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현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반 감사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서류감사 기간 미진했던 부분과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월9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실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일문일답의 형태로 진행하며 질문은 과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과 업무에 관한 질문은 해당 감사반으로 이첩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 맨위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거기 지금 질의서의 질의자를 보면 저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조례집을, 강서구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봐도 그 내용이 안 나와있고 이 감사가 회의형태 및 감사형태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질의서를 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질의서 내용을 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또 만약 이 자치법규에 있습니다마는 질의서를 내야 된다 했을 때는 제가 구두로 분명히 의회 의안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된 점 참고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의회규칙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강서구의회규칙 제65조4항 질문요지를 24시간 내에 구청에다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김종래 위원은 질문요지는 안 냈지마는 우리가 이틀간 감사한 결과를 질문 답변하는 형식이니까 질문요지는 안내셨더라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회의규칙 65조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 원대연 위원입니다. 우리 역사 이래 처음 실시하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런 뜻깊은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공방같은 사안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입장에 진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입장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제가 문의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부지 보상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감정평가사들의 감정내역의 특정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았나, 아니면 동일 여건의 지역별 감정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토지소유주 보상협의 촉구내용에 있어서 방문해서 설득을 했나, 아니면 공사를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보상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 절차를 일단 끝낸 후에, 서울시내 감정평가기관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2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표시 받은 다음에 산술평균을 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공사규모나 감정평가기관에 특별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한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문평가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하고 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그 협의 방법은 일단 평가가 끝나면 그 이전에 도시계획절차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통지는 일단 하고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제시해서 본인에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서면으로 보내고 중간에 실무자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보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충 평가를 끝내가지고 본인에게 통지해 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리는 절차를 보고드렸습니다.

것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축을 해 가지고 재결을 올려야 되는데 재결보다는 본인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 건설관리과에....

구청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정말 성의있고 적극성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실태 현황에 나와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불량한 것을 찾지 못했지마는 보안등은 여러 군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또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여러 곳을 발견했는데 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안등 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설치된 보안등이 고장으로 인해서 장기간 불이 들어오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고장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대조돼서 대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고장 보안등의 수리신고 지연으로서 고장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대다수 시민이 모를 뿐 아니라 고장신고에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밤에 점등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할 경우 최소한 1주일 이내면 보수가 될 수 있으나 미신고되는 경우에는 동 또는 구청의 순찰시 발견되어 보수할 때까지 부점등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직원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토목과에서도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고장 보안등을 발견, 동에 보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29일부터 현재까지 구청 순찰 결과 고장 발견 건수는 154개소로서 42등이 보수되고 112등이 수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등을 조기에 발견되어 수리토록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보안등 보수업체의 수리 지연으로서 보안등 수리단가는 등기구 교체시 개당 1만6,750원인 바 수리시간은 소요됩니다. 부품보수인 경우에는 단가가 개당 1,830원이나 소요인원은 역시 2인1조로서 소요가 됩니다. 기능공의 인력부족과 보수단가의 저렴 및 일반 전기가설공사의 선호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고장 보안등의 위치확인의 어려움에 따라 고장 즉시 보수를 기피하고 일정량의 수리건수를 확보한 후 수리함으로써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담당과 단가계약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선호선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정비사업공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시 우선순위는 없었는지의 여부와 수의계약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또한 업체별 공사 수주는 어떠한 특정 회사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단가계약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특정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에서 도급에 우선순위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우선권을 주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공사가 1억 미만인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일반도급공사업체면 입찰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업체가 약 100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는 누구나 다 등록을 해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 불분명한 공사, 또 공사장에 두 업체가 투입을 함으로써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평점을 나눕니다. 그 평점이 합격점수가 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는 수의계약이 없었습니다. 특정업체에 어떤 편중된 공사 현황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업체별 공사 현황은 금년도에 제일 많이 입찰을 한 것이 5개 공사를 저가입찰을 해서 시공을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편중을 해서 한다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정업체에다가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공사를 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굴착복구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 단가계약은 연초에 품의에 의해서 설계를 일정량을 금년에 어느 정도의 굴착복구공사를 할 것인가 하고 예정 물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된 물량을 설계를 해서 공정별로 단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라고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도로공사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이것이 가능치 않은 지역도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중에 말하자면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안 되는 공사도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입찰경쟁에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받는데 참가한 업체가 없다든가,

네, 참가한 업체가 없을 경우.

그래서 두번씩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교체시 문제점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시 교체 전 구간이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공사중 주민들이 업자에게 일정액 약 30만원에서 60만원의 금액을 주어 주차진입로를 만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구 예산에서 집행됨으로 당연히 구로 회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회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진입로를 보도정비공사를 하는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환수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할 당시에 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물량으로 정산을 해서 감액을 합니다.

아직 91년도 구예산사업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수된 사항은 지금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돈을 환수를 한다기보다도 시민에게 불합리하게 시공업체가 돈을 받아서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급자재인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용하고, 쓰고 그 돈을 시공업자가 챙기지 않는가 라는 그 우려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건설관리과에 차량진입로 허가를 획득한 지역인지 또 획득하지 않은 것인지를 전부 공문으로 조회를 해서 그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하고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그 공사비를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교체사업의 적정성과 기간 단축을 할 수는 없는지? 또한 교체된 경계석과 보도블럭의 재활용도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된 보도블럭 보차도 경계석 교체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도블럭이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인의 통행시 평탄성과 쾌적함을 주고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91년 자치구 예산으로 등촌로 보도정비공사와 화곡동 곰달래길 보도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등촌로 보도정비공사에는 사업비 2억6,155만원을 투입하여 경계석 개량 2,138m, 소형 고압블럭 84a를 포설하며 곰달래길 보도정비공사는, 이 경우에는 공사명이 화곡동 898의1호에서 357의25호간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는 공사비 6,700만원으로 보차도 경계블럭 987m를 개량하고 소형 고압블럭 17.9a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차도 경계블럭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도시인 수도 서울의 가로환경 수준을 높이고 강도가 높고 미관이 좋은 제품으로 점차 개량해 나가는 추세로써 서울시의 기준도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는 화강석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관내의 국민학교라든가 또 자연녹지지역의 고립된 마을에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깔겠다 하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 시행된 공사에서 발생된 보도블럭 지원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의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원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호하수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히 부지런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화곡1동 중앙시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화곡1동 주변 저지수로는 화곡1, 2, 3, 4, 5, 6, 7, 8동 일대의 물을 받아 신정 제1유수지에서 안양천으로 펌핑하는 지역으로서 저지수로 전체의 구배가 완만하며 또한 저지수로 및 하수관보다 기존 주택의 지하실이 더 낮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지역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25일 1일 강우량 140.2㎜의 집중호우시 저지수로변 지하실 약 178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는 침수 직후 전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지역주민, 통ㆍ반장,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침수해소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저지수로 중 유입관이 많은 화곡동 즉 북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측 1련 암거에 퇴적한 약 50㎝ 내지 60㎝가 퇴적된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예비비 1억7,000만원을 활용, 준설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준설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우리 구 지역 저지수로와 신정유수지 간에는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저지수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설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양천구청에 서면으로 준설을 요청해 논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화곡저지수로 중 화곡고가차도 밑부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지장하수도 300m가 하수암거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이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강서수도사업소와 협의 이설코자 소요예산 7,600만원을 현재 예산에 계상하여 놓았으며 만약 이설시에 상류단면은 28.5㎡, 고가차도부에서는 26.79㎡, 하류부에서는 35㎡로서 고가차도부에서 상류보다 약 1.7㎡가 부족하나 암거 단면은 유효 단면적의 90%를 기준으로 설계하므로 단면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신월동 454번지 경인고속도로 남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월7동 454번지 일대에서 유입되는 하수암거는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지하차도부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공사의 시행청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으며 화곡1동 925, 928, 933, 934, 935, 936 즉 중앙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곡4동 785번지, 786번지 일대의 하수관 협소지역 약 715m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비비 1억3,400만원을 활용해서 관을 확대 개량코자 공사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지수로변 저지대 뒷골목은 우기 전에 일제 준설을 실시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되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주로 유지관리부서인 우리 구에서 할 일이고 주민들은 하수관보다 낮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자체 방재시설인 하수역류방지용 벨브를 설치하여 하수관으로부터 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불의의 경우 침수가 되었을 때는 배설할 수 있는 모타를 설치해서 펌핑을 해야 되겠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관이 일체가 되어서 협동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할 때 침수가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신정2동 넘어가는 고가브릿지 그 밑의 하수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목이 지금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지금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면은 하수도 300㎜를 이설할 경우에 상류단면은 28.5㎡입니다. 병목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26.79㎡로 약 1.7㎡의 병목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 단위로는 90%의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언을 늦게하니까 사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중복돼서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좋습니다. 하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요금 문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 2회 하수량을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수도요금을 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월 1회 측정해서 상수량이 부과된 양과 지하수 사용량과 합한 양을 하수량과 대비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하수량이 상수량과 부과된 지하수 사용량보다 많을 때는 지하수 사용량이 부과된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든지 또는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요금은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령 2회 실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월 검침을 할 의사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용인력이 과징계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풀로 약 815점의 지하수 취수량 조사를 할 때 약 한달이 걸립니다. 따라서 5월과 11월 두달은 전 직원이 지하수 취수량 사정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청 지침이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너무 직원들의 격무가 심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수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보다 많은 것은 도수의 즉 지하수 사용요금이 도수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노력은 사용자가 얘기를 안하면 알 수 없고 지하수 용량을 체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노력이 됩니까? 더군다나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버린다는데.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하수관리계장님 인사석에서도 지하수요금을 징수를 맡고 있는 어느 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때는 어떻게 지하수요금을 100%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허가 내서 사용한 사람과 허가 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1년도 11월에서 92년도 12월로 사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91년도에 5억을 지급받았고 92년도에 20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심의과정 중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님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펌프장 개별 건보다는 포괄적으로 비용부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비용 부담규정에 의하면은 주요 치수사업인 우수배제펌프장의 신설이나 보강은 사업비가 아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원으로는 부담이 어려우므로 본청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염창동 일대는 한강 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지역으로 몽리 인구가 약 1,200세대 4,200여명으로 펌프장 시설이 없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할 경우 수문을 닫을 시 내수위 증가로 인해서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작년 9월9일부터 9월11일 사이 서울지방 강우량 486.2㎜의 집중호우 시에 주택 약 139세대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응급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약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중모타펌프 20마력 5대를 긴급 설치해서 금년 수방에 대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위하여 염창동 217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2,129㎡, 펌프 350마력 3대 펌프를 설치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본청 수해 항구 복구대책 3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에는 본청비 5억을 배상받아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코자 도시계획 절차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을 배정받아 토목, 건축기계, 전기 등 주요 공사를 완료코자 계획 중에 있으나 내년도 본청 예산심의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삭감되었음을 인지하고 우리 구에서는 11월9일 본청 치수과에 펌프장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재차 발송해서 현재 예산과까지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가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시 추가로 예산 반영이 가능토록 관련 시의원님께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나 만약에 미배정시 금년에 기 설치해 놓은 20마력 5대를 최대로 가동해서 침수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억을 못가져왔을 경우 그 20마력짜리로....

5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5대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권혁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있다가 추가로다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종래 위원님이 나중에 시킨다니까 이번에 김종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골프장 허가 문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창동 근린공원은 민자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의 명분 아래 공원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소득이 높은 골프장 허가만을 개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 즉 노인회관, 놀이터, 독서실,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은 도외시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히려 계층간의 갈등만을 초래해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창 근린공원 조성 허가는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우리 강서구청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서울특별시장의 검토 및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염창근린공원의 조성계획내용은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 독서실, 노인정, 광장,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산책로 및 간이체육시설 등 현지 지형여건과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됐다고 생각됩니다. 동 근린공원은 민자에 의한 공원개발을 추진키로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정세진으로부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도로, 주차장, 산책로, 간이체육시설 등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신청이 있어가지고 서울시도시공원조례 규정에 적합하므로 이를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결코 어떤 특정인의 특정 사업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1차로 허가 나간 것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이 신청 준비에 있습니다. 허가신청 준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다 되면 1차, 2차가 완전히 다 준공되면 결코 어떤 한 특정사업만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익성이 없지요?

예, 단순한 골프장 하나는 공익성이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염창 근린공원 건에 대해서는 끝을 맺지요. 그리고 미시설 공원용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시설 근린공원은 화곡 제1, 2 근린공원 그 다음에 개화근린공원, 공원은 현재 허가공원, 미시설 근린공원은 전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리는 일반 임야에 준해서 하는데 산림법과 공원법을 동시에 적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획단지내에 보면은 개인용지가 공원용지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같은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방화동에 1개소를 10억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9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한 번에 재정상 할 수 없고 하나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해 김종래 위원이 질문하신 추가질문을 좀....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골프장 하면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오락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다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변에다가 근린공원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익성 사업이 없는 사기업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먼저 허가를 해주었다는 자체가 우선 강서구청 자체내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김종래 위원이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제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를 할 때에 차기에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공익성보다도 어떤 사익성을 주된 위주로 될 수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위화감 조성을 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높아질 수 있는 모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이런 허가절차에서는 우리 구청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권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 타 관내와 같이 호화별장이나 또 호화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주로 농경지가 많고 한강 바닥하고 고수부지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 안이 차지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는 주로 유형이 모래적치나 고물 쌓는 것 이런 것인데 사실 이걸 한 번 임대를 해가지고 쓰던 사람이 우리가 고발을 하면 다 치워버리고 얼른 없어졌다가 또 갖다놓고 또 하고 자꾸 이런 식이 반복돼 가지고 나온 현상입니다. 결코 공권력이 안 미치고 행정력이 안 미쳐가지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다른 행위내용을 보면 서민들 할 수 있는 천막, 돗자리를 설치하여 음료수, 주류판매 행위 이런 분들은 91년 3월달에 와가지고 고발 2회, 시정조치, 시정 강제철거 이렇게 해서 빨리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사람, 골재를 적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른 행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좀 있는 사람같고 예를 들어서 천막 안에서 음료수 판매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같은데 조치사항에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냥 공권력이 발동되었고 나머지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를 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께나 살고 또 조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공권력 행사를 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분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임야내에 잡상인은 계절적으로 나옵니다. 겨울에는 없습니다.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있고 겨울에는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년도 예산에 공원녹지 여러 군데에 꽤 많은 예산을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조했거나 미끄럼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아는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으로 각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4개과를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도 4개과고. 또 혹시 빠뜨리고 질문 안하신 것이 있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지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에서 계장님 내려오신 모양이신데 질문 몇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이 1반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3반에서 혹시 답변할 일 있으면은 저더러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내려오신것 같은데 몇 마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권혁길 위원님이....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기로 해가지고 3반에서 혹시 예산관계에 질의사항이 나오면은 연락을 해 주면은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예, 연락을 해 주면은.... 예, 알았습니다.

연락을 해 주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틀간 감사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원대연 위원님.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이 가로수 문제가?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프라타너스 나무지요, 현재 심어져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해서 그것을 수종개량을 한 번 해보면 안될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에 꽃가루 날리는 것이, 주로 날리는 것이 수양버들이고 그 다음에 현사시라고 있습니다. 현사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길가에 변두리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암나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지금 봄에 잎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몰라서 봄에 암나무다 숫나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페인트칠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제거는 못하고 차차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수양버들은 은행나무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프라타너스는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날리는 것 안 같은데....

봉우리가 돼 있다가 딱딱하게 번식때가 되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나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수종은 주가 은행나무고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그 다음에....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가로수로는 안되고요. 그것은 일반 녹지대나 이런데는 유실수를 많이 심으려고요.

대치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가로수는....

, 사과나무, 배나무 다 심어가지고 좀 볼 수 있게끔. 됐습니다.

. 지금 만 2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화로 있지요, 개화로? 강서청년회에서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심어놔서 장수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약 한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식은 강서구에서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사후관리는 그때 당시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맡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신국장님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후 사후관리가 전혀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나무는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마을쪽하고 그 반대편하고 보시면 완전히 표가 날 것입니다. 반대편의 나무는 산 것이 많고 마을 앞쪽에 사람 다니는 데가 주로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를 좀 어린 걸, 너무 작은 걸 심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보식까지 할 수는 없고 우리 구 자체에서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각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강서구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