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여기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92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에대한설명및심사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점이 기회예산과장님의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수입관계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재무과가 수입에 대한 예산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 일정을 바꿔주었으면 하구요, 두번째는 제가 지난번 추경을 다룰 때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설명을 듣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의문되는 점을 질의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야되고 이런 일들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다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이튿날 듣도록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설명을 다 듣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하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식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병소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의 예산안설명및심사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다른 타국소관 예산안설명보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설명세입예산과 지출이 타부서보다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은 사회만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락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시고 없으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니까 직접 위원장이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락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이상락위원님의 보충...

우리가 총 예산안을 다룰 때에는 먼저 세입을 알아야 됩니다. 세입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하는 점에서 그 세입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배정을 하느냐 물론 각 국별로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을 알고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지, 갑자기 도시정비국소관만 하면 전체예산이 얼마이고 어느 부서에 중점을 두었고..

조용안예산안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의 예산을 심의해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 의회의 심의를 받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립하면서 좀더 나은 예산안, 좀더 합리적인 예산안이 짜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당황됩니다마는 설명과정이 미흡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배부해 올린 책자가 예산안사항별설명서가 있고 두꺼운 각목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얇은 사항별설명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예산편성의 대 원칙은 항상 정부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 선례답습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전체예산의 2% 증액을 하는 이런 답습적인 것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는 소위 백지상태에서 실제 필요한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에 저희가 추계 할 수 있는 재원자체가 한정이 돼 있고 제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을 액정하고 그 세입의 범위 내에서 소위 건전재정을 짜도록 했습니다. 먼저 세입은 어떤 근거에서 추계를 했으며 어떻게 짜여졌는지를 제가 유인물을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은 같은 규모인 739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거기 우측으로 보시면 당초 란이 있고 증감란이 있습니다. 당초에 641억이고 최종적으로 800억인데 당초보다는 97억이 증액되었고 최종보다는 61억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7.7%가 감액된 수준으로 짜여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계속 본청에서 교부금 같은 것이 추가로 시달이 되면 그것이 포함되면 금년도 수준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제일 왼편에 자체재원란에 보시면 자체재원이 267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안입니다. 그 구성비는 전체적인 세입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저희 자체재원 통상 재정자립도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간 상회된 수준입니다마는 이 자체재원은 밑으로 나와있는 것이 세로줄을 그어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두가지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104억7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원의 1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최종 지방세 수입보다도 19.6%를 더 잡았습니다. 그 잡은 원인은 재산세의 과표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항목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를 좀 지루합니다마는 다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세와 구세를 통틀어서 지방세라고 그러는데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구세는 네가지 세목입니다.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입니다. 그러면 왜 네가지 세목이 구세로 되었느냐 하면 이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구가 자치단체로 발족될 때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중구 등 이런 구청은 이 네가지 세목만 하더라도 현재 자기 구청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재정의 지원이 법률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가지 세목을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본청에서 시세라 해서 그것을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구청에 배분을 해 주는데 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전체 취득세와 등록세 중에서 50%의 재원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22개 구청에 배분을 해 주는데 그 배분의 원칙은 구의 개발여건이라든가 구 인구라든가 구가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공공복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중치를 내서 주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청이 제일 많고 저희구가 두번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아까 104억700만원으로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방세 중에서 구세는 네가지가 14.1%를 점유하고 금년도보다 19.6%가 상회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글자 그대로 저희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이것은 163억4,300만으로써 2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은 2가지로 나눴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매년 같이 반복적으로 수입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별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수입이라 하면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를 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유재산을 빌려주어서 하는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예를 들면 증지수입 같은 것 이런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건설경기대책에 의해서 공사가 보유가 됐다든가 또는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10%을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는데 절약해서 남은 돈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는 그 모든 수입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당초 목표했던 세금이상으로 거두어진 수입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산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같은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그럼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세라든가 또는 취득세, 등록세가 받아지면 그 받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적세외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두 합쳐서 163억이라는 수치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존재원은 글자 그대로 외부에, 본청에서 얻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는 이비율은 아까 자체재원을 뺀 63.8%입니다. 63.8%인데 제일 먼저 보조금란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보조금 밑에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나와있지요. 그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합친 것이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가 24억이고 시비보조금이 11억입니다. 이 국비보조금은 주로 구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보사부에서 채용을 해서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각 동에 지금 1명 내지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급료는 금액 국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와 실업고교생에게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행정차원의 어떤 사업성경비라서 국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자활, 의료부조자 자녀학비지급도 금액 국비로 보조되고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가 금년 40명분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마는 국가에서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급 또 거택보호비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작년 예산책정할 때는 9월1일 통계를 기준했습니다마는 그때 거택보호자가 755가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양곡비, 부식비, 월동연료비, 장례비 등이 국비로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이라든가 청소년 광장운영, 청소년야간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에 국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업별로 설명드릴 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하고 분담비율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참고로 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그와 같은 성격으로 일부 어떤 그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분담금이 보조금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셋째줄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436억원입니다. 436억원인데 여기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429억원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가지 제목을 재원으로 해서 22개구청에 여건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돈이 조정교부금인데 보통교부금은 어떤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보통교부금입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에는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 489억원을 풀어줘서 거기에서 구청에서 재량껏 포함시킬 예산을 편성하라는 예산이고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을 줄 때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일반회계세입이고 특별회계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급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지금 의료보험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이 보험제도로 해서 의료혜택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이 생기기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 내지 장기, 일부 차입을 해 주는 형색의 의료보험 시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왜 특별회계로 관리하느냐 하면 이것은 회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그냥 소모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대여해 주었던 것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전기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급자금은 금년에 저희가 4억정도 됩니다마는 어려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가구들에게 100만원이상 500만원까지 지금을 해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회전기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왼편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성내역 해서 총규모 739억원이 있는데 이중에 특별회계 전출이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일반세출을 가지고 새마을 소득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회전기금을 지원하는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좀 더 많이 요청했는데 금년 예산형편상 절감이 되고 약 9,600만원 지급하고 그리고 순계규모는 특별회계에 가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738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순계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타 기관 지원 및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억4,700만원인데 끝에 비고란을 봐 주십시오. 비고란을 보시면 이 6억4,700만원이 뭐냐하면 시교육청지원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유아원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바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일단 교육은 교육구청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교육청을 지급하고 법정적립금과 기금전출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통과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스배관을 하는데 거기의 기금을 만드는데 기금지원적립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스배관은 과거에는 석유비축기금에서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걸프사태로 그것이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가스공금회사에서 배관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금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치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요청했는데 금년에 5억밖에 못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는 5억6,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관공사에 드는 비용 5억원과 6,700만원은 청소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6,700만원이 별도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시비집행예산이 짜여졌는데 기본적 경비라고 해서 이것이 347억인데 4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경비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가지 이 도표가 줄을 긋는 그 내역을 표시한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아서 구청예산으로 보아서 이것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상당히 다른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에 제약을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 정부예산이나 서울시예산이나 인건비가 30%를 상회합니다. 그만큼 어떤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경비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에 대한 봉급도 이렇게, 말하자면 수준 높게 인상을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220억으로 30.5% 관서운영비가 59억원으로 8.1%, 기본경상비가 65억으로 8.9% 기본 경직성경비가 49억으로 6.7% 이것은 예산성질상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모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직성경비는 구, 시비보조사업 또 예비금 반환금 등이 있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투자사업비 187억 이것이 모든 분야의 건설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또는 하수,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여려가지 건설적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기금과 새마을소득지급금이 이것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새마을소득지급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문별 중점투자 및 자금배분은 아까 얘기한 것은 하나의 성질별 분류이고 여기서는 저희가 대 분류를 했을 때 도로, 교통부분이 772억 중에서 도로교통부분이 87억이거든요. 87억인데 작년에 최종 151억인데 그것보다는 64억이 감액되어서 42.4%가 지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본예산은 어차피 기본적 경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다음에 또 추경할 때 재원이 나온다면 그때 이 사업에는 중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기본적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분야에 4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을 정리하는데 보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분야는 무허가건물의 정리, 재해위험건물을 뜯는 정리동수가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분야와 하수분야는 29억4,0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최종 44억7,600만원보다는 약 15억이 감액 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는 192억원으로써 금년도 최종 242억원보다는 약 5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만큼 수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절대금액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 환경분야는 88억3,500만원인데 작년도 최종 84억 수준보다는 4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이것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청소장비를 대폭 보강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분야는 15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활체육분야는 10억9,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최종 12억7,500만원보다는 1억7,8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민회관의 조성공사를 작년도에 마쳤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비가 줄어든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 일반행정이 325억6,900만원으로써 금년도 253억보다 7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림5동 청사와 새로이 분동 되는 신림13동의 청사를 마련하는데 약 40억원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신림5동 청사의 경우에 저희가 건축비는 금년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지구입비만 해도 평당 1,000만원은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그 동 보고입니다. 제가 또 실제 조사를 해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20억이 들어서 40억이 계상이 되고 기타 조직이 늘어나니까 이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상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물품의 정수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계속 전산장비가 늘어나야 되고 또 일반행정장비도 현대화되고 과학화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및 의회운영을 위해서 12억이 계상되어서 금년도보다 약 1억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마는 여기의 선거비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선거비용만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비용은 상기부서에서 시달이 됩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선거비용은 시에서 영달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편성에서 일부 저희가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이런 두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7억4,000만원인데 통상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는 오늘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꼭 필요해서, 지금 제 설명이 미흡한데가 있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현국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가 있으므로 또 사무실 업무상 형편을 고려하여 회의록 발간을 위한 속기는 매일 개의시 소관 국장의 배경설명과 산회시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토록 하며 기타부분은 녹음을 하여 문제시에 번문하도록 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의사일정중 매일 개의시 소관국장의 설명, 산회시것만 속기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녹음을 하며 12월21일부터 즉 제9차회의 계수조정축조심사때부터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하여도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은 모두 회의록에 기재될 것 같으므로 동의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세입예산은 잡수입인 과태료 수입금으로써 총 13억3,76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11억3,356만8,000원이고 건축과태료 수입이 2억412만4,000원입니다. 세입목표가 '91년도보다 감소한 원인은 징수율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117페이지 주택사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총 8억2,817만8,000원으로써 주택사업비로 도시계획비로써 4억888만7,000원이 편성되어 91년에 비해서 9억4,489만9,000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주택사업비는 총 4억1,92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중 에서 3억6,863만6,000원이 현재 주택과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무허가건물 철거단속과 재해위험건물 철거 및 보상금에 따른 경상비 2억2,043만6,000원이며 저소득 전세보증금 이자 부담금이 1억4,820만원입니다. 또한 5,065만5,000원은 건축과에 편성된 건축업무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비는 4억88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232만4,000원이 도시정비과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추진비이고 3억5,329만4,000원이 지역교통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가 2억6,769만5,000원이고 도로안내판정비 소요예산이 5,435만9,000원이며 주차계획선 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2,224만원입니다. 지적관리에 따르는 2,326만9,000원이 지적과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지적민원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특히 저희 도시정비예산은 투자사업비가 아닌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써 재해위험건물 철거에 필요한 경비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부담금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차장 단속업무에 따르는 경비로써 필히 꼭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