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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3

김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김영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90년도결산심사승인에관한 건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석철

우석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석철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정기회 90년도 김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은 482억2천86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86억229만2,600원이며 차입잔액은 96억2,630만9,000원으로 각각 회계 별로 9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위에서 5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86억1,086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212억8천761만9,000원이며 잉여금이 73억2,324만7,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에 이월액 26억6,932만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5,392만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3항입니다.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6억1,173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173억1,467만4,000원이고 잉여금이 23억306만2,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 년도에 이월액은 6억3천359만3,0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6,946만9,000원입니다. 기존 채무는 90년말 현재 순채무액은 6억1,382만5,000원으로 89년도 말에 비해서 증가해서 기존채무를 포함한 김천시 총 채무액은 6억1,382만5,000원으로 전년도의 5억9,829만5,000원에 비해서 1,55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밑에서 둘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를 총괄한 수납액이 176억5,007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58억8,581만2,000원이며 잉여금은 17억6,426만7,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6억1,875만3,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4,55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수납액이 9억1,172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7,223만원, 잉여금이 1억3,949만9,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 4,917만 8,000원, 지출액이 1억3,464만8,000원, 잉여금이 1,453만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억531만3,000원, 지출액이 5억353만1,000원, 잉여금이 178만2,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764만3,000원, 지출액은 없고 잉여금이 1,764만3,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6,778만4,000원, 지출액이 1억3,850만원, 잉여금이 2,928만4,000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72만3,000원, 지출액은 없고 잉여금이 572만3,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387만2,000원, 지출액이 1,850만원, 잉여금이 1,537만2,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42억9,128만1,000원, 지출액이 133억593만3,000원, 잉여금이 9억8,534만7,000원이며 이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6,737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5,537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1,79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2억5,099만9,000원, 지출액이 7억9,547만9,000원, 잉여금이 4억5,552만원, 이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이 4억5,137만9,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4만1,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8,743만9,000원, 지출액이 2억1,650만6,000원, 잉여금이 6,823만2,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181만7,000원, 지출액이 48만4천원, 잉여금이 3,133만3,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수납액이 19억6,765만6,000원, 지출액이 14억2,886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3천879만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0년도 결산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일간 김광석 위원을 비롯하여 김천상공회의소 김윤구씨와 김천시 지좌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판수씨께서 세입세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세출에 별표에 해당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로서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하도록 답변은 위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전문위원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990년도 세입총액은 482억2,860만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94%인 453억6,486만5,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 세입결산액의 80%인 386억229만3,000원이 지출되고 96억2,630만9,00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징수결정액은 483억7,458만6천원으로 99%인 482억2,860만2,000원으로 수납되고 2,030만9,000원은 불납결손처리되고 미수납액은 1억2천5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90년도 예산 453억6,486만5,000원의 85%인 38억6,029만3,000원이 지출되고 33억291만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34억5,965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90년도 세계잉여금은 96억2,630만9,000원으로 사고이월 등이 33억291만6,000원으로 순잉여금이 63억2천339만3,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결산입니다. 90년도 예비비총액은 14억2,245만7,000원의 5%에 해당되는 8,400만5,000원을 지출하고 13억3,845만2,000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수지 결산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년도 잔액이 1억5,993만8,000원이며 당해년도에 20억2,473만7,000원이 수입되고 17억3,942만8,000원이 지출되어 연도 말 잔액이 4억4,524만7,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목별 전액 불용액이 1,641만8,000원이며 인부임 등 과다편성 예산집행 잔액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서 일반, 특별회계 불용액이 34억5,965만6,000원이 발생됨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이 483억7,458만6,000원, 징수액이 482억2,860만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액 94%인 453억6,486만5,000원만 예산에 계상함은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미계상액이 안되도록 정리추경에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90년도 세입세출 잔액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검사위원 세 분이 잘 검토하시고 하셨지만 15「페이지」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1,200만원이고 사고이월 1억5,537만4,000원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장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이 뒤에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까?
호일

이호일전문위원

이 뒤에 다 나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이 문제는 저하고 김윤구씨하고 이판수씨하고 한 사항입니다만 김위원님께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전문위원

153「페이지」나온 것은...
석철

우석철회계과장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보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불가결손액에는 한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결손 시킬 때 연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가, 말하자면 5년 이상 되면 결손 시킨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철

우석철회계과장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5년입니다. 그 5년이 안되더라도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년이 안되더라도 1년, 2년이 되더라도...
석철

우석철회계과장

많은 액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저도 7월달에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심사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오늘 이런 문제의 결산관계를 다루는 것 본회의에 가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당시 준비도 안 해 온 상태이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우석철회계과장

지적사항에 10건입니다. 10건인데 첫째 결산서 수치착오, 9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5개소의 결산액이 장부금액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기관운영비에서 50원, 연금부담금에서 9만원, 기관운영비가 9만원, 지방세과징에서 70원, 보건소운영에서 1,000원,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숫자 기재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받고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존치필요성이 없는 구좌만을 계속 존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황은 호동보 보수비 50만원, 폐휴지매각 13만2,563원, 휴지통파손 보수비 3만1,000원, 골재채취예담금 36만6,540원, 지역방위성금 13만6,607원, 체육성금 5,587원, 농기계성금 5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10월16일자 일반회계에서 세입조치로 해 놓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총계 주의위반입니다. 그 현황은 가로수 변상금 881만8천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관리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은 가로수보식을 위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다 그래서 이것은 10월16일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집행하도록 시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 체납액 과다 재산임대수입이 1,147만390원, 도로사용료가 1,263만3,410원, 오물수거 수수료는 566만3,850원 체납액 문제점은 체납액 정리에 대한 대책미흡, 그래서 이것은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를 부서로 지금 했고 징수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과다로서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262억2,36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6억5,392만4,000원이 발생해서 예산대비 17.7%가 나왔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및 세출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세계잉여금 과다로 나왔습니다. 시정대상은 저희도 정확한 세입판단 및 세출예산의 반영으로 자금운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평하동 경로당 신축공사로 사업비가 43억 90만원, 계약일 90년도12월20일 해서 준공예정일은 12월31일 공사를 하려 하면 시일이 소요되는데 불과 11일 사이로 해서 공사지연발주로 인한 사고이월로 90년1월1일에 사업비가 4,39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토목비....(청취불능).....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소요일수 90일을 11일로 계약 후 동절기를 이유로 공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의 장부 미비치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31조에 의한 징수총괄부 미비치로 종합 징수현황을 파악키 곤란하다 해서 징수총괄부를 비치하여 동규칙 46조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세무과에 징수총괄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다 계상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계산액 과다책정으로 6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면 가용재원이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으로서는 적정 예산 편성으로 가용재원 활용의 극대화조치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가 예산액이 32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99만8,400원 집행하고 220만1,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수당이 192만원 예산되었는데 집행은 71만7,500원입니다. 불용액이 120만2,500원입니다. 여론관리 급양비가 338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이 94만3,500원으로 246만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인데 수수료의 예산액이 455만8,000원 되었습니다. 집행은 161만3,060원, 35%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294만4,940원,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행정요금이 예산액이 264만원 중에서 118만7,810원 책정해서 불용액이 145만2,190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액이 280만원 중에서 집행은 90만9,400원, 32% 책정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89만600원이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의료비가 예산액이 248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1만110원, 불용액이 227만3,890원입니다. 공단조성 급양비가 예산액이 210만원 중에 집행액이 45%인 94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15만4,000원, 공단조성의 일용인부임이 예산액이 497만3,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72만9천300원, 14% 되어서 불용액이 424만3,700원, 농공지구조성에 시설임대비 796만5,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89만7,070원, 불용액이 706만7천930원,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에 민간에 대한 7,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이 2,885만원, 41% 집행해서 불용액이 4,115만원, 그 다음에 시금고 감독소홀로 시금고 검사규정에 의하면 시금고 검사는 매년 2회의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 검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도 90년7월,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출납원이 정기검사와 임시 금고검사를 이행치 않은,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76조에 의하면 연2회에 시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복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2회 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현황으로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필요 불가결한 적정예산안을 계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별 전액 불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로서는 재원을 활용토록 적정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문서관리에 예산액이 5만원, 여론관리에 80만원, 지적전산운용에 191만4,000원, 노정관리 60만원, 장애자복지에 10만원, 의료보험관리에 40만원, 청소년복지에 306만원, 기관운영비 105만8,000원, 유통구조관리에 40만원, 저축증대에 15만원, 농공지구조성에 3,012만3천원, 교통안전관리에 36만원, 주택행정관리에 600만원, 자연보호에 11만원, 사회지도추진에 4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46만8,000원, 이상 지적사항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제가 준비도 안 했고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에 공업단지조성에 명시이월된 1건 중에서 모광연결도로 개·보수 공사 및 김천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제작 및 수정이라든지 3건의 액수가 1,200만원, 1억5천537만4,000원이 사업부서에 각 경상사업비가 상당히....(청취불능)...사업하도록 특별회계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월사유가 보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토지소유자들, 이분들하고 접촉 자체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런데 협의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이월된다고 하면 특별회계연도에 특별자금을 구성할 필요가 구태여 무리한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월한다는 것은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인이 성질별 자체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청취불능)....안 해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있고 예산은 우리가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합니다....(청취불능).. 예산을 조치했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일을 촉구해서 그렇게 하겠고 다음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조성에 사무소에 개선이 어려운 점은 소유자가 필요할 때는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인절차를 밟을 때는 최대한 시대적 연도가 됩니다. 시설비로 소요되어 가지고 실적 있는데, 개별 예를 들면 의회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인들 평소 소유자 감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데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의회 추경에 관리하는 사업들 주민숙원사업, 금산동 이런 것이 전부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청취불능).......빨리 했느냐 이런 것은 있지만 도시회계년도는 12월달까지, 금해 까지 안 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한 것도 전부다...
정배

김정배위원

실장님! 시간이 촉박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에는 수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능력이 계신 분들만 실과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그 실력을 발휘하셔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는 좀 그것 잠재시킨다고 자기 능력이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발휘하셔서 실천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90년도 본회의 가지고 다시 다룹니까?
호일

이호일전문위원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장

이의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