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전에 지난 12월 7일 제1차 예결위에서 결산심의 시에 이해상 위원께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금일 답변을 듣기로 하였기에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학진 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시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첫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꽤 많은데 90년도 미수 액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변재능력이 있는지 또 만약 변재 능력이 없다면 군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 처분해서 영세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둘째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즉, 영세민 의료보험료 미수납자들에게 1천7백만원의 미납액을 결손 처분해서 그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바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액 및 미수 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87년도부터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서 90년말 까지 5천5백5십만원의 융자를 해줬고 90년말 까지 상환액을 보고 드리면 1천3백만4천5백6십원을 융자금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으로서는 16명에 55만5천4백8십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들의 융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부분이 87년도에 세대당 3십만원씩 학자금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채무변재 능력이 없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있으며 체납자들이 현재 91년도까지 계속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3조 규정에 의하면 융자 시에 재산세 2천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1명의 재정보증을 받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담보가 설정 되 있기 때문에 설정된 보증인으로부터 저희는 상환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도 소액이고 또 담보도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대불금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2천3백75만2천5백7십원을 의료보호대상자 2종 자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자부담으로 대불해 주는 것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종 거택 보호는 100%를 국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8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비부담을 해서 의료비를 충당하는데 입원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 20% 자부담하는 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비 80%와 도비가 20%돼 있고 의료보호금 대불금에서 본인이 납부하지 못한 20%를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것을 저희가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대불금이 2천3백75만2천5백7십원이고 그 중에 2백49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미납액은 2천1백25만5천5백70원이 미납인데 그중에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3백34만7백40원이기간이미도래 됐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액은 1천7백91만4천8백30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체납자들 대한 세부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생활이 어려운자들에게는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 드리면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을 때 둘째로는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 상환 의무자의 대불금이 체납액보다 재산이 적을 때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또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체납자들이 인원수로는 1백51명이 지금 현재 미납이 돼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최고가 82만6천9백70원이고 최저는 8천6백7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지도를 계속해서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재무과장 유기훈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승인 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내용 중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7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 표 설명서는 저희가 17페이지에 세입세출 항목별설명서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저희가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직접항목별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페이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 내용은 관항 세입 및 예산별 전년도 기정예산별 증감내역 세입 개요 및 내역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항 및 예산액(안)과 증감내용만 설명을 드리?또 세입개요 내역, 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가 총 92년도 예산이 2백41억6천8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37억9천8백37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2백11억9천2백만원 그래서 37억5천2백69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개요 및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12억8천만원 자동차세가 16억7천4백만원 농지세가 1억3천1백만원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축세가 1억3천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83억5천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56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가 예산액이 28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증감이 1천3백5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3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4억7천만원이 되겠고 다음 과년도 수입이 1억2천8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천2백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의 전망이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관 210 경상적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에는 재산임대 수입이 3천2백만원 이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각각 2천만원,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4천3백7십만2천원 감이 5천5백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사용료가 3천만원 기타 사용료가 1천만원 묘지 사용료 기타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에 213 수수료 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이 6억1천4백3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증감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공업 수입이 1백6십만원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증지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92년도 전망이 4억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료 비 지정 관광 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각각 4천3백만원 1억3천1백만원 비 지정 관광 유원지 내용은 궁평리 관광 어촌 2천6백만원, 제부도 관광어촌 수입이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징수교부금 수입 내용은 총 예산이 54억2천4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증이4억5천9백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 징수금이 53억2천3백2천만원 그다음에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이 7천3백만원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금이 2천7백25만원 피임약제 기구 보급 수수료 교부금 항 결핵 제 판매수수료 교부금이 각각 6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총 3억 증감이 2억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5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5천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세입은 90억1천8백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3억8천2백54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 2억9천8백75만원 감이 6천1백2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위탁매각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각각 9천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9천8백75만원 이월금이 78억9천3백37만8천원 이중에 증이 10억9천3백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8억9천3백만원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있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4억6천3백만원 공유건물 재해복구공제 회 대여금 2억원 91 봉담면 청사 대여금 미 차입금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7억6천8백만원 증이 3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 차입금이 그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4천8백7십만원 증이 2천만원 내용은 불용액 매각대금과 국유재산 변상금 군고 수입 전망이 각각 1백5십만원하고 1천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전망이 2천7백만원 지적 과태료 전망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 9백2십만원 전년도 증에서 감이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교부세가 총 59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27억3천4백만원 내용은 보통 교부세가 59억1천7백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37억1천3백28만1천원 증이 2억8천6백66만2천원 그 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16억6천3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2억6백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계속적인 내용 설명입니다.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총 예산이 15억9백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8억4천6백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역개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1천3백8십만2천원 증이 6천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도 역시 읍면 복지회관 건립하고 도서낙도개발 국도 접도 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3억4천4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2억9천2백77만2천원 내역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기타 내역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 보조 예산액이 8천2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이 7천6백97만6천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총 63억9천5백78만9천원 증이 11억5천5백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회복지비보조가 5억4천4백86만6천원 전년도 증이 1억6백4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까지 내용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의 산업 경제비 보조입니다. 예산액이 22억8천8백2십3만원 전년대비 7억6천3백42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역시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역시 계속 내용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보조입니다. 총 34억8천5백85만5천원 전년대비 3억7천4백46만6천윈이 증가됐습니다. 35페이지까지 내용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총 예산은 3천83만7천원 전년대비 7천4백56만2천원이 증 됐습니다. 개요내역은 국가지점 문화재 보수가 2천7백85만7천원 92 우수 전승 민속 보존 사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보조가 되겠습니다. 4천5백9만1천원 전년대비 1천51만9천원이 증 됐습니다. 내용은 지휘용 앰프, 민방위 강사 수당등 내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요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 기간에 특별히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수시로 설명을 하고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축세가 작년도에는 1억1천69만원, 금년도에는 1억3천6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도축장 견학을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내혁 씨라고 도축장장 그 사람과 세수증대에 대해 얘기를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도축 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1일평균 돼지 같은 경우에 130마리를 잡고 소는 하루에 평균 13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얘기를 해보면 돼지는 마리당 1천5백원 소는 마리당 1만9천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길래 그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돼지는 130마리를 15백원씩 받는다고 하면 약 2십만원 소는13마리를 1만9천원씩 받는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십5만원 정도 그럼 하루평균4십5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사용료가 4십5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3백6십 5일을 다잡는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안 먹는 날은 없으므로 3백6십일을 계산할 때 1억6천만원 정도가 계산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92년도 전망만을 보니까 1억3천6백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전망인데도 숫자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축세라 하면 옛날에는 산발적으로 도축을 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원래 도축장을 저희가 관영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양돈조합에 위탁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화된 것입니다. 도축이 그래서 우려가 수의사 및 한달에 몇 번씩 입회를 하고 또 거기서 정확한 수수료, 기타 도축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전망관계 기타 수수료하고 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단 방법은 철저한 감독과 현지 확인을 해서 도축하는 것이 탈루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축세는 양돈하고 소하고 구분해서 과표가 책정이 매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법은 현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탈세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좀더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현재 볼 때는 2천 4,5백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전망을 덜 잡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 분석을 좀더 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님

일단 과장님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계를 보면 증감 현상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0.01%가 삭감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 세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증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역을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산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만 왜 줄어들었고 왜 이렇게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나중에 위원들이 세출 부분에 어떤 삭감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춰서 삭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금액상으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하여간 절차상으로 0.01% 상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주민이 92년도에는 줄어든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세수입이 책정됐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일단 먼저….

주민세는 우리가 일반 전 주민한테 과세하는 것 하고 사업체의 종업원 할 또 법인세할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율로 볼 적에 우리 주민세는 우리 지역에는 1천원 미만의 소액 세금이기 때문에 별 비중을 안 가집니다. 계수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나 기업체 종업원할하고 법인세 할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불경기 또 무역 역조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기업체의 종업원의 감소와 또 법인세의 결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줄은 것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내년의 우리 경기전망을 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단부에 보면 농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지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타 다른 부분에 세수입이신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세수입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 도축세에 대해서 지금 뒤페이지에 보시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3.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보면 도축장 사용료가 64.7%가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 런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축장 관계는 우리 도축세하고 사용료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우리가 도축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도축장 운영권이 몇 번 바뀌고 또 도축장 사용료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연 또 월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축장은 기타 사업실적에 의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잡는 두수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입니다.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축세는 증가 했는데 사용료는 감 된다 그랬는데 우선 요인으로 작년도 올해 수해에 의해서 굉장히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수해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보충적인 요인으로서 우선 사용료를 감했습니다. 업체에서 보수해야할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용료에서 감해줬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료하고 세하고 구분을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용료의 지금 64.7%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럼 올 대비 내년은 사업 규모가 반이하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도축세 같은 경우에 지금 신장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봤을 때 논리성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세수입을 편성을 하실 때는 해당과가 축산과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어떤 전개 양상에 대해서 인지가 되셔 가지고 하신 것 인지 아니면 올라온 것을 재무 과에서 취합한 것인지

네. 그것은 사용료 수입은 아까 말씀대로 임대 수입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신규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내년부터 여건에 따라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결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다시 갱신할 때 추경 예산이나 다시 세입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78억9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저께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정도의 규모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아직 집계가 안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78억9천원이 나와 있는 얘기는 올해의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78억이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얘기가 그럼 올해의 적정 재정 운영이 미흡했지 않느냐하는 증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국내 차입금이 있습니다. 국내 차입금이 농촌지역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공유 건물 재해복구 공제대금 그 아래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맨 위의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차입금을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긴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절차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이월금을 말씀하셨는데 과다해서 세입세출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결산 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 이월금은 지방세 수입이나 기타 세외수입 또 예산집행 잔액, 불용 액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용 액은 저희가 잠정 집계에 의해서 내년도 2월 28일년도 폐쇄기가 되고 또 정산이 끝나야만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년도 말을 기준해서 대충 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해예산 보조가 많았고 또 기타예산 운영에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잉여금 잔액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빼고 순세계 이월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집행 잔액이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집행 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에서 다년도로 40억 정도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희가 78억을 잡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예산집행이나 예산 책정에서부터 불 부합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결산 심사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기해서 잉여금이나 순세계 이월금에 부당한 이월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지방채에서는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과 공유 건물 재해복구공제회 기타 봉담면 청사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도 위에 지원 사업으로서 우선 농촌의 모든 도로를 지원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건물 재해복구 역시 저희가 내무부 공제로 해서 10년 융자를 받아 가지고 2년 거치 8년 년 3% 이자를 부과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봉담면 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 관계는 저희가 이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 에서 봤을 때 지방세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미 법적으로라든가 지방조례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서 율이라든가 액이 결정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입 예산 쪽에 편성을했을 때는 거의 규모가 드러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 이라든가 아니면 순수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예측 내지는 의지가 담겨진 세입 전망을 펼쳐줘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조금이나 팽장이 이루어줘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이해상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수를 지금 40%선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계산해서 처리를 하고 담배 특별소비에 계산하신 것이 20% 증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 담배를 특별히 더 팔기 대책이 있어서 증이 많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과표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과표가 실시에 의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돼서 세율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책정한 것은 도에서 일단 금년도 예산세입 실적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만 우선 매년 저희가 15%-20%가 증가됩니다. 자동차가 그래서 그것을 증가 예측을 하고 또 자동차의 증가예상 1세대 2대 증가예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상 요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세는 저희가 금년도에 67억8천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11월까지의 집계고 대충 봐서 목표에 의해서 70억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도 역시 목표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인구 증가나 또 담배기호가 는다는 것보다도 인구증가라든가 또 홍보에 의해서 우리 관내 담배 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관외 담배를 안 피고 우리 지역세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자동차세 중에 내년도에 우리가 등록업무 이관 받은 것은 수입원에서 뺀 것 이죠 아직 계산을 안했죠?

자동차세 등록이 이관됐다고 해서 자동차세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동차에 업무가 지연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누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등록세나 취득세를 받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하는 차원 편의를 보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더 증가 한다 이런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우종봉 위원님

21페이지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우리가 1억4천6백만원을 일단 받아서 원리금 50%를 징수 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7천3백만원인데 전에 겪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때 78년 그때 될 것입니다. 세외수입을 더 좀 징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며 쟀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는 아마 4평 이상 하천은 아마 10평 이상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한동네 어떤 집은 10건, 15건할 정도로 다니며 다 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반발이 많은 대신에 그것이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연실 매년 연체가 돼 버리고 그런 때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안지면 포기 서를 내라 내고서 안 짓는다는 데야 우리가 받지 않을 테니까 포기 서를 내라 해서 아마 적은 평수는 그때 당시에 많이 포기를 하고 짓지 않고 현재도 지금 좋은 논도 짓지 않은 때에 이런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여간해서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는 우리 면에도 징수 목 표대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화성군 웅군 으로서 1억4천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4천6백인가요, 이정도 밖에 못 걷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편안하게 안일한 사고 끝에서 목표가 이것밖에 안되나 또 징수가 이것밖에 안된다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뿐 아니라 우리가 임대한 전답 이런 것은 사실 수확량에 의해서 수확량 측정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율에 의해서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부지도 사용하는 여건에 따라서 농지로 사용해서 농경조곡 수입을 한다 또 뭐 한다하면 그 수확에 의해서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거나 무슨 재해 기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적인 이러한 사항이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읍면에서 과세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수 실적이 부진했다는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일단 하고 또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례로 보면 전에는 그것을 징수를 했는데 세금 부과를 안 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적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 논에 들러붙어 가지고 여태까지 농사를 졌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이다음에라도 우선권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요 몇 해째 아무런 연락을 내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들은 그것을 달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세수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긴급 제의합니다. 지금 평전의 개념 1백억이라든가 전년대비에서 3배가증가 됐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실지로 결산이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는 여기서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산이 90년도에 얼마 91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야 우 위원님이 하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논리가 펼쳐질 것 같으니까 후에 90년도하고 91년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흐름하고 이자수입 관리하는 것 대해서 우 위원한테 그것을 과장님이 제출하실 것을 제의를 하고 이자수입에 관련된 것은 일단락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목표라든지 세외수입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작성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목표액이설정이 돼서 내려 오면은 다시 그 자료에 의해서 시군별로 목표를 할당합니다. 저희가 이자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7,8,9억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게 잡은 이유는 목표액을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 재원을 적게 잡아야지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더 따올 수 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넉넉하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지원을 할 때 화성군은 재원이 남 아 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세입을 봐가지고 다시 추가로 판단을 하지만 당초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보고를 합니다. 저희 계통도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더 따올려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34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개발비 보자가 34억이 올해 예산이고 작년도에 31억으로서 제가 봤을 때 10% 증가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화성군의 지역개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 34억8천5백만원 그것은 저희가 내용은 생략했었는데 농어촌새마을 사업이 4억8천만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작년 기준 예산액에 비해 올해 10%가 증감을 해서 34억을 잡았는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화성군에 지역개발비 보조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많은데 이런 수치를 10%밖에 더 예산을 안 정하셔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왜 더 많이 지역개발로 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또 개발사업도 많이 요망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10%밖에 증가 안 되는 보조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역시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부담액을 책정하는 과정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업 책정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 내역은 세입부서의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개발에 성장률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증가율이 적었다는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요인을 부서별로 분석해서 차후에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더 세워서라도 지역개발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질의를 마치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유관진 입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 안 사항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들 많으십니다. 치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의회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회운영 인건비 1억1천2백3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천99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급여가 5천2백32만6천원, 처우개선비가 4백71만원 기말수당이 1백1만2천원 정근수당이 8백55만5천원 가족수당이 4백23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가 61만9천원 고등학교가 1백4만4천원 장기근속 수당이 4백8만원 직무수당이 1천7백11만1천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68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는 6천4백80만1천원으로서 그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3백79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백31만8천원 정액급식비가 6백만원 가계보조비가 7백44만원 효도휴가비가 5십만원 체력단련비가 7백12만9천원 연가 보상금이 2백97만1천원 5급 정보비가 3백6십만원 5급 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가 5십만원 국내여비 4백2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천44만5천원 특별판공비가 1백8만원 공공요금 67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1십만원 자동차 보험료 2대 43만6천원 자동차세가2대에 78만3천원 승용차 유지비 2대에 1천5만7천원 온풍기 유지비에 3백31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1천8백69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천6백41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월액 여비가 6백만원 의정 홍보기록보존에 3백만원 본회의 회의록 인쇄비가 3백만원 의안 인쇄비 1백만원 신문구독료 1백26만원 도서구입이 의원 배부용으로 3종에 2백45만원 법령집 추록 구입 25만원 관보 구독료 12만8천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이 16만8천원 의회 전화료4대에 1백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는 8백5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3천98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많은 1억3천만원의 감액은 금년도는 의회 개원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비롯해서 각종 음향기기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 실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많은 1억3천만원이감액이 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는 9천6백6십만5천원으로서 1천4백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의원 일비가 17명 60일로 3천6십만원 결산검사 위원 일비가 3명 20일분에 1백2십만원 회의비가 17명 60일분에 2천4십만원 여비가 의원 17명 30일분 6백88만5천원 기타 부대비가 의원17명 일인당 1백만원씩으로 1천7백만원 간담회 경비가 17명 24회에 6백12만원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월 1백2십만원씩 1년분 1천4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비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중에 기타 부대비 17명분해서 1백만원씩 1천7백만원으로 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끝에 의회기관 공적경비는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미국의 시에틀주에 있는 킨카운투긴군 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직자 간부들도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인당 1백만원씩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국내나 국외 활동에 따른 부대비로서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든지 그때 조정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타 부대비도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사항을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에 기획관리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는 총2억5천7백2십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5천2백19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급여가 13명에 7천7백37만5천원 기말수당이 2천5백79만2천원 정근수당이 1천1백60만6천원 가족수당이 13명에 5백49만9천원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중학교가 8십만6천원 고등학교가 1백32만4천원 장기근속수당이 8백64만원 직무수당이 유인물에는 1억9백2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착오계상으로 다음 계수 조정 때 8천6백만원을 감액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2천3백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이 9백24만3천원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이 5급 2명 6급 2명에 1백37만3천원 여기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7급이나 6급 주사보나 주사는 승진 후 5년이 경과되면 7급은 6급 대우를 해주고 6급은 5급 대우를 해줍니다. 또 역시 현재사무관 5급은 승진 후 7년이 지나면 4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7급이나 6급 5급에 대한 대우 공무원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에 워드프로세스 인부임이 3백95만6천원 재정 집계 보조원 인부임이 3백43만4천원 통계관리보조원 인부임이 3백43만4천원 상여금 3명에 3백60만8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8만6천원 휴일 근무수당이 13만8천원 월차수당이 3명에 43만3천원 년차 수당3명에 36만1천원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90년도 지난해는 정부 노임 단가가 보통 인부가 9천4백5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10%가 인상된 1만5백원 내년도에는 금년 정부 노임 단가 보통 인부단가보다 9%가 인상된 1만1천4백45원씩을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 월차 수당도 일용인부임에 한해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1개월간 개근을 한자로서 월 1일분을 지급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당 또한 연차 수당도 1년에 9할 이상 출근한자로서 1년간 개근한자는 10일분을 9할 이상 출근할 때는 8일분의 일당 액을 12월말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일용인부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7천3백8십6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천8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4백9십2만7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백8십1만9천원 정액급식비가 7백8십만원 가계보조금이1천2백4십8만원 효도휴가비가 6십5만원 연가 보상금이 4백3만원 5급 정보비가 1백8십만원 5급 판공비가 6십6만원 다음 관서당 경비로 급양비가 6십5만원 국내여비가 5백4십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천2백9만원 특별판공비 5십4만원 공공요금 8십3만3천원 자산취득비 1십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는 2천1백8십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백6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으로서 최우수 읍면이 1백만원 우수가 7십만원 장려가 5십만원 다음 창안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최우수가 6십만원 우수가 4십만원 우량이 2십만 원입니다. 다음 월액 여비가 13명에 7백8십만원 9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유인이 1백2 십만원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보고서 유인이 1백2십만원 군정보고서 유인이 1회에 150부씩 해서 2백2십5만원 군정 종합 상황만 제작에 관내도제작에 1백만원 상황판 제작에 2백만원 국도 군정홍보 리후렛 제조가 1천부에2백만원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심사분석 보고서 제조가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2천3백71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천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획업무추진에 3백만원 소집단육성 대책에 1천만원을 계상을 각각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행정감사에 기본경상비는 1천1백3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백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여비 5백만원 읍면 종합 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유인 5백6십만원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추진계획 유인에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3백1십만4천원으로서 2백1십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감사담당 공무원 정보비 1백1십만4천원 특별감찰활동 정보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기본 경상비는 1천7백95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천39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송수행 공로자 수당이 이 4십만원 소송 현지조사 및 수행여비가 2백95만6천원 현행자치 법규집 출옥발간이 3백4십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수료가 9백6십만원 법무행정 처리지침이 4십만원 도 자치법규 개정사항 유인이 1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서 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소송패소 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해외 협력 관리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1천6십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외국어 번역료로 60만원 국제 자매결연 내방자 기념품 1백만원 국제 자매결연 지역 방문으로서 9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 예산운영관리 관서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1억5천3백21만9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2백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8천4백31만9천원 관서당 경비로 급양비가 5백만원 국내여비가 4천8백9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천만원 공공요금이 2백만원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억9천3백9십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천1백9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당면시책추진여비 2천만원 해외시찰 여비 5천만원 행정도서 구입비 2백만원 예산서제조에 당초 예산 4백2십만원 추경예산서 6백3십만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제조6백3십만원 중기 지방제정 계획 제조 2백1십만원 예산 편성에 따른 각종 서식 제조3백만원 PooL 보조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4백4십만원으로서 2백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 2백4십만원재정 진단 추진에 따른것이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16억4천1백77만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12억9천3백8만2천원 도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4천8백68만8천원 전액이 기타경비가 금년에는 일반회계 세율로 잡했던 것이 금년에는 전출금으로 하기 때문에전액 순수하게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전산 및 통계관리에 통계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8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백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상주인구 조사보고서 제작 6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지침서 제조 8십만원 통계 연보 발간 7백만원 군정 주요현황수첩제작 4백5십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격년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안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2천부를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천1백36만6천원으로서 1백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각종 통계조사 및 작업 급식비에 2백7십만원 지역총생산 추계자료 수집여비 2백95만2천원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 1백68만원 지역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 인부임 2백74만7천원 상주인구조사 집계요원 인건비 68만7천원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발송에 따른 것이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실 운영에 따른 경상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는 2백1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월간지 구입 5종에 36만원 행정자료실 장서구입 3백귄에 1백8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의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1억4백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천6백3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급여가 4천8백92만6천원 기말수당이 1천6백3십만9천원 정근수당이 7백33만 9천원 가족수당이 3백8만7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교가 51만3천원 고등학교가 90만4천원 장기근속 수당이 6백48만원 직무수당 1천4백67만8천원대우공무원 수당이 78만8천원 위험 근무수당이 10만8천원 문화재 지도원 일용인부임으로 급여가 3백43만4천원 상여금이 1백14만5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5만9천원 휴일근무수당이 4만4천원 월차수당이 13만7천원 연차수당에 11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는 5천3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백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백41만1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백17만5천원 정액급식비가 5백4십만원 가계보조금이 7백44만원 체력단련비가 6백11만6천원 효도휴가비 45만원 연가보상비 2백54만8천원 5급 정보비 1백8십만원판공비 66만원 관서당 경비로 급양비가 4십만원 국내여비 3백3십6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6백41만8천원 특별판공비 54만원 공공요금 57만원 자산취득비 8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는 1억4천8백1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4천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 홍보위원 교육강사 수당에 48만원 월액여비 5백4십만원 경기연감 구입 8백58만원 자유공론 구입 3백96만원 월간경기 구입 1백29만6천원 홍보자료 도서구입 2백5십만원 통일로 63만원 통일한국 1백46만9천원 월간 간행물 도서구입으로 포토경기 4백8십만원 수도권 화보4백8십만원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로 2천8백8십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분입니다. 6천7백62만원 군정홍보기록 보존 1천2백만원 V.T.R테이프 구입비가 2백만원 군정 홍보 편집 수수료 2백4십만원 홍보전화요금 1백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는 4천7백1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천4백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성 새소식지 발간 5천부 12회에 3천만원 홍보자료 및 간행물 자료수집 여비 2백2십만원 간행물 및 보도자료정리작업 인부임 3백43만4천원 화성 새소식지 발간자료 정리 인부임 2백28만9천원 군정홍보추진 2백만원 홍보대책 간담회 1백44만원 군홍보 위원 간담회 급식 97만원 화성새소식지 보내기 우편료 64만8천원 믹서마이크 동시 연결장비 구입 3천만원 스피커퐅 구입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백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암실 확대기 및 사진기 수리비가 5십만원 방송 장비수리비 60만원 동사진 카메라 구입이 3십만원청내 방송용 라인 스피커 구입이 51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인사 행정에 연금관리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5억9천5백9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2천1백5십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4억4천8백66만2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1천9백22만 2천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2천8백6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5억6백33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천1백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급여가 2억1천6백90만3천원 기말수당이 7천2백3십만1천원 정근수당이 3천2백53만6천원 수습행정원에 따른 급여가 1천8백36만원 기말수당이 3백6만원 정근수당이 1백37만7천원 가족수당이 3백17만2천원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비 15명 3백24만5천원 정액급식비 4백5십만원 가족수당 1백65만7천원 자녀학비 보조 수당으로 중학교 2백91만1천원 고등학교 4백78만7천원 장기근속 수당 2천1백12만원 직무수당 6천5백7만1천원 위험 근무수당 39만6천원 대우공무원 수당 1백56만4천원 직책수당 1백3만2천원 장려수당 6십만원 민원업무 수당 4백8만원 전산업무수당 36만원 방범원 수당 96만원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청사청소 인부임 1천5백48만원 복사기 관리원 3백15만원 상황실 정리보조 3백15만원 등사원 3백46만5천원 공문서 수발원 3백15만원 민원접수 보조원 3백15만원 처우개선비 1백44만6천원 상여금 1천51만5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47만3천원 휴일근무수당 34만9천원 월차수당 1천9만9천원 년차수당 91만5천원 다음 관서 운영비로는 3억4백54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천5백9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일반직이 1천6백67만5천원 또 야간 근무수당 방범원 4명에 4백17만원 또 휴일 근무수당에 일반직 44명에 6백15만6천원 정액 급식비가 3천만원 가계보조금 4천1백88만원 체력단련비가 2천7백11만3천원 효도휴가비 2백5십만원 연가보상비 1천1백29만7천원 다음 군수 정보비로 직급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직급 정액이 2백4십만원 직무수행에 따른 정보비가 1천3백2십만원 부군수 정보비 직급 정액이 2백4십만원 직무수행에 따른 정보비가 7백2십만원 5급 정보비 1백8십만원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군수 1천3백14만원 부군수 2백4십만원 5급 판공비 1명에 66만원 관서당 경비로 기타 수당 2천5백21만5천원 급양비 2백5십만원 국내여비 2천1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천8백41만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적 경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가 4천8백4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천1백26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피복비로 청사 방호원 1명에 28만원 청원경찰 6명에 1백83만7천원 월액 여비 50명에 3천만원 또 군정 현판 제작 6백만원, 종 표창장 제작 2백4십만원 행사 유인물제조에 4백8십만원 지방행정 구역 요람구입 8십만원 2000년지 구독료 67만2천원 자치행정 구독료 1백63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7천7백91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천9백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현황판 제작에 2백5십만원 당면 시책추진 회의서류 및 지침제작 1천80만원 새 질서 새 생활 계획서 및 홍보물 제조 3백만원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서한문 제조 8백만원 공무원 교양지 북한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가 되겠습니다. 9백73만4천원 공무원 수첩 9백부에 2백2십5만원 실내용 태극기 구입 3십만원 숨은 선행자 모범군민 시상품 구입이 1백5십만원 스승의 날 표창 및 시상품 구입 1백25만원 군내방자 증정기념품제작 5백만원 위민봉사 위원의 집 표찰 제작 12만원 직무검열 우수실과 시상 1백20만원 청사관리 인부 작업복 구입 54만8천원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비 3백75만원 보안업무 및 당 숙직 복무지도 점검여비 1백76만원 간부 주소록 수첩제작 8십만4천원 출입증 제작 1십만원 신년사 및 송년사 제작 3십만원 지하상황실 상황판 교체가 8십만원 가로기 구입 72만원 공무원 취미회 활동 보상 2백4십만원 청사제초 및 수목전지 인부임 1천30만1천원 성년의 날 기념품 제작 3십만원 직원생일 선물구입 9백만원 다음은 인사 고시 관리에 기본경상비입니다. 1억3백21만원으로 1천1백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예퇴직수당 6천만원 청빈공무원 격려 3백2십만원 면접시험수당 75만원 시험감독 수당 12만원 출제 1백98만원 문제편집 편찬수당 12만원 모범공무원 시상 1백44만원 하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6십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7백2십만원으로 2백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2백4십만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2백4십만원 모범 공무원 부인 선진지 견학 2백4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천4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8천만원 공무원 컴퓨터 위탁교육 4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통신관리 문서관리의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백82만원으로 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전동타자기 유지비 36만원 운전 등 사비 수리비 2십만원 문서수발용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인쇄기 수리비 70만원 발간실 연료비 27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6백55만5천원으로 3백33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동타자기리본 구입 54만원 전동타자기 휠 구입 42만원 타자원지 구입 7십만1천원 등사잉크구입 20만8천원 신문용지 구입으로 8절 38만2천원 16절 1백93만4천원 봉투로는1호 봉투 2백17만4천원 2호 봉투 64만3천원 4호 봉투 3백25만2천원 다음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외 5종 유인이 3십만원 마스터 원지 구입 4백41만6천원 수정 액 18천원 세로판 테이프 16만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2백만원으로서 문서 발송함 제작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관서 운영비는 7천69만8천원으로서 8백3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외전화 전형료가 3천8백40만원 시내전화 전형료 6백만원 대표 전화요금 3백6십만원 무전기 및 카폰전화 정기 검사료 43만2천원 자동교환기 유지비 1백88만4천원 구내선로 유지비 2백97만5천원 자동전화기 유지비 57만9천원 전신타자기유지비 1십만1천원 전신방송 단말 장치 유지비 1백31만2천원 S·L·C카드 6십만원 P·C·B 카드 2백75만원 행정방송장치 유지비 87만원 카폰 전화기 및 카폰 주장치 유지비로 카폰 전화기 5십만원 카폰 주장치 1백81만8천원 FAX유지비 4백74만7천원 FAX동보 교환기 유지비 75만3천원 무전기 유지비에 고정국용 34만원 차량용 26만원 휴대용 30만원 공중선 철탑 9만9천원 주민 전산용 모뎀장비 유지비 5십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에 다중화 장비 95만원 디지탈 전송장비 11만6천원 통신장비 9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는 1천3백1십만4천원으로서 1백6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팩스용지 구입으로 본청 3백12만원 또 읍면 9백9십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천6백3십1만2천원으로 7십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팩스유지 관리여비 3백9십6만원 팩스정비기사 인부임 4백9십만5천원 상황관리 통신장비 유지비로 디지털 분기 장치가 8십만원 근거리모뎀이 8십만원 에물레이터가 1백8십만원 전화기구입 7십만원 키폰장치음밧대리 구입이 1백6십만원 자동교환기 일체수선비 5백만원 팩스일체분해정비에 4백7십4만7천원 일반전화 신규청약에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에 관서 운영비는 1천3백5십만7천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서 AT라고 컴퓨터 단말기입니다. 컴퓨터 단말기 17대에 5백8십3만1천원 또 XT 역시 컴퓨터 단말기입니다. 그것도 29대에 2백9십만5천원 프린터 29대에 2백5십9만5천원 레이져 프린터 1대에 4십6만1천원 리더라이터기라고 보안장비입니다. 그것은 45대에 1백9십2만1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억4백9십5만4천원으로 6천1백1십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종 대장 유인에 6십7만5천원 위민행정 평가회의 서류유인 8십만원 위민봉사위원 감사패 제작 3십2만원 위민백서 발간 2백4십만원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 프랑카드 제작 1십2만원 위민행정 평가회 현판제작 1십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또한 민원실 비치 도서 구입비로 월간지 5종에 2십7만원 주간지 7십9만5천원 일간지 2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원 온라인용 팩스용지 구입으로 본청 5십4만원 읍면 3백4십5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업무용 복사기 구입 1백7만5천원 복사기 토너구입 4십5만6천원 민원전표유인 1백3십2만원 도시계획확인원 8십만원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 5십3만원 주민등록표 4십4만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1십4만5천원 주민등록표 접착용 비닐 1백2십만원 접착기 수리8십만원 라인프린터 백지용지 6백1십4만4천원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7백6십8만원 워드프로세스 A4 규격 204상자에 2백4십4만8천원 B4규격 204상자에 3백6십3만 1천원 Back-uP 테이프 480개 7백9십2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 1천8백9십만원 프린터 리본 3백9십6만원 플라피 디스켓 4백3십2만원 At 하드 디스켓 용량증설 3백2십만원 민원관계 공무원 교육용 교제 제작 9백5십만원 민원시책 추진용 생활안내 리프렛 제작으로 리프렛 2백1십6만원 서한문 2십1만6천원 발송봉투 1십2만원 전신장비 청소제 구입 4십9만5천원 주민등록 색 테이프 3십9만6천원주민등록표 열람 등, 초본 교부 신청서식 4십1만6천원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위임장 3십5만2천원 주민등록표 열람 등, 초본 발급대장 1십8만6천원 오류 주민등록번호처리 회송카드 송부료 3백9십만원 주민등록 송부용 우편료 6백2십4만원 주민등록 일제조사 최고 및 직권 조치통보 우편료 1백2십4만8천원 설문지 발송 회신용 우편료 1백6십만원 생활안내 리프렛 발송 요금 1백2십만원 전산통신망 특정 회선사용료 1천8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5천8백5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천1백4십4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원역점시책 우수기관 시상 대상에 5십만원 우수 3십만원 장려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3백9십3만3천원 주민등록 통계작업 급식비 4십8만원 제 증명 민원업무 담당자 집합교육 및 회의급식 1십6만원 친절봉사 실천읍면 점점평가 여비 1백5만6천원 주민관리 전산화 업무 순회지도 여비 7십9만2천원 위민행정 추진여비 1백3십2만원 민원실 환경 개선용 화분교체구입 7십5만원 수족관 소독 및 청소수수료 6십만원 수족관 어종 구입 2십만원 수족관 수리 3십만원 공기청정기 수리 2십2만원 민원실 음료수대 종이컵 구입 7십5만원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 6백만원 우편 전화민원 접수 및 안내원 인부임 6백8십6만7천원 무료안내서 2백2십8만9천원 여론수렴관리 및 행정지도 3백만원 주민과의 대화 1천만원 민원상담관실 운영비 3백만원 위민 이웃돕기 3백만원 위민봉사 위원 중식 1백5십만원 위민봉사 위원 보상금 6백만원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 8십만원 위민행정추진 평가회 보상 8십만원 중식 4십만원 위민봉사위원 지원 및 격려 2백2십만원 X·T부착용 유해파방지기 구입 6십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천7백3십4만원으로 5천2백1십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새 질서 새 생활 우수기관 시상에 최우수 1백만원 우수 5십만원 장려 6십만원 반상회보 제작 1천8백만원 반회보 특집제작 9십만원 각종 회의서류 제조 7백2십만원 반장 보상금 3천6백8십2만5천원 이장자녀 장학금 중학교에 8백2십4만8천원 고등학교가 1천4백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억6천7백9십8만3천원은 전년도대비 8천1십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각종 회의 참석자 급식 3백만원 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 군내 34명에 1천5백3십만원 읍면 80명에 3천6백만원 일선행정지도 감독여비 5백5십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활동비 5백2십8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1천6백만원 모범반장 표창 상품구입 7십5만원 군정시책추진 및 행정지도 2천만원 여론 수렴 간담회운영 1천2백만원 소집단 및 주민 당면시책 홍보 간담회 7백5십만원 반장교육 중식비 7백3십8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한 군민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이장 506명에 1백5십1만8천원 반장 1,473명에 대한 4백4십1만9천원 남녀 새마을 지도자 1,102명에 대해서 3백3만6천원 여론관리 지도 요원 1,000명에 대해서 3백만원 자율방범대원 1백8십만원 직능단체 5백명에 1백5십만원 주민 1천1백4십만원 대학생 부업보상으로 40명 1천2백6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의 기본경상비는 1억5천7백9십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5천7백9십3만6천원 전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의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 2십5만원을 비롯해서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7십5만원 철야 근무자 급식 3십만원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 확인여비 1백7십6만원 투표 통지표 작성 교부자료 여비 1백7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기초 선거인 명부작성 종사자 인건비로 4백만원 선거인명부작성 종사자 급식비 4백만원 투표통지표 작성 종사자 급식 4백만원 투표통지표교부자 급식 1백6십만원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2백4십만원 군회의 참석여비1백4십만8천원 투표통지표 교부여비 7백4만원 일반사무용품 구입 3십5만원 선거관계법정 서식 제조 9백만원 투개표 상황판 제작 4백만원 공명선거 홍보물 제조 2백5십만원 공명선거 홍보용 전단제작 8백만원 계도용 입간판 설치 2백4만원 회의서류 제조 1백2십만원 선거인명부 작성 보조원 인부임 2백7십4만7천원 투표통지표작성 보조원 인부임 2백1십9만8천원 상황실 타자원 인부임 1백3십7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 정보비로 군에 2백만원 읍면이 3백3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 우편료 및 전화사용료 3백2십만원 선거업무용차량 유류대 5십만원 복사기 수리비 1천2십만원 다음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활동보상 2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개표관리비용 6백만원 투표관리비용 4천4백만원 기타 선거관련비용 2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서서 보고를 드리니까 너무 안타까우신지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장안 이해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법정 경비는 그럼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관리에 지방수입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고 관서운영비 그다음 82페이지 기본 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4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8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1억5천5백3십5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백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1천5백만원 세수증대 우수기관 시상으로 1위가 2백만원 2위가 1백4십만원 3위가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급식비 1백5십만원 세수증대 활동여비 4백9십2만원 체납액 징수 1천9십6만원 토지 및 가옥일제조사 3백8십5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3백2십8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자료수집 6십5만6천원 종합토지세 부과준비에 따른 현황조사 여비 9십9만원 등기 필 자료정리인부임 3백4십3만4천원 부과징수 자료정리 인부임 3백4십3만4천원 세수증대추진 2백만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인부임 9백6십1만3천원 지방세정 홍보대책 1천만원 토지시가 조사 및 등급조정 인부임 6천5백9십2만3천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용역비 1천5십6만원 체납세 관리 전산화 용역비 2백만원 종합토지세용 컴퓨터 유지비 1백4십4만원 종합토지세용 프린터 유지비 1백4십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 3천2백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 일반회계 관리의 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는 1천2백5십만원으로 7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결산서 유인이 2백5십만원 세입세출 장부제조 3백만원 각종 회계 서식 유인 3백만원 봉급전산입력 전상용지 구입 1백만원 원가결산 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백8십만원으로 현장 설명여비 1백8십만원 원가계산 업무추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의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주요사업비 7천1백5십만원은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일러 세관 두 대에 4백만원 부속건물 시설보수 2천만원 지적창고 및 별관 외부도색 9백5십만원 본관 및 별관 상수 관 오수관 교체 8백만원 군청 쓰레기 소각장 집진기 설치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물자관리 기본경상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천2백8십5만7천원으로서 4백7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물품관리 지도 및 물가정보 수집여비 2백9십5만2천원 물품관리 정리인부임 3백2십만5천원 물품구입으로 책상 60조 4백8십만원 의자 60조 5백4십만원 캐비넷 50조 3백5십만원 파일 박스 50조 3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관서운영비 역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기본경상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상사업비 6백1십5만7천원 전년도대비 1백4십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정리사업 특근매식비 5십6만3천원 국유재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자료 조사 및 소송수행여비 1백5십만원 국·공유재산 현지실태조사여비 6십6만원 실태조사 인부임 3백4십3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요사업비는 18억9백4십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1천6백1십3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향남면 청사신축이 평당 1백5십만원에 330평 4억9천5백만원 공공청사 울타리 공사가 7천2백만원 토공사 및 하수맨홀 공사 배수구 4천만원 토공사 2천만원 남양 예비군 중대신축 1천8백만원 태안읍 회의실 조립식 증축 80평에 4천8백만원 향남면 부속사 및 창고 조립식 신축80평에 4천8백만원 비봉면 창고 조립식 신축 60평에 3천6백만원 향남면 청사신축 부대비 2천5백7십4만원 공공청사 울타리 공사 부대비 2백1십6만원 남양예비군중대 신축 부대비 5십4만원 향남부속사 및 창고신축 부대비 1백4십만원 태안읍 회의실 증축부대비 1백4십4만원 비봉면 창고 신축 부대비 1백8만원 남양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6억 송산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6억 송산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4억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적관리 인건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경상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9십6만6천원은 전년도 대비 1천4백6십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토지기록 전산화 작업 특근 매식비 1백만원을 비롯해서 토지등급 정리 특근매식비 2백2십5만원 소송수행 여비 3백4십4만4천원 지적도 보호대 제작 1천2백만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표지제작 8십만원 지적도 부본함제작 1천7백6십만원 토지등급 정리작업 인부임 1천9십8만7천원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인부임 3백9만원 소유자 불부합 토지일제 조사 인부임 1천1십8만6천원 지적업무추진 2백만원 지적측량 검사보조요원 인부임 1천9십2만4천원 토지기록 온라인 업무보조 인부임 6백8십6만7천원 주민등록 추적조사 인부임 5백1십5만1천원 토지기록 전산처리 용역비 7백8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집단육성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단은 저희가 관내에 내무과 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종전에 군정자문위원이 의회 개원되는 바람에 4월 13일 날 해단 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런 자생단체 이런 단체는 전부다 소집단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군정 추진에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 우리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혹은 노인회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 자생단체를 소집단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본 것이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반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적은 것 이런 것을 전부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 혹은 인쇄비 등등 하여튼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 경비 그것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의회 45페이지에 의회 활동에 있어서….

의회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끝났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말을 이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어디 해외 가는 것으로 17명 1천7백만원을 줬는데 여기 또 보니까 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국제자매결연지역 킹군 방문해서 9백을 줬는데 부 군수님 얘기는 행정 공무원하고 의회요원하고 섞어서 한 열명이 되든지 열 몇 명이 되든지 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가는 것으로 그때 예산을 짠다 그랬는데 행정 계에서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저기해야 돼요?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행정 공무원이 꼭 많이 갈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5페이지 의정활동의 기타 부대비는 저희가 92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53페이지 킹군 방문관계는 나중에 킹군하고 협의해서 한번 저희가 갔다 오도록 거기도 왔다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이나 공직자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에 산업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은 많이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시도를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갈분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해서 다 의원님한테도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결정을 지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사기앙양 책으로 외국을 다녀오는 것만은 참 좋은데 난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지역개발비로 써야 되겠다는 데서 지금 얘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 세출예산 사회복지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고 해당되는 과장님이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 복지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와 계시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계획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에 사회복지증진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생략을 역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2천1백5십3만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천1백9십2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현충탑 추모행사 화환구입 대형이 9개에 1백8만원 소형 100개에 3십만원 특별판공비로 모범장애인 표창 3십2만원 국가유공자 간담회경비 2백만원 국가유공자 격려2백4십만원 생활부 조제 실시 저소득층 지원으로 5백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백5십2만9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운동회 개최보조 1백8십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1백8십1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작품 전시회보조 9십만원 국가유공자 단체운영비 보조 7백2십만원 장애자단체 운영비 보조 2백4십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2백4십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2백6십만원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비지원 2억1천6백3십9만4천원 여기는 사랑밭 재활원과 은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X·0·-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X는 국비가 되고 0는 도비가 되고 -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억1천6백3십9만4천원중에 재원 내역으로 국비가 1억7천3백1십1만7천원 도비가 2천1백6십3만7천원 군비가 2천1백6십3만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0·-는 국비, 도비, 군비를 표시하는 부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밭 재활원운영비도 역시 1억1천1백3십만3천원으로 국비가 8천9백4만2천원 도비가 2천2백2십6만1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은혜원 운영비가 6천2백9만8천원으로 국비가 4천9백6십7만9천원 도비가 1천2백4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 관리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천2백9십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백7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근로자 격려금 2 백만원 노·사·정 화합 대책 추진비 5백만원 또 특별판공비로 노·사·정 화합 대책 5백만원 노·사·정 간담회 2백만원 노사대표자 및 근로자 교육 1백5만원 노사정 체육대회 3백만원 자매결연 노조간부 위문 1백2십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백7십만원 노사대표자 표창 9십6만원 한국노총 경기도 화성지역본부 운영비 보조 5백만원 노동상담소 운영비보조 5백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영세민보호에 경상사업비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억5천9백6십5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1백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업훈련생 교육확인 및 점검여비 1백2십만원 92년도 생활보호사업 지침 유인 1백만원 93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 및 서식유인 1백5십만원 서민보호 및 복지증진대책 5백만원 특별판공비로 서민보호 및 복지증진 대책 5백만원 저소득 주민위문 1천만원 거택보호비가 5억9천9백8천원으로 국비가 4억87천9백2십만6천원 도비가 5천9백9십만1천원 군비가 5천9백5십만1천원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월동기 영세민 구호는 1억2천9백6십8만2천원으로서 도비가 6천4백8십4만1천원 군비가 6천4백8십4만1천원각각 5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전액 국비로서 1천2백9십7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직업 훈련은 전액 도비로 1천3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은 총 6천9백7십7만8천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5천5백8십2만2천원 도비가 6백9십7만8천원 군비가 6백9십7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실업고등학교학생이 되겠습니다. 1억1천6십1만7천원으로 국비가 8천8백4십9만3천원 도비가 1천1백6만2천원 군비가 1천1백6만2천원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억으로서 전년도대비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기본경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기타경비는 2백7십5만6천원으로 2십4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2백7십5만6천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에 경상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4억3천8백4십2만8천원은 전년도 대비 4억1천9백2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랑인 재활사업비가 2천1십6만원으로 국비가 1천6백1십2만8천원 도비가 4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확충지원은 4백명으로 총 4억1천8백2십6만8천원 국비가 2억9백1십3만4천원 도비가 2억9백1십3만4천원 각각 50%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 구호에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0만원으로 재해비축 물자 참고 운영비 및 관리비에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는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좀 봐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정복지에 가정의례 인건비 관서 운영비하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l3페이지 기본경상비 4백4십8만원은 가정의례 교육 강사 수당 2십8만원 월액여비 4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백만원은 가정의례업소 대책에 따른 정보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경상사업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사업비 2천만원은 어린이놀이터 관내 43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주요사업비 7천9백2십5만원은 전액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으로서 내역은 동탄 노인지회 증축공사 19평에 1천5백만원 양감 노인지회 경로당 수리비 4백만원 비봉 노인지회 경로당 수리비 1백만원 남양 풍화당내 시설 및 내장공사 2천7백2십5만원 남양 북양리 공설공원묘지 보수공사 1천2백만원 양감, 사창리 공동 묘지 보수공사 2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부녀복지에 경상사업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120페이지에 청소년 복지 경상사업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건관리에 보건의정 사업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 보고를 생략을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2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25, 126, 127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억2천6백4십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천6백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업 연말 종합평가 시상으로 최우수 4십만원 우수 3십만원 장려 2십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교실운영 교육강사 수당 9십6만원 청사관리 인부 작업복 구입 7만5천원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 3만8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보조사업비 6백3십7만5천원 또 기생충 검변사업 수수료로 변검사 15만원 요충검사 1백2십8만원 간흡충 검사 3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1백6십8만원 가족계획 계도요원 불임시술 권장비 1백만원 도서낙도 순회진료 및 방역여비 1백5만6천원하절기 방역소독 인부 여비 1백9십8만원 마약 합동단속 2백만원 방역약품 구입 3백9십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1백3십4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약품 구입 2백3십1만원 렙토스피라증 백신구입 1백6십만원 간염백신구입 1백8십6만원 우물 소독약 구입 3백3십8만원 일본뇌염 백신 구입 2백만원 방역약품 구입 살균제로 4백2십만원 살충제로 3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장비 보강사업으로 2천만원 마을건강원 교육 여비 1십4만1천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4십5만원 휴대용 소독기 구입 8백8십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7백2십만원 가족계획시군요원 시출 권장비 1십6만5천원 에어콘디쇼너 3백6십만원 냉난방기 2천5백만원 퍼스널 컴퓨터 5백만원 원심분리기 3백5십만원 냉장고 7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B형간염 약품 6천6백만원 일본뇌염 약품 1천5백3십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류편철 천공기 구입 4십만원 결핵실 서식함구입 1십만원 방역차량 앰프설치 및 경광등 설치 1백2십만원 차량용연막소독기 구입 1대에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에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천9백9십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3백3십3만5천원의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정 보건지소 옹벽 및 마당 포장 공사로 9백만원 서근리는 팔탄면입니다. 팔탄면 서근리 보건진료서 담장 설치 4백만원 수화보건진료소 남양 담장 설치 2백만원 우정보건지소 옹벽 및 마당 포장공사 외 2건 부대비로 4십5만원 팔탄면 기천보건 진료소 건물보수비로 2백5십만원 마도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비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위생관리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2백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백4십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지역 순찰반 단속여비 7백2십만원 간이급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7십5만원 범인성 유해환경 자율지도요원 활동비 2백1십만원 유해 위생업소 단속으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3천7백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7백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매송면 송라리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료 4백8십만원 또 마도면 석교리외 15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로 1억3천2백2십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인건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관서운영비 135페이지 기본경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2십3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천6백3십9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급양비 9십만원 국내여비 1백4십만4천원 환경업무보조 인부임 3백4십3만3천원 공해배출신고 포상금 2백5십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으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3억7백9십7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천9백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송탄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비에 1억1천9백9십7만4천원 오산시 공동분뇨처리장 관리 운영비에 1억8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경상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 8억8천3백만원은 전년도 대비 5억6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유지 보수비 3천만원 태안읍 황계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1억원 황계리 쓰레기 매립장 시설 부대비로 3백만원 팔탄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로 7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9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밭 재활원 또 은혜원 둘만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성혜원을 다녀왔어요. 위문차 갔다 왔는데 한 누군가 원장이 상당히 기대하는 것을 느꼈는데 가보니까 운동도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얼굴이 전부 하얀데 보조를 알아보니까 국비가 60%, 도비가 10%군비가 10%해서 그것을 보조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화성군에서는 성혜원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부랑인 재활사업비 정신질환자는 동탄면의 사랑밭 재활원하고 장안면에 있는 은혜원이 있고 이것은 봉담면 성혜원 부랑인 수용시설로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혜원 이라고 없네

성혜원 이라고 안돼 있는데

그것을 부랑인이 성혜원으로 어떻게 알아봐

거기다 명기를 좀 해 놨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경제 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2년도 산업경제 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13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관리 농어촌개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본 경상비는 1천9백9십만원으로 전액 증가 가된 금액입니다. 월액여비 일반직 12명에 7백2십만원 청경 2명에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으로 9백만원 또 후계자대상제로 2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8천3백6십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천3십9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원경찰 피복비로 방한복 2명에 1십만원 제복2명에 5십만4천원 단화 두 명에 5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소송수행 여비로 6십6만원 농업 진흥 지역지정 조사여비로 3백5십2만원 농지보전 및 이용업무 추진을 위한 허가 및 신고 증 유인으로 1백2십만원 농어민 후계자 쌀 직거래 결연 증 및 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2백5십만원 농어민후계자대회 명찰 제작으로 6십만원 불법농지 현황 측량 수수료에 1백3십4만원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자 급식 2백1십만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급식 9십8만원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2백1십만원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5천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2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8백만원 농어민후계자 및 수입개방 대응 작목 농어민 격려 8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억1천7백8십8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국비가 8백만원 군비가 8백만원 각각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 도로포장으로 6억2천8십만원 이는 도비가 3억2천만원 군비가 3억8십만원으로 각각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 사업 부대비로 1천9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기본경상비는 9십만원으로 내용은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 사업계획 지침서 유인 3십만원 수입개방 대책사업 계획 지침서 유인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8십1만원으로 지난해 비해서 3천1백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개방 대책사업 대 농민 교육 강사 수당 2십7만원 수입개방 대책사업 추진사항 확인 여비 8십9만원 수입개방 사업대응 선진지 시찰 2백만원 수입개방사업 대응 선진지 시찰 차량임차 3십만원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평가 회 급식 1백5만원 수입개방 대책사업 대 농민 교육 급식 3백5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수입개방 대책사업추진 우수 읍면 시상으로 최우수 1개 읍면에 1백만원 우수 1개 읍면에 7십만원 장려 2읍면에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억9천3백1십1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천8백7십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3천2백7만6천원 이는 국비가 1천6백3만8천원 도비가 4백8십1만1천원 군비가 1천1백2십2만7천원입니다. 비봉지역 노변 직판장 정비사업으로 1천2백만원 시범농협 육성에 대한 직거래 사업추진으로 1천만원 시범협동 출하 반 포장기기 공급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은 2억8천1백5십4만원으로 도비가 1억4천7십7만원 군비가 1억4천7십7만원 각각 5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로 6천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입니다. 또 저온저장고 설치로 7천5백만원 역시 도비 50%인 3천7백5십만원 군비 50%인 3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2억2천만원으로 도비가 50%에 해당하는 1억1천만원 군비가 50%에 해당하는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장 설치로 6천6백5십만원 이는 국비가 4천7백5십만원 도비가 5백7십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의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5천2백5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5천7백5십4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610등으로 1억5천2백5십만원으로 이는 국비가 7천6백2십5만원 군비가 7천6백2십5만원으로 각각 50%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의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7십4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백6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으로 8백8십만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 급식비로 1백7십7만1천원 추곡수매에 따른 관계관 교육 급식비로 1십7만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의 농산관리 경상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3천9백9십5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5백7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농시책 우수읍면 시상 2백만원 쌀 과학영농단지 평가회 및 일손돕기 급식비로 1백2십만원 쌀 과학영농단지 육성지도 여비로 7십7만원 양질미단지 육성 지도 여비로 7십7만원 92 식량생산 지침서 유인 3십만원 93 농가월력 제작 3백9십1만6천원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로 1억3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6백55만원 도비가 1백96만5천원 군비가 4백5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9억3천9백9십6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2천9백9십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해대책 유류대 지원이 1천5백만원 취약지 공동방제가 9백5십4만5천원 들쥐잡기에 6백4십만원 벼물바구미 농약대로 1억5천4십8만9천원 내용은 국비가 7천5백2십4만5천원 도비가 2천2백5십7만3천원 군비가 5천2백6십7만1천원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장비에 5백1십5만2천원으로 국비가 2백5십7만6천원 도비가 77만3천원 군비가 1백8십만3천원입니다. 그다음은 92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5개 부문에 9억6천7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50%인 4억8천3십6만원 군비가 50%인 4억8천3십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로 1억1천3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인 5천6백62만5천원 군비 50%인 5천6백6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설치로 1천8십만원 개량마스크 1천7백22만원 규산질비료공급 3천2백51만4천원 석회질 비료공급 1천9백5십만6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8천2백4십4만원 이는 2개소로 국비가 4천1백22만원 도비가 1천2백36만6천원 군비가 2천8백8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영농단 3억1천7백85만원 국비가 1억5천8백92만5천원 도비가 4천7백67만8천원 군비가 1억1천1백2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농단 19개소로 9천1백14만2천원 이는 국비가 4천5백57만1천원 도비가 1천3백67만1천원 군비가 3천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 육모장 45개소로 7천5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3천7백8십만원 도비가 1천1백34만원 군비가 2천6백46만원입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로 6천4백헥타에 대한 약대로 7백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방제복 1290착대로 2천5백3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1천2백65만9천원 도비가 3백79만8천원 군비가 8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관리의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2천2백39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92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비봉면 삼화지구가 되겠습니다. 200헥타에 5억7천6백69만9천원 국비가 4억6천2백만원 도비가 6천6백만원 군비가 4천8백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대비로 1천7백3십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천1백1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82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해대책 실천지침서 유인 6십만원 농업용수개발실시 요령 30부 유인 1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엔진양수기 정비비 408대에 2천4십만원 인력관정 정비비 9개소에 31만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는 7억5천7백5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8천2백8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성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120헥타에 1억3천5백92만2천원 밭용수개발 3개소에 8천5백68만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 1개소에 1천4백25만원 팔탄 율암지구 대성저수지 준설공사에 1억6백79만6천원 태안 맹제저수지 준설에 1천9백41만7천원 마도 슬항지구 배수로 준설에 1천9백41만7천원 모즐저수지 보수공사에 1천4백56만3천원 월문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에 4천8백54만3천원 배수문 보수공사에 1천9백41만7천원 안석 양수장 보수공사에 1천4백56만3천원 증거 저수지 준설공사에 1천만원 원송산 저수지 보수공사에 1천9백41만7천원 비봉 삼화지구 배수문 확장공사에 9천7백만원 태안 안녕지구 대형관정개발 1개공에 3천만원 당너머 저수지 준설 1천9백41만7천원 남양보 보수공사 1천9백41만7천원 평안저수지 준설공사 1천9백41만7천원 상리 용수로 보수공사 1천만원 대성저수지 보강사업외 22건에 대한 부대비에 3천2백9십만4천원 태안 안녕지구 대형관정 개발부대비 9십만원비봉 삼화지구 배수문 확장공사 부대비 3백만원 소형관정 개발 39공에 1천7백5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방조제관리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으로서 내역은 문호지구 방조제 보수 5천만원 장덕지구 방조제 개보수 5천8백54만4천원 백미지구 방조제 개보수 이것 오자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미지구 방조제 개보수 3천8백83만5천원 장덕지구외 2개지구 부대비로 4백36만9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축산진흥 관리의 축산 행정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천6백5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백6십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 공수의수당 3명분에 1천8십만원 월액여비 9명에 5백4십만원 동물약품 보관용 냉장고 수리 1대에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천5백29만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천25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 축산진흥대회 심사위원 수당 15만원 부정축산물 단속 및 축산진흥대회 준비여비 1백98만원 축산진흥사업계획 지침 제조 8십만원 가축통계조사 서식인쇄 1백4십만원 군가축 진흥대회 입상축 벨트제작 95만원 또한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에 따른 군대회에 2백7십만원 도대회에 55만원 긴급방역 시술비 7백4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 출품작 사료비로 군대회 90두에 54만원 도대회 11두에 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방역 예방주사 및 방역재료비로 3백11만4천원 축산농가 간담회비로 1백2십만원 도축산 진흥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44만원 군축산 진흥대회 참가측 보상비로 3백6십만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로 4천2만원 축산진흥대책으로 2백만원 군축산 진흥대회 입상축 시상금으로 참피온 1두에 1백만원 최우수 9두에 4백5십만원 우수 9두에 2백7십만원 장려 9두에 1백3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 축산 진흥대회 체중감소 보상금 90두로 4백5십만원 도축산 진흥대회 체중감소 보상금 11두에 55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에 44만9천원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52만원 돈콜레라 5만8천원 돼지 일본뇌염 28만원 광견병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단저, 기종저, 예방주사로 44만6천원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로 49만원 돈콜레라 8만6천원 돼지 일본뇌염 39만2천원 광견병 52만 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2억1천5백42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1천9백5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코니탑 보수 3천2백5십만원 도축장 정화조 기계실 보수 2백만원 진입로 포장공사 8백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보조 2천1백만원 축산폐수 간이저장 처리시설 1억1천2백만원 초지조성 1백6십만3천원 사녹비 작물종자 공급으로 2천4백32만5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1천2백16만2천원 도비가 3백64만9천원 군비가 8백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에 1개소에 1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 잠업진흥에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만2천원으로서 양잠농가 기술교육에 따른 감사수당 9만원 누에 사육지도 여비 35만2천원 기술교육 급식비로 3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천5백8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천2백4십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동 수견기 구입 2백16만1천원 동력예취기 구입 1백5만원 뽕밭 조성 1천2백6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어장관리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59페이지의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천98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천76만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선원 피복비로 작업복 5명에 6만3천원 방한복 3만2천원 우의 1만8천원 침구 9만4천원 월액여비 8백4십만원 복사기 수리비 45만원 간척사업에 따른 수산업 변천과정 사진기록 제작에 1백93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백76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 출장여비 1백1십만원 불법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인부임 3백66만3천원 집단행동 어민대책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7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4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온포 선착장 축조에 5천5백29만원 어업지도선 건조에 6억5천3백3십만원 고온포 선착장 축조 부대비로 1백71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부대비로 4천1백7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의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백64만원으로 해양관측 실시 및 수산증식 지도여비 99만원 해양관측기계 구입으로 체니 저질기입니다. 4십만원 염분측정기 1백2십만원 수온계 3만원 비중계 2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백6십만원으로서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김시험 양식으로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인건비와 164페이지의 관서운영비 1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4천9백2십만원으로 전액 월액여비 4천9백2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천1백83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천7백77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내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 68만7천원을 비롯해서 전자복사기 3백만원 등사기 1백2십만원 공기청정기 2백만원 냉장고 7십만원 세탁기 6십만원 파스칼 컴퓨터 3백만원 발전기 3백만원 진탕기 2백5십만원 종합발아기 2백7십만원 살균기 1백5십만원 무균작업대 6십만원 무균상 3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의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천2백32만8천원으로 내용은 겨울농민교육 강사수당 2백25만원 농기계 훈련 강사수당 25만원 농촌지도 연구과제 연찬회 강사수당 42만원 영농 4-H교육 강사수당52만5천원 수입개방 대응작목 교육강사 수당 6십만원 농민후계자 연찬회 강사수당 42만원 농기계 수리원 작업복 8만7천원 방한복 4만7천원 안전모 7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겨울농민 교육교제 15,000부에 2천2백5십만원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교제 3백만원 농촌지도사업 실생계획서 50부에 9십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 제조 45만원 92 주요업무 계획 유인 1백2십만원 농촌지도사업 지도결과 보고서 1백만원 농촌지도사업 업적 경진대회 화판 75만원 농축산물 전시품 5십만원 겨울농민교육 스라이드 제작에 9십만원 복사 85만원 과학영농 새기술 자료편집 1백만원 농민상담실 전시실 표본 2백5십만원 농민후계자 연찬교재 78만원 농민기술지 우송료 72만원 4-H회보 우송료 1백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트랙타 2백82만원 콤바인 2백13만원 이앙기 75만원 경운기 42만원 관리기 36만원 예취기 21만6천원 바인더 5십만4천원 시청각 기자재 1백75만원 구내방송시설 8십만원 냉방기에어콘 2백9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1억9천4백44만5천원으로서 내용은 4-H 야영교육 지도요원 급식 87만5천원 농기계 수리원 급양비 1백2십만원 농민교육용 화판제작 1백만원 수용품 구입 1백만원 수입개방 대응 작목교육교재 1백5십만원 0.R대응작목 재배 및 개발평가회 자료제작 75만원 4-H 회보제작 5백4십만원 겨울농민교육 생체표본구입 1백5십만원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재료비 6십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3백종이 1천2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소모품 8십만원 산소 L·N·G구입 1십만원 공구구입 8십만원 관광농업 소득작목 개발사업 1천5백만원 4-H 경진대회 기술교육재료 구입 72만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홍보비 1백만원 4-H 경진대회 시상으로 종합시상 1백만원 과제시상 1백8십만원 농촌지도자 전국 및 도 대회 차량임차 1백2십만원, 4-H 야영교육 차량임차료 9십만원 겨울농민교육 난방연료비 75만6천원, 4-H경진대회급식 군경진대회에 2백만원, 도경진대회에 9십만원,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1만5천명에 3천7백5십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예비보상 45만원, 농민회관운영비 5백76만원, 4-H연맹기금 및 지원비 1천만원, 농촌 지도자 U·R대응작목재배 및 개발결과 공개세미나급식 75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96만3천원, 4-H회원 교육여비 15만원, 4-H야영교육급식 5백52만5천원, 4-H임원 활동비 2백16만원, 4-H경진대회 숙박비 군경진에 따른 숙박비 6십만원, 도경진에 따른 숙박비 75만원,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급식 1백5십만원, 학습단체 연찬회의비 8백64만원 도 4-H경진대회 출전준비에 따른 제복비 1백20만원 모자 12만원 운동화 3십만원 마후라 명찰 15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한마당 큰잔치 보조로 1천1백2십만원 제8차 주재지도자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책상 의자 14만원 캐비넷 5만 5천원 난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주재 지도자 활동지원 3백36만원 4-H회원 과제교육 강사수당 18만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강사수당 48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5십만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교재 1십만5천원 청소년 과제 교육 22만5천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6만원 4-H회원 과제 교육실습 재료 7만7천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차량임차료 2십만2천원 4-H 활성화 대책 1백만원 농민회관 유지관리비 3백84만원 명예지도자 활동보상 7백68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급식 1백15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급식 1백만원 4-H회원 과제 교육급식 37만5천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급식 43만8천원 농촌지도자 지원 3백만원 4-H후원단체 지원 1백만원 농촌순회 지도차량 9백5십만원 전산단말기구입 4백47만원 이륜차구입 9백86만4천원 농기계 훈련장비 3백58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1억9천6백9만6천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축질병 진단소 신축 1천5백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3천7백36만6천원 농민교육용 시범 수경재배시설 3천2백만원 농산물 다목적 개량 곳간 시범사업 80동에 3천5백2십만원 농민교육용 시범 수경재배시설 부대비 96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부대비 1백12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신축부대비 45만원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 2개소에 2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에 4천만원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의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백77만원으로서 종합검정실 장비 유지관리비 5십만원 논밭 예찰포 전기료 12만원 종합검정실 검정결과 발송료 4십만원 석회, 규산 시용 추천서 발송료 2십만원 기본방제통보 발송료 40만원 논예찰포 수세 5만원 예찰장비 유지보수 1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8천4백92만2천원은 내용을 보고 드리면 벼농사 재배력제작 72만원 기상 관측기 기록지 구입 1십만원 벼 새로운 기술재배 교육교재 1백2십만원 종합 검정실 서식 및 농가통보서 유인 81만원 조직배양 및 종합검정실 독극물 수거 수수료 1백2십만원 석회 규산시용 추천서 3십만원 농업용 종합 계측기 수리 5십만원 토양 환경보전 지도 5십만원 농토배양 리후렛 4십만원 농약안전 사용 및 병해충 방제 리후렛 4십만원 농약안전 사용 및 병충해방제 홍보물 제작 4십만원 농촌 환경보전 리후렛 2십만원 생력재배 신기술 시범포 자재구입 2백만원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자재 4십만원 논예찰포 인부임 1백61만원 토양 시료 제조 인부임 96만6천원 밭작물 새 기술 실천 시범포 자재 4십만원 논예찰포 운영자재 구입 5십만원 기본예찰자재 10개 구입에 5십만원 병충해 방제 정보 유인비 19만4천원 밭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자재 11만4천원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지원 48만원 예찰 병해충 실험자재 81만원 토양검정 95만원 밭 예찰포 작업인부임 2백41만5천원 석회요구량 검정시약 23만원 규산간이검정시약 34만6천원 토양정밀분석시약 37만4천원 벼품종 비교시범포 자재 32만원 토양검정기 유지관리비 13만4천원 자동기상 관측장비 설치비 1백5십만원 밭작물 평가회 급식 25만원 밭예찰포 운영자재비 1백71만원 새기술 개발대책 1백만원 자동기상 관측시설 설치비 2천8백5십만원 축조시비 승용이앙기 1천만원 벼어린모 시범육모센타 2백96만4천원 종합검정실 운영자재 시약 1백5십만원 점토함량 측정시약 4십만원 축조시비 시범사업 자재 1백만원 신기술실천 농가간담회 경비 75만원 새기종 축조시비 교육평가 급식 25만원 생력재배 신기술교육 및 급식 37만5천원 시범포운영 농가보상 25만원 종합검정실 실험보조대 구입 1백만원 기본 예찰실 중앙 실험대 구입 2백만원 기본예찰실 보조실험대 구입 2백만원 벼생력협업단지 1개소에 1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백40만원으로서 내용은 히타보호대 설치 6십만원 예찰포 기자재 창고 1백8십만원 기본예찰실 전기시설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백45만3천원으로 내용은 농업경영 강사수당 28만원 컴퓨터 디스켓 구입 3십만원 D·N·A 통신회선 사용료 2백4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응답기 유지보수비 1십만원 컴퓨터 유지비 2십만원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 1백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순화장 보일러 연료비로 3백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억1천39만6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공해 발표돈사 양돈평가 자료 유인 2십만원 가축방역시양 프로그램 제작 1백5십만원 U·R대응 기술지도자료 제작 1백5십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1백6십만원 지역농업개발 교재 제작 1백만원 특작 시범사업 표찰 25만원 잠업 시범사업표찰 6십만원 조직배양용 자재구입 3백만원 꽃묘생산 자재 구입 1백2십만원 비육제 구입 2백1십만원 비육제 시술용 기자재 구입 12만원 치어구입 1백5십만원 치어사료 및 약품지원 45만원 양질사료 작물 시범사업 1백만원 표고버섯 시범사업 자재구입 4백95만원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사업 자재구입 1백만원 조직배양 작업인부 관리인부가 4백81만6천원 작업인부가 5백4만원 포장개선비로 6십만원 농산물 유통정부 자료유인 4만8천원 소득작목 기술시범사업 3만원 채소우량 육묘시범포 표찰 3만원 과수 점적관리 시범표 표찰 5만원 과수 점적관리 시범표 평가자료 1십만원 과수시범표 표찰 3만원 소비육제 시범평가 자료 15만원 소비육제 시범표찰 25만원 산지초지 이용 시범 평가자료 15만원 젖소사육 시범마을 평가자료 3십만원 한우번식 시범마을 평가자료 15만원 유지작물 시범마을 표찰 3만원 잠견증산 농가 시범사업 표찰 3만원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표찰 3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 33만5천원 채소류 시범사업 자재 1십만6천원 채소우량종묘 시범포 자재 49만원 과수시범포 자재 47만원 유지작물 시범사업 자재 11만원 잠견증산 농가 육성 시범사업 자재 76만원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 자재 1백47만원 소비육 촉진제 구입 시범사업 자재 5백74만원 밭 사료작물 다수확 시범자재 16만원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시범 자재 14만원 산지초지 이용시범사업 자재 14만4천원 한우번식 시범마을 시범사업 자재 13만2천원 젖소사육 시범마을 시범 자재 42만원 과수점적관리 시범표 평가회 급식 31만원 산지초지 이용시범사업 평가회 17만8천원 젖소사육 시범마을 평가회 9만원 한우번식 시범마을 평가회 9만원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사례금 3십만원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교육 급식 2만5천원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교육보상금 2십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비 11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장비 구입 1천7백93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물품구입 2천2백7만원 소득시범사업 대책 1백만원 꽃묘생산 일용인부 관리인부 6백2만원작업인부 5백25만원 배양묘 증식장 임차료 42만원 꽃묘생산 토지임차료 1백68만원 무공해 발효돈사 양돈평가회 급식 25만원 흑염소사육시범평가회 급식 25만원 한우번식 간격 단축 평가회 급식 12만5천원 양질 사료작물 평가회 급식 25만원, 소비육 촉진에 시범평가회 급식 12만5천원 한우쌍자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12만5천원 관상어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12만5천원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 사례금 57만원 조직배양묘 순화장 자산취득에 따른 측장 자동개폐기 2백만원 습도자동 조절기 2백만원 실내공기 순환팬 1백만원 발전기 3백만원 자동온도 조절기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4천3백9만2천원으로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조직배양묘 순화장 급수배관 시설 2백만원 방범 울타리 5백만원 새로운 작목개발 협업시범사업 1천8백만원, 수경재배 시설 지원 1천2백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1백5십만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1천8백만원 과수점적관리 시범표 시설 2백59만2천원 무공해 톱밥 발효돈사 설치비 2천만원 젖소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사업 4천만원 양돈헙업단지 시범사업 2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백28만원으로서 내용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강사 수당 9십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교재 2백2십만원 도 생활개선 실적발표 교구 제작 3십만원, 군생활개선 실적발표 교구제작 3십만원, 향토요리솜씨 자랑대회 시상품 구입 45만원, 농촌모범주부 시상품 구입 48만원,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육성으로 마을안내판 제작 1백32만원, 실천농가 명패제작 33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의 경상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백5만5천원으로서 내용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구입 1백 66만5천원, 유실수 시범마을육성 1백5십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급식 2백5십만원, 농촌여성지도자 교육여비 4십만원, 군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 다른 시상 45만원, 출품자보상 64만원, 급식비 2십만원, 도출품자 보상 15만원, 생활과학교육 실습기구로 3백만원 생활과학 교육실습기구 5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4천8백만원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3천6백만원,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사업 작업장 시설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임업관리, 영림관리 인건비와 191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3백54만8천원으로 내용은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1백62만5천원, 산화경방 연시회 참석자 급식비 37만5천원 ,식목일행사 급식 75만원, 월액여비 5백4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산화 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1천1만7천원, 산불감시 초소 수선 1백5만원, 산불방지 동력펌프 수리 4십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고성능 분무기 유지비 수리비로서 2십만원, 호수 구입 1십만원, 가로수 관리장비 유지비 47만7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고성능 분무기 유지비로 휘발유 14만3천원, 경유 5만5천원, 석유 1만3천원, 오일 16만3천원, 무전기 수리비로 6십만원, 산림해충 방제차량 에어컨 설치 1백5십만원, 창고물품 보관대 설치로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억4천4백89만8천원, 내용은 사범사무용 서식 인쇄 75만원, 산화경방 켐페인 수용품, 완장이 3십만원, 리본이 5십만원, 전단이 1십만원, 산화 감시원 인부임 1억8백36만원, 산지정화 관리인부임 3백43만4천원,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2백58만8천원, 산림자원조사 보조원 3백2십만5천원, 산불진화 민방위대 급식제공 1백12만5천원, 방화복 4십만원,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 36만6천원, 새집가설 15만원,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1천32만원, 산화경방대책 2백만원, 산림조합운영비 6백만원, 동력펌프 구입 4백5십만원, 휴대용 무전기 8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1천98만원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림병충해 예찰요원 6백45만원, 속효성농약 항공방제 인부임 3십만1천원, 지효성농약지상방재 인부임 9백7만2천원, 지효성농약 항공방제 인부임 12만 9천원, 약재주입기 구입 15만원, 솔잎혹파리 배료주기 사업 인건비 1백46만 2천원, 비료대가 98만4천원, 동력천공기 4십만원, 동력펌프 2천6백만원, 보호수외과 수술 6백만원, 간벌사업 1천5백24만8천원, 솔잎혹파리 하기벌채 1천1백28만7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천3백29만9천원, 산불감시탑 2동 설치에 1천만원, 솔잎혹파리 비료주기 19만8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경비 1억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 조림사압 사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6천6백2만7천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기수 정리비 지원조림 2백41만3천원, 장기수 묘목대 지원조림 1백2십만7천원, 대묘조림 1천3백36만9천원, 속성수 조림 76만9천원, 조림지 추비 74만8천원, 조림지 풀 배기 사업의 지도 인부임 1백64만9천원, 펑를제거 인부임 4백86만9천원, 치수 가꾸기 2천8백85만8천원, 특용수 조림 4백4만2천원, 천연림보육사업 6백98만9천원 사방지 추비 1백36만3천원, 산사태 복구 이월사업 추가부담 1천9백47만1천원, 장기수 정리비 지원부대비 85만3천원, 장기수 묘목대 지원조림부대비 42만6천원, 속성수 조림부대비 47만7천원, 특용수 조림부대비 11만7천원, 주림지 주비사업 부대비 19만2천원, 조림지 풀 배기 사업 부대비 1백24만원 넝쿨 제거 부대비 13만8천원, 지수 가꾸기 부대비 54만8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 16만8천원, 장기수 정리비 지원 1천7백52만원, 영세산주 조림지원 3천9백96만8천원, 조림지 풀 배기사업 1천8백63만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의 녹지관리의 주요 사업비 6백37만5천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수 전지전정 및 관리 인부임 5백16만원, 무궁화식재 1백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의 지역경제관리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201페이지의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의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5백만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물가 모니터 요원수당 2명에 1백2십만원, 월액여비 일반직9백만원, 청원경찰 4백8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의 경상사업비 9백58만3천원은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물가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급식비 6십만원, 저축홍보물 제작 1백5십만원, 노점상 지도단속 인부임 3백66만3천원, 물가대책 위원회 간담회 84만원 저축유공민간인 시상으로 저축왕 1명에 3십만원, 우수기관3개기관에 6십만원 성년의날 축전 송부료 5십만원, 계량기 점검용 분동운반 임차료 1백만원, 저축의날 행사 글짓기 대회 최우수2명에 2십만원, 우수4명에 2십만원, 장려 6명에 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의 주요사업비 8천6백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지원 6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8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기본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백5십만원은 도서지역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기본경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의 교통기획관리 기본경상비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백43만4천원으로서 차량임시 운행증 허가업무 보조원 인부임 3백4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의 경상사업비 2백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서 태안읍 안녕리 피양지 설치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경비 1억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억6천3백22만원으로서 내용은 신호등 신설 1억9백만원, 경보등 신설에 정남면 입구외 12개소에 2천2백5십만원, 차선도색이 2천만원 반사경 설치 4백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측주식 50개소 1천7백만원 정주식 120개소 7백92만원, 갈매기 표지판 1천7백만원, 반사등 설치 1천8십만원 표시병 1천5백만원, 신호등 경보등 수리 2천만원, 제어기 교체 3개소 1천5백만원 신호기 수선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사업경제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

142페이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에 대한 경기도에서 부당지시가 있어가지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영농후계자?

영농 후계자 말고 농촌지도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4-H가 있고 영농후계자가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는데 전에 영농기술자가 농촌지도자 입니다. 거기에 대한 육성기금으로 5천만원을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5천만원인데, 그것이 중앙에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어촌 지도자의 자녀학자금이라든지 또,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시군당 5천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를 보시면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급식 28명하고, 143페이지 맨 위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8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담회 내용은 무엇입니까?

14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급식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143페이지는 16개 읍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간담회 입니다. 본청하고 읍면하고 구분돼서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144페이지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도 있고 146페이지도 저온저장고 설치 1억1천3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두 군데는 따로 분리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하고 예산이 다른데

금액만 다른데 지금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하고 그런데 금액은 다르거든요. 146페이지는 1억1천3백만원이고, 144페이지는 7천5백만원입니다. 두 군데 조치하는 것입니까?

각각 다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개별 분담이 되는데 하나는 특작 계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농사계 에서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는 저온저장고는 지급 7천5백만원으로 도비가 3천7백5십만원, 군비가 3천7백5십만원으로 도비가 3천7백5십만원, 군비가 3천7백5십만원,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저온저장고는 농산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금액이 1억1천3백25만원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그것도 각각

그리고 143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고 그랬는데 6억2천8십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올해 각 읍면에 저희가 34개 사업장에 20km를 포장하는 것인데 같은 사업입니다. 화성군의 전체 77개소의 50km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20km를 했고 올해 이제 ㎞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마을 앞에 있는 포장 안 된 도로를 진입도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이렇게 세군데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 에서는 주로 법정 도로를 다루고 있고, 새마을과나 지금 산업과는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 이런 것으로 어떤 소규모적인 주민 숙원 사업, 전체적인 도로포장으로 볼 때는 건설과나, 산업과나, 새마을과나 같이 하는데 건설과 에서는 주로 법정도로를 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근 위원님

189페이지 하단에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사업 작업장을 설치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촌농외소득으로서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앞으로 계획은 태안읍 기안리에 있는 불교용품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지원해 주면서 기안리 농촌여성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줌으로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개농 단지가 하나있고 털쉐타 짜는 공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정에 있는 선농식품 김치공장 이 세 가지가 있고, 내년도에도 하나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공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촌여성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지도소관이 말씀하신 대로 태안읍 기안리 에서 불교 그런 것을 해서 지원 해줘가지고 농촌여성들이 여가선용활동도 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태안읍 기안리에 거기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취지가 토산품 생산업자가 도와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농촌여성들의 농외소득 시간이 남는 여성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연등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만듭니다.

지금 불교 용품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산품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영세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있죠. 그런 것 없어요? 지도소에서

지도소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건 지금 누구 개인이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새로 또

이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인기업이죠?

예. 그것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키워줌으로서….

이용주 위원

149페이지에 저수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 U·R 문제도 있고 농촌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대성저수지부터 쭉 보면 대성저수지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팔탄면 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보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저수지가 퇴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수지내에도 수계가 있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것이 이런 게 생길 때는 그것을 파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간 관계는 제방이 자꾸 밑으로 침수가 돼서 새기 때문에 그라우팅 해가지고 침수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저수지는 물론 농사짓는 농업용수로도 사용 하지만 보면 특히 양어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런 것은 양어장은 수리조합 조합원들이 해서 조합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대성저수지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는 것 입니까? 하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연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올려 가지고 대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

여기서 올려 가지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국, 도비는 못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액만 절감이 되는 거네요. 여기 안 내려온다 그러면

아니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다른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하면 안돼요?

이것은 농촌소득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이해상 위원님 교통안전관리비가 지금 꽤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는지 그 내용하고 전년도 예산대비하면 많이 늘었는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 20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지도단속 인부임이라고 해서 3백6십만원 지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경으로다 대치가 안 되는지 하고 또한 일용으로 쓰시는 것인지

그것은 청경을 별도로 저희가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경이 아니고 그냥 일용인부입니다.

그럼 그냥 일용인부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경은 원래 목적 공무원으로 해서 청경을 임명할 때 교통단속청경, 또 산불단속 청경, 주정차단속청경 이렇게 아주 목적이 구분이 돼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을 못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도의 부담금입니다. 도에 납부를 하면 거기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8천만원을 또 부태서 1억 6천만원을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자 신청자를 올립니다. 저희가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융자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입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받잖아요. 다시

도의 기금조성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육성자금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꿔줬다가 또 받아 들여가고 작년에는 이것을 4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깍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꿔줬다가 다시 받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안의 이해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관리비 예산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보다도 경찰서 보안과 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관내도로 위험개소 개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보면, 기아자동차 앞에 같은데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자체로 해도 되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군비예산을 들여서 사실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실제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수익자 부담원칙은 아니지만, 자기가 필요로 해서 시설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자체로다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 보세요. 나중에 조정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이구영 간사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교통시설관계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군은군대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파악이 돼서 그 예산이 산정이 돼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찰서 단독으로 이것이 판정을 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필요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공안조회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89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천6백만원인데 몇 가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30호 입니다. 그래서 호당 1백2십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기존 3천6백만원에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도 까지는 1백 6십만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올해는 1백2십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하고 목욕탕까지 신설해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봐서 더 증가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더 감소가 됐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정 지시되기를 20%, 20%, 6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작년도에 주택 개량한 사업은 호당 5백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2백만원 2백5십만원 정도 보조가 돼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군비가 더 많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 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