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영택
박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가 되어 밤낮의 기온차가 영하 10도의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일 계속되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서구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 순서에 의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축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간사
3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 구입비로 20만원씩 열개로 되어 있는데 꼭 열개씩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김학원위원
열개 사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각동에 한개씩 주는거죠. 왜냐하면 과고움 프랭카드 같은것을 제거할때 쓰는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가각건물표식 1백만원씩 열네개소해서 1천 4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사거리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도로면에 대한 가각건물에다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샘플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전국적으로 규격이 지시되서 일정한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규격이 지시된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맞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행정 종합안내도 1개소는 삼천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삼천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가각건물 표시판이 사 거기에 여덟개가 들어가나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치마다 다릅니다. 가각건물 표시판을 달을만한 건물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샘플 가져온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야광페인트로 하지 않았나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야광페인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표식판이 건물이 높이있기 때문에 불을 비치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한개 만드는데 1백만원씩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한개가 아니구요. 한개소이니까 저희들이 볼때에는 8개 정도가 될것으로 보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한개소에 필요한 예산이 1백만원이라는 말씀이군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김학원위원
341페이지 주택자재 생산품 품질검사 시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시멘트블럭 13개, 세민트기와 1개, 시멘트벽돌 12개 해서 종류별로 갯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구관내 업소수의 갯수 표시인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서구관내에 허가난 업소수입니다.
김학원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수거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품질검사를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공산품 품질관리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91년도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서 몇군데 시정 명령을 하고 폐기한것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 해가지고 17,200원×4인×20회 했는데 91년도에는 몇회정도 시행을 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상당히 많구요. 현재 고용직해서 2명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342페이지 불법건축물 추방홍보용전단 3만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각동에다가 반상회 할때나 이렇때 홍보전단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이런것하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단에 행정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지침에 어긋나면 처벌을 받게된다는것을 주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홍보용 전단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은것부터 절약하는 의미로써 반상회보 같은데나 하면 안되나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반상회 회보에도 나가고 또 전단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을 저희가 단속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단속에 필요한 책자나 전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42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것은 주로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금년에 두번 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불법건물 단속을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방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의 철거인부 단속원이 당초에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에 빼끼고 하다 보니까 지금 2명뿐이 없어요. 2명가지고 서구 전체를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할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매년 적발을 하고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1년내지 2년정도 지나면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물 전단을 배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행정적으로 동에 있는 관할구역내에서는 동장이하 전직원이 감사요원이 되어가지고서 사전에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빨리 궤도에 올려나서 불법 건물이 안생기게끔 사전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주어야 되지 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망이 있어서 동 담당으로 되어있고 구청에도 되어있는데 동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잘 못 쓰는데 많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건축과 직원가지고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서 철저히 강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92년도 예산심의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간사
307페이지 가로수 홀덮개시설에 17,850천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비보조가 5,460천원으로 30%도 안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로수 홀퍽개란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대도로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시에서 70%내지 80%정도 시에서 보조가 되어야지 구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구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시에서 지침적 성격을 보면 5개구청이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만, 20M이상 도로의 개성은 시에서 하구요 가로등에 대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의 보조가 따르구요. 녹지에 대한 가로수는 원칙적으로 전부 구에서 하도록 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보조가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원칙상으로 볼때 5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에서 사실 시설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구비가 없으니까 많이 사고해도 시비가 많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업체에 5개구청 공히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만 많이 나갈수 없는 것이고 해서 비용에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하고 어차피 대로변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으로 합니다만 비용자체가 5개구청에 공히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다른데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어차피 가로수는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부가 20㎝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구비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같은 경우에도 시비는 11,040천원뿐이 안들어가고 구비가 약 7천 3백만원 예산이 들어간 총 84,400천원으로 구비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지양을 해가지고 구비예산이 조금만 편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지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비를 30% 그 다음에 시비를 70% 하는 것을 관리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구비가 70% 시비가 30% 보조가 되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5개구청 공히 보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업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해주십시오 해서 개별적으로 30% 시비보조가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사업을 올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대두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30%도 안되요.
규천
이규천위원
306페이지 소공원 및 화단조성 237,3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공원 1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자투리 땅이 있어요. 충남방적에 4개소 그다음에 정림고개 바로밑에 2개소등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 3천만원의 큰돈을 쓰는 것은 잘못하면 작년에 차폐식수 한것처럼 낭비성 예산이 될수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평소에 관리가 소홀할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비는 6천 2백만원 구비는 1억 8천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이란것도 한.두개소 정도 해봐서 효율성이있고 우리한테 효과가 나타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큰 낭비성 예산이 됩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쥐똥나무 36만본 심은데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사실 집중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역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달랐다고 하는것은 뭐냐하면 집단으로해서 관리가 손쉽다고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303페이지 공한지 차폐식수지관리 이것은 작년도에 구청장 특수시책으로써 각동에 전반적으로 다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심고나서 1년도 안되서 없어진 것이 20%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예산낭비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천만원씩이나 이름을 붙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것은 동에 생활빈곤자나 뭐 이런식으로하면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갈 것 같은데 저는 공한지 차폐식수관리 예산은 낭비예산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새마을 차원에서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간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새마을 사업정도로 했을때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하는 것도 영세민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사실 힘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영세민 취로사업하는 것이 거기에 낙엽같은거 거둬내고 하는데 그것이 영세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 자체도 일시적으로 하루지내기 위한 방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저희들도 의욕만 앞섰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심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작년에 각 통장들이나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술도 안주고해서 형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새마을 사업이니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는데 평소에 잘 가꾸어야지 예산만 가지고 인부를 사서하는데 가서 확인도 안해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동에 동장 책임하에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책임하에 이것을 심은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작년에도 아홉번의 손질을 다했습니다만 사실 눈에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홉번정도 한것이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몇번해가지고서 관리가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방관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관리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산화경방 비상초소하고 그린벨트 관리초소하고 겸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겸용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그린벨트 분장이 되어가지고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는 그린벨트 초소에서 다 관리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초소가 따로 있고 289페이지 산화경방 업무추진으로 해서 급량비가 나가는데 그럼 거기에 비상근무초소가 따로 또 있습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초소는 별로없구요. 각지역, 취약지에 인원을 고정배치 시키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조경상담관 1일 2만원씩 해서 300일 했는데 여태 없던 것을 조경상담관을 임명해가지고서 처음으로 인건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금액이 작아서 1일 2만원씩 300일을 책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범시민적으로 하는 시민헌수운동 그런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둔산시가지에 대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현재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주민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주십시요 하는 것도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일을 세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추비사업용 비료구입 213천원×20ha해서 4,260천원이 나와있는데 이 추비사업용 비료를 사용한다면 나무에다가 줄텐데 인건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사유림을 시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지역을 한다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새로이 지정을 해서 하는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주한테 물품을 주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녹지대 관리장비 유지비란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장비를 유지를 할려면 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장비가 노후된 것을 대체를 하죠. 대체하는 것이 소형전지. 예측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성능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어요. 일단은 노후된 것은 교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절개지 녹화해서 1억 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논산선을 제일 취약지로 보고있어요. 그래서 논산선에 절개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도마1동가는 우측 또는 좌측 그리고 군부대 있는데 우측등 취약 지구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도로를 개설할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도로사업을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때를 심는다고 하면 주대나 판대 이런 것을 심어 놓고 나무를 심지않죠. 그리고 논산선 같은 경우에 시관내이면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없으니까 건설부에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탈면에 대해서 나무심는 것은 없어요. 다만 때를 심는다면 평때를 심는다 절때를 심는다하는 이런 정도에 그치죠.
헌성
임헌성위원
공한지 녹화용 자원확보에 대해서 아까 설명중에 둔산지구는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꽃을 심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둔산지구는 92년도에 꽃을 심거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정된 예산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코스모스 종자를 2백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느냐하면 2천 6백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모스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영동까지 갔다왔어요. 그래서 이번 엑스포가 되는해에 둔산지구가 완전히 집이 들어선다고 어려울거에요. 그러면 둔산지구안에 공한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스모스 종자를 채취하면서 코스모스 종자가 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엑스포 끝날때까지 피어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전부 밀어가지고서 거기에다 코스모스를 뿌려가지고 이 코스모스가 크면 종자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 개최를 하는 그 해에 일단 저희가 종자를 뿌렸습니다만 그곳에 집을 짓는 것은 집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곳은 파혜쳐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것이 거기에는 다소의 소모성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내년도 92년도 코스모스를 심을때에는 1단계만 적용했어요. 2단계나 3단계는 전혀 안 되 있어서 내년도에 코스모스 심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 정도는 내년도에 종자확보만 해놓았다가 93년도 가을에 이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내년도에 거기에다 종자확보를 위해서 심을때가 없어요.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구상을 하느냐하면 지금 간선도로변에 시설녹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되 그 외에도 종자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땅도 우선 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종자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두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땅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모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종자량이 2천 6백 정도가 엑스포 개최하는 해에 가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마사토가 되어가지고 당년도에 부려가지고 생육이 잘 안됩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공원부지 있는데에다가 대략 5천평 정도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당년도에 심어가지고 코스모스가 크지 않고 작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반조성까지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노타리를 치고 제초제도 뿌리고 시비도하고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계상이 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족된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다시한번 올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대전시 화훼협회에서 대전시에 다줄만큼 안되나요.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꽃은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회의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각 구청에서 별도로 꽃은 재배를 하든지 일부는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계룡로에 새로안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전부 식재를 했는데 이 식재한 것 때문에 방송에도 몇번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나무가지가 다 잘라진것만 심었다고 해서 방송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그것이 업무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플라타너스를 병렬식으로 심었습니다. 다른 보통 가로수는 도로가 있으면 한군데만 심는데 여기에는 두군데를 양쪽으로 두줄로 심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타너스가 당년도에 보기에는 상당히 흉한데 2년 정도 지나면 수형잡기가 좋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나무자체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다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계룡로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인도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것 같고 또한 갈마천을 복개해가지고 인도만든것이 있어요. 이것 역시 인도가 상당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때 제 생각같아서는 인도를 좁혀만들고 차선을 넓혀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사람이 없는데 인도가 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지침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40m, 50m 되는데에는 인도가 10m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갈마교의 경우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인도가 10m 되는 것이 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넓게 설치를 했느냐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지역적인 지선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정자나무 심기가 있는데 수종은 뭐고 어디에다 심는 것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수종은 느티나무구요 심는곳은 공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느티나무를 심어서 사전에 소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엑스포동산 조성한다고 구민헌수운동하고 계시죠.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여기보면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보는데 구민헌수운동 계속 하실 겁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9백만원 정도 헌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봉농장 가는데 좌측으로다가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곳에 할려고 하는 수종은 여기에 하나도 중복이 안됐습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전공피복비라고해서 두사람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공이 현재 구청 관내에만 수선이나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등, 가로등도 다 수선하는 것입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높은데 우리구청에 가로등 수선용 차량이 있습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한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면장갑과 작업복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예!
영택
박영택위원장
한가지 묻겠는데요.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적에 설치는 했는데 지금 현재 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합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저희 예산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루어야 좋을지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한 것을 통계를 잡고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각동별로 예산이 많이 가는 곳이 있고 적게 가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전부 통계를 금년도 만이라도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통계수치에 의해가지고 더 많이 세워야겠다해서 이런 식으로 몇년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거의 나올 거에요. 보통 몇%의 점등이 안되는것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통계수치에 의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해야되겠죠. 그런 작업을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보는 것인데 지금현재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당 평균 7천원 정도는 되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등당 5천원 했는데에도 부족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등당 7천원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가로가꾸기니 뭐니하는 예산에 낭비하는 것보다 민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거리밝히기 운동으로써 기 시설한것에 대한 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로 보안등 수선할 수 있습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할수는 있는데 쓸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규
이영규간사
358페이지 주요하천 잔디포 조성공사 사업을 내년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93년도에 가서는 잔디라고 하는 것은 당년도에 안되구요.
영규
이영규간사
말하자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까지는 완전무결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미관적으로 볼때에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잔디포 조성을 해야지 잔디포를 해놓고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일부적으로 저수원 공사가 병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2억 5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수원 공사는 시하고 협의해서..
영규
이영규간사
이런것은 실제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저쪽은 몰라도 수침교쪽으로는 금년에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이것은 그래서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하고해서 총 4억이거든요.
영규
이영규간사
이런것은 시에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간선도로변에 미적 측면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 순수하게 2억 5천을 시비로 별도로 받을려고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금년하는 공사에 대해서 다시 조금 생각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수침교 확장공사를 하고 뚝을 확장공사, 개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으면 훼손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죠.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수침교 하류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M, 15M 1차선을 두고 이렇게 해서 건설본부에서 수침교까지 다 끝냅니다. 그 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지난번에도 현재 계획상 15M 이니까 그것을 옆에 매꿔가지고 도로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옆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낮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안 될 것이고 만일에 그것은 엑스포전에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금년에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미리 저수원을 겸해서 금년도에 중구는 이미 해놓았아요. 서구만 굉장히 이쪽이 불결하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시비가 2억이 책정되어있고 또 2억 5천이 추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비가 4억 5천에다가 구비 2억을 포함하면 6억 5천이 되겠네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이 관계는 하천 종합개발계획이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지 중구청에서는 너무 얕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천종합개발 계획대로하면 더 파서 더 낮게 해야합니다. 우리 서구는 어차피 할 거 하천종합개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잔디를 못심는다고 하면 유채꽃이라도 심고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357페이지 서부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1억, 하천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비 5천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화되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대서 준비를 하고 해야됩니까? 아니면 시차원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됩니까?
구식
서구식건설과장
이것은 방법에 따라서는 어디에서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 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된다고 하는 주장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수락지역, 경제지역, 산림지역 이런 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고자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요구를 해야됩니다. 구청장이 요구를 할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안나온 상태에서는 될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게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마스터 플래인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하천이란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갑천하고 유등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 서구관내라고 하지만 주요 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 순서에 의거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교통행정계장
지역교통과장이 현재 내무부 연수교육관계로 해서 교통행정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특별히 저희 지역교통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영택
박영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개구리 주차장이 대전에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지금 현재 대전시에는 개구리주차장 설치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도 금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 거의 1만건 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주차요금을 안내서 미수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몇%나 됩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납기내에 징수하는 경우가 약 55%를 하고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과태료 징수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인력이라든지 각종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었고 특히 지금 현재 단속을 한 다음에 과태료 징수가 안되다 보니까 공신력이 실추되는 우려도 있고해서 저희 서구청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는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 가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열번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5번은 납부를 하고 5번은 납부를 안했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황을 찾으면 바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고지서까지 컴퓨터로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5%가 납부자라고 했는데 나머지 안내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납부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 압류처분에 준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서구청에서는 각 거주지 시.군.구에 징수 의뢰를 했고 그리고 금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일내로 차량등록 원본을 압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45.5%가 미 징수란 얘기죠.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상용인부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및 징수인부 1명 이렇게해서 3명인데 정보비에 보면 5천원×8인×365일해서 14,600천원 계상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지금 현재 정보비로 일용인부임을 지급할수가 없습니다. 앞에 주차단속요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지구역이 6월 15일자로 충원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능직 티오를 받게 될려면 내무부에서 직제개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일용인부로 추가로 한거구요. 그리고 뒤에 정보비 8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현재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정식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보비를 지급하게 되서 세워진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로 5천원씩 정보비를 주는것이란 말이죠.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예. 저희 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다가 주는 공통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공한지 무료주차장 표시판제작 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토지구입에 따른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무료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곳이 많은데 개중에는 바로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보면 예산낭비가 되는데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8개소는 확실하게 토지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현재 8개소에 대해서는 승락을 일부 받고있는 장소도 있구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승락을 받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승락을 받은 것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개소는 받았고 3개소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소유주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떤 제산세에 관한 특혜같은것도 없이.....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토지소유주들한테 어떤혜택을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로 공항지로다가 이것을 방치를 하게되면 오물 쓰레기도 같다버리고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무료로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사용계획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그분들이 무료로 저희들한테 사용승락을 해 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세업이 자꾸 바뀌고 재산세가 커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해가지고 큰 돈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몇년안가서 다시 돌려준다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이 무료 주차장 건립한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특수시책으로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미비점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무부라든가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국세청과 내무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세의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이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회보가 왔고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할 수가 있다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그 관계는 변호사라든가 이런데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소송관계가 제기될 수 있구요. 이것을 악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악용이 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호사라든가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자동차 강제처리 감정수수료하고 장소 이전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차가되서 뒷골목이나 이런데 세워놓은것 처리하는 비용이죠.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도시의 흉물로 많이 적체되어있고 많이 치우기는 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러가지 급하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까지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지금 폐차 방치차량관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내년부터 벌금이 50만원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또한 폐차문제가 공해로다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백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처벌하는 조상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차량 넘버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한테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이러이러한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폐차를 하는데, 폐차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폐차장에서 고찰값이 낮고 해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에서는 대전 폐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장소이전비가 보통 얘기하는 견인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견인하는데 2만 8천 2백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차 견인이 됩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지금은 대당 2만 3천에서 5천으로 내년에는 약간 올라서 2만 8천가량 할 것 같은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시내에는 한개소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있어요 서대전 고등학교쪽에 가보면 만들어 났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버스전용정차장이거든요.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보면 홈이 파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 인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차도 경계석으로 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보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높여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 턱이 진것을 보차도 경계석을 제거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4거리보면 턱이 없죠. 턱이 없이 약간 경사가 진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을 인도에 반쯤 올리고 나머지 반은 차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것이네요.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교통신호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자감응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호등은 다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내에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는 도경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내전체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약에 신호등이 전자감응식 빨간 불일 경우 뒤에 차들이 많이 있을때 신호기로 인해서 신호등을 상황에 조작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신호등은 계속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우리 발전하는 서구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전시에서 각 관할경찰서에다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각 경찰서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의 경우 급하게 설치를 요하는 곳이 있는데 경찰서마다 예산도 없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설치할려고 하는데는 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92년도를 기해서 시내버스 증차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진
전형진교통행정계장
시내버스 관계는 어제 시내버스 조정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서구관내의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지 한건만 도마동 양지아파트 종점 850번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1년도 민방위실적중 우리과가 민방위행정 역점평가결과 5개구청중 서구가 2위를 해가지고 상사업비 1백 5십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정기검열결과 서구청이 우수직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간사
주민신고 홍보전단이 있고 주민신고 홍보만화가 있는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주민신고 홍보만화는 전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책으로 된 것입니다. 민원실, 각 동 주민신고요원한테 배부하는 것인데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91년도에 했던 예산이네요.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화로 된 것은 92년도 예산에는 안넣었구요. 단지 전단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한권에 얼마씩 주고 만들었습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2백원식 주고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주민신고자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이 나와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신고자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금년같은 경우에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만원을 받아가지고 일인당 1만원씩해서 2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동 23번지 놀이터에다 5천만원을 투자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현재 45개가 있다구요.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유사시에 국민 일인당 하루에 80㎖의 물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요 서구에는 3/2정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몇 M 지하에서 끌어올립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100M 이하 지하에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를 전국민이 평시에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담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그전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평시에도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담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천만원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하면 자가발전기까지 시설하는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5천만원가지고 발전기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전기가 없다고 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해야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비상급수 시설을 하면 하루에 얼마만큼이 물이 나와야 됩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2백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을 다해 놓았는데 하루에 2백톤 가량의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업자하고 계약할때 공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산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95페이지 보상금 목을 보면 지난해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가요?
위광
민방위광
임헌태 : 이것은 민방위교육시킬때 통대장들한테 저희가 점심을 식사비로 3천 9백원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이 4백명이 있는데 예산에는 185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저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영택
박영택위원장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317페이지 상거래질서 단속보조해서 11,690원×10인×20회 되어있는데 상거래 질서 단속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십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상거래질서는 노점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기존 상인들의 인근에서 자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행정구역상 거기고 포함이 되겠지만 무슨 유통이니 조합이니 해가지고 법적정 단 한면이 없이 파는 상거래 문란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무원이하들 민원인하는 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그러면 구청앞에 있는 한양유통 이런 것은 물가정책에 의해서 또는 생계 보상책이 있어서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화 쇼핑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동원해서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이것부터가 다같이 이 세상에 생존권을 가지고있는 주민인데 사실 저러한 행위는 생존권 박탈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료 휘발류외 3종 이렇게 해서 연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는 언제를 말합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에너지 판매업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각 업소마다 약간씩 휘발유의 경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를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조사를 해주어야 우리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에너지 품질관리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도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9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었어요. 그면도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단속해본 사실이 있어요.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시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잘못된 것을 찾아낸 것은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농업기계화 영농단 지원해서 대규모, 소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할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현재 서구지역내에 농업기계화 영농2단이 2대규모는 몇개, 소규모는 몇개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2대규모, 소규모 합해서 122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가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기성동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더 신청한데는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안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소규모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서 농산물 출하사업 있잖아요, 골판지를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박스로 사줍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골판지만사서 인쇄는 농민들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규격출하는 어디에서 주로 맡아서 하느냐하면 농협을 위탁해서 하고있습니다. 가수원 농협하고, 기성동 농협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 농협하고, 기성농협하고 그래서 잡목반에서 생산되는 오이, 참외, 수박 이런것을 규격된 박스에 의해서 출하를 하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박스를 전체 인쇄까지한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예. 인쇄까지 다 해서 줍니다.
김학원위원
서구관내에 그 박스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서구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9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대형관정 1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말고 다른데에서 해달라는 곳은 없어요?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파악해보니까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차피 서구관내에 농사짓는 곳은 얼마안되지만 농민들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다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293페이지 어린묘 공동 육묘장하고 도라지 재배종자대, 자연학습장운영 종자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어린묘 공동육묘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종전에는 귀묘로 이렇게 묘판을 길러 가지고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도 절감하고 자재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육모장을 이용하게되면 8일이면 이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한개가지고 3회 내지 3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절감되고 또 인건비도 절약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육모장이란 것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없고 비닐하우스처럼 보온시설을 해주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백 8십만원짜리 한개소를 설치하면 이것이 약 몇평정도 심을 양이 됩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0㏊ 분량입니다.
김학원위원
서구관내에 전 농가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다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하지 못하죠.
김학원위원
도라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도라지 재배는 기성동에 가보면 군데군데 많이 심어서 기왕이면 집단적으로 심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금년에 종자대하고 농약대, 비료대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 보자고 해서 좀더 넣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자연학습장은 아까 과장님께서 엑스포 대비해서 꽃을 생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확실한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직 장소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항은 녹지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연학습장 운영이란 것이 꽃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해보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학원위원
91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5천원×400봉이 있는데 꽃 한 종류만 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한가지 꽃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꽃을 할려고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농민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저온 창고를 좀 만들어 주셔서 수시로 물가에 적용을 받지 않게끔 서구에서 먼저 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성동하고 가수원동이 주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 관계를 시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직할시만큼은 그 사업이 제외되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