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질의는 우리가 은평구를 감사한 중간에 하나의 과정으로써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별 감사를 한 것처럼 말이지요. 건설국만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만은 은평구 국과장들이 전부 참석을 하고서 질의가 진행되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도 들어야 되고 부구청장도 들어야되고 전체적으로 들어서 정책입안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 국과장들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분야별 감사가 아니라 전체 감사이기 때문에 전체 국과장님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윤창순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구청 각 간부들을 임석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윤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역촌2동 윤창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처분 전분야에 걸쳐서 이틀동안 점검결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보고 드리고 관계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용지 즉 도로 하천점용료 과정 보상 사항에 대해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금년도 9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이 약 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점검한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고 둘째 점용허가상의 문제점이 있고 셋째 공공용지 점용료 금액 산출에 문제점이 있고 넷째로는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제나름대로의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용지 관리대장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본업무를 전산화함으로 말미암아 오진 탈루를 방지하고 직원의 부족을 보충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점용료 허가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실 김기정위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공공용지 점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하천 부지를 허가하는데 계속 점용허가와 일시 점용허가로 분류하고 있고 일시 점용허가는 점용료를 우선 징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용허가시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허가시 5년간의 기간을 두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년도에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점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기간에 점용허가를 안받고 있을 경우에 가산금을 붙여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이 부당이득금으로 발부된 고지서의 징수율이 나쁘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속 점용허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100%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인력부족 현상인데 현재 공유재산 중에 하천 도로 구거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관리과 관리1계 직원 3명이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용료 과징업무 공공용지 폐지업무, 공공용지 발굴업무 공공용지 관리상의 민원해결을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소요인력을 판단하는데 2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관계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의 증원도 중요하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해 본업무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전산화 작업을 해서 탈루 오류를 방지하고 인원 증가를 하지 않아도 본업무를 넉넉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본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의 건의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공공용지 다시 말하면 도로 하천부지 찾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구청 건설국에서는 본운동을 전개해서 496㎡ 489만원에 해당하는 세수입을 징수한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우수 사례로 발굴했습니다. 특히나 ‘90년 8월에 전건설국장님이 우리 구에 부임한 뒤에 공공용지를 찾아내서 세수입의 증가에 커다란 공헌을 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기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수색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천리연탄과 삼표연탄의 공장부지에 우리 구 하천 도로 점용이 약700평을 추산하였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철도청부지로 사용하면서 위에 지적한 2개 업소로부터 점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건설국장께서 이 부지가 서울시 부지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5년간의 부당이득금 2억 7,178만원을 찾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취약한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용지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9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공공용지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운동을 전개코자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관계부서에서 본업무 내용의 미숙으로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1억이 아니라도 적어도 추산 투자에 대해서 5배이상의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데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당 구에서는 본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많은 재산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수입의 증가를 가져 오는 것이 어떠한지 본업무를 전문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떠한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용지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공공요지 폐지 실적을 검토해 보건데 징수건수 20건에 용도폐지한 건수가 4건에 불과합니다. 왜 부진한가 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절차의 복잡성 둘째로 관련 6개 과의 협조부족 셋째로 직원들의 본업무 추진에 대한 기피현상 넷째로 간부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시는 김기정위원께서 점용료 부과 산출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지방재정법 제92조 규정에 의거해서 ‘90년도 ’91년도에 걸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고율의 점용료를 부과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시한 결과 일반과세 표준액 기준보다 약 5배~10배에 가까운 과다한 고율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석상에서 진관내동에 있는 주민이 진정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 사실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도폐지 업무를 기히 행정재산 역할을 못하는 잡종재산으로 간주해서 고율을 적용해서 일반서민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느니 보다는 기히 점용료 부과상의 고율을 적용할 바에는 이 잡종재산화한 재산을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또 일반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서민들은 자기재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사유재산화 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계획 내지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취지는 분명히 전달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윤창순위원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윤창순위원께서는 구 공공용지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상하게 많은 것을 검토하시고 앞으로의 건설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말씀 요지 중에서 계속 점용허가를 할때 초년도에 징수실적은 좋지만 2차에서 5차년도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항을 이번에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것도 일부기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1년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2년, 3년, 5년까지 각 구별로 차이가 있어서 3년으로 해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기간에 대한 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징수가 가능한 이런 사항으로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공공업무의 관리를 위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점용료 부과대장을 전산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인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업무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에 의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문제점을 건토하고 있습니다. 단 이 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체 검토해서 계상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점용료 탈루방지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90년도 탈루수입원 발굴에 대한 과찬의 말씀은, 그 일을 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외에 담당직원이 근 1년여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탈루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탈루의 집중추적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탈루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공공용지 신세외수입원 발굴과 전산화 업무를 위해서 ‘90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책정했으나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아직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시키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세부업무추진에 대한 1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으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업무를 검토 중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중에라도 검토한 안을 별도로 보고드려서 윤창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공공재산의 탈루발굴을 위해서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공공용지업무의 전산화업무와 관련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될 경우 탈루방지나 또 신규세입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추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1년의 용도폐지현황은 28건 접수에 용도폐지는 4건으로 극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절차의 복잡성과 관련과의 협조, 또 직원의 기피현상, 간부의 무관심 등 여러 항목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은평구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한가지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는데 문제되는 큰 사유가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선 이외의 나머지 구거나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마는 도시계획 미확정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확정해서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주위의 땅을 매입하는데 그 보상비가 상당히 고가로 사업비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이 책정이 안된 지역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확정시킨 연후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 은평구의 기본계획을 별도로 요약해서 수립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보고 여기에 도시계획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은 변두리지역 또 구거나 하천부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계획선이 확정되면 나머지 저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올렸습니다.

건설국장님 감사합니다. 소상히 잘 들었는데 이 용도폐지는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요.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기히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지역에 대해서는 연초에 공고방식을 택해서 해당주민들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히 도시계획이 끝난 지역에 한해서 집중적인 측량을 해서 측량에 의해서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미리 결정해 놓은 다음에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안 산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조건으로 구청에서 용도폐지지역을 사전에 공고해서 측량업무라든가 복잡한 절차를 다 끝내서 이 정도의 지역, 이 정도의 평수에는 행정재산으로써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정한 다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통지를 해주면 거의 다 응할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된다면 세수입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간부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직결된 업무입니다. 아까 28건에 4건이라고 했는데 28건은 서류접수한 사람들이고 구두.전화로 한 것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서면으로 접수한 것만 조사한 것입니다. 인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유재산이 도로부지인지 하천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용료만 계속 받아가고 언제 우리가 불하받느냐 그 사람들은 불하라고 그러지요-그런 얘기인데 이 업무를 특히 변두리지역인 은평구에서 과감하게 박차를 가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고 재산상에 큰 증식도 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이 업무관계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히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계획해서 점용자한테 통지를 하여 사전에 공고하고 용도폐지하는데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분야에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이도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개설문제 등 미흡한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설치한 12개소 20개 공원등과 기존 공원 10개소에 37개 공원등이 있고 현재까지 22개소에 57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설된 어린이공원 36개소 중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14개소인데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우리 구 관내에는 36개소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불광2동, 구산동, 응암4동, 수색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공원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세번째 관내 어린이공원 36개소 중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곳은 어린이들이 무단 방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91년도 예산에는 어린이공원이 32개소인데 금년 자료에는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변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1년도 예산편성에는 동력전절기 4대, 동력잔디깎기 1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취득은 동력전절기 3대, 물탱크 1대를 구입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녹번4공원 갈현3공원, 신도읍공원 조성자금은 어디에서 나와 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영위원님께서 공원의 제반 관리상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원등 설치는 사실상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공원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12개소에 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공원은 지적해 주신 대로 10개소에 37개가 되어서 전체 22개소에 57개 공원등이 설치됐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36개 중에서 아직도 설치가 안된 곳이 14군데 있습니다. 14군데는 설치가 가능한 것부터 빨리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가 쉽고 용이한 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으로 우리 관내에 36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불광2동, 구산동, 응암4동, 수색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다, 공원용지조차 확보되어 있지않다, 동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은 불광2동, 구산동, 응암4동, 수색동입니다. 그 일대 공원을 만드는데 4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성비가 약 10억이 소요되고, 물론 토지매입비나 공원조성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공원조성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균형적으로 동별로 4개동에 대해서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기본안에 수립하도록 반영하고 그 이전에라도 용지가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원화장실 문제입니다. 어린이공원 36개소 중에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6군데에 불과하고 화장실이 없는 곳은 어린이가 주변에 무단 방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91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공원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수량변동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 시 3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36개소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91년도 예산편성을 ’90년 9월에 합니다. ’90년도 9월 예산편성을 할 당시 어린이공원은 32개소였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신사4공원이 준공됐고 금년도에는 녹번4공원, 갈현2공원, 신도공원 등 3개소가 설치되면서 전체 4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은 36개소로 32개소이던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있던 수량이고 그 후에 4개소가 추가되어서 36개소로 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자산취득 사항으로 ‘91년도 예산편성에는 동력잔디깎기가 1대로 되어있고 실제 취득은 동력전절기 3대, 물탱크 1대를 구입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 시 자산취득비에 동력전절기가 4대로 되어 있었고 동력잔디깎기가 1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물탱크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 후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꽃묘 물주기 수목급수용으로 사용해 오던 물탱크가 파손되면서 쓸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득불 물탱크를 구입하면서 동력전절기 4대 중에서 3대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항목 변동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녹번4동 갈현3동, 신도공원의 조성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조성한 녹번 제4공원, 갈현 제2공원은 당초 구예산에 반영되어서 구예산에 의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도공원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시예산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산표에 보면 개소당 은평구의 가로수가 8,655주이고 개당 1,144원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가로수가 때로는 죽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공사관계로 파서 옮기는 것도 있을텐데 년도에 변동이 있을텐데...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감사과정에서 알아 보니 바로 주당 1,040 얼마라고 하는 것을 인건비에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이전에 은평구의 가로수보호 반원들 인원 몇 몇 지정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가 쉽고 알기 쉬울텐데 복잡하게 몇주 몇주 해가지고 일인당 천백얼마씩 이렇게 되니까 감사자료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가로수 수치도 틀리고 또 인건비를 환산하기에도 상당히 복잡한 것같으니까 그런 건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은평구의 가로수 관리요원이 1명이면 1명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챙기고 앞으로 수량상 변동이나 이런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기정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국 감사위원으로 일하는 김기정위원입니다. 동료 윤창순위원님께서 공공용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용지 도로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90년도에는 과세표준지가로 부과되어 별 무리없이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개정된 제정법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과세부과액이 1,000% 이상 과다부과 되고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자가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으로서 납부 주민들의 이의와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의 지역에서는 진정서를 어제 갖고와서 구청에다 제출하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청에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 및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본청과 내무부에 개정을 건의 및 요청하여 주시고 사용료 납부 기한이 12월말로써 납세자가 기간이 경과 체납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대해 구청에서 구제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입로주변 정비 및 휴식시설공간 즉 다시말해서 은혜와 평화의 거리조성에 있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92년도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7억원의 추가 공사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 내역을 재검토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사회 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로부지 사용료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 중 민원인들이 오셔서 소요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이런 배경은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도사항이 지시가 되면서 이에 따른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지시에 의해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로법을 적용했던 사항이 재정법을 적용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가 보니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갖가지 많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둘째 항목에서 문의하신대로 내무부나 또 본청의 개정, 건의 및 요청을 건의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실무 관계자들의 회의 등 여러차례 건의가 있어 재무부까지 지금 요청이 되어서 재무부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를 이미 9월달에 신문에 까지 게재가 되어서 재무부에서 마지막으로 아마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는 일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나 이런데에서는 주무부서에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자같은 것은 미정으로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무자에 의하면 ‘92년도 상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도 또 지정인이 오셨기에 이와같은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또 12일에도 진정서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들한테 두번, 세번 오게끔 하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베풀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서슴치않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문의하신 진입로주변 정비 및 휴식시설 공사로 ’91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 ’91년도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91년도에 7억원의 추가공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계획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진입로주변은 약수터와 산책로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경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진입로주변 정비 및 휴식시설 공사를 구의 특수사업으로 선정하고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91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 같은 것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적어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2년도의 예산은 적어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이 되는 만큼 별도로 예산심의 중에 이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선포하기 전에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상 이유로 우리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 중에 밖에 나가서 제 건강을 위해서 좀 쉬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은평구청 부구청장님께서 제눈에 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총무국장이 여기에 임석하신 것을 양해사항으로 한 것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외출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했는데 부구청장이 눈에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임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양해사항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항의 하셔가지고 이후로는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숙지하고 부구청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에 의하면 보조기관이라는 절이 나옵니다. 제가 제101조제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 정회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 양해사항을 받아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외출 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신 참석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로 양해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이유로 밖에 나갔다가 부구청장님이 제 눈에 띄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는 부구청장님이, 구청장의 보좌기관으로써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통괄할 책임을 가진 부구청장님이 현재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는 분명히 부구청장이 여기 임석해서 모든 질의와 답변과정을 듣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구청장이 안나온 것은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그 점을 해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남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총무국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총무국장님이 부구청장실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돌아와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속개를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거리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각 국별 질의와 답변 시 각 국장과 뒤에는 소속과장을 배석시켜서 각 국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본회의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특위 질의 답변도 역시 각 국장이 답변을 하고 과장이 배석해서 보충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서 모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구청장님은 본청회의에 가시고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리해서 손님이라든가 각종 소규모 업무를 위한 회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맡고,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위원님의 발의로 구청장이 안계시면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동참을 하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제쯤 그런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 약속이 깨지리라고 보지 않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부구청장의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계획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지만 연말이라 많은 구정업무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총무국장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장님이 분명히 약속도 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의회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아무리 바빠도 여기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정과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못하니 제 인사로 대신해 줄 것을... 그런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시간도 없다는 말입니까?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일이 적체되었다고 하셨는데 오랜 좌석참여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박남선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총무국장님께 전달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와서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청이 있어서 부구청장실에 갔더니 마침 부구청장님께서 남북총리회담 일행이 3시경에 통일로를 통과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통을 받고 통일로정비에 기관장이 직접 순찰하라는 명을 받고 현재 통일로에 나가 계십니다. 언제 오질지 몰라도 오시는 대로 말씀드려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봐서는 그 동안 7, 8개월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았어도 모든 것이 원활한 방법으로 구와 의회가 화합이 되어 일을 해나간다면 은평구가 발전되겠다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만은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회담이 오늘 처음있는 것도 아닌데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서있는 것은 한번도 없었고 또 오전중에도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남북고위층 요원들이 가시는데 나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고 나가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분명히 부구청장실에 있으면서도 변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안나왔고 금방 몇분전에도 구청내에 있었는데 이북에서 오신분들이 가시는 걸 빙자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박기호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 위원이 열심히 공무상 감사업무를 열심히 하니까 45도 이상 절을 꾸벅꾸벅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양보해서 일보이보 후퇴해 가지고 무난히 하자고 하는데 잠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못하겠다고 여러 이유로 빙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오늘 이 회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한 그 책임은 우리 위원들에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질문 과정을 중단하면 그 책임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것인지 행정당국에 있는 것인지는 차후에 알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질문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를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분과별로 어제 그제 이틀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망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항들을 국장님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보고했을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결재 안해주면 그것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안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라도 경청을 하셔서 꼭 이것이 타당하구나 하고 그걸 염두에 두어서 각 국장님들이 올리셨을 때 결재가 되고해서 발전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국장님들은 꼭해야 되겠다 해도 내용을 몰라서 구청장님이 결재 안해 주게 되면 우리 요망 사항이 별효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박남선위원께서 최초로 발의한 사항이 부구청장님에 대한 출석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박남선위원께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에 양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도영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부구청장님이 오시거든 참석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양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도영위원님 같이 양해하는 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에는 부구청장님이라도 여기에 동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들 하시는 모양인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사실 국장님들만 알아 가지고는 이 요망 사항이 제대로 안됩니다. 높은 분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경청해서 국장님이 건의했을때 그 결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남선위원님이나 이도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전에 계시다가 박위원님에게 그런 모습이 안 비추었더라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었는데 사무실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위원들로써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후에 식사하고서 질의와 답변이 요구될 때에 간단하게 인사 내용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에서 오셨다가 가시는데 은평구는 통일로가 있기 때문에 환송하러 가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돋보입니까 이게 행정감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석상에 은평구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가를 잘 안하는 것으로 평소에 느꼈습니다. 크게 따질 것 없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길을 환송하고 오시면 받아들이지 말고 분과별로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의 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홍석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히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고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전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남선위원께서 제의를 해주셨고 이 제의에 대한 설명을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에 부구청장님이 귀청을 하시게 되면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인사를 하시겠끔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을 발의하신 박남선위원께서 양해 사항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박남선위원의 뜻과 같습니다. 양해하는 선에서 속개를 여러분에게 제의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찬성합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오셔도 받지 말고 총무국장님하고 계속하십시다.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는데 또 시간이 몇분 걸리니까 그냥 부구청장님은 행정감사에 안오시는 것으로 믿고 오셔도 못들어오게 하고 그냥 속개합시다.

위원장! 우리가 선례를 남기면 아니 되었기에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위원장님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 끌려서 회의만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 한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위원의 일이고...

계속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회의도 감사고 이게 뭡니까?

지금 권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한사람 행동에 대한...

위원장님 혼자 다하세요. 난 빠질테니까 감사 안하겠어요. 감사해봐야 욕이나 얻어 먹고 앉아있는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발의하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건강상 이유로 나가지만 않고 부구청장님을 안 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감사특위의 보고 때문에 예결특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있는 사람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정원이 됐으면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저희 소관부서인 재무과와 세무1,2과 토지관리과를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말씀을 일문일답식 또는 감사 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한 건수는 11,246건에 1억 3,952만 8,85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효불납결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징수비에도 못미치는 균등한 주민세는 폐지 또는 타세목으로 통합하도록 세법개정을 건의하고 연간 차량에 대한 세금에 있어서도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면허세로 포함해서 연간 5회의 고지 발부를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납부횟수를 줄이던지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과 시효결손 고액을 쓴 세목을 보니까 우선 순위기 소득할 주민세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할 주민세와 양도세할 주민세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세 징수 후 상당 기간 후 구청에 통보되고 독촉장 발부 후 1개월이 지나다 보면 5,6개월의 기간 경과로 납세자의 납부능력이 없어지든지 상당히 불분명하든지 하는 사유발생으로 체납발생 및 시효결손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징수시 통합과세 시금고로 입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징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어서 상기사항은 세법개정을 건의하여서라도 제도개선함이 효과적임을 지적하면서 연간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할 방안의 제시를 답변해 주시고 과세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명쾌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님 누구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과장님의 답변도 괜찮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를 폐지하는 문제와 차량세 납부시기를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과 사업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징수시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지방세의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효결손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전적으로 저희가 박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효결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저희가 83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98.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였고 1,400만원은 5년이 경과되었으나 납세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서 시효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7%에 해당되는 1억 3,900만원이 금년에 시효결손을 했습니다. 납세보존이 불가능한 부분은 대체로 이 시효결손에 해당이 됩니다.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이민을 갔다던지 죽었다던지 하는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효결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효결손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납기내에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는 것만이 시효결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효결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의 재산사항을 충분히 조사해서 우리가 납세보존을 하는 한편 징수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서 시효결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효결손을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실분 질문해 주십시오. 함재희위원 말씀하세요.

함재희위원입니다.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 재무국장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그 규모가 18평 또는 25평형으로 일반단독주택과 같거나 더 적은 국민주택규모인데도 고가주택으로 간주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니 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함위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부임해 와서 다소 민원을 접했는데 바로 이 부분의 민원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관계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 과세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과중한 세금이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100평 이상 지었을 때는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중과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지은 건물 중에 100평 이하로 지은 경우에는 하등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100평 이상 가구를 구분했을 때 80㎡ 가구 1가구, 그리고 60㎡ 이하 가구로 이렇게 구획을 했을 경우에는 설사 100평이 넘었더라도 중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60㎡ 이상으로 구획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보통과세를 했을때보다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230만원 내야 될 세금이 2,300만원씩 과세가 되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민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규정상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시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관내의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길만이 현행법상 우리 민원을 해소하는 최선을 방법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함재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다가구주택이 고액사치성 주택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와 같이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다가구주택을 현행규정상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하면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문제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어서 관계주무부에서도 개정하는 문제는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보고 호화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소유개념으로 봤을 때 지분분양을 했다고 보고, 가지고 있는 부분은 100평을 가지고 있지않다 라고 본다면 어떤 법상의 사항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법을 지켜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지도를 하는,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분야 소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에 이미 그것을 건축업자가 법을 무시했거나 또 지금 현재나 향후라도 그 물건에 대한 처분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같은 것은 계속 중과되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과세된 주택소유자가 또 팔았을 때는 또 중과세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해결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무국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은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선은규위원입니다. ‘91년도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용어자체를 말씀드리면 사용과태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10년, 20년 사용해 오다가, 그 당시에는 이런 변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갑자기 ‘91년도에 들어와 부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작게는 부과금이 3만원에서 최고 1,600만원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조세저항도 없지않아 있을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만약 이분들이 우리 세금 못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설공사의 입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공사 부분 중에서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건축분야는 특히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5군 정도에 해당하는 업체가 소규모 사업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이 이런 소규모 사업의 입찰에 응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대기업만 공사입찰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전문공사업체도, 다시 말씀드려서 단종면허를 소지한 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일단 낙찰받아서 수주를 했을 경우에 직접 원청자가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기업이 5군이상 되면 적어도 수십억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적은 규모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기업에서 일단 낙찰받아서 다시 재.하도급을 중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이 [다운]이 되겠고 결국에는 부실공사까지 초래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문제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를 예의깊게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공사는 종합면허를 소지한 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면허 소지자는 그 규모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구단위 소규모 공사에는 응찰을 하지않고 있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혹시 응찰해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자가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경우 부실공사가 사실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종합면허소지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라도 단종면허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변상금 문제입니다마는 변상금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점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5년까지는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부과된 금액을 본인이 안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보전을 위해서 이것을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또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이 있어서 징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생과의 이발소, [카페], 여관 등 위생관련업소의 위생검렬을 실시할 때에 사전 정보가 누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외 이발소, [카페], 여관 등의 저희가 위생업소 감시를 할 적에 그것이 사전에 정보가 누설된다는데 그 누설되는 경위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10.13특별 선언이후에는 매일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한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매일하는 단속에는 그런 문제가 적을 걸로 저희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시나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가 사전 정보누설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들은 앞으로 사전예방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단속계 출입시에 앞으로는 간부인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캐비닛]이나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점검 나가는 직원들을 집합시켜서 그 현장에서 어디 어디를 점검하는 것을 그 때에 저희가 지적을 해주고 지시한다. 그럼으로써 사전에 정보누설이 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 및 단속지역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누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을 적에는 과감하게 그 직원을 엄벌에 처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특히 단속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런 일을 했을 적에는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강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겠습니다마는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환경유해업소, 위생유해업소, 보건소 관련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 계몽을 행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계도 및 계몽이 본위생업소 감시역할을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게하는 즉 퇴폐근절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고위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과거에는 저희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을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려는 것이 부조리나 음성적으로 어떤 업체를 도와주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지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나 약사, 위생 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을 식품위생법 제51조 동시행령 제32조, 제33조 공중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겠고 자격을 갖춘 자율지도원이 연간 2회 이상 자율조사를 실시하게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행정관서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및 위생업소 감시제도에서 벗어나 동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90년 3월 9일 보사부령 제809호로 제도개선 된 것입니다. 제도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위생감시 업무는 관련 당사 외 자율지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12조1항 공중위생법 제20조1항 시행령 제30조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년1회 이상 정기 또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의 감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인감을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염려하고 계시는 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위생감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계도하는 목적으로 하는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운영의 취지를 최대한 우리가 살리면서 미흡한 점을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지도 단속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곁들여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말씀을 올린다면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 자율지도를 하다가 협회에 가입한 분들이 있고 가입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한 분들만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협회에 가입 안된 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협회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자율지도의 범주를 넘어서서 무슨 문제가 있지않은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협회의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일방적인 것을 민주적으로 하는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다시 환언하기에는 좀 여러가지 연구문제가 배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충으로 다시 말씀좀 드리겠는데 환경유해업소 업주들로 이루어지는 관련 사항 즉 어떠한 요식업 단체라든가 아니면 목욕업 단체 구성이라든가 여관업 단체구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관계 업소 구성이 있는데 이의 구성체가 만들어지게된 주 동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량도 비대 할 뿐만 아니라 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 행정력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그러한 업소단속 보다는 좀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속업자들로 구성되는 좀 자율적, 즉 민주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해서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못하고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지적 했듯이 잘못 되어가는 그러한 사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유해업소가 많은데 더군다나 위법을 하고있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은평구이고 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도 은평구이기 때문에 묘한 인연관계로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영업자들로 구성되는 그러한 업무관장이 제가 보는 견해로 보아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로부터 양상되는 부분이 바로 퇴폐에 대한 문제성이 크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조금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자료가 되게끔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91년도 취로사업 시행지침사업내역 취로대상자 등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시민국 사회복지과에서 잘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 부분, 취로사업 시행지침에 대해서 법이 있으면 읽어주시던지 아니면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1항4호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91년도 취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업설계가 필요없고, 경노무로 할 수있는 사업으로써 공원녹지, 공원녹지과입니다. 하수도 준설 하수과 자연보호 국민운동지원과와 불법광고물 정비 약수터 및 공중변소 관리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적 실업자, 이재민 기타 저소득시민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에 대한 연간 예산액이 12억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12억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과에서는 하천관리 청소하는데 쓰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자연보호 캠페인하는데 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이나 아니면 산불이 나고 있는데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동력이 없는 주로 취로사업자 노인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이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처럼 비실비실한 사람들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산불을 갖다가 예방을 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며 또 산불을 끄는데는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또 하천관리를 하는데 따라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지원액이 공원녹지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약 4,800명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원사업으로써 쓰여지는 취로인구가 약 10,800명 정도해서 1억 8,000만원 또 녹지사업으로 취로인구가 약 9,800명으로 9,800만원 이렇게 취로사업의 본취지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엄선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의 뜻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한 의도적으로 개선할 수있는 방향이나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하세요.

제가 아까 생활보호 취로사업 시행지침과 시행법률에 대해서 법문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현재 ‘91년도에는 11월말까지 연인원 96,059명에게 9억 6,059만원의 노임을 지불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잡부금으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잡부로 고용하는 사업은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전정 녹지대 수렵관리 공원잔디 이식 등 보식 중에 기능인력과 훈련된 인력 등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본취로대상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기술이나 사업설계가 필요없고 경노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예산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하고 다른데 다른 점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전문적으로 심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별도이고, 취로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막대한데 이렇게 별의미없는 지출을 많이해서 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우리나라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약 810가구, 인구로 하면 1,22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연간 구호양곡으로 보리쌀과 쌀을 지급하고 생계비,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약 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의미도 없는 취로사업에 12억씩 지출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차라리 저소득주민한테 생활안정이 되어 질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취로사업 자체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취로사업이 생긴 근본취지는 생계보호의 차원에서 그냥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해서 취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1일 1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로사업 이외에도 생계자금 융자금이라 해서 500만원까지 저소득층에서 생계나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밖에 자활보호자에게는 직업훈련을 해서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별도로 나가있는 것을 감사결과 알았습니다.

취로사업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더 재원을 늘리도록,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청과 보사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취로사업 인부를 쓰는데 불법 부착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많은 취로사업 인부를 쓰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20개동에서 수색동을 한군데 지적했어요. 수색동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취로사업비 예산책정으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개동에 11월말 현재 집행금액이 2,32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지출된 금액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에서 1년에 쓰이는 인쇄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 1개동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2,500만원 쓰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1개구를 관장하는 시민국에 대한 인쇄비도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취로사업의 근본취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취로사업 인부를 쓰는데 있어서 각별히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다, 매일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안됩니다. 보세요! 1개동 불법광고물을 떼는데 2,500만원이 쓰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고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을 붙인 사람을 고발하고 벌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예산에서 떼러 쫓아다닌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쳐서 안되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나 생계보호자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동절기라든가 취로능력이 없어서 어디가서 일을 못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하루에 1만원씩 들여서 취로인부로 써야겠다 해서 거택보호자는 자활능력은 넘어섰지만 실제 기동력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확대된 것 같은데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취로인원을 책정할 적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산하 각 동에서 수색동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사업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느라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행위자를 단속하는 근거가 있지요?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구류다 아니면 벌금 얼마다, 하는 위법사항이 있지요?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몇조몇항에 있는지 잘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물관리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치하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우리 생활에 공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차원에서 도시정비국에 소관이 되어있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 소관이 되어있든 관계없이 불법광고물 아니면 허가광고물을 적정하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자를 찾아서 그 지역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강제적으로 부과해서라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졸속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것은 시민국장님과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비 지원금액이 막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소관이 아닌 것을 지적해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을 도시정비과에 알려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광고물을 게시할 자리를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3일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자리를 뜨시고 사회복지과장과 조합장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국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에 관련된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간단하게 조합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제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대표이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장한테... 지금 안계십니까?

속히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금계장님은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는 자체는 의료보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성립된 비영리공인법인입니다. 거기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2부 4과의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요에 있어서 가정비용을 경감해 줌으로써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보험연금계가 있습니다. 보험연금계에서, 직접 관장은 연금계입니다마는 은평구청과 조합하고의 관계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빼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사항이라고 되어있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에서는 보험료독촉 및 체납처분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조합에 대한 감독을 하게되어 있는데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는 조합에 대한 사업보고를 명하는 권한과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의료보험조합에서 주민들한테 온갖 횡포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온갖 횡포란 어떠한 유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 일정비율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지급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 이중으로 입금되는 돈을 지급해 주지않는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횡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횡포가 아니면 뭐가 횡포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하고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관계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적정부과같은 것은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이고 우리 구청에서의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법적인 과정절차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청에서 어젯밤에 카피해온 것이 있어요. ‘91년 7월 3일 회의자료가 있는데 읽어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행정권한위임에 따른 업무철저, 이것이 전결규정사항이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관련근거는 보험 31501-600 ‘91년 7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직원교육 관계법령 및 지침숙지 조합업무 파악 두 번째는 시, 구의회 대비 통계 자료관리 벌써 여기만봐도 시나 구의회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을테니까 통계자료를 관리하라 하는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임의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또 거기에 보험재정 안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험료 징수율 급여 및 지급 병원이용, 수진율 또 체납처분 실태,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상황, 자격변동 현황, 민원처리 실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월부 사전자료 점검 작성내용 검토 후 제출 보고기관 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대표이사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대표이사는 있다가 회의에 나올 것이고 현재 본청에서는 지역의료보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런 예기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회의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지역의료보험쪽에다가 그냥 모든 문제를 전가시켜 버리고 할일을 안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가장 큰 요지는 저희 구청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 안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부과가 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또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만 맡기고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안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조압에서 운영위원회의 개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중부과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하는 점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말을 할 것이 적어지고 그러는데 할일은 안해놓고 변명만 늘어놓고 그러면 되나...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질문에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구청에서 행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내가 다 읽어 드릴 수도 없고 내가 몇가지만 공히 다 알려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여기서 읽어 드리겠어요. 잘 듣고 그대로 앞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 행정권한 위임확대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91년 6월 27일로 적혀있어요. 지역의료보험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청장의 적절한 감독권이 요청되었으나 ‘89년 보사부 장관의 권한 재위임 승인시 구청장에게 조합에 보고를 명하는 권한 체납처분 승인권이 한정됨에 따라 조합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던 실정에 있었음 목적에는 의료보험 대민봉사 행정에 대한 기구, 자치기구 기능강화 조합에 대한 효율적 감독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자치구별로 관할 조합의 자율적 운영 기반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셔도 회피할 만한 답변은 못하실거예요. 또 구청장에게 지도감독권의 일부 재위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 내용은 조합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는 권한 이 당시에는 조합에 대한 보고만 받고 보고권에 대해서 명령권만 부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가 위임사항으로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하여 정관변경을 명하는 등 이건 구청장이 정관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데 또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은 무엇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횡포를 하고 있는데도 한가지 시행한 것이 없어요. 다음에 위임확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조합보험 재정의 안정유지 감독,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 부과자료의 파악 및 자료연계, 저소득층 감면세대 선정, 보험료 고지업무 처리입니다. 송달시기 송달방법 등 또 징수관리의 효율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에는 납부자에 대한 독려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험금에 감독까지도 해야 됩니다. 많은데 다 빼고 적당히 하는 것이니까 또 민원서류 처리감독이 있습니다. 보험료조정을 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알고 계십니까?

보험료 책정관계입니까?

보험료조정 실태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보험료조정 실태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모르지요? 지금까지 앉아서 뭐했습니까? 이게 보험연금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또 조정하는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의 요지 사항을 잘 분간을 못해 가지구요.

보험연금계에서 발췌해온 문서에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에요.

아니 보험료 그 자체는 지역의료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체 성질을 말하는 것인지

그 성질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정리를 해가면서 조용조용하게 진행합시다.

또 있습니다. 조합관련 위원회 운영감독 여기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 협의회가 있고 보험료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보험료의 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던지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는...

아 여기 보험료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보험료를 책정하는 업무라고 했으니까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써 보험료의 적정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관련 위원회 운영위원 지원협의회 위원 보험료정비위원회 위원 이것의 명단을 우리 37명 의원 앞으로 전체다 공동으로 문서화해 가지고 발송해 주세요. 37명 앞으로입니다. 다음 회기때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해서 보험연금계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는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연금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신에 조합 대표이사는 지금 보험연금계하고 이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실텐데 지역의료보험 운영이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인사 여쭙겠습니다. 심한구입니다. 저희 조합은 ‘89년도 5월 1일에 설립되어 직원이 현재 55명이고 2부 4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1명씩 큰데는 2명씩 직원이 파견돼서 의료보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저희 의료보험조합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많은 성과를 얻고 현재 징수율이 금년도 83%입니다. 지방의 농어촌은 적자이지만 저희 은평구는 적자가 아니고 지금 흑자를 내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던가 혹은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일이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가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구청과 협조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험료의 적정수준을 정해서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따지질 못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의료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매겨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항의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엄청나게 부과가 되어서 보험료가 나와요. 이런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지고 의료보험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가서 항의 하지를 못해요. 항의하면 과표가 말도 없이 올라가니까 이런 횡포를 하고 있어요.

고성수위원님 말이 다 끝나면 제가 당한 두가지만 대표이사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민원들어오는 건수가 1달이면 몇건 정도됩니까?

민원 건수가 하루에 7,8건씩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 못된 것은 전부 본서로 와서...

대표이사는 언제부터 대표이사직을 봤습니까?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 조합 설립 때부터입니다.

관계 자료를 보게 되면 보험료 민원처리라 해 가지고 이거 몇월달인지는 모르겠어요. 날짜가 안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당월 해가지고 693건이 접수가 되고 처리를 360건을 처리했어요. 어느 때 겁니까? 날짜가 없어요.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한달에 693건이 들어오니 이거 하루에 20건씩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하루에 7,8건이 아니라 20건도 넘는다고...

대표이사 되시는 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지 확실하게 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10월 한달겁니다.

의료보험조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안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고성수위원님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2건의 억울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분과는 아니지만 허락을 해주십시오.

지금 대화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다루기로 하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의료보험조합이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생겨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주민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회사에 있을때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카드를 동에서 발급을 했는데 관인이 안찍히고 아무런 명세가 없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얼마냐 60 몇만원 제가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이 마포에 있다가 은평구로 이사를 왔는데 의료보험 요금만냈지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을 때 이사를 와서 정리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갔더니 의료보험조합에는 돈만 냈지 아무런 혜택을 못봤습니다. 100만원이란 돈을 세브란스병원에 물은 사실이 있는데 그런 의료보험조합이라면 주민들한테 아무 필요없는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겁니다.

실정을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님도 가서 찾아 뵌일도 있고 그 밑에 찾아 갔지만 이사를 와서 정리단계에 있어서 보험료를 한두달 안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카드를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분실신고를 해서 다시 발급 받으러 갔더니 발급해 주지를 않아요. 의료보험조합에 돈만냈지 주민이 의료보험조합 법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돈을 징수한다면 은평구 50만 주민한테 그런 법규를 상세히 알려주고 몇 달치 체납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전혀 주민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수술 한번 해 본 일도 없고 주사 한번 맞은 일 없습니다마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내기는 내는데... 아까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조합의 횡포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조치가 있기 전에는, 주민들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얘기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법 저 법 따져서 과태료를 엄청나게 부과해서, 저도 그 돈을 다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차압을 들어오겠다는 협박전화, 이것은 안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정리하고 7개월만에 동에 와서 의료보험카드를 냈는데 그 기간동안을 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고성수위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 다시 정식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권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나 소상하게 해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명은 듣고싶지 않습니다. 고성수위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다음 위원한테...

현재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고성수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복지과산하에 보험연금계가 있어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관련문제를 제가 포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님을 임의대로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관계자료를 볼 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험연금계가, 특히 우리 은평구와 본청과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오늘 조합의 대표이사를 모시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앞으로 3시간 4시간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과에서도 소임을 마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할 수 없음을 재삼 말씀드리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같이 알고 감사결과에 그 내용을 첩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결과보고가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해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실례지만 봉급은 얼마나 타십니까?

월 90만 6,000원입니다.

봉급을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9년도에 이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안되어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해서 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주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구민을 위한 조합이 틀림없지요?

네.

어떻게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파업을 하고 문을 닫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봉급을 얼마를 타느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듣다듣다 속이 복받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조합이면 구민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잘 해주는 것을 제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파업을 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노동조합법에 의거 정식 신고에 의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경쟁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국가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매년 한번씩 그렇게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오고 해서 우리 간부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1명을 해임시키고 금년에도 감봉처분을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수그러져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업무도 부진하고 불친절도 더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1명을 파면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 중에 구청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1명을 파면시켰다고 하셨는데 안나오면 다 잘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직원 채용할 수 있습니다. 돈주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과 타협해서 최대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처벌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말씀을 올렸느냐 하면 우리 은평구 뿐 아니라 각 동마다 영세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더 박해하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 눈으로는 못보지만 속으로 울고 다닙니다. 우리 동네에도 엄청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보험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내린 공문보다는 주민들 편에서 대변하는 조합원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공무원 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과 거리가 없어야 하는데, 증산동에서 체험한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료보험증을 보면 8개월이 지나면 도장찍을 자리가 없으니까 바꾸는 조합통지서가 나오던데요, 그렇지요?

네, 나옵니다.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합에 낼 돈이 모자라서 그 달에 못내면 문책만 당할 따름이지... 주민이 의료보험증을 개조하려면 손수 들고 가야됩니다. 그런데 생계유지를 위해 바빠서 못가는 분은 두달 석달 밀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간 일도 없습니다마는 조합돈 다내고 도장 다찍고 하다 어쩌다 두달 밀려 병원에 갔더니 열흘 후에 와야 한다고....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보험조합에 돈만냈지 보험혜택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피해냐, 보험카드를 다시 개조할 때, 보험료를 안내서 물 때는 의료보험조합에 돈을 내야 합니다. ‘91년도부터인가, 개조하기로 한 것이 몇달 안됐는데 이번에 안내면 다음달에 독촉장이 나와서 같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독촉장이 와도 필요없어요. 독촉장 관계로 돈이 두달 밀려서, 조합이 신사2동 재향군인협회 2층에 있더군요. 거기까지 손수가서 돈을 내고 온 일이 있는데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돈 내고도 주민들은 불공평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받는 식으로만 하지말고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을 위한 조합이니까 상세하게 여러가지를 감안하셔서 애로점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 서홍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어려운 얘기를 잘 들으셨죠? 또 사회복지과장님! 잘 들으셨죠? 이것은 비단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의 이야기는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이야기는 50만 은평구민의 이야기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있고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에 앞서서 의료보험조합이 주민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이 되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각성을 하셔서 좋은 의료보험조합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제4반 전우대위원입니다. 1991년도 은평구 의회가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제4반은 본특위로부터 은평구청 도시정비국산하 도시정비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등 5개과의 사무감사를 수인받아 서류확인하고 현장조사하며 감사한 중간내용을 감사 수감기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및 확인을 받고자 하니 담당과장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요지는 12월 11일, 12일 2일간 감사내용에 있어 발췌한 장려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을 마지막 순으로 해서 진행하겠으며 본질의가 끝난 후 5개사항의 과별 보충질의로 해서 제4반의 질의.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금년도 집행한 행정사업부분에서 조사확인된 장려사항으로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화 되었고 도시기능이 다양화 됨에 따라 은평구를 방문하는 많은 외래방문가에게 정확한 위치 판단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의 건물간판에 지반 표시판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객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적되어 ’92년도에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이 요망되었으며 다음 시정 요구사항에는 관내 가로변에 수시로 난립하는 벽보와 [플래카드]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도시정비과와 각 동에서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여 제거 정비위주로 처리하여 왔으나 계속적인 제거정비만으로는 불법 게첩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습 불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 등 법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시정의 요망이었으며 다음 처리요구 사항에 은평구 도시 기본계획은 자치구 특성에 따라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바 자치구 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수립시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처리요구 되는 바 이에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건의사항에는 현재 은평구관내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연신, 불광, 응암 등에 상업지역이 있고 은평구 면적의 0.2%에 불과하여 타구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자치구 세수입 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사업지역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어 권고 결의하고자 하며 기타 사항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정비전문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2명정도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와같이 도시정비과의 감사내용을 발췌하여 질문한 내용에 있어 도시정비국장님 및 도시정비과장은 답변 및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내용에 이의가 없고 답변이 없으면 답변과 이의가 없다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인된 것으로 은평구청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단속에 목적을 두고 사전에 적발 예방코자 관내 15개소의 순찰함을 설치하여 전담직원이 일일 1회 이상 순찰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153건을 사전 적출 시정조치함으로써 완공 이전에 적발한 사전예방으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철거시 인력 및 장비면에서도 상당한 절약효과가 있는 제도로써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우리구에서만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장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무허가건물 발생지를 수시로 점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본검사를 통하여 조사확인 되었으며 향후담당부서에서는 증원되어 행정집행에 원할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감사확인 되었으며 다음 처리요구 사항에는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피해 민원이 발생되어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에 대한 충분한 지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불광동 산 33-12호 외 4필지상의 조합주택 미준공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우려되어 이에 조속히 준공처리가 요망되는 입지심의 인가와 허가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승인조건 제52항을 취소 처리한 후 준공처리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권고하며 다음 건의사항에는 우리구 관내에 무허가건물 행정처리 과정에서 본감사 조사과정 7건이 후속처리 미숙으로 지적되어 1992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행정보완 조치가 요망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 답변하고 또 화가인하여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처리요구 사항가운데 사업승인 조건 제52항 기부체납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건축지도과에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차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사항은 저희 구의회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적용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주택과의 답변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의 우수 장려사항으로 확인된 것은 본감사에서 우선 건축과 직원의 절대 부족수에 비교하여 폭주하는 업무가 어느부서 보다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있는 건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많은 민원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장기 미준공 건물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근거하여 볼 때에 이와같은 사항들이 시공시 건축주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내년도 부터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점진적인 시정이 요망됩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첫째 다수인과의 관련이 있는 건축허가 등은 사전 인근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부족한 직원의 수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민원처리가 미흡한 바 불법건축물을 단속 전담할 건축관리계의 신설이 요망되고 두 번째 적절한 인원의 보충과 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차량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셋째 수규모 공사의 설계는 민원업무에 바쁜 직원이 설계하는 것보다 영선업무에 속함으로 설계용역비를 책정하고 이에따라 집행할 것이며 넷째 응암동 37-112호 건축주 백명근에 대한 건축허가와 민원업무에 대한 정밀한 감사결과 본건은 공유토지분할시 잘못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미 징계되었고 당대지 북측 하단에 일일 800여명을 수용하는 녹신약수터가 있으며 자연훼손으로 그동안 약수터에 문제가 된다고 인근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서명반대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건축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약수터 보호 구역으로 하고자 선정하여 식수의 민원해소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지적되어 말씀드리며 기타 사항에서는 경계선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있을 때에 지적과 및 건축과 직원 연계로 적절한 중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정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의 감사 확인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없으면 확인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질의.답변 및 확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려사항을 지적하면 주차난 해소 대책사업으로 1991년 10월 9일 설치완료된 노상주차장이 기존의 5개소 38구역에서 1991년 12월 현재 17개소 959획으로 확장시켜 효과 거양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92년도에도 본사업은 더욱 확충이 요망되는 것으로 확인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에서 노선버스 정류장 선정은 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서울시 사무위임 지침 ’85년 7월 10일에 의거 정류장거리는 도심지 1km 외곽지역은 500m 간격을 유지토록 하고 주민의 이용도 교통상태 안전대책 등에 합당해야 하나, 우리구 관내 녹번동 삼거리에는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좌석버스 정류장이 없어 조속한 시정이 요망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다음은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위원선정에서 현재 관계공무원 및 운송사업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교통관계인으로 교통민원 심의시 편협심의가 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수 1/3정도가 일반 구민으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1990년 9월 10일자 단속원이 임용되어 2주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획인하였고 현재 단속업무를 조사.확인한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단속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있어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다음 건의사항은 지역교통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편성있게 편성.집행되었으나 불법주차단속은 보상금지급방법, 시장방침 제2215호 ‘90년 9월 5일 및 ’91년도 불법단속보상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여성주차단속원의 조당 월 단속건수 200건, 1인당 100건 초과단속 시 1건당 1,000원을 지급하고 1인당 상환액이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단속의 측면에서 효과증대가 될 수 있으나 건수위주의 단속이라는 구민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교통과가 구의회에 희망하는 사항으로 1990년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해 온 불법주차단속원으로 빚어지는 민원야기 사항은 홍보의 부족으로 앞으로 구의회 차원과 지역자치단체에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에 대해 확인 조사한 내용 중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의 장려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의 숙원사업 및 소유권 이전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재산권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한시법으로 운영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보고 있어 금년 지적과에서 처리한 공유토지분할업무는 기존 148필지를 681필지로 분할처리한 결과 약 500여명의 민원인이 단독소유 및 등기촉탁을 받게 됨으로써 구민권익보호에 효과가 있었으며 본특례법은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될 것이 아니라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지적공사 은평출장소 업무처리과정에서 측량요구시기를 최단시일에 측량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지적업무는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를 지적공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어 예산, 인원, 장비관리는 내무부장관이 총괄하고 구청장은 출장소에 관한 지적측량시도, 근무태도, 업무집행 등을 수시로 감독하고 있는 사항이나 직접 구청장이 인원 및 장비 등을 충원할 수 없어 수요시기에는 최장 20여일이 경과되고 있어 수요시기에 대비하여 이의 조속한 시정이 감사결과에 지적되어 요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지적공사에서는 수요시기에 폭주하는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권고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적과의 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도시정비분과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위 제4반 김주환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공익에 필요한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구의회의사당 등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적용하여 입안하고 결정하여 지적고시하는 수순을 밟아 공익시설물에 필요한 부지선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녹번동 100-80번지 지상에 문화회관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원에서 구기터널구간에는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국방, 문화 등의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4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입안하고 시설결정 지적고시를 하는 순서는 우리 구에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의 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써 필요시 도시계획법을 적용 부지선정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녹번동 및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 완료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녹번.불광지구는 ’90년 10월 13일 건설부고시 제69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90년 10월 17일부터 ‘91년 2월 27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계획에 있어 토지의 매각규모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91년 10월 4일부터 ’92년 10월 13일까지 추진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조례 개정단계는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개정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것이며 사업시행 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는 세입자의 기준문제, 건물개량,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운 점으로는 세입자 문제인데 현행 규정상 세입자는 건물주가 대책을 강구토록 되어있으나 대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대책을 최대한 연구 검토하여 본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 더 질의가 있습니까? 최용근위원 질의하십시오.

4반 최용근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책임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5차인가 6차인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도시정비국 구정질의 답변 시 이기태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녹번동 118의 20 건축주 정광원씨 건물의 위범 건축 지적내용 및 12건의 위법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성명, 주소 및 위법내용이 소상히 지적된 13건에 대하여 재확인을 건축과에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조사 결과를 건수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건축사가 위법된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데 대한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셋째 준공 후 건축주 임의로 위법을 자행했다면 후속적인 행정관서의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우리 은평구 관내에 기히 지적된 13건 중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위법한 건물은 3건이며 위법건물은 10건이었습니다. 위법건물을 유형별로 보면 옥탑에 알미늄샷시라든가 천막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이 9건이었으며 옥탑을 증가시키지 않고 물탱크를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이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번째 건축사가 위법된 건물을 준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사가 위법된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히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사진을 첨부한 보고서에도 확인해 보면 준공 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준공 후 건축주 임의로 위법을 자행한데 대한, 그 후속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적출된 건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후에, 이것은 자진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시행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부과, 사용제한조치,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도 제가 믿지 못해서 다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과연 조사한 결과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건물이 위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권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제4반 권영주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차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마찰 해소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주차단속에 따른 지향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고장차량, 응급환자수송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됐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하여 과태료부과, 취소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특히 과잉단속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차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의 전환도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또한 주차단속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단속업무 초기에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정차는 교통소통에 많은 장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간선도로변의 교통소통이 한결 원활해졌으며 ‘92년도에는 노상주차장 확충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하는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불법주차 조절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적측량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이로 인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관계자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 관내에 측량할 수 없는 지역이 몇곳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치도 및 지적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측량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이유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후속처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관내에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불광동 330번지 일대 144필지 30,517㎡하고 응암동 36번지 일대 572필지 33,500㎡ 두곳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측량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응암동 36번지 일대는 임야에서 1956년도에 토지로 등록 전환되면서 건축이 무질서하게 신축된 지역으로써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과 이지역 일대가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어 측량이 불가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번째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 후속처리 방안은 위 두곳 중 응암동 36번지 일대에 대하여는 지역 공구상 경계면적 등과 실제 점유 소유현황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대축적으로 축조변경하여서 점유 현황과 일치되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지역 주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본사업을 추진전에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조사 측량하여 개인별로 통보할 때 증감내역 점유현황 등을 지적도와 대비한 도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본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동 336번지 일대 150필지에 대해서는 축조 변경사업을 의뢰하여 3차에 걸쳐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150인 중 24인만이 동의하고 있어 2/3이상의 동의가 되지 아니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추후 2/3이사의 동의가 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입지도 및 지적도를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 또 있습니까? 네 선은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법 건축물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건축과장 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위법 건축물, 저는 준공전부터 위법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 후에 위법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 관내에 한건도 없습니까?

방금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준공 후에 위법 건축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1년에 두번씩 축척이 1/5,000 내지 1/7,000 나오는 항공 사진 측량이라던지 기타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준공 후에 위법 건축물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부합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과하지요. 그러면 금년도 우리 은평구 관내에 통계 수치상으로 몇세대 몇가구가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했고 부과를 하는데 그치지 말고 징수는 몇%정도 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사를 안했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마땅히 부과시켜가지고 징수를 해야만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기여할텐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참고로 과태료 관계를 보고드리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31가구에 1억 3,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안내는 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냈을 때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안하고 과태료 내는 분은 구수입이 돼가지고 구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안내고 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기송사건 처리되니까 국고수입으로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도 이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세입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은평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우리 은평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음으로 가사용승인 이런 것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님. 그러니까 이미 준공이 나기전에 가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지요. 그 승인은 일반주택에도 해당됩니까? 해당되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가사용승인은 단독주택 또는 기타 건축물해가지고 어느 건축물은 된다 어느 건축물은 안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되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준공서류를 내기전에 우선 세입자들이 사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사전입주라 해가지고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을 내게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들어 보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준공되기 이전에 사전 입주가 됐으면 가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불필요하게 그런 절차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말이에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절차가 있다하고 홍보와 계몽도 아울러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가사용승인은 특히 대형건물에 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반되는 건축설비라든지 위생설비 그리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예술장식품 기타 조경 그리고 허가조건에 관계되어 수반되어 가지고 미비될 수 있는 사항 포괄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사용승인은 사람이 입주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전기 기타 설비 등 수도라든지 생활에 직접 또 방화가 추가되겠습니다. 등등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은 완비되고 기타 직접생활과 관계는 없지만 준공시에 당연히 필해야 되는 기타 예술장식품 등 장시간이 소요될 때 판단해서 가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63빌딩도 거기에 해당 됐고 또 시청 주위에 있는 대형건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은평구 관내에는 다세대주택 또 다가구용 단독주택 기타 일반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많은데 일반주택도 가사용 승인하는 문제는 원래 건축법 취지가 법에 적법하게 갖추어서 완전한 구비 조건을 갖추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관계라던지 등등 관계되어서 불가피하게 건물 준공전에 입주하는 그런 경우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목적성과 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합법성을 따져볼 때 준공 구비조건을 가능한 완비하고 그러면서 이런 소규모 건물을 준공하는데 며칠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가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또 가사용 종류에 따라서 준공을 하고 행정낭비 내지는 번잡성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의 주택은 빼고 대형건물 [오피스]건물이라던가 또는 아파트도 해당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아파트도 가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지요. 그럼 언제까지 가사용을 해 줄 것인가 기간을 63빌딩 이라든가 잠실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처럼 무한정 몇년 동안 계속 가사용승인을 해줄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건축이란 것은 준공이 나야만 취득신청을 하지요. 취득신고하면 세금내지요 8/1,000인가? 비율이 얼마입니까?

3/1,000입니다.

수백가구가 들어서 있는 공공주택이 만에 하나 시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수개월 아니면 1년동안 이라든가 가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럼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은평구 구세수입입니다. 세입으로 안매기지요. 이런 세금을 빨리 거두어 들여 가지고...

저 선위원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사항 중에 감사 4반이 다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 업무처리 사항으로 지적한 건이 있습니다. 불광동 산 33-12호 건이 조합주택으로 은평구에서 아파트 가사용승인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수렴되어서 저희가 주택과 감사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하필이면 가사용해줍니까? 빨리 준공을 하면 빨리 취득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모든 입주자로부터 취득세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을 빨리 받아야만 우리 구에서 그 돈을 쓸게 아닙니까 왜 그 돈이 아파트에서 징역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됐다 하더라도 세금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취득도 안합니까?

취득세는 다 내지요 준공이 안되어도 세금부과는 준공과 관계없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나 교통유발 부담금 등 세금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주택도 준공검사 안받고 써도 부과시킵니까?

준공이 안되고 가사용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세금내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먼저하고 난 다음부터... 그럼 됐습니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 기준 약 2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특수일간지, 서울신문입니다. 4,045부가 우리 은평구 관내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중 640명 통장들에게는 99% 이상이 배달되고 있으나 3,400부 반장님들에 대한 배달은 수색동, 역촌동, 신사동 3개동을 조사 확인한 바와 본인의 모니터요원들의 전화 무작위조사에 의해 50%도 배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대는 4,045부로 1부에 5,000원씩 해서 1개월에 2,023만원이 꼬박꼬박 서울신문사 판매국장인 전승길, 구좌번호 102-05-011355로 매월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과정에서 배달원들이 월 500원, 1,000원, 1,500원 등 이중징수하고 있는 것이 동담당직원이나 제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전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덧붙여서 특수일간지인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시켜서 공보실장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왔는지, 지금 철의장막이라고 하는 소련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프라우다]지도 어제 날짜로 폐간된 사실이 있는데 민주와 자유의 국가에서 특수일간지가 배부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000만원이라는 이 불요불급의 엄청난 예산을, 공보실에는 얼마든지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지출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 중 TV시청료를 가구당 2,000원을 강제 징수하는 것이 지역실정상 난시청지역인지는 몰라도 시청료징수의 제1의 취지와는 멀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은평유선방송을 통하여 이중부담을 하고있고 월 2,000원 3,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은 이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의지는 없고 KBS징수관으로 오인받게끔 통합공과금 제도를 두어 강제징수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공과금 발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징수관인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일간지 구독은 엄청난 물의가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일간지 구독은 그 배부과정에서 물의나 불합리한 점이 내재하고 있음은 시인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고료 징수라든지 이러한 부조리사례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고 배부량이 전량 배부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완전 배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지구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92년도 자치구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결특위 시에도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징수관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남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징수관계는 사실상 업무분류로 봐서 재무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한테 직원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실무책임자이고 징수관은 분명히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양해사항을 받아주시기 말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필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기간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부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답변이 안된다면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 제16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제도는 통반원을 어떠한 사항에 동원하는 능력은 있다고 보나 새로운 통반원이 동원되는 것보다는 새마을지원사업 민방위 등 각종 행사에 단골손님으로 동원되고 있어 구청장님의 의도와는 달리 모자, 완장, 피켓만 달리할 뿐이지 이로 인한 홍보나 핵심적, 능률적, 생산적인 면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지역사회개발차원에서 구민의 세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일제점령하에서 식민지하의 산물로써 갖가지 피해가 있었고 그를 그대로 답습하여 정권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간간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전문화, 전산화된 사무체계에서 통반장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제가 몇개동을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미비한 통반장을 위촉한 사건이 각 동마다 약 15%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통반장 수행은 부인도 할 수 있고 가족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은행원, 회사원-이 회사원은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등이 위촉되어 만약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임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 기준 통반장 관리하는데 15억 내지 17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평구 기본적 예산의 약 1/20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를 8등급, 9등급 전문 책임성있는 고용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180명 내지 200명을 채용하여 이를 대신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총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한 통반장 운영현황, 그리고 통반장들의 자격요건 미비사항, 통반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함으로 인한 부적격자의 현황, 그리고 통반장의 1년간 소요경비가 15억 내외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은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개정이라든지 폐지문제, 또 통반장의 제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십년 저희 내무행정에 있어서 말단 행정조직의 보조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서 그 제도가 존치되어 왔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조인 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있고 관련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행정의 동.리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통반장 운영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 법령관계의 관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제시와 행정기능강화 등을 위한 연구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되 자격이 미비한 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에 해당된다고 했고 더군다나 통반장의 역할이 본래의 조직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임무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요건미비 사유가 있다던가 또 임무 이외의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누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본색원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장으로서 부적합한 분들이 통장으로서 위촉이 돼서 방위업무 본래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으로 간혹 저희 관내에는 610여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의 적격자가 없어서 부인의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서 박남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1년도를 기준해서 통.반장 운영비가 15억 내외가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을 8~9급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통.반장이 말단 행정조직의 보조기능을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든가 혹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수립되도록 착실하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부구청장으로서, 징수관으로서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께 양해사항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다른 위원의 답변을...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에는 분명히 집행기관이 있고 입법을 하는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보면 부구청장은 청장을 보좌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전반을 통괄 관리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면 우리 구청의 청내에 안계신다면 몰라도 청내에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 권영주위원도 보셨고, 선은규위원도 보셨고 본인의 눈에도 불행하게 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 국별로 반을 나누어서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도영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최소한도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은 감사과정의 모든 질문.답변을 통괄해서 총취해가지고 과연 우리 은평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임석하셔서 보고 듣고하는 그러한 예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사무를 떠나서, 함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하게 청내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분명히 오후에는 최소한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인사라도, 우리 위원들이 제의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 인사말이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현시점까지 나오지 않으시고 또 본인이 지적한대로 통합공과금 징수관을 본인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장은 저한테 양해사항을 구하기 전에 위원장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북에서 온 연형묵총리가 안떠났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릴 적에는 우리가 회의시작할 때에는 부구청장님은 연형묵총리 일행이 가는데 마중하러 가셔서 못오신다고 누누이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이렇게 속임수를 쓸 때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할건데,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안했으면 되는데, 지금 겉으로는 웃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형묵총리가 떠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떠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또 분명히 그때 당시 연형묵총리 일행 마중을 나간 건지 거짓말로 했는지 제 생각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속임수를 쓴 걸로 생각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위원들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은일을 한가지 했으면 주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제의를 했을 때에 그대로 속행을 합시다, 했으면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안하셔도 분명히 속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을 때에 그런데 결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속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참석을 못했으면 그때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좋은 대안을 쓰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속기해놓은 것도 있지만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안하셨고 그냥 그렇게 해서 속행하자 했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님이 약간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특위 위원장님이 회의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저는 부구청장님이 통합공과금 은평관내에서는 최고 책임자 징수관입니다. 그 책임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방금 이도영위원의 말씀과 약간의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 고충을 말씀 올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한수의장님께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까 통합공과금 징수관으로 계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두번째는 당신이 당신이란 말은 부구청장을 일컬어서 당신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총평 때 와서 사과의 말씀을 곁들여서 한다는 사전에 김의장님께서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죠. 의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말씀이니 제가 그래도 받아들이면서 한가지만 받아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선례가 없도록 의장 명예를 걸고 박위원한테 다짐을 하겠습니다하는 분명한 말씀이 계셨기에 본위원은 여러 위원들과 같이 이 점을 양해해 주는 그런 선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총평 때 사과의 말을 듣고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인은 오늘 내무분과 제1반의 질문을 계속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그 정도까지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박남선위원께서 총평 때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발의자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해사항으로 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총무국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일 동안에 걸쳐 우리 내무분과소관 행정부에서 많은 고충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1반~5반까지 선배위원님들의 고충도 많으셨고 또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오늘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1일식사로 이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250명 다과 및 음료수로 이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180명 일반인이 1일식사로 하는 이용도는 10명 다과 및 음료수로 이용하는 일반인은 150명 해서 하루 총 이용객은 590명으로 본위원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일반 공무원의 이용도와 일반인의 이용도가 많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은 전혀 이용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평구청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있어서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극히 저조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해도 미리 짐작을 하실 걸로 믿고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해서 1일 총 매상은 총 52만원 영업시간은 하절기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5시 10분까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8명 중 조리사 1명 주방보조 종사원 3명 매점종사원 4명해서 총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전체 매상은 제가 환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순수 이익금은 잔고 10만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특히나 우리 과장급,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을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물으셨습니까?

총무국장님이요.

예 방금 유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내식당 개선방안 또 바람직한 발전은 전직원이 상하를 막론하고 전체가 많이 이용을 해서 구내식당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로써 전체 직원들에 대한 체력향상도 시키고 또 외부 인사도 많이 와서 잡수실 수 있도록 수준높은 개선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체 전직원이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장급이상 상위직도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말고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약간 부실한 환경 또 식사의 질 이것도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영양사도 보충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한번 평가하시고 지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소득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영세민에게 보다 더 폭넓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몇 개 동을 돌면서 조사한 결과 통장 위주로 지원이 되고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동이라고 지적은 많겠습니다마는 소득지원 차원에서 보다 내실있고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곤란한 그러한 생활에 있는 주민이 받는 그러한 형태가 형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을 보면 통장위주로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주는 걸 확인했을 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흔히 탁상공론식의 행정에서 오는 무순점을 지적하면서... 현지에 나가 철저히 동장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영세민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반상회보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약 10만부의 반상회보를 제작 각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개 동별로 배부된 것이 대략 4,500부에서 4,7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동까지 배부된 것은 확인했으나 동에서 통장을 통해 반장을 통해, 반장은 반상회를 통해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전혀 배부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개탄했습니다. 저희 은평구는 자립도가 극히 미약하고 예산을 헛되게 쓸 수 없는 입장인데도 반상회보 10만부 제작에 있어서 그간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느낍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제도개선과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지시와 계도와 감독하에 꼭 주민들이 은평소식을 보고 은평구의 살림살이가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하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현재 각 가정에 반상회보 배부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반상회보를 만들어 각 동에 배부하고 각 동에서는 통장회의 시 통장에게 배부하여 각 가정에 배부되도록 운영을 해왔는데 감사하는 과정에 유준식위원님의 지적이 계셔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통장 집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장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세가지 제도 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예산 증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병행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의 개선방향,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 개발 이념으로 실천하여 왔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는 사회변동에 대응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국민운동으로써 우리 시대의 부정적인 국민의식을 바람직한 정신문화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사회의 질서와 과소비, 향락, 퇴폐 등을 건전한 의식과 형태로 바로잡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질서, 절약이라는 풍토 조성을 폭넓게 실천하여 사회참여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하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겸 새마을계장 이명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새마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인사를 새마을지도자로 발굴하여 ‘92년도 1월, 2월 중에 새마을지도자 조직을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20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매월 10만원, 분기당 30만원씩 ‘91년도에 지급해 왔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92년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분기당 5만원이 인상되어서 35만원씩 새마을운동지원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새마을조직 지도자들은 무보수 봉사단체이므로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1/3 내지 1/5정도에 해당되므로 각 동협의회장님과 임원진께서 자비를 부담하시면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새마을운동으로써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연보호 및 산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공해로부터 주민과 자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품모집 운동을 최대한 전개하겠습니다. 책선물하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선물문화 풍토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책을 읽는 구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거리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통하여 형성된 시민동참의식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거리교통질서확립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 파급시켜 이 운동을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서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4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조사해본 결과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두 번 지급이 됐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 전반기에 2회 나갈 것을 합산해서 나가고 있고 후반기에 2회 나갈 것을 한번으로 합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으로 해서 중학생은 년 15만 2,000원, 고등학생은 년 29만원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년 4회로 되어 있는 통장자녀의 장학금이 년 2회로 나가는 이유와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나가는 장학금은 년 2회로 두번에 나갈 것을 합산해서 나가고 통장자녀에게는 합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통반장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급기준에 의하면 전체 통장수의 10% 범위내에서 년 4회 지급을 하되 중학생은 7만 6,000원, 고등학생은 12만 9,500원을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치예산에 반영해서 통장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기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전체 통장의 10%, 그리고 한사람에게 년 4회씩 지급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91년도의 지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46명의 중학생에게 7만 6,000원, 고등학생 62명에게 12만 9,500원, 하반기에는 중학생 37명에게 7만 6,000원, 고등학생 80명에게 12만 9,500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에 의해 한사람당 1, 2, 3, 4학기를 전부 지급한다면 구수혜를 받는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학생 한사람에게 1년에 한번씩 줌으로써 많은 통장님들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는 운영상의 묘를 가져와서 한사람에게 4기분의 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해서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바, ‘91년도 예산에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4회로 책정됐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4회로 책정됐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상반기에 7만 6,000원, 4회로 나누어진 금액이 15만 2,000원에 2회가 하나로 합쳐 나가고 후반기에 15만 2,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에게 배당된 ‘91년도 장학금은 4회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과 똑같은 맥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통장자녀의 장학금은 상반기에 7만 6,000원, 후반기에 7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50% 정도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성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통장자녀나 똑같은데 반만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통장님들 자녀에게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 두사람 줄 것을 한사람 주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박기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 공무원님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좀 머리가 아플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나 단체간에 화합차원에서 은평구청과 지방의회간의 불편한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뭔가 일어날 것같은 그래서 전부 줄이겠습니다. 하나 건의사항 두건은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그 사항은 우리가 볼 때에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또한 감사원이 책상에서만 감사를 하고 있지 사실상 현지 확인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 드러났습니다. 1년에 예산이 2,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감사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어야지 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난번 4월 25일자 중앙일보 석간 녹번동 취로사업 사건에 공무원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 말씀을 제가 건의겸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자체는 여러위원님 이하 행정당국의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재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상 작은 사건같지만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있는 사람이 돈 백만원 없어지는 것은 그건 재산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 단돈 1만원없는 사람이 만원씩 되어있는 취로사업비를 공무원들이 비리에 관계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감사실에 감사 결과 감사실에 처리한 것이 15명 그분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감사처리가 어떻게 된건지 한두명만 징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13명은 전부 훈계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것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한 전체적인 은평구민의 대표로서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감사실에서는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직접 나가셔서 조사하고 감사하셔서 무언가 경종을 울려주셔야지 이러한 발생이 줄어들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감사실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중앙일보에 난 사항은 녹번동 취로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사항으로 말씀하신 거와 같이 15명의 직원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처리한 직원은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징계가 3명이고 훈계 7명 경고 4명 주의 4명입니다. 여기에 처리기준을 저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또 징계 약정이라든지 제반 지침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한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직원처리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산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예산이 6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쓸데는 안쓰고 잘못 예산을 쓴다고 보면은 이것은 기획예산과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해야 되고 약간 불합리적이다 하는 그러한 것은 예산을 줄여서 진짜 없는곳에 도와 주는, 주민을 위한 하나의 예산책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총무국 산하에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소규모 사업을 위한 예산운영방안의 개선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평구가 20개동인데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 해가지고 동에다가 2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이라고 보면은 1개 동에 1,300만원씩 300만원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동장이 어디다...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300만원짜리 공사가 사실상 어디있습니까? 구에서 동에서 하는 공사가 300만원짜리 공사 있어요? 하늘에서 비만와도 잠깐이면 300만원 금방 없어져요 조금 뜯고 고치고 시멘트 발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데 나는 주민의 편에 서서 지금 현재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데서 예산을 빼더라도 이 자체 예산을 늘려가지고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1개동에 최하 5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던가 못하던가 해야 원칙이지, 돈 300만원이 요새 그것이 돈입니까?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 이번에 동자체에 감사를 제가 해본 결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책정하고 동에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은 인색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인색해요. 1개 동에 평균 50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1개 동에 5,000만원 정도 필요한 조치 사항의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건데 600억에서 그것 정도 못해줍니까? 다음에 나도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의원을 내보냈다 하는 칭찬 소리도 듣고 동네 사업을 응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이 자체에 관리를 하는 직원을 각 동에 1명씩 보직해서 맡겨주시고 해야만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 진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대처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 건설국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업무도 감소가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절약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뜰살림을 해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예산을 썼구나하는 것이지 동에 1년에 1,300만원 가지고 세가지 공사하면 없는 것, 그것을 어느 공사에 책정합니까?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은 특히나 이런면을 잘좀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건의사항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 소관과 총무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 사항만 답변 올리도록 하고 기타 총무과 소관 사항은 총무과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을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은평구 소규모 사업 예산이 2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 내역은 1개 동당 평균 1,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에 1건당 집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 또 동장으로 하여금 사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의견까지 말씀주셨는데 적어도 1개 동에 내년도부터는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1회에 1건당 집행할 수 있는 동장의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조성하고 개선을 해서 동장이 일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 어떻겠는가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고 거기에다 또 아울러서 동에도 기술직 직원을 1명씩 보직토록 해서 구청에 건설국 기술분야에 업무가 폭주하는 것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신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으로써 각 동당 평균 1,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만 단독으로 5,000만원을 한다든가 6,000만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우리 서울특별시 적어도 22개 구청이 업무수행하는데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서울시의 각 동당 1,300만원씩 기준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내년 예산을 2,000만원씩 20개동에 4억원을 편성을 해서 다음 주부터 심의되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3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비교적 동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상반기 예산을 집행해 보고 동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폭주한다던가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할 때에는 본청에 건의해서 추경사업 때 추가 반영토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1건당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웡 조정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300만원 한도 기준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영하는 공사 또 동사무소에서 제조 또는 조립에 필요한 경비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설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건당 한도액을 500만원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우선 먼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이라던가 인건비상승 기타 여건 등을 봐서 이 관계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한 후에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당장은 300만원의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장이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업 아주 극히 작은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이면 300만원으로 소화가 되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에서 입찰이라던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제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만이 예산집행에 절약이라던가 원활을 기하는 의미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이 300만원의 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소규모 사업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보안등을 동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등의 전구라든가 스위치라든가 보안등이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를 동장이 집행하거나 또 동장이 뒷골목에 [콘크리트]소파가 생겼을 때 주민의 불편을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300만원의 미만의 조금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또 뒷골목 보도블록이 소파되거나 균열이 생겨서 주민의 불편이 생겼을 때 동장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정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 구에는 건축직과 기술직이 각 동에 1명씩 정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인사적체로 인해서 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난 11일자로 하위직 직원의 승진발령에 의해서 12일자 20개동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규정에 의해서 정원 1명씩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각 이후로 각 동에서는 기술직 부족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이 집행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박기호위원님의 기술직 활용계획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까? 이도영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한달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몇 번이나 드셨으며 메뉴는 한달에 몇 번씩 바뀌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달에 평균 네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메뉴는 매일 다르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메뉴를 편성해서 결재를 맡고 부식 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찬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사실 총무과장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6개월이 지난 의정생활에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연형묵총리 일행을 마중나가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무척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속도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원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해야 될텐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회의에 참석하시어 못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각 국장, 과장들과 배석하여 년 3일동안 애써서 도와주시고 구정업무에 대해 좋은 충고의 말씀과 지적해 주신 것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3일간 감사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3일간이지만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3일의 짧은 기간에 구정업무 전반의 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그간 심의한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의 강평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의 시정 및 차후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축조심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그간 보고 느낀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감사의 수감준비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감사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과 보건소별로 감사를 위한 일반 현황이 책자로 준비되어 해당 감사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하나 각 국 공히 준비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부서의 과.실 책임자의 수감 태도에서 비춰지는 사항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감과 소신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의 개선 또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시정하여 구민의 편의생활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잘사는 은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는 매우 좋으며 근무의욕은 양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고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이 많은 업무의 일부를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총체적으로 본 당구청의 행정능력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본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회의식 감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집행기관과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소의 불편을 끼친 일이 있다면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위원장! 선언하기 전에, 우리 평의원도 발언한 사실에 책임을 집니다. 본감사위원회의 대표성을 띤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위원이 부구청장의 임석하에 부구청장이 사과를 하도록 이렇게 전제한 다음 본인이 양해했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위원장! 책임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이 말씀하신 책임이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본위원의 양해를 구하는 조건으로 부구청장님이 오늘 감사진행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였던 것을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사과를 박남선위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강평이 끝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왜 괜히 이렇게 위상만 떨어뜨리고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의를 했으면 그 제의를 한 대로 사과를 받는다든지 해야 정회를 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지, 일은 만들어 놓고 한두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넘기고... 여기에는 제의를 하는 위원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 19명이 있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방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의를 했을 때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을 어째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을 하는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1반 내무위원회 감사내용을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조금 전에 질문감사로 반영되었기에 생략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 중에 우리 1반을 적극 협조한 우수한 행정공무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에는 은평구청 행정공무원인 총무과 소속 6급 한우석은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비리조사 과정에서 총무과 소속으로써 성실한 자세와 감사반에 적극 협조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화합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공무원임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칭찬하고 단체장인 구청장을 우수 및 장려의 본보기 공무원이 표창하여 주심이 타당하고 전 행정사무감사위원의 입장 또한 성실한 공무원임을 알려드리고 이 점 참고하시어 공무원의 의지를 고양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1반 감사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사항은 총무국 질문에 반영되었기에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반에서는 처리요구사항이 없으십니까?

처리요구사항은, 저같은 경우는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들으셨기 Eons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기호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반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장이신 박정운위원께서 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반 반장 박정운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범위은 은평구 재무국소관 재무과, 세무 1,2과, 토지관리과 업무 중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12월 10일 현재 처리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2. 감사방향은 세외수입 확대방안 강구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적법, 타당성 조사 및 징수의지 및 예산의 효율적 관리 집행과 건전예산 운영과 주민부담을 희소하여 자치행정 구현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3.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1)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실태 (2) 재산수입.수납 (3) 행정재산관리실태 (4) 공사도급 물품계약, 물품구매실태 (5) 자금관리실태 (6)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7)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8) 국세시세의 과부과세 적정 및 징수실태 (9) 법인관리 및 세무조사 실태 (10) 토지등급 조정실태 (11) 체납관리실태 (12) 지방세 과납환불 충당여부 (13) 주택소유 관리실태 (14) 토지소유 상환관련 업무 (15)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실태 (16) 토지결정의 적정성 (17) 개발이익 환수실태 (18) 부동산중개업 관리실태 (19) 우수 및 장려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요구 사항도 없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써 1. 재무과 소관업무 분야 중 가) 국공유재산 관리상태가 매각,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국공유지가 산재되어 있어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나 관리업무에 있어 불성실하고 소홀히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며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공유지 사용자가 무허가 건물로 영세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징수치 못하고 시효소멸되는 금액이 많은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 방대한 국공유지 유휴재산은 매각조치하고, 필요한 재산으로 통합사용 또는 활용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나) 시설공사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공사는 적법자에 의해 발주되고 있고 특히 건축발주는 대형 적격업체의 불참으로 시설공사 계약에 문제점이 있으며 시설공사 발주함에 있어 건축분야는 중소업체에 수주 자격여부 및 지역 소형업체의 육성이 바람직하고 물품구매에 있어 조달구매함이 가장 적합하다 사료되나 조달품목 조기영달과 조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는 사례가 있어 조달품목 구매는 타당성 조사 등 집행공무원의 재량권 및 부조리를 방지하는데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되나 지방자치하에서는 의회의 감독 등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으니 융통성있게 효율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2. 세무 1,2과 소관업무 중 가)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처리하여 건축법상의 문제를 모르고 구입한 서민이 하루아침에 몇백만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당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여 또다시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조세저항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다가구 단독주택의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되는 사례는 조세규정, 재정건의 및 원래 입법목적과 다르게 적용된 건축법에 대한 재정건의를 통하여 시민생활 보호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니)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현황은 ‘91년 중 11,246건의 1억 3,952만 8,850원인 바, 조세징수에 있어 연간 이렇게 건수와 액수를 결손처분하여 세입징수에 소홀히 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시효소멸 전에 지방세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규정개정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경주할 것이 요망됩니다. 3. 세외수입 분야 중 ’91년도 도시계획에 의한 사유지 점유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녹번동 8-3 외에 73필지에 대하여 1억 2,446만 8,860원이 부과된 바 이는 응암동 구획정리 사업이 ’60년대 시행된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 저항이 있고 왜 이제 와서 그것도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으로 그런 건축물이 엄연히 허가된 건축물이라면 준공당시 문제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이에 처리요구를 바랍니다. 4.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이나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공평과세 및 세원발굴에 신중과 ‘91년도부터 실시되는 토지소유부담금 과세의 누락과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5. 구 예산자금 운영에 있어 1991년 이후 집행된 집행 현금잔액이 88억~188억원에 달하는 바 잔액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자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기타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 미만인 사업용 또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1년에 면허세를 합하면 5회의 고지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합산 자진납부 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개선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소득세할 또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징수 동시 징수시 금고로 이관시켜 주는 방안, 구청에서도 국세인 교육세를 징수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하면 조세징수비도 절감하고 체납 발생률도 제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며 예산과목의 분산으로 명료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재무과 집행부서와는 별개임으로 연계된 재무감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국회계의 효율적인 감사 및 분석을 위해서는 감사영역을 합하여 감사에 임하면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 수감에 대비하여 사무관이신 재무과장 김의석과장님께서 정년퇴임을 10여일 앞두고 특별휴가까지 반납하면서 본위원회의 수감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운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반 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장이신 서홍석위원께서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서홍석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세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3반의 관계국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험연금계, 청소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있습니다. 많은 관련소속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관련소속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서를 다 감사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감사했던 바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첫번째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주무처 보건지도계장 신희자 영유아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91년도 영유아실 신규등록 이용률은 3,000여건으로 기본 6가지의 접종의무를 이행하고 모성 임산부입니다. 모성상담 보건교육 건강관리 교육 등 소임을 철저히 이행하여 필요한 약재공급을 양호하게 처리하였던 바 우수로 선정한 것입니다. 두번째 건강관리계 황인섭계장도 장티푸스 예방 무료접종 년 6,400명인데 목표 5,000명 약 12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간염예방 유료접종 년 30,000여명인데 목표 11,100명의 118%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뇌염예방 유료접종 년 93,400여명인데 목표 1,000명에서 약 300%이상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92년도 신설 예정해 놓고 현재 접종기대 중에 있습니다. 주무처 건강관리계 2명에서는 한정된 정원으로 년 중 10,000여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지역주민들의 각종 전염병 예방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장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처 방역계 강석주계장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장키위한 방역업무 추진에 대한 월 중 계획표에 따라 소임을 이행하고 있으나 년 중 예정계획표가 미비한 관계로 고유명절, 국경일, 비오는날, 바람부는날 등을 방역업무에 합산시키는 관계로 고유명절이나 국경일이 끼여있는 방역날과 방역지역은 방역수의 기회를 유찰케하는 불합리적인 업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방역업무계획표 작성을 지시했고 따라서 고유명절, 국경일, 장마철, 태풍 및 방역업무에 방해가 될 시기 등을 관계부서와 부처간 연계하여서 은평구 전역에 걸쳐 수회기회가 평준하게 집행되는 사전계획이 요구된다는 시정지침을 내렸습니다. 세번째 처리요구사항 보건지도계장 신희자 계장입니다. 영유아실 운영관계상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영유아실의 건강관리에 불편요소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소 내에 영유아실의 실내 평상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주시면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에 좀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염병예방과의 접수창구 협소와 대기실이 없어 겨울철 이용객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처리하길 바랍니다. 민원실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좀더 변화하고 따라서 주위환경을 시정 처리하여 줄 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건의 및 기타 사항입니다. 첫번째 방역계를 방역과도 승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방역과가 존재할 때는 통제기능과 협조기능이 원활하였으나 ‘91년 5월 1일부로 방역관계가 축소됨으로 업무기능이 3개과로 분산 실제 방역업무 기능에 있어 불합리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방역과가 부활되기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보건소의 직제편성에 관한 건의입니다. 모자보건과 전염병예방과 1차진료과 구강보건과 등 4개과의 의무조직과 행정보직의 협조 기능에 있어서 책임한계가 명료한 편제로 상호 업무기능이 활성화되어져야 하므로 4개과의 위치나 대우 처우에 있어서 통제기능과 업무협조기능이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진료과목의 확대계획 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기준 의무 및 진료부분에 종합병원과 대소의 병원 의원급이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만큼 의료부조자 및 영세자 진료는 보건소에서 소관진료를 행하고 그 외의 보건소 이용자는 일반진료 부분에 넘겨줌으로써 복잡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진료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타당성있게 검토할 것을 건의하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기구를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보고사항입니다. 주무처 사회복지과장 안준호, 거택보호자 상차려주기 운동. 관내 특수사업으로 거택보호자 279명을 동별로 선정하여 1인당 2만여원의 금액으로 지역 동별 부녀회원들과 협조하여 음식을 정성스럽게 장만하고 거택보호자를 위로하며 생일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등해서 우수 및 장려사항에 선정했습니다. 4월부터 11월말까지 약 560여만원의 자금을 염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노인정 지원액에 대하여 노인정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5평이하, 6평~10평, 11평~15평, 16평~20평, 21평~25평, 26평이상 등 6단계로 나누어 차등을 두고 지원하던 것을 단계를 줄여 3단계 정도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건의합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에 적극성을 띠어 청소년상담소라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경찰서에 지원하는 200여만원의 청소년 선도사업기금을 자체에서 활용토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있어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세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위생과 불법영업 처리방안. 허가없이 영업하는 업소, 단속 후 처리방안, 영업자 중 중하위층 불법단속 시 피해, 퇴폐영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사원 위생단속, 퇴폐영업, 각종 성병 검열, 각종 영업에 준하여 위생복 착용, 각종 요식업법에 관해 요식법 불법영업 이유로 실무가 아닌 각 경찰이 관여하고 있는 이유, 행정실무자와 업자와의 대화요구, 목욕탕 수질검사 월별 조사시행, 각종 업자협회 주둔, 산하 영업 규율분신, 행정단속으로 각종업 효력 발휘, 현지단속처리, 단속원이 영업장소에 갈 때 업소가 미리 알고 있는지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합니다. 처리요구사항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산업과 물가계 홍덕남 계장. 은평구 각종 상업 및 사업장 5만여 업소를 행정지도하고 특별조사 및 지도단속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가와 시장 관계상품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과 상업 및 시장조성에 따라 폭넓은 관여를 해야 함에도 물가단속원, 시장관계지도원 등 부족한 인원증원과 시장운영체제 관계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대하여 실질적으로 물가계가 본연의 수임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본건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및 관계관 출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본청과의 행정권한위임에 따른 업무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권 추가 위임내용은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변경을 명하는 등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지역의료보험이 생긴 지 3년여 진행되고 있지만 보험수례자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중에도 의료수가 조절을 적절히 취하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료보험 및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 외에 지금까지의 어떤 감사나 행정적 지도를 받지 않음으로써 지역의료보험의 자체적 모든 사안 처리상 본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청인 시민국 보험연금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심한구 대표이사를 불러서 시민국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와 본청과의 행정관계상을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위 제3반 시민국의 감사보고서 내용 중 지역의료보험 담당계, 보험연금계입니다. 사무감사 중 은평구 의료보험조합에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어 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평구 의료보험조합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차기 본회의에서 의안처리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홍석위원이 발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수위원께서 대리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대리발표한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홍석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처리요구사항과 시정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사항에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용을 경청한 바로는 시정요구사항에 상대가 없는데 그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없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문제라면 본위원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에 대한 소관업무로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제3반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반장이신 권영주위원님께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반장 권영주입니다. 4반의 축조심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확인 시 저희 4반위원이신 전우대위원의 질의내용을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4반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반 윤창순위원께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반에서 본위원이 반장을 대리해서 보고드리는데 건설국 전반업무 중에 중요한 사항만 요약보고하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써 공공용지 발굴 추진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금년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용지 탈루신규수입원을 발굴코자 노력한 결과 496㎡의 공지를 발굴하여 4,893만 6,000원의 세수입을 가져왔고 그 동안 철도청 공공용지로 오인, 철도청에서 받아오던 삼천리연탄저탄장, 삼표연탄저탄장 약 700평을 발굴, 5년간 부당이득금을 추징함으로써 2,717만 8,000원의 세수입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 및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세번째 처리요구사항으로써 1. 공공용지점용료 징수실적 제고방안입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현황을 살피건대 그 체납액이 구수입 7%, 시수입 10%로 그 실적이 부진한 바 실적거양에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고 향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공공용지관리대장을 전산화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용도폐지 실적부진입니다. 금년도 총 접수건수 28건 중 용도폐지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실적거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 전폭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과정에서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90년 ’91년부터 공시지가로 적용되어 종전에 비해서 5~10배까지 과다 부과되므로 영세민의 부담이 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계법규인 지방재정법 제92조제2항을 개정하고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개정 요율을 경감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 관리업무를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바 본업무는 주로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며 민원사항 및 과징업무를 겸하고 있어 특히 ‘92년도부터는 전기통신시설과 가스시설을 조사 과징하게 되므로 현인원이 부족됨으로 2명 정도의 증원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공공용지관리대장을 전산화할 것을 재촉구합니다. 4. 공공용지 발굴사업전개, 세수입원의 발굴을 위하여 본업무를 전문용역기관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5반 건설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반별로 보고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은평구행정사무감사결과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짧은 3일 동안 전체 위원께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