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위원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199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어제에 이어서 각목명세서 331페이지 위생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처리장은 우리가 상당히 일정에 쫓기니까 기본적인 위생처리장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복지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까지 약하고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그것까지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설명은 그렇게 하고 앞에라도 설명을 안한 것이라도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질문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 보면.

예. 알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334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지출을 보니까 효도휴가비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46명이 맞거든요. 앞에 23명, 115만원은 이중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23명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46명 그랬는데 46(명)×1 해가지고 이것이 인원이 46명이 맞고, 위에 23명은 중복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는 맞습니까?

계수는 이것이 포함해서 맞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되면 이만큼 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계수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합니까? 상황설명서하고 이것하고 115만원이 틀릴텐데.

115 만원이 감하게 되면 예산액도 그만큼....

천체적인 예산이 감해진다는 얘기지요?

감액되겠습니다. 예산액도 이중적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예. 그것은 넘어갑시다.

다음 33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용피복비가, 위생처리장 직원 근무복이 1만 2,450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 작업복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만 기준이 이렇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기관 등 교체를 할 때는 특수작업 위생처리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할 수 있고 인부를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것은 특수작업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64만 4,000원입니다마는 위생처리 비교견학 및 교환실습여비가 되겠습니다. 5명이 3일해가지고 5명이 4회 다녀올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계, 기구, 수선 및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해서 수질검사 시약 48만 6,000원, 염소구입이 15kg 에 365일 해가지고 1,368만 8,000원, 정화조활성오니관리제가 10kg에서 275일해서 1,925만원, 탈취제가 10kg에서 275일,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자기구 구입이 17종에 85만원, 침전물제거 인부임이 50명에 12회해서 860만원, 경내제초인부임이 20명해서 6회에 2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탈취제가 이름이 무엇이고 ,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탈취제가 지금 까지는 싼아를 썼습니다.

무엇을 썼어요?

싼아를 썼습니다.

싼아?

예.

그런데 앞으로는 ?

앞으로는 하이케이나 하이비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급약품에서 머큐롬을 9종을 산다고 했는데 , 머큐롬은 얼마나 삽니까? 구급약품해가지고 의료비에서.

338페이지 상단.

기본경상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가 제일 위쪽에 구급약품 머큐롬외에 9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머큐롬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업하다 다칠 경우에 구급약품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머큐롬이 수은제품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외용약품으로 머큐롬 사용 안합니다.

머큐롬이라는 약이 없어졌어요.

이것 없어졌어요.

모르고 써놨는 줄 아는데 앞으로 알고 써놓으세요.

이것은 정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머큐롬하면 백방약으로 사용했었는데 안 되이 수은제품이어 가지고 안씁니다. 수은제품이라 오히려 상처에 해가 됩니다. 이것 있는 것 폐기하세요.

머큐롬대신 소독약이 더 좋은 약이 나와 있어요. 과산화수소도 아니고 끝나고 얘기합시다.

베타진이나, 하여튼 이것 사용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분뇨처리원에 대한 가족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위로를 하도록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윤활유 및 구리스구입이 380만원, 면보루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서 케비넷구입이 15만원, 대수선비는 2억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원심분리기 수송공수 장에서 4동 스크루육성이 4,500만원, 베어링교환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타 재권선 및 수선이 40만원에 230대×1/7그랬는데 이것은 1/7 그러면 총 있는 것이 230대가 되겠습니다. 총 있는 것이 230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6대만 계상해서 1,314만 3,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부로어수선은 200만원에 4대, 800만원, 펌프수선이 총 있는 것이 82대인데 그 중에서 1/6이면 13대가 되겠습니다. 546만 7,000원입니다. 벨브교체는 20개에 600만원, 산기관 파이프교체가 15만원씩 100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기베어링교체가 400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전지 레키감독기수선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브레카 및 마그네트지시계기 교체가 6만원에 200개×80% 해가지고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기관 파이프교체하고 산기관교체하고 잘못하면 비슷비슷해가지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조봉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희들이 수정을 할 것은 하고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 표기가 되면 오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기관교체가 9,600만원 중에서 2만 1,000원씩 단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800개가 있습니다. 5,880만원. 브레카가 32대 중에서 총 20개를 교체하는데 6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500A짜리가 지금 20개를 한뒤 6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250A짜리가 28대 있는데 그중에 10대를 교체하는데 30만원씩해서 300만원, 125A짜리가 26대가 있는데 그중에 15대에 15만원씩 해서 225만원, 60A짜리가 56대가 있는데 그중에 30대를 5만원씩 해서 1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그네트가 220짜리가 6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대 해서 30만원씩 해서 1,200만원, 125짜리가 30대가 있는데 15대를 해서 20만원에 300만원, 35짜리가 105대가 있는데 그중에 30대가 5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이 되겠고 , 지시계기가 13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대 2만원씩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9,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위생처리소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전자천칭이 2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 수정분의 예산서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계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냉난방기는 1대에 150만원, 컴퓨터 1대씩해가지고 250만원해서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정수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황설명서를 보시면 용역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상황설명서에는 용역비를 찾아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용역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2차 시설 전력폭기조,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균열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950만원입니다. 2차, 3차시설 부로어구입이 모터 포함해가지고 4대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 농축조 레키가 2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저분지 펌프모타구입 4대에 520만원, 3차시설 모타구입이 11대에 220만원, 극락강 양수장모타구입 교체가 3대에 210만원, 군양수장 모타구입 교체가 2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설명서에 보면 모타구입이라 해가지고 일괄해서 1,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장물처리기 및 침사조수조증설이 1억이 되겠습니다. 2차 저류조 폭기조 보강공사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류조폭기조가 균열된데 보강공사가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폭기조송풍기교체가 8,000만원, 농축조침전물포집시설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장물처리기 및 침사조수조증설 설계비가 800만원, 2차 저류조폭기조 균열에 따른 보강공사 설계비가 1,000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수선비 또 자산취득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고장율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계가 많고 그쪽이 부식이 빨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수선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수선비로 해서 2억 900이란 말이에요. 그런들 실제적으로 물론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에 비추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위생처리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정동주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핵심기계는 원심분리기입니다. 이 원심분리기는 우리 위생처리장에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대당 금액이 약 8,000만원, 합하면 8억정도 되겠습니다. 분당 운전속도는 3,200회, 그리고 특수베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전공차가 0.04㎜이상이 생길 때에는 파열되고 인명피해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1회 베아링을 교체하거나 보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쿠루육성도 해야 하는데 이 스크루역할은 주로 분뇨를 분리하는 것인데 주로 모래나 씨앗 같은 것을 분리해냅니다. 그것이 쉽게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육성비만 하더라도 대당 13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을 전부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차 저류조폭기조 균열에 따른 보강공사설계비가 1,000만원, 용역비가 500만원, 처리기 및 침사조수조증설설계비가 800만원, 이런 것은 금년 1월 달에 그런 징후가 나타나서 지금은 가동을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미연에 발견이 됐더라면 예산적 낭비가 없었을텐데 관리소홀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이것이 완전히 보완이 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제일 어려운데서 고생하시는 분뇨처리장 사정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대수선비에 대해서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기관파이프, 예를 들어서 암페아별로 용량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직 못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사직공원 관계 서면 답변자료 요구 했었지요? 사직공원 마스터플랜....

지난번에 감사때 자료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92년도 예산관계가 같이 자료가 철해져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2페이지 맨 마지막에 군 양수장 모타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무대에서 사용했던 양수장을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그 양수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극락강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양수장입니다. 그 쪽에서 안쓰기 때문에 군 양수장을 임차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안하고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저분지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저분지 시설은....

보강공사비 모타구입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입니다. 저분지는 이쪽에 전처리쪽 300㎞가 증설이 되면 92년도 하반기부터서는 그것을 사용을 안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하반기에 지금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입찰공고 해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요 ?

예. 이어서 344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청경이 지난번에 건의를 6명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서에 보시면 3명이 수정이 돼 가지고 2,62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4,247만 3,000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용피복비는 공원시설 근무자 피복이 되겠습니다. 24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시민회관 각종 행사, 영사실 및 근무지에 대한 급량비가 6명에 5일, 12월 해가지고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원관리운영, 선진지 비교진학이 3명해서 2회 계상을 해서 82만 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도구가 4종에 15종 해가지고 15종이 되겠습니다. 12월 해서 144만원, 배제초제가 25명에 8명 7,000원, 영사기 외 8종에 대한 수선이 9종에 90만원, 소화기충약이 20개에 20만원, 공원구역내리 안내판도색이 50종에 200만원, 공중변소 화장지가 42실에1/2를 보고 365일로 계산해서 153만 3,000원, 공중변소도색이 10동에 150만원, 공원벤치 및 휴지통도색 보수가 120개에 1/2 해가지고 60만원, 연주회 피아노조율 및 수선이 6회에 2대해서 132만원, 현충탑 및 공원 내 인제책도색이 약 750m 가 됩니다마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87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수목방제용 농약이 20병에 10만원, 회관공연장 및 공원가로등 램프가 50등에 200만원, 공원제초작업이 40명에 4회에 275만 2,000원, 공원정비가 9명에 15일해서 232만 2,000원, 수목관리 및 수목 월동 준비가 10명이 5일해서 86만원, 공원수목전지작업이 10명이 4회해서 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철제 접의자 50개에 75만원, 영사기 35피치헤드미싱이 1개해서 120만원, 영사기 쿠세션 필터가 80만원, 영사기 쿠세션 벨브가 140만원, 415만원이 계상이 됐고 물품구입비는 공연행사용 그랜드피아노가 1대에 1,000만원, 공연장 행사비 탁자 2개가 50만원, 퍼스널컴퓨터 1대해서 250만원해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대수선비로서 시민회관 옥상과 4층, 2층 시민회관 보수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까지 설명하고 하세요. 어린이대공원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아니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공중 화장실은 어디 변소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변소는 광주변소하고 사직공원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 있는데 그곳에 화장지를 넣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지를 넣어 놓습니다마는 넣어 놓으면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많고 저도 사실은 공원에 몇 년전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짝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각종 이런 문제가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문제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화장지나 이런 것도 수시 갖다 놓지만 금방 갖다 놓으면은 없어지고 또 갖다놓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필요할 때는 아침에 매일 갈아 놓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민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달아질 때 까지 그대로 있지는 않을텐데 제가 어디 한번 갔을 때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화장지까지는 안 놔두대요. 안놔두고 밖에서 인부임을 두고 모양이에요. 화장지를 팔든지, 안 그러면 들어 갈 때 단돈 50원이라도 내든지 그렇게 제도화를 해가지고 공원이나 사찰을 관리하던데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지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는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화장지는 노인당이나 층별로 화장실이 시민회관 안에 있고 또 밖에 아래에 있는 회관 내에는 항상 비치를 하고 밖에는 필요할 때만 놓지 항상 그곳에 놔봤자 한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내부시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3만 3,000원이지요?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회 피아노조율 및 수선이 132만원에 공연행사용 그랜드피아노가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피아노가 있지요 ?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랜드피아노가 아니고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야마하가 있습니다.

야마하요?

예.

공원관리사무소 상황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하고 경상사업비는 전혀 대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말아 버린 것입니다. 한번 대조해 보실 분이 계시면 대조를 해 보세요.

대조해보셨어요?

예. 제가 한번 대조를 해봤는데 여기 두군데 정도가 상당히 목으로 찾아서 보면 아주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찾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서 대조를 해서 금액은 맞던데요.

합산은 맞아요 합산은 , 그런데 전혀 찾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한가지 목이 두가지 세가지로 나누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여기 의자 및 탁자같은 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 있고 또 일부는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 운영 선진지 비교계획에 대해서는 5일간 세 사람이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를 가겠다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가야할 곳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도 어디를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은 전혀 안 써 버리고....

저희들이 참고자료 드린 것 있는데 거기에 자세한.

시민회관 보수 5,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5억 써도 아무 상관없지.

상황설명서입니까?

예산 설명자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설명 자료라 해가지고 저희 국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회관 옥상 보수해가지고 5,000만원이 옥상하고 4층, 계수문제가 사업내역을 자세히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주실려면 일찍 주시고 그래야지 어저께 줘가지고....

공원으로 넘어갑시다. 어린이대공원.

다음 365페이지 어린이대공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광역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보수하는 것은 고장이 나 있다는 것입니까, 고장이 날 것에 대비한다는 것입니까?

고장나서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소장께서 답변을 해드리지요.

한전에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천세정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경내에 있는 변압기는 81년 8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용량은 300㎸입니다. 2차 한전에서 2만 2,900볼트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내시설로 3,300볼트로 변전 전환해서 대공원이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유희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내구연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있고 전남 한전 지점에서 91년 7월 8일자로 어린이대공원 경내 사고로 일어난 한전 측이 송전연쇄단전이 위험된다.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는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요구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발전기가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외고압전기는 한전에서 안씁니까?

한전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변압소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변압소까지요 ?

변압소안에서부터 2만 2,900볼트에서 3,300볼트로 전압한 것은 당 관리사무소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한전에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 수선이유는 10년 동안 노후되어 있다. 두 번째 , 만에 하나라도 당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고가 있을 때 파급효과가 시내전반에 미칠 염려가 있지 않겠나 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발전기는 몇 ㎾입니까?

당 공원관리사무소장 비상발전기는 81년 10월달에 200㎸를 설치해서 1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0㎾요?

예.

10년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하고 똑 같이 짜여져 있네요. 모타수리, 예초기수선, 예초기유류대, 전시동작동전시물유지 또 소방호수 이것도 있고 전시동작동전시물유지 지하기계 펌프 및 모터유지비, 예초기수선유지, 이것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다 소진이 된 것입니까? 그냥 고장이 안나고 넘어 간 것도 있습니까?

당 어린이대공원에는 주임무가 임목관리하고 잔대관리가 주임무입니다. 그런들 잘 아시다시피 예초기의 주기능이 칼날하고 벨트하고 나수부분이 있습니다. 가이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거기에 부닥치면 순간적으로 부러뜨러집니다. 척처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사실 과다되는데 안전관리상 갈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더 강도가 강해가지고 자꾸 부러집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 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돌 같은 것이 많아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이나 장비를 매년 같은 수준으로 수선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들 작년에 작동전시물유지가 77종에 417만 5,000원인데 올해는 작년하고 틀립니까?

그건 이제 아까 시설장비유지비내에서 일정한 비율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금년의 실적을 봐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맞춰나가겠습니다.

보수 있고 대수리 및 교체가 작년에 있었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등산관리사무소 설명드릴까요 ?

하나 묻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전시동 작동 전시물 유지해가지고 5만원×77조운 38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가표가 5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기준경비가 아닐 것입니다.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수선단가는 조달청 품목가격이 아니고 일반 시중수선가격을 추정한 가격입니다. 부기상 추정가격이니까 증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전시물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아닌가요 ?

어린이대공원에 전시동이 있는데요. 전시동을 보시면 전기를 작용한 애들 교육용이라든가 부력작용이라든가 코리아파동이라든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든가 현미경 관리라든가 TV, 전화 내부수리라든가 레이저 광통신이라든가 그런 교육기자재가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손으로 만지어 두들기고 이래서 고치면 고장 내고 또 고치면 고장 나고 만에 하나 안 고치면 왜 안 고쳤느냐고 항의 들어오고 , 사실 어린이의 교육과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불용액이 나오면은 이월이 안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더라도 지출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이나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 절감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년에 10% 절감을 전부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공원관리피복비와 모자해서 45명에 대해서 6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단속 급식이 60명에 1/2, 80일로 해서 600만원, 불법시설물 수거동원급식이 60명이 10일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70만원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학술세미나 참석이 3명이 3일해서 24만 7,000원, 문화재관리자 교육인 3명이 5일 4회해서 164만 4,000원, 공원 비교견학 및 업무협조가 3명에 5일해서 2회에 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내리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수리가 9개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가 12개소에 5회해서 360만원, 자연휴식년배제입산금지 간판제작이 2개소에 40만원, 방방사조류보호간판제작이 1개 생각에 150만원, 방사조류 꿩 먹이가 4개월 해서 40만원, 공원 내 화장실 비치용 화장지가 38동에 1/2씩 해서 365일해서 1,1103만 6,000원, 산 쓰레기 폐기수수료가 240회에 702만원, 공중변소 방역약품이 6개소에 60만원, 충장사입장권유인이 4원씩 해서 6만매에 24만원, 공원 내 수목보호용 원통볏집이 1,000단에 60만원, 자연보호용 청소용구가 집게외 4종 해서 120만원, 충장사 잉어사료가 12만원, 공원 내 사우추모식 화환이 3개소에 45만원, 공원 청소용 마대 및 비닐포대가 2만개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3,3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인부가 5명에 33개소 283만 8,000원, 성수기계곡 청소인부가 증심사, 원효사지구해서 10명에 35일해서 204만원, 증산로 및 계곡 쓰레기 화수인부가 60명에 4회해서 412만 8,000원, 공원내 화단 및 무등로변 화훼작접인부가 150명에 4회해서 1,032만 6,000원, 각 사우잔디밭 제초인부가 3개소에 80명 해서 2회해서 825만 6,000원, 청풍레포츠공원 잔디밭 제초 및 수목 복토 작업인부가 20명에 3회해서 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사후수목비료가 100kg 에 40㏊ 120만원, 산불진화장비가 100만원, 무등로설해대책 염화칼슘이 200포해서 172만원, 수목병충해 방제약품이 3㏊에 30만원, 공원에 산쓰레기 수거 리어커가 6대에 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가로등보수유지비가 88등에 70% 해서 154만원, 청품쉼터공원에 대한 가로등보수 및 유지비가 25등에 670% 43만 8,000원, 청품쉼터 놀이시설물유지 및 보수비가 10개 품목에 50만원, 공원내 화장실 유지비가 38동에 2회 380만원, 예초기유류대가 8리터×5대, 30회해서 50만원 2,000원, 예초기 관리유지비가 5대에 50만원, 수중모터서팅관리유지비가 6개소에 180만원, 공원 및 시우엠프방송 유지비가 6개소에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270만원입니다. 사우추모식 제물대금으로 해서 3개소에 270만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퍼스널컴퓨터 1씩하고 증심사쪽 이동식철제 쓰레기통이 50개가 있습니다마는 퍼스널컴퓨터는 물품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야 될텐데 수정돼서 왔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증심사쪽 이동식철제 쓰레기통 50개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780만원으로 등산로 대피소 도색이 12종인데 1/2로 보고 180만원, 공원내의 각사우도색이 3개소에 300만원, 나전보수 및 수배전시설 개수가 6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이 전부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민편익시설 정비에 3,000만원, 약수터시설보수에 2,000만원, 방화선설치 1,000만원, 등산로보수 2,000만원, 수목화훼작업이 1,000만원, 무등로변 수림식재 및 꽃길조성이 5,000만원, 그런데 추가로 수정이 돼서 5,000만원이 와서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표적설치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500에 추가수정분 5,000만원해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증액된 것은 별도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다시 한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느티나무는 언제 심는 것이 좋습니까? 약수터 시설보수에 약수터 느티나무 식재현황이 있는데 150본, 170본, 180본.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여기 수림식재도 있고 느티나무식재에서 무엇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무등산소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 아까 예산 설명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까?

예.

43페이지에 보면 약수터시설 보수라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식재 시기는 수액이 정지되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부터 3월 사이에요?

무등산공원관리소장 김세웅입니다. 무등산화단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무등산로변 수목식재 및 꽃길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우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확보 및 공원내의 경관조성과 무등산 탐방계획 및 시민정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소장님! 지금 돌샘약수터나 여기 터널약수터 어디 쪽을 심으신다고 그러십니까? 180본, 170본, 150본을? 여기 어디에 심을데가 있을까, 약수터 있는데에, 양쪽이 빽빼이 느티나무가 다 있는데.

약수터시설 2,000만원 있잖아요?

시설보수는 시설보수고 무등로변 꽃길조성은.

지금 이 계획이 무등로하고 주변의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수종갱신을 하는.

돌샘약수터하고 터널 약수터인데 우리가 약수터를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들 어디에다가 느티나무를 150본, 170본, 180본을 김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2억 500이잖아요. 예산이 도모리로 돼 버린 것이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편익시설은 놔두고 약수터시설 보수하고 무등로식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돌샘 직재나무 할 곳이 없도록 하시는데요. 주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종갱신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돌샘....

무등산관리소장님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예산올렸습니까? 그리고 예산올릴 때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올려가지고 결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해서 올리는 결과가 나오면 안되지요.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무등산화단단지 조성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서로 지금 시에서 과목에 넣어서 우리가 사업시행 하도록 예산이 돼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무등산관리소장님의 의견도 안듣고 합니까? 현장도 확인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휴식공간을 해놓을 만한데도 벤치가 있으니까 터널있는데도 없고 양쪽에 심을 데가 없어요. 180본, 170본, 150본 심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합적인 계획에서 주변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수종갱신을 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정확하게 거명이 돼 있잖아요. 약수터시설 보수해가지고 너덜겅약수터 느티나무사고재, 늦재약수터 느티나무식재, 돌샘약수터 느티나무식재....

너덜겅은 주변이 굉장히 공지가 많습니다. 차가 폐차해가지고 많으니까 거기를 주변식재를 해서 느티나무로 좁혀서.

차를 못 다니게 해요?

차길은 있습니다. 차길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거기?

예.

가보셨어요?

예.

심을만한 데가 있습니까?

돌샘약수터에도 나무 심을 곳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공지가 돼 있어요.

어디에요?

돌샘약수터의 주변위에 있지요. 위에 양쪽으로. 돌샘약수터에는 150본.

돌샘약수터 못 와서 공지가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

토끼봉에서 넘어오다가.

돌샘약수터 좀 못와서 바로 위에 공지가 있습니다.

예. 알아요.

밑에는 내려오면 벤취있고 그래 가지고 휴게시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심는다 그래 가지고 가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직접 설계해가지고 필요한대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설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은 안했겠지요. 가설계해가지고 대략 몇주정도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제 식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것만 파악해가지고 예산계획해가지고 나중에 집행때는 정확하게 해지측량해가지고 설계에 나온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국낭님 말씀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를 해서 그곳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몇 본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몇 본을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설계를 내서 예산에 다 올려야지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가설계를 해놓고 나오면 된다. 어디다 확실한 것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심어야 될지 심지 않아야 될지를 그 자체를 확실히 파악한 후에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광주시민들이 다 약수터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잘알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등산공원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황설명서 83페이지에는 18명이라고 적어져 있고 , 여기는 16명이라고 했는데 1/2만해서.

기존에 16명인데 금년에 추경에 2명이 확보돼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8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8명으로 피복비를 해야지 16명으로 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 각목명세서에는.

별도로 추가로 해서 2명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은 똑 같아요. 18벌을 맞추나 16벌을 맞추나 예산액은 갈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2명분에 대한 피복비가 수정분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래서 총 청원경찰이 18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18명으로 고쳐야지요.

그리고 무등산공원도 작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공원내 가로등보수유지비, 공원내 화장실유지비, 예초기 그것은 날이 부러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수중모터 시진유지관리비를 공원 및 사우 엠프방송유지비, 등산로 대비소도색, 공원내 각 사우도색, 누전보수 및 수배전시설개수 이것이 전부다 똑같은 예산이 서있는데 도색같은 것은 매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각 사우도색도 매년해요?

사우도 매년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추모제를 하기 때문에 그전을 기해서 전부 도색을 합니다.

누전보수 및 수배전시설개수도 또 같아요?

예. 왜 그러냐하면 관리유지비는 매년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전년도 실적 예산에 맞춰서 사실상 일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관리유지를 하고 할라고 하면 많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 그 다음에도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관리유지비는 예상해서 고장이 언제 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전년도 유지에서 예산 관리비는 거의 같습니다.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유지비가 380만원이 서 있는데.

화장실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질러집니다. 문짝이 다 떨어지고 특히 여자변소 같은 데는 남자변소보다 두배 세배해서 고치는 것이 서너배 더 고치고 있습니다. 문짝이 다 떨어져버리고 변기가 망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어커도 매년 사고요?

예.

매년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로 했습니다. 부서지고 삭어가지고 사실상 광역하게 더 넓어지니까 일이. 청소인부가 14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사셨어요? 작년에 안 사셨습니까? 작년도에 10대를 산 것으로 돼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10대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선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사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아니지요. 내년에는 안 삽니다.

매년 안 사요?

내년엔 사고 내후년에는 안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장사 입장권유인”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입장료 받지요?

입장료 받고 표를 줍니다.

그런데 수고비 안됩니까? 입장료 받는 것하고 유인대하고 ?

저희들이 받는 것은 매일 입금을 해서 시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금년에 11월말 까지 해서 460만원 정도....

극히 적습니다. 460만원 정도가 입장료로....

예. 들어 온 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매일 시세입으로 잡혀 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해가지고 파고라 외 5종 했는데 파고라가 이것이 나무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파고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등산 산장 앞에 보면 인조목으로 해서 기둥세워가지고 등나무로 해 놓은 것이 파고랍니다. 의자놓고 이것이 지금 우리 경렬사 앞에도 하나도 없고 충장사 있는데도 없고 충민사에도 없고 , 국민학생들이 와서 쉴 곳이 없습니다.

파고라가 우리 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휴게소라고 합니다. 휴식소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휴게소라고 하세요.

휴게소라고 하셔야지요.

그것이 확실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휴게소 하기가 그래서 지금....

그렇지요. 휴식시설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편익시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풍레포츠공원 그랬는데 본래 말은 그런들 청풍쉼터 그러거든요. 청품쉼터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해를 못할 것은 묶음표하고 외래어를 적어주고 우리 말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름도 고치라 이 말이에요.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고라 이것은 지웁시다.

아니 주체의식이 제일 강하다는 광주에서 레포츠니 파고라니 그래서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 못하는 것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파고라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장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의자만 있어서 등나무로 하니까 우리 산장사무소 앞에 것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방사조류를 어제 보니까 꿩하고 토끼, 다람쥐 이렇게 3종을 하던데 방사하는 동물종류 선택에 있어서 해충을 잡아먹고 유익조라든가 선택하고 꿩이나 토끼 이런 것들을 방사했을 때 살아남는 율, 사육해가지고 그냥 방사했을 때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 버리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무등산에 가장 잘 적응하는 야생동물은 무엇이고 , 또 유익한 동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엄선해가지고 방사를 하신 것인지 , 그냥 일반사육하기가 쉬운 동물, 꿩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사가지고 방사를 하시는 것인지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등산에 있는 것 중 흔히 보이는 것은 다람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도토리 같은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방사계획을 세울 때 광주근교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산림에 이익 되는 것인가도 우선은 자연환경에 조화해서 오는 시민들이 늘 소리도 듣고 볼 수 있게 하는데 봐서 자연에 감취를 느끼게 하는데 먼저 큰 목적을 두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토끼 등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학회에다 의뢰해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끼나 꿩이 무등산에 많으면 저희들이 그냥 보고 즐긴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지적사항이 될 수는 없겠으나 이것이 실제로 숫자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불법사냥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을까 ? 지금 일반 시민들 사냥 대상이 꿩이나 토끼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총을 들고 온 사람을 하나 적발을 해서 제가 북구, 본청으로 지금 조치통보 의뢰한 것이 하나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보호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하해서 지켜야지요.

주로 야생조수는 꿩, 다람쥐, 토끼 이렇게 했는데 꿩, 다람쥐는 그래도 야생할 수 있는고 있이 괜찮은데 산토끼를 좀 구해볼라고 하니까 전국에 별로 없어요. 강원도에 한군데 방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로 이것은 평두메하고 용추계곡 사람출입이 통제된 지역 우선 그곳에다가 야생조수를 방사를 해서 산에 조수가 있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어떤 것이 무등산에 서식하고 있는지 실태 7-ㄹ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야 그런 것이 연구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만 하면 괜찮치 않겠느냐 해서 금년, 내년, 다음 3차년 계획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본래 계획대로는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1억 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무등산로변수림식재 및 꽃길 조성이 수정예산안으로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으로.

그러면 시설비 예산 총액도 1억 5,500만원이 아니라 2억 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혹시 무등로변 노변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2차선인데 여기에다 산 벚꽃나무나푸록수 외 2종해서 1억원어치의 나무를 무등로변에 심겠다는데 산장가는 도로가 무등로인데 이것이 2차선에서 앞으로 확장해야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지금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확장계획은 현재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등로변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사영입니다. 지금 무등로변 화단단지 조성계획은 저희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등산은 우리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꽃을 매년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보다는 다년생인 산에서 잘 자라고 있는 철쭉도 일반 철쭉보다는 무등산에 자생하고 있는 산철쭉, 그리고 백일홍, 개나리 이런 것을 도로변에다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경관을 조성하고 3계절 계속 꽃이 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년생 꽃을 심지를 않고 앞으로는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서 주변경관을 조성시킬 계획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무등로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중앙로하고 무등로 양측으로 한 블록씩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풀리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쪽 신역에서부터 무등산장까지가 무등로거든요. 그러면 무등산은 4수원지 전망대있는 잣고개를 넘어서부터 무등산이 소속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 4수원지 넘어서부터 무등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노변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잣고개 바로 넘어서 요산요수 둘 세워놓은데 있습니다. 그것부터 무등산 경계입니다.

도로확장계획을 하는 계획은....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산공원내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무등산장 도로는 우측이 어쨌든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불상사납다거나 흉악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들 그 도로에다가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차라리 삭막한 시내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 지금 시내 약 200여개에 가까운 공원 예정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헐거벗은 상태로 방치되고 관리를 안하고 보기가 오히려 흉측합니다. 이런데다가 수목을 식재한다거나 1년생 화초를 심어서 이런데를 가꾸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무등로는 우측에 산림이 우거진 지역인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이중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로변에는 옛날부터 개나리라든가 백일홍이라든가 이런 꽃나무를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데 , 그곳에서 군데굿데 노면에서 약한 가시지역인 2～3m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잡목, 못 쓸 것이 있는 것은 비어내고 그 자리에 꽃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고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공원지역은 현재 사유지가 약 33만평정도 있습니다. 38만평 중에서 , 그래서 전체면적의 72% 가 사유지인데 이 면적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1조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시 매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에 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민원이 공원부지를 해제해 주던가 아니면 사유지를 매수해 주라는 청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억이고 20억 정도라도 매년 확보를 해 주신다면 우선 공원사유지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감정결과에 따라서 호응을 하는 공원사유지 토지 소지자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서 언젠가는 우리 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고 산수공원 역시 산수동에 있는 근린공원이 약 4,800평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청원이 계속 1년이면 4, 5회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보상비만 해도 54억인가 소요가 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무등산 등산로변 화원단지조성은 아까 하신 생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무등산에 가면 지금 군데군데 돌아가는데 이렇게 공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꽃이나 이런 것을 옛날에 1년 초를 심어봐서 안되니까 푸록수같은 것이 뿌리로 해서 나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몇 년간 꽃이 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성을 해 놓고 백일홍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지금은 나무만 있지 꽃이 안보이니까 그런 것을 꽃이 피게 군데군데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강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강원도를 한번 선진지견학을 시켜 봐서 우리 무등로도 도로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옮겨 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가는 심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꽃이 좀 피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등산 관리구역이 내 선거구역이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풍쉼터밑에 마을에 빨래터도 못쓰게 됐다고 지난번에 추경때 제가 얘기를 해서 한번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청풍쉼터입니까? 그곳은 저희들이....

청풍쉼터밑에 등촌, 봉촌.

예. 그것을 지금 기획실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의안이 통과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곳은 지금 화장실이 2칸이 있고 소변기가 2개가 있어서 4개입니다. 평소에는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은 하수구로 해서 4수원지 뚝 밑에 까지 하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우수기때는 내려가도 하수관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고 밑에서 스며들고 없습니다.

무슨 물이 스며들고 없어요?

정화조에서 흘러가는 하수도물이요. 흘러가는 하수도물이 양이 적어가지고 하수도로 흘러가지도 않고 밑으로 스며들고 없습니다. 그 하수도내에서 밑에 오염되는 것은 염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한 700m 까지 하수도가 있습니다. 수원지 옆길로 해서.

그러니까요. 수원지밑으로 그다음부터 동네가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동네가 있는데 동네사람들 생수도 전부 물이 불량으로 검사해 보니까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을 해서 저 밑으로 해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라 했는데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어요.

아니 하수도가....

똥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으니까 놔둔다 그말 아닙니까?

스며들고 있고 하수도관은 600m 됩니다.

600m고 700m고 700m 이후에는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내버려둔다 그 말 아니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동네는 버려 버린 것 아닙니까?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빨래해도 되겠는가 조사를 해 보라는데....

알겠습니다. 확실히 조사를 해보라는데 제가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가니까 지금 버스가 회전하는 곳까지 하수도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수도를 더 낸다면 청옥 동사무소 있는데 까지 낼 수 있는 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천상 하수도가 냇가로 가는데 이쪽 등촌부락이나 사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수도물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등촌 밑에 본토라든지 저쪽으로 해서 흘러내려가는데 밑에는 없으니까 똥물이 어디로 가겠소? 무등산 산속으로 올라갑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우선 눈에 안보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그 땅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토 위에 있는 약수터가 관정불량으로 나왔어요. 대장균이 다 나오고 가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만들어 놓고 못쓸 것만 갖다 놓는다고 아우성이예요. 넘어갑시다!

예. 다음은 우치공원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하고 기본경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소 직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현재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 소장이 있고 그 외 관리계, 시설계, 동물원계 3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행정 6급이 계장이고 시설계는 건축 또는 토목 6급으로 돼 있고 동물원계장은 수의직 5급으로 돼 있습니다.

33명이에요?

예, 3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동물원계장이 5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도 청경을 당초에도 8명을 요구했습니다만 3명만 계상이 돼서 인건비 중에 2,625만원이 추가로 수정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395페이지 경상사업비 2억 8,8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9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안합니까?

예. 기본경상비는 공공요금, 다른데서도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만 실질 비율에 의해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각종 모터유지비....

연료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알았습니다.

395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공원관리인원 33명에 대해서 41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급량비는 어린이날 행사 근무자 급식으로 해서 300명을 계상을 해놨고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동물교환 및 구입에 대한 2명에 5일해서 137만원, 동물사육원 선진지 견학이 3명이 5일해서 2회해서 8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3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구가 163만 2,000원, 열쇠비 300개해서 120만원, 동물라벨제작이 20개, 생물표본라벨제작이 150개, 동물표본박제제작이 10점, 100만원.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초제가 20병에 7만원, 교육용 비디오 외에 9종에 대한 수선 10종이 100만원, 소화기충약이 20개 20만원,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가 2개소에 20만원, 마취용 주사기 구입이 20개에 30만원, 사료배합통이 10개에 150만원, 조리실 타일부착이 여기에 그냥 300만원이라어 했습니다만 면적이 약 8평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방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30평이 되는데 10만원해서 30평해가지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표대 및 매표대는 3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 엽총 실탄이 2박스에 4만원, 동물수입통관검역비가 5회에 150만원, 동물교환수송비가 10회에 150만원, 공중변소 화장지 8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물원입장권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제초작업이 100명이 4회에서 688만원, 공원 정비인부가 20명이 10일해서 342만원, 수림관리 및 월동준비 인부가 20명이 10일해서 342만원, 동물사육에 대해서 사료대가 월 1,250만원씩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료약품은 8회에 160만원, 방향약품은 4회에 40만원, 마취약은 20병에 20만원 표본관 전시품구입은 10대, 조개피외 99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수목방제농약이 20병에 10만원, 동물원동용 재료가 13동 동물사가 있는데 덮개라든지 합판이라든지 비닐 이렇게 200만원, 가로등 램프가 20등으로 보고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동물구입은 코끼리외에 10종에 20마리로 외국에서 수입할 것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황설명서를 보시면 그것에 표본전시관 등 5종 그래가지고 7,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면 표본전시관 아까 10대 조개피외 99점 해가지고 1,000만원하고 월동용 재료 200만원하고 가로등 램프 70만원해서 1,270만원에다가 동물구입비 6,000만원을 합해서 저쪽에다가는 표본전시관 등 5종 해가지고 7,200만원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동물원개장에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동물기증자 보상으로 해서 20건을 보고 100만원입니다. 맹수피해치료는 2건으로 보고 60만원 계상해 놓고요. 자산취득비는 저울이 2개에 40만원, 조리용 버너가 2대에 40만원, 실험 및 진료장비, 수술기셋트 등 해가지고 17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예초기가 2대에 80만원 분무기가 1대에 100만원, 부화기가 2대에 60만원, 냉장고 1대에 50만원, 인큐베이터가 1대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설비가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물탈출방지책 설치가 약 600m 에 720만원, 휴지통설치에 20개해서 200만원 옥외방송실에 800만원, 대수선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가로등 보수구 약 69등으로 보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물사 정비는 13동에 연건평이 1,530평입니다만 8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우치공원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치공원 금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전체 예산이?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총 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 시설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

우선은 지금 8억 7,700을 계상했습니다.

전체가요?

예.

수정예산안은 없어요?

지금 금년 91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2년도.

92년도것은 8억 7,700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냐고? 우치공원은.

청경 3명, 8억 7,700에다 2,625만원만 더 보태시면 되겠습니다. 약 한 9억 얼마가 됩니다.

그럼 우치공원을 1년에 한 9억정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수입 본 부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9억 들어갔는데.

지금 5억을 세입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억은 시민들한테 그냥 주는 거군요.

4억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더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돈이 더 들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4억 더? 1년에?

1년에 관리를 해 보면 아마 더 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물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동물을 증식을 하게도 당분간은 그러되 세입이 5억들어오면 한 4억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원칙은 인건비라도 여기서 보충해 주면 나머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은데 금호개발에서 연간 3,000만원씩 해가지고 15년간을 저희가 동물원에다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00만원씩, 그것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한 4억 내지 5억은....

15년간입니까?

네.

질문 없어요?

동물라벨 제작인데 15만원 이것이 어떻게 무슨 라벨을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동물에게 라벨 붙이는데 하나에 15만원씩 들어요 ? 라벨을 어떻게 붙이는 것입니까?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제가 10월 16일자 발령을 받고 자세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원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물사마다 동물의 생태랄지 어디에서 자라고 그것을 동판으로 떠서 만든답니다.

그 라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우리말로 표시하고....

표시는 우리말로 하세요.

예를 들어 , 남아메리카 어디에서 왔다. (“어디 산이고 어디서 왔고”하는 위원 있음)

동물사육비 계상이 396페이지 재료비 기타 목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 사료대를 월 1,250만원 계상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공원의 동물을 사동으로 옮기면서 코끼리외 10종 20마리가 추가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월1,250만원을 이렇게 사료대로 추가 구입 이전에 지출이 됐는데 동물을 지금 자그만치 코끼리 대식가 10종 20마리가 더 들어오는데 사료대를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

지금 현재사직동물원에 있는 동물수가 7～6종에 약 320여마리 있습니다. 310마리에서 자꾸 번식을 하니까 그렇게 있는데 우치 동물원은 저희들의 목표가 지금 108종에 약 500여마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류 종류나 먹이가 많이 안들어 간 것도 있고 코끼리 등 먹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한 1,2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저희들이 아직 우치공원에 대한 것은 저리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12월로 해서 현재대로 계상해 놓고 완전히 그 곳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느 정도 동물이 입식해가지고 보면 한달에 얼마정도 든다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 한달에 얼마정도 나온다 하는 것이 입찰해서 하니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필요한 것은 보고드려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개장 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동물원개장 행사를 해야 될텐데 개장행사비용이 계상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 동물원개장 판공비만 24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예. 특별판공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확실한 시기는 이야기가 안돼 있습니다. 내년 봄쯤은 개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쯤....

그런데 봄에 해야 될 동물원개장행사를 예산을 안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40만원가지고 하여튼 간소하게 치루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절약해야 하니까.

절약해서 하십시오.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위원님들이 안하시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대수선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옮기지도 않고 지금 시설공사중인데 수선비를 동물사 정비에 800만원, 가로등은 기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동물사 정비 800만원....

대수선비도요. 지금 수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비용으로 가로등이나 동물사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0만원 정도는 대수선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 논 것입니다.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대수선비를 입찰해서 써야하니까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로 넘어갑시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예. 인건비 넘어가고요.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요. 양묘관리사업소가 어제 감사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양묘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장 김가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주요 업무는 꽃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공한지 등에 식재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또 반면에 저희들이 산림수종이라든가 관상수같은 것을 시험재배해서 소위 향토수종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꽃이라든지 산림 관상수를 키우는 곳이 광산구에 있죠?

예. 지금 현재론 광산구에 있는 논촌지도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있죠?

예.

다른데는 없습니까?

사무실을 그곳을 사용하고 있고 토지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4개소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광산구 세하동에 있고요 그리고 광산구 소촌동에 또 있습니다.

소촌동이요?

소촌동이요. 그리고 동구 용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

화순 동복에 가서 저희들이 또 양육목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6만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해서요 ?

예. 정확하게 6만 70몇 평 될 것입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은 ?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만본 가지고 있습니다.

2만본이요?

예.

꽃하고 다 해서요 ?

꽃은 제하고 조경수만 2만본 가지고 있고 꽃은 그때 그때....

1만 9,700본.

육묘가....

지금 조경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육묘가 1만 9,000평이요?

1만 9,700본입니다.

1만 9,700본이요?

예.

그리고 꽃은 저희들이 금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그때 그때 공급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자원이 없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산림조합에서도 자체 양묘를 지금 생산해서 자기들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가지고 공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내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꽃을 지금 식재한다고 했을적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내놓은 원가밖에 해당이 안되지만 만약에 그 꽃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식재한다고 가정하면 훨씬 고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식재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감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같은 것은 어떻게 ?

조경수도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를 지금 어린 나무를 심었을 적에 양묘를 했을 적에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대략 5년 내지 10년을 보고 수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동안에 관리비만 들고 실제 우리가 그것을 사서 심는다고 하면 보통 10년생 정도면 한 7～8만원 내지 10만원까지 고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어린 묘목도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생산을 해가지고 내놀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묘관리사업소가 생긴지가 언제지요? 금년입니까?

금년 10월 16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금년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환경녹지국에 나무 심는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많고 또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3억 6,482만 4,000원이 들어 있어요.

3억은 현재 각종 인건비와 제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해서.

그래서 지금 금년이나 명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이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저희들이 생산한 묘목가지고 공급하면 그만큼 우리 시 지출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끝나셨어요? 질문!

아니 설명 좀 듣고 해야지요. 이제.

예. 그럽시다.

설명을 듣고 해야지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아니 난 기관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959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피복비가 11명이 13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 급량비가 1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양묘장관리 특근급식이 10명에 50회 125만원, 꽃탑제작 및 관리 10명에 20회 해서 50만원, 국내여비가 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지도감독이 5명에 75일로 해서 146만 3,000원, 선진지 양묘시설 견학이 3명이 3일 3회 해서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대는 묘포치 경운트랙타 임차가 되겠습니다.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양묘장관리농기계사용 유류대가 12만 8,000원, 육묘장관리 농기계 수리가 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난방 연료비로 45리터에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냉난방기 1대에 250만원, 금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재료비 기타가 1억 5,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화단조성 및 종자구입이 8,000(원)×300㎖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6종해서 3,480만원, 하우스피복 필림이 75통에 5종해서 487만 5,000원, 포트제작료 피피필림이 500통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온덮개는 105개에 315만원 터널용 활주기 50속에 100만원, 꽃재배용 비료가 30포에 6종에 2회해서 198만원, 포트제작용 마사토가 80트럭에 280만원, 화분이 4,000개에 320만원, 피브이박스가 3,500개에 700만원, 꽃재배 병충해 방지용 농약이 10병에 8종에 8회해서 256만원, 꽃 육묘용 성형포트가 10종에 150만원, 꽃육묘장관리가 4,6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트제작 인구가 10명에 5일 10회해서 2,570만원, 꽃묘자리 넓히기가 5명에 10일에 6회에 516만원 꽃묘뜨기 및 운반이 10명이 2일 4회해가지고 137만 6,000원, 포장제초인부가 20명에 40회에 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육묘구입이 5,000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꽃탑설치가 350만원 2개소에 700만원, 비닐하우스설치가 8동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물품구입비로 관리기가 써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관리기는 소규모화와 경운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제 그 양묘하면서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오종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 거리가 됐었는데요. 금방 정경주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묘사업소라는 기관이 이번에 신설됐는데 그 기관의 창설하는 것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금년만 보십시오. 아니 내년이죠. 약 4억원에가까운 운영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4억원어치 같으면 꽃을 사오거나 묘목을 사오거나 광주 웬만한데는 덮어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기구가 보나마나 증대 될텐데 기구가 커진다 그 말이죠. 거기에 소모되는 경비는 상당히 증액될 것입니다. 아까 묘목 이야기가 나왔는데 10년을 길러서 묘목이 7～8만원, 10만원 간다고 합시다. 2만본을 10만원 잡으면 20억 정도 되는데 10년동안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현재 기구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래도 약 40억 내지 50억이 됩니다.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광주가 비록 직할시로 농촌이나 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주관할내에 있는 임야만 해서 20만 정보에 6,000만평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는 무등산 도립공원, 앞으로 시립공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산간지대와 또는 공원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대한 야심이 시 행정당국에 있어야 한다 말이죠. 야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야심도 없이 기구만 떨렁떨렁 만들어 가지고 사람만 배치하고 이것은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해남 두류산 입구에 가보면 그 우람하고 거대한 삼나무 숲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부럽지 않냐고 말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무등산 도립공원 같으면 어떠한 관상수 어떠한 관상수 어떠한 향토수가 됐든간에 아주 짜임새 있고 장암하게 가꾸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헐벗은 광주인근에 산간지역을 경제수종이나 관상수종이나 또는 향토수종으로 아주 멋지게 가꾸어내고 그야말로 치산치수에 요체인 치산부터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야심의 뭐가 보여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 왜 기구만 창설하느냐 그것이에요. 어차피 기구가 창설됐으니까 그 의욕을 거기다 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사업내용에 그런 것이 전혀 없냐구요. 국장님! 의욕을 가질 수 없어요? 야심을 한번 세워볼 수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들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저도 지금 양묘관리사업소에 와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직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틀이 안잡혀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업무를 지금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머지 녹지과 일부 육묘장관리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내년에나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죠?

위생처리장.

위생처리장? 그것은 날마다 그렇게 가동이 됩니까? 작업을 그렇게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이나 일요일나도 별도로 처리 못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사업장으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보건위생비라도 무슨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날마다 목욕을 해야 될 것 같고 건강관리도 특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제한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수직위험수당으로 해서 월 5만원씩해가지고 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예. 1인당 5만원을.... 다른 사업소는 안주고 있는데 특수지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또 동북수원지요. 그쪽 어디 이렇게 특수지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생한 것으로 하면 미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말로 생색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점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육묘사업장이요. 시가지 꽃탑설치 또 이런 가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또 녹지관리시설비에 다 있습니다. 장미단지조성, 꽃시계 설치, 시화시목단지 시범 수림대 조성 및 교각녹화 약 한 2억 3,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돈디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광주직할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데 기관을 만들어서 직급을 높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기관이 자꾸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33분이 가있는데 이 분들이 좀 광주직할시에 육묘가 차지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명입니다.

아 10명이지요?

예.

오치공원이 33명이었죠?

예.

국장님! 여기 양묘관리사업소소관이요 기능 10등급이 4명 또 9등급이 1명 8등급이 2명 이래서 10명이지요?

예.

그런데 양묘장관리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그 특근급식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꽃탑 제작 및 관리 2,500해서 10명 20회 50만원 이것도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우스 피복 피빌림이 필림에 대해서 성격을 , 포트제작용 필림 이것 있고요.

우리 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포트제작인부가 또 있어요. 또 10명.

양묘관리사업소장 김가진입니다.

또 꽃묘뜨기 운반하는 사람이 또 10명 4회, 포장제초인부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해서 서로 얘기하냐면 여기에 기능직 9등급이나 10등급이 무슨 일을 하고 여기에 트가 별히 관리하는 사람이라할지 포장제초하기 위해서 인부를 별도로 쓴다든지 꽃묘뜨기 운반하면서 이 사람들이 별도로 또 어떤 일용직을 쓰는가 , 포트제작인부는 별도로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직 관계 5명은 운전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인력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능직이 2사람 있습니다. 원예사라든가 영림사라든가 이렇게 2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꽃매장에서 인부관리라든가 하시고 또 힘찬 분은 양묘장에서 또 집중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묘장인부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지금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포트제작을 하는 과정으로 인부가 상당히 잔손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인력을 가지고서 시키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제작이라든가....

별도 일용?

예, 별도 일용입니다. 예산들은 그때 그때 그 주민들을 사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그것이 4,600만원이 들어 가는군요?

예. 꽃을 재배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특근급식이라는 것이 뭣니까? 관리인 특근 급식이라는고 있이?

특근급식은 뭐냐면 저희들이....

몇 급에 속해요?

직원들 급식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태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기후적인 변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야근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

예. 그런 때 사용할 때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스값이 이렇게 3,500개 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PVC박스에 꽃을 심어 도로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길거리에다요?

예. 도로변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

며칠이나 갑니까? 거기에 내놓으면.

다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봤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남로는 3개씩해가지고 가로에다 식재를 해 놓고요. 아까 이것은 군데군데 비어있는 커브라든지 그런데 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금남로는 FRP을 3개씩 놔가지고 6m 씩 해가지고 꽃길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데 군데 논 것이고 그런데 꽃은 기왕에 전부 필요한 것을 구청이고 어디고 간에 양묘사업소에서 생산해 가지고 주어야 꽃을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새마을 부서 아니면 저희 녹지부서에서 하는데 녹지부서가 사실 인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구청장한테 일단 저희들이 하면 구청에서 부서간에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구청 새마을과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갖다놓고 구청직원들이 와서 물도 주고 그러는군요 동직원들이.

예.

그런 것을 봤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것 관리하는데 예산이 안들어 갈까요?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예산이 일부 들어 갈 것입니다. 아까 FRP구청에서 일부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가로화단조성종자구입 그랬는데 8000원×300ha 그러면 이 종자가 1ha에 그 뿌릴 종자 단가가....

잘못됐어요. 300ha로 ha가 아니라 300㎖로 이렇게 약 3작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요?

그 ha로 돼 있는 것이 ㎖로 그렇게....

예. 그다음에 P필림이라고 한 것이 폴리에틸렌 필림이지요? 이것을 75통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 그럼 비닐하우스 입히는 비닐을 이야기하는데 1통을 몇㎡ 면적이 나오는 것인가요 ? 어떤 계산을 해서....

그것에 서서하면 안되요. 녹음이 안되고 속기록 작성을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싸이즈별로 구입을 하실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대신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포트제작용 피피필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7페이지에 성형포트 15만원×10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육묘 하나를 하는 포트가 아니라 성형포트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몇 개월 하는 것입니까?

성형포트라는 것은 나무 심는 하나의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경 14㎝ 내지 25㎝ 규격의 여러 가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10종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수량이 아주 많은데 그냥 15만원×10종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새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08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250만원×8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1동 설치하는데 단가가 250만원이 나옵니까?

예. 250만원이면 보통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경비 세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생대나무터널용 활죽도 구입을 하고 보온용덮개 이런 것이 따로 구입이 되는데 1동당 250만원 나오는 것이 제가 전문가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세목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설명,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녹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예산안심의조정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 문사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우리 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인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지도에 힘입어 우리 시 중점시책과 아울러 교단선진화 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91년도에 비하여 56억 5,143만원이 증액된 2,211억 5,417만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린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교부지원금과 담배 소비세전입금 및 새마을 유아원부담금 등을 포함한 의존수입이 총 994억 1,360만원으로써 90.2%를 차지하며 수업료가 9% 인상될 것을 전제로 계상한 자체수입은 217억 4,057만원으로써 9.8% 에 지나지 아니하여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의무적경비가 88.4% 인 1,956억 8,525만원이며 경계상비 179억 9,294만원, 교단선진화 사업추진비 22억 9,2322만원, 시설비 51억 8,276만원, 기타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화 현장교육위주의 투자로 교원잡무를 경감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제안한 1991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서로부터서 교부된 보조금 1,371만 5,000운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원래의 보조목적과 일치되도록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서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연도 말에 내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음을 연도 말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이 없을 것을 기대하면서 보조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미 배부하여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높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92내년도 본 예산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요지로는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광주 교육의 지향점을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에 두고 민주시민교육추진 및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하여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사회체육교육의 확대와 공ㆍ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과 교육 환경개선추진 등 교육자치제 실세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론수입을 합하여 2,2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총 2,21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92년도 총 세입재원에 2,211억 5,418만원주운 재산수입이 및 수생각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217억 4,057만원으로 자리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원정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의론수입은 1,994억 1,316만원으로 총 세입의 90.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6% 증가된 것이며 교단의 선진화 사업 등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재정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역점추진사업으로 평생교육 및 공공도서관의 내실화로 지역문화창달뒤한 교육사업비로 32억 2,465만원과 교육 현장유지에 투자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위한 학교운영비로 144억 3,208만원을 계상하였고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22억 9,3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87억 5,544만원을 공ㆍ사립학교의 갖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337억 5,1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선상으로는 학교 건물의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적용 건물경과연수에 따른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본청 및 교육청 세출예산안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건물유지비를 계산함에 있어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되며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시에 전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실적 등의 감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됨이 타당하나 전년대비 평균 26.1% 증액 계상한 것은 긴축재정운영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산출 기초 없이 정리 과목으로 22개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각 세항이나 목간경비를 상호 융통하여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1년간의 소요액을 업무 추진계획 등에 의하여 정확히 판단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평성 기본방침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본 예산에 과목 정치를 하는 제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대상의 물품취득은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5조 및 동법 시행령 111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교육위원회의견을 거쳐 예산의 편성하여야 하나 27개의 품목 계상함에 있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절차가 결여된 사항임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교육회의 후보선수육성과 교육연수원 및 학생교육체육의 후보선수육성과 교육연수원 및 학생회관운영, 유아특수교육사업 등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의한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총 예산액은 2,155억 1,645만 4,000원이며 기존 예산액은 2,155억 1,645만 4,000원이며 기존 예산액은 2,155억 273만 9,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은 1,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의존수입으로써 1,3171만 5,000원이며 세출과목은 사회체육사업비, 사업소 운영, 유아 특수교육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에 있어서는 제3회 추경요인의 재원은 의존수입인 보조금 1,371만 5,000원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로부터 사회과교사연수 및 중액비 지원, 국고보조금 478만 4,000원 증액과 체육후보선수육성을 위한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보조금 55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독학학위 취급도서구입비을 위한 중앙교육평가원 소관 국고보조금 336만 6,000원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91년 정기예산액 2,155억 273만 9,000원에서 1,371만 5,000원이 증액된 2,155억 1,645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교육부 및 체육청소년부와 중앙교육평가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추가 내시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교육감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의하시는데 많은 도움 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셨기에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오셔서 설명하면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유인물이 있습니다. 옆으로 된 큰 책자입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 군교사회위원회 김용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어 지금부터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방침은 제안 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합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이 2,351만 7,000원이었습니다. 9억 9,548만 7,000원이 증액해서 예산액은 10억 1,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의 항에 있어서 재산수입 전년도 예산액이 2,351만 4,000원에서 451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료 중학 교 불용토지 임대료가 380만원입니다. 대가료로 학교 구내 이발관 및 매점사용료가 1,120만원, 국가자격검정시험장 대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주체로 해서 대여경비가 400만원을 계상해서 대가료는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수입과 기타수입은 정리 과목으로 1,000원씩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수입 중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000원이었습니다. 증액이 9억 9,999만 9,000원이 증액해서 예산액은 10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대가 10억입니다. 주민중학교 토지매각대가 6억, 서산초등학교 토지매각대가 4억, 그래서 토지매각대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건물매각대하고 기타 재산매각대는 정리과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7억 4,281만원이었습니다. 19억 6,193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177억 2,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이 154억 2,314만 8,000원이었습니다. 19억 6,193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액은 173억 8,5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입학금이 1억 2,9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학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금이 2,836만 3,000원, 실업계 소등학교 입학금이 1,848만 5,0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이 2,040만 6,000원, 중학교 입학금이 7,776만 6,000원, 유치원 입학금이 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 총액이 172억 5,6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가 52억 9,981만 2,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가 30억 3,210만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가 9,722만 7,000원, 중학교 수업료가 87억 6,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수업료가 6,4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072만 4,000원에서 11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7,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 수업료가 1,085만 5,000원, 검정수수료가 4,275만 5,000원, 제등명 수수료가 1,700만원, 기타 수수료는 1,000원 정리과목입니다. 다음에는 기타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740만 1,000원이었습니다. 1,421만 8,000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은 9,1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회관 수입이 395만원, 교육과목연구원 수입이 46만 8,000원, 도서관 수입은 내년부터는 입관료를 안받기 때문에 정리과목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물 사용료는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등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153만 7,000원에서 212만 3,000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은 1억 7,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선발고사 3만 1,000명을 계산했습니다. 1억 5,500만원, 고입고졸 검정고시 1,800명분 1,440만원, 중학교입학 검정고시 200명분 80만원, 신규교사 임용선발고사 1,730명분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습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만 1,000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이 감되어서 예산액은 1억 3,0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광주농고 실습장에서 시행하는 실습수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동식물 매각대는 정리과목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303억 6,394만 3,000원이었습니다. 115억 7,849만 8,000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은 1,419억 4,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 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1,150억 6,354만 6,000원에서 181억 2,000....

잠깐이요. 우리위원님들 이 세입에 대해선 설명 안해도 되겠죠? 세출부터 설명해 나가는 것이 낫겠죠?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예.

생산물 매각대 광주농고실습장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이 감됐단 말예요.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당초에는 1억 5,000보다 적게 예산을 했습니다. 이 실습장에서 생산물 매각대입니다. 하이포를 했다든가 전에서나 답에서나 나오는 그 생산물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이 자료는 학교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지 매각액수가 불어나면 나중에 추가경정에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들 학교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91년도 금년에는 1억 5,000만원만큼 수익이 올랐습니다만 92년도에는 1억 3,000만원만큼 수익이 될 것이다하고 학교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생산품 매각대는 해당 학교에다가 전액 환원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간담회때 광주농고 문흥지구 택지개발 편입부지대금 20억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전번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줘 보십시오.

광주농고 실습지 매각에 따르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면적이 9,366평방미터입니다. 우리 평수로 2,833평입니다. 공사 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입니다. 실습지 보상금액이 20억 7,415만 5,000원이었습니다. 92년도 이월금으로 20억을 계산하고 91년도 수용시설비로 7,415만 5,000원은 기 예산 편성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억은 92년도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뒤표에 그 지번하고 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면을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울타리 밖 옆쪽에 정문 좌측으로 있는 부지는 실습지입니다. 지금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답은 지금 영농 기계실답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전체적으로 평수는 2,833평입니다만 제일 뒤에 실지 도면을 붙였고 그 도면 앞에 광주농고 약도입니다만 이렇게 실습지에, 물론 이 땅이 있었으면 좋기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주로 답입니다. 논 실질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문 앞에 쭉 있고 이쪽으로 초지입니다. 초지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밖에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게 돼서 문흥지구하고 오치지구, 문흥지구개발택지조성에 따르는 시청계획 및 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미 지금 계약이 다 됐죠?

예.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하는 이 있음)

평당 73만 1,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은 어디서 냈어요?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격해가지고 보상통보에 의한 가액을 우리가 보상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을까요 ? 아니면 자기 자체에서 했을까요?

지금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럼 근방의 땅도 73만 1,000원이었습니까? 그 근방에.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땅 말고도 이 토개공에서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나머지 땅은 거의 민간인들 소유라고 판단됩니다.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 세군덴가 네군데를 택해 가지고 네사람이 평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만 하시어 관2까지만 먼저 하고 , 거기까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항 1에서 본청 2, 교육행정비,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기관운영비 사항 2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24페이지 사항 위에 상당까지만 한 겁니다. 예. 오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오종열 위원입니다. 본청 내년도 예산액이 약 710억이 되지요 ?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10억 가운데에서 인건비 초운 액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73억.

그러니까 1할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니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대강, 약 1할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나머지는 본청과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9할은 ?

운영비하고 교육지원기관의 급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아까 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예. 그러면 인건비가 약 350억 되겠습니다.

약 절반되지요? 그러니까 절반이 인건비로서 소요되고 나머지 절반은 대체로 운영비로서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 비율이 좀 높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행정비는 10% 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순수행정비는,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신설기관이 있고 교당 경비는 10%를 금년도보다는 증 시켰습니다. 문제는 급당경비, 학급당 경비가 매년 10%를 인상시켜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원배분으로 인해서 수용 시설비에 다소 배려를 하다보니까 학교운영비는 현년도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비 측면, 순수행정비 측면 약 10% 또는 10% 이상을 금년도 수준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있어서의 행정비는 감하고.

그렇습니다.

일선학교 행정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학교 운영비가 교당경비하고 급당경비가 있습니다. 교당경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10%를 증액시키고 급당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양여금이나 추가재원을 여유가 생길 때 급당경비는 10% 이상으로 올려주어야 학교가 최소한도 그래도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비의 비율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 인건비 총액하고 운영비 총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인건비 쪽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높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건비를 따질 때 가령 초ㆍ중고 사업소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 비율이 50% 더 됩니다. 60～70% 그런 비율로 봐서는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인건비의 또 그 사업소까지의 전체의 인건비로 따진다고 하면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본청 것만, 본청임직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가서 장학지도 및 시책흥보물 발간 있지요? 1,629만 3,000원 책정돼있는 것, 22쪽, 사항설명서.

예.

거기에 약진하는 광주교육하고 기타 장학지도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해가지고 보급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어치를 ?

예.

교육과학연구원 같으면 대체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히 학습지도자료 같은 것,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해주는 이런데 조금 더 힘이 주어져야지 홍보하는데 힘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약진하는 광주교육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또 약진하는 광주교육이 발간이 돼서 지도 유인물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연구원 또는 본청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시범모델이라든가 발표한 사항 거의 그런 사항들이 소개가 되어서 본청 및 교육청, 각급학교에 전부 이 유인물이 나가서 선생님들이 모두 보시고 관계관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엮어서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연구원에서 그 연구의 업무하고 연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바로 넘어 갑시다만 우리 문사위원들에게 거기에서 나온 홍보물을 한번 배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자료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과학교육강좌 및 주부교실 운영에 있어서 320만원입니까? 326만 6,000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326만 6,000원이 맞죠?

예. 옳습니다.

과학교육강좌라고 하는 것이 초빙교수를 모시고 강좌열고 뭐 세미나 하고 그런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부교실은 어디다 쓰는....

그래서 이상은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이 좀 답변을....

예. 그 주부교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과학기술과장 이징석입니다. 여기 과학교육강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별로 교수들을 모셔서 월 혹은 분기별로 강좌를 하는 것이며 , 주부교실에서는 우리 학부모 주부님들을 연구원에 모여서 이 생활과학분야로 대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부들이 오시던가요?

예. 그것은 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공지를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얼마 정도나 실시해 왔습니까?

지금 제가 그년도 실시한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져 왔습니다만 어느 분기에는 월 1회, 또 분기별로 그 시기별로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예.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위에요. 각 실험지도 경비가 있어요. 약 590만원입니까? 제가 5,900만원으로 착각을 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경비입니까?

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계속해서 학생들 또는 교사들에 대한 과학실험교육을 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의 경우 1학년 몇 개반이 나와서 그 실험실을 이용할 때에 쓰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도서관운영에 있어서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송정도서관에 전부 가 보았는데요. 현재 그 공가도 아직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거기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자를 위한 그런 공간도 마련해 있고 그렇지만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 귀한 시설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까 했는데 또 다시 여기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송정도서관요?

예.

상담실 설치 1식 그랬는데.

1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1실이죠.

예.

머리 아프게 안해 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었습니다.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본 공간으로는 없던데. 또 어디다가 진다고요?

추가시설로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증축을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겠다. 조립식으로 설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경주 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보면 용품구입 10종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뭘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각목명세서입니까?

각목명세서에 보면 그냥....

몇 페이지라고 말하십시오.

각목명세서 60페이지입니다.수용비 및 수수료, 그냥 용품구입 그래가지고 10종, 10만원, 10회 그랬습니다. 각목명세서 60페이지. 각목명세서에 무슨 뭐 제대로 부기를 안 해놓고 그냥 용품구입만 그래놨어요?

행정관리 담당관이 괜찮으시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관실 안에 가서 지금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지금 컴퓨터가 32비트, 대형컴퓨터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럼이나 토너나 마그네틱테이프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속이 마모가 된다든지 한다고 하면 수선용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수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1종에 10만원씩 그렇게 계상 해가지고....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32비트는 1대 있습니다. 대형, 그리고 16비트는 지금 32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런 각종 기종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 기종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10종으로 10회, 해서 1,000만원을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이상이 생겼을 때 용품를 구입하시겠다 그 말씀이예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 잘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것이 맞습니다.

용품구입이니까 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요 ?

용품구입하고 수선비하고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면 그 테이프도 갈아야 되고....

행정장비수선 이런데가 있잖아요. 지금.

레이져 프린터, 드럼이나 토너나 그런 것을 말하자면 오래 쓰면 자동적으로 갈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갈아야 되죠. 갈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제품을 사가지고 갈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비품비로도 안돼고 수용비 수수료 그 과목에서 사가지고 수선용 용품을 사는 겁니다.

수선용 용품을 사시겠다고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32번 특별판공비는 얘기 많는 것이 좋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하도 문구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협조자입니까? 교육행정 협조자 간담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협조자에요? 각목명세서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행정 협조자 간담?

예.

이것은....

그런데 교육행정 협조자 간담회가요. 뭐 발전협의회 금방 뒤에서 그러시는데 한군데 있는게 아닙니다. 특별판공비 234에 보면 거기도 교육행정 협조자 간담회가 있고 , 이것이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도 교육행정 협조자 간담회 40명, 1만원, 8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원상 협조자라고 하면 , 물론 많이 들이고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 보면 건물유지비, 총무과에 400만원 있단 말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물이나 이런 것도 , 역시 이런 것을 표기해서 해야 되는데 , 참고로 작년에 보니까, 작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물유지비는 본 청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의 평수에 대한 단위단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어쩔 때는 부족한 때가 있고 어쩔때는 다소 덜 집행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 분명하게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보비입니다만 기본운영, 행정과에 소속된 것입니다. 기본운영에 사고법인 수습지도, 수실법인 지도 , 신설학교 업무추진 해가지고 4,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법인 수습지도를 지금 어떻게 , 두개 법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들 50만원×4회란 말예요. 부일법인 지도도 50만원, 4회.

각목명세서 107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회의비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가는데요. 이사회할 때....

회의비는 없고요. 두 법인에 대해서 지원비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관선이사들이. 이쪽은 관선이사들이 수시 모아가지고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정보비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관서운영비, 각목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관사운영비, 부교육감 관사 임차 그랬단 말에요. 이것이 지금 부교육감누구임 관사를 사들인 것입니까, 관사를 어떻게 마련하신것입니까?

관사를 임차하는 예산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임대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라인프린터라는 것이 뭡니까?

고속프린트 장비라는 뜻입니다.

아! 고속프린트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성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왕에 법인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법인에서 전입금을 전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기로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근래에 들어서 이름난 재벌이 운영하는 학교에도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 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와 그 학교를 설립한 법인이 어디입니까? 그 명단을 좀 밝혀 주세요.

지금 법인 중에서 전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이 송암학원입니다. 송암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는 진흥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춘광학원이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진흥중고등학교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있지요. 지금 이사장이지요. 교장, 이름은 모릅니다. 하여튼 교장입니다.

윤형제씨입니다.

윤형제씨요?

예. 현재 이사장입니다.

이분은 전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지불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렇습니다. 학교 설립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예를 들어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5,000만원이라든가, 또 1억이라든가 7,000만원이라든가 극히 큰 액수가 아닌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부가 학교를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립학교에 권장해서 학교를 신설해가지고 그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은 좀 약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만 갖출 조건이 되면 , 거의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금이나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한 법인은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고 , 임야나, 전이나 답, 가옥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야는 사실상 수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답도 적접 경영을 안하고 임대해 준다고 하면 극히 수익이 적고, 그런 상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는 평가를 해보면 수억, 수십억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 전출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거야 요즘에 얼마든지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자기네가 사명감만 있다면 ,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 이쪽에서 많이 봐주시니까 그러는 것 아닐까요 ?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환원하라, 예를 들어서 현금화 시켜서 은행에다만 예치하더라도 법정이자만 가지고 라도 얼마 액수가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팔린다. 원매자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수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고 , 송암학원 뿐만이 아니라 춘광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설립자는 누굽니까? 이 사장은 ?

이형영.

이형영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 의대 교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립학교가, 설치 경영학교가 경신여중, 경신여고. 다음에 또 전출금을 안 낸 학원이 서강학원입니다.

여기는 설립자가 누굽니까?

지금 서강학원하고 송원학원이 또 있습니다만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학원은 서강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고, 송원학원은 송원여중.

유치원부터 있지 , 거기가? 송원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예. 그리고 송원 고등학교, 송원여고, 송원여상과 송원전문대학인데, 이 대학법인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서강학원, 공원학원, 송암학원, 춘광학원 이 4법인은 전출금액이 90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들을 다 들어 볼 때 정말 이 학원들이 다 영세해서 전출금을 전혀 안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립자가 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에다가 전출 시킬 수도 있고 법인에 전출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수익된 금액을 가지고 ,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또 경비에 일부 충당하고 , 또 학교에 전출시키는데 이 두 법인, 송암학원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법인이고 춘광학원하고 송암학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도 , 관장하고 있고 서강학원하고 서강전문대학입니다. 송원학원은 교육부에서 수익용직원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재산을 놔두고도 , 이렇게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을 때도 그냥 방치하실 그럴 예정이시군요. 앞으로도 ?

아닙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없는 법인의 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환원해가지고 전출을 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실 것입니까?

예.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재단들은 튼튼한 재단 아닙니까? 그런들 행정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도 방치하고 있는데서 이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고 전출금을 전혀 안내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전입금을 이런 학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내도록 92년에는 행정적인 그런 강권을 발동해서 우리 교육에 원활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보니까 무슨 회의참석이 많습니까? 공공도서관 세미나 참석, 전국도서관 대회 참석, 도서관 전시회에 따른 자료수집, 도서관 자료수집, 도서관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등청여비, 여기 중앙도서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지를 찾아보고 우리 도서관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도서관에서 가는데 광주중앙도서관이라고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듭니다만 그러나 공공도서관 세미나 참석 8명이나 갑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 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교육부에서 관장하다가 작년도에 문화부로 이것이 이관이 돼서 넘어 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문화부에서 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전달 내용, 세미나 이것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이제서 주관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대폭 줄어져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역주민이 지역화 하는 뜻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변화되어서 그런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는데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보고 많이 배우시는데 도서관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본위원이 동료위원들하고 두 세번 가봤습니다만 나무도 몇 그루 없는데 , 무슨 중앙도서관의 정원수 작업을 많이 합니까? 중앙도서관에 청사 및 정원수 작업 해가지고 20명 2,500원 16회 80만원, 또 청사 및 정원수 관리 해가지고 161만원 또 정원관리 재료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새로 사다가 심어도 이렇게 안 들겠습니다.

기존 나무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시절에 있었던 나무가 처음에 복토작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너무 흙을 많이 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직전에 놓여서 그 회생 작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눠가지고 이렇게 놓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사 및 정원수 작업에 80만원, 161만원,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하면 한 280만원 됩니다만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해놔야지, 중앙도서관 똑같은 기본운영인데, 중앙도서관 기본운영, 청사 및 정원수 작업 해놓고 그 뒤에도 중앙도서관 기본운영 그렇게 해 놨어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 말씀 올릴 것은 중앙도서관에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옥상이라든가 이런데다 나무를 어떻게 해서....

그것도 실내정원수가 따로 있어요. 8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여기에서 실내정원수가 따로 있고 이것 또 다른게 있어요. 그런들 이것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리고....

답변 잘하세요. 답변 잘못하면 깎는 거예요. 웃고 갈일이 아니니까....

연료비가, 지금 냉ㆍ난방비가 1,100만원입니다만 중앙도서관이 지금 중앙공급식이 아닙니까?

중앙공급식입니다.

그런데 냉ㆍ난방비 따로 있고 또 냉ㆍ온수기 유지비해서 90만원이 또 따로 있어요.

도서관의 주무과는 제 관계입니다만 ,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중앙도서관인데 냉ㆍ난방비가 있고....

대답하세요.

냉ㆍ온수기 유지비가 따로 있어요.

냉ㆍ난방비는 그야말로 난방비입니다. 그리고 냉ㆍ온수기는 애들이 물을 끓여 먹는데 대한 시설이 필요한....

식수?

예, 식수, 애들이 점심, 저녁때 물 끓여서 먹는 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란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름도 때어 , 예를 들어서 그런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수위실, 저번에 추경에 얘기가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수위실이 아니라 지난번에 계상된 것은 중앙도서관 담장 말하는 것이고....

윗 담장이었지요?

이것은 담장을 막아놓고 보니까 수위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위실을 증축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정도서관, 여기도 전부 사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각목명세서에 수선용품 구입 해가지고 여기도 10종 14만원, 140만원, 각종 인쇄구입, 인쇄 구입이란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인쇄구입 5종 16만원에 80만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주변되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갑길 위원님께서 아까 판공비 중에서 반공궐기대회에 대한 예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공궐기대회가 아니고 , 귀순용사라든가, 그분들이 매년 오셔가지고 안보강연도 하시어 그런 예가 매년 한 두차례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순용사들의 안전강연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판공비에서 한 2회 계상해서 집행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예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반공궐기대회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승복 동상이 우리 시의 학교에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중ㆍ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은 있습니까 혹시? 이승복이 동상이 학교 화단이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제 화해각서도 돼서 이렇게 통일이 무르익어 가는데 반공교재에 공산당은 싫어요. 하고 이승복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지금도 교재를 국민학교에서 반공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그 문제는 초등장학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교재가 지금 도덕과에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는 공산당은 싫어요. 라는 교재는 5초 교육과장이 개편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복이 내용은 삭제됐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에 한 기자가 상상해서 쓴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 근거 없이 교육에 사용돼 왔던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지금 시각이 6시 25분입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선포하기 전에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 간담회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이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일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 있는 것이니까 아시는 그대로 모아서 해주시면 , 일목요연하게 그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쪽입니다. 교육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7억 4,282만원에서 9,371만 5,000원이 증액해서 28억 3,6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27억 4,282만 같습니다. 첫째 사회교육비,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1,450만원이었습니다만 450만원이 적은 금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7개 단체입니다. 체육사업비 예산은 1억 7,025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 1억 1,862만원이 증액해서 2억 8,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및 직장체육대회 예산이 전년도 528만원이었습니다. 672만원이 증액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체육대회, 직장대항 체육대회, 직장동호인 9개 모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체육대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811만 6,000원에서 9,731만원이 증액해서 1억 3,542만 6,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13개 종목, 중학교 26개 종목 소요된 예산하고 선수 참가 예정인원은 700명입니다. 그래서 출전경비, 합숙경비 합동훈련비, 경기단체 운영비 보조, 기타 경비해서 총1억 3,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전년도 예산액이 3,272만 3,000원에서 3,800건 6만 5,000원이 증액해서 7,0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체육대회 지원경비로 해서 고등학교 28종목 선수참가 예정인원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23만 4,000원에서 18만 4,000원이 감된 전년도 예산액은 1,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코치의 수당 지원경비 올시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학교간 경기대회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584만 5,000원에서 168만 3,000원을 감 시켜 가지고 예산액은 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학교간, 그룹간 신인선수 발굴 육성경기대회 지원경비 올시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단위사업 내용으로 체육특기자 선발경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120만 7,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이 증액해서 12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체육대회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3,700만원이었습니다. 현년도 예산액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사회단체 체육행사 보조금으로 대상 13개 경기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교육감기 쟁탈 경기대회가 전년도 예산액이 864만원이었습니다. 현년도 예산액도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감기쟁탈경기대회 운영비, 보조금 12개 경기단체 보조금 올시다. 다음은 체력검사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410만 2,000원, 58만 5,000원이 증액해서 459만 7,000원, 이는93학년도 상급학교 입시내신체력검사 경비 올시다. 다음은 재교육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439만 5,000원에서 4,354만 8,000원이 감돼서 예산액은 2억 1,0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직 공무원직무연수비가 전년도 5,176만원에서 538만원이 감돼가지고 초등교원 연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4,084만 9,000원에서 1,427만 7,000원이 감돼서 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초등교원 연수경비로서 초등교원해외연수 경비 및 특수교사 판별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원 연수예산은 전년도 액이 1억 6,178만 8,000원에서 476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현년도 예산액은 2억 5,4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 전문직 및 교사 임용 선발교사 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3,575만 5,000원에서 153만 2,000원이 증액해서 3,72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전문직 신규교사 임용, 특수목적 고전형경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경비, 예체능 특기자 고사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학생고사관리 업무추진 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404만 4,000원에서 540만 1,000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1억 8,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전년도 예산액이 2,003만 9,000원에서 863만 2,000원이 증액 돼가지고 2,8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교육평가원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항 5의 기타 사업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5,383만 4,000원에서 1,838만원이 증액 돼가지고 20억 7,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주교육발전 협의회 운영, 전년도 예산액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광주교육홍보물 발간경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2,568만 6,000원에서 473만 9,000원이 증액돼가지고 3,0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소송업무추진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1,440만원이었습니다. 276만 6,000원이 증액해서 1,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5건, 형사소송 10건의 경비 올시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 836만 7,000원이 감 돼가지고 463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교육통계홍보 및 교육수첩발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448만 4,000원, 487만 2,000원이 증액해서 1,9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원기능직 보충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388만 8,000원에서 75만 6,000원이 증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전년도 예산액이 9억 437만 2,000원에서 4억 6,392만 7,000원이 증액돼서 13억 6,8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전년도 2억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감시켜서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특수교육 진흥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812만 2,000원에서 1,567만 9,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2,3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아 특수교육 진흥경비가 되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1,418만 4,000원이 증돼서 예산액은 3,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단 선진화사업 계획추진백간위원회 운영경비 및 교단 선진화사업 교수, 학습 자료를 TP자료, 제작경비 올시다. 다음에는 자생적 교육교과 연구회 지원경비입니다. 전년도 2,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해서 예산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생적 교육교과 연구회 지원경비 올시다. 초등교원 22교과, 중등교원 30교과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가장 교육가족 결연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4만 5,000원에서 150만 5,000원이 증액해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학생수는 100명입니다. 장학계획수립 및 자료개발 전년도 예산액이 1,105만원에서 1,929만 4,000원이 증 되어 가지고 3,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장학계획수립 및 장학자료개발 예산액. 다음은 교원 인사관리 업무추진 예산으로 전년도 1,091만 5,000원에서 597만 3,000원이 증돼서 예산액은 1,6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교육상 시상 경비 및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 유광 교원 포창 및 교원 전년퇴임식 거행경비 및 스승의 날 기념표창, 인사자문위원회 운영경비 올시다.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500만원, 1,500만원이 감돼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대상은 초등교원이 4명, 중등교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예술제 개최경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740만원이었습니다. 118만 5,000원이 증 돼서 8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력경시대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1,424만 5,000원에서 143만원이 감된 현년도 예산액은 1,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어 독후감 경시대회, 수학 경시 대회, 외국어 경시대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념교육 업무추진 경비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200만원이 현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날 기념행사 전년도 예산액이 1,096만원이었습니다. 411만 3,000원이 감돼서 현년도 예산액은 6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련 및 학생지도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115만 4,000원에서 597만 2,000원이 감돼서 현년도 예산액은 3,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의 인화 협동심 배양을 위한 수련,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세미나 및 학생 생활지도 업무추진 경비,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세미나, 생활지도 추진경비, 학생주임 판문점 시찰 경비입니다. 취업정보 안내서 및 과학실험평가 제작자료 예산은 전년도 282만원에서 지금 649만 3,000원이 증액해서 931만 3,000원이 현재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2쪽 봐주십시오. 과학경시 및 경진대회 경비 전년도 예산액이 1,398만 7,000원이었어요. 192만 1,000원이 감되고 예산액은 1,206만 6,000원이 되겠어요. 이것은 과학경시 및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경비입니다. 과학주관행사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17만 6,000원이 증액돼서 3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경연회, 천체관측회, 탐구발표회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학생 지원경비는 전년도 465만원에서 333만원이 증액해가지고 798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 격려품 구입경비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자료 개발경비가 전년도 예산이 3,646만 3,000원에서 16만 7,000원이 증 돼가지고 3,663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비 및 컴퓨터 교육자료 개발 예산입니다. 교육차관기가재 도입부대경비는 전년도에 3,222만원에서 2,348만 7,000원이 감돼가지고 예산액은 8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육성회 인건비 보조입니다. 전년도에 1억 4,940만원에서 5만 8,000원이 감이돼 예산액은 1억 4,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 전년도 예산액은 272만 5,000원이었습니다. 49만 1,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청 및 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보조경비가 전년도에 2,700만원, 700만원이 감돼서 2,0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3쪽,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 예산액 446억 6,241만 2,000원에서 104억 2,042만 8,000원이 증 돼서 현년도 예산액은 550억 8,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관리 전년도 예산액이 228억 8,146만 5,000원에서 48억 4,217만 5,000원이 증 돼서 예산액은 277만 2,364만원입니다. 급여관리에서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현년도 예산액이 354억 1,727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는 90년 10월 1일 현재 공무원 정원 기준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예산액이 23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교직원 인원수는 다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9,372만 3,000원이었습니다. 1억 8,2208만 3,000원이 장액해서 예산액은 31억 7,5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가 예산액은 2억 6,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당, 급당 경비 올시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독립 기념탑 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도 200만원입니다. 이는 광주일고하고 전남여고 학생 기념탑 관리비 올시다. 학생시설관리 및 교구확충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8만원이었어요. 예산액이 1억 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 시설 관리 및 교구확충비 지원경비 올시다. 35쪽, 다음은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예산액이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전남고등학교에 설치된 산업체 특별학급의 수당 및 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지원비입니다. 예산액이 6억 4,9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했지 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및 기숙사, 식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계경비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257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직기계 경비시설 운영비 올시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선진화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도 2,624만원이었습니다. 9,376만 2,000원이 증해서 예산액은 1억 2,0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행정전산화, 교수 학습여건 개선 시범학교 운영비, 녹음기 구입비, 필독도서구입비, 과학실험실 확충경비, 과학교구 확충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학력증진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년도 예산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5개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지원경비 올시다. 37쪽을 봐주시면 학생고사 관리업무 추진경비가 예산액이 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대상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단위사업 교도교사 활동비 예산액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당 지원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입니다. 현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시범학교, 문교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및 시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시주관 학력평가경비의 예산은 756만원으로 대상학교는 6개학교 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 확충경비를 예산액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송정 여자상업 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과학실험 실습재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931만 4,000원입니다. 대상학급은 222학급입니다. 급당 지원액이 87만원입니다. 과학작품제작비 지원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2개교가 대상입니다만 교당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지원비입니다. 예산액이 1,481만, 대상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실험실습 및 차관기가재 관리경비는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상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지원액은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취업지도비 지원경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송정여자상업 고등학교입니다. 체력검사장 운영비 251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학년도 상급학교 입시 내신 체력검사장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학교간 경기대회 예산액 190만원, 교내대회 10개 학교가 배당이 되고 그룹대회는 3개 그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경비 올시다. 예산액은 1,600만원, 대상 8팀, 팀별로 지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재해복구 공제 예산이 71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재해복구 공제회비로서 면적에 대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세식변소 관리비 3,605만 4,000원입니다. 이 관리비로서 대상학교는 9개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 올시다. 전년도 예산액 11억 3,005만 7,000원에서 8,849만 5,000원이 증가 돼가지고 예산액은 12억 1,855만 2,000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2억 1,971만 2,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당, 급당경비하고 학교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교통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 및 교구확충경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192만 6,000원이 증 돼서 아니 액은 1억 1,5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및 교구확충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급당 지원액은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독립운영기념탑 관리경비 예산액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주농고입니다. 다음은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체 특별학급은 전남공고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수당하고 학급운영비, 기관운영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학교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574만 4,000원이었습니다. 1억 1,765만 3,000원이 감돼서 2,809만 1,000원이 현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업학교 운영비 지원 및 학생 교과서 구입비 올시다. 다음은 기숙사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에서 현년도 예산액은 600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광주기계공고, 광주농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대 운영비 지원경비 예산 1,000만원을 계상, 대상학교는 전남공고하고 광주농고가 각각 500만원씩 해당되겠습니다. 당직 기계경비 시설 운영비 예산액 1,748만원은 운영비 및 신설학교 시설비 올시다. 42쪽을 봐주십시오. 교단 선진화 사업추진비 전년도 예산액이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706만 6,000원이 증 돼서 5,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행정전산화, 필독도서구입비, 교수학습여건 개선, 시범학교운영경비 , 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추진비 전년도 예산액이 1,38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706만 6,000원이 증돼서 5,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행정전산화, 필독도서구입비, 교수학습여건 개선, 시범학교운영경비, 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학생고사관리 업무추진경비는 409만 5,000원입니다. 대상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교도교사 활동비 252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교당지원액은 36만원이고 대상학교는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5,38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으로서 1인당 지원액이 10만원입니다. 주로 농어촌 출신과 성적우수학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43쪽, 실험 실습비 지원경비 예산액은 2억 5,6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경비는 중화학계 94학급, 경공업계 24학급, 정밀기계 24학급, 농업고 30학급, 직업학교 10학급에 해당된 실습비 지원 올시다. 다음은 국가자격검정시험 관리경비입니다. 예산액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직업관리공단에서 광주기계공고와 전남공고에 지원하는 예산 올시다. 다음은 전국 기능경지 및 영농학생 전진대회 예산입니다.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학교가 기계공고 및 전남공고, 영농학생 전진대회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동실습소 운영비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기계과 실습운영 예산 올시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실힘실습 전기료 지원입니다. 6,600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지 운영 예산액입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 광주농고 실습지 운영관리비를 환원해 준 금액입니다. 실험실습 및 차관기자재 관리비 1,650만원, 이것은 대상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전산실 운영비 지원은 예산액 1, 131만원, 이는 컴퓨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취업지도 지원입니다. 예산액 280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경비 7,925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차량운영비 예산액 1,070만 7,000원이올시다. 대상학교는 기계공고하고 광주농고가 되겠습니다. 과학작품제작비 지원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학교는 2개 학교로서 각각 300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업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업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올시다. 다음은 체력검사장 운영비 197만 1,000원, 93학년도 상급학교 입시 내신 체력검사장 운영비 올시다. 다음은 학교간 경기대회 40만원, 이것은 대상학교가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경비 400만원 예산은 2개 팀으로 해서 1개팀당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 예산은 공제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액이 6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세식변소관리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 인문계, 특수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단위사업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예산이 전년도 2억 2,925만 6,000원에서 4,001만 8,000원이 증액돼서 2억 6,927만 4,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학교당직기계경비시설 운영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비 지원액 7,339만 8,000원의 예산액은 특수학교 교급당 경비와 기관운영판공비 및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대체비입니다. 특수학교 차량대체비가 선명학교 대형 습합차 대체비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 2,0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것은 특수학교 건물유지관리비 지원 올시다. 다음은 교단 선진화 사업 추진비 1,360만원 예산은 학습자료 보관함 설치 및 교육을 컴퓨터구입비 올시다. 다음은 시지정 연구 시범학교 운영경비 중 600만원은 연구학교 1개교, 시범학교 1개교, 각각 300만원씩 지원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중식비 지원입니다. 819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경비 올시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6,719만 2,000원입니다. 대상학교가 선명, 성광 2개 학교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과학작품제작비 지원입니다. 300만원입니다. 특수교육진흥비 예산액이 2,693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기숙사 운영비, 특수교재 구입비, 교과서 및 직업보도실 운영비. 학교재해복구 공제는 92년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세식변소 관리운영비는 595만 6,000원, 대상학교는 선명, 성관 2개 학교입니다. 다음은 기타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885만 6,000원에서 2,314만원이 증액 돼가지고 예산액은 1억 9,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개 학교 52학급이 해당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올시다. 다음은 사학지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지원비의 전년도 예산액이 187만 8,722만 4,000원이었습니다. 53억 9,617만원이 증액돼서 사학지원예산액은 241억 8,3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예산액은 224억 4,3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다리 힘이 짱짱하면 서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하십시오.

학교 당직기계정비 설치 시설비가 5,940만원, 당직기계설치비는 공사비가 공히 다 같습니다. 대상학교는 39개 학교입니다. 학력정진비 31개 대상학교인데 5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5,500만원이 됩니다. 시주관 기존 학력평가 경비입니다. 대상학교가 31개교에서 예산액은 3,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대상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교당 지원액 300만원씩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지원비가 예산액이 1억 4,516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급당 지원액입니다. 사립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예산액이 1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공립하고 같아서 10만원씩 지급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지원경비입니다. 대상학교가 6개 학교에 지원액은 300만원씩해서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차관기자재 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00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4개교에 지원액은 150만원씩. 학교간 경기대회 예산 450만원, 이것은 교내 대회 39학교, 그룹대회 2개 그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검사장 운영비 예산액 1,541만 8,000원입니다. 93학년도 상급학교 입시내년 체력검사장 운영비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163억 6,512만 7,000원에서 50억 3,929만 7,000원이 증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액은 2145억 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3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특별학급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6,318만 2,000원, 산업체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상고하고 전남여상에 지원되는 경비 올시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경비 1,000만원은 우수선수 10개 팀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립특수학교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6,319만 8,000원에서 2억 7,58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사립특수학교 예산액은 17억 3,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당직기계경비시설 360만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식비 지원 374만 4,000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비 지원 8,753만 9,000원, 특수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비 추가예산액이 16억 4,48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교직원 인건비 및 교급당 경비, 기관운영 판공비, 업무추진비, 차량 증차, 점자도서실 운영비, 특수교재, 교과서, 직업소도실 운영, 점자교과서 광주 세광고 올시다. 다음은 시설비....

시설비 한 장만 더 하면 끝날것이니까 상환금까지 해보세요.

예. 시설비 전년도 예산액이 117억 1,088만 2,000원에서 116억 1,456만 9,000원이 감됐어요. 그중 학교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59억 7,293만 7,000원입니다만 예산액은 5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 예산액은 500만 4,000원이고 그중에서 신설학교 신설결정 현황도 작성, 예산이 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는 정리과목으로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비 전년도 예산액이 57억 3,794만 5,000원입니다만 56억 4,664만 1,000원이 감이 돼서 예산액은 9,1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3억 2,750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본청 예산액은 3,250만원입니다. 3,250만원은 본청 청사 증축에 따르는 부대시설 경비 및 청사수선 경비 올시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44억 1,044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 43억 5,163만 9,000원이 감돼서 교육지원시설비 전년도 예산액은 5,8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과학연구원 화장실 개보수 경비 및 정리과목이 올시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7,760만 8,000원에서 7억 3,012만 8,000원이 증돼서 37억 773만 6,000원이 됐어요. 학교시설비 예산액은 27억 4,113만 7,000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고등학교 시설비가 27억 4,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실 개축 59개 교실, 화장실 개량 이중창 시설, 시설부대비, 노후교실 보수, 화장실 보수 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비중 사학지원예산이 전년도에 20억 3,810만 8,000원이었습니다. 10억 7,150만 9,000원이 감돼서 예산액은 9억 6,659만 9,00원입니다. 이는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휴게실 및 강의실, 화장실 개량, 이중창 시설, 노후교실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출은 정리과목으로 4,000입니다. 상환금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차입금 이자 지불을 할 것을 예상해서 상환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지금 본청것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 교육청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송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송업무 추진은 학교부지내의 사유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부체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후손들이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온다든가 또 학생 사고에 의해서 어떤 소송업무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소송업무는 학교부지 중에서 개인소유 땅에 대한 소송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있고 또 발생할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업무 추진비로 해서 얼마나 계상하셨어요?

몇 페이지 입니까? (“29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1,71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소송업무 추진경비가 1,71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목명세서 보니까요. 305페이지, 311페이지, 317페이지, 323페이지, 335페이지, 343페이지, 이렇게 전부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담당관 조창호입니다. 여러 가지 나눠 놓은 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별로 정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목별로요?

예. 수당이 240만원, 급량비가 50만 6,000원, 국내여비가 14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0만원, 이렇게 목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교육발전 협의회 그것도 목별로 전부 나눠놓은 것입니까?

지금 세항이 말하자면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그래가지고 세항에서 각 목별로 말하자면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여비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수당이 있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목별로 나눠집니다.

그런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나눠놓은 것이 아닌 것 같애요. 교육발전협의회가 몇 분입니까?

현재 44명.

44명이지요? 그렇지요?

예. 4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이에요. 교육발전협의회도 305페이지, 323페이지, 337페이지로 나눠 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654만원이 나가요. 654만원이 나갑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떤 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인데.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수당, 급량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그렇게 해서 비목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자기를 의견을 개진 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수당 3만원씩 두 번 44명 264만원 드리면 되지 ,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50만원 240만원 더 플러스해서 드릴 필요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50만원은 각종 수용비입니다. 자료와 유인물 또 이런 수용비이고 240만원은 판공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판공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당하고 판공비하고 같이 나가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두 번 나눠도 좋고 세 번 나눠도 좋은데 44명이 교육발전을 , 지금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거의 지금 교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퇴직하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용비는 각종 서류.

두 번 모이시는데 한번에 거의 한 20만원씩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것과 같은 이승연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5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분과별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만원이라는 돈은 결국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에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하기 전에 5개 분과가 분과별로 분과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일인당 주차비조로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 외에는 수용비 및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찻값 정도 드는 것이 모무 합쳐지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에는 7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0명 위원이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92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754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절약하고 아껴 가면서 운영할려고 애를 쓰는 모임단체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뜰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좀 오히려 저희들이 구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두 번 모여요?

1년에 총회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고 , 또 간담회가 두 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 수당은 두 번밖에 안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한테는 안 드리고 ?

분과위원한테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학생의 날 기념회도 전부 목대로 나눠놓으니까, 분산해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하니까 312페이지, 321페이지, 331페이지, 339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여섯 번으로 나눠 놨어요.

학생의 날 기념행사의 예산총액은 68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75만원, 국내여비가 39만 7,000원....

국내여비가 뭡니까?

여비입니다.

학생의 날 기념 국내여비가 뭐예요? 학생의 날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직원 관내 여비입니다.

30얼마예요?

관내여비가 39만 7,000원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수용비가 250만원....

수용비는 뭡니까?

행사에 따르는 각종 물품대....

물품대요?

프랭카드도 만들고 또 그런 유인물 그리고 임대료가 30만원 있고 특별판공비가....

버스 임차가 있고 또 교통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날 기념행사 경비도 매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소한 소요경비를 저희가....

버스 임차도 이상한 것이 한대 15만원 이틀입니다. 이것이 이틀로 되어 있어요. 학생의 날 기념행사 그래가지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이것도 목대로 전부 나눠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단선진화는 공립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가고 그렇게 해서 학교별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섯 개로 나눠 놨어요. 333페이지, 335페이지, 337페이지, 333페이지 전부 나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추진 경비가 1,818만 4,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급양비가 130만원, 국내여비가188만 4,000원, 수용비가 400만원, 정보비가 300만원, 특별판공비가 800만원, 그렇게 해서 1,818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선진화는 뭘 사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데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데 전체를 전부 다 여섯 개로 찢어놨어요.

이것은 과목이, 비목이 다 다르니까 목별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은 1,818만 4,0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비치금 냐와 있는 것은 6,584만 7,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국외연수가 또 나옵니다. 왜 한번에 모아서 하시지 그것도 다 나눠 놓으셨는지 ?

주요업무별 명세서를 봐주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

주요사업별 명세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총무과에 일반직 공무원 연수 1,000만원, 중등교직과 미주지역 968만원.

정위원님 주요사업별 명세 유인물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서 44쪽을 봐주시면 전체의 연수 내용이 소상하게 집약되어 가지고 전부 있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주었는가 ?

예. 처음에 다 주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받으셨다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을 봐주시면 초등교원 연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동ㆍ서부교육청 초등연수 포함해 가지고 주관과가 초등교직과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의 효과, 자격 요건별 연수해서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해서 인원하고 예산하고 있고 40쪽에 보면 92년도 교육연수 주요사업 설명서를 소상하게 전부 밝혔습니다.

여기 5,400 나와 있잖아요.

예. 5,400입니다. 초등 교직과 소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4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는 초등교원 국외연수 올시다. 여기는 일반 연수고요. 국외연수는 총 92년도에 10명해서.

여기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국내 아닙니까?

아니 43쪽....

39쪽은 국내 아닙니까?

국내를 전부, 초등교직과 소관을 전부....

저는 국외연수를 얘기한다니까요. 국외연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국외연수에 44쪽부터 43쪽을 해서 쭉 되고 나중에 중등교직과 이렇게 해서 과가 지금 연수가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는 또 묶어서 정리를 해 드렸고 중등교직과 , 그러니까 주관과가 각각 다름으로 해서 주관 과별로 연수를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두군데, 세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료를 총집계해서 소상하게 설명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외연수 해가지고 6,584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등장학과 해가지고 제11회 아태지역 영어교사 현지 연수부담금, 한미교육 교류 방미연수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해외연수비도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해준 연수계획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부담금은 , 주무과장이 소상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국외연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국외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아주,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한 80%를 보내고 있고 나머지는 미주와 구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초, 중 해서 82명을 실시하는데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50%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외국어과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아태지역, 하와이대에 하계휴가 중에 연수를 보내고 있고 또 플로리다 주에 있는 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태지역에 14명, 플로리다에 13명, 그렇게 보냈는데 , 그 쪽은 저희 교육청에서 연수경비만 부담하고 본인들이 여비와 체제비는 내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 연수 기관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연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그런데 국외, 미주 지역이 4명이고 구주지역이 6명, 아태지역이 1명, 한.미교육 교류 1명, 그러는데 또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보니까 아태지역 16명, 한.미교육 13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국외여비에 나가는 사람도 금액도 같습니다. 그런데 수용비 및 수수료, 왜 또 여기다 이렇게 이왕이면 국외연수에 한번에 합산을 해놓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또 나눠 놨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으셨어요?

예.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여비에, 일반직 공무원 연수, 초등교직과 또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기술교육과, 사회체육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해외로 연수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국외여비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외연수에다가 이것을 합해놓지 왜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또 이렇게 분산해서 놨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연수로써....

자체로?

예.

앞쪽에는 국비고....

앞쪽에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연수고....

국비고?

예. 연수에 대해서 의심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민주시민 연구회는 뭡니까? 중등장학과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전번에 추경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도덕교육,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 그것도 자생적인 모임 비슷하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보고회도 갖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하는 그런 연구 모임입니다.

몇 명이나 민주시민연구회에?

작년에 200명 이었습니다.

200명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내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당직경비 시스템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학교당직을 두 분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학교에는 청원숙직제가 있었고 저녁에 당직을 하는 고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그런 정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청에서는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당직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수업을 하시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휴일 아닌 평일당직을 면제해 드리자,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서울이나 타 시도 도시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여러 가지 로 봤습니다만,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당직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지금은 설비를 합니다. 문을 열면 완전히 도난방지 시설식으로 해가지고 당직실로 어떤 것이....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오면 어디가 무슨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회사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즉시 출동을 해오고 ,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도 실시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공사립 학교 전부를 그 시설을 해놓으면 선생님들은 평일 숙직을 안하시고 사무직이나 기능직 고용직이 당직을 한분씩만 해도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설하는데 단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일반학교 약 30학급 정도인데 학급 교실에다가 전부 설치를 안 합니다. 일반 교실에는 안 하고 교무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실험실습실 어떤 기ㆍ교재가 들어 있는 주요 시설 이런데다가 설치하는데 보통 한 학교에 10교실이나 15교실하는데 보통 한 학교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시설비고 그것을 용역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출동하고 책임을 져 주는 것이 월 한 15만원정도 해당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페이지에 보면 , 각목명세서 432페이지 당직경비시스템 신설 해가지고 1기업이 하고 여기는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그런데 449페이지에 또 보면 여기는 31개교를 설치했다고 또 140만원이라고 했고요. 또 453페이지에 보면 또 이걸 120만원이라고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특수학교 각목명세서 43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했어도 당직수당을 또 420만원을 다시 또 지불을 해줬고 또 이것이 왜 이렇게 각각 단가가 다르고 어떤....

학교를 전부 실태제도사를 해가지고요. 공고나 이런데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백만, 5백만 들어가고요. 또 어떤 학교, 소규모 학교 10학급짜리나 12학급짜리는 사실은 극히 적은 금액만 가지고도 그 시스템을 장치할 수 있다 해서 실태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립학교는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책임져주고 출동해주고 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고요. 110만원이었다 또 200만원이었다 또 140만원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것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고 용역비는 월15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설치비가 그렇게 각각 다르다고요?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설치하는 학교가 있고 적게 설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지금 설치하셨죠?

예, 특수학교도 전부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중으로 되지 않았는가 싶더라구요. 한번 여기 봐 보세요. 각목명세서 433페이지, 이것 하면 일ㆍ숙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사람은 합니다.

한사람은 해요?

예. 누구하든가 한사람은 일, 숙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만 면제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