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정시
이정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내무과, 도시과 순으로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92년도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이 42페이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소관 첫페이지가 30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공요금 제일 하반부입니다. 위에까지는 제일 하반부가 건설과 소관인데 가로등입니다. 별도로 표를 드렸습니다. 돈 금액 전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주민과 민원관계도 있고 별표가 우리가 8월말에 산업과에서 가로등을 인수받았는데 그전까지 사항은 새마을과, 산업과, 복지과, 사회과, 한전, 건설과 7개과에서 각각 다루어 왔습니다. 이래서 일괄이 안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과가 건설과니까 산업과가 옴으로서 타과에 것도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모아보니까 그것이 10월중에 가로등을 전부 일제 현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아기에 비 설치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상에는 2,960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설치중 완전 사용수가 우측에 와있습니다. 1,620등이 있고 1,440등이 부러지고 전지도 없고 감나무에 매어놓았고, 사실상 대장만 있고 1,400몇등이 없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우리가 등당 3,230원을 주는데, 완전 설치등을 우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대가 1,620등인데 주민이 설치한 등은 우리가 제외시키고 나머지 전부가 플러스 하니까 1,161등입니다. 주민이 세운 것은 3,230원을 안주고 매달에 군에서 세운 것만 주는 것으로 지난해까지의 계획인데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군에선 주민이 세운 것까지 주는 군이 있고, 주민이 세운 것까지도 안주는 군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에서 설치했는 것은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사후관리비가 1백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 설치분에 단 전구갈고 훼손되면 여름에 태풍이 한번 오고하면 다시갈고 우수기 지나고 나면 손을 보고 이런 돈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30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반부입니다. 임차료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 임차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사실 말씀드리는 우리가 정주권 개발하는데 설계하는데 양여금 가지고는 설계비를 세울수 없기 때문에 가로등 돈을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어모 정주권 개발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도로 한등 가로등은 올해는 도로 3노선 이래서 16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는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사업소관 부대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덕촌지구 경지정리입니다. 이것이 금년분이 1,400만원이고 91년분이 먼저 추경에 확보한바 있고 이 금액은 1천만원 이것은 내년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반부는 1백9십만원 시설부대비로써 측량수수료 설계용품, 감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 시설비가 우리가 7지구 3억1천5백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소형 관정 사업 국도비 사업지구 연결되어서 그 밑에 와서 군비 사업지구가 농소 월곡, 남면 연봉, 감천용호, 구성광명,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도비 사업과 군비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계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용역비가 능치저수지인데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내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계에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저수지를 할려면 8억쯤 안되겠느냐 이런 추산이 나오는데 이건 설계를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321페이지입니다. 관정, 양수기입니다. 정비비 3,800만원입니다. 그저께도 양수기 관계를 과감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소형관정, 전부 관정관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6,770,000원입니다. 다음엔 4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총괄여비 건설과, 도시과 급여가 1억7천6백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상여금 8천5백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정액수당도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수당관계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 복리비도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도 기본경비입니다. 438페이지도 기본경비입니다. 439페이지 제일하반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도면 작성에 1천만원에 32장하고 금년데 1,400에 43장을 마치면 금년에 완결됩니다. 그래서 민원발급에 경계지점이 25,000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이 되면 직접 민원실로 이관해서 발급에 신속을 기하도록 넣어 났습니다. 취락지역 기본계획이 작년에 사실 농소, 조마, 대덕 4개면 금년에 3개면 했는데 금년에 1,500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구 관계는 예산확정과 동시에 면에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 적정면 1면을 해보겠습니다. 지구는 미확정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수로원 20명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449페이지 포크레인 시설장비 219만4천원입니다. 급량비뒤에 인부임 재료비 기타는 전부 총괄적이고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도 수용비 수수료는 두고 시설비에 년중 우리군도, 지방도, 군도 11개노선 유지관리비입니다. 긴급수로복구비 1천만원, 군도수시보수 하는 것이 재해나든지 이때 대비용 플러스해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장사업 시설비 계산입니다. 감천, 조마, 구성 봉산교 가설, 비 법정도로 플러스해서 8,760,000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군도 우리가 내년에 17.2킬로 농어촌도로 4.3킬로 예산통합계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거기에 전부 계상해 놓았습니다. 454페이지까지 거기에 따르는 경비계상입니다. 454페이지 어제 군에 설계를 전부 하도록 용역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설계를 직접해서 예산절감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계 인원을 분석하니까, 기술자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지금 도로 3건, 치수 16건, 기타 비 법정도로해서 21건을 여기에 내년 춘기에 3월까지 조기 발주에 4명이 설계를 다하겠다는 판정이 나오고 여기에 비 법정도로 4건은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작년의 수해복고 부담금입니다. 89년도 수해복구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엔 74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골재를 내년에 우리가 골재매각 특별회계입니다. 매각수입을 5억4천9백2십만원을 봐놓았습니다. 사실근거는 30만루베를 우리가 지금 현재 조마에 신안, 조마에 30만루베를 올려 놓았는데 전량이 다 내려올 것이냐 보고 10%빼고 27만루베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다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3천5백만원 작년도 잔액, 금년도 잔액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잡수입 550,000원 보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하천골재 징수교부금이 1억6천6백8십2만원, 하천개보수 보조금이 1억입니다. 골재 팔았던 돈이 되돌아 왔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계산입니다. 다음엔 세출예산에 749페이지 이것은 전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여관계 754페이지도 여기에 전부 운영비 수당 부대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756페이지도 전부 기본경상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엔 752페이지입니다. 제일하반부에 정보비하고 관리처에 다니는 활동비 1백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난방임차비 2십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감천에 난로가, 현장 2개, 모래 판매하는 장소 1개, 3대 지금 난로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엔 754페이지 연료비 2십5만원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412시설비에 6억7천계산 내역입니다. 골재 파는데 3억계산이고 1억7천은 면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수또는 수해 위험지구가 면마다 1면씩 계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755페이지 대덕 증산까지는 모래 파는 돈으로 사업하는 1억7천 들어가고 연봉천은 지난해의 5천만원 가지고 계속지구입니다. 도에서 1억 받고 모래를 팔아 가지고 1억 더 투자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천7백만원은 756페이지 예비비를 전부 공사하고 모래 내고 여유비를 2천5백5십5만5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세입부분도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 조정 후 가결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님 92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위원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 올리면 총 1억5천9백8십3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 6천2백2십9만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전도를 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 9천7백5십4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다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먼저 번에 저희들이 군의원 선거할 적에 예산수입을 잘못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집행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량비가 8백4십5만원 여기에도 3백1십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단가가 종전의 2천2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3백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종전에 4일씩 걸리던 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4일만에 작성이 잘 안되어 날짜가 하루내지 이틀쯤 불어난 것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선거인 명부작성 요원 보조관계입니다. 그리고 투표통지표 관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3백1십8만4천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8백2십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도에 가는 것은 면에서 군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 합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하고 기타 챠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2천6백4십6만3천원인데 여기에는 선기인 명부라 든지 각종 일반용품하고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정보비가 6백8십만원인데 군이 2백만원 면이 4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별판공비 5백6십1만원인데 군이 2백2십5만원, 면이 3백3십6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이 1백1십8만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차량비 2백3십4만원 유류대 지원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공 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9천7백5십4만4천원 이것은 순전히 선거관리위원회로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을 시는 군에 다시 반납을 하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획감사에 국내여비해서 189만원, 특별감사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직원들한테 매달 2만3천원씩 주는 것과 내무과장 활동정보비 1백만원 합해서 2백1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1천8백4십3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금액이 가장 많은 주민관리 W/S 유지보수 5백7십만원, 행정업무용 W/S 3백7십5만원 이것은 컴퓨터 회사와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년간 군, 면 합해서 고장수리라든지 금년에는 저희들이 니쿨에스라는 회사와 용역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 회사하고 용역을 할지 아니면 삼성컴퓨터나 이런데 할지 이것은 신년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2백9십1만5천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느냐 하면은 신년도에는 컴퓨터 18대가 각면과 군에 2대가 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W/S 프로그램 인수여비 도에 계속 왕복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백8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는 봉급하고 연금하고 순전하게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각과에서 타자요원으로 1명씩 쓰고 있는 임시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천5백9십4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수당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것이 8십8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소화기라든지 청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후생복리비 이것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이것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관서당경비도 예산지침에 의거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1천3백만원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 관리를 관서당경비에 넣었는데 신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빼냈기 때문에 1천3백만원이 가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사용피복비 이것은 예산지침상 통신공하고 민원실에 민원복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월액여비로 한 달에 5만원씩 주는 정액여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도정구호 현판과 공무원이 구독하는 교양지입니다.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거기에 대한 책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백4십4만원 이것은 보안업무관리하고 문서관리에 대한 여비를 조금 얹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 밑에 지역안정에 대한 특별판공비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 6십3만2천원 이것은 청소수수료 오물수거료 TV시청료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1천5백8십만5천원 얹었는데 이장, 반장하고 소외계층에 구정을 기해서 격려품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실제는 인원을 267명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면부에 나가보면 면 자체로 분동이 되어서 실제 인원은 31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1인당 1만5천원 해놓았지만 267명분을 가지고 314명분으로 쪼개었을 때 1만5천원짜리를 살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수당 1백8십만원은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분기표창, 년말표창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 밑에 있는 출연금 5천2백만원인데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상환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당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조금 계상했고, 청빈공무원 생계비 해 가지고 25명 그 밑에는 친절봉사상, 향토개발상,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3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하는데 종합시상이라든지 군 전입시험을 볼 때 출제수당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년퇴직 공부원에 대한 공포패 군수가 주는패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보상금 8백9십3만원인데 군에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보조 1만원씩. 다음에 도 단위로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백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에 국내여비 7천만원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먼저 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실제 소요된 금액은 7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직장보수교육 이념 관계해 가지고 3십4만원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정비 유지비에 1천5십만7천원인데 T.T관리라든지 기타 군에 전산망이라든지 팩시밀리라든지 그러한 것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T.T라든지 펙시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용비 그 다음에 자체 충무계획이라든지 그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공공요금이 7천1백8십8만원입니다. 전년보다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가 하면 앞에 관서당 경비에 있던 공공요금을 삭감을 하고 한쪽 난으로 전부 모았기 때문에 이 난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없고 물품구입비에 팩스를 1대 예비용을 구비를 했습니다. 지금 유촌출장소까지 합해서 16개하고 본청에 몇 대가 있습니다만, 면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군에 예비로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T컴퓨터를 18대하고 프린트기를 18대 구입을 해서 면에 16대 군에 2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먼저 번에 추경예산 때 군 교환대를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전화 증설을 우체국에 신청하는 수수료라든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관서운영비 4백8십3만6천원 여기 보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일간지 면에 비치하는 일간지 도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6백5십4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반회보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이 되는 사유는 세대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감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관계하고 팩시용지하고 복사기 용지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UR대책에 대응한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여론모니터하고 리동자녀 장학금행정관리 시범기관하고 해서 장학금이 작년보다는 인원수를 작년에 10% 이내로 하던 것이 15% 이내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국내여비를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비교 연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장이라든지 각 실과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포항, 경주 타시군 관내에서 회의를 나갈 때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정책설명이라든지 공무원 소양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시사항 예를 들면 면장회의서류라든지 군정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유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4천6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주민관리전산보조요원 인부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민관리 전산보조요원 이것은 각면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 1백만원 이것은 내무과장이 써라고 나온것입니다. 임차료 이것은 군정보고회를 할 때 문화원이라든지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반상회퀴즈라든지 우수반장 시상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모범반장 산업시찰 또 리동군청 또 지방의식 중앙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주민통일안보교육 강사여비 보상 그 다음 주민안보교육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우리 평통위원님들이 면 방문을 해서 안보교육을 할 때 집행을 해야되겠다 해서 2천만원을 금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행정장비 복사기 5대, 팩스 1대 그 밑에 감사자료 수집용사진기, 이것은 먼저번에 물품정수요청을 할 때 이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은 5십만원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음에는 멀리 넘어가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급량비가 2백1십만8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장체육대회 또는 직장 종목별 대회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청장기 타기 테니스대회라든지 또는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갈 때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백5십2만원은 지사기 쟁탈 축구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도접경 시군 테니스 대회라든지 운동선수들이 나가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3십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여선수용 버스임차, 이것은 생활체육관계는 새마을과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종목별 무슨대회를 할 때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유니폼이라든지 또는 참가자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5백8십6만1천원인데 저희들이 새마을 유아원이 4개소 있는데 작년까지는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교육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할 때 조건이 여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소요경비는 93년까지 군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새마을유아원 관리권을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교육청으로 전도를 하는 예산입니다. 532페이지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 수당 22만원 그 밑에 급량비 5백6십2만 이것은 경찰서로 전도하는 예산입니다. 533페이지 국내여비 새질서 새생활실천 자속여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관계 각종홍보물, 청소년선도 유인물 또는 현수막관계 범죄신고 홍보전단 그런 내역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4백1십6만8천원 여기에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위원회 급식아라든지 또는 이년계도요원 교육을 할 때 드는 것이고,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이지만 사회과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하는 의료보험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1억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험에 대해가지고 23/1000은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산림, 수로원, 청소원 보건진료원 까지 합해서 이것은 의료보험 공단에다가 순수하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중에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훈련 참가자급식 저희들 독수리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 훈련관계 급식비가 3백2십5만원입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수수료 및 수용비 훈련을 하자면 수용비가 들고 저희들이 자체충무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무계획하고 여름에 을지연습을 할 때 각종유인물이라든지 보고서식이라든지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나중에 민방위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단위 을지연습을 할 때 도 충무시설에 참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토록 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9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92년도 예산지역개발비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한 법정필수경비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252용역비중 아포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아포도시계획 구역 1백7만3천평인데 측량비 9천5백3십4만9천원과 구역경계 절정비 1천만원 및 계획수립과 각종도서 작성비에 2천6십5만1천원으로써 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 시설비 총 3억1천3십만원으로서 지례도시계획 시설 도로인 중로 2류1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로써 본 도로 개설비는 총 5억이 소요되나 금회에는 도비 보조 3억중 2억8천3십만원과 군비 3천만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시설부대비 1천9백7천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례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부대사업비로서 도비보조 3억중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는 도시과 직원 10명에 대한 법정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이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 총 6십만원인데 위원 15명중 공무원 5명을 제외한 10에 대하여 2만씩해서 년 3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평가 심의가 필요해서 계산되었습니다. 311 보상금이 토지평가위원회 현지조사여비로서 18만원인데 15명중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민간인 10명에 대하여 6천원씩 계상해서 년 3회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07 급량비는 개별 토지가격조사요원 급량비로써 총 138만8천원인데 2,500원씩 37명으로 면에 34명, 군에 3명에 대하여 조사기간 80일중 15일간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국내여비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시에 현장확인 여비로써 총 144만원인데 91년도 허가건수 340건이며 신고건수는 450여건으로써 총 80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확인여비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6백5십6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정시
이정시위원장
과장님 위에 큰 대목만 집어넣고 넘어갑시다.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예 그 다음 445페이지 보상금은 총 7십6만5천원인데 토지평가위원 지가심의 참석 급식비로서 급식비 및 토지가격 조사원 교육참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29 재료비 기타는 총 1천1백8십4만3천원인데 개별토지 가격조사 및 민간인보조요원 일용인부로서 1만1천6백1십원씩 30일간 계산해서 3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264 시설장비 유지비는 토지관리 컴퓨터 보수로서 1십만원씩 2대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627페이지에서 6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세입으로서 사업수입금 1천2백2십7만원과 사업외 수입금 1억8천6십9만5천원 및 보조금 5천만원 도비가 됩니다. 그래서 2억4천2백9십6만5천원입니다. 633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세출로서 상수도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백1십4만1천원과 경상사업비 1천1백6십9만7천원 그리고 주요사업 2억2천3백8만원 및 예비비 4만7천원등 2억4천2백9십6만5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에서 653페이지는 수택특별회계 세입으로서 76년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즉, 다시 말하면 수해주택이주대책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개선택지 미 매입비 융자금등의 회수자금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세목별로는 이자수입이 1년거치 19년상환 년 5%로 계산해서 1천7백3십6만9천원과 이월금 4천3백5십8만8천원, 원금 수입이 1천1백2십7만9천원, 잡수입 보조금들이 4천원으로써 총 7천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에서 659페이지까지는 주택세출예산으로서 세목별로 보면 경상사업비가 2백1십6만원으로서 이는 융자금 징수여비 및 무허가 건축물단속 요원 4명이 90일간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2천3백5십1만6천원은 회수된 융자금 수입으로써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에비비가 4천6백5십6만4천원으로써 각종 주거환경개선 즉, 입식부엌, 변소개량의 군비보조금 확보자금으로써 세출총액 7천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는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공업단지는 91년도 7월 3일자 협약에 의거 조성사업시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본 사업을 위해서 본군이 취한 105억에 대한 상환은 토개공에서 본군을 경유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59억1천4백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앞의 일반회게에 446에서 예산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안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그 232는 정보비로써 9백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단속으로서 20만원씩 계산해서 4명이 12월간 계상되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도 아울러 지금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도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토록 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도시과 소관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많은 일정을 위하여 스스로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