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성태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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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 어제 구 간부소개에 있어서 각 국장님들과 총무과장님들까지 소개를 받고 기타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국장님들께서는 소관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윤 (인사) 감사실장 조공연 (인사) 기획예산과장 민병천 (인사) 국민운동지원과장 조진영 (인사) 생활체육과장 이병동 (인사) 민방위과체육훈련계장 김조환 (인사)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석 (인사) 세무1과장 신상육 (인사) 세무2과장 김명남 (인사)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하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인사) 위생과장 김종연 (인사) 산업과장 한의섭 (인사) 청소과장 안정화 (인사)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여흥 (인사) 지역교통과장 서영호 (인사) 지적과장 김의구 (인사) 도시정비계장 장병선 (인사) 건축계장 안현석 (인사)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철수 (인사) 토목과장 고동욱 (인사) 하수과장 김호섭 (인사)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인사)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유정호 (인사) 의약과장 조화숙 (인사)

문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간을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소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계장까지도 해당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국에서는 소상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시는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요점으로 중점적으로 질의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의 진행중일 때 질의하는 위원 외의 위원이 질의코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한사람 감사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 역시 보충질의 시에 감사위원들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역순으로 건설국 사항부터 먼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관내 구에 동장님 두분만 오시도록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장님을 오시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명한 동이 있습니까?

박성직위원

동장님들의 회장님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동장님들의 회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을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의 진행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취약지역 2개동의 동장을 오후 1시30분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지구라고 하면은 하일동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박봉수위원

하일동하고 천호 3동을요

안계만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이나 천호동쪽에서 두분의 동장님만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1동, 천호2동 동장님을 오후 1시30분까지 불러주십시오. 2개 동장님으로 했는데 천호3동장님을 추가해 주세요.

정철

정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 건설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건설국5반장 윤규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국, 과장님 구정감사 2일째입니다. 짧은 3일간 내고장, 내지역 강동구를 폭넓고 건실한 지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정감사라기보다 서로 숙의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지역의 간판「스타」이신 하나의「드라마」를 이어가는「탤런트」와 같은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몸가짐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주민의 초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구정감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환자의 곪고 썩은 부위를 칼로 베고 구청장님, 국.과장님께서 행정에 밝은, 썩은 부위를 잘 수술을 해 주셔서 하루 빨리 쾌유하고 강동구가 환자 하나 없는 항상 화기한 지역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명일근린공원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56, 64, 64-1, 산65번지 사업자 김호삼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명일근린공원(골프, 연습장 외 3개 시설) 조성공사,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4월12일 허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과 복잡한 행정 서식 절차 따름에 있어 강동구 지역 편익사업인 주민의 복지, 체육, 심신 환경에 대한 구민 휴식 공원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건설부고시 제594호 89년 10월16일 조성계획변경 지적승인후 강동구청에서 그간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 허가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변경허가통보 이러한 어려운 절차 속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공사 투입 자금도 6억이란 공사금이 소요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관계로 내무부, 건설부, 강동구청으로 사업자인 김호삼씨는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명일근린공원에 있어서 10여개의 체육시설중 2, 3개의 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각종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인들이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여기에도 자금지원융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이 사업에 큰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시정하시고 91년12월 준공처리토록하여 구민체력 심신을 위해서 쾌적한 체육의 장을 열도록 국장님께서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김호삼씨의 근린공원 사업사항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1989년 7월1일 서울시는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상일동 17만8,934평의 사유지에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 일부 지역 주민의 체력 단련, 휴양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야외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식물원, 주차장, 매점 등 휴식공간을 개발키로 하고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시작하여 여론 수렴 결과 지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관주도형의 일방적 정책과 상당한 자금투자에 대한 지원대책 전무 및 수익성 보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주들은 전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개인으로서는 처음 90년4월「테니스장」과「골프」연습장을 착수하였으나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며 공사 진행중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공사 진척과 편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편 공사진행중 1990년 8월9일 큰 장마로 인한 산사태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무려 4, 5개월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제도상의 번거로운 문제점으로 지역주민 다수의 편익이 무시된 전시행정에 승복할 수 없음을 행정당국에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차제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원부지로 수십 년간 묶어두고 근간에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주도 방식의 행정편의주의로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찰하시어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루 활용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되도록 관련부처간에 의견교환 보편 타당한 조치로 원만한 사업시행 및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망하며,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린공원의 허가일자 허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당초 이 지역에 보건 및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로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강동구 상일동 18번지에 86필지가 됩니다. 소유주가 56명이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59만1,516㎡ 즉 17만8,000평에 대해서 허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하게 된 것은 전체면적의 22%인 14만5,407㎡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89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당초 사업승인은 87년 4월22일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88년 3월25일 공원조성계획이 진달된 이후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진달되어서 88년 10월26일자로 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88년 11월7일자로 조성계획이 시에서 지적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윤규림위원

현재 추진 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당초의 계획에는 소운동장 건설로 2필지 2만6,723㎡ 그리고「골프」장 연습지구로「골프」연습장을 4,400㎡, 정구장 1,100㎡ 다음에 노인회관 및 독서실 지구로 1만 4,485평 거기에는 노인회관, 독서실, 광장, 정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지구로 2만6,370㎡ 여기에는 옥외수영장과 기타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테니스」장으로 8,100㎡, 이렇게 크게 5개 분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소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 학원과 김호삼씨가 추진하고 있는「골프」연습장 구역 두개소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는 아직 착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시에서 구유지에 하는「테니스」장은 완결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마지막으로 준공처리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지금 양쪽 진행되고 있는 소운동장과 골프연습장은 아직 둘 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각각 90%정도의 진전이 되어 있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김호삼씨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낸 것대로 공사가 일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도 하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전건축등 해서 고발을 당한 바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설계 변경된 것을 시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통과되어 이것은 건설부에 진달되어 내려오면, 내려오는데 따라서 공사를 마쳐주면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공사는 약 90%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윤규림위원

변동된 사항을 그 사업자인 김호삼씨는 알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김호삼씨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도면 등 모든 것을 본인한테 보인 적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본인이 제출한 것을 그후에 시에서 확정된 것을 직접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윤규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겸 구청장님! 관계부처인 도시정비국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환경과장 이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특히 유념하시어 조속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고 12월 준공을 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되기까지는 강동구청의 큰 사업으로서 1989년 10월27일 중앙일보에 「명일근린공원 내년 개발, 상일, 고덕동 야산18만평에 체육시설등이 시민 휴식공원으로 개발되다」 이렇게 89년도에 굉장하게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평수에 두·세개밖에 체육시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조속히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구청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이를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계획된 것과 다소 시설의 차이가 있는 점에 있어서는 조속히 김호삼씨로 하여금 촉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고 질의하신 가운데 한 가지 자금융자계획이 없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성위원

행정사무감사 5반에 소속된 황철성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불법행위 및 공원녹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거환경에 적합한 구이기는 하나「그리벨트」가 전체면적의 반이나 되는 11.2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넓은 면적을 직원 6명과 감시원 6명으로서 단속하기란 너무나 벅찬 업무이기는 하나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이 무질서하게 무허가건물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불법행위가 연간 638건으로 적발되어 고발 철거, 원상복구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철거 행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업주만 고발하고 지주는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녹지 지역을 사진으로 전부 촬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감시원과 녹지과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오늘 철거하면 내일 또다시 이러한 건물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국·과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동 284-4호「타이루」야적장 둔촌동 108-6호「시멘트」벽돌 제조공장 같은 곳은 구속과 벌금을 병행케 하였으면서 상일동 404번지 일대 약 2,500평의 돌공장은 90년 12월29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조건부 공장등록을 해준 배경을 설명하시고 요즘에 영업을 계속 하다가 11월에는 정화조시설 미준공으로 폐수와 분진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장이라든가 모든 사업체를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장등록과 사업자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동 산 46번지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알려지기는 기도원으로서 7동의 무허가건물이 89년에는 대수선된 것을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들이 2,000여평의 부지 위에 산처럼 쌓여 폐품수집소로 탈바꿈하였으나 상일동 동사무소에서는 91년 8월16일자에 공원녹지과에 적발, 보고하였어도 고발, 철거, 원상 복구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려준 고발내용입니다.「상일동 산 48번지는 공원녹지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몇 년전까지만 하여도 몇 세대가 거주하지 않았으나 지난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무허가 건물이 130동에 1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 아닌 양성화로 보아 내년에는 네번의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발생되는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건설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127㏊로써 구 전체 면적의 45%이상 되는 이런 방대한 면적을 직원 6명과 감시원 6명이 완벽하게 예방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을 단속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도 금년도에 녹지관리「그린벨트」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새로 몇 개 구청에 녹지계를 녹지계와 녹지관리계로 구분해서 그 전담할 계장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원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저지르는 것이 일부는 사업성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생계형 위법이어서 가내공장, 고물적치, 또는 농업에 따른 부수형 변태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적은 인력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예방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새로 발생하는 사례에 따라서 단속하는 것, 기존위법시설을 하는 것 이것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형 공장들은 다 두고 영세업자들은 전부 다 철거를 하시는 데 될 수 있으면 영세업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업형들은 등록을 해 주시고 영세한 사람들은 철거를 하시면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은 영세민들이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에 규모가 큰 골재공장을 우리가 고발해서 10여명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고 벌금을 물고 체형을 받고 나와 가지고는 또 그 장소에서 철거되었던 것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행위자만 고발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토지주에게도 고발을 같이 해서 이미 모래 적치장을 하고 있는 암사동 464-6호 이시호씨 외에 17명에 대해서는 토지주도 함께 고발을 해서 앞으로는 대형공장 발생할 때에는 토지주와 행위자를 함께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4번지 석재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것이 78년 11월달부터 남매석재로 그 당시에 공장등록을 해서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90년도 12월 29일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오성석재 최명암외 3인들이 3년내에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다는 조건부 등록을 구청장에게 필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영업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고발내역이 왜 공장 폐수침전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석재공장 자체가 공해공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침전이다 하는 것은 허가되었다고 해서 모든 위법사항이 동시에 묵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위법사항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발견된 것은 폐수침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2월달에 고발된 것이며 저희 건설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시민국에서 했습니다만 기왕 나온 김에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는데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등록기간이 93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 이전이라도 공장등록한 것이 조건과 다르다 할 경우에는 이것은 과감하게 원상복구라든가 철거하도록 해서 위법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일동 46번지 기존무허가건물관계인데 이것은 공원용지 내역입니다. 이곳을 냉장고 세탁기등 폐품수집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89년도 기존「시멘트」블럭에 있던 축사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종용을 했으나 원상복구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한을 주고 안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일동 산 48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국유지인데 이 토지내에는 아주 멀게는 54년도부터 주로 75년도 사이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전부터 인근에 46번지 일대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입니다만 현재 강제철거등 즉각 조치를 검토할 사항이고 주변에 신발생만 없도록 계속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굉장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거라고 해서 위법을 하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선거가 있건 없건 간에 과감하게 위법시설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생활새질서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법질서확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날이 시민의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부덕한 탓으로 완벽하게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건물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법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신 발생건에 대해서 엄단하게 처벌을 하셔서 신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성석재」공장등록을 시민국에서 하셨습니까? 건설국에서 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것은 업무분장상 공장 관리는 시민국의 산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공장등록을 했다 해서 이때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공장등록 후에는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윤규림위원

왜 안 하셨죠? 공장등록 유효기간이 93년까지 한다 해도 고발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것은 관계국에서 검토해서 고발해야 할 사항이 되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

제5반의 박성직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구청직원들께서 55만 구민의 살림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각 분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신 구청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 발전되고 훌륭한 정책을 창출하여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공직자가 되어서 편안하고 살기좋은 발전된 강동구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국에 해당되는지 도시정비국에 해당되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92년도부터 차 차기 년도까지 강동구 내에 8m이하 도로 지역별 도시공사계획 우선 순위 결정권이 구청장님에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맞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8m이하 도로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장님입니다.

해서

해서박성직위원

이러한 공사계획을 강동구 실정을 실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의원들에게 청취시켜 주셔서 공사계획 우선 순위를 의회 의결로 계획 실시하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시·구유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민주화 흐름에 따라 개인의 재산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명의 토지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잦은 왕래로 말미암아 도로가 형성되어 공용도로로 되어진 개인소유대지가 강동구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개인소유토지에 접한 도로를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 개인의 재산을 찾기 위해 법정소송을 통하여 점용사용료 및 점용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구 예산에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92년도 예산에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국장님에게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두가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박성직 위원이 시작하실 때 답변이 부실한 것을 잘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92년도 이후에 8m이하 골목에 대해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5m이하 도로에 관한 공사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25m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8m이하 도로는 당연히 구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할 때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절차가 없이는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공사도 구의회의 의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틀림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결정,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우선 순위가 어떤 외부의 입김이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그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차 차기 또는 앞으로 수년간 강동구 도로에 대한 계획의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강동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공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하다 보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급하다고 해서 공사가 먼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외부입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몽리세대가 많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고 또 다수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뜻을 집약하는 구의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수행상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답변을 유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유지 점용료 부과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는 자연히 보상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과거의 새마을 사업을 통한다든가 주민자조사업 또는 잇단 하천구역 내라든가 무상국유지 대상 토지, 포락지라든가 그 밖의 자연발생적인 도로에는 사유지를 사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공사를 통해 하고 나서 안 되는 것은 통상 미불보상이라고 통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의 내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왕왕 시의 땅을 점용하면 악착같이 돈을 받고 민간인 땅을 쓰고 있는 것은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내부에 기준을 정해서 공공사업을 하지 않고 새마을사업이나 자조사업을 하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 형편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성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자연발생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 조금전 질의 서두에서 이제는 땅을 가진 소유주들이 재산보호에서 법적인 면으로 먼저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이미 법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공용의 도로이기 때문에 법정 싸움이라도 구청측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틀림없이, 가령 도로가 20년 30년이었다 치더라도 소송결정일부터 5년이내는 사유지의 도로를 시유지로 사용할 때에는 점용료를 지불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시간에 법정소송이 이루어져 돈을 요구한다면 강동구청에서는 줘야 할 예산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 경우에는 예산의 배상금 과목에서 지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박성직위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법정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저도 그 점에서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사유재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응당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못하지만 언젠가는 고시 계획을 세워 민원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박성직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서 계실 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구내에서 어떤 특정인이 시, 구유지를 오랜기간동안 점용하면서 많은 부당이득금을 얻은 기업이 있는가 해서 건설국장님께 부당이득금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 답변서에서 우리 구에는 부당이득금을 500만원 이상 부과실적은 없다고 하기에 본위원이 틀림없이 있다고 전화로 다그친 결과 새로이, 있다는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점으로 잘못된 부문을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의혹이 되고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원고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왔으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빠져있기에 확인코자 합니다. 강동구 성내동 소재 동서울 상고 맞은편 「신진철강」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먼저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간 현재 확인되기는 천호동의 목산「클럽」에 부당이득금 700만원이 11월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왔을 때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납기가 정해져서 그것은 보통 은행에 12월에 납기를 하면 1월 2월에나 통보가 가지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 공식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못하고 다만 위원님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알은 사실이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목산호텔」측에서 그 동안 은행에 납부했다면 돌아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추호도 은폐할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성직위원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와 답변내용 중 상세히 읽어드린 것이 500만원이상 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했고 그에 반하는 답변에서 체납된 게 없으면 은행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답변에서는 우리 구 부당이득금 500만원 이상 부과 실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건 아마 표현상의 착오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철강」부당이득금 문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박성직위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마 곤란하신 것 같은데 따로 서면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이 보내준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천호동 「목산호텔」부과기간이 91년 11월1일부터 91년 12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부당이득금 실적이 없었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예 그 이전에는… 「목산호텔」에 대해서입니까?

박성직위원

예 맞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예 최초로 부과했습니다.

초죠

최초죠박성직위원

? 그럼 그전부터 부당이득금이 있었을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것은 「목산호텔」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당초에 없다고 하다 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기부채납해서 구청으로 소유된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목산호텔」의 땅이었는데 기부채납 하므로써 구 소유가 되고 구 소유가 되므로써 부당이득금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당이득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직위원

반대로 기부채납된 동기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목산호텔」도로가 기부채납된 내용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으니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목산호텔」이「호텔」을 할 때에「호텔」의 건축상 도로에 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자기들 땅만 가지고는 접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낸 것이고 기왕에 도로를 낸다면 자기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직위원

지금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중에 도로점용료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천호동 456번지에 대한 367㎡에 부과금액이 2,358만7,000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둔촌동 517번지에 있는 1만 84㎡는 약 3배 땅이 넓게 되어 있는데 부과금액은 오히려 천호동 466번지 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근거의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점유 면적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급 가격과 점용요인을 따지는데 천호동 네거리 454-15하고 그 일대는 등급이 253등급이기 때문에 ㎡당 102만3,000원이고 둔촌동 종합상가일대는 등급이 220등급이기 때문에 ㎡당 등급가격이 31만7,000원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결정은 토지등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소 같은 면적이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싸고 비싼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성직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산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도로 점용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동 시립도서관 앞에 지하철 공사에 자재 적재장이 점용하고 있는 구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못했는지는 몰라도 좀더 섬세하게 처리했더라면 이러한 것도 부과해서 우리 세수입이 부족한데 아마 이러한 넓이로는 수천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부과를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점용해서 쓰는 현장 사무실등은 부과를 잘 했습니다. 다만 자재는 관급자재이고 쓰기 전까지는 관리를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개인 지하철 회사에서「대우」는「대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과를 했고 공공목적으로 관급자재를 적치한데 대해서는 부과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성직위원

그러한 관습에 맞는 법보다는 현실에 맞게 차지하고 있는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점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비국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주학위원

행정사무감사4반 주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견인지역 표시에 때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서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중에서 교통문제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제시하고 연구되고 있지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교통문제의 핵심은 소통난, 주차난, 승차난, 소음과 공해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선진국형 교통문제인 소통난과 주차난이 우리에게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로율은 지난 88년 이후 불과 1%정도 늘어난 19.17%인데 비하여 차량보유대수는 7만2,000대로 지난 88년에 비해 배이상 증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지하철공사와 맞물려 더이상 강동구도 소통문제와 거리가 멀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주차난은 소통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주요 간선도로상의 무단 주차행위는 확실히 근절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 11월말까지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이 5만2,498대로 그중 1만9,218대가 견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타지역 차량을 일부 감한다고 해도 약 70%이상이 주차단속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한 것이 일응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주차시설이 태 부족한 현실에서 무자비한 실적위주의 단속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구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곳은 강동구 전역을 총망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 소통은 잘 되겠지만 주차난은 가중될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특별히 소통에 별 문제가 없는 지역까지도 무조건 견인대상지역으로 삼아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음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지역을 엄선하여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견인지역 표시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태료 처분차량에 대한 과태료징수실적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차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능력에 관한 자료로서 우리 구의 총 주차능력은 6만 3,775대로 그 보유대수 대비 88.4%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 됐는데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주차대수 30.6%를 차지하는 건물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2단주차기 설치등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이 부지기수로 보는데 구청에서는 생각나면 파리 잡는 식으로 일괄성 점검밖에 못하고 있어 점검 당시만 피해보려고 2단 주차기를 한대에 50만원씩 임대하여 단속기간만 피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눈가림 단속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2단주차기가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답사를 갔더니 형식에 불과합니다.

후에

조금후에윤규진위원

「비디오」로도 보겠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님 참고하세요.

라리

차라리주학위원

2단주차기 설치는 있으나 마나한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2단주차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개발부터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등에 주차 구획선을 1차 2차에 걸쳐 1,230개소 8,032대분을 그어놓은데 이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곳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 한푼의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청앞 도로상의 인도, 노상주차장과 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차구획선은 구획선상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우려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는 변두리 지역으로 이면도로상에 노상유료 주차장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보면 직업훈련원 앞에서 암사수원지간 도로 광진교에서 암사 시흥아파트 옆 한강변 쪽 이면도로등은 항시 중기나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차량들인데도 항시 이곳에 장시간 주차나 박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주차단속의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보는데 이들 차량을 단속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차제에 이 지역을 노상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경력서, 표창등 관계서류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리고 91년도 개인면허택시 부여자 172명중에서 서류검토 결과 하자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정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4개 자동차 운송 알선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중 상당수가 차고지를 실제 갖지 아니하고 차량을 노상등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91년도 토지 형질변경 내용의 내역 중에서 천호동 294-8외에 3필지 면적 1,286㎡를 형질 변경 허가하고 91년 4월25일 준공 처리하였는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 대상 면적이 450㎡이상이므로 형질변경시 토지 면적의 20%인 257㎡이상을 공공용지등으로 기부채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부채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광고물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비교적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평소 광고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회 임시회의 때 광고물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구에서는 시 계획 등에 의하여 대대적인 광고물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한 것처럼 일부 주민들이 오해한 나머지 관계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의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단속이 되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불법광고 문제는 정서 공해문제로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등록된 광고물 전문업체에 제작을 좋든 싫든 의뢰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간판을 올바르게 달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소위 등록업체에 이러한 제한적 특권을 주다보니 이를 둘러싼 잡음도 많다고 봅니다. 차제에 구청내 광고물계가 신설되어 전문성이 증가되고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등록업체에 대한 경영을 일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미개설 시장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내동 565번지와 둔촌동 444번지의 미개설 시장용지는 그 동안 수차례의 매각입찰에서 입찰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안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성내동 565번지 시장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인수하여 지방공사나 지방공사 형태의 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천호동 24-12호 상호「투모로우타이거 부페」식당 1990년 8월1일자로 1층 2층 4층을 불법으로 증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동 건물 91년 10월14일 3층 용도변경한 내역을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이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주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은 비교적 정책적인 면도 있고 대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사항도 계셨는데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전 구에 걸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허가내역에 있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보다는 담당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 편의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학 위원님께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차문제, 교통문제 하면 서울시에서도 정책 우선 순위가 대단히 높은 서열에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서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향에 있어서 시각차이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문제다 하였을 때 과연 주차장을 필요한 만큼 확보해 줘야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나라 도시 실정이나 자동차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주차법이 주차장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다. 이런 곳도 있고 또 어느 도시에서는 하한선을 정해서, 우리도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얼마로 해야한다 과연 하한선이 맞느냐 상한선이 맞느냐는 그 도시의 사정, 여건 앞으로 추세에 다라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 및 주차에 관한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주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자비한 주차단속을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요지로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8명의 단속전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각 과나 동 직원에게 단속증을 부여해서 약 251명이 단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로서는 견인차량이 5대 계약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가 5만1,000건 견인에 1만1,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단속건수가 많은가 하는 것은 느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단속을 여러 번 당한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민원인들과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번까지 당했다. 세, 네번 당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단속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했는데도 단속을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위반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섯번이든 열번이든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습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하는 본인이야 다섯번 이상 당했으면 너무 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여론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한두번씩은 과거의 관습상 갑자기 생긴 제도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니까 불편을 느끼고 불만도 있겠지만 지금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있어서도 실천사항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질서이며 질서중에서도 교통질서 특히 주차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활 새질서 운동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교통질서에 대한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이 강하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아프게 느껴오고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시작한지 1년여동안 주차단속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그만큼 효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더 계도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초창기 3개월 동안은 계도도 했습니다만 단순한 계도만 가지고는 효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허나 요즘에 단속실적을 보면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단속원들과 면담을 해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목표가 1인당 월 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수목표를 1인당 300대로 하게 되면 대당가격이 1,000원씩 최고 2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금결재 과정에서 2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20만원을 못하느냐,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민원인의 가장 아픈곳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트러블」을 내기 싫다고…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학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견인지역을 복잡한 곳은 제외하든지, 표시하여서 주민을 위해 앞장을 서서 견인하지 않는 지역을 정해줄 수 없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견인금지구역을 표시를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견인금지표시지역안이라고 해서 견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거리지역 보도상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들, 버스정류소, 소화전등 그런 지역은 교통소통에 전체적인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든지

누구든지주학위원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알고 있는 사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으니깐 단속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만

요점만윤규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주차단속원들이 견인차를 타고 다니고 그 차에서 내려 딱지 붙이고, 2차로 견인해 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런 사항은 단속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항을 보신 모양인데 단속원들에게 좀더 강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많은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요점만 답변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과태료 징수 실적이 약 50%정도 됩니다. 저도 세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미납되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미납이 되면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처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철저하게 압류처분을 하든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문제는 12월달까지 7억2,000만원 정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속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금액을 환수를 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단속만 많이 하고 50%정도 못받고, 그럼 7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과태료도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보내서 차량압류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차적조회하고 그럼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서 강동구의 세수를 올리는데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저의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2개 구 모두가 과태료 징수실적이 50%정도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 세금같은 것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5%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벌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최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 공히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나와 있는데 각 구 공히 50%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과잉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항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른 구에 대한 얘기나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숫자별로 늘어놓아야 될 그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느냐, 또 공히 과잉 단속을 해서 반발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국장님! 7억2,000만원 정도 못 받은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주차 딱지를 붙였을 때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압류된다든지 하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앞으로 과태료를 추가하여 더 받는다 하는 사항은 도시정비국장의 소관은 아닙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법 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내지 않으면 일반 체납과 똑같이…

윤규진위원

10% 과태료는 내지않고 그냥 압류만 한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10% 과태료를 부과 고지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압류만 하겠다 이겁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러 왔고 많이 접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법률적인 해석만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말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근거가최준용위원

있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구에는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공보실을 통해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이 구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게시고 그럴 권한이 있는데 왜 게을리 하십니까? 게을리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면 분명한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주민 스스로 얼마든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을 때 불만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보면 길동 사거리에서 명일동 사거리까지 가는 사이에 신동아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2동 「아파트」사무소로 들어가는 길과 그 다음 길을 보게 되면 전부 25m도로입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기사식당 「카센타」차 노선이 4차선이어서 양쪽 1개차선을 전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리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은 잠깐 세워놓고 용건을 볼 때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8톤「트럭」있지 않습니까? 그 차는 왜 견인을 해 가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현재 8톤「트럭」을 견인해 갈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비가

장비가주학위원

없으면 다음에 하지 왜 8톤 「트럭」들이 주차하고 있으면 견인하지 않고 소형차들만 견인을 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현실 여건이 불비해서 그런데…

속을

단속을주학위원

할려면 같이 일괄단속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과 항의도 많습니다. 그런점을 참작하셔서 주차문제나 벌과금 문제등을 연구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 사항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년에 수차례에 걸쳐 구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감사원에서 조사도 하고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수시로 조사하여 상당한 과태료도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용도 변경되는 것이 관례화 되고, 관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특히 금년에도 많은「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주학위원

수준을 보십시오. 건축물에 이렇게 많습니다. 전부 대로변입니다.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주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이렇게 주차하고 있으니…

대로

제대로윤규진위원

된 것은 300평이상 건물이, 조금 후에 「비디오」로 나옵니다. 단속은 무슨 단속, 한건도 안하고…

지금

지금주학위원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보아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주차장에서는 다른 것으로 쓰고 있으니 이것을 단속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건축물부설 주차장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6월30일 이전 준공된 것이 1,682건이고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출된 건수가 655건이고 655건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시정지시를 했고 또 90년 3월20일자로 53건을 고발하고, 전부 시정이 안된 부분은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검찰에 사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89년 7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준공분은 점거대상 306건에 적출을 81건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44명의 건축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금년 11월 18일 그래도 시정지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단속조치를 11건했습니다. 90년 1월1일부터 12월30일 작년 준공분에 대해서 점검대상 332건으로서 적출 61건했습니다. 역시 시정지시하고 27건을 고발을 하여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미시정 5건에 대해서도 단전단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윤규진위원

총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주차장을 고발도 하고 단전단수 조치하면서 벌금을 물린 게 몇 건 있다는데 도대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엉뚱한 말씀을…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도

말도윤규진위원

안 되는 얘기…강동구의 고발자를 단전단수 조치하고 벌금을 매기는데 금액도 모르고, 건수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언제 조사할 것입니까?

문영오위원장

다음 계속하십시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다음 2단 주차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2단 주차기를 허용하고 일정기간 시행해 본 결과 주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상을 공감했기 때문에 2단 주차기는 현재로선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 기존의 허가가 나간 사항에서는 불가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주학위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준공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재만 하지 마시고.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이 5개소에 290개정도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뒷골목 주차와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뒷골목 주차는 원칙적으로 야간의 주차를 위해서 야간시간대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역시 야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골목길까지 주차장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면 더 큰 민원이 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주차단속이 심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돈을 받으면 받는 대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구의회 앞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요금을 받고… 또 한강변에는 9톤 트럭이 밤낮 할 것 없이 즐비한데 방치해둘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주차를 안 합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유료주차장도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주학위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구수입이 될 수 있으니 참작하여…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주학위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에 1년 계약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수지가 맞았으냐 하는 것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들어오는 세수보다 세출이 많아지면은…

주학위원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받았으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은 구에서 지불합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1년간은 유효하고 거기가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년동안 운영해 보고 수지 타산이 맞을 경우에 확대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에

현지에주학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습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러나 유료화 했을 때 과연 상황이 전과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이 앞에도 말이지요…

자가

업자가주학위원

여기는 구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으니까 주차하기가 좋으니까 용역 없으면 내가 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주차 요금을 받기전에 아침부터 주차장이 꽉꽉 차 있었는데 요즘 돈을 받고 나서부터는 50%가 채 안됩니다. 그렇게 지금 어디든지 차가 많이 있다고 해서 유료한다 해서 그 차가 다 서 있느냐 보장을 못합니다. 차라리 유료주차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 하면은 그 차들이 유료 주차장에 가지 않고 그 근처 골목에 주차하는 문제들도 발생하리 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주학위원

국장님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한번 돌아 다녀보시고 주차장 될만한 곳을 그래도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금년도에 유료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봐서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몇 군데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 관계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에게 답변을 맡기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주학위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양도 양수체가 있지요?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네.

것은

그것은주학위원

백색 개인 택시 5년이 넘은 차에 대해서 양수 양도를 할 수 있지요.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실무적인 내용은 저희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세요.

주학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5년이 넘은 개인 택시에 한해서 묻겠어요. 5년이 넘은 개인택시는…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금년도 개인택시 양도 양수 문제도 그렇고 개인 택시 접수도 금년도 3월달부터 했는데 9월12일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해서 항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양수 양도를 한 차량이 8월7일로 교통과에 승격되었지요?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네.

주학위원

그 중간에 양수 양도를 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그 중간에 양도 양수한 차량의 숫자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누가 안단 말입니까? 현재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명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통계는 아직 제가 안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예.

주학위원

개인택시는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예.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 다음 도시정비과에 형질 변경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천호동 214-8번지 1,286㎡인데 20%를 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신청대지는 사실상 214-8번지 이것은 369㎡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 3개 필지를 기존에 대지가 있었습니다. 3개 필지가 합하면 천호동 278번지, 278-4, 278-27을 종합해서 1,286㎡가 된 것이고 따라서 해당 형질 변경 대상은 369㎡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투모로우타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문영오위원장

각 국에서 국장이 답변 못 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과장도 모르면 계장도 미리 대기시키세요. 그래서 빨리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과장이 나와서 답변 못하고 들어가면은 누가 답변합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먼저「투모로우타이거」건물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잠깐 언급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위반된 다음 일단 시정 지시나 고발등 행정조치를 한 후에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부과는 주차장 위반 건축물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부과를 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그 위반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 대장을 볼 것 같으면은 주차장만 위반되어 있는 게 건물만 모아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빼서 다시 수합을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몇 년에 걸쳐 누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계속 변경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주차장 위반사항만 해서 현재까지 누계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투모로우 타이거」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고 질의하신 증축내역과 용도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위치는 천호동 24-12호 이 지역의 지역지구는,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청원 「익스프레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연면적은 2,009.92㎡ 약600평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주차대수는 14대인데 모두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내역을 말씀드리면 1982년 12월에 기존건물이 3층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준공 3층 건물은 용도와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0년도 8월에 4층이 증축 준공되었습니다. 이 4층 증축 준공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당초 기존건물이 1,400㎡ 약 420평가량 있었는데 여기에 1층이 287㎡ 2층이 65㎡ 3층은 21㎡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4층은 없던 4층이 252㎡가 증축이 되어서 1층과 4층이 가장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600㎡ 액 180평 정도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0월에 용도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용도변경은 제가 판단하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3층 사무실이 217.19㎡, 주택이 162㎡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무실로 그대로 있고 이 주택162㎡ 근린생활시설중에 의료원에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거 지역에 근린 생활 시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 준공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학위원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10월14일 것을 묻겠습니다. 3층이 용도 변경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가서

가서주학위원

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누가 가 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자료요구를 받은 다음에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는가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인을

확인을주학위원

해 본 결과…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물이 준공이 될 경우에 증축이 되어 있을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음식점 용도의 변경인데 주거지역에서는 1,000㎡이상의 대형 음식점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미만으로 시정을 해서 준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층에 지금 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원이 음식점으로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제 판단도 있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생각이 들어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은 다음에 그 사항을 즉각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음식점으로 다시 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규진위원

식물원으로 허가가 난 4층은 주차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식물원으로 허가를 냈는데 나무가 크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곳은 나무가 크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규진위원

이 보세요! 그 동안 위원들이 서면자료요청을 하여 현장까지 나가셨으면 3층에 무엇이 있고, 4층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2층만 가지고 2층은 물론 기원 바둑두는 데에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일부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서 밥 못 먹죠? 또 의원에서 병원으로 의원으로 해놓고 거기에 가 보셨어요? 의원으로 한 부분.

전히

완전히주학위원

개판입니다. 개판!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개판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님은 도장을 찍은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금주학위원

기다리십시오. 이 건물이 82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학위원

그래가지고 천호1동 동장 여섯분이 갈렸어요. 건물짓는 동안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 건물자체가 작년 5월31일부로 청원「익스프레스」에서 인수를 했어요. 사전에 그 건물이 불법이 되어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흥용산업」김광식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예요. 그 다음에「익스프레스」에서 90년 5월31일날 인수해서 어떻게 개판인지 90년 8월1일자로 증축준공이 떨어진 건물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위법이 된 건물입니다. 다음 금년 10월14일 용도변경 불법위반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3층도 기원, 의원, 본 적이 없고 간판 붙인 것도 못 봤어요. 사무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옆건물 300평되는 건물은 옆에 있지요. 양복점 시설물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것도

그것도윤규진위원

무허가에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저희 관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상부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큰 건물부터 전수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규진위원

얘기는 하지 말고 이 건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강동구 전체를 얘기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은…

윤규진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장까지 확인하셨다 했죠? 직원을 내 보내서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죠?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윤규진위원

3층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그 허가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반이 바로 발생되리라고 생각한 부분이 2층이기 때문에 2층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것도

그것도윤규진위원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현장을 나갈 때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문영오위원장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각 반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면은 다음에 행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동을 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현실대로 우선 보고를 받고서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물어물 넘길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잘못했다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앉아서 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불법건물이 생깁니까? 이게 작은 건물이라면 우리가 안 가봤어요 건물이 500평 가까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건물은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조치라는주학위원

것보다 그런 공무수행을 하면 됩니까? 앉아서 서류보고 결재를 하니 행정이 뭐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 당시에 허가 기준이 나갈 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주학위원

소리를 자꾸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박봉수위원

위원장님,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우리 위원끼리 합심이 되어서 만일 의심점이 있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항을 처리해야지 이 사항만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끼리 다음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문영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투모로우」 사업 건설건에 대해서는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 진행하십시오.

주학위원

다 끝났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오셨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가서 직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호2동장 이상효) (인사) (천호3동장 강덕영) (인사) (길1동장 유국영)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성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5반은 현장을 확인할 것이 있어 국장님과 과장님이 저희들과 동행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문영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반에서 두분 나가시고 건설국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한분… 그 업무소관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녹지

공원녹지황철성위원

,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문영오위원장

공원녹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같이 현장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동정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천호

천호박봉수위원

3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일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사회능력도 상당히 좋은 분인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총 인원이 몇입니까?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사환을 포함해서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봉수위원

동장님, 사무장님, 민원주임 빼고 기능직, 사환 빼고 나면 합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나머지가 18명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봉수위원

안되죠. 사무장님, 동장님 빼고 주임급 3명 빼고 기능직 빼고 전기과금 매기는 사람 등등 빼고 난 다음 총 담당할 수 있는 민원인과 대화하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13명됩니다.

런데

그런데박봉수위원

총 인구가 3만3,000명 이상 넘지요?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3만 3,200명입니다.

박봉수위원

1만 세대로 되어 있지요?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1만 세대입니다.

제가

제가박봉수위원

묻고 싶은 것은 금년 4월에 공문서류가 하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팩시밀리, 전통, 각과의 공문서 등등 조사해 보니까 710건인데 그 중에 조사보고, 통계보고 등등이 있는데 710건이 다 조사보고 하라는 명령서입니까?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평균 구에서 내려온 지시에 대한 공문이 약 25건이 됩니다. 그 중에 보고할 공문이 약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

그 얘기는 타 기관에서 이첩된 통지사항이거나 알아도 무방한 그런 성질의 것인데 나머지 13명이 고지서 또는 자동차세 고지서라든지 주민세 고지서라든지 전담 민원대화, 영세민 조사 등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710건의 내용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즉 이 얘기는 710건을 통계를 내 보니까 하루에 28건 정도되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8건을 직원들이 제목과 내용등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봉수위원

볼 때는 총무과나 어디서 통제를 해 가지고 좀더 공문을 간소화해서 실제적으로 꼭 조사 보고해야 될 사항만을 공문으로 또는 전통으로 하달해야 된다는 구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쥐를 잡아 가지고 몇 마리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등 이런 것은 총무국장님이 통제를 해서 동사무소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의 업무중에서 가장 기피하는 사례는 각종 행사 계절마다 자연「캠페인」 서울시 체육대회, 한민족대회 등등 해 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면 동직원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령 인원을 동원하라고 하는데 동원은 마음대로 안되고 동직원으로라도 메워야 된다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은 할 수가 없으시겠지만 만일에 동원을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동원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과, 무슨 과해서 또 어느 국에서 질책이 있습니까?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없습니다.

다면

없다면박봉수위원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답변을 잘못했는데 구청총무국장님이 각종 행사 계절대마다 인원을 동원함으로 해서 동직원이 본연의 업무인 인감증명 등등 여러 가지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동장님에게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일동

상일동황성태위원

황성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일선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21개 동장님 중에 모범적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수고하시는 천호2동 천호3동 우리 길1동 동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지역 주민과 직접 동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동의 일선행정창구에 대해서 어제 우리 감사회의에서 소속 구청관계기관 당국에 저희가 질의하고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히 일선행정기관의 동장님이 대표로 여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선행정기관에 어제 시민봉사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직접 주민을 대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모범적인 대민자세로서 이를 주민들과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성행정창구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세분 동장님이 계시지만 우선 천호3동 동장님이 계신데 일선행정창구의 공무원들께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계시지 않지요?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자

여자황성태위원

직원은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남자 직원은 착용한 것을 못보았습니다. 3동은 착용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동을 보니까 착용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다른 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하게 세탁을 하거나 그것 외에는 꼭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황성태위원

92년도 예산에도 우리 일선행정공무원들께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145명에 대한 근무복 착용 예산안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결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심의결정이 되면 꼭 근무복을 착용하셔서 대민봉사하시는데 수고가 되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착용을 하시도록 동장님께서 직접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강덕영천호3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성태위원

3동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앉으시고 2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전입전출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식이 있지요? 그 신고서식에 우리 주민들이 주민등록만 신고를 하는지 자동차 주소변경 명의변경도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하게끔 명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천호2동장

지금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성태위원

전출서식에 그런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천호2동장

전입신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하도록…

래서

그래서황성태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명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출신고만 할 줄 알지 이 신고를 하면서 자동차 소유자가 같이 주소변경 차량검사증 신고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입니다. 같이 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주민과 많은 마찰이 있어서 기히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효

이상효천호2동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위원

또 일선창구에서 인감증명 또 제재산과세증명, 주민등록 제증명 등 발급을 하고 계신데 왕왕 여기 게신 동장님들 소관 동에서 그러지는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1개동 중에 일선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공무원들과 주민이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하셔서 사무장님도 계시고 하니 대민자세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천호2동장

그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성태위원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과금 사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 사무는 전기, 수도 기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는 「T.V」시청료 관계로 상당히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은 작년부터 「KBS」방송등 시청료 관계로 말썽이 많이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청료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과금 고지서 발급에 「TV」시청료는 별도로 이것을 부과하게끔 해 주시오 하고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효

이상효천호2동장

그렇습니다. 분리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내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성태위원

각 동에 주민등록사항이라든가 민원처리사항에 컴퓨터전산기를 사용하고 계신데 현재 「컴퓨터」전산기는 기계 작동이라든가 기능이 양호합니까?

상효

이상효천호2동장

예. 양호합니다. 전 직원이 전산교육을 받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동장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 외의 직원들은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산교육이 직원들의 일상생활화 되다시피해서 물의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성태위원

말씀드린 것은 현재 2동 동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3동 동장님이나 길1동 동장님이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길1동 동장님께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길동에 관한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이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 관할의 어려우신 거택보호자, 자치보호자, 의료부조자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길1동 동에는 취로사업도 하시는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영

유국영길1동장

저희 길1동에는 총 93가구에 240명입니다. 이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26가구 31명, 자활이 54가구에 163명이고 의료부조자가 13가구에 48분이 계십니다.

되는

문제되는황성태위원

것은 천호2동 천호3동에 관할 소관 동에서 취로사업하시고 어려우신 그 영세민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다 보니까 길1동 동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각 동 현황을 보면 어려우신 분들을 동에서 동장님과 또 다른 취로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어려우신 분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로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일자가 서로 맞지 않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12월을 두고 어떤 분은 30일을 꼬박 다 하고 어떤 분은 2일, 3일도 안하고, 어느 분은 10일, 15일 이러한 간격으로 취로사업을 나가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격을 두고 취로사업을 하게끔 하는지 참고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유국영길1동장

지금 동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은 동자체의 취로사업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구청 과업무 별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같은 예는 하루에 약 20분이 저희 동자체에서 취로를 하십니다. 저희 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순환해서 취로를 시켜드리고 있고 기타는 각 해당 과의 취로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로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100%를 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

길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주택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무허가 건물 적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임동장이 이창복씨죠? 무허가 건물 발생 적발통계를 보니까 길1동이 1989년에 111건, 90년에 6건, 91년에 4건해서 121건, 아주 방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기타 동은 몇 건 없는데 항측도면이 나와서 무허가 건물로 지적된 사항이 가을에는 몇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까?

국영

유국영길1동장

지금 91년도 1차 항측 조사분은 총 605건이었습니다. 그 중 부수시설이 123건, 비건물 172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것이 160건, 그 중에서 소멸, 즉 철거완료 된 것이 117건, 현재 철거 예정으로 있어서 철거 중에 있는 것은 33건입니다. 그래서 항측 조사분은 605건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3건인데 그 중에서 11건은 11월14일 집단으로 되어 있는 길동 사거리의 건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2건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봉수위원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항측도면이 나와 적출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하달되면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수단방법은 강구하지 않은 채 담당 통직원들이 가서 항측도면이 적출되었으니 조치를 해라 그러면 며칠날까지 해서 위의 뚜껑을 떼어 그리고서 사진만 찍어서 주택과에 보고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덮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생긴다 안 생긴다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1동은 상가지역인데도 나대지에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많은 동입니다. 이창복동장님은 111건 이라는 숫자를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칭찬받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6건, 4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양식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국영

유국영길1동장

현재는 605건이지만 문제되는 33건은 말씀드린 대로 11건은 11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22건은 계획해서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허가

무허가박봉수위원

건물은 동사무소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후죽순식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만일 세워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민원과 원망을 사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 철거를 했으면 재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국영

유국영길1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지

두가지황성태위원

묻겠습니다. 천호 2동 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천호2동에 있는 주거보호자에게 양곡 지급이 있고 부식이 지급되는데 양곡지급은 한분한테 몇 ㎏으로 어떠한 사항으로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성태위원

410원은 연탄으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나갑니까?

1년치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다음 쓰레기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청소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하고황성태위원

, 문의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도 있고 특히 일선행정에서 수고 많으신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3개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국의 국민운동지원과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의 동장님들이 동 산하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부녀회라는 것이 새마을 협의회부녀회와 자선일반부녀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실지 국민운동 차원에서 자생단체인 새마을 협의회든지 부녀회든지 국민운동차원에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무역역조가 100억불이 초과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국민운동을 지원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순수한 봉사원으로 생각하는데 부녀회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동장님은 특정한 보고를 받습니까? 어떠한 역할에 대해 부녀회를 통제하고 지도하십니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단체라고 하는 부녀회가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알뜰시장이라든가 어떤 봉사를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한가지 예를 들어 외제품에 대해서 부녀회가 어떠한 기금의 저축을 위하여 말하자면 알뜰시장내에서 편의를 본다면서 한다든가 어떠한 활동비를 모은다 하는 이러한 차원하에서 외제상품업자와 계약을 맺어 권유를 받아 거기에서 몇%의 기금으로 활동했습니다 하는데 역시 조사한 바로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위성「안테나」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성「안테나」란 것은 국내 방송이 아니고 외국방송을 듣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일본「VHF」에서「NHK」방송을 듣고 외국 교육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 위성 「안테나」라는 것이 세가지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안테나」와 「콤바트」와 「수신튜너」는 전부 외제라는 것입니다. 전부 수입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뒤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70·80만원으로 비쌉니다. 이와 같이 외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업자에게서 돈 얼마를 받아 부녀회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차원에서 활동되는 사항을 조사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각 동장님들이 자생단체의 명목을 가지고 국민운동차원에서 활동범위가 벗어나거나 좋지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동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도시정비국 담당 최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둔촌동 452번지 1호와 3호에 관한 사항을 준비한 「비디오」를 보신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켜 주십시오.

13시 56분「비디오」상영

「비디오」상영불가·중단

문영오위원장

그럼「비디오」상영은 나중에 하시고 질의사항부터 말씀하십시오.

촌동

둔촌동최준용위원

452번지 1호와 3호는 현재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차도와 인도가 분명히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비디오」로 보게 되면 즉시 그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무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현재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특정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5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14시 05분「비디오」 상영

14시 08분「비디오」종영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정확한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질의내용은 현재 관습도로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내에 갖고 있는 대지 평수에 비해서 현재 주차장이 전체 인도를 다 먹고 있는데 이 인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전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저 거리를,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최준용위원

「리바이벌(Revival)」로 해주세요. 경계석입니다. 경계석에 차량이 서 있을 수 있는 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까지 보이지요. 주민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현재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경계석을 바로 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다니는 도로가 없습니다. 관습도로상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물론 대지 자체는 건물주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의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도면을 보면 이것은 10m도로로써 도로 자체가 그림으로 보니까 원래 도착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다른

다른최준용위원

건물은 인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터

옛날부터윤규진위원

사람들이 다니던 도로가 약 1m 정도씩「삼선버스」중점 저쪽서부터 오다가 그 건물만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가 봤을 때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다니는 관습도로를 빼고서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이 잘 모르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11월5일날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로변에는 보도가 있고 통상 시에서는 12m이상 도로에는 보도가 있고 12m미만의 도로에는 보도가 없고 차도와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도경계석이 도로경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습상의 도로라는 것은 이면도로 뒤에 상당수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그 외의 딴 도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통상 관습상의 도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 통산 도로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대지하고 차도하고 접해있는 부분의 도로를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도로 경계석에 건축을 하면서 경계석을 설치해서 자기 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을 신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건물주에게 권장을 해서 주차장 일부를 보도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주차장으로 봐서는, 차의 길이로 봐서는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전부다 그림에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기 전에는 주민이 다니시기가 힘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건물에 아까 경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가 전부 건물주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동안 통행된 관습도로의 문제인데 길을 건너기전에는 그쪽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건축설계허가를 내주실 때는 그러한 현장검증을 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원래는 10m미만인 도로에서는 보차도 경계가 없는 10m미만인 도로에서는 도로 양쪽으로 1m정도 하얀 라인을 그어서 보행에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10m도로 이내에서 양쪽으로 한 1m정도 보도로 사용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대지내에 주차장 부분을 보도로 일부 양해해서 통행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은 제 판단은 주차장 일부 지역 하얀 라인을 삭제를 하고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통행자에게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안 나가 보셨으니까 그렇지, 과장님 답변중에 경계석을 땅 주인이 만들어서 거리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 경계석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분명히 한 1m는 띄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건물만 주민들이 오다가 그 건물에 와서만 차도로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습도로상 주민이 그렇다고 몇 백m를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상당한 진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를 딱 한대 대면은 차도와 경계석까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일부 지워가지고 주민들을 다니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시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같이 나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더 첨언할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미관도로변, 미관도로가 우리 지역의 간선도로는 거의가 미관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시에 건축주의 현장을 확인해서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잘못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윤규진위원

그 건물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2월5일이면 엊그제 준공이 떨어졌는데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현재「샷시」를 달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건축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건축물대장상과 엊그제 허가된 그러한 건물이 다시 불법 건물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라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현장확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주민들 편의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 또 있습니까?

윤규진위원

네, 도시정비 4반 반장 윤규진 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428-5호 소재「화랑산업」 주식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것 중 최근에 준공된 1991년 3월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메카 볼링장」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건축상 필요한 주차대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허가상으로는 95대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115대의 공간 확보를 한 것으로 건축도면상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그 답변에 건축과장을 자리에…

윤규진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준공이 지연되었었고 또 강동구에서「화랑산업」하면 적어도 한 4,000평 이상을 소유한 부자 집의 건물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지요.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큰 건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박봉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위치가 천호동 425-5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지구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는「화랑산업」주식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면적이 1만2,592㎡ 약 3,8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준공일자는 71년 11월경이 되겠고 3층이 볼링장이 증축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25일날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용도는 상업지역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예식장,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차대수는 현재 법적인 주차대수는 95대가 나와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확보한 주차대수는 11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주차대수보다는 20대가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것에

그것에윤규진위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건축사를 한사람 데리고 현장을 갔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강동구청에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말씀하시는 115대와는 거리가 멀었고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나사서 보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주차 공간 확보를 도시정비국에서 또 건축과에서 잘못「체크」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를 한사람 데리고 제가 돈을 줘 가면서 상세한 도면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역시 현장 확인이 안된 채로 준공이 된 건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화랑산업」주식회사 제가 봤을 때는 일부가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재래시장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재래시장에는 상인들한테 주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과거에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 4년 전까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 4년 전부터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건물주가 이용자에게 정해진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가 건물이라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가락시장에서 상인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다. 재래시장은 돈을 받으면 구속됩니다. 이것은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정확히 물어본 결과 재래시장이 형성된 곳에는 절대 주차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세 상인들한테 매달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60만원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좀더 확인을 해서 강동구에서 적어도 「화랑산업」이라면 큰 회사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유료주차장 허가를 강동주차장, 화랑주차장 두개를 유료 주차장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메카볼링장」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17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17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현재 기존주차 대수는 95대 또 공간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115대 그러면 20대에 대해서만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줘야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제도적인 규정을 확인해서…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라구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법적 근거는 잘 아실텐데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8월8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당의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화랑산업」관례는 91년3월4일날 신고서를 접수를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이 30분에 1,000원 이용시간은 0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주차장신고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그것을 묻게 아니고 유료 주차장「메카볼링장」에 17대의 주차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주차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이 아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준공 떼기 위해서 구에서 잘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강동구에서 유료주차장 허가를「메카볼링장」이 떨어지자마자 3월달 내주었습니다. 「메카볼링장」이 사전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강동구청에서 유료 주차장 허가를 내줌으로써 「메카볼링장」에 주차장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없어졌느냐 「메카 볼링장」의 주인이 「화랑산업」에 한달에 160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4개월이 밀려서 600만원이 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건물, 「메카볼링장」만 하더라도 2,400㎡가 넘는데 800평 정도의 건물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부설 주차장 관계는…

윤규진위원

부설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주차장 부설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메카볼링장」을 강동구청에서 이번에 3월25일 준공을 해줬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해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준공을 해줄 때 주차확보는 되어있다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동구에서 또 유료주차장 허가를 그곳에 내주었습니다.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 줌으로써 「메카볼링장」의 주차장은 없어진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료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까도

아까도윤규진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로 하기를 권장하는 부분은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서 예를 들어「메카볼링장」에 관해서 준공시의 것을 유지하라고 내 준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다른 유료주차장에 차 댈 데가 있습니다 하면 준공 떼 준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준공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시윤규진위원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강동구청에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 줄 때에도 강동구청장님 앞으로 안영근이라는「화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상인들한테는 절대로 주차비를 안 받겠다고 썼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윤규진위원

강동구청의 구청장님 앞으로 한 30명이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진정서를 보낼 때 주차장 주인인 황대영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는 받지 말아라 구청에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화랑산업」주식회사대표 안영근씨가「전부 개개인한테 절대 주차료를 안 받겠습니다」하고 구청장님 앞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 뒤에 보면 주차장 주인 황대영씨도 절대 상인들한테 주차료를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만원, 또 거기에 보면 「동해카바레」 같은 곳은 1,000만원에 100만원을「화랑산업」에 주고 있을 뿐더러 이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는 주차료를 받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화랑산업」은 계속 서민들의 등을 쳐서 어려운 상인들한테 주차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관에서 하루 잠을 자면 여관비는 1만5,000원인데 주차료는 3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관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울상일 뿐더러 된장찌개 2,500원짜리 먹으러 와서 주차료 3,000원 내고 가니 식당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내 줘야 될 것이냐 또「메카 볼링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과연 유료주차장에 흡수를 시켜서 해야 옳으냐, 준공할 당시만 17대가 있다고 신고한 것만 보고서 준공을 내 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메카 볼링장」에 관해서 아니면「화랑산업」에 대해서 주차, 불법주차, 주차장확보, 미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건축허가도면에 의하면 주차구획을 작성한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장에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5대의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하고 여기 의견하고 차이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은 115대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고 법적인 주차대수는 95대인데 20대분만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교통과장이 얘기하는 법이 개정된 것은 20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대의 여유가 없더라도 기존의 부설주차장까지 주차장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윤규진위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건축사협회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확인한 내용이 주차 한 대도 않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무슨 115대입니까? 여기 주차 한대도 못합니다. 여기 주차통로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건물내에 주차합니까? 뿐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큰 업체 이런 「화랑산업」같은 곳은 강동구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지상층이 아니고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하층옥상이 주차장입니다.

상이

옥상이윤규진위원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지하층입니다.

층은

지하층은윤규진위원

「동해카바레」 밑이 지하층입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동해카바레」 밑에 주차장은 1,000만원에 100만원씩을「화랑산업」안영근 사장에게 주고 있었습니다.「메카볼링장」은 차가 많이 오든 안 오든 유료주차장 주인에게 한달에 150만원씩 주기로 약정을 하고 4개월 동안 주차료 600만원을 안 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싸우고 있습니다.「메카볼링장」에서 안영근사장한테 싸움을 할려고 찾아갔습니다. 전주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갔습니다. "너 건물 임대해 주고 주차료를 따로 내라고 하니 무슨 얘기냐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하고 갔는데 안영근사장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확인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좀 더 발전하는 강동구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적어도 2,400㎡정도의 건물을 증축하면 정화조는 증설이 안 되는지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정화조는 정화조 설치용량의 건물용도와 건물규모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정화조용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는 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강동카바레」입구와 「둥근달」계단 및 식품공장 옆에 세 가운데가 있었는데 정화조용량보다 「오바」돼서 비만오면「둥근달」옆에 있는 정화조에서는 지하「강동다방」으로 똥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0평 이상 증설이 되는 그곳에 정화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증설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평면도면을 보면 정화조 증설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도면이 여러 장인데…

사와

건축사와윤규진위원

여러 장 다 보았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정화조 관계는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다시 서류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윤위원님박봉수위원

. 다른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의혹이 가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기면 어떨까요?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화랑산업」부설「메카볼링장」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3일에 걸쳐서 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 건축과 도시정비국에서는 좀 더 발전하는 강동구를 위해서 세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움직이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한 특정 건물에 대한 내용은 비록 그 사안이 중대하든 안 하든 도시정비국장님의 근무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4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과가 재무국에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재무국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정비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민원업무의 처리실태인데, 1979년도에 강동구 지역이 개발될 당시에 건설부 지시 또는 서울특별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지역이 형성되고 개발되면서 강동구 지역내에 많은 사유지가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29필지 공원용지에서 16필지 이와 같은 많은 땅들이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투리땅을 보면 전부 60평, 70평 이와 같이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 쓰고 나머지 말입니다. 제가 한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명일동의 37번지입니다. 마침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요청에 그 사람것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국에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37번지에 대한 땅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37번지 땅의 민원인의 진정사항을 보면 10년동안 진정서를 건설부, 국회, 서울시, 강동구해서 무려 10여차례 냈습니다. 강동구에서 진정서를 처리한 것이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7년도에 한 7, 8년 동안 기다리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주가 서울시에 우선 민원을 냈습니다. 서울시 민원답변이 "전문용역기관에서 미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를 해서 그 대책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이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소식이 없어 89년8월에 강동구청에 냈습니다. 냈더니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역시 그것이 소식이 없어 89년 2월10일에 또 서울시에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회계방침에 따라서 조사용역사업이 완료된 영동 지역은 현재 해제 조치 시행중이오니 영동지구가 해제된 다음에 강동구지역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역시 소식이 없어 90년도 3월8일에 약1년후에 강동구청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강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이 "아파트지구로서 아파트지구 범위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이렇습니다. 민원이 난 곳의 위치는 명일동의 주공아파트, 여고하고 삼익아파트, 현대아파트 4개 아파트에 있는 십자거리의 세「코너」에 있습니다. 면적이 한 330평되는데 도로가 120평 점유하고 있고 실지 땅은 200평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파트 용지안에서 가능합니다. 회신해 주었으면 아파트허가를 해줘야 할텐데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만한 토지가 못 되고요. 이러한 회신이 강동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1년5월23일 강동구청에 다시 진정을 냈더니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아파트지구 해제는 불가합니다"하고 딱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시민으로서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10년이상 이렇게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91년6월27일 국회, 건설부에 또 냈습니다. 거기에서 회답이 내려온 것이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정책이 결정되고 아파트 개발 기본 범위내에서만이 합동으로 복합건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지난 91년 7월23일 서울시에 또 진정을 냈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주택사업과 교통사업이 두 주택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지구해제는 검토 불가하므로 복합건물 건립을 검토중에 있으니 주거생활보호를 위하여 복구적 해결은 불가합니다"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91년 9월14일 건설부에 다시 냈더니 건설부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지구 개발 잔여지에 대한 건축 또는 해제 문제는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이므로 거기에서 해결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구청에 몇 차례 내도 그렇고 건설부나 시에서 서로 미루고 있고 현장에 누구 하나 나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해 준다면 지주로서는 충분한데 이 자치구 말단 행정기관에서 가장 최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지 담당관이 현지에 나가보고 현지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해제조치를 받아서 시민의 편의를 봐 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구역내에서 이와 같은 땅이, 아파트지역이 약 29필지 공원용지가 16필지, 이것도 불과 몇 평씩 안 됩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자투리땅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구청에서 가건물 허가를 해서 건축지은 것도 제가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허가를 해줘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이 가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자투리땅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흡수가 되든가 본인에게 환수해 주든가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가건물을 철수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허가해 준 가건물을 철수해라 마라 이런 문제라든가 또 뭐에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작은 땅, 개인이 사유지로서도 활용을 못하도록 묶어 놓았는데 현재 구청 자체에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건의해서 우리 강동구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는 활동해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민원도 제가 겪어 보았고 금년에 저희가 4월에 서울시 주택계획과와 도시계획과 양쪽에 이러한 해제요청을 냈습니다. 4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아파트」지구 자체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현황 여건으로 보아 과연 아파트 해제가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아야겠지만 도면상으로 봐도 크게 무슨 용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원용지는 별개 문제로 봅니다. 공원용지가 아닌 일반대지는 아파트 그 자체를 지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상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주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서울시에서 회신해 온 것을 보면 영동 구역의 자투리땅은 해제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외의 것은 검토를 한다고 해 놓고 안되고 있는데 실지 보게 되면 60평, 50평, 100평 미만 이러한 것은 개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국가 차원에서 수용을 한다면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역구 개발과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구청에서 현지 땅을 실무과장급이 나가서 답사를 하시고 과연 그 땅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가. 이 외에도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거부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구청 차원에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휴식한 다음에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도시정비국 담당 4반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볼일이 있어서 둔촌동 관습도로에 관한 내용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주무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님과 함께 현장에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4반의 윤규진 반장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고덕

고덕안계만위원

2동 안계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자 합니다. 이동진료 순회시 의사 1명 간호사 2명「엠블런스」1대 기사 1명등 많은 직원이 파견되어 약 5시간 정도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시책으로 어쩔 수 없는 실적위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국가시책으로 지역의료보험제도와 영세민 진료 카드가 있고 영세민에 해당이 안되어 의료부조자도 의료부조자 의료보험카드가 있어 진료를 못 볼 정도의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인 이동순회진료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번째 물론, 예닮원, 우성원, 시립노인정, 주몽 재활원 같은 공익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진료함이 타당성은 있으나 특별 동을 선정하여 순회진료함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은데 정부시책도 좋겠지만 92년도에는 실적위주가 아닌 진정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지정하여 의료보험혜택이 없는 자를 보호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효과적인 방법은 마땅히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당국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먼저 질의하신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일동사무소와 하일동 노인회에서 주몽재활원, 예닮원, 우성원 등에서 계속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시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로 환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효과는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달에는 예비군을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인 진료를 했었습니다.

장님

소장님안계만위원

,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증 발급지정 병원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강동성모병원, 송천병원, 영암병원, 카톨리병원, 동주병원, 강동의원등 7개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본인 여부 확인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제대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지정병원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보건증을 발급받아 유훙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악덕사업주들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보건증 발급시 지정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조치, 점검하여 사전예방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단속하며 타인으로 발견될 때 행정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부정발급이 되었을 때 즉시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발행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안계만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점검하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장비에 대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름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방역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방역대기조를 편성하여 비상방역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문제점은 재래식 방역과 아주 노후된 장비로 인체에 해로운 경유와 소독약품으로 밤낮으로 살포하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재래식 방역소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역장비의 노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로운 현대식 장비 구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강동구의 도시 전염병없는 도시가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장비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520만원을 92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안계만위원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에서는「에이즈」환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양성반응 보균자가 2명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2명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가족처럼 친구처럼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도 하고 다방에서 만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천호동 423번지 특수지역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천호동 423번지 접객업소 특수업태부는 약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여 감염자로 하여금 완치시까지 치료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감염자로 하여금 치료시까지 격리시켜 놓지않고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보건소와 각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검사후 감염자로 하여금 격리시켜 놓은 사실은 있는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치료후라도 성병은 완전치료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여성관리소를 설치하여 관리요원을 일용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있게 임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부의 보건시책이면 책임감 있는 정식직원으로 교체 상주하여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은 제3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병은 치료하면 대부분 80%는 감염을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치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매독같은 것은 치료가 단시일을 강요하고 임질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선 치료를 개시하면 80∼90%에서는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협회에서 의사가 검증을 나와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안계만위원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일

명일이옥윤위원

2동의 이옥윤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 들어갔던 탁아시설 위탁체 문제인데 재정능력과 교육임용능력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단체에 위탁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의 골이 깊이 파여져가는 현상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지사업자체가 복지 단어자체의 말로 그치지 않고 실지 가난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지급되는 노인정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설노인정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월9만에서 5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4동 노인정의 노인 수는 115명인데도 132만2,000원이 지급되고 노인수가 제일 적은 복교노인정은 21명의 노인밖에 안 계시는데도 똑같은 132만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지 노인정의 규모만 가지고 지급 기준을 삼는 것은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이런 기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이옥윤 위원님이 질의주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탁아시설 위탁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정능력이나 운영능력면서 우수하신 분들을 사전 중지를 모아 선택하여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되는 탁아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경비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기준은 89년 1월24일 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한 노인정 운영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하 월 4만원부터 8만원까지 평수에 따라서 5평 이하는 4만원, 대지 26평 이상은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물론 예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차제에 본청에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민원과 시설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운영관리로 연료비, 우편, 공공요금, 잡비로 쓰이는 소요 경비도 매년 금액이 같을 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라 보상되는 지원의 범위에 따라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옥윤위원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 현실로 볼때 이 시대는 직업의 종류가 6만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직업소개소는 기대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소개업소는 인신매매 불법소개등 성인 유해환경의 경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 자료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는 14개 업소가 있는데 6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그 적발내용을 보면 종사자 명찰 미패용, 요금 영수증 관리 소홀, 출근부정리 미흡등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우선 항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6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항상 범법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단속은 실효성이 없으며 겉치레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의 천호동 423번지는 퇴폐업소로 인신매매에 의한 불법소개 업소나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사실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는 한정이 있습니다만은 수사 계통의 경찰관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 행정능력 범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경찰이라든가 검찰, 노동부까지 포함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도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옥윤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 대한 배려로 골목 교통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금년에 각각 교통할아버지들에게는 3,42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할머니들에게는 28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노인 인구의 비례가 할머니가 월등히 많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편성된 사유를 밝혀주시구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골목교통할아버지가 당초에는 10개동에 대해서 금년 초까지 2명씩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추가 지시가 내려와 교통할아버지 4명, 골목할아버지 4명 이렇게 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대는 저희 구청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선정되신 분이 남자분들이 많아서 할아버지한테 많이 용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옥윤위원

앞으로 탁아소 복지요, 그런데에 할머니들의 능력이 있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고용하셨으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인측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의 대답이 집에 손주도 보기 싫어서 나왔는데 남의 손주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그 문제는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옥윤위원

홍보하셔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서 애기 보는 문제하고 밖에 나와 애기 보는 문제는 조금 구분이 있으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셔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하시는 탁아소 봉사 요원들이 미망인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가 맞지 않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윤위원

제 생각은 연령층이 젊은 분들은 좀더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시키고 노인분들은 애기들이나 돌보고 하는데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대형업소, 무도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 주변 및 주택가에 청소년 오락실 허가 남발 때문에 학생들이 맡은바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실을 이용하여 불량청소년들이 금품갈취행위등 불법의 온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실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실 허가 문제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연입니다. 오락실 관계는 학교의 보건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구역은 학교로부터 50m이내를 말씀드리고 상대구역은 200m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50m나 200m에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우선 유기장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대한 유치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m이내에 허가가 금지되었고 또 국민학교 신규 하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작년 10월13일부터 우리 관내에 전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형별 업소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에는 비단 유흥분야 뿐만 아니라 만화가게라든가 비디오 또 하물며 떡볶기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유흥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유해할 수 있는 유기장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법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학교 주변과 어린이들에 대한 피해관계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으로

앞으로안계만위원

위생 특히 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지역에서 여론이 오락실 때문에 불량 청소년들이 물의를 일으킨다 하면서 반상회 때나 여느때나 가장 많이 여론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락실 특히나 보면은 어느 것은 지하에 있고 사람하나 빠져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자리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만약 그 밑에서 화재라도 났을 경우는 막대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허가문제는 남발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반을 위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은 서울시 일반 폐기물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이런 것이 건축면적과 재산세 부과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고 다량 쓰레기는 사업장 면적과 일일 30%이상, 다음에 산업 쓰레기에서는 사업장 연면적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내에서 쓰레기 수수료 총 부과한 액수가 14억4,28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0억6,676만원, 체납된 것이 3억2,9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14억에서 체납된 것이 3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또 결손 처분한 것이 4,641만 9,900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볼 때 체납 처분은 물론 91년도 10개월간 10월 말일까지 체납한 액수가 있고, 91년도 이전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그 처리대책 다음에 결손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숫자상으로 다 맞습니다. 단지 체납액이 생기는 원인은 그 이전에 부과 징수가 동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체납은 물론 돈을 안 낸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결손에 대해서는 5년간 법정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억으로도 세번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매번 동장 확대 간부 회의때 회의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회의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경쟁을 부쳤습니다. 항상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 100% 올리도록 그래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심하게 말하기를 하위 3등까지는 문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다른 업무가 바쁘지만은 이것은 우리 세입에 직접 관련이 되고 또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 물론 청소라는 것이 구청이나 대행업소하고 합니다마는 주민의 협조로 효과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각 동별로 수납실적 체납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세요.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부과금액이 14억에서 체납이 3억이면은 29%가 체납되었습니다. 최소한도 체납이 10% 내외 같으면 모르지만 30%가 체납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여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결손 처분은 결손한 것은 5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했다고 합시다. 90년도 말까지의 체납이 2억2,400만원입니다. 9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8,510만9,900원이 체납되었는데 90년 이전까지 남았으면 이미 1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앞으로 가만히 앉아서 시효가 5년을 기다려서 결손처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 같아서 세번째 동장회의 때, 지난 10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간부회의때 각국별로 지시사항을, 차례가 되어서 제가 처음으로 꼭 이것만은 책임완수를 해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국장님, 100만원이 아니라 90년 말까지입니다. 90년 이후인데 벌써 1년이 경과되었어요. 현재 수납을 못한 상태에 있는데 체납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이…

문영오위원장

내가 알기에는 전출입이 심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체납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문영오위원장

잠깐만요. 통합 공과금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91년도 말입니다. 91년도 강동구 세입 회계를 보면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써 일반 폐기물 수수료가 들어가 있죠. 반영되어 있는 것이 91년도가 11억7,057만4,000원이 91년도 일반 세외수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현재 10월까지 사용시설 부과된 금액이 11억 4,600에서 지금까지 징수가 된 것이 10억6,0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과 12월 100% 회수되었다고 할 때 약 2억 2, 3천이 회수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보충하고서 나머지가 1억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체납한 것을 감안해서 세외수입에 책정을 한 것입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그것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문영오위원장

폐기물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또 한가지 내년도 92년도 예산편성 역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면 13억2,463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13% 증가한 1억5,400여만원이 증가해서 세외수입에 증가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금액을 양 사이에 1억 5,000에 14% 증가한 것은 물가상승에 비례해 가지고 주민에게는 폐기물 수수료까지 인상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세입 11억7,000여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10억6,000만원이 나왔으니까 세입에 물론 100% 채우는 것이 예산편성 정신에 입각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나중에 세출을 해도 다른 각 동에서 차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의 분석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합니다마는 세입목표, 특히 법정 세무일내에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초과된 것도 있고 미달된 것도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입니다마는 그래서…

문영오위원장

물론 체납이 5%미만 정도 같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몇 %입니까? 23%입니다. 14억이 벌써 1년전 2년전해서 체납이 밀려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안 들어오면 시효지나면 결손 처분하면 된다 이 자세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인해 보세요.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단 저희들이 토지매매를 한다면은 평소에 1년에도 몇 번씩 동에서 일하기 때문에 질책을…

문영오위원장

시인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모든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전출입시에 각 가정마다 무엇이 체납이 되었나 「체크」를 해 가지고 체납이 국민에게 모든 것이 균등하게 형평이 돌아가고 납세 의무니 등해서 이와 같이 무려 1/3 체납 성의가 없어 갈 사람은 가고 내는 사람은 내고 해서 세외수입, 일반회계수입에는 이와 같이 더 추가해서 2억 3억씩 해서 추가 시킨다면은 그 결손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의 정신적 차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까지 이런 안일무사한 차원에서 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치능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강동구 단체 차원에서 이와 같이 2억 3억씩 결손처분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천호대로 조합아파트 앞에서 고덕지구로 들어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콘테이너 박스 쓰레기를 채워 놓은 것이 10여개가 넘게 있는데 그곳을 차타고 지나갈 때마다 여름에는 코가 찔려서 못 지나가는데 그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언제 치울 계획입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콘데이너 박스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는 일입니다. 가장 문제점의 하나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빈터로 바로 가기 전에는 어딘가 한군데로 모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고 장소를 찾아봐도 장소가 없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놓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차에 실은 것 그대로 있어요 문이 개방이 되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면 길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적환장 모인 곳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라도 하루 이틀에 한번씩 돌아다녀 보든가 해야지요.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 정비를 최대한 하면서 오물을 다 치울 때까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또 한가지 현재 폐기물 처리 법안이 구의회 심의에 통과되어서 시기가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16개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강동구 조례는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정화

안정화청소과장

청소과장 안정화입니다. 법과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규칙이 공포중에 있습니다. 12월10일 현재 공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시 단계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그것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12월 10일이요?

정화

안정화청소과장

예, 이것은 공포중에 있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관할내에 있는 공장조사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등록이 27개소 89년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90년 9월13일까지 기존등록된 공장이 193개소 그리고 91년 3월28일에 추가등록을 한 무등록공장이 파악된 것이 2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맞습니까?

정화

안정화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여기에서 위법공장 중 3년 이내에 이전조건부로 구제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현재 조건부로 승인된 공장의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전 가능하다는 공장수 말입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몇 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문영오위원장

3년 이내에 이전조건부로서 약 435개 공장중에서 아직 조건부로 수락한 공장이 없다는 말이지요!

홍익근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산 답변하시지요.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산업과장 한의섭입니다.

문영오위원장

현재 435개 공장중에서 3년이내에 이동하겠다는 조건부로 수락한 공장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3년 이내에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이 97건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전된 공장이 없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렇다면 그 공장은 모두가 구제불능이니까 어떠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겠지요?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3년 후에 이 공장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공업배치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뒤따릅니다.

문영오위원장

뒤따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남동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으로 이전을 실천하는 그 분들은 구제가 되겠지만 계속 이전하지 않고 3년 후에도 그대로 있는 공장은 강동구에서 다시 조치해서 계속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미등록된 공장 215개가 새로이 등록을 발견한 것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공장들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89년말에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관내의 공장을 전부 전체 조사했습니다. 전체 조사한 중에 220개는 작년 9월13일과 금년 3월에 2차에 걸쳐 이전공장등록 요망이 시달이 되어 등록이 되었고 215개는 그 중에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95개소는 200㎡미만이고 200㎡이상은 20개밖에 안됩니다. 현재 새로 개정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0㎡이상과 16만 이상의 공장만…

문영오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번에 435개가 파악이 된 것은 공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공장들이 평소에 우리 동장의 임무에 보게 되면 동장들이 담당 동 구역에서 모든 변동사항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조례 규정에도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장들이 이번에야 비로소 무등록이 발견되고 평소에 자기 구역내에서 수공업, 가내공업 공장들이 몇 개정도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 동장들이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견되어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업배치법이 따로 있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는데 공업배치법상에는 저희 구역이 이전촉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3조에 89년 12월말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공장이 가동되어 있으면 전부 받아주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89년 말 현재 공장 숫자를 각 동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0개 공장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435개의 조건부사항을 수락하지 못해서 공장들이 이전돼 나갈 때 또는 공장들이 우리 지역내에 계속 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예.

문영오위원장

말하자면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면에서 실업자구제 면에서 얼마나 됩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공장등록이 표에 보시면 435개중에 97개만이 200㎡ 이상이고 나머지 무등록 195개도 사실상 현행법상 공장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97개 200㎡이상과 공장건축 면적 200㎡이상의 무등록 117개에 대해서만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현행법은 200㎡이하는 공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00몇 개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요?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97개입니다. 이전조건부 등록한 공장 97개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도 안 한 200㎡이상의 공장입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러니까 97개의 등록이 된 것만 사후관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 435개의 공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실업구제 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이 지역내에 있으면 해롭고 나쁘다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자기 직무상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공장이 한꺼번에 다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실업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구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개 업소는 3년이란 유보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유업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라든지 실업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97개 업소를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3년후에도 안 나가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문영오위원장

행정 조치합니까? 아까 도시정비국, 건설국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은 개발할 지역도 있고 미개발지역도 많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을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건립해서 이전시켜 육성시킬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설립도 있는데 이것은 본 청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아직 이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월급을 타먹고서 사는 것보다는 이 지역사회의 문제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한 책무와 사명의식이 있다면 벌써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업체들을 어떻게든 유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하고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래서 빨리 이런 공간 녹지지역이라도 활용해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든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움직여 줘야지 이것이 450개소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라, 나갈려면 나가라, 못하다 이렇게 방치만 한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무등록공장 재등록을 할 때 200㎡에 한해서만 등록을 받아 주셨습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200㎡이상은 조건부등록을 받고 100㎡이상은 다 받아 주었습니다.

조금

조금황철성위원

전에 과장님이 200㎡이하는 받아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그 이후에 200㎡가 넘은 것은 조건부허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 않아요.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질의를 드렸을 때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200㎡이상은 받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님의 말씀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신 것 아닙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황철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낮잠을 잤는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설명이 미흡하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 쓰레기처분 수수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아파트」형 공장 복합건물을 짓는 방법도 물론 몇 군데 있고 다른 관내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법적으로는 근린생활 시설로서 산업지역이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지역이 책정되는 경우라야만 그런 건물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봉수위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데 다른 위원의 발언사항도 많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영오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제2반 문활성 위원입니다.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에 대한 입찰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개 물품명과 구매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품명, 대두유 외(외) 8종 선물셋트, 구매목적, 통반장 보상, 예정가 6,263만원 공급가 6,198만2,600원으로 98.77%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처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응찰자수는 2개업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물품은 물품명 한방비누셋트. 구매목적 통반장 중추절 보상 예정가 6,150만원 낙찰가 6,080만원으로 98.87%입니다. 구매처 일련과 공히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응찰자수는 3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의장님! 공교롭게도 구매처가 동일회사이고 예정가에 대한 공급가의 비율이 약 99%로 자웅을 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간발의 비율입니다. 또 이상하게도 자료제출에서 나타난 구매물 19개 품목중 예정가 1,000만원 미만인 품목 10개, 2,000만원 미만인 품목, 7개 품목에 대한 응찰자 수는 5명에서 12명까지로 제법 그 수가 많은데 6,000만원이 넘는 고액품목 입찰에서는 2개업소 3개업소로 그 수가 적으니 백방으로 이해하려 노력해도 고개를 꺄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1억원 이상 입찰과정에서 동가와 낙찰률이 99%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 보상품인 대두유등 8종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여 물품입찰에 응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문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것은 열 몇 명 또 경우에 따라서는 33개에 이르는 많은 업체가 응찰하기 위해서 입찰등록을 했는데 왜 이것은 2명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을 공개해서 입찰등록을 받기 때문에 2명밖에 입찰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활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등 구매물품 19종목 모두가 93%를 넘어 99.78%까지입니다. 평균치가 97.23%입니다. 물론 질 좋고 확실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셨는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칫솔, 치약을 사기 위해서 옆 「슈퍼마켓」을 피해 멀리 있는 공무원 연금매장을 찾는 주부들의 참뜻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프로테이지」로 하신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입찰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저가로 해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질의하신 의도는 그 내용에 의해서는 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200만원 예정가에 6,100만원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응찰을 해서 최저가로 예정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통 수의계약이나 인근에 있는 「수퍼마켓」이나 인근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사면 되지만 관청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고 다음 90몇%에 상당히 고가로 구매되었다 하는 것은 2명이 응찰을 해서 제일 가격이 낮은 사람에게 낙찰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문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는 어떤 기준에서 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보통 공사에서도 그렇지만 물품에서도 주관과에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시장조사나 조달청 품목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이 저희 경리관 산하에 재무과에 오면 경리관이 물품 또는 공사등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비추어서 예가를 기재합니다.

문활성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물품구매를 하는 관계관들께서는 그 돈이 내 통장에서 나오고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한번쯤 생각을 하면서 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는 즉 500만원 이상에 대한 물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입찰공고는 긴급한 경우에 입찰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경우는 입찰공고서를 붙이는 날을 빼고 10일간이며 긴급공고는 5일간입니다.

지금

지금문활성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공고였습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일반 공고입니다. 10일간 입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5일에서 6일로 아주 급박하게 공고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좀더 여유있게 10일, 15일, 또는 한달전에 공고했으면 거액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2개업소, 3개업소라는 말은 곧 경쟁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싸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그리 어리석게만은 느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5일, 6일에 무엇인가 급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한 것 같은 감을 주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신문에 공고하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하나는 경향신문, 국민일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외에 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판매부수가 적거나 또는 서울신문과 같은 특정신문에 19개중에서 일곱번 공고를 낸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 고려해서 우리가 흔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해서 지금가지 내려온 습관이 일조일석에 불식될 수는 없을지라도 기왕에 알차게 탄생한 지자체가 꽃피우기 위해서라도 주민을 조금은 이해하는 입장에서 공고를 했으면 그 신문공고료의 지출보다는 훨씬 많은 돈의 차액으로 구매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저희들이 공사금액이나 물품금액에 따라서 신문공고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할 때 신문선정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국제문화협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실을 통해 시 공보실로 갑니다.

문활성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야하는 것이 응당한 일인데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등 실무자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문화협회에서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당초에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신문에 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신문선정을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인지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신문사별로 신문사마다 입찰공고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신문에만 계속 적으로 한 구청에서 해 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마다 골고루 입찰공고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공고를 구매하는 구매처에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92년도부터라도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강동구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신문사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판매부수가 많은 즉 일반시민이 많이 보는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지만 현재 그런 규정은 균형있는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신문에도 나지만 「입찰정보지」라는 것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지」에 의해서 게시가 되면 각 업체마다 저희가 공고한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문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의 가장 좋은 장점의 하나인 경쟁사회, 경쟁은 곧 좋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제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배식 이것은 부패된 사회에서 있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의회가 어떤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92년도부터는 어디에 매이지 말고 조금 더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제 1억원이상에 대한 공사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대책을 묻겠습니다. 92년도부터라도 즉, 500만원 이상에 대한 물품구매에 한해서라도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개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간에 의심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물품을 구매할 때에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하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저희가 연구를 해본 후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며,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나 개선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토지관리평가위원회가 있죠?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문활성위원

토지관리소관 지방토지평가위원위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위촉은 강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에 조사된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자 명단을 보면 놀랍게도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토지가 있으며 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평가위원 자신의 땅에 대한 이의신청심의를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경우 제척기피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준희 토지평가위원이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89년 11월14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위원이 토지평가위원임에는 틀림이 없고 현재 우리가 11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이 5명 이내,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용역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토지 또는 지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자 이러한 사람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구준희씨가 감정평가사 자격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규정에는 관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배나무 밭에 가서 갓 끈을 고쳐 매지마라」라는 속담도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소유땅을 가지고 있는 이 위원을 평가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이 위원이 이의신청을 내서 이의심의, 평가하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혹을 사게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평가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할 때 5월21일부터 6월에 조사를 해서 공람공고할 때 이의신청을 받았고 6월29일 확정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한 이후에 재조사 청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이 자기 토지를 인하하도록 종용이 된 것은 없고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문활성위원

. 국장님, 제도상 특별한 모순도 없고 그 분이 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이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향 조정가격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위원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임명할 때 지금 지적하신 문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활성위원

89년에 했다면 금년이 2년이 안됩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제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하게

시원하게문활성위원

답을 해주셔서 고맙고 제가 할 분야는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무국 소관 세무과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중과세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과세 표준을 1년에 몇 차례 관계공무원이 확인후에 과세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 세금 관리는 국장님 이상 책임지고 관리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세목을 살펴보면 모두가 취득세이고 등록세가 2건, 재산세가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징수가 불가능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은 성내동 449번지에 13, 세목 취득세 1억2,997만5,000원, 납세자 중구 다동 117번지 성명 유효통상 체납이 되는 사유 도산 징수 불가로 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길동 348번지에 9 세목 취득세 세액 8,894만원 납세자 주소 논현동 101-21 성명 현대종합(주) 체납사유 부도 이것도 징수 불능입니다. 이상 2건을 자세히 살펴볼 때 부동산 투기 업자에게 교묘하게 우리 세무과 직원이 한수 아래로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징수 가능한 체납자중 놀랍게도 강동구의 명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천호동 454-1 세목 취득세 세액 6,393만 1,000원 납세자 주소 천호동 454-21 성명 「목산 흥업」 체납사유 부도 징수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목산 흥업」은 놀랍게도 재산세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목산 흥업의 한건의 세액이 무려 약 1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말할 때 토지초과이득세인가 그것도 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 「목산 흥업」은 재산세, 취득세 또한 부도까지 내고 나쁜짓은 골라가면서 다하는 이 「목산 흥업」이 어떻게 버젓하게 「네온사인」을 번쩍거리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여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급오락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우리 직원이 얼마나 몇 번 확인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나 재산세나 또는 종합토지세등 각 세목에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한수위원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고급오락장을 허가해 주고 용역실태를 몇 번이나 점검하였으며 또한 허가후에 「룸싸롱」같은 경우는 방을 늘릴 수도 있고 무도장 같은 경우는 평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세무 공무원이 몇 번씩이나 나가서 확인하고 과세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토세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 내역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력된 사항을 그 다음 연도에 그래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입력자료수정을 전산실로 요청을 하고 전산실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수납부가 나오게 되는데 39건에 대해서 고급오락장 과세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이 적어도 재산세면 재산세 그 종목에 따라서 두번 이상을 가서 정밀조사를 하고 공문서에 의해서 수정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현재 나와있는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 납기가 있는 게 있고, 취득세 같은 것은 수시로 부과를 합니다마는 약 350건의 500만원이상 고지를 해서 현재 28건이 납기가 있는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체납이 생겼고 수시로 부과하는 취득세에서 체납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만 현재 28건 발생중에서 11건이 납부를 했고 지금 현재 1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은 2건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한 것은 12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유효통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1억2,9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유효통상이 땅을 사가지고 5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업무용, 비업무용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6월30일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지를 하고 보니 도산된 업체였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탕치고 파산된 뒤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방으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못하고 징수 불가능 분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종합주택건설은 취득세를 880만4,000원을 금년 11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금년 8월30일을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부도가 나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등등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한수위원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목 자체가 취득세였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에게 당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하기 위한 자료확보를 매매한 후에 등기한 사람이 등기한 경우 발각이 되기 때문에 뒤쫓아가는 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목산호텔」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가 여러 가지 세정여건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우리 구 「호텔」이 LA「호텔」하고 목산「호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A「호텔」은 목산「호텔」에 비하면 사실상 고급오락장이라든가 등등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세원의 자료로써 목산을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취득세는 성업 공사에서 살 때 연부로 샀는데 세법에 보면은 일시불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부할 때 연부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했는데 2,300만원이 체납이 되었고 금년 일기분 재산세가 미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1과장도 계시고 담당 법인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면은 제가 업무를 잘 했다고 자랑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압류까지도 할 그러한 계획하에 일을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망하고 있는데 현금까지 압류를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 동안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한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28일 년도 폐쇄기까지 저희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여한수위원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에 의한 시효소멸에 의한 징수 불가가 일어나는 건수는 없는지요?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은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세무1과에 대형컴퓨터가 들어와서 체납을 전체 세목에 대해서 입력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500만원이상, 100만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이루어졌으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답변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이상 시효 결손은 극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한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저희들에게 답변 자료로 준 근거에 의하면 징수 가능한 액수가 약 3억원으로 나와있고 징수 불가능한 액수가 1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조치한 현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감사홍익근위원

2반의 홍익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부정리 인부 및 계수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종의 타자수에 관한 것입니다. 재무국에서 공부정리인부 및 계수보조원을 일용잡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재무국에서 몇 명의 타자수를 쓰고 있으며 공부정리인부에 관한 예산서를 보면 2인에 대해서 90일분으로 170만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타자수가 1년내내 일을 한다고 하는데 90일분 지급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타자수 월급은 공무원이 서로서로 염출하여 쓰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269「페이지」에 있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에 대한 금액이 2,041만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고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당 500만원 이상 감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건중 5건이 적용과표 착오과세 세율적용착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담당 직원이라면 어느 부서보다 「엘리트」가 모인 부서인데 약50%의 착오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또 다른 3건은 등록세 미사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3건은 전매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는 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세무징수에 대한 방안입니다. 재무국에서 쓰고 있는 세수증대 재산관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활동비를 보면 타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대한 세수증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책정된 지급비인데 반해 현재 재무국에서 세수징수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재무과등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2명이 있고 세무1과에 4명이 세무2과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해도 되지만 등기소에서 매월 등기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는 이 세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재산세 대장 등등 해서 공부정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가 이러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용하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에서 타자수가…

그것

그것홍익근위원

하기 전에 2명의 타자수를 쓴다고 하셨는데…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타자수가 아닙니다. 일용 인부중에서 타자를 칠 수 있는 성동여상이라든지 그러한 여상학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자를 칠 수 있으면 타자를 부탁하는 일이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타자수로 고용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익근위원

여기에는 타자수를 1년내내 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인에 관한 90일분에 대해서 170만원을 잡고 있는데 1년내내 한다면 월급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일당은 아무리 준다해도 그것이 문제인데 170만원이 90일분이라면 하루에 얼마 주고 있으며 1년내내 쓴다고 하면 어떻게 이 2명에 대해서 돈이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돈 안 받고 일합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타자수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인부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500만원 이상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홍익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과의 직원은 전문화가 돼야되고 기술화가 되어서 자기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변명같습니다마는 과세건수가 많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기하기 몇 개월 전에 과세 객체를 전부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시키고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이 객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마는 이 작업은 2월부터 시작해서 4월경이면 입력자료가 끝납니다. 4월에서 5월1일 그 사이에 객체가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다음에 등록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잘 아시겠지만 사법서사에 의뢰해서 등기할 때 그 취득자가 사법서사에 갖다 주고 등록세를 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홍익근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건 작은 돈은 아니지요? 국장님이 주신 자료가 11건입니다. 11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 5건이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은 등록세가 미사용입니다. 이것은 전매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지 이에 대해서…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그러니까 등록세에 대한 미사용 감액사유는 등록세를 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때 매매가 취소가 되었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등록세는 등기를 함으로써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하려고 냈는데 등기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환불을 요구해서…

홍익근위원

그 가운데 전매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전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때문에 전매행위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익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소유자가 천주교 재단입니다. 비과세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비과세를 했습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착오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수당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 근무하든 주택과에서 근무하든 소정의 월급을 받고 소정의 수당을 받고 있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세무1과장을 해 보았지만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런 과세를 하려면 현장에 하루종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가면 직원이 낮에는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과세객체라든지 어제도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미준공 건물이 사실상 입주했느냐 등등 자기 담당동에 나가서 일을 하루종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밤 9시까지 우리 세무1, 2과는 불이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세무공무원의 정보비나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일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봉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41번지 대지 1,304평 건평 1,637평 대형건물이 번듯하게 88년 4월6일 건립된 것입니다. 건설비는 14억1,700만원 돼서 했고, 관리유지비가 2억4,000만원 금년도 추경 예산까지 합쳐서 3억8,000만원 내년에는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운영실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된 원인을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시우회 윤치영씨가 회장으로 있는 시우회라는 단체에게 위탁경영을 약 1억7,000만원으로 그들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뒷전에 두고 몇몇 특정인에게 직장알선용 특혜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허술해졌는데 내 집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야 되었겠습니까? 둘째, 진정 구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은 부족해서 아우성들인데 별로 연관도 없는 직능별 유관단체가 10여개나 2층에 꽉 들어 차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 수도료, 청소료, 관리비 기타 일체 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느라고 수혈하느라고 혈세를 갖다 바치느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특정 단체에게 입주케 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둘째, 기타 문제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부실관리자였던 시우회에 대해서 앞으로 특혜 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청산해서 엄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요불급하다고 하기 이전에 직능유관단체에 대해서 정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현재 22개의 구청 중 관내에 12개의 구민회관이 있는데 강서구청 같은 곳은 모조리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구민회관에 편익시설 확장 등으로 분위기를 일신해야 된다고 보는데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시민에게 특별사업자금으로 3년 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구당 300만원씩입니다. 91년 즉, 금년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총액이 5억2,586만5,000원으로 현재 돼 있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억5,250만이라는 50%도 못되는 융자실적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영세층에게 좋은 조건인 장기융자가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금 융자도 한명만 내세우면 은행에서는 융자가 되는데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만이 연대보증인 2명, 그것도 구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동장이 보증까지 필요로 하는 복잡한 융자이기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300만원 융자받고 싶어도 연대보증인 등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받고 쓰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러한 행정시행이 잘못이 있다고 보고 88년5월1일자 구조례20조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는 모양인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모호성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박봉수 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 좋은 질의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우회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있느냐 또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할 문제이므로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박위원의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의 연혁을 보면 88년 4월12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14억1,700만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계획하여 구민회관을 설립했는데 당초에는 구청안에 직능단체 몇 개소가 들어 있다가 개관과 동시에 구민회관으로 들어간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직능단체가 1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으로 양으로 구정에 협조하고 지원도 하여 정책면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능단체를 언제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12개소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강서구는 조치가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년도 폐쇄기까지 그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한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도 「MBC텔레비젼」에도 많이 비쳤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은 비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개 구청의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고 구민들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께서도 타 구보다도 11개 구청이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조직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떠신지 양해가 되신다면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봉수위원

시우회와는 결별할 각오는 서 있습니까?

정철

정철총무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11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직능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시우회에 대한 용역문제입니다. 89년10월6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공무원 관리 지원에 대한 국무총리 구두 지시안이 사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근거를 두어 자료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이 퇴직공무원의 경조시에 가능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격려토록 하고 특히 상조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이렇게 국무총리가 구두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88년 1월29일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시우회 위탁관리 교체를 하라는 사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상이나 또는 방송국 또는 「TV」에서도 몇 차례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 주었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직능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용역을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러한 근거하에서 하고 있고 91년도 예산에 보면 막대한 용역비가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용역비가 2억6,000만원 책정이 되어 17일 제안설명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는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봉수 위원님에 대한 제2차 용역문제 직능단체가 수용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여 차질없이 타 구보다도 우선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저도 어차피 만61세가 되면 서울시를 떠나서 시우회의 회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이런 근거하에서 되어 있다는 것을 박위원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떠하십니다.

반문

반문박봉수의원

하나 하겠습니다. 88년도에 국무총리 지시로 특혜조치를 해 주었다는데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죠.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낸다든지 관리비를 낸다든지 시민형편을 덜어준다든지 해야 함에도 국무총리지시라고 덮어놓고 특혜조치를 주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도 좋다는 구두지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시우회와의 관계는 단연코 혁신하는 마당에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총무국장님이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공공요금을 왜 부담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음으로 양으로 구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과거에 새마을 관계라든지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에게 세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근거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박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진영

조진영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조진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현재의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하는 사항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 채권확보 측면에서 인감을 첨부한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두사람이 현재 조례의 규정에 구관내에 거주하는 2명에 대해서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실무자인 제 소견으로서는 박봉수 위원님께서 저희 구관내에 어렵게 사는 즉,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할 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척 관심을 많이 가지어 발전적인 제도개선사항으로서 저에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84년도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소득을 증대하여 자활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서울시민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총 5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신청은 각동사무소 동장이 동의 새마을협의회장과 동 부녀회장 주민대표 두사람, 동의 5명의 추진 위원들이 통별로 해서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해서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구청에 오면 구청 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2,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연초에 5·6차례 통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홍보하여 어려운 분들이 소득지원금을 융자받아 소득면에서 자활능력을 갖도록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총 융자혜택을 준 가구수는 82가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저소득 시민도 있고, 둔촌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고질적인 노점상을 하시는 분을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써 시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에게도 융자신청을…

제가

제가박봉수위원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개선하겠느냐 못하느냐 하는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이니까 설명을 필요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조례를 바꿔서라도…

진영

조진영국민운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신청인들 전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영세민에게 생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내에 사는 보증인 두사람의 인감을 세워 신청서를 내는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잘하는 복지를 실천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느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례규정이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88년5월1일 규정이 해당 동에 거주하는 두분의 인감을 첨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 해서 강동구에서는 89년 8월8일이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89년도에 완화한 것은 종전에는 동에 거주하는 두사람을 구관내에 거주하는 두사람으로 89년에 조례를 1차개정 한 바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서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92년도 1월초에 구의회 승인을 얻어 조례를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두사람을 보증을 세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봉수위원

. 노력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사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강동구청 공무원 총 1,500명중에 91년도에 징계대상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대상자 총 158명중에 31명은 타기관에서 약 20%가 적발되었고 징계되었습니다. 감사실의 여건과 위치가 코앞에서 보고, 같은 사무실에서 척보가 손쉽게 다을 수 있고, 실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타기관에서 20%정도 적발될 수 있도록 된 상황은 감사실의 기능이 해이된 거 아닙니까? 둘째, 징계대상자 중에서 타기관에서 적발된 징계사유는 형사입건될 사유가 분명한 사안에 비추어 자체 징계를 검토해 볼 때 사안이 아주 경미한 무단이석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추상과 같은 감사실의 수박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감사활동 실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소견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고급관리, 소위 사무관급으로 징계 받은 자가 별정직 5급 즉, 동장을 포함해서 13명이 금년에 징계 받았습니다. 또 중견간부인 주사보 이상인 자가 36명, 도합 49명인데 총 징계대상자 중에 31%, 소위 중견급 간부이상이 징계대상자 중에 31%인데 이러한 수치는 하급관리와 3대1이라는 비율인데, 이는 공무원의 기강이 위에서부터 해이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감사실에서 91년4월9일에서 5월10일까지 10일간 중에서 상일동, 고덕동 동행정감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구매관리 부적정 35건, 적출해서 20건, 21명을 조치하고 40건 112만7,700원을 추징하고 36건을 시정 조치했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개 동의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출 되었습니다. 잔여 19개 동은 절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까? 만일 2개 동이니까 10배를 더하면 이러한 사항이 10배 이상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굉장한 수치예요. 그렇다면 동 행정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수시수시 이러한 사항이 싹트기 전에 감사실에서 엄연히 엄숙하게 조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에서 지적당한 것보다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감사기능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동안 외부기관의 감사는 29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17회, 본청에서 9외, 기타 3회해서 29회 있었고 저희들 자체 감사는 두번밖에 못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외부의 감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자체 감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저희 자체 감사까지 너무 강화하다 보면 직원들이 일할 사이가 없다시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공해라는 말이 더러 있는데 그런 말이 사실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외부 감사 기관에서는 감사전문위원으로서 강한, 강도 있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제를 하고 예방조치에 주력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저희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자체 감사기관의 조치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두번 감사한 것이 한번은 보건소, 상일동, 고덕동, 종합감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 감사로써 토목과, 공원녹지과 감사한 것, 저희 자체 감사에서는 신분상 조치를 강하게 할 만한 그러한 사항을 적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감사실에…

박봉수위원

감사실장님! 애매모호하게 해서 말씀을 잘 못 듣겠는데 다만 사무관급 이상 중견간부급이상 주사보이상인 자가 하면은 어떠한 성질이냐구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0%가 6급 이상이고 5급이 26명중에 14명이 경고조치, 훈계조치를 받은 게 54%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도감독 소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하직원이 조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하직원 훈계받을 때 과장, 계장이 경고조치를 당하고 부하직원이 징계당하면 훈계조치 당하는 게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감독자의 비율이 월등히 많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부직의 기강이 해이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일동, 고덕동 종합감사에서 추징금 조치한 게 있는데 잔여 19개 동에서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동 종합감사는 감사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감사규칙에 의하면 동 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실 요원의 능력도 있고 해서 한해에 몇 개 동씩 선발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 감사는 주기에 맞추서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때그때 시정조치가 될 것이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박봉수위원

감사실장님,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중견간부급이상 지휘감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죠?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징계가 아닙니다.

박봉수위원

어찌되었든 징계아닙니까? 어떻게 감독을 소홀히 했고 또 어떤 비위사실이 있길래 사무관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몰라서 비위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그 조치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봉수위원

감사실장님한테 섭섭한 것이 있네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했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질의가, 또 여기에서는 답변서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하는 일이기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감사를 해야 될텐데 그들은 전문성이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원은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질의서 내 준 것, 답변서를 내준 것은 각 과에 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달라고 했을 때 각 과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답변했느냐 이런 것을 취합해서 내줄 용의가 없었습니까?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우선 섭섭하시다고 하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원감사 질문, 답변 사항은 사실 지난 11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추가 조사라든가 질문이 오고 또 답변도 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질문서라는 것은 감사관 개인 명의로 발부되는 것이고 그것도 피감사자 개인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써 받는 것이지 감사원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는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제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고 각 부서별로 원본자체를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과별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구태여 저희들이 수합해서 제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봉수위원

감사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결과를 요구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질문서에 어떻게 답변했다는 것 그것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결과를 알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그런데 아직은 사문서적 성격이 있습니다. 사문서적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성태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박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감사한 결과사항은 물론,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관들이 봤겠지요. 그러나 그 감사한 결과 사항을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과별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실장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은 저희들이 감사실 감사사무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측에 질의를 했어요. 강동구의회에서 감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고싶다 할 때 감사관은 어느 감사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사관은 국가안위에 극히 결격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당해의회, 당해관청에 그런 것은 알려줄 수도 있는 사항이다 하고, 또 한가지는 감사위원회에서 강동구 감사는 50일간 조사를 해서 감사위원들이 결의해서 확정된 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서 박위원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소 의회하고 강동구하고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알고자 하고 설문할 때는 그 정도는 알려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박봉수위원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

의다

질의다박성직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국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잠깐 총무국에 해당되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암사4동 474-8호에 시유지856㎡를 유아원으로 짓는 목적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국과 총무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92년도 암사4동 유아원 신축 건물계획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차기 사업 계획서에서 유아원 동일 부지에 암사4동 청사를 어린이집과 복합건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부족한 예산과 현실적인 여건에서 좀더 행정 극대화를 위한 현명하신 판단인 줄 믿습니다. 청사와 유아원이 복합 건물로 이루어진다면 그 유아원에는 3세부터 5세 어린이가 사용할 것이며 동청사는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왕래할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어떤 혼잡과 서로 1층만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용도가 아닌가 예산됩니다. 그 이유인즉, 좀더 장기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구청 예산 자립도가 놓아지고 우리의 생활여건이 좋아질 때 아마 복지시설은 되도록 많이 세워질 것으로 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암사동에는 쓸만한 시유지 부지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금 대지값이 10년후 지가상승 감안한다면 그때는 매우 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해서 복지차원에서 암사1동과 4동에는 국민학교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아원 부지에 동청사와 복합건물보다는 암사지역의 종합복지회관으로 약 4, 5층정도 계획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한 암사4동 청사 건물도 또 다른 시유지나 적합한 장소의 나대지로 구매하여 독립된 단독건물로 구상하는 것이 장기 안목에서 어떠한 지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관계 주무 국장, 과장님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행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병합된 건물은 기술적으로 보나 동민들한테나 여러 가지 어린이들과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일단 안 하기로 하고 1억5,000만원 계상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박위원님께서도 암사4동 주변에 좋은 땅이 있으시면은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구의회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오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