는 1억 1,420만원이고, 여기는 시상에 따른 상품 구입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수첩 유인이라든지, 장기계회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제주도 지부에 보조가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재마을지도자 제주도 협의회에 보조가 5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980만원,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68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경상사업비 1억 1,558만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급양비라든지, 여비, 홍보물용 슬라이드 제작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으로서 자랑스런 나의 직장 대상 문제, 모범 근로자 산업 시찰 문제, 무궁화 선양 보급 유공단체 시상문제, 전도 공원화 운동 시상제 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문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 보상, 새마을 지도자 연말 격려, 새마을 지도자 산업 시찰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7억 3,340만원인데 이것은 전원 농어촌 가꾸기에 28백만원중 국비가 21백만원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금 천만원, 준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15백만원 그리고 향회재현 시범마을 육성에 25백만원, 전도 공원화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12백만원입니다.

잠깐만요, 범죄없는 마을, 준범죄없는 마을, 향회재현 시범마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문제이지 도에서 하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도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물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마을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농어촌 새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1억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원 중에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찬 마을 육성 사업비 지원, 21개 마을에 2억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운동 사업비 5,940만원이 각 시. 읍. 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 포장 사업지원입니다. 자연부락 55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도비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시군비를 포함하고, 주민 일부 부담해서 지원 마을당 12백만원씩 꼭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로포장 하는데, 주민 부담이 일률적으로 몇%합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부담하는 액수가 다릅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래에 와서는 도민 부담은 거의 울담을 넓혀 나가는 것이라든가 도져로 거친데를 깎아낸 다음에 공동으로 뒷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어촌이 있습니까?

지금 어촌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면 포구같은데 선착장이라든지, 포구 정비 문제라든지 진입로 정비문제라든지 어촌에 지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포구 수선비 같은 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구진입로라든지, 정비문제가아닌 일부 포장하는 것도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것은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804만 4천원 이것은 대부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70억 8,942만 9천원, 문화예술진흥비 예산 중에서 기본경상비가 453만원, 이것은 대부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7억 9,724만 3천원, 이것은 국립박물관 건립추진에 따른 여비 또는 문화재 거리 조성, 선진지 견학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주도 문화상 시상금 858만원, 향토문화 VTR제작 구입비 천만원, 제주도지 편찬 발간 1억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92년도 문화상 시상금 12백만원, 박물관부지 매입비5억, 농지조성대체비 5,429만 7천원, 묘지 이전비 1,995만원, 지장물 철거비 천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억 9,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주도 미술 대전 시상금 18백만원, 전국 민속경연 대회 회의 및 대회참석 60만원, 향토축제보조금 5백만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금 22백만원, 그 다음에 탐라합창제 운영에 35백만원, 한라문화제 6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에서 기본경상비는1,546만원, 이것은 수당과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그외 경상사업비 5,776만원, 이 내역을 보면 방위유적 조사보호에 따른 원고료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호에 2,88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960만원,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 10억 3,750만원, 이 내역을 보면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가 10억인데,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군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태조사후 확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 성지보수 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2백만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실태 조사한 후 확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화사지 정비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4천만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향교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12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문화재관리비 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736만원, 경상사업비 1,052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조사 원고료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975만원인데, 그 내역은 민속자료 보존을 위해서 65동의 초가와 와가집이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체육진흥비가 4억 9,18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경상비가 4억 2,372만원 제주도 체육회지원은 4억 2천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로 지원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6,810만원 이 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 성화도착 4주년 기념행사비, 제주체육 41년사 연합광고료 12백만원, 국내대회 입상선수 보상 15백만원, 올림픽 성화도착 4주년 기념행사 추진비 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입니다. 체육행사비에서 기본경상비가 370만원, 이것은 대부분 수당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5,290만원에 대한 내역은 피복비 6백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420만원, 직장 체육대회 지원금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금, 각종 체육대회 출연팀 보상금, 도지사기배 각종 경기대회 지원금 5백만원,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확충비로 주요사업비가 8억 5천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서귀포시 종합운동장시설 1개소에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귀포시 중앙공원내에 부지가 33백 평방미터, 경기장 면적이 2만640 평방미터 사업비가 5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북제주군 실내 체육관 시설 1개소, 이것은 구좌읍 동김녕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이 국비 1억 5천만원 하고, 군비 1억 5천만원 그래서 3억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8월달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체육부에서 직접 결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대상지를 체육부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부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 주민들이 모임도 갖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제주군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면 북군을 대표할 만한 장소여야 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북군에서 도로 올라와서 체육부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한림읍 체육관이 기존시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보수는 가능한데 신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도 회의장을 겸한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동쪽에도 하나를 두어서 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새로운 것을 하나는 지어야 되는데, 그 동부 지역은 조천하고 동부하고 중간지점을 택하다 보니까 김녕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림읍에 체육관이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림읍 실내 체육관이 아니고 읍민관입니다. 이게 도나 군에서 지원해 준줄 아십니까? 우리 읍면인이 호당 얼마씩해서 우리가 지은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환청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좌로 결정된데 어떤 영향력이 행사된 분이 계십니까?

사실 체육시설이 서귀포하고 남원에만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에도 하나를 해달라, 체육시설 다운 체육시설을 만들자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벌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30억인가 되는 체육관 시설이 서귀포로 한다고 해서 이군보 지사님이 계실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한림읍에 읍사무소라든지, 체육관, 도서관이든지 도비로 해서 지은 집이 어디 있느냐, 전부 우리가 우리 한림읍민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한 것입니다 이랬더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서귀포로 간다, 만일에 다음에 체육시설이 오게 되면 한림읍에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좌읍으로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북군수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한림읍에 청소년 체육시설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일소됩니다.

국장님, 저를 설득하시려고 애를 쓰지말고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같이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을 하는 중에 서귀포시 종합운동장이 부지 면적이 33백 평방미터, 이것은 경기장 면적하고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경기장 면적이 2만이고, 운동장 면적은 6만 3천평방미터 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용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건전생활지도비에 9억 4,873만원, 이 중 경상사업비 6,873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건전생활 소집단 활동 격려금이 천만원이고, 체육동호인 중앙대회 선발 및 출전팀 보상이 천만원, 그리고 제주도 생활 체육대회 지원금이 2천만원인데, 여기에는 국고가 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생활체육 참여확대에는 국고 지원으로 18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실내 채육관이나 운동장은 도비가 없는데, 제주시에만 도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하고 정수심의 때 위원님들이 운동장 시설 보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2억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 바닥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8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범 '레포츠'공원조성에 교부세가 5억, 도비가 3억, 시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사회 교육 기본경상비 입니다. 여기에는 301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7천만원 이것은 도립도서관 운영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이 102억 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343억 1천만원을 징수하는데 따르는 100분의30을 시군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입니다. 책자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존치과목 2천만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으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30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1백만원 그리고 전입금과 과년도 보조금은 존치과목을 두었습니다. 여기 융자금은 88년도에 16백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화훼기술 농고생 육성지원 자금으로 서귀농고에 나가있는 5백만원을 원금회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비로서는 4,6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과 화훼농고 육성지원 이것은 제주농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액수가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13만 6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지역 개발 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사업예산이 41억 8,871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18만 1천만원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비로서 도서지역개발 입니다. 그것은 '88년 부터 '97년 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자, 우도, 가파, 마라도 이렇게 4개 도서에 대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19억 27백만원 입니다.

비양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10개년 계획안에는 7개 도서가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소득 개발입니다. 소득개발은 금릉리, 평대리, 신흥리, 신양리가 내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1억 85백만원이 되고, 도비가 16억 57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도비만큼 계산이 되어서 34억 99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용인부 24명이라 했는데, 이 24명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결원이 많이 생긴 걸로 지난번에 자료에서 봤는데, 그 때문에 나간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인원수인지. 일용이라면 급여의 혜택이 덜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규직 되기 이전의 인원인지, 잘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내무국이 일용이 불가피하게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은 본청의 청사관리 요원이라든지, 별관에 청사관리 요원이라든지 후생복지 업무를 다루는데, 보조요원이라든지 회계, 영선, 자동차 등록 업무요원이라든지, 민원안내, 타자수,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지침상으로 3백일 이상 몇명,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연금관리란에 보면 '92년도 8억 37백만원입니다. '91년도에는 5억 47백만원 약 70%가 인상 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대체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원 증가분하고 봉급 인상에 따라서 100분의5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 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없는대로 하지만 금액이 70%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아무리 봉급이 오르고 직원이 충원이 된다하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연금법상의 비율에 의해서 보수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액에 따라서 하더라도 70%를 올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설과가 생기면 정원이 늘어나고, 봉급 인상분 이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호봉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가 되는 것과 내년 봉급인상이 9% 아닙니까? 그러면 그 9%에 따른 인상이 또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3억이 불어나니까 굉장한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과가 어떤 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이 공보관실에서 우리 내무국으로 오고, 부수적으로 계에 인력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도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도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3억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82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인데, 이것은 문화예술담당관이 독립되고 의회사무국, 보건환경 분야에 인력이 최종적으로 80여명 정도가 되고 여기에는 그것에 다가 봉급인상률하고 호봉인상 이런것들을 포함하니까,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입니까? 인건비는 고칠 수가 없죠?

예, 20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법정경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20페이지에 모범 공무원이라고 해서 624만원 입니다. 몇명입니까?

매월 일인당 2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모범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인데, 객관적인 모범공무원이라는 평가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이란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20명 정도 선발하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한명을 선발합니다. 도에서 선발하는 20명에 대해서는 일년동안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급 이상에게 주는 자가 운전보조금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의회사무국 서기관들은 자가운전보조비를 안 줍니까?

하여튼, 이러니 의회에 서기관이 오실려고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서기관급 4분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들 각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도청에 합창단이 있죠, 인원은 몇명이고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40명이고, 남자가 25명 여자가 15명 이렇게 구성된 것같습니다. 가끔 자기네끼리 연습을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할 때는 거의 매일 연습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4층 대강당에 모여서 연습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행사시에 예를들어 명예퇴임시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이용이 되고 매월 직원 조회시 나와서 선창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21페이지, 국장님은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도정시책 말단 침투 사업비 3천만원, 저의 생각에는 대단히 작은 액수로도 보이고, 많은 액수로도 보입니다. 납득을 시켜 주십시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여지는 건수입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3억이라도 모자라는 것같습니다. 도지사나 국장이 가서 예를들면 어떤 부락에 데모가 일어났다하면 그런데 손을 쓰는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한건당 3천만원으로 해도 모자랄 텐데, 사업비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다면 없애 버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직능 사회단체 육성 사업에 천만원, 이것이 뭡니까?

각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다보면, 자체자금이 모자라서 도가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우리가 6억인가 되었는데, 1억을 삭감하여 5억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경상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을 심사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 났을 때 주는 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 소관 직능 사회단체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직능사회단체 육성은 그런데도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직능사회단체하고는 여러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중복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복은 안 되었습니다.

소련하고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소련하고는 사할린에 교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쪽에서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부로 공표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으로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하와이 관계는 작년부터 논의되어서 지금 하와이가 결연되어 있는 지역이 오키나와, 한국, 중국의 어느 지역입니다. 오키나와하고 하와이하고 제주하고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 하와이주하고 협의가 되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도에 성사시킬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련, 일본, 오키나와, 하와이 와의 자매결연이 도정이나 주민들 한테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전략적인 다른 뜻이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해서 그 동안에 세미나도 많이 했고, 그 쪽의 관광 정책의 발전과정에서의 모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풀이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세미나를 가졌고, 우리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하와이에 초청되어 그쪽 경비로 가서 연수를 6개월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점심식사도 하고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2페이지 도청 합창단 피복비 480만원인데, 일인당 계산해보니까 12만원 꼴인데 어떤 피복비 입니까?

합창단은 일반 민원담당 공무원들과는 달라서 합창단은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조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옷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번 정도 사용합니까?

저희들 자체 행사시에도 나가고 또 탐라합창제에도 나가고, 매월 직원 정례 조회때 쓰고있고 이래서 15번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알고 싶은데,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건축 경기 활성화 되는데 취득. 등록세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통세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세부담이 '91년도에 비해 '92년도에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지방세 부담액이 15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6만 4천원 정도 되어서 약 6% 정도 증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세입상의 30%가 증가된 것은 원천적으로 6%밖에 안 올랐는데, 나머지 증가된 부분은 신규세금입니까?

건물분이라든지 대단위 관계, 예를들면 별장이라든지 이런데 세금조사를 해서 얻은 세수입하고 건축이라든지 토지취득,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승인으로 지방재정 재원 확보차원에서 바람직 하다는 면도 전혀 없지 않다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안덕면 광평리에 있는 한라 골프장에 세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골프장 등록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세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1 인당 부담율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대전의 경우가 내년도 1인당 주민세 부담이 증가된 것은 전국비율 보다 크게 낮은 17.1%입니다. 제주도가 6%라고 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는 '91년도 예상 지방세가 30.4%, '92년도 38.89%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목표를 잡은 것하고 연말이 되어서 징수 목표액이 전망 됩니다. 연도 폐쇄기가 되면 어느정도 지방세가 징수될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다음해 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지방세 관계에서 내년도가 징수 전망액에 비해서는 약5%가 적게 책정이 되고, 당초에 비해서는 30%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연도 폐쇄기에 가서 최종 지방세를 얼마나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대비하니까 6% 증가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는 몇 %를 보고 계십니까?

징수 전망액에 대해서 6%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묻는 것은 1인당 도민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것이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6%라면 주민세 천원을 내던 사람은 내년에는 천60원을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ㅇ세정과장 고호진 담세 부담이라고 해서 주민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세를 포함합니다. 금년도 징수액 예상액이 1인당 15만 5천원, 내년도 목표액은 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 증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실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소비세 성격인 담배소비세와 마권세를 제외하면 작년도에 11만 6천원, 내년도에 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세 목표액에서 6%가 오르는 격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지방재정력 격차 조정 능력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잡을 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어지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을 때는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세외수입을 책정하고, 나머지 교부세, 보조금, 기타등등 이렇게 세입을 잡은 다음에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늘려집니다.

전국에 지방세 1인당 부담율의 증가가 전국 24%입니다. 제주도가 6%라니까 다행이라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주민이 부담하는 담세율은 몇 %가 올랐습니까?

6%입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한라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세금부과는 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추정치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4홀을 기준으로해서 도세, 군세를 해보면 현행은 12백만원 정도, 종토세하고 합쳐서 인데, 조성이 되고 나면 38억 45백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는 도세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들어가고 군세로는 건물재산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수 상으로는 도세만 하더라도 35억 4백만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토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라레저의 경우에 종토세가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부과된 순위를 밝히라고 그랬는데, 개인재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밝힙니까?

이것은 한라레저 하나만을 예상한 추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국 예산 편성시 올리는 부분은 많이 올리고 실지 소요 예산보다 적게 계산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소련, 일본과의 자매결연에 3천만원이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 결연 관계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하와이하고 발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와까야마시, 남제주군이 와까야마시의 나가군하고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평양 지역 관광지 공동협의체 구성 문제가 하와이하고 오키나와, 중국에 하이난하고 괌도하고 이렇게 4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주도하고 하와이하고 오키나와를 묶어서 관광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서로가 왕래도 하고 그 지역에서 제주도 관광 홍보, 하와이 홍보 이런 것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 하는게 작년부터 협의가 되어왔고, 사할린주와의 관계는 물론 그 쪽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교민들도 많고 해서 특수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내년도 사할린하고 자매결연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있습니다.

내국인 의전 업무 추진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세미나,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예상하지 못한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총무과가 4천만원, 지방과가 4천만원, 국민운동 지원과 4천만원,회계과 2천 5백만원, 세정과 2천만원, 지적과 1천 5백만원, 민원담당관실 2천 5백만원, 생활체육과 2천 5백만원, 문화예술담당관실 2천 5백만원, 부속실 천만원, 특별확인반 2천5백만원, 이게 쉽게 말하면 부서 단위로 그 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이죠?

예, 그것은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인원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액수가 다른 것은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과별로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쇼파, 책상 같은 비품입니다.

여기에는 수용비하고 여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관내여비라는 것은 일선 읍.면.동에 나가는 여비입니까? 여기 여비를 보면 엄청납니다. 지방행정여론 수렴활동 여비, 일선시군에 가는데 읍.면.동 행정지도 여비가 있고, 이런 것을 인정하겠다면 뒷부분의 여비는 불인정하겠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 지침상 기본적인 것이 있고, 그 과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부서당 운영비입니다. 그 과에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업무가 많아서 여비를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출장을 몇번 안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특수성 있는 과에 대해서는 여비를 많이 인정을 합니다.

도 본청 각과 마다 부서단위 운영비가 있죠?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작년 수준입니다.

여기 특별확인반은 상설기구입니까?

한시적인 기구로 금년 10월달 부터 '92년말 까지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백명에 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의 여비 규정도 있고, 몇박며칠인지 기간도 있을 겁니다마는 34페이지에, 이것은 내무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34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원의 산업시찰 여비로 해서 일인당 20만 9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규정에 다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업시찰지를 어디로 하느냐, 어느 공무원이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모범공무원이라면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외의 여비를 더 줄 수는 없습니다.

23페이지 전.현직 원로 공직자 도정 참여 유도, 불우 및 그늘진 공무원지원 격려해서 천만원하고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의 도정참여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원로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대화를 갖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집니다. 그런데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햇빛비치는 공무원이 있고 그늘진 공무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서 읍면장한테 물어보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기존에 가정적으로 좀 나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실직적으로 청소부라든지 문서송달원 이런 사람들이 불우한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도지사나 부지사가 사용하는 돈입니까?

공식적으로 추석, 연말 같은 때에 격려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건입니다. 이게 60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장기근속자에 대해 그동안 가족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부부 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부정 사증 예방 및 주한일본 영사관과의 관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외무부로 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행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부정여권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제주 출장소에 관계관 또는 부산에 일본 대사.영사관 서울 대사관에서 출장도 자주오고 그래서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를 일부 주고 일부는 지방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불우 고정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우 고정인 지원은 지금도 민원실에 와서 도와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서 도와 달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해서 결정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내년에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총선에 가담하는 인상이 짙어지는데 총선에 공무원은 법에 의해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물론 이것은 총선에 수반되는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선준비 및 당면사항 추진이라 해서 여비와 급식비가 있는데, 총선에 도청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있어서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우리 지방과가 법정업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것을 요청한다든가하는 범위내에서 투개표소를 개설한다든지 투표할 때 투표소 관리, 개표소 관리할 때 급양비도 필요하고 여비, 수수료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개표소에 종사하는 것은 시.군.읍.면 소관이 아닙니까?

시.군.읍.면.동 소관인데, 우리 도가 현지 확인도 하고, 서울에서 지침시달도 있고, 우리 도가 확인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신문공고도 하고 그런 도에서 하는 법정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재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추진사항을 확인도 하고 공무원들이 출장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얼마나 올렸는지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할때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시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의 시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의다 그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상비가 정부 시책이 물가억제를 위해서 가능하면 금년도 선에서 유지하도록하는 방침인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선거관리 위탁금 6억은 어떤 돈입니까? 그리고 자치단체 집행비는 무엇입니까? 광역 자치단체 말하자면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도에서 필요한 경비입니까?

그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사무 준비, 공정선거 추진위원회 운영회의비, 홍보비, 선거사무 투표관리,개표관리, 이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쓸 돈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은, 돈이 6억하고 1억 5천이 있는데...

그것이 위탁관리로 해서...

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단체장 선거관계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선거시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면 투개표소 종사자, 선거인 명부 작성을 해야하고 선거인 편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읍.면.동까지 선거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선거를 하려면 홍보 같은 것을 신문에 내야 합니다. 만일에 선거에 이상이 있을 때에 선거 소송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선거 소송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자치단체 집행분이죠?

예.

그러면 선거관리 위탁금은?

선거벽보라든지 여러가지 경비라든지...

그것은 후보자가 내지 않습니까?

단체장 선거에는 기탁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경비 산출 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액수가 산출 되어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서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틀림없이 단체장 선거가 되니까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법상으로 내년도 6월달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도 공히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 여비로 2천만원이 올라있는데, 말하자면 세무 조사 여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고, 또 35페이지 세정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여비하고, 세무조사 여비하고 그게그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는데는 틀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는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몇 사람이 가서 며칠 씩 삽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씩 살면서 조사한 결과 12억을 부과 시켰습니다. 총체적으로 금년에도 48억인가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실지 이것을 하루, 이.삼일 동안에 갔다가 회의에 참석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체재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35페이지에 여비란이 두개나 있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하고 또 경영수익 사업등 세외수입 업무추진 출장 98만 4천원이 있는데, 여비라고 한데 뭉쳐서....

예산이라는게 과목이 있어서 과에 계가 있다보면, 분담해서 여비가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 기법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부 마다 여비가 다릅니까?

과목이 다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를 아침에 주고해서, 한 20분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체육분야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정책질의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체육회의 경우 정액보조단체로 4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지 예산 지침에는 4천 6백만원으로....

그런데 또 한가지 제주 종합 경기장 보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지금 2억을 지원하는데, 도재산 이니까 도에서 2억을 내든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군비를 4억 해서 일개 시당 어떻게 배분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도 4억을 계상해서 총 6억을 관리하는 쪽인 제주시면 제주시에 넘겨 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는 실질적으로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에 속하는 세법상의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종사하는 공무원 27명이고,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의 연건평은 11,77ㅇ평입니다. 그러니까 38,841평방미터인데, 이 건물 연건평에 따른 측정 단위별 단위 비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면, 평당 18,500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공무원 일인당 14,878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상하면 11억 2,026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11억 2천이라는 돈을 중앙으로 부터 교부세는 제주 도청이 받고, 그 돈을 종합운동장에 투입을 해야 될텐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고 지금에서야 11억을 받은 것 중에서 2억 정도는 주고 나머지 제주시가 6억이 적자가 되는 것을 보전해주는 것을 시군 보고,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운동장을 사용하니까,몇 천만원이든 몇백만원이든 보조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시군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면서 도청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아온 교부세를 11억씩 받아서 결국은 챙길 것은 챙기고, 시군에 떠맡긴다,이러니 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제주시가 전부 떠맡던 것을 지방의회가 생기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 한 3억 쯤 지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산 형편상 2억밖에 안되어서 시작이라는 개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교부세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산출 근거하고 총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부담을 덜어 줄수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쯤을 더 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억이 교부세로 오는 것 중에서 일단 교부세를 주면서 체육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항목으로 결정이 되어서 물론 계산상으로 건물평당 18,500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근거에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교부세를 줄 때에는 항목을 지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교부세를 전량 다 시군에 못 주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장시간 심의 결정한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인사고시관리비, 경상사업비 1억 1,404만 3천원중 전현직 원로 공직자 도정 참여 유도 천만원예산 중에서 5백만원 삭감시겼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천6백만원 예산 중에서 6백만원을 삭감시켰고,교육비 지원 경상사업비 예산 7천만원 중 도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삭감시켰고,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1억 5,552만 5천원 중 지역유지와의 대화, 2천만원 중 천만원을 삭감하고, 지방행정 여론 수렴비에서 236만 1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수입 관리 경상사업비 2,112만원 중에서 국내 세무 조사 2천만원 중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기본경상비 3억 5,212만원 중 재산 매각 수수료중 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산매각 공고료 2백만원 중,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총계는 1억 2,436만 1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간 관계 공무원님들은 도정감사를 받느라, 1992년도 예산안 승인을 받느라 상당히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할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92년도 문화진흥원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유인물 100페이지 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고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청수 문예부장, 신석표 문예진흥과장, 임정부 공연과장 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진흥원은 도립민속예술단의 활성화와, 문예회관 운영의 내실화 및 문화예술활동 홍보를 당면과제로 삼아 공연전시 계획수립 및 유치, 문화예술인의 창작 발표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부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92년도 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획 초청 공연 입장료 3백만원과, 대극장.소극장.전시실.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3,061만원을 합한 3,361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하고도 거의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억 9,50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만 8,452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38명에 대한 급여 2억 7백만원, 상여금 1억, 정액수당 1억 24백만원, 예술단 정원 40명에 대한 기본급 1억 49백만원, 기말수당 5천만원, 직책수당 3백만원, 예능수당 24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 25백만원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3억 2,2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예산의 23%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14백만원, 휴일근무수당 11백만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5억69백만원이 전년도 세입대비 몇 %나 됩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10%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1억 44백만원 예산에서 5억 69백만원이면 50%는 벌고, 50%는 타다쓰고 하는 것인데...

주로 주요사업비라든가 경상사업비가 차지하고 인건비만은 타다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문화진흥원쪽으로 매표소를 하나 만들면, 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관계에 애로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인건비 2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검표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거기 매검표소는 설치가 되었는데,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내무부의 절대적인 지시에 의해서 일괄 인건비에 관한 것은 증가시킬 수 없다고 이번에 삭제시켰습니다.

정원이 없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는 정원이란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난에 구내식당 및 기념품 판매장 사용료로 해서 120만원이 올라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0분의 10이었는데, 1000분의 50으로 조례개정이 됨으로인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70%정도 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하는 사람이나 판매점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겠네요.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토산품상은 점점 판매가 적어져서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임대료는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보면 전년도에는 122.5평방미터로 해서 약 2천만원의 수입을 봤는데, 금년도인 경우는 160평방미터로 장소가 넓어 졌는데, 수입이 적어졌다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율이 적어들었습니다. 100분의10했던 것이 1000분의 50으로, 50%줄었습니다.

그 조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게 내도 좋다하는 식으로 밖에는 안되네요?

금년부터 그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매년 보일러는 점검합니까?

예.

냉동기 수리도 매년 합니까?

예, 5년마다 한번씩 돌려줍니다.

그러면 5년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93년도에는 안하게 됩니까?

예.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주초가 축소모형 일가구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예, 5동을 10분의1로 축소를 시켜서 현재 초가집이 있는 옆에 미니로 해서 축소모형을 만들 것입니다. 한가구로 말하자면 안거리, 밖거리, 이문간 등 해서 5동으로 8천만원입니다.

유적 발굴 조사수당이 90만원 인데, 누구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문위원을 초청합니다. 유적발굴에 따르는 대학교수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며칠동안 발굴하는데 지도를 해주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재청입니다.

고일문 위원의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제의하였고, 김영보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는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심의 직전에 이런 자료를 갖다 놓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하시면 정회해서 우리대로 다시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질의할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깨서는 대략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사환경국장 박찬식 1페이지, '9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도 본청 총예산은 1,976억 3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은 114억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예산의 58%가 보사환경국의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면 규모는 보시는 바와같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국 예산의 전년도 대비입니다. '91년도에는 1,013억 16백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93억 66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에 보면 9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노인복지회관 건축비 2억 1천만원이 제외되었고, 영세민 자녀학비 보조 , 동홍천 정화사업, 대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국고보조로 했던 것이 사업이 완료 됨으로해서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금년 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러한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9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가 지금 20.0%, 생활보호비가 52.2%, 보건관리 16.7%, 위생관리 9.7%, 환경관리가 1.4%, 왜 환경관리 분야가 적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행정기관이 전액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업체 ,또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서 부담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환경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확보했습니다.

국장님. 보사환경국도 수정예산에 들어오죠? ㅇ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는 시군에서 개별사업을 벌이면서 거기에 환경에 관한 시설을 합니다. 여기에 시군 예산을 합치면 불어나겠습니다마는 도 본청에서 직접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1.4%에 불과합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21억 6천만원 해서 190%가 증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대비를 보면 '92년도에 93억 66백만원에서 국고가 48억 91백만원, 지방비 44억 75백만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억 5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가 79%, 지방비가 21% 전년도와 비슷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은 보사환경국의 주요 사업은 5개 사업에 81억 98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지원 사업은 71%가 투자되고, 장애 및 부랑인 복지 사업에는 7%가 투자됩니다. 노사안정에 1.4%, 보건의료 사업에 19.0%, 그리고 환경보존 및 위생수준 향상에 11.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장.관.항.세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세항 중에 3111번 사회 복지 증진, 이것이 '92년도 예산에 17억 6,784만 9천원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5,047만 5천원, 인건비 내역은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이 공무원 지침상 규정에 의한 세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총 합계는 2억 7,914만 9천원입니다. 시간외수당, 한 시간당 1579원 11명이 30시간씩 12월해서 62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는 지침에 나온대로 했습니다. 정액 급식비 5만원, 가계보조 5만원 곱하기 53명해서 3180만원, 가계 보조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지급 및 직무 정보비, 그리고 고급 직무 정보비, 심야 변태업소 야간 전담 공무원 활동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업자와 결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충분히 주어서 소신껏 단속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920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저해업소 단속요원 여론 수렴 수시 활동비가 9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국장이 20만원씩해서 240만원, 과장 198만원 , 그 다음에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190만원이죠? 이게 1개과입니까? ㅇ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이것은 3개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과, 환경위생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억 3,532만 6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경비입니다. 제1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인솔,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인솔 36만 9천원, 제5회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참가 선수단 인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내무위원들이 40여분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사환경국 소관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에 경상사업비가 5억 4,711만 8천원 중 보건환경 유해 업소 단속추진에 대한 예산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시켰고, 심야유흥업소 마약사범 및 부정의약품 합동단속 백만원 예산중 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9,868만 7천원중 무허가 및 퇴폐 변태 심야영업 단속 추진 사업비 2,460만원 중 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위반행위 여론 수집 3천만원 예산 중 천만원을 삭감한 31백만원을 삭감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의견이 종합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간사가 보고한 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ㅇ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도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해업소에 대한 예산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단속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체 단일 항목으로 된 것이아니라 이외에도 불법이나 마약, 기타 유흥업소 단속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감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이해 해 주십시요. ㅇ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것이 중복이 됐습니다마는 각도 공히 여비로 만원씩 주는 것이고 거기 항목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는 16,400원씩 여비이고, 하나는 만원씩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보건환경 유해업소 단속추진이 5,8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성병 검진, 지도 , 단속인데...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중복된 것이 있어서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심야 유흥업소 마약사범 및 부정의료행위 단속하고 마약및 무면허 부정의료 행위단속, 이게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12,400원은 여비이고, 만원은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날짜가 하나는 60일이고 하나는 50일입니다.왜 틀립니까?

돈이 많으면 전부다 주겠지만, 형편상 여비만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항목말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예산에 50일을 60일로 해서 10만원을 더 계상해 줍시다.

110만원으로 맞춰주고, 50일을 60일로 계수를 맞춰줍시다.

예산 수정에서 증가는 안되고 이것을 그대로 해 줍시다.

다른 것은, 제가 유인물을 안 봤기 때문에 한부 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건환경 유해업소 단속추진 5,885개소에 대해서 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

5,885개 업소 종사자에 성병 지도, 검사를 요구했는데 천만원을 삭감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 대상업소가 거의 6천개소 인데 이 특수업하고 위생분야 종사자의 성병 해당 업소가 거의 6천개나 됩니까?

예방 차원에서 유흥업소, 음식점, 이용업 전부다 예방차원에서 보건증을 가졌는지 점검하고,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경험상 해야 된다하여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집행해 보시고 정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에 증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 됩니다. 보사환경국 예산 자체가 빈약한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지금 유해업소 단속이다,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화 시대에 사회적인 병리현상, 사회기강 문제,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사회병리 현상을 막아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일단 감액시켰고, 그리고 이것은 일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 가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영세민 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차라리 거기서 삭감하면, 영세민은 불가피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민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삭감합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경비를 삭감해 버리면 그런 사회병리 현상이 유해업소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사람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유해업소 대상 업소가 선정되고, 인원도 선정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시다가 정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적된 현상입니다. 7.13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한 후에는 마약사범이 관광지에 많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랜드호텔 앞에는 아침에 쓰레기통에 주사기 같은 것이 들어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이며, 몇개 업소를 단속 했습니까?

금년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여비로 되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 가지고 할 것을 2천만원으로는 안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한달에 17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이 가는 것을 10명으로도 가고 꼭 17회하라는 법도 없고, 20회도 할 수 있고, 15회,10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원도 꼭 15명이아니라 10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을 깎아 버리면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좀 상반기면 상반기 해보다가 이것은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 사업을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하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하는 것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저쪽에서 아예 편성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병리에 예산이 일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병리현상,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없었던 예산에서 그래도 2천만원을 반영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 무허가및 퇴폐 변태 심야 영업 단속 여비입니다. 2,460만원에서 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했는데, 삭감시켜버리면 곤란합니다. 전국 사회의 병폐인 심야퇴폐풍조, 과소비 풍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일문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특위에서 제고하기로 하고 아까, 김영준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33페이지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위반 여론 수집비 3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위반 여론 수집, 업소를 단속하는데,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지속적으로 업소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아까 과목자체를 삭감한 것은 국장님이 극단적으로 단속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이 갑니다마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 2천만원을 가지면, 여론 수집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여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여론수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건도 특위에서 심사숙고하기로 하고 끝나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9,868만 7천원 중에서 무허가및 퇴폐 변태 심야 영업 단속에서 2,460만원 중 천만원 삭감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일차 예산을 다뤘지만 그 때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예결특위에서 고려를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때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고려를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입니다.

무허가및 퇴폐변태 영업 단속은 시.군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특명기동 상설 단속반이 도에 있습니다. 시.군에 맡기니까, 시.군에서 허가를 주고하니까 얼굴을 많이 알기 때문에 도가 감시하는 뜻에서... 전부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준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옵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본예산안 중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2억 3850만원이 지원되고, 국고보조비로 아동복지에 11억 75백만원, 노인복지에 9억 24백만원이 보조되어서 총 세입금액은 23억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가정의례 항목입니다. 가정복지국 전직원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건전가정 의례 우수마을 시상금 등 4억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예산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 아동은 17만 2천명으로 영육아원 6개소와, 보육원 15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적 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구분하여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인 사업으로는 영육아및 보육사업 지침서를 유인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아동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에 3백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5백만원,불우 아동 결연및 입양 36백만원, 아동시설 운영비및 자립지원 활동에 15억 63백만원 등 총 16억 7천만원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5.7%인 13억 4천만원이 국고로 보조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밤늦게 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 가정복지국이 괄시 받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국 산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 준 부분이 이 예산에 사업소 까지 포함해서 몇건이 올랐습니까?

예, 피아노 두대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피아노 한대를 정수물품 취득을 승인하는데도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느냐 기존에 있던 것도 있는데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승인을 해 줬으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예산상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 직급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직급관계는 내무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개 시도에 대전을 빼고, 서울도 두 군데가 일할 때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92년도에는 바로 지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 대신에 직제가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것과 전부 준비된 다음에 틀림없이 받아오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63페이지, 영세 불우모자 세대 자립 정착 지원금은 100세대에 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자립정착이지 한세대당 지원금이 십만원 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10%, 시군비가 90%입니다. 여기는 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시군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중 10%가 도비입니다.

위워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이 올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마 항간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복지국장으로 첫 부임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중앙에도 질의하였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뒤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장지까지 다 가지고 오면서 시 군에서 모두 수송 작전을 해서 여기서 연극 공연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 중앙에 내무부 산하라고 무조건 다 받아 들여야 겠는가, 이래서 가정복지국장의 입장에서 한마디 했더니 이게 그만 지사님을 통하고해서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는가해서 , 절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주도의 예술인들을 진흥시키고, 또 각급학교별로 우리 학생들이 바쁠때에는 사실 남군, 북군에서 시군에 우리 연극인들을 모셔다가 거기에 알맞는 연극을 공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몇년을 중앙에서 이 예산은 도비에 맡기면 우리가 예술 진흥을 함과 동시에 전 학생들 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이것을 계속 4년째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이것이 깎이면 얼시구 좋구나 너희들 알아서하라. 이렇게 해 버리면, 시군과의 상당한 편협적인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이 돈은 최문경씨가, 사실은 보통여자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 소화할 테니까 예산만큼은 절감을 하지 않도록 별도로 노력을 하고 이제 체육부로 넘어왔습니다. 체육부로 넘어온지가 일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이제는 체육부로 하면 조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도비에서 오는 것이 우리 도로서도 유익하고, 제주도 예술인을 진흥하는데도 유익하고 우리 아이들 정신교육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으니 조금만 양지해 주셔서 도와 주십시요.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면 앞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쨌든 '92년도 부터 이 조항에 되어있는 42백만원은 확보하고 우리 도에서 경비를 쓰도록, 도내에서 연극단을 만들어서 농촌을 순화하십시요.

예, 저희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보조금이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대로 사용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그 분만은 내년도에 목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