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제2감사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서류감사기간에 미진했던 부분과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월9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실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일문일답의 형태로 진행하며 질문은 과별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과 업무에 관한 질문은 해당 감사과로 이전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 맨위로

청소과장 김학래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91년 8월말 현재 쓰레기 수거 실태를 살펴보면 수거세대 기준 직영 84%, 대행 16%, 배출량 기준 직영 48%, 대행 52%의 비율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직영지역은 수익, 소요가 없고 공익성이 강한 고지대, 밀집지역을 비롯하여 공항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곳을 담당하고 있고, 대행지역은 컨테이너박스가 설치완료 된 공동주택과 다량 사업장으로 기계화 수거작업이 용이하여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되어 경영면에서 흑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의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폭증하는 쓰레기 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그 처리문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영원칙에 따라 적자가 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수거료를 인상, 현실화 시키려고 준비작업 중에 있으며 90년도 청소업무 시행지침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의 난립 및 대행계약의 무분별한 확대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부당요금 징수 등 많은 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업의 신규허가 억제 및 신축건축물 등 새로운 쓰레기 배출처에 대한 대행계약을 억제하고 대행 갱신 계약 시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적자운영되고 대행은 흑자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직영도 흑자 운영으로 되돌리려면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현실화와 쓰레기 수집 운반업의 신규허가 혹은 신축건축물 등 새로운 쓰레기 배출처에 대한 대행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하여는 현재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대행업체의 신규허가 혹은 신축건물 등 새로운 쓰레기 배출처에 대한 대행계약 확대는 선진국의 각종 공공분야 서비스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동시에 기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영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결원발생시 충원을 억제하고 정년퇴직 시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매년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축건물 등 새로운 쓰레기 배출처에 대한 대행계약을 지역여건에 따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김학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겠고, 그 질의 요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구호기준, 두 번째는 학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구호기준에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550원, 연료비 513원, 이와 같이 거택보호자에게 3인 가족을 기준 했을 때 나가는 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약 9만1,050원이 됩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지급기준이 현실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불합리하면 현실적으로 타당기준을 작성해서 실제로 타당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내용을 복지과에 묻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학자금 지급기준이 전번에 시민국장님이 전에 발표하실 때는 모두 전액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전액지급이 아닌 일부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은 예를 들면 수업료는 전액 지급하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육성회비와 학생회비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강 약 2만원 정도, 육성회비는 1만6,350원, 학생회비 3,500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원칙에 위배되는데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거택보호자에게 모두 다 복지과장님은 지급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92년도 본예산은 1%가 감소된 1,394만7,000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에서 복지예산을 40%이상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은 다시 편성해서 현실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의 기본생계 구호기준 등을 말씀 드리면, 쌀을 1인 월 10㎏, 보리쌀을 2.5㎏ 지급하며 부식비로 세대주에게 1일 550원, 세대원에게 200원을, 그리고 연료비로 가구당 1일 513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을 기준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구당 월 지급액은 9만1,050원 정도이며 11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354세대에 443명에게 대하여 2억2,677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게 소요된 예산 구성은 국비지원이 50%, 시비지원이 25%, 그리고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과 보호수준은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매년 9월에 조사되는 보호대상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재산보유별 인원수와 정부의 예산규모 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매년 12월에 익년도 기준을 확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준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92년에는 부식비를 1인당 현재 세대주 550원, 세대원 200원에서 구분 없이 1인당 800원으로, 연료비는 가구당 1일 513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양곡으로 지급하는 현품을 수혜자가 원하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다른 대용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기본 생계구호 보완책으로서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보호,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월동기 특별지원, 취로사업실시, 이웃돕기성금에 의한 위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중학생은 입학금이 6,400원, 수업료가 1, 2분기는 6만600원, 3, 4분기는 6만6,000원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입학금이 7,700원, 수업료가 1, 2분기 11만원, 3, 4분기는 11만300원이고, 11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연인원 2,453명에 2억545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지원이 50%이고, 단 거택보호자는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성회비는 현재 고등학교는 2만400원, 중학교는 1만6,350원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관내 몇 개 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면제해 주시지 않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실태를 좀 더 조사해서 육성회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8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37%가 감소했고 현재 추세로 봐서 내년에도 43%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편성 당시 학자금 지원액이 본청 예시한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2억원 이상이 남게 되었는데, 그런 잘못 편성된 것과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 예산은 감소합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그 지원에 대해서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남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 위원님 가정복지과 질문 안하셨죠?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이 과의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 9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나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실제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진단비 자체가 필요한지 않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알고 싶고, 현재 실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거는 실제 현재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인건강진단이 필요가 없느냐 하고 물어본 결과 건강진단만 하지 모든 치료는 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 일부분의 치료비까지도 해줄 수 없는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억원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 이런 집행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예산이 집행한 결과 관서당경비에 여러 가지 집행 내용을 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이게 1억1,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강서구 새마을부녀회 지원 3,000만원에 대한 필요경위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노령수당이 1만원에서 1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맞지 않는데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앞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노인 건강진단 실적부진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에 따르는 신체적 변화를 건강진단을 통하여 자각토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매년 격년제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검진대상은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희망하신 분에 한하여 검진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검진 과목은 X-Ray, 소변, 혈액검사 등의 기본진찰을 실시하고 1차검진 결과 흉부질환이나 신질환, 당뇨질환, 순환기질환 등의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1차검진 실적은 목표 900명에 604명이 검진 받았고, 검진률은 약 67%입니다. 2차검진 실적은 금년 1차검진 결과 유질환자에 대한 140명에 대해서 12월6일 현재 44명이 검진을 받고 있으며 2차검진은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소요예산은 국고보조 50%와 자치구비 50%로 국고보조금 배정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실제 검진은 희망노인을 검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진률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목표량이 과다한 것은 차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 향상과 단체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검진결과 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소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지역 의료보험이 모든 노인들에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전보다는 대단히 경감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치료비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로 저희가 노인정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정에 대해서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면적에 따라서 5만원에서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동 구 부녀회에 월 30만원 지원되고 있는 3,000만원 내역입니다. 다음에 그 노령수당 1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별로 금액을 따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강서구청 위생과장님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강서구에 제조업소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하자가 났을 때 벌칙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을 받을 때 영업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우리 제조업소에는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그 기간을 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서 풀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이런 벌칙을 받고 돈으로 벌과금을 과징금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나가는데 공중업소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은 자기의 재산권은 물론 우리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소이다. 저는 연식품을 제조하는 한 사람으로서 20년 동안을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마음과 온갖 손과 발을 망가지도록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이나 이제 민간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따뜻한 인정으로 중소기업을 잘 이끌어주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홍태일입니다. 황인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1항에 대하여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기준은 전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으로 대체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보면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이외에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현행 공중위생법에는 과징금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며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나 제조업소와 달리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음란, 퇴폐, 도박, 사행행위 등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지대하여 문제점도 있으나 상기행위 및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개정 후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이 영업주에게 경제적 편의제공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어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과징금 징수 시행에 관한 각계의 의견수렴 등 업무가 진행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태일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난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남난우 입니다. 감사 기간동안 김인환 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완기시민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수집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어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이라니 저의 부족한 소견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반은 주어진 3일이라는 여건 속에 첫번째 닥쳐온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생각하며 꼭 지적해서 처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해주고 지적을 받아 앞으로 보다 나은 우리 강서의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제반 수감자료를 제출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떠한 감사건 피감사자는 부담이 가게 마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대조 등이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제약된 시간 속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상생활과 관계는 물론 특히 주부들과 밀접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91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계랑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동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각 동에서는 수검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시 3일 전까지 기물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령인 날인대장은 동에 비치되고 있는지, 또한 구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991년 5월1일부터 실시한 동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의하면 총 조사수 2,071, 총 검사수 1,843, 합격수 1,659, 불합격수 184, 미수검수 228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검자료 처리결과에 보면 불합격 계량기 사용자가 적발 없음이라고 하였으나, 계량기 정기검사 상황보고서 불합격 내용에 따르면 구조불량 39건, 사용공차 위반 146건, 도합 184건으로 보고 되었는 바, 그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불합격 184건 중 사용공차 위반은 수리지시하고, 나머지 38건은 파훼시켰다고 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대체검사 후 법 제41조1항에 의거 고발되게 되어 있는 바 법에 의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재불명 미사용분만해도 미수검자의 38.5%의 88건이나 되며 이 계량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불량계량기를 적출, 다시 수리하고 파훼하고 사용치 않는다고 하는 등 나열식 보고에 그치지 말고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강경한 조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농지 불법 형질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내 녹지지역 내 농지 불법 형질변경행위 중 적발 110건인 바, 조치방법으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의거 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실경작 지시를 했음은 물론 도시정비과에 현황통보를 하였다고 하였고, 도시정비과 자료에 따르면 적출된 형질변경 110건 중 88년으로부터 91년도까지 총 14건이 고발조치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나머지 96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계속 성실경작 지시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의 용지는 허가대상이 아니라 협의대상 지역이므로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고발조치를 할 수 없지만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성실경작 지시를 불이행하여도 관계법상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규제하는데 미흡하다고 하여 법을 어긴 사람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으나 행위가 일어날 조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히 감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해도 고치기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 미흡만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간절약 상 마지막 질문을 보건소에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보건증 발급절차와 두 번째, 보건소 진료수가, 세 번째, 건강진단병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왜 화곡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남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점검과 미수검 계량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법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계량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례로 5월달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계량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정 계량 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의 사업장, 점포 등을 수시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검사 총 대상 조사 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71개입니다. 그 중에 1,843개는 검사하고 228개가 미수검 계량기였습니다. 미수검 계량기수 228개에 대한 내용은 현재 자진수리 검정된 것이 91개, 자진파훼된 것이 35개, 폐업이 14개, 소재불명 및 전출된 것이 8개, 기타 미사용이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 공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눈금 공차가 있으면 계량기 불합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미수검해 가지고 행정지시에 불응할 때는 계량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 질문하신 녹지지역 내 농지 불법 형질변경 조사사항입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실태를 조사해서 적출된 것이 불법 전용농지는 110건에 16만2,089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개별적으로 1차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시 12월7일까지 원상복구하고 성실경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상복구가 한 건이고, 도시정비과로 고발조치한 것이 30건, 전기사용자와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강서지점에 단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녹지지역 내에 농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농지 관리부서, 산업과에서는 그간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성실경작 지시를 수차에 걸쳐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 통보하였으며 그 현황을 도시계획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요청함과 아울러 해당 동장에게 농장불법전용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로 사전에 예방토록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며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협의대상 지역이므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제21조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어 농지 관리부서, 산업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지불법 형질변경 시정조치에 따른 대책회의를 지난 11월25일 관계부서입니다. 산업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한전 강서지점, 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를 해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하고 성실경작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도시정비과로 통보해서 고발조치해서 처벌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행법으로 보아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시정이 잘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농지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이익보다 벌금이 싸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벌금이 300만원까지 아마 입법예고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이 시행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건강진단수첩 발급절차와 왜 한 군데만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수첩 발급절차는, 원래 건강진단수첩 발급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동법에서 정한 업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종사자 개인 건강보호는 물론 건강한 시민에의 전파를 예방해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특수업태부 터키탕 종사자, 그리고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종사자 중에서 여종업원, 그리고 숙박업소 종사자, 그리고 접객부, 이미용업소 종사자, 목욕업 종사자 등입니다. 발급기관은 현재 보건소와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서, 두 군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보건소에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2,000원 중에는 건강진단증 발급 수수료는 증지로서 600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 1,400원이 간염검사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수수료는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의료보험수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수가에서 정한 바를 보면 건강진단증 발급에 1만3,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6,000원을 받도록 업자 스스로 결의를 해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현재 증명사진 두 매와 그리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관업의 면허증으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간은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순서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증 대상자가 보건소에 오게 되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장에 기록을 한 후에 두 번째 의약과 소관인 X선실에서 X선을 촬영을 합니다. 결핵여부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X선 촬영을 마친 자는 보건지도과 검진실에서 검진을 하는데 그 STD검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검사는 주로 인균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진과 동시에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가검물을 그곳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그 가검물은 보건소 검사실로 넘겨지게 되고 검진실에서 검진을 마친 사람은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예방접종실에서 장티프스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식품위생법이 정한 업소의 종사자들에게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의약과 소속인 병리검사실에 넘어가서 병리검사실에는 장티프스, 콜레라 등 장내세균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채변을 하고 그리고 간염과 성병 중에 매독을 검사하기 위한 혈액을 채취해서 그 곳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일단 보건증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검사 X선 촬영이나 검사실에서의 가검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보건지도과 검진실의 담당의사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담당의사는 거기에서 X-Ray에 대한 결핵여부와 검사실에서 넘어온 성병, 간염 등의 양성과 음성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적합, 부적합을 보건증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표시하지 않고 적합자에 대해서는 음성, 양성자라고 하면 있거나 의심이 있는 자는 양성으로 판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발급은 보건행정과 민원실에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이 나가는데 그 발급하는 과정에도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인자는 모두 발급이 되고 양성자로 나온 자 중에서도 결핵이나 간염 그리고 소화기계 전염병이나 피부병질환자는 건강진단수첩에다가 양성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대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품위생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결핵이나 간염, 기타 소화기계 전염병으로서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에 걸린 자를 업주로서는 고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발급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금년도 보건증 발급, 11월말 현재 발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발급건수는 1만2,136건 중에서 보건소에서 8,688건을 발급을 했고 그리고 지정 병·의원에서는 3,448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병원에 대해서 왜 한군데 몰려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강진단증 지정 의료기관은 전염병예방법 제25조의 규정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강진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소의 신청에 의하지 말고 인원과 장비, 시설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지정서를 발급해서 동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업소가 비교적 화곡동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공항지역이나, 좀 외진 지역에 발급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 근방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의료기관에는 보건증을 발급할만한, 발급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거기 일전에 보고 드린 것 중에서 현재 지정병원 숫자가 5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그런데 4개 중에서 한 업소, 지금 화곡동 여기 구청 바로 위에 있는 강서성모병원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자진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문제는 꼭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약 한 10년 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업소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환경문제가 지금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제조업이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소위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제1종 독극물을 만들어서 폐기물에 나가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5종이 또 있습니다. 5종은 생활오수 정도 되는 것이 5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에서도 아주 환경문제를 우리 생활의 주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이끄는 많은 업소에서는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서지역에 제1종에 해당하는 그 수와 또 5종에 해당하는 업소의 수, 그리고 이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1종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5종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 선진국에서도 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약 3군데 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말처리장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된다면 앞으로 부과금제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과 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고통을 덜어주는데 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보니 문을 닫는 업소가 지금 간간히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부과금이 보통 몇 십만원이 아니고 백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천 단위에서 몇 억, 매스컴에 이런 것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서지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기를 희망을 합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강서지역만큼은 효율적으로 우리 강서구청 환경과에서 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낙후되는 업소가 없이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첫번째, 독극물 나오는 회사의 수와 5종으로 되어 있는 회사의 수, 무허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한 번 서류로 제출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강서지역에서 부과금은 연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이현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종 폐수배출업소는 현재 제일제당, 미원식품 그리고 대한항공 내에 있는 케털링센타 등이 있습니다. 이 세 업소는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92년도에 환경오염도를 검사해 가지고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총 12건에 1,063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해업소 관리에 관한 문제점은 무허가 배출업소 조치에 따른 문제점과 그리고 연식품, 주로 이것은 1종이고, 생활오수 비슷합니다마는, 연식품 제조업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중에 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주로 무허가 배출업소로 8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공해 배출업소입니다. 소음공해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단순히 동력과 댓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반은 20마력 이상, 프레스는 10마력 이상, 기타 동력이 35마력 이상이거나 또는 제봉기가 80대 이상이거나 벽돌제조기가 4대가 있을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무허가업소로서 폐쇄명령을 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가 주변에 주택이 전혀 없거나 또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항공기 소음이 심한 공항 인근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거나 또는 건물의 지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소음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허가로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조그마한 영세기업자들이 상당한 부담과 피해를 안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 대책으로서는 소음공해 배출시설의 허가대상 시설규모 등을 주변여건이나 설치위치에 따라서 조정하여 합리적인 허가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청 환경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식품 제조업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두부 제조시설의 폐수배출시설 규모가 세척시설 용적 2입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 사용량이 시간당 1입방미터 이상, 침지시설이 용적 5입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가 시간당 1입방미터 이상, 여과시설 용적이 2입방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 압착시설 용적이 2입방미터 이상 또는 동력이 3마력이상,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 구역은 안양하수처리장 관할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2배 이하까지는 제외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두부제조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가 이동식 또는 여러 공정에 사용 가능하여 각각 시설구분이 곤란하고 또, 용수 사용량도 1일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산정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한 시간당 1톤 이상을 쓰면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길게 잡으면 시간당 사용량이 적어집니다. 이래서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또 두부량이 같은 업소라도 하루에 콩을 열가마를 쓰는 업소라도 용기를 적게 하거나 작업시간을 늘리게 해 가지고, 오랜 시간 하게 되면 규제 대상이 안되고 단기간하면 규제돼서 여러 가지로 그 허가 받은 업소가 부과금을 물거나, 이런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식품조합에서 총리실에 건의해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두부 제조시설의 용기와 용량이나 시간당 용수 사용량으로 규제하는 방법에서 1일 제품생산량 또는 원료사용량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건의를 지난 여름 총리실에서 일단 점검 후에 저희들이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최이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접하면서 구의회가 구성됐고 지역행정이 과거 중앙집권적인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한테 먼저 화살이 돌아오는 것은 구의회와 행정당국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과연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보니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주민이 의식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때 지향적인 방법으로 지도 계몽을 위한 단속을 본 위원은 바라는데 위생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단속 때 퇴폐영업으로 제일 많은 대상이 되는데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 대중음식점에서 접객부 없이 속칭 가라오케 등을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시대변화에 건전하다고 생각되는데 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차후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태일입니다. 먼저 지도계몽을 위한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지난해 대통령의 10.13선언과 관련해서 범인성 유해환경 근절책의 일환으로 주로 퇴폐·변태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홍보 및 지도계몽을 통하여 대다수 위생업소가 건전 영업으로 정화되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 및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차후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계몽을 하고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 및 업소지도 방문 시 위생업주에게 관계법규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주지시켜 불시단속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정으로는 현재 퇴폐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퇴폐업소에 대하여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근절시키겠으며 다만 접객부와 일반 종사원의 구분 등 기술적인 문제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에서 말씀하신 속칭 가라오케 등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대중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주로 탕, 반류, 면류, 중류, 도시락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다른 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 연주,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에 속하여 이를 위반하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하고 있으나 탕, 반류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접객부 없이 속칭 가라오케 등을 이용하여 손님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건전한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종 신설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는 내무부와 보사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홍태일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감사2반에 한해서 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와 같은 사항은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저희 소관이 아닌 다른 과에 편성된 것이 저는 많습니다. 4개 중에서 3개가 거의 다른 반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반장님은 검토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장산 배드민턴장 확장 중 7,000만원 미집행, 이것은 일반에 관한 것이고, 체육진흥회 협의회 위원수당, 체육특별판공비 8,526만원에 대한 것, 시보조금의 집행의 불확실 이것은 일반에 소속되는 생활체육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녹지 소요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복지예산이 과다하다, 그 내용이 이것은 3반에 소속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것이 프로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비 예산은 솔직히 사실 이번에 아주 적습니다. 2 점 몇 %가 아마 증가했습니다. 그런 적은 관계인데 공원녹지과를 건설국으로 포함시켜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과에 예속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반장님은 그 질의내용을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위원회에 소속된 그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단,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즉석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된다면 정회 후 다시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계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가정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는 한자리 숫자의 물가를 지금 현재 모두 처리하고 한자리 숫자로 묶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척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데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구호양곡 운반비가 톤당 6,490원이 9,050원으로 3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운반비가 톤당 9,450원이 1만6,100원으로 70%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39%하고 70%까지 인상된 그 내역,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1억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본급식 2,500원씩 해서 84명, 84명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그 84명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관서당경비가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즉석에서 보고, 답변할 수 있으신지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양곡 운송비 하고 운반비인데요, 이것은 보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본청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사회복지행정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기획행정비 관서당경비로 구청 전체 것이 기획행정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별로 편성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시민국의 주무과이므로 우리 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정원입니다, 84명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개과 84명, 이것은 시민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강서구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