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다같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지막 일정으로 2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관계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명확하고 내실있는 질문과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이미 위원님과 협의된 바와같이 박종태 의원님 부터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답변

본의원이 감사 사항에 대한 질문은 군금고 검사 미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칠곡군 지부와 각 읍면 농협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는 각종 세입금을 징수하여 징수일로부터 읍면 농협은 5일이내 농협중앙회 칠곡군 지부는 즉시 군금고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사항으로는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 제112조 및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칠곡군에서는 년 1회이상 군금고에 검사를하여 계약 위반사항등을 지도 감독하게 되었는데도 최근 몇년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읍면 농협에서는 5일이내에 군금고에 불입하지 아니하였을시 금고 계약 해제나 불입 지연 일수에 따라 법정 이자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였을 때 칠곡군 당국에서는 군금고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입측면은 물론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관계 과장께서는 아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군금고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는 사유와 둘째, 앞으로 군금고를 검사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방금 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군금고 검사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금고 계약상 연2회 이상 금고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고 검사를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종래에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고 불입과정이라든지 개수 착오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전부 전산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 검사를 소홀히 한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연내 금고 검사를 해서 차후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백위원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백 위원입니다. 왜관도시계획 기본안에 대하여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의 균형개발 기타 여론청취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져야되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집행기관에 군정질문을 수차례 하였으나 어떻게 조치하겠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허울좋게 그시점만 얼버무려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는 우선 순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하여 줄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가산 학상리 공업지역 공장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 9항에 보면 개발 촉진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서 당해지역의 효율적인 국토이용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11조에도 용도지역의 개발계획은 당해 용도 지역등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공장 설립인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해준데는 어떤 근거로 허가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학상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지난 5월과 7월 본회의 임시회의 때 질의한 바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세부개발수립이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시인하셨으며 문제해결 이후에 공장 설립 건축 허가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로 협의 공문을 보낸바 7월 8일자 도시과 회신에 의하면 국토 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내 공업용지지구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 의하면 공장등의 설치는 가능하나 동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구로 도로 하수처리 등의 시설미비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의 답변도 무시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무시한채 공장설립과 건축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이러한 일은 공장 입주 업체를 두둔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으며 공장 입주 업체와 행정당국과의 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시에도 농로를 이용한 30여개에 가까운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농수로를 이용한 공업용오수배출로 공장 주위 농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백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 입니다. 장영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책임과 앞으로의 조치 또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왜관 도시계획은 수차 의회에서 답변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수립 절차상 최초로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그 하위법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저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시점에서 일부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기본계획 용역하기 이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의뢰하면 보다 더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방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은 공청회 과정에서 순수하게 공리를 위해서 또 지역 전체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일부 층에서는 자기 개인 특정인의 특정지역을 유리한 방법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이래서 만일 용역회사 의뢰하기전에 공청회나 개인 의견을 받는 경우를 예상하면 도저히 도시계획의 어떤 윤곽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잡다한 의견들을 다 수렴을 못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대강 윤곽을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큰폭을 잡아서 용역 의뢰를 하고 난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객관성있고 전체를 위해서 유리하고 또 특별히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불이익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역회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청회 당일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과 또 발표했는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다시 받도록 연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30여건의 의견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만 마감을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 이후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또 객관 타당성이 있고 전체의견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의견을 종합해서 안한데 대한 책임은 입안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변경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는 공청회라고 하는 공식명칭 이외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지역에 정통한 유지들을 별도 협의해서 협조 위원회등의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미리 검토를 받아서 용역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하신 현실에 좀 더 접근되는 도시계획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학상리 공업 지구에 대한 경위는 이것도 의회에서 미리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전에 공장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를 옳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용지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바로 뒤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산림훼손 허가나 개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공장 등록도 받아주고 또 허가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87년 3월 24일자로 저희 군에서 건설부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농지개발지구로 적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89년도 3월 24일자 의견에는 부득히 공장부지를 공업용지 지구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다시 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중간에 87년도에 이미 농지 개발 지구라는 상태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산림부서에만 내줬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부서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산림훼손 허가를 안해줬어야 마땅한 지역인데도 그당시 부서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제가 전임자가 한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는 부득이 공장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섰는 지구를 공업용지 지구로 안바꿔줄 방법이 없어서 뒤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공업용지 지구로 건의를 해서 89년도 12월달에 공업용지지구로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추진하는 절차의 순서가 바뀌었던 셈입니다. 이순서가 바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원이 야기되고 이래서 부득이 공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입주되어 있는 공장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원해소방안을 강구 했습니다. 진입로 확장 공사와 또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을 하기위해서 입주되어있는 공장들로부터 면적별로 사업비 부담을 해서 이미 일부 농지를 매입 계약까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하도록 강구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계속 공장 등록을 받아주며 건축허가를 해주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상으로 공업 용지 지구로 지정을 받아 두었고 또 산림 훼손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이미 23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는 그당시에는 19개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그지구에 다른 사람은 공장이 들어서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는 민원을 제기할 때는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부득히 민원 해소책으로 이미 입주된 공장에서 면적별로 부담하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한테는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해소책으로 대책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대책위원회에 소요경비를 납부토록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민원이 야기되었지만 또 해소방안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 공장은 2건이 남았습니다만 이사람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할려고 하면 부득이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해 놓은 지역에 대한 공장 입주는 이런 방법으로 매듭을 지을 계획이고 앞으로 계획은 12만 6천 평이라는 공업용지 지구에 아직까지 미개발지구가 약 10만평가량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나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며 거기에는 앞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서 조치해야될 개발 계획을 뒤늦게라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번 수정 예산에도 용역비 6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만약 이것이 계상이 된다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무질서하게 공장이 들어서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이상 인근에 불편사항이나 공해등이 유발안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학상리 공업용지 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야기한데 대해서는 수년전의 일지만 부서간의 협의가 미흡했고 또 행정절차상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난 이후에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도시계획은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공청회를 거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 지금 역앞에서 킹사진관까지 도로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하느냐 그보다 더 우리 지역에 우선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행정에서 편의대로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고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역전에서 킹사진과 앞에 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저희 행정기관 자체에서 우선 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 놓은 지역이 왜관역에서 킹사진관까지가 ①번이고 왜관 파출소에서 킹사진까지를 ②번으로 정해놓고 시행을 하다가 보상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①순위인 왜관역에서 킹사진관까지를 하고 보상금이 90%집행되고 사업은 내년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겨울에 이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건축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장재길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우선 순위를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할 수 잇는 재원이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왜관역에서 킹사진관까지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주요간선도로 중로, 대로를 구분해서 어디가 급할 것이냐 하는 우선 순위를 조정할 때는 꼭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된 순서대로 재원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학상리 공업용지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개발 계획 수립 이전에 여러가지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토 이용관리법과 시행령을 무시하고서라도 산림훼손 허가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훼손 허가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 지난 7월달 임시회에서 답변이 문제 해결 이후에 분명히 허가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행정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정입장은 반영이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답변도 그랬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도로 사업비 부담을 주어서 허가를 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된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된 이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부지를 일부 매입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공업용 오폐수 문제도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난후에 지난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고 그 이후에는 문제 해결후에 허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어떻게 이해가 되며 입주업체와 행정과 유착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공장부지로 산림훼손이 난 지역에서 허가날 때 까지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일단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20여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나는 왜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적으로 딱 잘라서 이런 사유로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민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피소가 됐을 경우에는 결과는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질러 놓았는 일에 대해서는 뒤따라 가면서 부득이 보완을 일부하면서 민원도 해소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래서 대책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것도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이래서 권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조치를 했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관계는 행정에서 개발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량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답변과 지역의 민원을 무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허가로 인하여 공장허가를 계속 내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지역 주민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획 수립이전에 산림훼손 허가는 가능한 것입니까

이미 산림훼손허가가 87년도에 났습니다.

그 산림훼손 허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산림훼손 허가의 적법성 여부는 산림법에 의해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도로와 폐수 배출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계속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대책도 없이 공장 허가만 내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업체가 있으면 별도의 방침이라도 결정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가 되고 2개업체가 남았는데 이것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만 ......

그렇다면 거의 입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약26천평 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만평에 대해서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해야됩니다.

그 10만평은 언제 쯤 허가가 나겠습니까

이건 개발계획 수립하기 이전에는 안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군비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개발계획 수립이 안돼면 공장허가가 안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23개 되는데 이 업체에서 6천만원을 부담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책 위원회서 얼마를 내서 도로확장부지를 매입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6천만원 개발계획이 필요합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10만평이라는 지역에 공업용지 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상당히 인근에서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공장입지를 조성해 놓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교량역할을 해 오시는데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식으로 계속 입주업체 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도 안되겠습니까 꼭 군비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간선도로나 하수도나 진입도로나 이런 소규모 도시계획 형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 맞춰 입주를 유도해야지 공장이 무질서 하게 난립되는 일도 없고 공해나 여러가지 예방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만여평에도 그런 계획 수립 없이 공장이 다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 일부 들어왔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는 약 3만여평 되는 면적안에만 들어왔고 그나머지 10여만평은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한데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10만평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난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건축이나 산림훼손 또 농지 전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허가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운영의 묘도 기해주시고 지역 주민의 불편과 소득 향상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 명심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학상지구 공업용지 지구 지정에 관한 건을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장 설립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8월 14일날 저희 군청 회의실에서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입주업체 운영 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등을 선출한 연후에 공장 진입로 확.포장관계를 협의하자 해서 그날 타결된 사항이 입주자 공동 부담으로해서 현재 있는 도로 4m를 9m로 확장하는데 따르는 총 편입부지는 대략 65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필지로는 22개 필지가 되는데 여기 따르는 입주 업체 부담금은 그날 확정된 금액이 13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 현재까지 기금이 약 54백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으로 필요한 22필지에 대한 농지 650평을 구입하는데는 이자리에 계시는 장영주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현재 약 120평 정도가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30여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징수함과 아울러 이를 매입을 완료한 연후에 도로를 9m로 확장.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지난 7월 달에 제4회 임시회의 이후에 공장 설립 신고를 안해주겠다고 도시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거듭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한일콘크리트를 제외한 거의가 영세 중소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650평을 확보하는데 따르는 업체당 부담금은 대략 평균해서 약 7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6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새로이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을 냄으로 인해서 기존 입주 업체들에 대한 부담금이 적어지는 관계로 세일실링종합인쇄사 1개 업소를 추가로 해당과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농로구입에 의한 문제는 아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힘을 써서 년내로 완공이 못되면 내년도 농사철이 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각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공보실을 담당했습니다. 공보실에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에서 담당하는 군지 편찬 지연 건 다음에 관광 문화재에서 담당한다는 전적지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군 군지 편찬은 1989년 2월에 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집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에서 8월사이에 자료모집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년 후인 91년 상반기까지 자료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에서 90년 7월까지 약 11개월간 원고작성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고작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91년 3월에 군지 발간이 예정되었으나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원고 작성단계에서 공식적인 보조 단체인 칠곡문화원과 산하단체인 칠곡 향원회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8만 군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군지 발간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군행정의 능력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편찬 및 활동비를 비롯한 각종 회의비 및 회의 참석비를 합해서 총 당초예산이 5천만원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그중 9,025천원이 현재까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900여 만원의 돈이 지출되었으면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칠곡군 공무원 전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얼굴을 봐서도 군민에게 실망감을 심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발간예상일자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적지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석적, 다부 두전적지는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반공교육의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6.25전시에 사용했던 유품을 보관하고 역사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건물이 누추하고 소장품은 약 246점이 있습니다만 소장품 관리가 소홀하여 연간 약 50만명의 관람객에게 칠곡군의 명예실추와 전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두전적지의 총 예산이 213백만원이었습니다. 21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야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우선 벽면을 볼 때 벽면이 뿌옇게 석회가 스며 나와서 아주 보기가 누추합니다. 그것을 벽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의 누수가 있어서 진열장에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진열장에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그 전시품이 전부 산화가 됩니다. 총이고 헬멧이고 산화가 되면 수명이 몇년 못갑니다. 이것은 우리 자손만대 역사품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물려 줘야 될텐데 전부 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 끝에 칼을 꽂고 적의 가슴에 갖다 대고 있는 마네킹의 목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목이 떨어지고 없는 병사가 적군에게 총칼을 들이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라든지 바깥 청사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 뿐 만 아니라 타지역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불시에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칠곡군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매일 세수하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고 역사물을 후손에게 잘 보존케 하시도록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관리와 건축물 전시품 관리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공보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군지 편찬 지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발간 계획은 89년 2월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까지 당초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지연이 돼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필 위원들의 원고 제출이 전무한 상태로 편찬계획에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원고 작성실적이 전무한 위원을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편찬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집필이 안돼 제출이 안돼는 상임집필위원들은 상임위원 중심으로 원고 집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집필위원들을 수시로 방문 독려해서 92년도 8월까지 필히 발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적지에 대해서는 전적지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필 위원들이 공보실 말을 잘 안듣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계속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는지 그 대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필위원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시키고 또 지금까지 해 놓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 현황을 잘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료모집 과정이 전 군민이 다 알도록 야단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놓았는데 아직 책이 안나오니까 공무원들 전체 평가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방금 공보실에서 말했습니다만 8월까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졸작품이 되지 않게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관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리소장 배정원입니다. 먼저 이수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건물에 대한 미비한 점은 여러가지로 건물이 다부리는 10년이 되었고 왜관 지구는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물자체가 10년이상 되니까 아무리 그당시에 견고한 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누수 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건물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몇백만원씩 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하니까 이건물 자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시공으로서는 누수 현상이라든가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침 위원님들 순방한 이후에 또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 해서 92년도 수정예산에 일단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공해서는 몇달 못가서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것 같고 그래서 대수선을 요하는 예산을 일단 잡아보니 52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어제 또 마침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해서 예산 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일반적인 청소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간 관람객이 49만명정도 되는데 관람객 분포를 보면 봄.여름까지가 80%정도 되고 가을철 들어서면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홀했고 또 어제 아래 결빙기가 돼서 화장실의 물이 얼어서 수세식 변소를 사용을 못하고 그런 관계로 누추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여러가지 습기가 끼어서 전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선을 다 안하고 일반적인 도색이라든가 우선 물을 안새도록 조금 씩 보완하다보니까 결국 전기공사도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만 또 비가오고 누수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공사했는것이 별효과가 없고 또 누수가 돼고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사실 사업소에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몇천만원 씩 요구하려고 하니까 미안한 점도 있고 또 여러가지 다른데 급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 예산요구도 축소 지향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삼아 첫째 관람객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매일 세수하는 기분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군본청사 신축 계획은 계획서에 의해서 89년도 중반부터 계획이 되어 설계 실시가 89년 1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이미 본청 설계가 들어가면서 군청사 정문이 앞쪽으로 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청 광장이 그때 새로 옹벽을 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중 군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 공사비가 처음에 65백만원 계약해서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4천만원 군비가 소요 됐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청사를 신축하면 광장을 다시 지반을 낮춰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이기 위해서 군비 45백만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설계 내용에 보면 분명히 안전성이 약하고 증축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때 10여개 과가 부족하다는 예상을 했으면서도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군비 낭비 및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하천골재 채취허가 업무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자도 주민입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 법규를 무시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반출증 문제는 민원실에서 판매하도록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니까 그사람들 편의를 위한 것 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은 사전에 누설되지 않고 가격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5개지구에 한곳에도 가격이 낮아진 곳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 넣어서 전부 낙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장에서 연차적으로 똑 같은 업자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전 담합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다음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현장을 할 때만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만 업종이 틀린데도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행정이 법규를 무시하고 업자를 두둔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주민불편 해소라고 봅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5차에 걸쳐 했었습니다만 그 지적에 불구하고 그 업자들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조차 제지할 수 있는 업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자가 누군지 현재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 이렇게 행정이 그들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이 감사를 통하여 이 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든가 행정 실무자가 처벌을 받든지 위원장님께 저는 건의 드립니다. 세번째 왜관 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놀사건이후 전군민의 관심사인 상수도 문제에 지금까지 1억여원의 군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기자재를 전부 구입해놓고 약품을 구입해 놨습니다만 지금 몇개월째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구입비만해도 38백만원 기술을 가진 검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원은 없는데 장비만 구입해놓고 썩힐 이유가 없습니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요원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규칙상 정원 T.O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창고에서 썩힐 것인지 전군민의 지대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술요원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요원이 없는데 장비를 미리 구입한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길의원 질문에 대해 재무과장님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방금 장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가운데 먼저 군청사 전정확장 포장 공사가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군청사 전정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는 89년 8월 이었습니다. 당시 김재혁 군수님 재임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청사 계획에 대해서 갈망을 했지만 엄두조차 못낼 시기였고 다만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에 군청사 끝부분에 밭을 사서 전정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도했다가 그해 12월경 왜관공단 조성이 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공사를 시작하고 난뒤입니다. 그래서 금산 공단에서 나오는 군유림이라든지 군유재산 매각 대금이 약 13억 수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큰힘을 얻어 중앙에 보조를 요청해서 청사를 마련하라는 사안이 박상홍 군수님 재임시에 처음 시도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지금 신축중인 청사가 공간이 당장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공사는 규모가 건평이 1,977평입니다. 창고를 포함해서 2,077평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 기구나 인원으로는 절대협소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아직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군청사를 짓는 다면 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군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연차적인 계획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즉흥 행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30억이라는 칠곡군 예산이 그당시는 10%가 넘습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째서 아무런 계획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지금 이돈은 분명히 과외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 반출증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실에서 반출증을 규정에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현장에서 판매를 하느냐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제 지적하시고 난뒤에 저희들 법을 검토해 보니까 어제 말씀 드린 것과 잘못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장의원님한테 제시한 것은 도 규칙을 말씀 드렸고 저희들 군 조례 제정규칙이 79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도에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반출증을 팔게 되어 있는데 도에 나와 있는 것이나 우리 군에서 반출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이 안되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제 말씀하신 그것은 민원실에서 반출해라 하는 건 완전히 개인한테 반출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허가를 개인한테 해놨을 때 반출증을 군에와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작업하는데는 군이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군에서 수요자가 와서 반출증을 사가져 오면 안되겠느냐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량 수요자가 군에 와가지고 반출증을 사가지고 가면 그것은 가능한데 적게 쓰는 사람은 일부러 군청까지 와서 사가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 검토를 해서 군에서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냐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량하고 저희들 반출증 받은 것하고 월말결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한 반출증이 다 팔린다 하면 저희들 반출증 회수한 것하고 맞아 가는데 안팔리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한군데 몰린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하는 것보다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확하다든지 좋다면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출증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재 입찰 가격 사전 누설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가가 저희들 설계 금액이 2,030원 정도인데 저희들 금년에 입찰을 본것이 고령하고 달성하고 입찰하고 난뒤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달성이나 고령에서 입찰하고 난 금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누설 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결과가 보면 3개업체가 당초에 입찰보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1개업체는 조금 적고 그런데 사전에 누설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업자들끼리 담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비슷한 것은 타군에 입찰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번째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관계인데 채취업자들이 잘못 했다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무슨 처벌을 받아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난 번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기로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이나 현장의 대행자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하고 직원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온 이후에 어제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저히 못밝혀 내는 일입니까

어쨌던 밝혀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도조례하고 군조례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상위법 보다는 군조례는 79년도 제정했고 도조례는 7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조례가 도조례안이 나와서 우리 군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조례를 폐지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고 회의 끝나고 나면 두가지 법령을 장의원님한테 제시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특별지시를 내린것은 무시해도 됩니까

특별지시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질의를 해놨는데 어제 질의로 저녁에 도에 또 물어 봤습니다만 왜 회시를 안해주느냐 그래도 도에서 답변을 안하는데 그대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도록 지침을 시달해 주겠다 금년에는 이왕 연말이 다됐는데 내년도는 분명히 지침을 시달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행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인데 대단하십니다.

금년에는 이왕 다 되었는데 그리하고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업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시설 기자재를 구입해서 방치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및 미리 구입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왜관 상수도는 지난 3월달에 낙동강 오염사태 이후에 저희 군에 유례없이 1년간에 시설 투자비를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 투자는 완료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시험장비 구입은 사실 38백만원에 비품 기구등 지난 9. 30일 까지 납품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방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자로 경상북도에 화공직 2명을 정원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업무 처리상 부득이 92년도 2월까지는 승인을 해주겠다는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이 비품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래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려면 화공직이나 환경직이면서 자격증 소지자라야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 물색해도 희소직종이돼서 잘 없습니다. 화공직은 대기업에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애를 먹는 시점에서 공무원 봉급받고는 사실상 올사람이 없는 것같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지금까지 사람을 못구하고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라도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초상식은 수자원 개발공사에 견학을 시키든지 또 앞으로 건설부에 의뢰해서 기초교육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서는 인근에 있는 수자원 개발 공사나 대구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인력들 한테 가서 부분적인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배워와서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장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입한 사유는 사실상 화공직이나 수질관계 환경직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귀할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기구만 확보하고 인력을 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상수도 운영 장단기 계획수립을 해서 만일의 경우에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유독성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 관건이라서 시험장비를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와 동시 인력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사람을 못구해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장 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단시일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이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진다고 계속 신문에 나고 있는데 특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칠곡군에서는 수질 검사위원은 꼭 화공직이 아니고 한경직이라도 배우러 보내가지고 그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특채 가능성은 없습니까

특채는 화공직이나 환경직에 수질자격증 소지자라야 특채가 가능하고 특채를 해도 공무원 기본 보수밖에 못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승인이 나면 도에 공개 시험이 있습니다. 그 때 배정을 받으면 다행이고 안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을 물색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외 최선의 방법은 현재 있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 우리 군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현황을 보면 국.도비보조액이 3,792,863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2,694,384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32%를 부담하였습니다. 여러 군비 부담 사업중 아주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수는 1대로서 총사업비 9,000천원인데 국비 4,500천원이고 도비 540천원, 그런데 군비 1,260천원 주민부담 2,700천원으로 본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14%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시책 사업중 군비 부담 지시분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함에도 지시분전액을 부담하므로서 군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시정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 임용중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중 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특별 임용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기능직중 위생원, 사무보조원, 방호원등은 도에서 공개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임용 공무원 현황을 보면 기능직 자격증 소지자 11명을 금년도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용방법의 개선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연간 필요한 예상 인원을 판단하여 년초에 공개 채용을 하여 결원 보충한다면 인사에 대한 의혹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기능직 시험도 군자체에서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행한다면 결원 보충이 용이 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읍면에 기능직 공무원 결원이 수개월 동안 보충 되지 않는 것은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격증 소지자 공개 채용 방법과 자격증 미소지자 시험제도를 도에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입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일반 경쟁 계약을 보면 무림.남계 도로포장 공사외 41건으로서 낙찰율이 99% 이상이 19건, 90∼98%가 21건이며 78.4% 1건, 81% 1건으로 공사 입찰이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도 낙찰율이 평균 95% 이상으로서 예정 가격과 근사치에 달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 담당 공무원은 원가 계산 및 감정 가격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고 예정 가격을 입찰 대상 참가 신청자에게 비밀을 지켜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비밀이 지켜졌다면 낙찰율이 95% 이상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 입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 변경에 있어서도 세아 건설에서 반계 제방 사업에 설계액이 176,000천원이고 예정 가격이 169,000천원인데 공사계약이 129,613천원으로 76%에 낙찰되어 계약 시공중 설계 변경이 57,387천원으로서 총 계약금액이 187,000천원이 되어 당초 설계 금액을 상회 하도록 변경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아심이 가며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도중 설계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의 질문에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국도비 보조 시책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역시 이러한 지적을 받고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이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비 지방재정에 대한 운용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국도비 부담 문제는 지난번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법정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관계 법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116가지의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 거택 구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80%지원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지방비는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라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통털어서 지방비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약공이라든지 부식비를 지원하는 전체 금액은 국비에서 80%를 지원하고 도에서 10%를 지원하고 우리군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농업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단위조합에서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국비에서 450만원 그다음 도비가 54만원 우리 군비 부담이126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사실상 이걸 부담을 했습니다. 이 126만원을 부담을 안한다고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농협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상 단위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액을 지시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아끼는 의원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부담하는데 충분한 고려를 해서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이영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기능직 공무원 특별 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운전원, 통신원, 기계원, 전기원, 단순 사무보조원,위생원 방호원등 종류가 많습니다. 문서 사송원이나 위생원, 방호원등은 자격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 자격 면허를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 면허를 가진 특별 임용이 가능하고 자격 면허증이 없는 문서 사송원이라든지 위생원이라든지 방호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도에서 필기 시험을 거쳐 구두 시험까지 봐서 합격 통지를 받아서 시군에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시군에서 상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11월 부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군 자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해당 연고를 고려해서 해당 읍면에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간 필요한 예상 인원을 예측해서 미리 공채를 모집해놨다가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하는 방법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문 파트별로 결원 인원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이영기 부의장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찰 금액이 예정 가격에 가까운 선에서 낙찰이 되느냐 혹시 예정가격을 누설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정 가격은 저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생명입니다. 절대 누설 할수도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평균 95%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대충 공사물량에 대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고 누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정가격 보완 문제는 생명으로 알고 절대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물량을 늘인다든지 또 공사량을 늘인다든지 아니면 튼튼하게 보강하는 조치로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사무를 집행하는 저의 부서에서는 설계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상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건설 과장님께 질의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부대비 관계를 하나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법인 새마을 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상록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1년도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자격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제14조 입소순위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생활이 어려운자의 자녀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자로 되어있습니다. 상록어린이집 수용인원은 정원 100명중에서 현원 100명으로서 그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44명에게 군에서 연간 33,85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모 인건비 29,870천원 주식비 2,336천원, 부식비 1,65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보호비 지원기준을 보면 1인당 300일을 기준하여 1일 552원 (양곡 177원, 부식비 125원, 간식비 250원)씩 년간 7,286,400원이 되며 난방연료비 1,507천원을 지원하는 실태입니다. 군에서 연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5가구 방문한바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자녀에게 월 보육료 20,000원,간식비 4,000원을 징수하고있습니다. 보육어린이 1인당 월 보육료를 산정하여본 결과 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29,870,000원으로서 44명에게 10개월로 환산해보니 67,886원과 주식비 및 부식비 3,987,000 으로서 역시 44명에게 10개월을 환산해서 9,061원이 나옵니다. 그다음 군지원 1인당 월 76,947원과 본인부담 24,000원을 합하면 월 100,947원으로 월 100,947원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도 보육료 합해서 평균 월 1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상록 어린이 집이 개인별로 환산해서 국비와 개인 부담이 더 많은 액수가 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자의 자녀 추천은 읍면장을 통해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재추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추천 내용을 보니 상록 어린이집에서 만든 서류에 의해 읍면장이 날인만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기피라 생각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운영방법을 한번쯤 검토한바 있습니까 검토한바 있다면 말씀하여주시고 운영방법 개선책을 밝혀주시고 일방적으로 상록 어린이 집 직원들이 선정을 했다면 이건 절대 잘못된 순서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동명면 기성리 157의 1번지외 1필지에 식당부지확장을 위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춘자씨가 허가신청한 농지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일정면적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허가토록되어 있으며 또한 본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역으로서 지정되어있으며 후속 조치인 개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민 편익시설은 허가가 가능하나 주민편익시설의 범위가 정해진 건설부령이 없는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시행령을 광의로 해석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역내 주민의 허가 신청을 하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춘자 씨가 허가 신청한 농지 전용은 어떻게 쉽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를 첨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동명면에 거주하는 최만교외 1인의 소유자농지를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춘자씨가 3층건물 10,000㎡(302평)호화사치성 업소를 짓기위한 식당부지확장으로 허가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어떤 밀착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민이 농지전용을 하고자하면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자기농지는 한평도 없는 자에게 이토록 허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서 어떻게 하여 법과 시행령을 광의로 해석하여 타지역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우리 군민에게는 협의의 해석만 하여 허가가 어려울수 있단 말입니까 좀더 군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줄것을 바라면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이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희망을 표시하기 위한 재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진정접수 건수는 56건이란 많은 진정을 군민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처리상황을 살펴보건데 열과성을 다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일처럼 처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안일한 자세로 책임만 전가한 민원도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처리한 서류자체도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군민을 위해 진정한 공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민원사항이 각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처리하는 사무를 일괄 관리 처리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괄전담관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현황을 보면 총20필지 307,757평으로서 그중 유상대부가 18필지 303,858평이며 무상 대부 2필 3,899평은 청소년야영장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대부료 징수 상황을 살펴보면 조정액 6,576,810원에 징수액 753,400원 미납액이 5,823,410원이나 됩니다. 년말도 이제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미납액 5,823,410원을 과연 년말까지 징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시설로 대부한 하종만외 4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소홀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위압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대부자 일부가 외지 거주자로서 대부료 징수에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인 군유림에는 농경용으로 소규모 면적의 대부자가 많습니다. 이는 특정외지인에게 대부를하여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외지 거주자의 신규 대부는 억제하고 특히 조림대부는 일체 금지하며 기대부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소홀 및 대부료 장기체납시에는 대부기간 연장을 억제하고 수대부자로 하여금 반지토록 조치하고 소규모 경작대부지 및 전면적 농경대부지는 현실에 맞게 분할 및 지목 변경 하여 매각토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 째 모자보건센타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의 주된업무는 분만개조와 응급처리, 임산부의 산전 및 사후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모자보건 센타를 찾아가 분만한 임산부가 한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력과 고가품장비를 그냥버려둔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모자보건센타를 더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대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 본청 예산으로 읍면에 계상된 사업비는 95,671만원이며 부대비는 1,08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전도된 부대비는 2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군에서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됩니다만 대충 저들이 보니까 설계를 할 때도 읍면 기사들이 올라와서 설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도 읍면에 맡겨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는 20만원 밖에 지금 읍면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를 하는 비용도 들겠지만 50%정도는 읍면에 부대비를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록 어린이 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 어린이 집은 왜관읍 석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이 100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는 44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를 합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3,385만원 입니다. 그중에 부담 비율을 말씀 드리면 보호비 중에서 주부식비 간식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주부식비 간식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운영비로서는 인건비에 국비가 72%, 도비가 9%, 군비가 9% 시설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서는 국비가 64%, 도비가 8%, 군비가 8% 시설에서 20%를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소 자격은 첫째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하고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자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상록 어린이집 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생활 보호 대상자가 8명이고 상록 시설 어린이가 6명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자녀 군수추천이 36명 그래서 총 44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하고 모자원 시설 입소 자녀 6명하고 또 나머지 14명에 대한 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22명에 대한 자녀들 한테는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받고 있는데 2만원 입니다. 그 이외 일반 자녀들 한테는 3만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 보호 대상자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하고 의료 부조 대상자는 그 생활 보호 대상자 증명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소득자 중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받아서 그중에서 상록 어린이 집에서 먼저 조사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원이 가정 조사를 일일이 나가서 재산 상황이나 수입 상황을 일일이 조사를 하고 비과세 증명서를 첨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감 아동에게는 그렇게 해서 군수님의 추천서를 붙입니다. 아까 말씀이 44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을 나누어서 본다면 1인당 64,120원씩 현재 들어가 경감 아동에게 받는 2만원을 부담한다면 84,120원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56천원씩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간식비 주부식비 등이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3,385만원이 현재 1년간 지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지금 상록 어린이 집에 종사하고 있는 수가 규정상 7명입니다. 7명중에는 시설장 1명, 취사부 1명, 총무 1명, 보육사 4명 입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그 나머지는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보육사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44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사자고 그외에 100명에 대한 2명을 더 보태서 9명이 현재 있는데 2명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타 유치원 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가 월 10만원 정도밖에 안돌아 가는데 여기는 현재 1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신에 우리가 44명을 제외한 56명에 대한 일반수탁 아들 한테도 사실상 인건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수탁 아들도 더불어 상당히 덕을 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다 생활이 부유한 층은 안옵니다. 그리고 일반 학원이나 유치원은 시간이 9시에서 12시까지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10시간을 다 하느냐고 하시는 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8시반부터 오후 3시반까지 정식으로 차를 운행해서 하고 그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스스로 7시부터 데려와서 오후 7시 8시까지 시설에서 봐 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 유치원과 비교할 때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다섯집을 방문 했습니다만 22명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본 다섯 집은 공교롭게도 다 받습니다. 한집에 두사람 다니는 사람도 다 받습니다. 지금 44명에 인원이 7명 있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 66명에는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럼 44명이 희생되서 56명이 덕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있는 전 보육 시설에 다같이 공통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재 추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골라 선정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국비를 투자하는 기관인데 방관 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어떤 특정인을 도와 주는 겁니다.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또 선정 기준을 옳바르게 정해서 잘 운영 되도록 해야지 사회 복지법인이 영리가 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해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나가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안하고 시설에만 맡겼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자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문은 해당 읍면에도 다 내려가고 저소득층은 먼저 읍면에서 다 조사해서 그 가정 세대수에다가 모자 시설에서 나가서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희망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종사자하고 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며 자격증은 다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장이 홍이표 씨인데 한사람만 자기 친척이고 자격증은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비율은 자격이 되면 2/3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장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명면 기성리 이춘자 식당부지 농지 전용허가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장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속속들이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제가 발견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이 지구가 취락 지구로 지정 되어 있고 취락 지구내에서는 목적이 농지 전용 허가가 점포로서는 가능하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 행위가 가능하면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 이용 관리법상 제4조 2항에 의하면 용도가 세분된 지역안에서 행위 제한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세분지정된 목적의 범위내로 저희들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허가 지역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이 지역에서는 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점포나 주민환경의 편익시설로서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당은 점포나 주민 편익 시설로 현재 보기에는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만 실지 업자와의 결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날 배제 되고있고 많이 경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지인의 농지 전용허가 이관계는 실제상 법의 맹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가 장의원께서 말씀드린 그내용입니다만 누구든지 지주의 사용 승락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법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실제로 본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너무 까다롭고 외지인에게는 너무 관용한 것이 아니냐하는 힐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장영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농지 전용업무 추진에 있어서 실제상 지역 주민의 이익과 여론을 더욱더 신중히 검토를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행령만 있고 세칙은 없고 또 편익시설 그랬는데 322평 3층 건물이 과연 주민 편익 시설로 인정이 되겠느냐 아니면 개인의 영리 시설로 인정이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실지 그지역에 가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물도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의 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내의 축산물 소비가 증진 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절대 주민 편익시설이 아니라 생각하고 외지인이 와서 농지를 구입을 못하니까 남의 명의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담당 과장께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허가를 많이 해주실 건지요

아까 중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법의 맹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 소유는 하나도 없는데 실제상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 안 이루어 졌는지 그것 까지는 저희들 알수가 없고 사용 승락을 얻어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어떤 하자를 잡을 길은 없다 하는 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고충이 사실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서 접수처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처리부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을 명시해서 결재를 득한 후 해당실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사실을 확인 조사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민원 담당관인 내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서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본인에게 민원 서류를 돌려주고 민원서류 처리부에다가 본인이 서명 날인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도저히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일자를 정확히 명시해서 중간 회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류 내용이 저들 군은 지역이 한창 개발 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화 또는 자유화에 편승해서 각종 보상문제 또한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에 대한 행정 행위가 부당하다는 진정 사항도 점차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진정내용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했을 때는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를 하며 또한 진정인이 부당한 진정 요구를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명시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영주 위원께서 민원 서류를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처리하는 부서를 정해서 해주는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또한 8만 군민에게 불편 불만과 불쾌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봉사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작년 상반기 34개 도내 시.군중에 저희들 군이 민원 서류 친절 봉사 신속 처리하는 최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서류가 한 두건이 처리서류가 없는데 직소 민원실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으셨다는데 서류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 드린 것 같이 민원 서류를 제출했다가 민원인이 취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민원 서류를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민원인이 민원 업무 처리부에 서명 날인으로서 완결 지웁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 일괄처리는 특수한 몇사람으로서 그 많은 민원을 다 감내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한 관련 법규를 몇사람이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춘일 입니다. 장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유임야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칠곡군에 총 산림면적은 산만 92,955천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소유인 군유림이 1,926천여평 입니다. 이 1,926천평을 관리하면서 과거부터 죽 대부를 해왔는데 군유림 현재까지 대부해 준것이 총 20필지에 307필지에 있습니다. 이중 무상 대부가 야영장에 2필지가 있고 유상대부가 18필지에 303천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03천평을 산은 2년만에 한 번씩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의 1/100을 대부료로 징수하고 경지에 있어서는 공과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당해 전으로 계상했을 때 보리로 생산되는 평균 생산량의 15%를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된 금액이 총6,576천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류를 작성할 때는 11월 하순경 되서 자료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조정액이 6,576천원에서 납부가 753천원이고 미납부액이 5,823천원인데 지금 현재 대부료 징수는 읍면장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 결과 지적되어서 다시 읍면에 확인해 본 결과 미납액 5,823천원 중에서 3,778천원이 기 징수가 됐고 미징수액이 2,797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조림지가 1,585천원이고 농경용이 1,212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2,797천원은 계속 독촉해서 12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으며 만약 연말까지 징수가 안돼면 내년도에 이월할 땐 가산금 5%가 가산됩니다. 그래가지고도 징수가 안될 때는 3회이상 개별 독촉한 이후에 반지 받거나 대부 취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조림대부는 과거부터 해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의 외지인들에게 주로 대구사람에게 대부된 것이 많았으며 실지 대부지는 사후 관리가 소홀한게 사실입니다. 기 배부된 조림용은 금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든가 혹은 관리 상태가 부진하고 대부료를 장기 체납하거나 타용도로 전환 사용할 때는 직권으로 대부 취소를 하거나 반지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앞으로 신규대부 신청이 있을 때는 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을 명백히 검토하여 대부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를 억제하겠고 특히 조림 대부는 일체 금지하겠습니다. 또 기 대부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대부료가 장기 체납 시에는 직권 조치 하겠습니다. 세번째 농경지로 무단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대부지에 대해서는 실지 상황이 전답으로 쓸 때는 그 면적을 측량해서 지적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분할 하거나 현실 지목을 변경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목 변경된 농지의 농경용 대부지는 칠곡군유임야관리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매각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군의회에 상정 승인을 얻어 매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유재산매각은 군의회의 승인없이는 매각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장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센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설치는 85년 3월 1일 개원하여 86연까지 산부인과의사의 미배치로 분만 개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87년도 부터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되어서 당해년도에는 57명을 분만하고 88년도에서 89년도 사이에는 34명이 분만 개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년도에 실적 부진한 사유는 89년 1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전문 병.의원들을 이용하고 대도시에 인접하여 관내 산부인과 전문의사 2개소가 개업중이며 또 왜관 병원이 개원함으로 분만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전환기에 모자보건계를 설치하여 분만 위주 관리 사업을 전환하고 산전 산후 영유아 관리와 예방 접종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보건소에서 물리 치료실을 설치하여 노인들 신경통 관절염 요통등을 치료하여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산 1,180천만원 가운데 오늘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현지에 가보니 예산이 849백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등록이 292명 영유아 650명 건강 진단은 122명 밖에 안했습니다. 그다음 선천성 대상자 88명 예방접종 9,97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가보니 여기 인건비가 70.9%를 차지합니다만 많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개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 진단 받을 사람이 120명 정도 밖에 없는지 예산은 지금 8억이 쓰여지고 있는데 운영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장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대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새마을과 사업같습니다만 어쨌든 부대비는 군 본청에서도 쓰고 읍면에서도 쓰게 되어 있는데 주로 부대비 사용 내용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도로 분할 측량이나 그다음 감정 수수료 그다음 이전 등기비,설계 용품 구입, 용역비, 직원 여비등을 시설 부대비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집행할때는 저희들 군에서 읍면직원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합동 작업을 주로 어떤때 많이 하느냐 하면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간이 상수도, 농업용수나 치수 사업 각종 건설 사업하는데 연초에 계획수립하고 중간에 결산하고 수시로 또 도에 보고하기 위해 합동 작업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에서 집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 건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읍면하고 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든다면 치수사업 같은데는 동의서 관계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각 서류 자청하는 것이 읍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장위원 조사한 이외에도 각 읍면에 배정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면하고 수의해서 충분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한것 보니까 치수사업은 상당히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실제 동의서 징구하는 것은 군내에 있어서도 여비가 들어가는데 외지에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비 보상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부대비 집행할 때는 읍면에도 충분히 재배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충 9억 정도에 사업량이 2장정도 됩니다. 보통 천만원에서 2천단위 이하 사업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비는 읍면에서 많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그런 부대비고 분명히 군 본청 예산도 읍면으로 전도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는 도시과, 새마을과, 건설과등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군에서 너무 과다하게 부대비를 집행하고 읍면에는 조금 밖에 주지 않느냐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현시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막중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잘한 일도 많고 또 칭찬할 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을 기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2반에 소속해서 건설, 도시, 환경, 민방위 부분을 봤는데 대충 7∼8건의 내용을 보고 서류 검증 자료 검토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충 말씀드리고자 우선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의 왜관공단지역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한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왜관공단조성사업추진사항점검을 한 결과 왜관공단조성사업은 건설부에서 공업 용지 지정을 득한 이후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착수가 2연전에 되고 승인은 10년전에 이룩한 우리 지역의 큰 숙원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시공청은 토지개발공사입니다만 지역 발전의 추진 책임은 바로 우리 군이기 때문에 여기대한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군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처음 이사업에 착수를 해줄 것을 요청해서 추진 과정 당초에는 토개공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오다가 그후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노병용 군수를 위시한 여러 군수 또 지역의 여러 유지들 특히 토개공의 전 사장이였던 김수학, 이상희씨 두분이 계실 때 이루어 졌습니다.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사업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하게 이루어진 우리의 숙원 사업이고 또 현재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고 이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큰 전환점을 가져 오는 이런 사업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여기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 토개공에만 맡겨놓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총 당초계획 면적이 80만평입니다. 그중 1차 개발면적이 50만평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다면 30만평에 대한 추가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는 것은 토개공보다는 우리 지역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80만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도나 토개공건의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에는 별로 추진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재 공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 상수도 또 폐수 처리장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도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는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생활 용수가 필요한데 어떠한 규모로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 또 폐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그 규모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앞으로 여러가지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우리 군 계획과 토개공의 계획 이런 것이 관련이 되어서 기술적으로 또 세부적인 방법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협의가 돼야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감이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추진 실적이 68%이고 또 내년 3월에 공장 입주업체의 공장 건축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또 그다음에 내년 12월에는 공장 입주 업체가 건설을 완료하는 이런 예정으로 아래 군 본청 중요사업 보고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불과 1년 또는 3개월 이와 같은 사항을 앞두고 상당히 문제가 촉박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업체가 234개 공장이 되는데 이 공장이 건축을 시작할 경우에 막대한 자재 인력 또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 문제 이런 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비중의 수요가 요청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이하 실무과장 담당자도 우리 모든 군의 행정력이 상당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종업원을 어제 아래 도에 긴급 자료를 요청해서 입주업체명단을 접수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 명단이 군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지 않느냐 그래서 종업원 13,000명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고 대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3,000명의 인원은 그 가족을 동반해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4만 인구를 추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대부분 기능 인력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인력에 대한 응급책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업종 또 그에 따른 모든 기능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한 자료도 우리 군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비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이 앞으로 3월부터 착수하고 내년 말쯤 되면 많은 공장이 가동되고 이렇게 되면 왜관의 모든 사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여기 대한 대책이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금산 1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경우에 가장 가까운 금산 2이, 낙산 1리 그지역이 공장 인근 지역으로서 많은 주택 아파트 이런 것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쪽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결정한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대비가 없는 문제의 일단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 1이에 아직까지도 주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주 단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창 부지를 매립을 하고 정지단계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주민들은 흙더미 속에 쌓여서 가도 오도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두번 가봤습니다만 그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자기들로봐서는 이 공단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무관심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아직까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먼지속에 여러가지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의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과연 그동네 가서 그사람들을 위로하고 그기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주 단지에 집을 짓고 일부 우선 가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기가설 또 수도가설 이런 문제가 너무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입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특히 공단 발전과 관련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런 차제에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크게 가져오고 또 지방화의 우리 지방재정자립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왜관공단조성사업입니다. 이런 큰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너무 토개공에 대해서 우리 군의 비협조적인 사례를 여러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공단 조성과 공장 건축 인력수급, 자재조달등 이런 중요 문제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제가 보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이런 행정의 모양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장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공장 건축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일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 3월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대한 충분한 우리 군행정으로서 또 우리 군발전과 직결되는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님 안나오셨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신있는 추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소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요긴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의 생활이 날로 윤택해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인력장비 예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대한 문제점으로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투자면에서 상당히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가 너무 무리하게 강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물 수거료에 대한 이 부과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드립니다. 또 주민의 이해 협조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여기대한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자료를 봤을 때 청소차량이 지금 10대입니다. 왜관읍이 4대고 각읍면에 1대씩 입니다. 미화원수가 총 43명입니다. 그중 왜관읍이 23명이고 여타면에 2∼3명씩 그리고 91년도에 총 예산액이 101천만원입니다. 전 이렇게 쓰레기 예산이 많은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경비만은 698백만원이고 분뇨처리관리비용이 31천만원 이렇게해서 101천만원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377백만원 이렇게 봤을 때 91년도 오물수수료 수거수입이 3/4분기까지 523십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만 4/4분기 약 17백만원을 예상해서 697십만원 약 7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총 예산 101천만원에 대해서 오물 수수료 수입은 6.9% 또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경비에 오물 수수료 수입은 약10% 그다음 인건비 비용에도 18.5% 결국 인건비 정도도 자체 오물 수입이 확보되지 못하고 인건비의 18.5% 밖에 오물 수수료를 안받고 있다 이런 것은 지방화 지방재정자립정신에 비춰볼 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후생복지 이런 면에서 투자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물수수료가 인건비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래서 조례를 봤습니다. 보니까 89년도에 최종 개정을 하고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물수수료의 점진적인 상향조정을 해야되겠다하는 이런 문제점과 또 특별청소구역도 현실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아침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무리 쓰레기지만 이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근무방식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일이 되겠느냐 이것도 좀 더 합리적인 요소를 많이 필요로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도 물론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고 또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에서 너무 예산 타령만하고 장비만 탓하는 이런 양상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더 능률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특히 분리수거문제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협조하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었을 때 여기는 많은 인력이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또 바른 쓰레기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가 수거에 협조하는 경우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있어서도 좀 해보다가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더 지속적인 새로운 방법 또 주민에 의한 협조체제의 조직 그리고 홍보에 대한 문제를 더 연구해나가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쓰레기 분리수거 이문제는 한 일년정도 목표로해서 꾸준하게 밀고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쓰레기를 취급을 합니다만 늘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더 알게 되면은 다 협조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때 그때 넘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의 많은 봉사단체, 부녀단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등 참여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동별로는 동별부녀회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직화하고 협조체제를 갖추므로해서 분리수거만큼이라도 빨리 정착을 해서 가장 어렵게만 생각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이자리에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립장의 포크레인관계를 우선 급한 방법으로 일년에 한 25백만원정도 들여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포크레인 하나 산다해도 6천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 사고도 남지 않겠느냐 경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편리한대로 예산만 따서 많이 쓰면 되는 이런 방법은 우리 지방화 시대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쓰레기 문제는 예산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고를 버려야하고 지방자치화에서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환경 보호 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공단조성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의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 할수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80만평 규모이고 현재 50만평 규모로 조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30만평에 대한 추가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만평 개발면적을 확정 지울 당시 제척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유가 지금 현재 철탑이 있는 부분하고 급경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26만평이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철탑을 그대로둔 상태에서 추가개발가능지는 지금 현재 6만여평이 있습니다. 전번에 의회서 의원님께서 철탑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물으셨는데 이 철탑 이전 비용이 너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한전하고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탑이전 문제가 협의가 돼서 가능하면 3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가 가능 면적이 6만여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토개공의 계획은 어떠며 군의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안그래도 저희 군에서 50만평규모의 배로되는 규모로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개발계획을 수립해보라는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되었는 업체도 계약을 해놓고 해약하는 사례도 사실상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도에서 건수하고이런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해줍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정보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래서 만약 앞으로 추가 개발을 했을 때 분양이 원활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양가도 대구시내에서 이전 하려는 업자들 이야기로는 좀 비싼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추가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적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본 시설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그다음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수시설용량을 2만톤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건설부에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2만평 폐수시설용량을 사용을 한 번 해보고 그다음 단계로 그 시설용량이 남아 돌아갈 때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개발 가능지역을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보다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해서 개발계획이 추가로 개발해서 분양가가 염가로 분양이 되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공단 폐수처리시설구역은 금산리 751번지에 22,385평 규모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용량은 공단 폐수 2만톤하고 시가지 오수 폐수를 26천톤해서 46천톤 규모를 시설하는데 22,385평이 필요합니다. 이시설을 하기위해서는 사업비가 총 179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토개공에서 46천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단 폐수 2만톤 시설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적극 협조를 해서 일단은 464천톤의 시설을 할 수 잇는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또 기반시설로 46천톤 기반시설을 하도록 협조를 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부에서 공단 폐수 처리시설에는 2만톤 밖에 안된다 생활용수는 구역외이기 때문에 공단 폐수시설로는 포함을 안시켜 줄라고 건설부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건설부하고 확인해본 결과 공단지역안에 폐수시설하는데는 생활폐수를 같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군에서 협조한 것이 그러면 앞으로 22,385평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2만톤 폐수처리시설할 때 그때가서 정지작업을 전면적으로 다 해놓고 2만톤 폐수시설은 해라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환경청과 협조해서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그 지역에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지하고 정지작업은 토개공에 일임을 시켜 놓고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폐수시설은 만약에 환경청 우선 순위에 확정이 되면 국비가 80%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지방비 20%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92년도 연초에 환경청에 저의 시가지생활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 92년도 신청한다고 당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해서 우선 순위를 잡기 때문에 어느 년도에 책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2만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으면 실직적으로는 약50% 정도밖에 토개공에서 사용을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오수를 폐수 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연결만 해놓으면 그 2만톤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선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한 15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왜관 시가지에 있는 13천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집관로매설비를 확보하는데 앞으로 예산부서나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당장에 안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사업비에 알맞는 사업을 해서 관로매설만 해놓으면 적어도 5년내지 6년간은 토개공에서 2만톤 시설해 놓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을 군비로나 도비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쨌든 토개공에 덕을 많이 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기반 부지확보하고 정지작업은 해놓고 환경청에 내년도 년초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시가지 차집관로 매설하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정책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이미 도에 심의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공업용수는 하루 24천톤 생활용수는 4천톤 규모로 낙동강 표류수를 인입해서 자체에서 생활용수는 정화를 하고 공업용수는 간단하게 정화를 해서 토개공에서 공단자체에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광역상수도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아무 상관없이 별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34개공장이 내년 3월부터 건축이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소상하게 전면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거의 시내있는 기존 업체들이 이전 하는 것이 있고 또 신규도 있겠습니다만 기능 인력은 지금 현재로는 저의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먼저번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대학교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대학에 섬유나 금속공학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양성 학과를 꼭 우선해서 배정을 받도록 하고 또 2011년도를 기준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4년제 대학도 입지를 선정해서 계획에 포함시켜 기능인력 양성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시작될때 대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습니다만 취로인력이나 건축자재를 당지에서 거의 다 공급을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업체하고 연결을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인력도 당지에있는 인력들이 최대한으로 취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금산1이가 사실상 이주를 다하고 나면 원주민은 한사람도 없이 다 없어집니다. 이럴때는 공단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공단을 중심으로해서 금산2이나 낙산리 부근에 거기 종사하는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건립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12월 15일까지 왜관 도시기본 계획의견이 종결되면 아울러 검토해서 아파트 건립 부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1이에 아직까지 이주못한 사람에게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도 비가오면 물속에 있는 형편이고 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때는 수해를 입을까 싶어서 공단에 있는 중기도 대기시켜 놓고 이주시킬 수 있는 사무실도 점검을 해놓고 그런 만반의 대책도 해가면서 대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일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정상 이주를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물론 형편이 딱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딱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지에 자주가서 위로를 못드린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자주 현지에가서 주민을 위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단지에 기입주자들이 전기나 수도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 원관은 단지 준공시에 거기까지 매설이 되어있습니다만 일시에 전부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안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한전하고 저희들이 수차 협조를 했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어서 상당한 불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적극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 속히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대처한 방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하고 또 공단이 입주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나 또 대처해야할 사항들을 해당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단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단 분양가격이 25만원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때는 비싸다고 했지만 그후 대구의 성서나 월배지구에 분양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20만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25만원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또 앞으로 추가 30만평에 대한 확장이 왜 필요하냐하면 이미 50만평 단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오버브릿지 그다음 폐수처리장상수도등 모든 기간시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만평 건설해서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만큼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인력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93년도 우리도 역시 행정이 있고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기산, 약목, 북삼, 석적 이런곳에 인력의 잠재력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들어오는 입주 예정기업 업체별로 전품목에 대해 사전에 얼마나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이런것도 한 번 자료를 도에서 협조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섬유등 이런 계통의 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여성인력 자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군이 공장이 3월달부터 집을 짓고 연말이전에 일부 가동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적정한 사전 필요한 자료 그러기 위해서 상공 회의소 같은 기관 또 지역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하고도 대책을 세우도록 또 지역적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거기대한 모든 상황을 알아야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연구해서 군민들이 대 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서둘러서 점검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이현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 추진상황의 개선검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관련 인원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43명과 청소차량 10대로서 1일 114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환경미화원 1인 1일 2톤 보다 0.6톤이 많은 2.6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92년도에 청소차량 2대와 환경미화원 14명이 필요하나 군재정상 5명을 증원요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청소관계세입은 3/4분기 현재 쓰레기 수수료 52,287천원, 분뇨처리수수료 6,082천원 합계 58,369천원입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투자된 예산은 인건비 377,367천원, 장비구입비 27,500천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비 289,330천원, 분뇨처리장 시설 개수 사업 및 관리비 311,500천원등 총 1,009,897천원으로 관련 세입에 비하여 20배 정도의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깨끗한 생활 환경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그간 청소분야에 투자가 거의 없다가 급작한 시설의 확충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투자하여 청소업무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강구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서 쓰레기를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91. 9. 1 부터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즉 음식물 찌꺼기연탄재등 재생할 수 없는 쓰레기와 종이, 고철, 깡통, 빈병등 재생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구분하여 일반 쓰레기는 검은색 봉지에 담아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와 토요일에 수거하고 재생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미색봉지에 담아 금요일에만 수거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정착을 위하여 반상회보에 4회 유선 T.V에 1일 2회씩 2개월간 그리고 홍보전단15,000매와 분리수거 시범용 비닐봉지 185,64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농협 연쇄점등 38개소를 분리수거 봉지 판매점으로 지정 봉지 30개들이 1개월분을 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리 수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의 정착을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등 부녀단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91. 12. 6 새마을 부녀연합회의 자발적인 결의에 따라 91. 12. 16 ∼ 12. 30까지 군 및 읍.면과 새마을 운동 칠곡군지회와 합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부터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가정과 배출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차량이나 지정된 적환장이 아닌 노상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불편에 따른 다소의 민원이 예상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대다수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둘째, 쓰레기 수거체계의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군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왜관 공업단지, 기산농공단지의 입주와 동명면, 가산면, 북삼면, 석적면,약목면 일부 지역의 대규모 공장 및 아파트 입주로 행정기관의 능력만으로 발생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에는 힘겨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1일 300kg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장등 업소와 아파트 등은 점차적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토록 유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소시킴은 물론 수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비를 처리시설비에 충당토록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 개선건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매일 60cm 이상 복토를 실시하고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있고 인근 주민 및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하여도 왜관읍의 18,200천원을 포함 25,5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과 기타 분진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는 매립장 관리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관리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토비용은 현재의 중장비 임차사용비와 군에서 중장비를 구입운영할 경우 구입비와 유지관리비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조정 건입니다. 수수료의 부과기준인 현행 칠곡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80. 1. 21 제정되었고 '90. 4. 9개정된 조례로서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인근 타시.군과 비교할 경우 인상 조정에 요인이 없으나 처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근 타시.군과 비교할 경우 인상 조정에 요인이 없으나 처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수입 58,360천원의 20배에 달하는 1,009,897천원의 청소분야 투자비를 감안하면 의장님의 지적과 같이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안정을 추진하는 정부시책과 인근 시.군과 균형된 주민부담측면에서 관계 상부부서 및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조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구역 조정건입니다. 91. 9. 7이전까지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300인 이상 지역을 군수가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어 군전체 39개리 25.5평방킬로미터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 3. 8개정되어 91. 9. 7부터 발효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전국토를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으로하고 총리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외 지역을 군수가 지정토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시행규칙에 공포되지 않고 있어 종전의 특별청소구역에 대해서만 1일 쓰레기 수거와 청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 제외 지역의 지정은 시행규칙 공포이후 쓰레기 발생량과 청소수수료의 주민부담 상관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후 추후 의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인력과 장비지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를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많은 개선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