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국소관 9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예산은 마치 우리사람의 인체에 흐르는 피를 생산하고 맑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같이 조직의 생활화와 민주시민정신앙양에 필요한 경비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낭비적요소를 없애고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서 편성체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총무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은 주로 저희 내무국산하직원의 인건비, 법정경비와 의전관리, 인사고시관리, 청원경찰관리 등 사무적 경비로써 총 55억200만원으로 91년 대비 8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로 인건비와 기본사무비의 인상에 요인된 것입니다.

활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총화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발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 둘째, 문서통신관리입니다.

기관문서의 수발 및 보존과 통신망의 유지관리, 민원실운영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대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 셋째, 구행정의 운영입니다.

국가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하여 공명선거풍토조성으로 법정업무가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정 감독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빈곤을 타파하고 정신적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하고 다함께 잘살기운동을 기본지표로 하여 “다시뛰고 더 일하기”, 도덕성회복, 지역사회발전,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다소 정치적인 오해, 운동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켜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우리 광주의 특성을 살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운동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민간이 주도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울삼아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새질서 실천”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지도 육성하겠으며

무등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과 강,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도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소요예산은 6억9,900만원으로 계상하여 91년 대비 8억8,800만원을 감액되었으나 이는 91년 당초예산에 UR 대책비 소요예산이 새마을 사업비에 계상된대 기인하고 다소 증가된 부분은 예산지침에 따라 전국적 균등을 유지할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섯째,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관리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치시키고자 시 미술대전 및 한국화대전개최, 시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행사개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전국연극제참가 그리고 각종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재보호관리를 위하여 무등산지구의 무진고성, 야철소지, 도요지등의 발굴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선현현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호남창의관의 기반조성을 비롯 전시관 및 상징물골조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 한국화의 거장인 의제 허백련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의제기념관건립사업기반조성과 전시관골조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오지호 미술상시상, 선현의 얼 되 살리기 학술대회개최, 시화비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 우리조상의 충, 의, 예 정신을 전수하고 우리지역을 역사 실천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수도로 가꾸고자 합니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예술인의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육성이 저조한 실적에 있어 획기적인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153억3,500만원, 문화재관리에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우리 지역의 전통과 자랑이 명실공히 전국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곱째, 체육진흥관리와 건전생활지도입니다. ○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대비를 위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의 건립과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먼저, 체전대비를 위한 92년도 소요사업비는 국비 10억원을 포함 61억원으로 실내수영자시설비 40억, 테니스장 시설비 20억 그리고 수피아여고 교내에 건립중인 농구전용체육관건립비 1억원을 지원 투자하여 체육시설의 기반확충과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의 최소한의 운영비 6,400만원과 전국 시도가 공히 실시하고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1억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생활체육실 레크레이션 상설교실 운영과 카네이션 배구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중앙대회출전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오락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시민건강과 이고장의 명예를 걸고 치루어야 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 여덟째, 무등, 사직 양도서관과 포충사 관리입니다.

질 높고 다양한 도서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도서관은 수험생을 위한 독서실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서관 본연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충하고자 무등, 사직 양도서관에 91년 대비 3억8,500만원이 증가한 17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 아홉째, 지역안정입니다.

반공계도활동비, 주요시설경계, 경찰공력간식비, 민생치안활동비, C3시스템장비확충비로써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치안상황과 지역안정을 위해 부득이 지원해야할 최소경비로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우리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 예산편성 체계에 의해 황별로 그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일반회계총예산규모는 430억7,400만원으로써 91년 당초예산액 439억4,800만원에 비하여 8억7,400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인건비가 67억6,101만2,000원 · 관서운영비가 21억6,491만8,000원 · 기본경상비가 42억3,353만5,000원 · 경상사업비가 39억8,277만원 · 주요사업비가 146억5,179만원 · 기타 경비가 112억8,0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의 증액 요인은 문화예술회관개최운영, 선수비용 그리고 봉급인상 9%와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다음은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 인건비 28억5,959만4,000원이며 ·관리비 18억3,002만1,000원 · 보상금 1억7,829만원 · 예비비 5,171만7,000원입니다.

내무국소관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맞추어 내무행정시책에 필요한 최소화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 내용은 사황별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앉아서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주무과장님이, 또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도 필히 발안대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할 때에는 세부사항을 일일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고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은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내무국 소관은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개진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사항별설명을 자세히 해주심과 동시에 종합적인 질의는 별도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설명에 의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에 관한 질의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79페이지 총무인사행정입니다. 연금관리는 기본경상비로써 15억1,256만9,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연금 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국고대여, 장학부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인건비 21억3,596만8,000원 이것은 내무국소관 정원 20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중에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들이, 인부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11억2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그러니까 공무원 16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또한 복리 후생비, 정액급식비의 4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준정보지,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입니다. 2,539만4,000원 이것은 직원 교양지대, 청사관리용품, 당직실 현황판 제작, 소화기 충전하는ㄱ ㅣ타경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1억9,222만6,000원입니다. 취미클럽 활동비, 저희 시에 대한 7개의 직원들을 위한 취미클럽입니다. 등산, 낚시, 테니스, 서예 이런 각종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의 운영비며 또한 직장 체육대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 간첨대책 지방행사, 매년 한번씩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간첩 대책행사비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활동비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하계휴양소 이것도 시청산하 공무원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하계 휴양기간동안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도대항 테니스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부, 여직원 근무복을 1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 방호훈련 및 청사방호 복지비입니다.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훈련비입니다. 다음에 청사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앞에 청사방호 및 지역안전 활동비라고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비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부대위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위협의회위원간담회, 시정시책 및 일선행정기본업무활동비, 앞에 자매결연, 대학생 바위 이것들은 전부 판공비적 성격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시정시책 및 일선행정기관업무추진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의자구입이 있고 구내식당 확장 및 개선비가 들어있으며 불우공무원 사기진작 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에 기본경상비 760만원이 있습니다. 국경일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4,690만4,000원 이것은 의전행사비가 있고 국제 자매결연 교류비 가 있습니다. 저희 산안토니오시와 대만 대남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하고 교류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역발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남하고 어디에요?

산안토니오시입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2,787만원입니다. 신규 임용자 수습입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입니다. 복무기망확립, 초청심사위원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그리고 정기표창이 매달 있습니다. 정기표창, 밑에는 시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일용인부 재해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있습니다. 인사통계, 합동 직무비, 이사업무, 자료 제출비, 공무원 후생복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경찰 8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관리비에 인건비 3억1,900만원, 저희들 청원경찰 38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각 사람들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997만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근무비라든지 그 사람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통신관리, 문서관리의 기본경상비 1,800만원입니다. 문서채송여비, 신설부서 부담조례,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문서 보존시설,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 행정전화 및 발송전화선료입니다. 회선요금을 전기공사에 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통신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1,937만4,000원입니다. 주요 행사추진, 행사 통신요원 급식비, 행사 앰프임차료 이것은 큼 행사가 있을때는 앰프를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에 팩스 운영비, 전화기 구입비,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구입비, 의회 및 신설사업소 일반전화, 필요할 때 이것은 신설 전화기 구입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신설사업소 다기능 전화 시설비, 지금 키폰주장치 전화기가 안되있기 때문에 키폰주장차 전화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입니다. 경상사업비에 711만8,000원입니다.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여권발급공무원 여비, 민원 홀 관리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서식, 여권발급 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 경상사업비로써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채자 및 일용직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도시관리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공무원교양지구독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열람 책자발간이 있고 여론관리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있고 팩스사용료가 있으며 지방자치 학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북5도 사무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 요원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시정업무공무원, 유공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이건 매달 일선행정 지도가 있는데 그 내용에 알선, 구·동행정업무지도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에 5,6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사무관련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동향 관리, 시정보고회 개최 그 다음에 시정보고회 개최 400만원은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연수대, 자료수집 민원업무개선 여비, 북한관 운영비, 북한관 운영 체육대회 출전 보상비, 지방선거결과 분석연구 출연비, 무등장학회 기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선거에 8억600만원, 여기에는 쭉 밑에 내려오시면 광역단체장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있어서 1,000만원이 정보비 성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리에 가서 경상사업비 1억5,600만원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소송수행 및 위원회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사업 추진, 기타관련업무처리 이게 나오고 그 밑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추진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500만원 그것이 정보비적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에 1억2,800만원, 사회단체 지원 6,100만원, 국민운동 교육 부담금에 6,300만원, 2천년지 구독이 200만원, 새마을 추진에 2억5,100만원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1,700만원 그리고 거기에 가서 크게 지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이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시상근, 범국민 바르게 살기,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운동 전개, 씀씀이 줄이기, 시민독서 설치운영 환경정화 및 폐품수집 경연대회등이 있고 주요사업비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비로 해서 2억을 넣었습니다. 이건 뒷골목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큰 광주 도약시책 국민운동 단체, 영·호남 교류 추진이 있고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 이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활동비, 경상사업비입니다. 자연보호 활동비 추진에 2,600만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환국예총 시지회 운영비 지방문화원에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예술의 거리 전세금, 지방예술제행사, 오지호 화백 미술실, 선현의 얼 개선 학술대회, 문화예술 진흥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5회 광주직할시 미술대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로서 경상사업비입니다. 광주직할시 대상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및 경연대회여비, 문화예술진흥 자료수집 여비, 문화예술행사 기록자료 이것이 들어있고 밑에 문화예술 육성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비에 속합니다. 다음에 문화시설확충입니다. 주요사업비로 호남 창의관 건립비, 허백련선생 기념관 건립, 시화비 공원조성, 문화회관, 채무부담, 문화회관 부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이것이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의제 기념관 건립비하고 문화회관 부대 시설비, 호남창의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2,000만원을 무형문화재……. 이것이 110페이지입니다. 공개행사 및 기록보존비, 주요사업비 3억5,400만원, 국가지정 충효동 도요지 복원비, 시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122만원,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 지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는 문화재 당사여비 문화재 지정 자료원고료,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보고서 발간, 문화재위원 자료조사 실비보상 무형 문화재 공개행사, 일반문화재 보수비, 지정 향토문화재, 유적문화재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24억9,000만원 문화예술회관 79명 정원이고 시립예술단체 24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준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 공과금으로 차량, 서실, 장비유지 및 관서당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청원경찰피복비, 청소용품비, 공공요금, 문화회관 화재보험료, 연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강사수당, 상용피복비, 공용급식비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시립예술단체 해외공연비, 임대재산 감정수수료, 종합안내 평면도, 시립 예술단체 운영, 5개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장치재료, 청사청소 인부, 국내 유명공연 유치비, 문화예술인 간담회, 이런 것 두 가지가 판, 정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치활동비 200만원하고 문화예술인간담회 이것이 그 성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화요금, 예술단체 임차료, 무대장치 장비유지비, 예술단체 보상금, 회관운영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자동응답전화기, 문의전화기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자동응답 전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문화재관리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2억7,200만원 30명에 대한 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초과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준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차량관리비, 시설, 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4,313만1,000원입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청경, 경비원 피복비, 공중변소 관리용품비, 전기사용료, 냉동기, 중기 및 보일러 연료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개관 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강사료 민속자료 조사 및 수집여비, 개관 5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민속자료 훈증소독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물 안내판 및 명패 제작비, 한말 광주의병 및 유적지 옹기발간, 광주권 옹기 및 산수자료 전시도록 제작비, 주부박물관 대학, 어린이 민속교실 개설할 계획입니다. 민속박물관 야외 잔디관리,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실 전기 재료구입 자료운영비, 주부대학 차량임차, 자료기증자 보상비, 학술대회 초빙강사 실비보상, 향토사업 및 민속자료수집 및 비품구입, 야외 전시장 오물수거비,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연못주위 보호책 설치, 전시관 화장실 신축, 수목식제, 연자방아간 재현, 어린이 대공원과 비상전기 선로개설, 가로등 증설, 파고라 천정 및 탁자설치,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7억7,200만원 핸드볼 실업연맹 협회비, 시체육회 지원금,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7억357만9,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중앙교육 참석, 직장, 체육팀 육성, 체육경기단체 강화훈련, 핸드볼 지역여고 팀 훈련비 지원, 생활체육협회의 시지부 운영비 지원, 광주, 부산 정 나누기 체육대회, 그 다음 체육행사로 경상사업비입니다. 93년 74회 전국체전 대회입니다.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 행사비, 생활체육운동 요령책자 발간, 카네이션 컵 배구대회 출전비, 시장기종별 체육대회, 씨름 왕 선발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확충비로 주요사업비, 실내 수영장, 테니스장, 93. 74회 전국체전 대비경기장 건립비 지원 수피아여고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 사회체육, 사회교육에 있어서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 레크리에이션 상설교실운영, 건강 생활체육추진, 계속비 조서가 실내수영장 건립비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비지원입니다. 기타 경상비 교육재정 교육 부담금 이것이 112억8,000만원,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4억9,300만원, 59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2억1,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준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차량유지비, 시설물 관리유지비로 되어 있고 관서당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는 1억3,300만원, 청원경찰 관리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직원 근무수당, 야간경비 및 행사근무급식비, 타시도 체육시설 비교견학, 운용비 및 시설관리비로 되어 잇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종합체육관 시설보완, 무등경기장 시설보완비, 구동체육관 출입문 교체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에서 무등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5억4,300만원, 6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8,9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준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차량운영비, 시설 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8,866만8,000원 도서관위원 참석수당, 청사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및 공과금 그 다음 연료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독서교실 강사수당, 현역직원 근무 피복비, 공공도서관 세미나 참석여비, 건물임대 감정비, 입방권유인, 신문 및 잡지 제본 도서정리용품, 자료열람실 안내판, 파일박스, 청사내 제조작업 인부임, 방역약품, 청소년 상당봉사자실 및 보상비, 개관 10주년 기념해사 시상품, 비치용장서, 장서보관서가 설치비, 어린이 서가, 시청각실 운영재로, 소방서스 구입비, 주요사업비로는 3,500만8,000원입니다. 도서관전기설비보수비, 장애자 녹음실 및 방음벽 설치 그 다음에 사회교육, 사직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3억8,800만원 4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4,200만원으로써 시간외 근무 및 휴일수당, 복리후생비, 기준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차량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6,546만5,000원으로써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청원경찰 관리,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공과금, 청사 냉·난방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1억1,500만원, 독서실 감사수당, 현직원 피복비, 공공도서관 세미나 참석여비, 건물임대 감정료, 도서정리용품, 비치용 장서구입비 컴퓨터 및 전동타자가 구입비, 청소년 상담실비 보상, 시청각 운영 비디오테이프외 2종 구입비, 주요사업비로는 도서 도난방지 시설 설치, 장애자 녹음실설치, 다음에 포충사 관리비로는 인건비가 9,100만6,000원, 이것은 10명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3,900만5,000원으로써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관서당경비, 기관공동운영비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는 399만6,000원, 상용피복비, 공공요금, 연료비 경상사업비, 852만7,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 기타 등 추모식 보상비가 들어있습니다. 추모행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반공계도비, 경찰병력급식비, 민생치안비 이것들은 반공계도 활동수당, 여비, 반공지도, 교육교재비, 경찰병력 급식비는 주요시설 경계 병력 간식비가 되겠고 임시기동 출동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에 있어서 민생치안 홍보전단, 민생치안 홍보책자 발간, 선도대상순화활동여비,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5,226만7,000원, C3시스템 구축 지원비 5,200만원, 112회선 사용료, 컴퓨터 장비비 112범죄신고 회선 중설비,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하시느라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본회의 질의시나 행정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지만 승진 및 전보인사는 항상 능력과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는 항상 상대적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제고를 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장점만 발췌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평산 조화를 이루는 인사를 해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79페이지 2211-4, 국고대여 장학금 장학부담금에 2억3,780만원, 그 부담근거는 무엇이며 지금현재 몇 명이나 수혜를 받고 있는가, 둘째 번은 83페이지를 보시면 2213-3 국경일 행사난 에 현판 4개,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판 1개에 120만원, 12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약측면에서 이것을 프랑카드로 대체하면 예산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6페이지…….

김명민 위원님! 항별로 총무인사 행정에 대해서…….

86페이지까지?……. 예, 그럼…….

그럼 우선 그것만 질문하고 다음 해당사항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답변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전부한 다음에……. 항별로 위원님들 질의를 전부다 한 다음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나올거 같습니다.

그때그때 답변하는 것이…….

답변도 역시 종합적으로 항별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쩌십니까? 다시한번 의논할가요. 질의 답변순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의해서 바굴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 방법을 항별로 해가지고 총무, 인사 행정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문서통신관리, 그 항 질의답변이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답변이 시간을 요하는 답변이 더러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예, 그것만 따로…….

그때 그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항별로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답변이 시간을 요할 사항은 다음에 시간을 드려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항별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김명민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 인사행정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정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담진 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 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7,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나요? 거기 공무원은 퇴직을 할때는 정식으로 퇴직금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일용인부 퇴직5금, 우리가 일용인부라면 대개 나오는 날만 월급을 주고, 일급을 주고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퇴직금이 6,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균 위원입니다. 2212-4, 경상사업비에…….

몇 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 직장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사업실적과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2페이지 청사방호, 82페이지를 보면, 청사방호 3,3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운영에 있어서 청사방호 및 지역안정 활동 800만원과의 관계, 같은 개념으로 쓰여졌는데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방호 800만원…….

일단 몇 가지……. 800만원과 위에 3,300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면 부과공무원사기진작활동이 있습니다. 1,000만원…….

팔심 몇 페이지요?

83페이지, 불우공무원 사기진작 활동 1,000만원, 85페이지를 보면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97명에 484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 이야기 해 주시고, 97명의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484만4,000원은 요식행위 아닌가 겉치례 아닌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교통 2개, 대만하고 미국에 있는 2개시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를 보시면, 5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56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자매결연추진해 가지고 4개국 7,000만원이 있거든요. 56페이지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7,000만원이 국제 자매교류 추진 4개국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내무국소관에는 국제 자매교류도시 2개시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내용 정리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판·정보비적 성격의 경비가 각기 다른 내역으로 해서 총무인사 행정관리에 대한 항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총무인사행정에 서무 관리 정보비가 3,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판공비는 1,13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토탈 5,800만원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고 판공비가 1,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총무인사행정이 갑자기 이렇게 업무자체가 증폭된 것인가? 그리고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액을 과연 누가 쓰는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92년도에 집행이 된다면 최종 누구의 전결로 나갈 정보비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몇 명이나 수혜를 받고 있는 가요?

(관계자를 향해)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나?

236명이 내년도에 수혜대상자로 고졸생들을…….

금년도가 몇 명이었느냐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 내년도 계획이죠?

예.

예.

그러면 금년도?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61세가 정년인데 본인이 원해서 58세나 59세나 자기의 신체라든가 자기의 모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미리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을 해서, 그걸 보고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수의 봉급의 5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한사람이 명예퇴직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은 연속해서 일용인부라고 하더라도 계속 연속해서 연중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하고 그만두었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로 지급을 하더라도 연속해서 계속 근무를 할 때에는 퇴직을 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명예퇴직하신 분이 몇분이나 되세요? 91년도요.

금년에 명예퇴직 하신 분은 한분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은요?

일용인부 금년퇴직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금년에는 1명밖에 안되는데 7명으로 어째 책정을 해놨는지, 그렇고 일용인부도 50명 이렇게 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용인부 퇴직, 일용인부로 있다가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기능직이나 타 직종에 특채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은…….

시비로 이렇게 내주게 되어 있어요?

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분의 7,000만원, 한사람에 천만원씩을 급여한다는 이유가 되는데…….

한사람에게 천만원씩 주는게 아니구요. 명예 퇴직하는 사람의 봉급 액의 50%를 나머지 잔여기간 개월 수만큼 합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일인당 1,00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기준 액이 그렇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50%라는 것은 이 돈이 아닌 국고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명예퇴직한분 잔여 연수에 대한 것은……. 그렇죠?

공무원 봉급 재원이 지방비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퇴직을 했을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비에서 별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연금부담금에서 줍니다만 명예퇴직수당은 지방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일용인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에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체육대회? 한번 설명하세요. 사업실적하고 80페이지 직장 체육대회 사업실적, 직장체육대회 2,700만원 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직장체육대회 2,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매년 춘추로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필요한 시상금, 체육대회 운영경비 등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체육대회는 주로 종목별로 육상, 배구, 축구, 줄다리기, 씨름, 가족친선경기 등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저희들 시설이 여러 가지 업무폭주가 되서 사실상 예산에 금년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개최는 못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좀 말씀드려요.

청사방호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810명 16회해서 3,34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저희들 전 직원들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체 직원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수리훈련이랄지 지역방호훈련을 한다든지 이건 군부대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훈련,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의 급식비와 함께 지금 저희 청사의 청사방호를 위해서 전경 1개 소대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경 급식비로도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1년 총예산이요?

네, 1년간…….

청사방호와 지역안정 활동을 위한 1년 총예산이 3,400만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청사방호와 지역안정활동비 800만원과의 관계…….

그것은 청사방호를 위해서 소요되는 정보비입니다. 800만원은. 다음 불우 공무원 사기진작활동 1,000만원은 내무국 산하직원의 사기진작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애·경사랄지 또는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겨, 여러 가지 활동에 소요되는 정보비입니다. 다음,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844만7,000원이 계상된 것, 이것은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부과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이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나요?

844만7,000원은 직접 주는 돈이고 사기진작 활동을 1,000만원 계상된 돈은 정보비입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교류 4,000만원과 기획실의 7,0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관계며 어떻게 집행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 서 있는 7,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금년 92년도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기획실에서 별도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4,000만원은 자유중국의 대남시와 미국의 산안토니오시와 기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안토니오시에서 기 기념도에 내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미국의 택사스주 툴사시에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자 총회를 개최를 한다고 이미 초청장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남시와 산안토니오시 방문 및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질문……. 거기는 대개 몇 분이 가세요? 몇 일간 명분이나 가세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요. 그분들이 많이 가실때가 있고 전에 어떤 경우에 있냐면 경제계, 상공회의소에 경제계까지 갈때는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런 활동 없이 갈 때 에는 많은 인원이 안갑니다.

그쪽에서도 여기까지, 대남에서도 은일도 있고 미국에서 온일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의 부담도 여기서 지는 것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체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 때도 그쪽에서다…….

일부는, 전체는……. 하지 않고 일부는 여기서 예우하는 측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4,000만원에 왕복여비, 체재비, 잡비가 다 포함되는 것 입니까?

예.

금년 91년에도 이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없었어요?

예.

참고로 저희들 산안토니오시는 저희시가 82년도하고 85년도에 각각 방문을 한 적이 있구요. 산안토니오시에서는 저희 시를 3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까지, 저희들이 그때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같이 못가셨는데요. 대부분이 올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국제자매도시교류 2개시는 기 자매교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추진이고, 기획실에 있어서 국제 자매교류 추진 4개국의 추진은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다른 것입니까?

미, 성격이 그렇게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에 모든 국가적인 큰 사업이 기초하고 광역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그런 체육대회를 못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3대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씩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금년에도 사실상 2회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사무형편상 대회 개최를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총 내 사무사정이 허락하면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2회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한다 그래서 꼭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만부득이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래서 꼭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윤정 위원님의 판·정보비 2,100만원 늘어난 사유, 91년도에 판·정보비에 비해서 금년도의 판·정보비가 늘어난 이유는 판공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하고 금년도에…….

참고로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있을 텐데요.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판·정보비가 몇% 인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총액 중앙정부교부금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판공비 인상료를 별도로 계산해 봐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편성해서 예산실에 올리면서 몇% 인상되었는지 실무자께서 모르신다면 약간 의구심이 가는데요. 2,100만원 이라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45%가량이 올랐는데요. 정보비만 해서 그렇게 올랐어요. 2,100만원이. 그래 가지고 2,100만원이란 돈이 지금 유관 협조체제를 유지, 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있고 100만원…….

이것이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이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업무가 과법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지역에서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관리직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관계직원을 향해) 올랐나요? 그것이 안 올랐죠? 우리가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만부득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과장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내무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객관적 타당성이 전혀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아울러서 정보비 성격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집행결의서도 볼 수 없고 그거 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는 이런 성격의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주민의 실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건 소외시키면서 수도, 전기, 도로 이런 잡다한 그리고 도시영세민 이러한 행정은 소외시키면서 이러한 성격의 경비, 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하는지 모르는 성격의 경비가 이토록 2,100만원이나 총무인사행정에서만 든다면 과연 우리가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내무국장님이 이 돈 다 쓰십니까?

이것은 내무국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과장부터 시작해서 실지로 어떤 업무에 접하면서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실겁니다만 실은 정보비가 하나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이 라든가 각종 시책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나의 보완이라든지 촉매적기능을 촉진시키는데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모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런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추경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는 의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최소한 당초예산에서 만큼은 뭔가 시의회를 의식하고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의식하고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예산의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즉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비 2,100만원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없을 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답변이 한 가지 남았죠? 전계량 위원님……. 지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91년도 명예 퇴직원 인원수하고 91년도 공무원자녀 장학금 수혜자 인원하고 방금 이윤정 위원님이 질의 하신 총무, 인사행정 항에서 정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정회이후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59명 금년도에 일용직이 퇴직을 하셨다 그랬는데 얼마 나갔습니까? 퇴직금이 금년도에 나간 것.

금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답변은 바로바로 못할 사항은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59명, 퇴직금 금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 인사행정항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종합 질의때 질의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단 다음 항을 질의를 해놓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8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문서통신관리항입니다. 이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서통신만 우선합니까?

네.

88, 89페이지를 보면 자동응답 전화기 800대 120만원, 키폰주장치 24식 480만원, 전화기 구입 10대 300만원, 그 안에 보면 무선호출기 20만원, 의회 및 신설사업소 일반전화 10대 250만원, 키폰주장치 3개소 310만원, 전화기 30대 450만원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당 가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구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요지 정리되셨죠?

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분.

8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4,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문서보존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목재에서 강철로 한다는데 지금 이동식으로 뭣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목재로 하는데 이동형 서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만 받아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예. 없으시면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 운영에 관한 항입니다. 92페이지 그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92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항,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96페이지요. 북한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저희들도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북한관 운영에 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김명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민원업무개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본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시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직원들 스스로 연구발전시켜야 할 시책으로써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가 정리되시면 그때 그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났습니다만 91페이지, 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요건은 어떠한가. 84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거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났습니다만.

전남대학교요?

예.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부분이 구행정 실적심사 우수기관 상사업비 2회 3,000만원, 91년도에 실적은 어떠한가 또 효과는 어땠는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행정감사 시범기관 육성우수상사업비 동장복무 활동 평가 우수사업비 1,50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부업간선, 아르바이트대학생 급료 2억원,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무등 장학회기금, 무등장학회 기금 조성 연혁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5,000만원 있죠?

김재균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천천히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입니다.

정리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께요. 96페이지요. 자치단체장 선거 이거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광역의 시의원 관계라든가 국회의원 관계, 대통령 관계도 이러하게 시에서 전부 선거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과거에요?

예.

금년에 구의원 시의원 할때도 지출 되었습니까?

광역은 시에서 하고 구의원은 구에서 하고…….

네. 그러니까 전부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시에서 지급합니까?

국비로 합니다.

국비로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다른 사람 질문안하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96페이지 선관위 위탁금 6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사회복지항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까지 끝내 버립시다. 그 다음까지 넘어가면 좋겠는데…….

상당히 거기가 많은데……. 어쩔까요? 새마을까지?

새마을 까지…….

예. 그러시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새마을 상업항까지 질의를 끝낼까요? (“질의하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우선 일반사회복지와 97. 9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입니다. 98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 기념사업에 대한 신문공고 5종 4개사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신문공고를 해야 될 필요성과 실제적으로 과거의 실적은 어땠는가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학정된 후에, 의회에서 확정이 된 에 쓰여질 돈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할려고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예. 알았습니다. 1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1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비란에 소규모 새마을 사업 20개소에 2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소규모 새마을 사업이 하는 일은 대개 어떤것인가 잘 모르겠고 답해주시고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돈이 각 구청에 배정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기준과 이걸 배정할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감안하고 미개발 지역 위주로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교육부담금입니다. 지방교육에 800명 또 아래 지방교육에 400명 그러는데 같은 지방교육입니다. 같은 교육인데 800명에는 61만6,000원 그래서 5,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에 400명 거기는 2만2,000원 그래서 9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방교육인데 그렇게 교육비 액면이 차이가 날수 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하세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시지부 사무실 임차료가 1억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지부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 시비로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데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답변듣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들었고 문서·통신관리, 시금고 행정일반, 사회복지, 새마을 사업항에 질의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하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준비 2시까지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2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과장들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번 답변시간에 저희 과장들이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유관기관 활동 처음 정보비에 대해서 아까 전계량 위원님,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대로 그건 그대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가장 문제가 될 관변단체에 대해새서 주무국장으로써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국가 어느 시대건 간에 위대한 시대는 그것을 창조하는 시대정신과 이를 구현하는 국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농촌부흥운동이라든지 영국의 뉴타운운동이라든지 미국의 지역사회 개발운동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소비, 퇴폐, 무지서, 폭력 등 인간성상실현상과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국민 공동체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의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현재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의 국민소득 60불시대의 지지리도 배고팠던 그 시대에 우리의 소원은 잘살기 위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으로 이젠 국민소득이 7천불 시대의 급속 성장하여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무역도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의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이룩된 원동력이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운동추진은 질서가 주도하는 부분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국민운동 조직은 근검절약, 교통질서 지키기, 호화사치추방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데 일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단체는 자치 조달은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자생력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만부득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액을 일부 보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은 70년대부터서 근면, 저조, 협동을 새마을 정신 기본이념으로 해서 국민의 근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또한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이룩하여 주고 다시 도시와 공장 등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빈곤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20여년간 추진해온 과저에서 한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민간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봉사대를 운영하여 건전소비 생활과 절약전신을 확산시켜나가고 일하는 사회기풍조성, 건전한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서도 국민건전생활계도 활동과 도심의 도의심의 앙양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등 법질서 확립운동과 민주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경로효친, 고운말쓰기, 인사 잘하기 등 국민정신함양에 기여해온바 있으며 지역주의 정신, 갈등완화를 위한 영·호남지역 상호교통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매결연 사업들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호화낭비 추방을 위하여 10% 소비절약운동에 범국민적 확산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자체 출연금이 2,8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1,559만원을 각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관에서 필요한 국민운동사업을 시키면서 추진하도록 권장하면서 최소한도 금년도 바르게 살기 협의회지원금을 750만원입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그러한 지금까지 관변주도의 단체들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지 어떤 뜻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새마을 단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 그러한 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시민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새마을 단체의 문제점, 그러한 것은 지금 제가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과거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그대로 보고만,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현명합니다.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즉시 질타가나오고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도 좋고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임직원으로 채용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이나 공무원의식이나 모든 의식이 과거라고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민주화 대열에 끼여서 전부 같이 국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리더를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비삭감문제는 다시 조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아까 2가지 사항은 어쩌십니까?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91년도 명예퇴직 공무원 수,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 되는대로 답변 도중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자료가 나올 때까지 문서통신 관리 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항별로 했기 때문에 항별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문서보존시설 개선비 4,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본관 지하 1층에 면적 56평의 문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8,213권의 보존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서고는 69년에 본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준공시에 설치한 재래식 목조서가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보존문서의 증가추세로 문서보존에 한계성에 지금현재 달해 있습니다. 또한 서가가 본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열람이 불편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제 이동식 서가, 그걸 즉 모빌레이라고하고 있습니다. 케비넷식인데요. 이걸 수동식으로 제작을 해서 내구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았다가 중간에 볼게 있으면 해서 한쪽으로 몰았다가 중간에 볼게있으면 이동해서 하는 그 현대식으로 저희들이 서가를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재해를 예방하고 좁은 공간에 다량의 문서를 보존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비 4,5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문서보존 시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하실에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퇴직한 실적은 59명입니다. 그래서 59명에 대한 퇴직금이 7,225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4,500만원, 추경에 3,300만원 해서 7,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22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비에 있어서 전화기구입 및 무선호출기 신설 사업소, 일반전화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구입은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업무 및 인원이 과다한 계에 전화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씩 더 증설해 주는 걸로 해서 10대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선호출기 1대를 시도 실국장들을 무선호출기를 준비를 하도록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비상연락망용 장비로써 계상이 된 겁니다. 이는 의회 및 신설사업소 일반전화는 현재 의회에 쓰고 있는 일반전화 9대가 우리 시청의 비상용 대기 전화 9대를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급히 배치를 해줬기 때문에 비상용 전화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대는, 9대를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한대는 신설된 보건환경연구원용으로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사업소 다기능 전화시설 700만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양묘관리사업소, 시민과, 보건환경연구원등에 키폰주장치 전화와 키폰전화를 각각 계상하기 위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다음 정보비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그전에 김명민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동전화기 800대 920만원 그건 뭡니까? 88페이지 기폰주장치 위에…….

그건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시청 전체적으로 있는 전화기 유지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유지비 입니까?

예.

그리고…….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정보비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시는 걸로…….

네. 됐습니다. 그건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서통신 관리 항 보충 질의 없죠?

이건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직 삭감문제는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쪽에서 삭감을 한다니까?…….

예. 질의답변만…….

삭감을 하게 되면 조정을 다시 하십시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본인의 의사표명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시·군·구 행정 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앞서서 김명준 위원님께서 북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관은 통일원산하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87년 12월에 통일원을 광주직할시가 북한관 광주분관을 설치하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88년 9월 30일날 통일원의 시설운영 대외기관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 3월 10일날 어린이 대공원내에다가 205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립목적은 6,25전후세대들에게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통일정책을 올바로 알려 줌으로써 막연한 동경심이나 이론적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통일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으며 부산 등 타 도시에도 동일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관의 관찰실태를 살펴보면 관람인원은 연 167만1,000명으로 이중에서 학생이 105만8,000명으로 63%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라든가 기타 지도급 인사, 일반시민등 또한 외국인들도 약 1,000명이나 와서 보고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에는 설립목적에 따라서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91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실적은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와 국토통일원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인건비라든가 통일원에서 시설하는 시설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비라든가 일반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원은 최신 북한에서 내려온 책자라든가 또는 신문이라든가 또는 간행물 또는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물 교체수리 이런 것들을, 또 기타 북한에서 나온 실물 등 여러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한 실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4,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3,400만원, 수수료가 252만원 그리고 기관 운영비가 240만원,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232만원, 시설유지비가 288만원 그리고 거기서 반공관계 웅변대회라든지 백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는 것이 350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92년도에 요구한 예산액은 현재 5,300만원입니다. 현재 북한관에서 주로 요새는 각 대학과 문학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서적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학교 교육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여건이 결실을 맺게 되는 통일의 시대에 대비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북한의 이모저모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북한의 올바른 이해와 또는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줄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북한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네. 보충질의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마치 이 북한관이 통일정책을 위해서 마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양 이제 방금 보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북한관이라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 이러한 관변단체처럼 무슨 단체의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반대데모에 동원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북한관이 북한을 바로 알리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실지 모르겠으나 광주시내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북한관을 마치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 극화시키는 하나의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67만1,000명이 다녀갔다. 외국인도 1,000명이 왔다갔다 그런 숫자만 많이 다녀간 것이 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학생들이 북한관 한번 방문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통일무드에 맞물려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 예산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마는 전대나 조대 대학생들이 북한에 관한…….

다 알아봤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고등학교나 학교선생님이 북한에 관한 자료를 얻을려면 여기밖에서는 얻을수가 없습니다. 신간자료 기타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자료를 알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창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거기가 무슨 통일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응 해줘서 거기서 교수들이 가서 그것을 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한관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집행의 내용만큼은 저는 모르지만 운영방법과 운영실태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도 알아 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북한관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이라든지 북한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최신자료를 거기에서, 통일원에서 바로 온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물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자료를 얻을려면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곳이 현재 북한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북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각 대학에 북한문제는 연구소란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연구소가 여러군데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소하고 북한과의 기능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연계되고 있어요?

네, 연계되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거짓말이라면 조사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대학에 북한문제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신 있게 답변 올릴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신문과 잡지책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내려온 책자를 말씀해 주시고 신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요? 가져오라 그러지요. 거기 가서.

아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하나 어떻게 제가 알것입니까?

아니, 대강…….

그런 업무를……. 그럼 1주일 간격으로 노동신문이 계속해서 오고 있답니다. 현재 북한 것이…….

다음 사항 답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업무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시대시에 대민업무가 대단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왕에도 우리가 민원행정에 많은 제도를 개선해서 친절봉사 특히 인·허가 민원처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제도개선이 우리 내부공무원 내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객체인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저희들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민원행정은 객관적인 견해를 수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회지도급 인사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보는 그러한 객관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모든 현재까지의 병폐요인으로 작용했던 객관적 입장에 대한 교수들과 함께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보겠다는 뜻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민행정실태 및 개선대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주요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추진단계에 있어서 시민 설문조사라든가 근본적인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해서 모든 민원의 병폐요인을 샅샅이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학교의 교수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교수들의 연구자료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현장근무자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수들이 연구도하고 현장 근무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동 연구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용역내용에 그런것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91페이지에 있는 전남대학교 위탁교육비 840만원에 대한 내용과 선발요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만 의존되었던 행정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서 지방정부가 자체입장에 맞는 행정을퍼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서 공무원교육 훈련법 제13조에 내무부장관과 총무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89년부터서 저희들이 매년 2명 내지 4명 정도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이수자는 총 4명입니다. 이 4명은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는 재학기간 2년 동안 교육기관에 파견해 가지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등록금도 일인당 1년간 1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원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에 있어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본인이 경쟁해서 합격이 된 자여야 합니다. 그러고도 저희들 목표인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시,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계상된 예산범위내서 위탁하도록 , 이와 같은 제도와 필요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아울러서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그것도 맞습니까? 위탁교육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질이 똑같아요?

예. 예. 그 다음 행정관리기관시범육성 우수상 사업비 1,500만원과 그리고 동장 복무활동평가 우수상 사업비 2,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앞에 3,000만원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3,000만원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 대한 행정실적심사는 광주직할시 구행정실적 심사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구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심사하여 잘된 수검사례는 타구에 확산사키고 그리고 부진사업과 문제점은 타구에 확산시키고 그리고 부진사업과 문제점은 도출해서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정에 균형 있는 발전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구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정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 후에는 우수 구에 대해서는 표창금. 우수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약간 삭감이 되어가지고 1,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동구가 우수구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예산은 상 사업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상 사업2,000만원을 동구, 금년도 상반기에 실적 우수 구청이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사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비적경비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꼭 사업을 해야 합니다.

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소위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도 이것은 저희들이 구별로 1개동씩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된 동은 다른 동에 파급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구청마다 1개동씩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잇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장 복무활동평가 우수상사업비는 동 행정을 활성화하고 주민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별로 매월동장 또는 출장소장들은 저희들이 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제일 잘된 구별로 1개동 출장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또 장려금으로 역시 구당 500만원씩 장려적인 성격의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증폭은 없습니다. 금년수준에 의했습니다. 사실상 적습니다. 한 천만원쯤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간이라든지 동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인데 이게 갑자기 생겼거든요. 방금 있으셨다 그랬죠?

아, 동장평가제도 말입니까?

아니오. 자치단체에 대한 이보조…….

구행정 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

구년도에 줬는데요?

포괄사업비…….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했어요. 금년도에는?

각목 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전년도 예산이 포함이 안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인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다 그겁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인출을.

아 금년도…….

포괄사업비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청에……. 동구청이 제일우수 기관이 되서 집행을…….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란에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명세가 안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걸 받아다가 어디에다 쓰는지 아십니까?

사무실 환경정리 또는 부족한 비품, 행정장비구입 주로 그런 대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의 상사업비는 소규모 하수도 사업을 하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실적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무슨 장비 같은거 사는 것은 다 구청에서도 예산심의를, 처음에 예산 올릴 때 편성할 때 다 올라와 있는 건데 그걸 도 샀습니까?

100%…….

그런데 행정장비확보라는 것은 물론 정수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께요. 작년에는 포괄사업비에서 계획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때 이 사업의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 예산이 필요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없었으나 포괄사업비에서 만들어서 쓰셨다 이 말이죠.

쓸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계획을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은 아까 설명한바와 같이 그 행정수준의 향상, 잘 아는 기관에 대해서 시범을 해가지고 행정추진의 하나의 장려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행정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경비입니다.

공무원이 국가에 복무해서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분인데 무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데 까지 우리가 시 예산을,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데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사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의, 관료들의 긍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깊고 높은 경지에까지 가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일본이 외래상품이 침투하지 못하고 수상이 그렇게 우리상품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이 관료들의 엄청난 각계 분야에서의 조금씩 조금씩 분투해가는 이런걸로 삭혀버리는 이런 정도 국가에 충성해서 나라발전을 하는데 오늘날가지 하는데 우리는 전부다 월급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정말 국가에 충성하고 업무에 성실하면 됐지 무슨 또 이것이 기업체 상품 파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너 잘했다. 여기 잘했다. 해자기고 포상해서 도무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나라 수준에 관료행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 이런데 하고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까지야 우리가 수준에 못 미치겠지만 관료들이라는 것은 나라의 핵심축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장관은 자주 바뀌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관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둥뿌리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점 참고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의 목에 대해서…….

네. 참고하시고 다음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민원업무용역비에 대해서 좀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 용역비 해가지고 우리 내무분과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 이런데도 보면은 몇 억씩 해가지고 사장되어 버리고 그 계획서가 이렇게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기획실에서 엄청난 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외국도 보내고 모든 그 이 시청 산하에 있는 계획이 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민원업무연구개선용역비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면 민원은 민원창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대민업무의 성실과 친절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나는 이 용역비 2,000만원 안들이고 차라리 그것을 차라리 사기진작하는 공무원한테 주면 더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지당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하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명의식과 대민 친절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민원제도개선자체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도적 장치도하고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하는 하나의 일환이고 수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백변 페이퍼로 나와도 실천 안하면 소용없다고요.

실천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을 먼저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은 눈부신 그러한 모습을 대민창구에서 보여주시고 광주시청의 대민업무를 전국에서 최고다 이럴 정도로, 아무 불편 없이 그렇게 됐을 때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용역비 돈 2,000만원, 이건 2억이건 들여서 거기에 대한 페어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을 또 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다음은 대학생부업간선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이 학생들을 배치하고 급료는 얼마나 되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경위는 86년 7월 30일 교육개선개혁조치로 과외수업이 학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은행을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지원지시에 의해서 전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7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예비지식을 습득토록 하기 위해서 시·구사무보조 그리고 교통질서계도 그리고 야간방범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지역 대학생 884명 즉 동계, 하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 1만원씩 25만원 상당의 보수지급을 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보람과 학비조달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대학인으로써 사회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대단히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천방법은 경향신문사에 아르바이트 창구에 50%, 인원 계획의 인원의 50%를 뽑게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협조요청을 받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서 기금조성과 그 연혁, 실적을 설명하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운영하고 있는 무등장학회는 학업이 우수하여도 생활이 곤란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과 재능의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장려의 여지가 있는 국민학교 학생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81년 6월 5일 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뜻있는 인사분들이 출연한 자본금 9,600만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는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5인의 이사 그리고 2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1회 정기회를 소집해가지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해서 협의하고 결정을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학생의 선발방법은 본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엄선하고 있으며 81년 설립후 현재까지 대학생 59명, 고등학생 425명, 그리고 국민학생 1명 그래서 485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현재 재산은, 기본재산은 3억4,500만원이고 보통재산은 2,100만원으로써 총 3억6,100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5,000만원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5,000만원의 출연을 한다면 현재까지 시에서 약 1억원 정도를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학사업은 뜻있는 시민의 성금과 일부 시비출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수용 폭을 넓혀가면서 이 지역의 영재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저희시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학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체죠. 네 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관위의 위탁금 6억2,472만7,000원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19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 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각목 명세서에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세서에 다 명사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유권적 해역은 별도사항으로 하시고 다음 답변…….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 항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 대상과 사업선정 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변두리 영세민거주지역, 일반 일상생활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도, 가로등, 소규모 사업을, 소규모 예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건설사업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 대상사업의 배정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그 사업량의 비율에 의해서 시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김명준 위원님께서 교육비부담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은 중앙연수원교육과 지방의 장성 남부연수원 교육으로 나누어 집니다. 교육비 부담 6만6,000원은 4박 5일이 6만6,000원이고, 1박 2일은 교육비가 2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중앙협의회의 교육지침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새마을 시지부 사무실 임차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시지부 사무실은 우리나라 기관적 국민운동 조직으로써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건물을 대여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여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대여 해주도록 되어 있다…….

대여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문을 읽어보세요.

법적근거를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지금현재 어디서 얼마나 빌려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지금 현재 빌려갖고 있는 것은 녹십자 건물을 5,000만원에 임대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있는데 금년 말 까지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료를 세입세출에, 구좌에 불입하고 신년도,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건 현재 전세입니까?

네. 전세입니다.

현재 5,000만원짜리 전세를 빌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 기간이 말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빌려서 나갈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건 항상 세입세출에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것인데 5,000만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확실하구요?

네.

5,000만원, 녹십자 건물에 지금 현재 들어있고…….

네. 들어있습니다. 5,000만원에 임대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딴데를 빌려서 가야 합니다.

그 임대료에 들어간 비용으로 1억 계상했다 그 말이죠?

예.

전계량 위원님께서 새마을 운동 사업비에 2억5,1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운동 추진 하는데 유공 공무원의 시상금이 48만원, 새마을 교육생 입교에 따른 인솔여비 120만6,000원등 공무원여비입니다. 내무부에 당면업무, 소송업무가 있을때 같이 쓰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업무추진 합동집무 이것이 328만원인데 이것도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공지도자 시상 보상금이 48만원인데 이것은 3만원씩해서 분기별 4회로해서 48만원,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다짐대회 참석실비 보상이 약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교통비, 식대해서 만원으로 보고 전체 지도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적게 집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홍보물 설치는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육교에 현판설치, 행사장 주변 주요시가 가로변 또 행사장내에 이와 같은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에 관한 국비보조는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직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 전액 새마을 운동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바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아니지.

여기서 김명준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거 말고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얼마냐…….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1억3,051만4,000원이 시지부로…….

시지부로 온 것입니까?

예. 시지부로 나와 가지고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시지부에 중앙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질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중앙에서 시지부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만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국고보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지도자교육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이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사치, 낭비 이런 풍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 않냐, 또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이런분들이 앞장서서 국민운동을 선도할 때 밝은 사회가 조성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은 백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교육훈련이 수립되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장님 사모님부터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윗사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교육을 3박4일 동안 시켰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조직구성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광주직할시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하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도부하고 인적 동일성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별개입니까?

네.

구성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은 밑에서 혹시 몇 사람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지도부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도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을 향해)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구성도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보면 조직수가 광주시만 해도 92개에다가 2,035명이거든요?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운동조직구성원이 대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가, 같은 성향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그걸 드립니다.

예. 다릅니다. 다른데요. 이제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하부에 가서 이쪽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쪽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분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거의 없다고는 못 볼것인데…….

알겠습니다.

디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범국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지원이유는 국장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항목설정을 못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사실 말해서 각종 선거를 앞두고서 바르게살기 운동 육성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그러겠죠.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건전한 국가를 건설하고 정말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화 시키고 민간정부를 들어 세우는데 이러한 사업비로서 예산이 쓰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새마을 사업 단체가 새로이 탄생하는, 정말 새롭게 뭔가를 태동시키는 단체로 저희들에게 구구하게 설명하셨지만 그러한 설명으로서는 저희들에게 충분히 그간의 새마을이 해온 행적 등을 불식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또한 아울러서 민간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새마을운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할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광주시의 좀더 필요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이러한 예산은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법적인 규모가 있어야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커다랗게 하중을 받은 항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보조금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죠. 더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광주시의 예산은 지금현재 지방채나 각종 위안사업들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에 이러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보상에 관한 제반에 관한 것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뿐 만아니라 경상사업비 안에서도 뭐 국내 여비랄지 기타수당이랄지 또는 정보비, 특판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더 새마을 사업이 건전한 사업으로서 태동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러한 사업으로서 태동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러한 예산을 좀더 삭감하시는 것이 새마을 사업을 좀더 육성시키고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사업에 대한 전체과목 자체를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답변에 보충질의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만 하죠? 문화예술진흥은 놔두고요. 그러니까 104~108페이지까지…….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공보관실 행정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불법 음반문제와 청소년 선도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한집건너 생겨나는 비디오 가게는 생계대책수단이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될 단계에 와있으며 어린 청소년들의 우발적 범죄는 불랼 비디오로 인하여 유발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음반의 대부분은 폭력물, 섹스물이 대중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가정이 3일에 테이프 한 개정도를 빌려본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좀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본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비디오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문화 책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 음반에 대한 기본적인 근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에서 단속하는 숙박업에 대한 것도 단속 기구를 일원화활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차원에서 안된다면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정책수립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비디오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책정해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정문, 후문 수위실 그대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건축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저희들이 논의한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수위실 시설 내역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재 명세서라든지 등 여러 가지 시설명세서를 준비되어 있으면 한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요. 문화예술진흥비로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그중에 1,800만원, 내용과 구체적인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의 거리 전세금 2차 보증금이라는 1,500만원의 내용은 전번 추경때 전세금 1억원에 대한 2차 보증금입니까? 그렇습니까? 벌써 이렇게 1,500만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모시면 문화예술육성활동 2,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보상 1년 3,000만원, 그 내용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야기해주시고요. 이런 예산상의 문제와 아울러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국악 관현악단 창단 필요성과 그 예산확보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주직할시 산하의 예술단체가 시림교향악단,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무용단, 국극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으나 유독 국악관현악단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KBS, 서울시힙관련악단, 부산시립, 대구시립, 대전시립, 천안시립, 청주·충주국립 국악원, 전북도립국악단, 전남도립국악단등 대부분이 관현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의 국악학과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나서 400여명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지금현재 뚜렷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공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하거나 취업을 우해서 구향을 떠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진흥이라는 말은 사실상 말뿐일뿐 실제로 이 국악관현악단도 없는 예향이 되어가고 있는 광주시의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91년 6월 5일 광주직할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2200호를 보면 재1조에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둔다. 라고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지방 92년도의 예산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 본 회의에서 몇몇 의원들께서도 국악관현악단 창단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시고 예산확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창단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92년도 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시키는 역할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존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번 예산에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을 생각해 볼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는,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시정질의시 오종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보충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사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 아마 예산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타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에 관한 이 예산이 사실 각 분야에 걸쳐서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59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에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시에 들어와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들을 살펴보면 어떤 개인적인 혹은 몇 개의 단체에 연관이 있는, 연고가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다. 많은 민간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시청의 고위급 간부들이나 또는 가까우면 많이 받아가고 또 잘 모르는 단체나 이런 단체는 지원을 받아도 100만원이나 200만원 그렇게 받아가고 이러한 현실적 실태는 이렇게 볼때에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좀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줘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규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유가 있다면 줘서 단체나 혹은 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해가지고 1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하면 위에 지방예술제 행산 백일장, 한국화 공모전, 오지호 화백 예술상, 이 위에 있는 그 내역들이 전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예술진흥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쭉 그렇게 줬는데 그러면 지원했을 때 예산효과의 측정을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에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데이터로서 통계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래 가지고 미술상 시상하고 이렇게 하는게 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한다면 어느 단체에게, 어느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어느 단체에게, 어느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인가 이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바로 밑에 입니다. 594페이지. 각목 명세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각목명세서에 지적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각목명세서를 안 가져오셨으면 한부 드릴 까요?

다음은…….

좀 기다려 보세요. 각목명세서가 준비 안됐습니까? (위원장 각목명세서, 내무국장에게 가져다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각목명세서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594페이지 맨 하단쪽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래서요. 영·호남 기술교류전을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기술교류를 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이 된거 같에요. 과연 미술 몇 작품 교류한다고 그래서…….

이윤정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597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못찾고 있어서요. 59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여기서 부녀자들이, 여성들이 버스 불러가지고 지리산 고개에 가서 한번씩 포옹하고 한다는게 예산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역감정해소가 되냐, 그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항세항 6113목에 412시설비목으로 된것입니다. 호남창의관 건립비에 9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백련 선생 기념관 건립에 6억5,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 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렇게, 사실 이렇게 2개하면 예산이 16억인데요. 이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에서는 하고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인지 그리고 건립비는 이렇게 건물값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건물은 시에서 주관 사실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이 그러셨죠? 그러면 그 건림만을 보조해 가지고 건축 후에는 과연 소유권, 즉 관리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으로써 616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체의 공연비가 있어요.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내문화의 해외전파와, 정말 호남문화의 전파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1억원이 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서 해외공연을 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써요. 617페이지 그 옆에 입니다. 그 목에, 220에 수용비 및 수수료목입니다. 거기에 7,70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체 수용비하고 수수료,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소모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연을 한번 하는데 어떤 무대장치를 한단 말입니다. 춘향전을 공연 한다 그러면 춘향이가 그네 타는 나무하고 그런 걸 이렇게 만듭니다. 무대장치를 만들면 다음에 또 그 행상 할때는 그건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 만들어질 이런 국극단 무대장치비로 이렇게 구성이 된거 같에요. 이런 소모적인 무대장치 같은건 매년행사때마다 만들어가지고 그때에 필요없으면 버려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제작해서 계속 쓸수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을 비교해 볼때,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검정색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맞는 와이셔츠도 있고 모자도 썼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광주시의 예산,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9,7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주면 좋죠. 그러나 살림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규모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뱁세가 황새걸음 걷다가 어떻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듯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보상비가 사실 전체 예산액의 몇%인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보기에 좋을 것, 내놓기 좋은 것 이런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 보상금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특히 객원 수당관계 한번 봐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성실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윤정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가 되 되었습니까? 아울러서 항별로 질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관계, 그 부분은 전부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방금 이윤정 위원이 했는데요. 594페이지.

각목 명세서입니까?

예, 594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각목명세서 594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지호 화백 미술상 3,000만원 서 있어 가지고 시상금 한명에 대해서 2,000만원 전시회등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구요. 한군데에서 2,000만원 정도 무슨 상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까? 이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것한번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597. 그대로 시설비에 허백련 선생 기념회관건립 6억5,600만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92년도에 이것을 시작하면 매년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총 예산이요.

계속사업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년도에 끝나느냐, 게속사업이냐.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비까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든 92녀에 끝나는 사업이든 이렇게 가약을 써 허백련 선생에 대해서 꼭해야만 되겠는가 이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 오지호 화백 시상관계하고 허백련 선생기념관 건립관계, 이거 계속사업인가 또 총예산이 얼마 서있으시고 이것을 꼭 추진을 해야 하실 것인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10페이지부터 해야 할거에요.

조금 전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발언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빠진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미지정 향토문화, 유적문화재 보수 10개소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어디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관리상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후손만대에 물려줄 선조들의 숭고한 얼을 전승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재는 지정이든 미지정이든 간에 잘 보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형문화재관리 지원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문화재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114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우리 이윤정 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위에 시립예술단 외지공연 387명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공연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술단체 5개 단체 임차료 2,200만원 그 아래 보면 예술단체 보상금 5개 단체 9,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 관리합시다.

문화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으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때 빠진 사항은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겸해서 체육진흥관리 그 다음에 사회교육 여기까지 아주 질의를 해주십시오.

시 체육회로 바로 왔습니다만 119페이지 시 체육회 지원 7억7,000원 나온거 하구요. 그 다음 120페이지에 체육경기 단체강화훈련 34단체 3억 나온 것은 연관 있는 것인가 별도인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119페이지에 핸드볼 실업연맹 협회비 이거 200만원이거 자체 하고요 그다음 아까 체육경기 단체강화훈련 바로 밑에 핸드볼 지역연고팀, 훈련비 지원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중간쯤 시장기 종별 체육대회, 그래가지고 10개 종목 2회, 2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500만원이 지원되었구요. 10개 종목이 어디어디 지원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명준 위원 아까 질의 못하신 것 하십시오.

다른 사람 다하고…….

아니 지금 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 체육회 방문시 느낀바 있지만 우리 93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이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재고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 체육회는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으시면 사회교육, 세항 중에서 도서관운영 세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128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도서관이죠?

예.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그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무등도서관 순찰 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노력하겠다. 요즘 학생들 시험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데 독서실 기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시험공부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실을 못하는데 그대그때 독서실을 시험 볼 때 돌아가는 학생들이 없이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점 나는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양 도서관에 있어서 전번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지금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 방문도서 대출을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다 이러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수가 1,900명대에 이르고 또 도서대출 건수가 3,370건 정도 이르고 장애인회원 확보도 약 200명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서구입에 있어서 맹인들을 위한 도서구입 계획같은걸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사항 6315-5에서요.

1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자 녹음실 방음벽설치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자를 위해서 지금 이 녹음실을 설치하신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자들이 우리 도서관을 많이 사용하는가, 정말 실리성 있는 투자인가 이것은 장애자를 위한 전시적인 어떤 투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항 포충사 관리사무소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안정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요. 무등도서관의 비처용 장서가 2만권 그래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도서관에도, 136페이지입니다. 비치용 장서구입 그래가지고 2만권 그래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구입명세서는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세서까지는 제출할 필요는 없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이것 물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병력 급식이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요시설 경계병력 간식비로 해서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이라함은 전번에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가, 주요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시고 전번에 추경 때 마찬가지고 이야기되었던 사항이 다시 계상되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신것과 아울러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간식비라든가 급식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까? 그쪽에서는 아무 식사제공 안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1억1,000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에서 세우셨는지 이거 경찰병력을 전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이거 좀 같이 겸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내무국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가 누락된 사항있으며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참고적으로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되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20분간요?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께서 건전한 비디오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구용역에 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이 금년 91년 3월 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음반에 관한 옛날 법률에 비디오물을 추가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통과정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판매업자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는 1,010개소에 비디오판매를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음반 당속추진운동 계획으로써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에 31명으로써 편성이 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이상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구역별로 단속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주변 등은 최우선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현재 이러한 단속 실적만으로도 비디오물을 수거한 것이 6,482개를 수거를 했고 고발이 3건, 등록취소가 17건, 영업정지가 66건, 경고 107건으로 193건을 우리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비디오물 판매업소 등록,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든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복사를 한다든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물의 대여하는 업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불량비디오를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을 업을 개선할 때 이러한 특별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서 더욱더 근절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다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 전세 임차보증금 1,500만원은 우리가 예술의 거리에 광주은행하고 1년에 5억의 융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융자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육성조례에 의해서 1년에 5억을 융자를 받으면 그 5억에 대한 3% 이자를 우리시에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다 융자되면 3% 1,500만원 나가는것이고 안 그러면 이게 보통 예를 들면 1,2억정도 많이 나가면 나갑니다. 그래서 5억을 광주은행하고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3% 이자, 보조비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호 미술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호 미술상에 관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 미술상은 우리 이지방의 사양화의 뿌리를 내리게 한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미술인들의 순수미술 회화에 대한 창작의욕고취와 개발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한다는 목적하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달에 이 초대전을 초대작가를 먼저 50명정도를 전국에서 지정해가지고 그중 1분을 결정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 2,000만원은 그 시상을 받으신 분이 작품을 우리 시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을 그래서 그걸 계속하면 전국의 유명한 분들의 작품을 모아가지고 우리시의 미술관에 보관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한 이 작품들이 60년대 이상의 원로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몇 년 내에 작고하신다 그러면 2,000만원의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이 몇억의 가치가 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우리시의 제도와 이렇게 보고 금년에 이달 중에 초대작가를 지정을 해서 시상자가지 결정하도록 금년에는 3,500원이 서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내년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그럴 계획 이시라면요 구상을 좀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애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3등까지 1, 2, 3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시로 봐서 앞으로 더 오히려 더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참고해서 발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맨 마지막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에 1억원에 대해서 정담진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문화예술진흥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저쪽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윗분들하고 해서 많이 가져가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업적으로 각 예술단체에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건 전액 보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반이라든지 1/3정도 어떤 행사를 한다면 인쇄비 정도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비로써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800만원이 국비로까지 지원이 되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이 지원이 되서 잘 구석진데까지라도 잘 골라서 소요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거기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 보조금을 시에서 쭉 보조해 줬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은 인쇄비 정도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은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물론 인쇄비정도 지원이 갔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전통문예공예 예술단체라든가 각기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 현 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데 그럼 지금까지 쭉 줬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예 진흥 하는데 이 호남권이 탁월한 그런 걸 형성 했다든지 아니면 문화적 도시로서의 첨단의 특색을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장르를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냈다든지 하는 이러한 효과가 데이터로써 측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요. 문화예술진흥이 광주시의 경우는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할시의 경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시도 다 아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통계같은 것 없습니까?

통계는 우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거기에 효과까지를 다 정산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문인들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하여 상당히 기폭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진흥책이 되었다하는 것을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무엇으로……. 그거 데이터로 해 놓은게 있으면 자료로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능력으로는 그 효과측정까지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효과측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상으로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시행정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어 놓고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고 거기서 시상하고 끝내고 또 한번 행사하고 먹고 끝나고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내용들이 현재 사업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사용 내용을 갖고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모두 전시적 내지 1회성 행정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모아서 시민들이 줄때는 오로지 믿는 것은 우리 관료들만 믿고 주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든지 인력이 달려서 못했다든지 전문인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시면 대안인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신적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나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급되는 시비의 1억원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 아마 이윤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의해서 또 혜택이 일부 특수계층에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질의를 했으리라 믿고 저도 문화예술진흥이 타 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비용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계적 숫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가지고 소외받은 문화인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기준을 책정하는 그런 행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활동 2,000만원과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진흥보상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2,000만원의 경우는 하나의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공연단체를 초청을 해왔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리셉션을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보상 3,000만원의 경우는 그 부기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올릴때 문화예술회관이 금년 10월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호남 미술교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그 민간에 대한 위탁을 이 광주직할시 미술대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하셨는지…….

이쪽에 주로 나와 있는 미술대전을 예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총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총에서 사실 시에 지원금을 예총만 특혜를 받다시피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총의 경우는 2,050만원이 경비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대전이라든지 한국화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주최하는 사업인데 기술적으로나 또는 인적자원이나 우리가 직접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끝내는 그러한 위탁, 주관만 거기서 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대전도 우리시가 주최죠. 주최인데 일을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나가서 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남 미술교류전은 금년에 6회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미술교류전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 대구와 광주의 KBS총국이 주최하고 우리 광주시가 후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광주시가 후원을 하고 양 KBS가 주최를 하는데 KBS는 KBS대로 자기들이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306사람 그리고 대구에서 161 사람 그래서 467점을 우리 광주에서 전시를 하고 또 대구에 가서 전시를 하고 또 그 회원들이 이쪽저쪽 오고가고 하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친선, 친교의 밤을 운영해가지고 서로 우리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미술교류전을 내년에 7회째를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하세요.

영·호남 미술교류전에 있어서요 기술인력이 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안하셔도 자체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파가 자기하고 그림의 흐름이 같고 그런 사람을 교류하고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물론 KBS 언론하고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실른지 모르겠으나 원래 사업, 처음에 착안하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시에서 예산배정을 이렇게 안해도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미술인 미업이 전체가 동원되는 행사가 되서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재균 위원님께서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국악관련악단에 관한 것은 지난번 본회의 질의때도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관련악단은 그때 답변이 전 시민이 찬성하고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창단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도 분명히 창단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이제 이 관현악단 대신에 국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국악의 시도에 국악단체가 있는 것은 전부 관현악단 쪽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판소리의 고장이라 그래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국악단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악단이 있고 우리는 국극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국극이 2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 광주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수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광주에서도 창단을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자꾸 이번에 언론이라든지 이런데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관현약단이라고 하는 전남대학에 기존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보다는 우리 광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관현악단을 우리 광주시에서 창단해서 그러한 것을 선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당초 공무원께서는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또 본위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인에 의해서 분야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추경이전에 이것을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추경이 언제입니까?

(과장에게)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지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보면 3~4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이제 우리 단체를 수요할 수 있는 예술회관에 공간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국악단도 건축이 되고 그랬을 때 자연히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때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윤정 위원님께서 호남 창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호남 창의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 업무보고때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재균 위원님께서 한말 의병까지도 포함하는것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금년 91년도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이달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는 자단법인 충의사 현창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고 건립은 우리시가 해서 우리시가 직접관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은 20억을 우리 골조공사만 확보를 해서하고 다음은 93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창회에서 우리 시에게 기부하는 겁니가? 부지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해주세요.

다음은…….

(과장에게) 호남창의관 입니까?

호남창의관입니다.

허백련……?

예 다시 또……. 허백련선생 사업 기념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윤정 위원님과 정담진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제선생 기념관은 광주가 예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술관이 없다하는데서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화의 거장인 의제 허백련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우리 산수화 풍토의 남종화의 발전과정을 볼수있도록 해서 국내에서는 여기만 오면 바로 한국화를 볼수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발단이 된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바로 중심사 밑에 바로 의제선생님의 그림을 그리던 춘설헌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다 의제선생님이 소유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분들이 그것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총 공사비는 약 3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기본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치 않아서 확실하게 이달 중에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 정도를 확정을 해서 우선 골조를 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3년이고 4년이고 해서 제대로 건축이 되면 소유는 어디 것입니까? 지주는 의제선생 연고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땅 지주는 의제선생님 땅이지만 그쪽에서 그걸 양해를 해주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우리시가 주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 받는다면 그런 말씀이세요?

아직 그쪽하고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항들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도 안 되었는데 기념관 만든다고 30억 예산을 계획하시고 그런거 보면 건립계획이 아직 확실한 마스터 플랜이 안 짜여진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최와 후에 우리가 건립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관리할것이냐 이 소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은 그러면 의제선생님 쪽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건물은 시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주최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나와야지 이 자그마한 공사를 처음에는 명확한 미스터플랜이 안나오고 어떻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건립 주최가 시가 되면 당연히 관리 책임도 시가 져야하고 아무리 가족부지가 의제선생님 땅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에 기부채남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야지 그렇게 안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 며칠전에 그것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정확히 안나왔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그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어야만 시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무조건 올려가지고 예산이 다만 얼마다로 우리 것이 들어가지고 그때가서 이 건물이 기념관에 대한 주최 이것이 명확하게 안되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아니, 분명 하다니까요. 사업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그 재산의 관리도 당연히 시가 해야 되고 아무리 현재 그 부지가 의제선생님 가족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 땅은 당연히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재무국 이재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건물관계……. 이재과하고

거기는 이제…….

지금은 계획추진투자니까…….

아니 이재과하고 협의가 되었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재과하고는 현 투자에서는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라든지 건물소유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사전에 건물을 어떻게…….

건축이 되어가지고 등기를 할때 이재과로 넘어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거든요. 그럼 이재과가 해당이 됩니다.

허백련선생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시에서 이걸 자기들한테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지금 허백련선생의 바로 그 산해장 바로 그 옆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나도 이렇게 잘 아는데 입니다만 그 땅은 완전히 허광득이라고 큰 아들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작고했어요, 그럼 둘째아들은 허진득씨라고 기독병원의 원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무슨 논의할만한 대상이 다닙니다. 물론 둘째 아들로서는 다소 대화의 상대가 될른지 몰라도 그 아들이 서울에서 화재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하고도 일체 이런 타협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일에 그쪽에서…….

아니오. 타협을 다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럼 타협이 누구하고 됐습니까?

허달재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에 올릴때에는 구체적인 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답변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와 같이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최가 시고 관리책임도 시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당연히 서로 귀속이 됩니다. 누구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문중의 전시관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어 줄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 계약서랄지 아니면은 이게 지어진…….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총공사비 예상이 30억인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검토를 다시하게요.

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세요.

아니 거기 추경말씀 돌리겠습니다. 혹 가족에서 시에게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가족에서 그런 기념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당초에 이것도 그쪽에서 그쪽에 우리한테 부지를 줄 테니까 한번해 보면 어쩌냐하는 안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것이 계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가족끼리는 그럼 가정자체에서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은 상당히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해원을 보존하는 문제, 의제선생님이 다원을 차를 만들었던 공장을 보존하는 문제, 물레방아를 보존하는 문제, 자기들이 그 주변의 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영진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가 전부 거기 땅입니다. 재정적으로 짓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 들어서는 그 땅 전부다 거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충분히 재력이 하고도 남을 처지인데 그면도 한번 참작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 조형물을 방금 답변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작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주에 있는 조각가라든지…….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까?

네.

광주출신 유명한 조각가를 골라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잘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문예회관의 상징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볼로 한다는 말이죠?

네.

그것을 예총에다 의뢰할 계획 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각가를 의뢰하신다면 어디다 의뢰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죠.

각계각층의 종합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야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쯤은 공고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그걸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서 유명한 작품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객관성을 가지고 가능한한 예술성이 높은 작품,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조각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알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술회관의 종합적인 질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회가 있으면 해보기로 하고 지금 85년도부터 전남도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죠? 그런데 지급은 상당히 액면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부대시설이 다 상초계획에 들어가 있죠? 연차공사 계획에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합니까? 당초에 8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발주했을 때 당시 모든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정확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배치도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거기다 어떤 것을 어떤 부대시설을 배치하냐 그래서 아까 조형물도 배치는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거기다 배치를 하냐 그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원 계획서에 전부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는 조형물을 넣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도 나와 있을 것 아니냐 그 자료 있습니까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만들었을때 그러한 위치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었고 사실은 도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는 우리 광주시가 인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도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예술단체를 우리 시에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한꺼번에 안서다 보니까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비로 써 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다른데 그때그때 써 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다른데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목설계만하고 나중에는 소극장을 설계하고 미술관 설계하고 예산나올때 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전체적으로 못들어가고 빠져서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가 또 튀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니 들어보세요. 임기 응변적으로 하는일 생각해서 아, 이거 뭐 하나해야겠다 해버리고 하는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 자꾸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는게 그겁니다.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뭔가 근거 밑에서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이 약 447억인가요?

480억 다릅니다.

480억 투자가 되어있는데 예술부분에 투자된 액면이 엄청나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무슨 예술의 도시라해도 이 사업에 우선 순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데에도 문제점이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산을 다루려면 깊숙ㅇ 전부이것을 알고서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합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적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있게끔 소상히 해주여야 합니다. 그런 배경설명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의제 허백련선생 기념관 같이,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새로운 것이 나올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사전에 배경설명 쭉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음에 말씀드린 정문, 후문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고 울타리같으것 연못 그런것들이 다 그런 부류 속에서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정문도 만들어야 겠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튀어나온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 할 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는냐면 그런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무슨 거기가 정문이 필요있고 후문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완전히 개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종합계획밑에서 움직여진다면 예산을 다루기가 쉬원데 그렇지 않고 돌발적으로 튀어나왔을때는 전체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 예술회관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는 새로 운 것을 설명하실때는 배경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물론 지금현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도에서 처음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이 시의 집행을 하는 분의 최고 책임자한테 책임이 사실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책임이 사실 있는 것이지 지금현재 과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문화예술 회관에 대한 의구심도 많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행정에 더 이상 착오를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가닥을 추려서 알건 알고 공개할건 공개하고 이렇게 좀 가닥을 추려가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것이고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지원이 과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사업비로 왔으면 사실 차질없이 그대로 뭔가 그대로 지금보다는 허점이 덜 했을텐데 이제 사업비가 안오고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는 행정의 부실 이런 것이 또 건축에 대한 부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투자에 돈이 더 많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화예술회관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공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가닥을 추려갔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정문, 후문, 수위실에 대한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내역서를 위원님 앞에 복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20평짜리 인데 어떻게 평당 400만원이 되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추경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역서에 보시면 판석 부치기가 있습니다. 그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 흙두께는 10cm 두께의 돌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1,000만원이 들어가서 그것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돌값만해서 2,000만원이고 이 지붕면적이 40평이 된답니다. 그래서 뒤에 도면을 붙였습니다만 그 지붕 면적이 40평이 되어가지고 이 지붕을 특수금형을 해서 주문을 하는 알미늄캐스팀 설치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3,000만원 그래서 그렇게 두가지 돌하고 지붕대금이 5,000만원이 들어서 이게 8,000만원이 라는 돈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걸 대충지어도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견들도 계셨습니다만 설계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문이나 후문은 안의 대강당의 축소판의 형태를 해놓으므로 인해서 들어갈때부터 그 이미지를 줘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그래서 설계가 8,0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렸고 이번에도 추가로 상정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설계도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듯한데.

그렇습니다. 그건 금년, 지난번 추경 올라가시 직전에 나왔습니다.

추경 올라가기 직전에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다 그거죠.

예.

이건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거 설계를 하신 분은 당초 예술회관 설계하신분이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건축기사가 여기 와있습니다.

설계하신분이 나오셨습니까?

아니, 설계는 안했더라도 건축기사가 직접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한게 있을건데……. 왜 그러냐면 본 건물을 짓고 부대시설을 할 때 수위실 관계는 조형에 맞춰서 아마 설계가 된 자료가 없을까요?

아니요. 본래 정문 이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관장님이 새로 가셔서 거기가서 근무하시면서 보니까 거기 건물이 없으면 안되겠다 꼭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서 나중에 된 사항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지금 판석을 붙이는데 수위실을 만약에 짓는다면 본 설계를 한분들이 조화를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붙여라마라 3,000만원 2,000만원써라, 마라 이럴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술작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술작품에는 다른 사람이 설계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유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안줘야 되겠다는걸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전화 박스 11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11개는 외부는 전기통신공사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우리가 이제 대극장 안에 소극장안에 미술관안에 이러한 공중전화를 만드는 것은 전기통신 공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그맣게 그 벽에 알맞은 조형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술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지금 이번에 상정한 것만 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담까지 다 들어 있네요. 울타리까지요.

예.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 끝나고 지금 우리가 상정을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파이프 올겐이라 그래서 그게 19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금년에 올라온것에 다 비하면 내년도 파이프오르간 하나만 올라오면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또 가만히 보시고 아! 여기하나 더 있어야겠다 해서 또 올라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명민 위원께서 111페이지 비지정 향토문화유적 문화재 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 열개소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향토문화유적은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은 지적은 지금현재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각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재가 수해를 입는다든지 어떤 돌발사태가 났다든지 어떤 것들이 예견된 때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민위원께서 무형문화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는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구청에서 구비예산에서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예,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다.

비 지정 향토문화유적 문화재 부수는 보조금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면 보조금 대상이 있어야 될텐데 어디 있습니까?

그건 경상보조가 아니고 그것은 자본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 수해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수해자 한테 직접 보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체 해외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 해외공연은 국위선양 및 우리 문화예술을 널리 선보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시립 국극단 해외공연은 국제 문화교육협회에서 교섭이와 소련, 뭉고를 대상으로 심청전을 약 소요예산 6,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 무용단은 미국 시카고에서 약 4,000만원 예정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무대셑트 장치를 제작했으면 버리지 말고 계속사용 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하여서 공채하였던 무대셑트 및 소품은 보관창고에 그대로 보관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새로운 작품이 있을 때 사용코자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예술인 보상금중 특히 직원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체의 단원으로서만 공연이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극단 공연시 연출자, 무대감독, 악사 등 이런 경우는 도리 없이 이런 분을 초청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원 연출자나 뭐 부대반주자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안주면 우리시에 안오신다 이 말이신가요?

우리지역 단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초청을 하면 더더욱 그러죠. 수당을 이트록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광주시민이 예산서를 보면 기절을 할겁니다.

수당은 규정에 맞춰서 할겁니다.

이거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내년에 공연할려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객원은 어떤 사람이 온다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출자, 무대감독, 악사 우리가 없는 우리지역 단원이 아닌 경우…….

어떤 연출자가 오는데 100만원씩 해가지고 4번에 400만원씩 주고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술인들이기 때문에요. 자기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연축자라든지 그 팀이 안되면 국극단 여기서 제출하는 연기자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연이 가능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산서 문화예술에 관한걸 보면서 과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유지하는데 광주시 예산에서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감이 가더라구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떠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작정 세워가지고 지금 현 흘러가는 흐름대로 예산서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크게 벌리지 않는 현재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예산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집안에서 예술가 하나 키워 낼려면 기둥뿌리 나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4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회관을 발족시켜 놓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과연 우리가 광주시 예산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술인들을 요구한 것이 금액이거든요.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면 자기들 무시했다. 인격 모독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질문 합니다. 저 질의합니다. 전번에 세입을 보니까 예술회관 대극장 이것은 80만원에 곱하기 10곱하기 8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달에 10번 8개월 아마 떠들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 큰 건물에 우선 대극장 거기만 가지고요. 그럴 때 제가 느끼기는 과연 이런 세입을 가지고 앞으로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어 갈 것인가 또 우리 개관할 때 한번 갔었는데 그 후에 예술회관을 다녀온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 카페트가 찢어지고 앉은자리가 파손되고 그 안에서 먹고 물론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거 알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서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당할 것인가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 모처럼 좋게 만든 그걸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거 일제 조사해 가지고 먹을 것 못 가져가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카페트가 찢어져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나 안가 봐서 모르는데요. 보고 와서 이야기한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세입에도 그렇지 또 벌써 운영하는데 좀 있으면 수선비 올라올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말씀 올리니까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이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그야말로 엄청남 예산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우리도 저도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올 때에는 과연 이러한 보상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러한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놓고 기술진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해서 연출을 할수도 없고 또 조명을 할려고 그래도 조명 프로그램을 짤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을 한 공연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데려다가 프로그램을 짜려면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서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안주면 또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큼 공연을 우리 시립국극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2개 단체가 제일 많이 들어 갑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국극단의 경우는 악사가 첫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출 조명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출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출 안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들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어린이 합창단의 경우에 협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유명한 교수들을 모셔 옵니다. 그래서 여기와 와서 발표를 하면 그분의 보상도 최하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노래 부르고 광을 내고 가면서도 그돈을 받고 갑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야말로 뭣합니다만 그 보상을 안주면 그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우리 시민의 요구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의 경우에도 우리가 교양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프라노하는 사람 데려다 같이 협연하고 앨토하는 사람 같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면 우리가 좋은 극장을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러한 보상금이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들여와야 그 사람을 보기위해서 세입이 또 올라가는 상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해를 아마 하실겁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동안 그걸 해본 견해로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람문화 정착이 우리 광주시는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들이 엄청남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한번 들어오면 빵가지고 온사람, 우유가지고 온 사람, 보따리채 들고 옵니다. 꽃다발 들고 오는 사람, 그래서 전부 그걸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명패 붙여서 나중에 되돌려주고 그런데 개관하는 시기에 1,800명만 들어와야 되는데 약 2천4,5백명씩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ㄱ파괴가 많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은 광주의 관람문화 정착이 되어야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이 되실 줄 아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소련, 기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연주한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표를 2장을 보내 왔길래 수준급의 한분을 그 사람에게 가서 봐라 보고와라, 나는 바빠서 못가니까 가서보라 해 가지고 가서 보고오더니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현미나, 봉선화 툭터진 그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준에 있는 이런 수준에서 공개를 자주할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개만 하시고 그거 좀 아껴놔야겠어요.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 드립니다. 이거 도저히 안되겠어요. 벌써 카페트가 찢어지고 했다고 말하니까 이거 한심스러워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너무나……. 예. 말씀하세요.

아울러서요 과장님이 실무자로써 판단하실 때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맞춰낼수 있겠는가의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이 지금 법인체로 해가지고 자체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연 흥행으로 해서 자체재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재산을 해서 한다고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예술회관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텐데요. 광주시가 예산으로 계속 충당해가지고 밑받침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인제 예술이라고 하는 문제는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전혀 흑자는 없습니다.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대로 적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쩔까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장기 종합대책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어놨으니까 공연해야 된다라는 이거보다는 독립채산을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독립채산을 맞추려는 대책이 없으면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움직인다는 그런 관렴을 가지시고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요구하면 기회 있을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도 시립예술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각 시도에도 시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훌륭한 작품을 공연하여 우리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우리시에 와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서로 상호교류차원의 외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임차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체가 타 시도에 공연할 때 버스와 무대셔틀을 실은 화물차를 임대료로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체 보상관계는 앞서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보충질의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사항 답변해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저담진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19페이지 시체육 지원금 7억7,000만원과 120페이지 체육경기단체 강화훈련비 3억원과 관련해서 여부는 어떻게 다른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 체육회 운영지원금 7억7,000만원은 정액보조로서 각 시도에 공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체전에 참가하는 비용이랄지 또는 체육회 운영비, 우수선수 육성비 저위종목 육성비등 기본적으로 체육회에 정액으로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체육경기 단체강화 훈련비 3억원은 각 시도마다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게 예산액을 편성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참고로 타 시도 강화훈련비를 저희가 직할시를 조사하를 해 봤습니다. 대구와 인천, 대전직할시만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구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훈련비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천은 4억, 대전 5억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3억은 기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다른 시도와 보조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119페이지 핸드볼 실업연맹 협의회 200만원과 120페이지 핸드볼 지역연고팀 훈련비 900만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핸드볼 실업연맹 협회비는 직장, 일반 실업팀은 200만원씩 중앙 핸드볼 실업연맹에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직장, 실업, 일반 팀이 여자부가 1개부, 전국에서 남자부가 3개부가 있습니다. 이 팀들은 회비로써 매년 정액으로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900만원, 핸드볼 연고팀을 저희 지역에 조대여고 유일하게 여자 핸드볼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발족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900만원정도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향성해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저희 직장실업팀에 발탁도 하고 전국체전에 참가시켜서 저희시의 저위종목인 여고부 핸드볼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120페이지 사항 설명서입니다. 8,040만원에서 내년도에 6,400만원으로 약 1,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 예를 들자면 협회에서 일을 잘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내용과 생활체육협의회기능과 시 지원을 받은 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약 1,600여만원을 줄인 것은 금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집기구입을 금년에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집기구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돈은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금만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1,6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 또 시지원을 받을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금년도에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을 광주시에서 체육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저희들이 관이 개입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까지 연락해서 약 270여명이 무등경기장에서 이틀간 성대히 개최된바 있습니다. 참석한 팀을 보면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 특별시 이런 팀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시에서도 다른 시도에 테니스랄지 배드민턴이랄지 이런 원정경기를 가서 상호 민간체육의 친목교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체기금이 확보가 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면 5분간 정도만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년 내에 자체기금을 확보해라 하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광주·부산 정 나누기 체육대회는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행사가 지역감정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광주·부산 정 나누기 체육대회를 직접 주관하는 과장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84명이 와가지고 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사람은 저희 집에서 재워봤습니다. 특히 민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냐 효과란 것이 어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말도 틀리고 그럽니다만 실지 민박을 자면서 이쪽의 훈훈한 인정을 피부로 느끼고 가서 민박을 하면서 그쪽 실정이 어떤 것인지 서로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서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산에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기로 사전 연락을 했습니다만 의회개원 때문에 만부득이 참석을 못한다고 연결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날을 받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잘못된 사항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명단을 보면 국비는 광주에 굴지의 기업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장이나 임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한 금액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생활체육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는 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치룰 때에 자체기금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저희들이 주는 돈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돈들은 단체장들이 추렴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이것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앞으로는 자비 부담액을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활체육협의회는 실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여권성향의 어떤 관변단체니 정치적 조작이니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앟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는 정성에 젖어 버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시장기 종별 체육대회 10종목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데 어디어디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시장기 종별 체육대회는 국민생활진흥법 제8조 연2회의 각 시도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주관은 4월 달에 한번하고 체육의 날이 10월 달입니다만 전국에서 연2회 민간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15개 종목의 민간체육경기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축구, 테니스, 정구, 노인게이트볼, 궁도, 베드민턴, 싸이클, 건강체조, 탁구, 등산 이렇게 해서 10개 종목이 주로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종목을 일응은 행사에 참여할것으로 했습니다만은 15개 종목이 참여하면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물으신 종목은 10가지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께서 93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시정시킬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기량을 발휘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만 금년 지난번 10일 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때 금년도 체육진흥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설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12월 19일 날 이 사회를 거치고 연말에 대의원 총회에 그 안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확정된 내용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감독도 하면서 저희시가 93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중위권에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체육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다 들었으면 되겠는데 속기상의 속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루 종일 속기를 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속기사를 위해서 또 저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편익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등도서관장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독서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시험볼때 찾아온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상 본래의 기능과 학생들의 독서실, 기능은 상호 상충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연한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입관하지 못하고 줄을 서 있는 문제점이 시설의 한계점입니다. 저희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특히 비가올때나 눈이 올때는 편법으로 시청각실을 이용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도 시설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에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서구입비 1억이 계상된 품목별 명세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서구입비 1억원에 대한 분야별 목록은 아직은 작성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월별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서 도서분야별 목록을 작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시민이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지다.

답변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사항 답변 해주십시오.

사직도서관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장애자를 위한 방문 도서대출제를 도서관의 역점사업으로 위한 방문 도서대출제를 도서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외 관련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자 방문 도서대출제를 저희 사직도서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장애자를 위해서 도서관 직원이 직접 장애자들 집에 방문해서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있는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연인원 1,980명 대출권수 3,200여권으로 장애자들로부터 상당이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서관에서 기 배치된 장서 2만2,400여권 중에서 장애자가 선호하는 문학류, 종교, 철학류 등 기도서를 대출하고 있고 차량은 도서관에 소형 승용차를 이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이 순회문고용 전용차량이 없는데 금년 2월에 내무부로부터 소형승합차 정수승인을 받아 내년 예산에 1,70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 장애자용 전용 순회문고 차량이 확보된다면 저희 사직도서관에서 광산지역에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 방문 도서대출을 확대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자용 녹음실 설치에 따른 500만원 예산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관계 법령 시행령 3조입니다만 법령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 시설 추진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도서관 전체 열람석의 10%범위 내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도 갖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직도서관에는 장애자를 위한 전용 열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점자판, 점자도서, 집단보청기, 녹음실등 소요예산 2,260만원을 요구릃 했습니다만 시 예산부서에서 우선 녹음실 설치에 필요한 500만원만 계상하고 여타 예산은 추경예산시 검토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지체 장애자를 위한 방문도서 대출제와 함께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실은 꼭 개설해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시책이 적극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무등도서관 관장님께서도 그러시구요. 장서 구입 품목 명세서를 아직 계획이 안서있다 그러니까 2만권에 1억이라면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양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장서를 구입하게 되면 품목명세서를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서구입 도서목록을 사전에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장서는 1억이 계상되었다해서 한꺼번에 1억의 목록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신간도서가 많이 출판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하루에 150여종이 신간이 나오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속한 정보자료를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한달내지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500% 증가된 1억의 막대한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 1개월 단위로 지금 도서를 구입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권 한꺼번에 저희들 목록을 할 수가 없고…….

됐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에도 도서구입 분기별로 하지 않고 최다 시일 내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왕에 그렇게 하실때에 도서구입목록은 참고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됐습니다. 다음은 세항 포충사 사무소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포충사 관리사무소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충사 잔디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충사 전체 부지가 1만2,000평입니다. 1만2,000평인데 잔디를 관리하는 면적이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여평의 잔디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상항이 어떻게 이 시에서는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을 시비에서 간식을 줘야된다 이러한 논리가 있으실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실적 상항을 이게 지금 급식비는 이건 본 예산때는 안올리는 걸로 추경때만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그것 때문에 질의가 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시는 관점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야만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줄 수 있다든지 없다든가 의결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안정차원의 현실적 상항이 그와 같은 주요시설에 대해서 안심할 수 경비를 안해도 되겠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계속 당분간 경비는 해야되고 또 경비하는 병력에 대해서도 걱정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입장에서는 걱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위성하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문화원이나 검찰이나 민정당사에 자체 내에서 급식비를 보조하려는 그런 계획같은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 자체에요?

예.

왜 이 문제를 드리냐면 이러한 기관의 수혜자 결국은 수혜를 받은것인데 부담의 원칙이 스스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비의 쓰임새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병력 급식비 관계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어떻습니끼?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십니가?

지금 과장이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위치라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지역안정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재산까지도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정당사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경찰급식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기동경찰이라는 것이 어떤 병력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현재 민정당사에 가서 경계를 하기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상사의 명령에 의한 책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애들이 가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간식 없이 근무를 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치에서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다행히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식비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나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손주나 자제분을 생각하시고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급식비만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당사에는 한군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150명입니다.

교대합니까?

상주를 합니다.

거의 2교대로.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하고 전투경팔의 급식비를 안한다. 한다 그러기 전에 엄연히 지금 경찰하고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관계는 어느 정도, 위문격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문단에서 나오는 이런 것으로서 오면 어느정도 그런다면 몰라도 1년에 예산을 정도 딱 결정을 해서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이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정과장이 말씀올린 주요시설에는 현재 고정적으로 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한 급양비가 아닌 급양비는 전부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급양비가 아닌 간식비로써 계산을 해보니까 만부득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하여튼 다른건 다 제쳐두러라도 불과 몇 달전에 추경을 다룰때 이 경찰병력 급식문제에 대한 심각한 내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무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추경때에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꼭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에 와서 그때는 추경때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강력히 민정당사에 주는 경찰급식비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국장님이 이번 추경때만 과도기적 상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봐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로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 가지고 와서 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하신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렇게 논의, 결정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없습니다.

내무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추가로 답변할 사항 없습니까?

무어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시면 사항별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합 공과금이 나와 있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어느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만 해주시고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통합공과금…….

여기는 부담금으로 세입을 해서 세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안했죠.

다만 지금 한 가지 차량 구입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T. 가 승인이 안 났어요. 그 한 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차량구입비 1,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T.승인이 안나서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1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차량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208만3,000원 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T.승인이 안나서……. (장내소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안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장내소란) 그러시면 정회시간은 여기서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행정감사를 통해 일일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 소관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2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주요시설사업은 국제 도시화의 본격추진과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남도학숙 건립과 취업, 대졸자 취업촉진 시의회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 시정연구 기능의 강화와 전통정신문화연구 진흥, 그리고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각종 소송업무에 성실한 수행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편성 상정한 내년도에 총규모는 132억7,2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1억580만원이, 22억1,300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획관리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남도학숙 건립비 부담금이 금년에는 28억인데 비해서 내년에는 40억원으로 12억원이 증가했고 또한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금년에 비해서 13억이 증가했으며 아울러서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관서운영비등 5억4,000만원과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발굴한 국제 도시화 추진에 1억 그리고 대학생 취업촉진 개발사업에 2,000만원 등이 신규책정에 따라서 무등축전 운영비등 소비성 경비를 씀씀이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대폭 삭감하였는데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전체예산 132억7,200만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5억3,500만원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관서당 경비가 7%, 기본경상비가 8%, 경상사업비가 21%, 주요사어비가 5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2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잠깐…….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은 앉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필히 발언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의 사항 인건비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정원은 일반직을 포함해서 총체 129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15억1,514만2,000원입니다. 이액은 결원을 3%를 감안한 액수를 여기다 표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1만2,000원을 삭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표에 보시는 정규직 기능직 그리고 전문직 110명에 대해서 4,7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에 상징입니다만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그 다음 체력단련비 포함되서 총체 2억7,8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정보비는 4,572만원으로써 지급 별 산하에 22명 4,2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 실국장에 해당되겠습니다만 372만원과 도합 4,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판공비는 직책급 보조기관 합쳐서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1억7,876만8,000원으로써 기관공동운영비는 법령집 추록 2,500만원과 특판비 월 40만원 포함해서 3,1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5개 담당관실에 총체 급양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도합 1억4,6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총예산액은 2억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6,595만원이 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시사편찬회 일종으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이 684만원, 시정 현황 제작이 국문, 영문으로 하는 이중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만 1,380만원 다음에 시정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정보존기록사진촬영을 300만원, 저희 기획실의 자료실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료실의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기 위해서 72만원, 매년 1회씩 시정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발간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자체 발간실은 운영하면서 총체 재료비가 마스터 페이퍼랄지 인쇄물품등 휘발유 같은 인쇄 재료비가 2,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6,000만원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시비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도 1억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어비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6,535만원이 감된 3억6,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에서 4,294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염려를 해주셔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현재 호주에 나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역시 시정연구위원회들이 해외연수하는데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논문집 발간입니다. 이건 시정연구위원회들의 공동연구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업무보고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본시정연구위원의 공동연구발표를 돌아온 23일날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갖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지 발간입니다. 이는 저희들 시산하 공무원이 해외를 시찰했다거나 또는 학위논문을 받았을때 이런 논문연찬대회를 하기위해서 연 4번 정도 약 500부씩 해서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는 구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는 개별 연구과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활동비 시정연구위원과 자료조사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조사여비로써 2명의 여비를 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매교류추진에 1억68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잠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의 현재 미국의 택사스주 산안토니오시와 82년도 2월달에 기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에 약 5번정도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자유중국 대남성 대남시와 68년도 9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광주시의 구모가 120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산안토니오시는 인구 불과 6만 정도에 도시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걸 맞는 도시를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이 자매결연을 순수한 친선방문이 아니고 정말로 통상적인 통상협력을 다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현재 계획은 미국의 샌트루이스 도시와 일본의 산다이 그 다음에 중국의 심천, 이쪽의 영광에서 계속 간다며 아마 신청이 나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동구권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러한 도시를 중심해서 새로이 이러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연구하고 같이 통상적일 일을 협력을 구하고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이 이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먼저 4개국에 대한 7,000만원을 예산에 일응 계상을 했습니다. 대략 약 8명내지 10명 정도의 인원이 아마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15명정도 한 국가에서 가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협력, 협조를 구할 경우에 약 한개 도시에 1,500만원 정도 내지 2,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대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연구에 정책개발자료를 먼저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 번역을 해야겠다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4개 나라와 자매결연이 되면 저희들 공무원을 현지교환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당 현지교환 인원수는 대략 1년에 2명 정도 세워서 한 20만원 정도를 1일보면 4명이 25일정도 약 한달 못 미칠 정도 됩니다만 교환여수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데 필요한 탑승료랄지 업무추진 공공요금을 27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비를 49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간행물을 구입을 해서 구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약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빈약하기 때문에 서기를 2종정도 더 늘일 계획으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편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총체 3억4,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총체 연도별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도록 저희들이 기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불가피 당초예산에 예산 형편상 3,526만원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약 5,000만원 정도는 다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염려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사 편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집필이 될 경우에 바로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3,500만원밖에 예산형편상 수립치 못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밖에 국역총서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3억8,100만원이 총체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액수가 사실상 명년도에 8,000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담당관실에서 4,000만원만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역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대학생 취업촉진입니다. 총체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관련한 업무추진으로써 저희들 업무처리지침 유인에 총체 시정 질문 책자발간, 의회업무지침등 해서 520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현장시찰과 간담회에 필요한 금액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이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 여비 등에 23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제위임 전결규정 유인에 35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기획업무추진에 필요한 총체의 경상비로써 5,1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즉 시정을 위한 각급기관간의 업무조정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추진활동 1,500만원 그다음에 확인투자 심사와 평가 그 다음에 타 시도를 방문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 그리고 이에 업무계획 유인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9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하는데 급식비 다음 업무추진하는데 여비 각각 250만원, 9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1회 사진발전상을 금년도에 가졌습니다만 역시 내년도에도 더욱 알차도록 발전상 사진전을 갖도록 987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대학생취업촉진개발 용역사업비 2,000만원해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각각 200만원씩을 들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도학숙 건립비 부담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녀도 저희시의 부담금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투자심사에 기본경상비로써 위원회 참석수당 680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투자심사 계획서 유인에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3명이 12월에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사위원회 운영으로써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집 구입하는데 120만원, 경상사업비로 법제 업무추진에 있어서 법무소식 발간하는데 360만원, 자치법규추록 발간하는데 1,200만원, 법률교육고재 100만원, 업무추진 급식비에 160만원 계상해서 총체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송업무 수행하는데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10건 정도 계상을 해서 한번 이기면 그 공무원에게 10만원 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 변호사 매월 대략 8건 정도의 소송이 들어올것으로 봐서 착수금을 건당 45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4,320만원. 그 다음 검증비는 대건당 96건으로 봤기 때문에 10만원정도 그래서 960만원 정도. 감정료는 600만원. 그 다음 원고 소송수행료는 240만원, 그 다음에 다시 비교자료수집 소송정보수집활동비용 그 다음 인지 보증 공과금과 공탁금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내 미보상 사유지 패소금이 9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예산을 5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끝내 추경까지 해서 9억이 확보가 되었고 아마 명년도에도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패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면 승소한 사람은 간혹은 우리 시공고에다 차압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여기는 우리 예산을 주로 예산운용관리에 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일용인부 휴일근무 수당에 90명에 대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1,97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규직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5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는 실국에 기계상이 일부 됐습니다만 월 5시간 정도는 끌어서 계상해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시간 내지 30시간을 가지고 계상을 한 내용이 약 7,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1억 1,000만원을 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기구신설등 특수한 여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관서당 경비를 95%를 계상을 하고 풀로해서 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예산서 유인이 1,82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에 6억을 저희들 기본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오후에 위원님들 내무위원님실에서 뵙고 바로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스로 자기의 몫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건전한 시민활동이 적극 권장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재정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기의 참여동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이는 어디가지나 이상적이고 그들의 재졍력이나 현실적인 시민의 경제여건상 최소한의 지원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여기에 계상된 6억원은 사회 건전기풍 조성이랄지 또는 문예진흥동 시민이 참여해서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개별법령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체육회랄지 한국예총 등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수많은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해서 전체적인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편성 지침상 저희시의 기준액이 6억원을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6억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민의 참여욕구와 행정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결코 많냐 적냐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마만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이 단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평가와 이러한 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잘 되도록 앞으로 의회와 우리 행정기관이 함께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인력운영, 행정사무비에 4억6,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직제를 신설한다거나 예산의 경직에 따른 탄력운영을 위해서 행정사무직 경비를 일정액 수준으로 집중 계상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풀로 계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에 대략 열거 말씀드린다면은 급양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 수용비, 수수료, 임차료, 부상금,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운영 기본업무 추진에 특근급식에 4207만원, 활동작업 참석여비에 780만원, 사항설명서 유인비, 업무담당자 기준정보비등 합쳐서 총체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전재정운영과 재정력 확충을 위한 활동비로서 총체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 군구 재정지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12억4,600만원 감된 7억5,3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고드리면 자치구 재정, 제도개선에 5,172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교부세 산정동 합동작업 참석여비에 약 170만원 계상을 했고 자치구 재원 조정제도를 개선해야 겠다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행 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70%를 현재 구에다가 자치구 재정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군에는 교부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할시에 서는 바로 이러한 재정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더욱 검토연구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자치구 재원조정제도를 좀더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구재정 재원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20조에 근거해서 아직은 구별로 얼마만큼 계상을 해서 내려주는 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은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운영지도에 경영 수익사업으로서 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에 기본경상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 2억6,5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 운영은 주민관리와 자동차관리 부동산관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특정 통신전용회선 사용 즉 구청 등에 회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임차료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통신 사용료가 1,000만원 그리고 크게 보아지는 것이 행정망 전산기 유지 정보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개월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산기를 4대를 사는데 10억8,500만원을 들여서 샀습니다만 이에 대한 9개월분의 운영비가 6,799만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지방업무 전산행정운영에 있어서 1억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 가장 큰 것이 주전산기 임차입니다. 이는 1조를 9개월 동안 임차하는데 즉 종합 토지세의 5가지의 제세공과금 과세처리와 그다음에 인사관리하는데 행정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주전산기를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17만5,000원을 들여서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화 장비 즉 믹스라고 합니다만 이 다중화 장비를 임차하는데 1,595만3,000원이 임차하는데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전산기 유지정비하는데 1조를 8개월동안에 2,692만8,000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이 역시 지방행정 전산업무와 국제행정 전산업무로 크게 나누어 보고 드리면 지방행정 전산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총체 2,500만원의 경상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급식비, 전산업무 비교견학 여비, 그 다음 전산 전문교육 위탁, 그 다음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포함되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전산업무 운영에 있어서 4,700만원이 됩니다만 이중에 제일 많이 든 것이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재산세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이러한 등 5종의 전산용지가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전산운영교육 여비가 16번에 걸쳐서 5명에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총체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의중에 전산용지 구입, 그 다음 터미널 리본, 자기테이프 구입, 디스켓 구입, 자료입력, 시설장비 구입, 시설장비 부품교체, 행정망 운영교육, 총체 4,060만원이 소요가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비에 이를 총체시설물 심사하는데 소위 데이터 버스에 용역하는데 28억1,9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잠깐 드린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대략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총체 저희 주거도심지역에 125평당 킬로미터에 대해서 작년도 부터서 92년도까지 3개년동안 바로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명년도에 바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탐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하수도가 관이 터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시에 커다란 급수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도시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바로 어디에서 이렇게 고장이 났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컴퓨터에 입력이 되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현재 행정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다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일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처음으로 3년 주기로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만 92광주직할시 행정지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 통계연간 발간 역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해서 명년도에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역시 상주인구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89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음으로 명년도에 우리 시의 지역별 주거생활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으로 4,56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사용유인물과 실태요원의 여비 그리고 조사원수당의 약 230명을 동원해서 15일 동안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지역 총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지역 총 생산을 어떠하게 되느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3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주요통계업무추진을 위해서 8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계책자발간, 통계집계요원 수당. 다음에 통계연보 서식유인 등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씩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다음 67페이지 국내 차입금이 총체 91년도만 잔액으로써 4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79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이후에 상환할 차입금은 38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66억 6,400만원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은 청소년 복지기금,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농한기금, 그 다음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백운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다음은 소방파출소 신축, 쓰레기 소각로 건립 이러한 것은 은행차입금으로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쓰레기 소각로 건립자금을 재특자금으로 저희들이 차입했다는 것을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됩니다. 저희들 증권채는 총체 77억3,1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92년도에 상환할 돈이, 증권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6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증권채는 12억1,100만원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중에서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은 92년도에 약 820억 정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를 대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에 해당하는 574억과 그리고 90년도 정산분이 207억8,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574억 더하기 207억8,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574억 더하기 207억8,600만원 합쳐서 781억8,600만원을 구청에다가 교부를 하도록 조정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지방예산의 1%의 예산을 예비비로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9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도 그 동안 예산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45억8,3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수정예산안 자료가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들 자료찾음) 진행하십시오.

수정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공기업운영지도 그 다음 사항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경상사업비에 584만4,000원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합쳐서 3,5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에 관한 전문성 결여가 있기 때문에 경상능력향상을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조성으로서 총체 329억을 가지고 지방비에서 50%, 국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에서는 시도별로 각각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고 일반서는 1,000만원내지 2,000만원을 부담을 하되 인구기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차년도에 운영자금은 2억7,900만원이 됩니다만 시도는 1,000만원, 일반시는 15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었고 운영비가 방금보고 드린바와 같이 1,000만원, 그 다음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개선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경영계획의 적정선 그리고 인사와 조직등 기업기반에 관한 사항을 재무구조 차원에서 종합분석해서 공기업을 발전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5개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됩니다만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통합공과금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출연금 5,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그 다음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개선비용 2,000만원 도합 8,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당초예산 584만4,000원이 더한 8,584만4,000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통계관리의 주요사업비로써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29억1,176만6,000원에 대해서 1억794만7,000원이 증된 30억 3,472만3,000원으로 수정예산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이는 탐사자료 주 전산기가 6개월이 6,813만5,000원, 탐사자료 단말기가 2조에 12개월분에 3,981만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방금전에 본예산에 예비비는 45억 8,389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7억9만3,000원이 증액이 된, 52억8,432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역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또 보고를 드리고자 할까 합니다만.

그렇게 하죠.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 책자 입니다만

없는 분……. (위원들 자료 찾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과거의 종전의 수도공체가 이것이 지역개발공채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공채의 발행에서 매각한 수입하고 시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매년 여기다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 기금출연에 의해 생기는 수입금이나 이자 이런 것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는 무기명식증권으로 발행하고 발행이율은 6%로 발행을 합니다. 또 공채의 매출은 각종 인허가 등록증 93개 3항을 첨가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화방법은 시금고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상환기간은 5년 거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조성되면 융자는 상하수도를 우선으로해서 지방공기업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7%내지 8%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상하수도사업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고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도록 특별회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총괄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과 자금, 이것이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간에는 자금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본예산으로 설명드리면 이 전체가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영업수익은 26억5,900만원, 융자금 이자수익이 1년간 예금이자 수입이 26억5,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은 저희들이 92년도에 공채를 170억을 발행해서 소화시킬 계획으로 공채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부채수입이 됩니다. 잉여금 수입 20억원 일반회계에서 92년도에 20억을 출연해 줄것으로 아까 말씀한 세계잉여금 18%에 해당하는 20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해서 20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8,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은 226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출한 영업비용으로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채인쇄비,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16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60억해서 220억을 92년도에 융자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5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대강 설명을……. 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수익에 융자금이자수입 26억5,900만원은 90년도에 융자해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8%에서 8억9,500만원을 잡았구요. 92년에 융자해줄 220억에 대한 연8%에서 17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의 수입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약7억2,000만원정도 들어 올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은 우선 기금관리비가 2,4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상으로는 예상이자수입에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금이자가 7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10%를 7,200만원을 쓸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 4%에 불과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관리요원 인건비 다음에 공채제조 및 인수하는데 여비 다음에 기금 기채승인 및 예산운영비, 기금관리부채 유인물인쇄, 매출업무 증권번호 기채인부임, 기금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720만원, 기금운용결산 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건 회계사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증권발행하는데 약 7,000만원 소요될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비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방채 매출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170억 정도가 들어올것으로……. 금년에는 15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공채매출도 늘어서 170억 정도될것으로 보고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입니다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에 160억, 공영개발사업에 60억 그래서 220억을 기금을 융자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여러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를 보면 윗줄에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6,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의 성격은 무엇이며 지원하는 법적근거, 사용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사항 2111-5, 대학생 취업촉진 개발용역 1식 2,000만원, 대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나 현 사회적 여건에 비춰볼때 용역성과에 대한 효과의 필요성 또 효과가 있겠는가 재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김명민 위원님! 항별로 하기 위해서 세항 법무관리까지만…….

예? 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