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옥 의원 발언

예, 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직원들의 간접적 처우개선의 일환인 구내식당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정병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급식문제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22개 구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자 애로사항입니다. 원래 구내식당은 83년까지는 외부인이 경영하였기 때문에 가격도 그 당시 일반 음식점 가격수준에서 운영되어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85년도에 시장님 방침으로 전 구청 구내식당을 직영하도록 되어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매점운영에 필요한 재료대,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 보수비용 등 제반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매점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매출액 1억2,651만6,000원으로 월 평균 1,150만원 정도이고 총 매입은 9,764만 2,000원으로 매출 대비 매입, 말하자면 재료비가 7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 목적이 아닌 직원 후생차원의 구내식당 특성상 식사가격이 금년 9월말까지 원가에 못 미치는 700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의 잔액 3,700여 만원은 인건비 3,000여 만원, 관리운영비 270여 만원 등으로 사용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주방·매점 종업원 봉급이고 관리운영비는 종업원의 피복, 집기기구 등 제반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물품은 일단 외상으로 구입하고 월 1회 일괄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의 획기적인 대책과 종사자 문제를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사는 1,000원을 받고 반찬은 3종류에 고급 미질의 밥을 공급하기 때문에 식단의 질을 더 높이기가 참으로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만 현재 종사자 7명의 급료는 매점 수입으로 주고 있으며 이들의 한달 봉급이 근무 1년의 경우 20만5,000원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 2개월에 1명씩 그만두는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봉급을 올려주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함으로 일단 이들에게 신분 보장이 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기능직 공무원이 되면 자연적 급료는 예산에서 지급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직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어서 식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종사원도 아울러서 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직업안정 등을 기할 수 있어 식당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종사자 신분보장,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리후생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정병옥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직원에 대한 현황과 지원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정병옥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 때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 주민에게 더욱 친절할 것이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입니다. 자료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의 주택보유율은 총 1,323명중 주택보유자수가 636명으로 주택보유율은 48%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시민의 주택보유율과 엇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혼직원 259명을 제외하면 주택보유율이 약 60%로서 비교적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택문제에 관한 특별지원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임대아파트는 개포에 11가구, 과천에 2가구, 고덕에 4가구, 상계지구에 9가구, 구로에 1가구 등 총 27가구가 배정되어 집 없는 우리 직원 27세대가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이전의 입주자는 8년간 사용을 하게 되고 91년 이후의 입주자는 5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상당수는 집을 마련하여서 집 없는 다음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배정된 임대아파트 가구수가 무주택 직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연금대부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10년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700만원까지 5년 장기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의 임대아파트는 5가구에 5명을 입주시켰고 주택구입 전세자금은 189명에 8억5,0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융자 또한 무제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배정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무주택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다른 구청에서는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직장주택조합 결성을 유도하여 주택조합을 통한 주택마련과 고령자, 장기근속자 위주의 임대아파트 입주조치로 내실화를 기하고 융자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 연금공단과 심도 있는 접촉을 통해 많은 인원이 필요한 시기에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직급별 봉급액과 수당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가 저희한테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현황에 보면 공무원수가 2명이 차질이 난 것 같아서 참고로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성별 및 혼인여부를 보면 1,323명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성별 및 혼인여부 뒷란에 보면 1,3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두 사람이 착오가 나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정병옥 위원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실적과 운영방법, 그리고 구민회관 에어로빅장의 운영방향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보급 차원에서 본청 지침에 의거한 기본 종목을 선택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기초 이론과 아울러 실습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테니스, 탁구 등 중에서 저희가 몇가지 종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 실적으로는 각 종목별에 기당 수강인원을 모집해서 4개 종목에 약 930여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종목 4종목은 에어로빅,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입니다. 에어로빅은 연중 총 4기에 6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구민회관 에어로빅장입니다. 테니스는 2기에 60명 우장산 테니스장에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게이트볼은 역시 2기에 100명 우장산 트림코스장에서 실습했습니다. 배드민턴은 3기로 나누어서 130명이 우장산과 봉제산, 그리고 개화산 배드민턴장에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에어로빅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던 구민회관 에어로빅장이 동호인들의 의견마찰로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여 이를 동호인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의 장소로서 활용코자 구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에어로빅 종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민회관 체육교실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구민회관 에어로빅장을 에어로빅과 탁구, 그리고 레크레이션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로빅은 8개월 정도 운영하고 탁구는 1월, 2월, 7월, 8월 해서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을 기하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모집입니다. 다음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실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종목을 확대운영 할 예정이며 아울러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탁구 교실을 새로 부녀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개설했으며 그리고 구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에어로빅도 시간대를 가장 많이 할애하고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레크레이션 교실의 기본종목도 저희가 기존의 덩더꿍 춤이나 포크댄스에다가 여러 가지 게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러한 생활체육교실을 통하여 배운 여러 가지 기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체육대회도 개최·지원함으로서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체육종목들의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화곡5동 정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연보호와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해서 구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주말 전국적으로 우리 강산을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은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보호지도위원과 각 직능단체원, 회사원, 학생, 군인 등 전 시민이 자율참여하고 있으며 구·동 공무원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별로 또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순번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직원참여를 자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동 직원 참여 연인원은 총 45회에 1만4,235명입니다. 이 숫자는 일반시민 참여인원 12만3,065명의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의 기본이 되는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능단체원 또는 회사원, 학생 등 전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또 매월 20일 5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는데 다만 지난 3월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기 때문에 구·동 업무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후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매월 20일과 매주 월요일만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전인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총 실시회수는 115회이며, 공무원 참여 인원은 8,479명으로 총 참여인원 3만5,690명의 23.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가급적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거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출신 장동선 위원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항목에 구민회관 위탁관리(공공요금 등 부족분 추경)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요구서에 있는 항목입니다.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공공요금 등 2,804만원에 대한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예산상 실제로 쓰여진 공공요금은 500만원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난방비가 690만원, 전기료가 900만원, 공공요금 해서 이 대목이 500만원입니다.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600만원, 냉방기세관 180만원, 난방기세관 100만원, 정화조청소 79만1,000원, 보일러검사, 전기안전검사 해 가지고 그 항목이 나왔는데 사실 공공요금 부분에는 지금 여기 있듯이 이 제출한 향후 소요예산 내역 말씀대로 공공요금은 5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럼 나머지 항목을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추경에다 넣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공요금 등 해 가지고 넣지 말고 그 추가항목을 넣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무행정 서무관리 및 환경위생,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문제인데 행정차량이 현재 25대, 청소차량이 63대 해서 토탈 88대입니다. 보험료 및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즉, 수리하고 남은 잔액분이 91년도로 170만원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정차량에서 일례를 들어서 91년도에 새로 구입한 차량이 지금 이 항목에 6대가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라는 것은 대개 한 2년 동안은 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됩니다. 금년에 새차가 수리를 해야 얼마나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이월 과정에서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온 것이 1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수가도 19만2,230원 해 가지고 16만6,910원 해 가지고 쭉 적혔는데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뭐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얼마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책정하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올 때 차량이 80대가 되는데 80대에서 170만원밖에 수리비하고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까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감사라고 생각하면 감사겠습니다만 우선 구의원하고 구청 담당관들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임하자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차량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에 답변을 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 수가까지 다하고 수리비 문제에 들어가서 다시 여쭤보니까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차량 및 청소차량이 지금 한양대학교 뒷편에 있는 중랑구 하수처리장 즉, 서울차량정비소까지 가서 수리를 해옵니다. 우선 여기에서 그냥 날아가지 않고 우선은 굴러가야 됩니다. 안되면 레카차에 실려서 가야 됩니다. 레카비용 분명히 시 차량정비소에서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리 관계가 있으면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요되는 시간상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 정비공장에서 3시간 수리할 것이면 서울시 차량정비소에 가서 하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3시간 수리할 것이 3일씩 걸리다 보면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일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정비공장에서 1일 정도 할 것 같으면 그 쪽에 가면 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차량 수리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차량정비소에 가서 수리해야 되겠느냐? 어느 담당을 맡으신 분도 그러시더라구요. “자질구레한 것은 귀찮아서 제가 우선 업무차량을 쓰려니까 제가 주머니돈으로 수리를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차량수리 방법은 얼마를 정해서 10만원 미만은 강서구 관내에 있는 정비소 지정업소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것 가지고 입찰 같은 것은 뭐하고 해서 10만원 미만 정도는 여기서 수리한다든지, 그 이상 되는 것은 차량 정비소에 가서 수리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작은 것 가지고 가서 레카비 주고 가서 수리해 오면 여기서는 돈 3만원이면 될 것을 레카비 주고 수리비 따로 주고 시간상 며칠씩 걸리고 쓰레기 처리문제에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2개 구청 및 예하 단체 차량이 제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한 5천 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5천 여대 고장 나는 것을 한 개 서울시 차량정비소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업무상의 굉장히 차질이 오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담당직원님 나와서 해주십시오.

먼저 장동선 위원님께서 저희 40만 구민의 문화와 예술의 전당인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구민회관 예산편성은 구민회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우회에 매년 6월중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에 의뢰하여 가격을 책정한 후 그 가격을 책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요구 시 2억2,565만원을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관계로 2,378만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그 후에 개원 준비에 따라서 시설장비에 다소 예산이 요구되어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요금의 범주는 우편료, 전보료, 전화료, 전기·가스, TV시청료, 오물수거료, 상하수도료, 검사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제세금 성격을 띤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 ‘목’인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 특수사업, 예를 들면 증축이나 대수선 등을 제외한 시설물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항목에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2,804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난방비 690만원, 조금 전에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기료 900만원, 공공요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수도료등 포함해서 500만원,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600만원, 냉방기세관 180만원, 난방기세관 100만원, 정화조청소 79만1,000원, 보일러 검사료 7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2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상 공공요금 등으로 부기를 단 것은 예산편성 내역 중 난방비 즉, 도시가스사용료, 전기료, 공공요금 그 안에 포함되는 오물수거수수료, 수도료, 보일러 검사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9개 항목 중에서 5개항이 공공요금 성격에 해당되므로 대표적으로 공공요금 등으로 부기한 것이므로 항목과 전혀 다른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예산편성요구서를 낼 때는 사실상 산출기초서와 자세하게 냅니다마는 예산서를 인쇄할 때는 주 항목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등’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이 관례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행정차량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91년 12월13일 현재 차량보유 현황은 구 행정차량 25대, 동 행정차량 16대, 보건소 행정차량 5대, 청소차량이 63대로서 총 1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유차량의 수리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설치 조례에 의거,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까지 가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22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 행정차량의 수리 현황은 총 45건 수리에 평균 대당 8.6일이 소요되어 일반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미 인식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지시로 시청 관계부서에서 개선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선안이 시달되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도 정비가 가능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장동선 위원님 재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