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맨위로

지금으로부터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위원장및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회계과장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제 125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이윤철 대표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세입결산액은 총 469억 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8억 8,000만원으로써 220억 9,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91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된바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2억 5,800만원과 세출결산액 188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 6,700만원이며, 상수도외 6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7억 1,600만원과 세출결산액 60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4,100만원,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 결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계속비 결산은 사업자체가 없었으며, 관급자재 조달지원및 동청사부지 미확보, 동절기 공사지연,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9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차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주민관리 전산보완장비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54건에 118억 8,700만원이 91년도로 명시 이월되어서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49억 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 5,100만원으로써 89년도말 55억 9,100만원에 비하여 6억 2,900만원이 감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채무액은 139억 4,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억 6,300만원과 특별회계는 133억 8,100만원으로 89년도말 75억 2,200만원에 비해서 64억 2,200만원 증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및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모두 57억 7,000만원이며, 기금은 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이 469억 7,300만원과 세출 281억 7,900만원으로써 총 수입 지출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0년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하신 의견서에 따라서 다소 착오및 오류는 즉시 정정처리하였고 지정및 시정사항도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주택 특별회계 채권, 채무 관리는 결산검사 기간중에서 미비한 사항을 완전히 처리하였고, 앞으로는 일관성있고 정확성을 기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갈것을 이 앞에서 약속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1990년 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소요가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99백 85천원으로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치안을 위한 C3순찰차 구입비에 21백만 6,000원 지출 통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관실 가정복지과등 직제증설에 따른 시설비 소요예산으로 914만 8,000원, 셋째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사용에 1,194만 9,000원, 넷째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금 부족 충당액으로 107만원, 다섯째 인건비 부족액 2,036만 4,000원, 여섯째 소규모 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3,300만원, 일곱째 기획감사실등 5개과에 인건비 부족액 254만 8,000원이 지출 승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하여 주실것을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의 결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현황으로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93억 6,100만원 중 91.3%인 85억 5,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90년도 지방세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91.3%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체납액중 1,500만원의 결손처분은 체납징수 및 체납자 관리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수납율은 97.6%로 높은 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증대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의 317억 4,500만원, 특별회계 109억 3,500만원으로 총 426억 8,000만원으로써 당해년도 지출은 53.8%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7.8%이며, 불용액은 13.9%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불요불급 및 제반 여건을 참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예산항목을 제외한 예산 현액의 13.9%나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118억 8,700만원은 예산액의 27.8%로써 부지 미확보, 절대공기 부족, 위치 미선정등 사유로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회계법 제 39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법 제 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에 전혀 계상 되어 있지 않았거나 부족을 초래한 과목중에 충당할 수 있다고 예산회계법 제 39조 규정에 이거 승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제도상의 불필요한 제약을 거의 받는 일이없이 재량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90년도의 결산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한 것을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방자치의 존엄성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검토보고와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과목의 예를 들면 장의 지역개발비라든가 관의 도로 및 치수사업비라든가 항의 치수사업비 또는 세항의 도로및 교량비 또 세세항의 주요사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목의 시설비, 이런데에 대한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일반회계에 대한 집계가 나오고, 또 특별회계에 대한 집계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볼때 과연 어느 연도에는 우리가 간접투자를 얼마나 했다든가 또 경상적 비용을 얼마나 썼다든가 이런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좀 미흡하지만 잘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에 91년도의 결산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에는 이런것도 좀 겸해서 집행부에서도 제출해 주시고, 검사 위원들도 해주셔야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의없이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