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오전 중에 실과소별 질의를 종료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전 실과소에 대하여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던 분야나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께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 10개 과에 걸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까지 민방위과 1개 과만 서면 답변에 응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므로 오전 중으로 모든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이 금년에 78가구에 1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줄에 보면 92년도 가용재원은 1억1,644만원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지원은 자금의 결핍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이 늘어나가면 늘어나가는 것만큼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또 계실 것 같아서 체육부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도에서의 종목 책정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특히 씨름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해서 체육부분에 씨름이 위주로 된 전문체육종목이 되어 있는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니까 한다는 식으로 해서 채택된 것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자금을 받아서 선발대에 지출하고 또 어디에 출전할 때 지출하고 하는 식의 체육자금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적어도 씨름을 가지고 우리 무주의 체육종목으로 세우시려면 체육장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운동연습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문제로 이 부문은 도에서 보조를 주니까 한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실효성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년에 2∼3차례 체육부문에 대해서 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보면 체육종목에 대한 선수가 급하게 선발되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하고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세가 약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선수들과 군 당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무주군의 명예를 위해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안 되면 몇 가지 종목이라도 중점적으로 무주군의 독특한 체육 종목으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옛날에 약 20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무주 중·고등학교 출신의 축구, 정구선수들이 빛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체육을 장려하시려면 무주의 특색에 맞고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지금 앞에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을 좋아해서 그곳에 나갑니다만, 테니스와 게이트볼 이외에는 거의 운동 연습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게이트볼만 하더라도 이곳의 선수가 중앙에까지 가서 서울 팀에게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무주군의 특색에 맞는 선택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부문에 대해 도비 200만원을 받으셨다면 군비도 투자를 해서 선수 양성을 평소부터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200만원을 주더라도 돌려보내고 이 부문을 없애든지 해야지 씨름선수를 급조해서 대회에 나갈 때 그냥 선발해서 나가다보니 오히려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씨름을 육성을 하려면 도장을 만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도의 일반적인 지시에 의해서의 씨름선수 양성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정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78농가에 1억5,6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모든 농가가 융자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인데 어떠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농가는 받을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융자받은 78농가에 대한 개인별 융자금액과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혁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용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질의하려 했는데, 무주 10가구, 무풍 19가구, 설천 20가구, 적상 8가구, 부남 13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금은 매우 유익한 자금입니다. 누구나 서로 받으려는 자금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서 지원을 해주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안성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능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91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진정 공정성을 기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정 위원이 자료를 부탁하였습니다만, 저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어민소득금고 특별자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자금이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농어민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본 의회에서 4억3,000만원을 의결해 주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정과정에서 그 기준이 점수가 각각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가구를 선정하는 이유는(녹음 불능으로 요약)

김혁태 위원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상세하게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어느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듯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영세민에게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지침이라고 하는데 그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찾아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액이 2,800만원 중 2,700만원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력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민 의식 전환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결과와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지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건전노래 경영대회, 무직청소년 기능훈련, 청소년 지도자 연수보상 등의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8억8,700만원의 예산이 주택신축 17동, 주택개축 7동, 마을회관 11동의 지원내력과 실적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은 답변대를 떠나지 마시고 보조 계장님들께서 속히 답변자료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는 사항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8억8,7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이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4,697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은 4,743만원입니다. 관변단체에 사무실 임대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회만 임대료를 주었는지, 이곳에 보면 새마을 지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읍면 새마을협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읍면 새마을 무주군지회하면 되는데 이것은 분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새마을사업에 새마을부녀회 피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변단체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곳에만 지급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새마을 소관이 업무는 방대하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의 효율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 그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용환 위원의 발언신청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무주읍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그 심의위원은 누구신지, 또 과연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주민의 여론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같은 임원으로 예를 들어 과거에 이장을 했을 때 장학금을 지급 받았는데 현재 이장을 하지 않아도 이장 장학금을 받고 있고, 새마을지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정용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운동 무주군 지회에 지급한 보조금 8,336만6,000원을 제외하고라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새마을 지도자 교육, 새마을 간담회, 새마을지도자 포상지도자 간담회, 지정 게시판, 설치 등에 쓰인 돈이 약 1억원인데, 이것은 겉치레적인 전시행정적이고, 소모적인 경비가 1억여원이나 된다는 것, 이러한 전시 행정적이고, 소모적인 실속 없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석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군재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각 마을의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은 새마을 지회장이 누구이며, 새마을 부녀회 회장, 읍면 새마을 협의회 회장 읍면 새마을 부녀회장 명단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부군수이기 때문에 계장에게는 질의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동료 이일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 규정상 과장급 이상이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서 소신을 들었습니다. 이 질의는 본 감사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계장이 어떠한 사업시책을 하는데 소신을 우리가 묻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허가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일석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의 양해도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저도 답변자가 부군수라는 것, 실과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질의에 속하는 것이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업시책을 하는데 그 계장의 소신을 듣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소신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라는 지위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원님의 질의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것을 이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지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과장님들은 그 지회장이나 협의회장 등의 이르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공보실이나 새마을과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채 시간이 지나면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도 발령난 지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근무일수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실장님도 제가 볼 때에는 발령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실제 근무는 1달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도 교육을 받고 나오면 또 시간이 흐르면 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소위 협의회장 등이 이름도 모르고 갈 때에는 무주군에 있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계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계장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회에 360만원이 지원되어서 동네 주민들께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360만원이 새마을 협회에 지급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위원님 어느 부락인지를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지회장, 부녀회장, 협의회장의 이름을 답변하지 못하겠다 이것이죠. 금액은 말씀 못하시겠지만 이 명단만큼은 서로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새마을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군민의 보건행정에 여념이 없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팜플렛을 보냈는데 이곳에 보면 육애란씨의 진료 위촉관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이 되었는데 이 육애란씨의 인사 책임을 지금 군에서 군수나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년수가 차지 않고 삼방에서 상곡으로 갔는데 지난 9월 이전에 삼방으로부터 상당한 말썽이 있어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상당히 고령자로서 근무가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방에서 상곡으로 보낼 바에는 똑같은 현장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다행히도 상곡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주민 여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직원들의 손상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사항을 동료 이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느꼈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보건소에 질의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읍면에 결원은 없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설천에 치과의사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무풍과 설천을 오전, 오후로 근무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90년도 국가고시에 치과의사 탈락자가 많아서 전라북도에 배치의사가 적기 때문에 본 군에 치과의사가 1명의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추가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천에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비하면서 밤에 늦게 오신 환자도 돌보라 하고 설천에도 치과가 개원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보는 것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년수는 몇 년입니까?

전문의나 수련의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92년도 4월 25일 이후면 전역이 됩니다. 3년간 근무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는 일반 공무원 7급 상당의 1호봉이나 2호봉에 해당됩니다. 군복무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에게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근무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에 이탈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근무성적이 나빴을 때의 대책은 경고장으로 대처하는 것입니까?

사실 작년도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비워서 매스컴에도 한번 등재가 되어서 제가 도에 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부실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승낙 없이 외출이라든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비단 무주군에서만 극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인생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환자를 접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은사가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됩니까? 이런 질의사항 때문에 전화요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협의회장이 화를 냅니다. 관공서에서 쓰는 전화도 제한적인데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느냐 라는 제지를 받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얘기하는 경우 등의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입장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학급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외부에 상처가 한 부분이 났는데 그 혈액이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한 곳에서 계속 피가 나온다는 것을 본인은 처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견을 듣고자 해서 2차 진료기관에 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인 서비스 기관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이번 보사부 교육에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의사들을 군대에서도 국방부 통합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사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전문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보사부에서 일선기관으로 온 사람은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분들이 성적이 나쁠 때의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기가 3년 근무를 했다면 9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국방부에서 발령을 받습니까?

보사부에서 국방부에 대해 얘기하면 국방부에서 조치토록 처리규정이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3회까지 경고장을 발급했다면 그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발령이 국방부와 보사부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국방부 법령의 특례법,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기인돼서 특혜 받은 자들이 공중보건의로 와서 대행 근무토록 한 것이 3년간 근무기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혁태 위원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중복이 안 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료소 소장들이 주민등록이 과연 주거지에 있는지, 근무지에 있는지 또 금년부터 군에서 매달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12월이 마감되고 있는데 그 석달은 왜 지급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소 운영비가 20만원씩이 나갑니다. 보건진료소도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이전이 됩니다. 위촉발령전에 주민등록 퇴거사항을 확인하고 위촉발령이 됩니다. 4/4분기가 지급 안 되고 있는데 12월 15일날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면의 담당이 조만석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담당이 김남수라고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 무슨 헛점이 없는가 하는 문의가 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급사항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남수씨가 오신 것은 무풍면에 계시다가 오셨고 그분들이 행정적이기 때문에 행정직 조만석씨는 산업과로 왔습니다. 금년 11월달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왔습니다만 김남수씨는 과거에 기획실에도 근무했고 해서 상당히 회계질서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났기 때문에 하자를 제가 직접 챙겨 보았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12월 15일에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돈을 지급할 것 같으면 액수도 많지 않은데 그 달에 지급을 해야 운영상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운영을 다 해 버리고 나중에 3개월 15만원을 타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운영상의 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는 제가 온 후에 지급토록 도의 방침이 섰습니다만 분기별로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타목적에는 쓰지 못하고 운영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가령 연료, 난방, 전기료,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항목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행해도 그동안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급할 것 같으면 10월, 11월, 12월달 것을 10월달에 지급하면 진료소에서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 운영비 신청이 지연이 되면 취합해서 일괄하여 지급하지 가정진료소 주고 덕지진료소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그 일 말고도 바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괄 취합해서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날짜에 꼭 지급이 됐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담당 진료소장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촉해서 앞으로는 지급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진료소 소장들이 저한테 민원을 해 왔습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에서 각 진료소를 연중 몇 차례 정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연중이 아니라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 가정방문 진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봐서 본인이 거동이 불능한 사람, 암환자랄지 병원에서 퇴원했던 사람들을 순방 진료한 사람을 챙겨봅니다. 그러면 시간 약속이 되어 그분도 그 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전까지 6일에서 10일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이 나간 데가 3회 나갔고 적게 나간 데는 2회 나갔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연 2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보건소장이 챙겨야 합니다.

근무성적만 보건소장이 매월 1회씩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1회씩 점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지가 있다니까 각 진료소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이나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다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질의가 두 위원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중식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것은 전문분야고,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배우고 물어보는 자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계상된 예산서를 토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 의약품 구입가격이 5,782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약품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의약품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약품 구입가격과 진료비 징수현황을 보면 약 4,000여만원의 결손이 납니다. 이 결손은 무엇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는가 묻고 그리고 여기에 의약품 구입 내력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이 금년 렙토스피라를 본 예산에 2,225만원을 세워 놓고 또 추경에 91만9,5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경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B형 간염 백신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1,116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2,4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반절도 못 썼는데 당초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다 보면 뱀에 많이 물립니다. 본 위원도 위원에 당선되기 이전인 작년에 뱀에 물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뱀에 물리면 해독제를 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보험처리도 안 되고 약가가 대단히 비쌉니다.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인데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지출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뱀에 물리면 해독하는 해독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약재를 구입해야 할 것인데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독충에 물려서 해독제를 맞는데 그 약가가 고가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없어서 물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고가입니다. 한 사람에게 맞힐 수 있는 약이 15만원 정도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두 사람이 상곡, 피목리에서 두 분이 맞고 가서 효과를 보셨습니다. 현재 무주군 보건소에는 비상, 비축약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안티베린 2앰플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급변을 당한 분에게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1앰플씩이 있습니다. 가서 요구했을 때는 그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운 경지에 도달하지 않도록 사전에 독의 해독제를 놓아줍니다. 군비로 비상비축약품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위독한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의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판독했을 때 환부를 입으로 흡열을 해서 급속히 독소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라면 외상치료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의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진료의 판단기준이 있은 다음에 주사행위를 하는 것이지 독소가 이미 다 퍼진 다음에 해독제를 놓으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 후유증이 남습니다. 의사진단에 의해서 주사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사약은 항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약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보존연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구입해서 사용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물리지 않는데 비싼 약을 돈 들여서 사다 놓고 쓰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가의 손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의 양만 확보해서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많은 환자들이 찾기 때문에 그곳은 보건소보다 많은 양의 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약을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89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구입했지만 의사가 이 약품을 보고 쓸 수 있는 지의 여부,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약품을 거의 쓰지 않으려 합니다. 주사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안티베린이라고 하는 약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91년도까지 유효합니까?

매년 약품구입 시에 유효기간 몇 개월 전에 교환요구를 합니다. 교환이 가능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그것이 있으면 비싼 돈을 주고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 확보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약품 재고를 말씀하셨는데 약품 가지 수가 자료에 있는 것 외에도 상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료하다 보면 어떤 약품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약품은 또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회계로 하여금 또 출납원인 보건행정계장이 현지에 가서 투약실에 가서 재고를 파악한 다음에 구입요구를 하도록 재조정을 합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의사마다 약품 구입 요구하는 양이 각각입니다. 처방은 의사 주관에 의해서 처방되기 때문에 소화제만 하더라도 약 140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의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 약품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가약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중질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계 회계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시킵니다. 조달 물품가격에 타당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보건소에는 항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까? 약품을 얼마나 가져오고 나가는지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장은 약품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약품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불부 정리를 해서 결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약 구입가격이 5,782만3,000원인데 금년에 진료비 징수현황을 보면 1,775만9,000원인데…

여기에서 약품 구입과 지출에 따른 질의와 병행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 자비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접종에는 뇌염접종, 렙토스피라, 간염 등 여러 가지 접종약을 구매해서 본인이 면역을 맞고자 할 때 접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확정해서 고시된 가격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도의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접종희망자 조사를 한 다음에 희망자가 결정이 나면 그 약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약품을 구매해서 접종을 시키고 각 읍·면에서는 접종한 대금을 군잡종금 구좌에 불입을 해서 환원사업으로 다시 예산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의 결손이 전부 그것이다 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약품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품 구입할 때의 단가하고 접종할 때의 단가가 최소한 같을 것 아닙니까?

일반 병·의원에 가서 똑같은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나 간염접종을 맞으면 가격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의료서비스도 다 받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면 반절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접종한다고 하면 읍면에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조달 물가정보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절대로 더 올려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도 지침에 의해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주사행위를 합니다.

올려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을 1,500원 사왔으면 1,500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점은 5,782만3,000원의 약을 구입했는데 금년에 1,775만9,000원의 진료비 징수현황은 4,000만원이 결손인데 주로 어디에 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93개소의 노인당을 진료했을 때 진료 투약비는 군비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총 진료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 약품가액과 진료효과를 볼 때 3,153분이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2,001명 전 군민의 12%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 하반기로 치료, 투약주사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약가를 따졌을 때 1인당 진료비는 800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노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행위로 손실이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금년에 렙토스피라 백신 234만9,000원을 매입했는데 1,500명 분이군요. 그리고 2차로 613명분의 91만9,5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렙토스피라 접종은 무주군에서 몇 분이나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환원사업인데 추가로 요구했을 때는 수확기 때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총 접종인원은 4,487명이 희망해 와서 전원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이 225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1,500명 분 밖에는 안 되는데 그전에 남은 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접종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영세민 생보자의 접종인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있고 유상으로 유료로 본인이 돈을 내야 접종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유상으로 1,500원씩 받고 접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각 면에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자료를 보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져 오셔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B형 간염이나 렙토스피라 접종할 때 돈을 받고 한 사람, 안 받고 무상으로 받은 사람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재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한가지만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82만3,000원의 금년도 의약품 구입가운데 간염 예방약으로 초원약품에서 1,116만원어치를 수차례에 구입했습니다. 간염 예방약이 어떻게 투입하였고 몇 명이 특혜를 받고, 앞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간염 예방약의 1,116만원의 내용을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1종, 2종, 3종이 아니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권장 접종사업입니다. 그런데 권장 접종사업 중에서 간염 예방접종은 1회로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체 음성으로 판독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면서 3회 접종을 실시해야 됩니다. 맞았단 사람이 1개월 후에 3개월 후에 5년 후에 추가접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접종 한번으로 면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십자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약품 생산자체가 엄밀히 규제되어 있고 그 약품 생산이 고가로 왔다가 1차 경쟁자가 발생하니까 저가로 한번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되는 접종은 영세민 생보자가 원했을 때 그리고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무료로 투약, 접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 숫자가 상당수 나옵니다. 유료로 접종하는 금액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현금입니다. 군비로 재투입이 됩니다.

결손 4,000만원이 별도로 수입되는 1,775만9,000원 수입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입이 됩니까?

수입이 전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진료비 수입 말고 다른 구좌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군 잡종 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내주신 감사 자료는 우리들이 보고 해석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수준을 높게 평가해서 자료를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자료가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 하고 우리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그대로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의 질의는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는 농촌지도소와 종합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개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지도소의 예산집행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산 책정액과 집행하신 액수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맞아들어 갔다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면 당초 계획이 소장님의 결심대로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소장님께서 소신 있게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을 해 오신 것으로 미루어서 100%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문제가 제시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문제점을 92년도 예산에 되었는지, 비교적 저희 위원들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동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위치가 그곳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농민들도 불평을 느끼고 지도소 직원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농민들이 이롭고 공무원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4H클럽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 집행을 보면 청소년 대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과연 당초 계획대로 결실을 얻고 있는가? 또 청소년들이 지금은 농촌이 거의 노후화가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도 운영이 잘 되었던 4H가 지금 과연 어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난 경연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경연대회에는 많은 기관장들이나 뜻 있는 분들이 참여 하에 열광적으로 축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대회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평소에 4H클럽에 서로 간에 가담을 해서 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면 동원 돼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자금면에서 부족하면 지원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중점적으로 몇 개 부락만이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면서 부품 구입을 하셨습니다. 1,300개의 부품을 구입하시면서 사용된 것은 431개 뿐이고 현재 1,272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콤바인은 552개의 부품을 사셨는데 사실은 37개 밖에는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당초에 부품 구입에 이상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부품이 필요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남길 수 있도록 부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낭비가 아닌가? 농민들이 순회 수리를 원치 않고 자기 자력에 의해서 수리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집행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요구를 하지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은 요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기획실 측에서 우리들이 생각지 않은 경영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예산을 올려서 감당을 못할 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결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만큼은 충실히 집행하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업의 이월이라든가 그런 예는 제가 지도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책정액과 집행액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의 문제점,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100% 필요한 만큼 충족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모두 협조는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요즘 우루과이 문제라든가 수입개방 문제 등이 나와서 우리 무주군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미진했던 사업, 또는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요구도 해 놓았고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단지 조성이라든가 과채류단지 주산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할 사업, 농가에 소득이 될 사업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도소 위치 선정 문제는 저희보다 선배의 지도소장님, 군수님들이 결정을 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그 동안에 입구 도로포장이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덕분에 포장 됐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농가들도 동농가라든가 또는 후계자, 4H회원까지도 웬만하면 기동력이 다 있습니다. 차량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물 건너로 이전이 될 경우에는 더욱 그곳이 위치가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저도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불편이 없습니다. 농가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장소 때문에 불편함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제 와서 어디에다 옮긴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실습도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땅만 좀 사들이면 그런 대로 위치는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한풍루 쪽으로 100m만 나와서 자리를 잡아 주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위치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군청 소재지에서부터 4㎞ 내지 10㎞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주군은 현재로서는 가까운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H운영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즈음 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촌 청소년 자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나 군산에서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충족한 예산을 가지고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 와서 보니까 자원이 풍부한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단위 4H회를 운영해도 한 마을에서 20명 내지 30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자원이 부족 되면서 면 단위 구락부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면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4H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나 모든 조직을 이제는 지역 단위가 아니고 직목단위로 축산이라든가 또는 낙농, 시설채소, 과수 등 작목단위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심을 심어 주자는 의미에서 학교 4H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4H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중, 고등학교 학교 4H 11개를 운영해서 학교에는 실과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4H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과 긴밀한 연락 하에 학교 4H특강도 나가고 해서 꽃을 재배한다든가 농심을 심어주는 학교 4H운영을 하고 그 외에 특수 4H라고 해서 내 뿌리는 농촌인데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특수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 4H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 읍내에 있는 직장여성으로 조직된 참빛 4H라는 특수 4H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교외 중심의 4H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농촌인데 활동은 농촌을 떠나서 다른 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잊지 못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경진대회 때 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4H행사를 하려고 보면 학교 4H 회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면 행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일요일 아닌 날 행사를 하려고 보면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로 행사날짜를 잡다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결혼식 주례를 맡는다든가 어디 혼사에 간다든가 해서 행사가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참석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날 행사의 주관은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 중심으로 날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학생회원이 많기 때문에 행사만은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 유관기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래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유관기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지 못한 것은 소장인 제가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품구입을 1,300개를 했는데 사용이 431개 된 것은 순회 수리연조가 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품을 1,300개를 해 놓았어도 실사용은 431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품이 없어서 당황한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보면 우리가 부품 1,700개를 가지고 나갔어도 없는 부품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품은 골고루 많은 양의 부품을 갖추어 놓고 농가에서 필요한 대로 고쳐주고 그 부품에 대해서는 그 부품값을 농가에서 농협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소에 대힌 입금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품값만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많이 구입하고 지금까지 소모된 만큼은 확보해서 순회 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콤바인 잔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농기계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일반 농기계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콤바인만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을에 1대 또는 3, 4마을에 거쳐서 1대 정도로 충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콤바인을 확보한 농가들은 자기 농사만 지으려고 확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농사도 짓고 다른 사람의 일도 하기 위해서 콤바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확기 이전에 충분한 수리를 하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새 기계도 많을 뿐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회 수리를 해 보아도 다른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하는 수리 요청은 많은데 콤바인 수리 요청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아직은 새로운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미리 수리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안성에 있는 지도소가 몇 연도에 건축이 되었습니까?

1988년 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990년 직제개편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지소가 본소로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인력으로 전문화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안성만은 병충해 예찰포가 안성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위해서 예찰담당 직원을 1명을 남겨 놓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때라든지 이런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밑의 사무실은 예찰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때만 예찰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찰소는 1년 12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상담소장이라고 하여 상담소장을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예찰담당자가 상담소장을 겸하고 있고 안성면에 주재지역이 있어서 주재지도사가 1명이 나가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성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번기 때 1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농한기 때는 상담소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상담소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건물은 너무나 잘 지어져 있는데 활용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장님 말씀에 그곳이 수시로 운영이 된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력이 3인 1조라고 했는데 몇 조까지 운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1조 밖에 안 됩니다.

1조로 운영하신 지도인원이 593명입니까?

기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1조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회일수를 보면 지도 인원 해서 5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93명 지도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593명을 지도했습니다.

전체적인 품목이 219개를 수리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번기 때 농사일을 하다 말고 내려오셔 가지고 기계 수리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하면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고치는 농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었는데 지도소에서 순회를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가 되어 바쁜 농사철에 일 하시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을 더 충원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없으십니까?

김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지도를 하다 보면 농기계 지도뿐만 아니라 과수 지도도 해야 하고 축산지도도 해야 하고 각 분야에 따라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계별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맡은 분야를 전 군에 걸쳐서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과수 같으면 담당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군내의 과수 농가는 전부 책임져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농기계 담당은 두 사람과 기사 한 사람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3인이 1조가 돼서 계속 다니는데 안성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무풍에서 기계 모내기를 하다 고장이 나서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 와서 고쳐 달라는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날은 안성에서 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연락이 오니까 쫓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동안에 해 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이 쫓아가서 보면 사실상 큰 고장이 아니고 부속품 하나 빠진 것을 가지고 몰라서 못 고치고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가진 사람을 교육시켜서 간단한 고장은 스스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마을에 여러 기종을 가지고 있는 거점 농가가 있습니다. 콤바인도 가지고 있고 트렉터 등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는 웬만한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3일간 중점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에서 일어난 간단한 문제는 그 농가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 해 가지고 금년에 그 교육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바쁘니까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나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나오지 못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수요 교육을 시켜서 수리교육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켜서 간단한 것은 스스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큰 고장은 저희들이 가서 고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조 외에 2조, 3조로 늘릴 수 없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지난번 4H경진대회 때인가요 쌍방울 리조트에다가 지도소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농민후계자 측에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민후계자 측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지도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도 좋고 농촌지도자도 좋고 4H도 좋고 누가 하든지 우리 농민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해 보니까 그때 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들은 사실상 희생을 무릎 쓰고 했습니다. 추운 날 나와서 팔아서 이익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그 날은 리조트 전국의 회원들을 불러서 집합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있었지 평일에는 그런 숫자가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날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제대로 못 팔고 간 분도 있고, 가지고 나와 봐야 장사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 측에서 의욕이 없으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조직 측에서 의욕을 가지고 나오면은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쌍방울리조트 조사장께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도소 측에서도 그런 사업은 경영수익 측면에서 좋겠다고 해서 제가 사장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려 봤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은 적극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싶어서 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일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도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후 봉사 나갈 때 3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3명 중에 배기사 말고 2명은 누구입니까?

농기계 직원이 있는데 김승택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계획은 3인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기사가 아직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기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후봉사 나갈 때 보면 두 직원이 나갈 때가 있고 보편적으로 배기사 혼자만 나가는데 운전수도 되고 경운기 기사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 보면 배기사 혼자 운전도 하고 장부도 기입하고 기계도 고치던데 경운기 하나 가지고도 하루가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기사를 최소한도 한 사람이라도 군에 요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시간만 보내지 고치는 성과도 없고 왔다갔다 사후 봉사했다는 표시만 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의 산업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각 대리점에서 예를 들어 대동, 국제, 동양, 금성에서 봄철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가을철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사후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도소 소장은 사실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사말고 두 사람이 급할 때는 나눠 가지고 다른 차를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오라고 하는데 한쪽에만 갈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씩 따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진척은 늦습니다. 그리고 T.O 한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확보되면 이 사람은 기사뿐 아니라 농기계 수리기술을 습득시켜서 운전하면서 농기계 수리까지 겸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리점 수리센터 활용은 수리센터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업자이기 때문에 일당을 받아야 하므로 농가에서는 가급적이면 간단한 것은 센터보다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실은 각 사업체에서 사후봉사를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날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체가 협조가 안 되면 떼어내고 지도소에서만 열심히 하지 장부상에 보면 사업체에서 3월 27일에서부터 4월 4일까지 나갔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같이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농업기계 수리봉사 실시결과, 고장기계 농가별 조사, 봄철에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이것도 지도소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가을철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이것이 정기 농업기계 수리봉사 결과라고 했는데 지도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군청 산업과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군청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대리점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1년 12달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철 따라서 봄, 가을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간씩 동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은 아닙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이 그곳에 없더라도 전화 시설만 해 놓으면 사람이 없어도 통화가 가능하고 나중에 그 직원이 들어와서 들어보면 기록이 나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예를 들어서 설천상담소장이 어느 농가가 요청해서 나갈 때는 전화를 본소에다 돌려놓고 본 소에서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로 묻는지 본 소에서 상담을 모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기에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아직 그 시설까지는 못하고 본 소에다 돌려놓고 본 소에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농산물을 억제, 대비하기 위하여 대체 작물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대체작물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지역특화 작물재배 육성에 있어서 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760만원이 집행이 됐고 고랭지 수출품 사과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1.5㏊에 800만원의 예산이 760만원 집행이 되었고 고랭지 비가림 재배 과채류 단경기 생산에 대한 1,000만원의 예산에 95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미집행액은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으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단지 김동준 외 2명이 시설개선을 통한 고품질 우량과실 생산으로 해서 1,942만5,0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당국의 지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해서 연구, 검토하고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품 1촌운동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1개 부락에 1품을 권장하여 소산지집단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 채소비가림재배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92년도 계획에는 비단울콩 재배를 이은 가을토마토 재배 게획으로 얼마만큼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수입개방 대체작목개발에서 예산절감 5% 절감계획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품질 사과단지 조성은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약 8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5% 예산절감으로 해서 76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사과단지는 새로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 사과재배 농가의 사과의 품질을 향상사키는 사업입니다. 이중 봉지 씌우기, 반사 필름 폭이라든지 점적 관수 시설을 해서 무주 사과가 품질이 좋습니다만 거기다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위해서 기술보급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1품 1촌 운동은 일본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1품 1촌 이렇게는 설정에 맞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 적작목 계획에 의해 해발 400, 500m 되는 고지대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와사비, 사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해 본 결과 50m 단위로 분석을 했는데 지대가 올라갈수록 당도와 경도가 높습니다. 사과가 단단해서 수송력이 좋고 그러면서도 당도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과는 높은 지대(안성, 무풍) 중심으로 단지화 시킬 계획입니다. 낮은 지대는 과채류 중심인 수박, 토마토를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지대 적작목을 넣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한마을 단위로 1품 1촌 운동 이것은 우리 인력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품 1촌 운동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적지 저소득 작목을 넣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가림 과채류 이것은 무주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을 토마토를 88년에 올림픽을 맞추어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가을에도 토마토를 먹을 것이다 해서 시작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한 것이 안성, 적사면이 중심이 되어 계속 늘어났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를 맞아 병충해로 토마토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으로 해 가지고 장마철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잘 넘기고 가을에 품질 좋은 토마토를 생산해 내는 자구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성공을 해서 작년에는 15㎏ 한상자에 3만7,000원까지 금년에도 2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을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하니까 가을 이전에 그동안 그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작목이 없는가 시작한 것이 마산에서 유종수 후계자가 시험적으로 한 것이 비단울콩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놀고 있는 땅에 비단울콩을 심으니까 150,200만원 정도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성공을 거두고 금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를 시켜서 금년에 2, 3배의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 압력에 의해서 1/5가격으로 쌀이 도입된다고 하면 아예 어느 면에서 포기를 하시고 경지 정리한 그 장소에 과감하게 사과단지를 조성을 장려해 볼 수 있는 각오는 계시지 않는가 해서 한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제 생각과 너무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계획까지는 세우기 않았습니다만 금년 가을 추식으로써 고지대인 무풍, 안성, 설천에 18.8㏊에 사과를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약 20㏊ 정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무주에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4년 살았으니까 저도 무주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무풍에다 사과를 3∼4㏊정도 심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곳에 지방사람이 심어야지 왜 객지 사람이 들어와서 심게 하냐 했더니 지방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족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저희들이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는 겨울 영농교육 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 지원을 거창하게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장장 1시간 10분에 걸쳐서 우리 김희철 지도소장님께서 우리 농촌의 앞으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보조를 해 주신 참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무주군의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질의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날 재무과 질의에 대해서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께서 부군수 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무주읍 읍내기 300-2 대지 231㎡ 변윤섭이 임대한 대부료 63만5,250원, 이순식이 대부한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24-1 잡종지 127.2㎡ 여기에 부과한 대부료 69만9,500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윤섭이 임대한 300-2,231㎡ 대부료 63만5,250원보다 이순식이 대부한 잡종지 127.2㎡ 약 35평에 대부한 대부료 69만6,900원이 너무 비싸게 부과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오늘 서면으로 자료가 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변윤섭이 부과한 근거는 공시지가가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순식이도 같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인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공시지가를 알아본 결과 여기에 대한 무주읍 300-2 대지 변윤섭씨 임대한 것 말입니다. 이것도 공시지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대장에) 또 1224-1 잡종지 이운식이 임대한 것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변윤섭이에 대해 임대한 것은 11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고 설명이 없고 이순식은 공시지가가 지금 대장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옆 인근에 대지 즉 그곳이(1224번지)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윤섭의 집 군유재산하고 같이 쓰고 있는 300-1번지(같은 집에)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윤섭 300-1번지가 누락이 되어서 그 옆집에 근거를 한다든지 주변으로 근거를 한다면 마땅히 변윤섭이 하고 같이 있는 그 땅으로 해서 23만원을 부과를 해야 옳을 것인데 그것은 적용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느 근거도 없이 11만원으로 해 놓고 이순식의 잡종지는(대지가 아니고 잡종지인데도) 1224-4번지 대지에 비교를 해서 11만원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저긍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한 사실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자가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한다고 해도 한 울 안에 있는데 임대료를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요?

1122-14번지는(녹음불능으로 요약)

그럼 이것도 한 울안에 같이 되어 있지요. 이 관리대장은 무엇 하러 여기 첨부했습니까?

이순식이 건물은 1122-14번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붙인 것입니다.

이순식이 건물은 이 건물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있다. 대부해 주는 것은 건물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관재계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공시지가가 한 울 안에 있는데도 299-2는 상당히 뒤쪽에 있는 그것을 적용을 했다.(도로변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인용을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300-2번지가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300-1에 같은 집에 사는 것을 비교를 하지 왜 엉뚱하게 있는 쪽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재계장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에 대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윤환씨의 지복은 대지인데 이순식씨의 것은 잡종지란 말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계시니까 이 한 건으로 해서 30분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으로 맨 끝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련 조례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으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 있는 토지의 사용을 또는 배부율은 20/1000로 한다. 그리고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50/100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50/100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이순식이가 너무 억울하고 상대적으로 변윤섭이는 많은 특혜를 보았다고 볼 때 이것은 군수가 인정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하에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과 직원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3일간의 행정감사에서 각 실과별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누락된 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돗물 오염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각종 환경공해가 생물체에 주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치명적입니다. 더욱이 상수오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자체에 직접 이해요소, 수돗물의 상당량이 염소잔류량과 세균, 탁도에서 기준치의 몇 배씩 초과하고 있다는데 본 군의 각 읍면 상수도에는 허용기준치보다 염소를 많이 투입소독치 않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무주,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입니다. 또 저희들 관내 수질환경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남대천, 원당천 이런 관내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하천 수질기준은 상수원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업용수 1급수, 2급수, 3급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PH(수소이온),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에 미달이 될 때는 물이 1, 2, 3급수로 정해 지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에서 상수도 수질 검사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건설과 수도계가 있습니다. 수도계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특히 간이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내 간이급수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160개소가 있는데 지난 11월달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30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균, 즉 세균이 포함된 걸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어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특히 불합격된 30여개소 중에 무풍면이 일괄적으로 28개, 다른 면이 2개 있었습니다. 재검사를 해 보았더니 수질에 채수를 할 때(물을 뜰 때) 채수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11월 20일날 재검사를 해 본 결과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나 일반우물이 30개소가 있는데 우물물까지도 한 군데도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수질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금강상류천(남대천, 원당천) 구천동 계곡수 문제 이런 데를 5군데를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군 내서는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에서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무주 남대천 수질검사는 1월달에서 11월달까지 해 본 결과 PH(수소이온),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은 기준치 이하로 아주 좋은 실적입니다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COD는 한번도 합격권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물은 현재로는 3급수 정도 밖에(남대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도 검사를 해 본 결과 거기는 하류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 리조트 계곡수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랄지 부유물질은 기준치 이상으로 1리터에 1㎎ 이하이어야 하는데 1.8내지 1.6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급수로 따진다면 2급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수나 이런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무주군내 수질보호 관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군데는 고정적으로 매월 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로 해서 통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수도는 건설과 수도계에서 직접 파악을 하고 간이급수 만은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회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160개로 저도 그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읍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식수가 고갈되는 데도 있고, 고장이 잦은 데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물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해 보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하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난 후에 간이급수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한으로 보면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간이급수시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간이급수시설 기준에 보면 시설비의 자체부담이 50%, 정부지원이 50%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부담금 50%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사회과에서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나 이런 것은 한번도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우리 군에서 간이급수 보수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으로 해서 적상면에 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간이급수보수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랄지 군수 특별사업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간이급수가 사실은 시설 당시는 그때 인구나 여건에 의해서 가장 맞게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물은 왜 부족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간이급수를 할 때에는 먹을 물만 계산해서 간이급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생활이 나아지니까 먹는 물이 아니라 용수 가정에서 쓰는 물을 간이급수물로다 쓰고 있습니다. 먹는 음료수보다 용수로 쓰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내를 잘 보살펴 주시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먹는 것 중에도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대책에 앞으로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형관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형관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이 있어야 만이 편리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간이급수시설에(상수도시설 제외) 수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관정을 파서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 들여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시설을 할 때 그 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남면 굴암리엔 가에서 하천지하에다 암반 관정을 해서 한 사실이 있고 북창 초리에는 암반관정도 되지 않아서 자연유압식으로 시설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무주읍 가옥리에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꺼리는 예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이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한 구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임대 계약은 의회에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하는 법적 근거를 말입니다.

송 계장님 메모를 해서 부군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부군수님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관리인이 5만8,330원만 군에 납부하고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취해도 좋다 이것입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쌍방울 재설용 물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자세히 답변이 왔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에 설천지구 집단시설 스키장에 따른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설천면 심곡리 답 446-1번지 규모로 취수보를 시설하는데 산하 주민의 동리자로서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에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글짜에 도장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18명에서 20명이 다 똑같은 도장에 도장이 하나만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등단)

저희들이 당초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점사용 허가신청을 90년 5월에 받아서 2차 보완과정에서 90년 8월 20일 자로 2차 보완요구를 하면서 내용상으로 전용허가 면적 상의 인근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90년 10월 22일날 취입보 하천 운영 설치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지역주민의 이름과 도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묻는 것인데 건설과장의 소견은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이 도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동의서를 어떻게 동의서라고 봅니까? 이 도장을 한번 써 보세요. 각자 이름이 틀리고 성씨가 다른데 똑같은 도장입니다.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동의자의 성명은 한 사람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신청자가 개인별로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였으므로 특정인이 임의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견이 어떻냐는 겁니다. 제가 진정서나 청원서를 받아보아도 글씨도 다르고 도장을 찍는 솜씨도 다릅니다. 이 인감대로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본인이 찍지는 않더라도 같이 순방을 하면서 한 사람이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동의서에 순방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다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과장님의 진실한 말씀입니까? 이 동의서는 누가 보아도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소견은 글씨는 혼자 쓴 것이고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입회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차후에 조사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산림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 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산림과장 등단)

설천면 심곡리 제각신축 조사 사항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전 77번지 제각건평 14입방미터, 부지면적 959입방, 건축허가자 국립공원 덕유산 관리사무소장, 건축허가일자 88년 11월 15일 건축허가기간 88년 11월 17일부터 88년 11월 25일, 소유자 김씨문중, 관리자 설천면 소천리 887-21 김일수, 조사년월일 1991년 12월 13일 허가법적 근거 자연공원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함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관리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질문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하니 그분 말씀이 사적인지 공적인지는 모르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후에 통지해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구 내에 건축을 할 때는 자연공원법 제23조 1항 2호에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법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작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8년도의 일입니다. 그분에게 물어본들 무엇을 알겠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분은 잘 모르지요. 우리도 그 대장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안의 건축물 허가는 산림과장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공원지구 내는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국립공원 관리소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끝나야지 우리 산림법에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법이 우선입니다. 무주 리조트 내의 공사는 모두 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정각이 있는 그곳이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곳을 가 보셨습니까?

오늘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공원관리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길고 모두 전으로 되어 있고 산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축장소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959㎡입니다.

전에다 건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도로 점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라가는 도로는 산림이 아닙니까?

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만 보고 왔으니까 농경지인지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이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건축물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공원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립니다. 느티나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군민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23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면민에 대한 하나의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제보를 해 주어야 용의자를 색출해서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곳에 각 과장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그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이미 죽은 나무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베어서 팔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철저히 보존하겠습니다. 그것을 베어 버리면 또 다시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존을 하겠습니다. 절대 벌채를 하지 않겠으니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죽은 나무는 베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그 동네 주민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면 법에 저촉된다고 강력히 계몽을 하셔야지 그것을 베는 일이 발생하면 해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얘기를 해서 팻말을 써 붙여 놓으십시오.

우리가 부락주민들에게도 그것을 베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 경고문을 써 붙이겠습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무주에 그런 사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모른다 하면 곤란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자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갖는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부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가 엉망인가 하면 주민에 대한 자본적 보조집행내력의 자료는 3곳에서 제출이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무질서한 자료를 제출하므로써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찾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다고 하는 점을 행정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 또는 서류가 미제출된 것은 금일 중이나 내일 오전 9시까지는 꼭 제출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 드립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무주군 공무원 중 42명이 결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에게 각 읍면별로 정원, 현원, 결원의 명세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화장실 60동, 부엌개량 160동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집행 내력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집단화 사업으로 해서 지적을 한 것인지 그 사업 실적에 대한 사항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공가정비 50동에 있어서 제출자료가 상당히 엉망인데 50동을 정비를 하는데 계획이 1,500만원, 사업집행이 1,500만원인데 동당 80만원×50동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을 보면 괴목마을 복지회관 1동을 짓는데 계획이 6억7,200만원인데 1동을 짓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것은 개수가 잘못 나온 것인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정이 된 것이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일석 위원께서 쌍방울 재설용 용수 허가문제가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동의를 해 준 주민들이 불평을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에서는 그 동의서를 보고 허가를 해 준 것이겠지만 그것을 해 줄 때에 무엇인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현지 출장을 해서 동의서에 미비된 사항을 빨리 수습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얘기가 복잡하게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일석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해 준 자신들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잘 파악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현지를 가서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에 걸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각 실과장님들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김광성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 잘못 질의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정비가 당초예산이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면 이것이 집행액인지, 예산액인지 인쇄를 잘못해서 집행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0동에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동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1동에 1만5,000원인지, 본 위원은 1동에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력인지 김 위원께서도 이 내용을 질의하시려 한 것 같은데요.

괴목마을 복지회관 건립비가 제가 알기로는 8,400만원이 집행되어 신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에 6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료는 정정이 되어 다시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1분 동안만 질의를 드리겠으니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장과 얘기를 나누다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이것만은 꼭 양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장의 재량사업을 적어도 읍면장이라면 그 면의 지휘관이고 대표입니다. 어차피 3,000만원, 4,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계상을 했다면 읍면장에게 맡겨 드려야지 기어코 군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의원의 체면을 생각하셔서 그것은 완전히 읍면장에게 맡겨 드리는 것으로 양보를 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읍장은 4,000만원, 면장은 3,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다른 면에 비해서 무주읍장은 4,000만원, 면은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인구와 여건을 조사해서 차등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사업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로 해서 761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요양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들어가 주십시오.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의결기관인 의회의 감사이기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답변이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우리 군민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군민을 위해서 서로 연구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제를 서로 습득을 해서 그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무주군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열의 있고 성실하게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대진하여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들의 뜻으로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