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반은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반 감사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서류감사기간에 미진했던 부분과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월9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실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일문일답의 형태로 진행하며 질문은 과별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우리 4반 안건이 타 반에 비해서 33건으로 상당히 많은 질의요지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하고 아침에 간단히 토의해 본 결과 각 위원이 2건 내지 3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처에서 서류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후 질문요지서에 반장한테 제출한 순서로 3인에, 우리가 지금 전원이 7명인데 6명의 질의요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전과 해당 과에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다음에 또 세분이 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위원 세분과 질문이 중복되면 다음 위원은 중복되는 위원은 내용을 빼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를 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위원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반이 지금 질문 건수가 17건, 10건, 6건, 1반이 17건, 2반이 10건, 3반이 6건 우리 4반이 33건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의 반장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 질문하는 것은 자기가 작성한 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세건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행정처에 서면답변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 한정된 시간에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니까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법을 토론하고 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닌다.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4반 같은 경우는 30건의 질문요지가

33건

33건이고요 다른 반은 한 20건 된다고 그랬는데요.

20건이 되는 데가 없고 1반이 17건, 2반이 10건

4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강서구의회 4국 중에서 도시정비국이 가장 궁금사항이 많고 더불어서 그 얘기는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 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곱 분의 도시정비국위원회에서 반장님을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협의에 의해가지고 반장님들 네 분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우리 도시정비국에 30건 중에서 2 ~ 3건만하고 나머지는 서류답변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반장님들이.... 우리가 위탁사항으로 반장님을 먼저 추대했을 때는 기본적인 위임사항이지 이 중요한 30건 질의에 대해가지고서 빼고 나머지 2 ~ 3건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류답변으로 하자, 이것도 물론 서류답변을 통해가지고서 내용을 쭉 상황판단을 보고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 2차로 10일날, 11일날 이틀 동안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질의를 요청했던 내용이 다른 각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충질의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그날 충분히 질의를 못했던 사항 그런 것을 보충질의식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이 각도 자체를 정 바꾸어 가지고 구청 측에 일을 많이 만드는 것은 결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에 10일날, 11일날에 연관된 질의지 각도 자체가 180도 틀려가지고 일 분량을 많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다른 안건을 질의를 넣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류답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충용 답변은 물론 없을 뿐더러 구청 행정 관계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떠한 빡빡한 사항이 된다든지 이런 유도리면에서 그 면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서류답변에 의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20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계시지만 제가 귀찮게 하고 또, 더불어서 굳이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뭔가 이 중에는 간단히 1분내로 끝날 내용도 있고 또 시정촉구를 요하는 것도 있고 또 더불어서 어떠한 건의사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행정에 있어가지고, 집행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미리 예산보고를 구의원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이미 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91년도 이미 조치결과를 다 해버린 사항을 검사차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하기 이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집어 넣어 주시요” 건의사항, 그런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버린다고 한다면 2 ~ 3건에 이것은 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인 감사행정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가부 얘기만해요, 가부 얘기만.

일단 우리 반장님 네 분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은 오늘 12시까지 또, 혹은 안됐을 때는 조사권 발동까지 해가지고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국 차원에서 우리 반장님이 나름대로 가결을, 지금 결정을, 3타를 친 것도 아니고 의견을 개진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내용을 냈던 서류만큼이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이은종 위원님! 이은종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최 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진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도 10월 의회 때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잘 압니다. 물론 이 감사기간은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점 나는 사항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 난 것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오늘 사흘째인데 대충 윤곽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나 알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면질의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이춘남 위원님?

상동입니다.

금종식 위원님!

마찬가진데요. 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그 질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금종식 위원이다 하면 도시정비과, 주택과 아니면 뭐 지역교통과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우선은 자기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세건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하자는 오늘 특별위원장하고 4개 반의 반장하고 합의한 것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내지 네 건을....

네, 세건 이하로.... 좋습니다. 그럼 뭐 반장이....

! 긴급동의 있습니다.

, 회의진행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 환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종식 위원은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위원한테 물은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금종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은 말이지요 금종식 위원이 예를 들어 질의를 한다면 주택과, 건축과....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끝을 내고 나서 하자니까요.

네, 그렇지요. 그겁니다.

국장님! 딴 과에서 우리가 지금 33가지의 우리 4반에서 질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답변은 충분히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 그것을 참작하시고 질문사항 요건질의 그 요구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세 개씩만 고르세요. 한 과에 집중해도 좋고 한 과에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세 문제도 좋고. 제가 지금 처음 애초에 말씀드린 거가 우리 4반에서 질의요구서 들어온 33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 과에 대해서 세 건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 지금 우리가 여기 몇 시까지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질의요? 일반적으로는 5시까지지요.

밤 12시까지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밤 12시까지, 그것은 우리 전체 5시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전체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반장님이 계셔야지만이 속개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5시까지로 하고 저는 여기 12시가 됐든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저는 질의사항은 전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반장님, 그래서 최 환위원 발의에 대해서 제가 개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질의를 해도 충분히 답변서가 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의회사무실에 우리 회의할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를 출두시켜서 입석 하에 우리가 질의답변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 환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물론 시간이 없다기보다도 서면질의해도 충분한 답변이 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요 제가 질문한 20건이 결코 제 건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위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궁금사항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반영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중에는 질의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하는 1분내에 끝날 수 있는 이런 안건도 있다 말입니다.

자, 자, 최 환위원, 최 환위원....

문제를 어떻게 서류답변으로 받겠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회의가 되고 속기록이 기재되는 사항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전체 위원들한테 의중을 물은 결과 지금 금종식 위원도 이은종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거지요?

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반장을 제외한 5 대 1로 이은종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 안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방식에 들어가서 10일날 반장인 저한테 질의요지서를 제출한 순으로 세 명,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1회 하겠습니다, 각자가. 보충질의를 1회하고 다음에 나머지 세분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도는, 반장님 보충질의 정도는 1회 차원이 아니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아니, 한 건에 대해서 한 번씩 집약해서....

그러니까요 그럼 2회 정도로 합시다. 그래야 조금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2회를 하자고, 보충질의 2회 하자는데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두 번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두 번씩 하는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40분을 하는지 50분 하는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회의 권한은 반장님께 있으니까 시간제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건을 10분 이내로 하지요, 보충질의.

10분 이내는 너무 짧고 짧을 경우도 있고 좀 늘려....

아니, 질문은 괜찮은데 보충질문 얘기입니다.

네, 보충질문? 네, 좋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저기 우리 감사보조원께서는 그것을 좀 기록을 해서 나한테 가르쳐 줘요, 10분이 초과될 때는. 초과해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제외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질문·답변 맨위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반장님!

네, 네.

있습니다. 이거 세가지를 하자고 그러시는데 세가지를 한 사람이 나가서 한꺼번에 다 합니까?

네, 앉은 자리에서 각 과에 대해서 세가지를 하면 그 과장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나와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에 기계식주차기 폐지의 건인데요, 이건 감사결과가 314개소에 938대 분의 주차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단식기계주차기가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8,895회배 약 2,700평에 해당하는 대지에 무용지물인 고철 이단주차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차기 감사를 하면은 입법내용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감사한 결과로는 100% 이상이 하나도 쓰지 못하는 주차기계입니다. 또 앞으로 90년도 6월16일 시조례규칙에 의하면 기계식이단주차기는 설치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법에 의한 주차기가 설치되어서 많은 면적의 그 주차면적을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면적의 부족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구법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이단주차기가 고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여러분들도 항의가 대단합니다. 쓸데없는 감사를 위한 고철덩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우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강력하게 본 위원은 폐기할 것을 관계처에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구청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담장은 늘어나는 주차장 사정에 비해서 지금 입구 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배치도를 오늘 구했는데요 전면과 후면에 약 2개소에 주차진입로를 내주고 모든 철책을 철폐하고 공개행정이고, 민주행정으로써 주민이 어디서나 구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청 뒤쪽에 사는 주민은 먼 거리를 빙 돌아서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모든 차량이 정문으로 출입이 되기 때문에 정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더구나 정문에 수위가 배치되어서 특권층의 차량만 진입이 되고 그 외 민원인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우리 앞으로 민주행정에서도 그렇고 어제 또 뜻깊은 남북합의서가 12월12일을 기해서 남북간 대화의 장이 열린 마당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부터도 담을 과감히 철거하고 좀 더 주민에게 유리알 행정을 보여 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계구청이 지시나 감독 일변도보다는 우리 구청 스스로가 모범되이 솔선수범하는 이런 양태를 주민에게 보임으로써 현행 주민의 4m도로도 앞으로는 주민들이 철거한다면 주차면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또, 유사시에 소방차라든가 차량의 진입에도 대단히 요긴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우리 강서구 측에다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선두로 달리는 그런 모범된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여러분들도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이시고 또 일부는 강서구의 주민들이시니까 신문에 나오는 강서구에 대한 난을 주의 깊게 보리라 생각됩니다. 동아일보 금년 10월30일자 신문에 난 사설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다시피 강서구 최악의 교통난 예고라고 했습니다. 3, 4년 후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4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강서구에. 또, 앞으로 늘어나는 국제교류에서 공항로는 주차장이 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강서구청은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시내까지의 소통난, 또 93년도에는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역세권이 발전함으로써 그 주위에 경기도 일원에서 차를 가진 시민들이 주차장 옆에다 주차를 하고 시내로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3, 4년 후에 닥칠 이런 주차장문제와 또한 교통난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위원의 질문요지를 보면은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주택과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건축과부터 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위원들의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과장님부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우선 이은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또 상가 이런 것들 미준공 된 것 중에 보면은 주로 차양 같은 것을 30 내지 40㎝, 적게는 20㎝정도 길게 뽑아가지고 그것이 건폐율이 오바되거나 또는 면적이 오바 돼 가지고 준공이 안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은 현행 건축법상은 건축물 시공 시에 허가된 도면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 시공오차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되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모든 KS제품도 시공오차가 있는데 건축법이라고 해서 시공오차가 없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오차를 인정하도록 건축법이 지금 개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런다면은 그 때 시공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규한도 내에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래도 거기에 건폐율이 오버된다거나 허용오차를 넘는다면은 그 부분은 과감히 잘라서 맞추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적법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가 좀 완화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은종 위원님 그것으로 제 답변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다 입간판이다 이런 거는 부착되는 거니까 좋은데 말입니다 도로변에다가 아크릴 해 갖고 밤중에 전기줄 끌어다 말입니다 보행자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게 입간판이다 그러는데요, 입간판. 이게 복덕방이라든가 주로 싸롱이라든가 밤이면은 거기에다 네온싸인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길에다 해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계속 다니면서 전부 다 싣고 옵니다. 그거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광고기 때문에 싣고 오는데 싣고 오면 그 사람들은 그 이튿날 또 만들어서 또 갖다 놉니다.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냥 그렇게

걸 제작할 때에 어느 광고업소에서 했는가, 만일에 더 이상의 것을 했을 때는 그 광고등록업소는 말소를 시켜버린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도적인 걸 강구를

그걸 업주가 얘길 안 해요. 가서 물어보면 어디서 이런 간판을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그 싸롱주인들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 광고제작한데가 행정조치를 당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단속을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걸 굳이 어떻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런데 그런 무허가에는 이 사람들이 안 하죠.

업소가 회사간판에 이름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인데

국장님! 문위원하고 유위원님은 좌담회가 아니고 회의니까 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도 과장의 답변 외의 보조답변을 하시려면은 저한테 승락을 받으셔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여기 좌담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관된 것인데요 이왕 과장님이 배석을 하셨고 나오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인데 건의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요. 먼저 도시미관차원에서 간판제작 방법과 간판설치 시 민원 야기된 사항 그것은 유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간판업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줌으로써 방지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광고업자들은 항상 광고제작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큰 산 같은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기아자동차 간판이라든지 대형적으로 만든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판은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조건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것을 점검을 해 주지 않으면 불도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보관이 어렵습니다, 자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간판업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사업주한테 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의 돈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관리비. 그것을 조세차원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면도 있으니까 강서구 내에 설립된 일정규격 이상의 간판에 한해서는 조세차원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세로 관리비를 걷어들일 수 있는 징세방안도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최환 위원 건의사항이죠?

예.

건의사항이면 과장은 지금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안 해 갖고 왔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건의를 하는데 그치는 게?

지금 현재 어려운 자료답변 요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의하므로서 나중에 추후답변이 올 테니까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해달랄 수는 없는 거니까. 건의사항은 좋아요. 타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요청하지 않은 위원이 질문을 한다면 간단한 질문은 받고 건의도 받겠는데 거기서 바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는 준비가 안되지 않을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 이것은 뭐냐하면 어떠한 답변의 얘기가 아니고 딱 듣는 순간에 저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그러니까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이니까 또 조례개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장님, 그거는

예.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물에 대한 광고세를 받자 이 얘긴데 광고세를 받는다는 거는.... 조세라는 것은 주민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국회에까지 법을 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 건은요 입법조례 차원에서, 구의원들은 삼법 중에서 입법차원만 없는 거로 압니다. 여기서 그 세부적인 조항에 조례에 의한 제정과 폐지, 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자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서구 내의 대형건물, 산 같은 데라든지 대형건물 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간판이 그럼 강서구 내에 대형 일정규격 이상의 간판은 조세차원으로 올리는데 조례개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검토해 봤을 때.

그거는 그 차원이 아니고 강서구의 시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시유지 사용료를 1개 구에서 계속 받도록 했습니다.

, 이거 하나

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인데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조세문제는 국회문제다. 그럼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허가는 저희들이 내주죠.

. 그것은

허가를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해야지 말입니다 무조건 아무데나

그거는

버리게 된다든가는 동네집 옥상에다가 그냥 대형광고물을 해주시고 그러는 거는요 그거는 많이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도 두 위원이 건의한 건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해주시고 추후 의회에다 그런 내용을 만약 의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 짓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창영 위원님의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는 3, 4년 후에 주차장확보 및 교통해소의 대책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교통체계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공항로, 양천길, 올림픽대로, 세 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창동에서 이것이 전부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천시와 연결되는 화곡로의 경우는 부천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가고 김포, 원당 등 북부지역에서 우리 관내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교통량 문제가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양천길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건 계장님한테 뒤의 지적도를 좀 대충 지적을 하면서 해야지, 무슨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말로만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계장님이 지휘봉을 좀

여기가 공항로고, 이 곳이 양천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림픽대로

과장님은 스피치테이블에 서계시고 계장님이 좀 해주세요.

저희들 도심으로 가는 게 공항로, 양천길, 올림픽대로 그것이 결국 염창동 양화교 부근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체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부천시와 연결되는 화곡로로 부천지역에서 저희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원당, 김포방향 또 원당방향에서 오는 것이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하도록 화물차량을 비롯해서 등등이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천길확장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좁은 구간에.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구청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공에서 실시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등촌개발지역 화곡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난지대교, 가칭 난지대교로 한강을 건너는 교량을 좀 건설하도록 지금 본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등촌지구나 가양지구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그런 것까지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주대교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김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폭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국에서. 확장해서 병목현상을 해소를 하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곁들여서 지하철5호선이 9개 역을 저희 관내 신설하면서 저희 관내를 관통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이랄지 공항동, 발산동, 지하철 연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하철로 대량을 흡수하도록, 그것이 지금 지하철이 계획은 93년 말로 준공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흡수를 하겠고 주차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야간주차랄지 6m이상 뒷골목에 주차계획선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더 확충을 하는 그런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 지하철 역사주변에 역세권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네거리 부근에 300대분 그리고 복종역 부근에 50대분 그리고 등촌지구에다가 15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택공사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대책을 본청 내지는 주택공사랄지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과장님! 지금 경기도 주로 부천시인데요. 부천시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대수가 대충 1년에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이타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데이타는 지금 없습니다.

또 지금 역세권주차장을 50대, 100대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고 또 주택업자한테 난지교가 한두 푼 드는 돈으로 다리가 섭니까? 그걸 아파트업자들한테 다리를 건설하라고 그런 실효성 없는 얘기, 또 주차장을 50대, 100대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3, 4년 후면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4만 세대 아닙니까? 또 금년에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가구수만 해도 얼맙니까? 좀 더 커다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양천길확장해서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천길확장한다고 해서 교통난이 해소되겠어요? 또 앞으로 어제부터 통일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해서 공항의 이용객수는 날이 가면 갈 수록 늘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과장님 발상이 말이죠, 어떻게 주택업자한테 난지교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최소한도 부천시하고 의논해서 부천시와 우리 강서구 경계에다가 순환도로변의 공수부대 있는 쪽에다 임야라든지 해서 몇 천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서 부터 버스를 타고 와서 한두 정거장 버스를 타고 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꼭 어떻게 지하철역 옆에 바로 붙은 데만 주차장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물어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매년 늘어나는 주택의 수, 인구의 증가, 또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증가, 또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증가, 최소한도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서 우리 강서구가 아주 거국적으로 각 군·관·민이 합동 교통대책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지금 아파트가 준공되는 95년도, 전철이 준공되는 93년도에는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까지 가려면 두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 안이한 계획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계획자체도 아닙니다, 그건. 좀 더 원대하고 커다란 차원에서 교통난 문제와 주차장난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강서구가 거구적인 교통문제위원회를 구청장님이나 서장님이라든가 또는 주민대표가 모여서 다 함께 머리를 짜내고 서울시 아니라 정부당국에라도....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도로가 양화교에서 전부 다 병목현상에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실 거 아니예요? 과장님 출·퇴근하실 때 이 상태에서도 밀리고 있고 아침 출·퇴근 시에 몇 시간씩 걸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역세권에다 50대, 100대 주차장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밀도 있는 검토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 계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강서구의 교통현황은 도시정비과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대강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는 국제공항이라는 큰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연결하는 공항로, 그 다음에 옛날 김포를 나가는 구도로 염창길이 있고, 그 다음에 88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올림픽대로를 만들어서 공항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구조를 보면은 전부 다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앞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사항을 특수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사실은 도시계획사항은 비밀사항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잘못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등촌동을 개발하는 개발주체가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면 개발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개발이익을 도시개발공사 보고 담당을 해서 이 난지대교를 놓는 그 비용을 담당하라 그 얘깁니다, 여기 아파트업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교량을 만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천이 여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중동이라는 아파트단지를 크게 개발을 해서 93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이 교통량이 전부 화곡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공항로, 염창길, 올림픽도로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도 아침의 러시아워 때는 여기까지 밀리는 판인데 이걸 분산시켜 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교량을 만들어서 수색 쪽으로 연결시켜서 강북강변도로, 그 다음에 수색에서 나오는 그 도로, 다음에 그 위의 응암동에서 나오는 도로, 역촌동 쪽에서 나오는.... 이런 연결을 시켰을 때 교통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개발시기가 조금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지작업하는 조건으로만 인가가 났지 건설부에서 여기에 아파트 지으라는 인가는 안 났습니다, 이 도로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가양동에 짓고 있는 것이 1만6,000세대 입니다, 약. 1만6,000세대가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년도까지는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1만6,000대라는 차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보고 이걸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화택지가 있습니다, 방화1택지. 여기 방화2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1택지, 2택지는 옛날 염창길을 확장해서 육제동 대지방향, 여기 지금 지하철5호선이 93년도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량은 지하철5호선으로써도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철5호선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하철역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내 들어가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여기에다가 몇 대분이죠?

300대

300대분을 여기에다가 지하에다가 만드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 차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300대 분 만들어 가지고 안 된다. 보십시오. 김포에서 오는 사람, 옛날 김포읍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이쪽에서 주차를 하겠지마는 지금 부천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지하철이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데 제일 가까이 설 수 있는 곳이 여기 화곡4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이 여기 발산2동,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생산녹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값도 쌉니다, 평가금액이 싸니까. 여기에다 한 5만대분입니다. 제가 그거는 과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단위 주차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사람이란 모르는 게 많거든. 자기들이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기발난 아이디어다, 대단위 주차장부지로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여기 개발을 할 때 여기 모 아파트만 짓는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용지도 저희들이 9개로 넓혔고 여기에다가 재래시장부지, 병원부지, 백화점부지 이래 가지고 여기에 주민의 필요한 중심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이 문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다 주차장, 상당히 큰 주차장인데 숫자가 잘....

150대

150대? 150대 분을 여기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주민의 모든 차량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지금 일산이 개발됨과 동시에 이쪽이 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가 되면 이 시 인구가 전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이쪽을 통해서 영등포나 아니면 강남이나 시흥이나 안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부분만 확장해서 되지 않는다 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장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강화 나가는 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을 더 확장해 주도록 건의를 해라,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더 확장을 해라 그래서 이 병목현상이 없어야 소통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항에서 내리는 외국인이 여기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면 우리나라에 온 기분은 다 잡칩니다. 그래서 공항로의 기능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결도로를 개발해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앉아 노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귀엽게 봐 주십시오.

예.

1항, 2항, 4항이요. 맞습니다.

지금 물어 본 것이 5항 아닙니까, 주차관계는?

. 5항이 공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한테 낸 것하고 조금 틀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환 위원!

네, 건축과에 질의를 낸 1, 2, 3, 4, 5, 6, 7번은 그 동안에 이틀 동안에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보다는 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방의원과 행정관계공무원 간에 여러 가지로 합의점도 있었고 또, 시정촉구도 정식적으로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건축과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요. 두 번째 방안 강서구 제1근린공원이 입안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화곡동 산 41-1번지에 필요필급한 공원용지 해제 후 학교부지 설정용의는? 그러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시에 또 충분한 질의를 했고 기본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제가 왜 이 근린공원에 대해가지고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숙원사업이라고 내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제가 20가지 중에서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공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강서구 내에서 화곡권은 20만 인구입니다. 20만 인구 중에서 중·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현재 입안단계에까지 본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입안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제1근린공원을 개발하는데 현안적인 문제를 충분히 용역차원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 필요필급하고 또 제가 이 핵심적인 질의의 내용은 여기에다가 입안단계와 같이 1, 2항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 추진 중에서 몇 항이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용역단계에 있어서 있었는데 만약에 어느 항이든 간에 그것이 입안단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정식으로 됐을 때는 우리 화곡권 내에 가장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이 봉제산이 여기밖에 학교가 들어갈 자리가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가 9개 동 중에서 비싼 택지를 사 가지고서 3,500평이 학교가 들어 갈 수 있는 평수인데 3,500평을 500만원씩 1,000만원씩 주어가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강서구 내에 있는 모든 통학을 하고 있는 어린이는 양천구 또 강서구 내에서도 공항권으로 지금 전부 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한 번 타게 되면 내려서 10분 내지 20분씩 걸어가야 됩니다. 한 비근한 예로 내발산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그 앞에 송정중학교라고 있지요? 지금 1학년까지 있습니다. 올해 2학년 받습니다. 그런데 화곡동 중에서도 1동 그 다음에 3동, 2, 4동의 지역주민의 어린이들이 송정중학교까지 가는데 올해 송정중학교에 떨어질까 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먼데까지 우리 애가 배정을 받을까 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항권에 많은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학교가 수십 개가, 수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화곡권에 있는 어린이는 전부 다 또 공항택지 있는데까지 학교까지 가야 될 입장입니다. 가장 필요필급한 이 문제를 놔두고 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자꾸만 “공원용지기 때문에 해제가 어렵다” 답은 결론적인 관계는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아닙니까? 공원용지는 학교부지로 풀 수 없다. 그러면 공원용지에는 도서관이 3,000평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건물인데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는 주차장시설 내지는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법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그럼 건물 자체는 도서관도 건물이고 학교도 건물이고 도서관이 필요필급합니까, 학교가 필요필급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하시는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재고를 강력히 해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세금도 우리 강서구 예산을 갖고 짓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것이고 우리는 부지만 선정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을버스 운영실태입니다. 마을버스는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단체로 나가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 그럼 부녀회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안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녀회에 소관되어 있는 개인 한 사람의 특정인이 한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내에 화곡2동과 화곡본동 그 다음에 저쪽에 내발산동입니까? 그쪽에 마을버스가 세 군데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 군데에 마을버스 회사마다 회사가 아니겠지요,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마을버스 운영업자마다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책임보험 내지는 종합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만 종합보험이 들어 있고 두 군데는 책임보험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동 같은 경우에는 저 산동네가 있습니다. 산동네까지 걸어가려면 실제로 정확하게 20분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남녀노소에 따라서 거리가 측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목측으로 해서 한 20분 거리가 됩니다, 저 차고지까지 올라가는데는. 그러면 올 91년 11월1일부로 서울특별시에서 구차원으로 이것이 마을버스가 이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업자가 제가 이 사항을 관심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화곡본동은 평화약국에서 화곡국민학교를 경유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곡본동의 관할 생활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강서성모병원에서부터 저쪽 하이웨이주유소까지가 화곡본동의 생활권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동이 되어 가지고 6동이 됩니다만. 그러면 지하철역이 어디냐 그러면 강서성모병원입니다. 하이웨이주유소 있는 사람이 마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출근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성모병원까지 나와야 됩니다. 또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는 화곡본동까지 수m를 버스정류소로 대여섯 정류소를 버스를 타고 오든지 기본요금의 택시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럼 본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자는 이것을 마을버스 연장노선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소관에서 구 소관으로 내려왔으니까 구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마을버스 연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을버스가 이상하게 또 388 내지 588 같은 경우는 우리 화곡본동 관내는 일방통행입니다. 한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선권이 누구냐? 마을버스업자가 아닌 시내버스업자가 우선권이다 이런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그거 안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업자는 연장노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연장노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이관도 되고 했으니까 어떤 차원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예를 들어.... 본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하겠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BS 염창제일주택조합 사업승인 건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아침 오전까지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더불어서 약간의 공방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히 여기고 또 답변을 해주셔야 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곳은 강서구 염창동 산20-5의 67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KBS의 8개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임야입니다. 그럼 우리 세계적으로 보았을 적에 또 지엽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또 강서구의 차원에서도 임야 내지 녹지는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임야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으로도 묶어야 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엄연하게 임야였습니다, 임야. 그러면 형질변경이 돼야 되는데 33조4항에 의해가지고서 형질변경이 필요 없이 바로 승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33조4항이 뭐냐? 그리고 제가 한 번 그것을 복사요구를 해 봤더니 33조1항에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여기 임야인데 여기 임야 아닙니까? 거기 번지수는 엄연한 임야인데 임야를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최종적인 부처에 제일 높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 한마디가 모든 형질변경도 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먼저 형질변경 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또 지적과에 의하게 되면 형질변경에 이 번지수는 KBS주택조합은 빠져버렸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사업승인이 끝난 다음에 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간의 얘기로 내가 분명히 들었고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형질변경은 하지도 않고 이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문구 이거 간단합니다. “대지조성” 제가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한 20분 이상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 해석으로는 그것 이상 아닙니다. ‘형질변경 건에 대해가지고서 대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서 돼 버린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집을 지었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는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뒤에 보게 되면 자연보호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보호림, 임야, 그것도 자연보호림입니다, 녹지대입니다. 제외한 곳을 제해 주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KBS주택조합에 대해가지고 약간의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 도로망확충에 있어가지고요, 도로 폭이 세대 수에 따라서 폭이 틀려져야 되고, 또 그야말로 주민이 편익을 도모하면서 도로상황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 KBS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도로확충망이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88도로 쪽으로. 그러하고 중간에 가 가지고 처음 큰 도로 양천로길입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에서부터 조합주택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 한 개 도로는 중간에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6m도로면 끝도 250미터를 끝까지 6미터 도로로 해야지 왜 중간에 반만 6m도로로 하고 중간에서부터서는 현존 기존 그대로 둡니까?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승인을 내려면 도로가 가장 먼저 중요한 사항인데 중간에 가다가 끊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이었냐 그러면 88도로 간이도로로 연결했다. 그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교통망이 만약에 사고다발지역과 더불어서 교통체증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KBS사업주택 사람 500세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교통문제 나왔습니다만 이 경기도 일대 또 화곡권 강서구 전체 인원이 88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교통체증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88도로에서 가면서 간이도로로 이렇게 이어지면 거기는 사람 의식구조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달릴 때는 바로 몇 m 200미터 간격으로 신호등이 있고 또 이곳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많은 곳이니까 잠재의식에 의해 가지고 서행운전을 합니다. 또 빨리 간다 하더라도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는 잠재의식 속에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서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런 것을 떠나고 급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상당히 문제점, 교통체증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도로로 연결도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막아야 될 차원입니다. 그거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신호등을 세우겠다. 신호등을 세운다는 그 자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도로 자체를 내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강서구 사람이 그 쪽으로 88도로 타기 위해서 간이진입로인데 KBS주택조합의 500세대 그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강서구내 일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과 더불어서 사고다발지역이 될 요지가 있다는 차원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 KBS주택조합은 지금 중단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왜? 그 도로 자체가 막아야 되니까. 그거 안 내게 되면 그 KBS주택사업 그거 승인 안 나지 않습니까?는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재고를, 도로망은 해 주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확보문제는 500세대에 대한 300 주차시설 이것은 두드려 본 결과 맞았습니다. 상하수도시설도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유무, 무자격자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 조합원은 조합원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 문제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조합 KBS주택조합의 소관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가장 집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또한 지도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남았으므로 건의사항을 제가 질의사항 내용 중에 건의사항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것을 전부 다 받아보아야 할 입장인데 세 건만 질의를 했고 질의내용 중에서 건의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철거지에 국민복지차원에서 탁아소·독서실·노인정 등 활용 방안은 했는데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차원이 됐고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장산에 약 100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복지센타를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녹지를 훼손할 필요도 없이 교통도 좋고 미관도 좋은 이런 자리에다가 청소년복지센타를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환 위원! 최환 위원! 지금 세가지 우리 4반에서 결정된 3항 외에 이거는 지금 또 다른 항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되었다고 저한테 질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반장님이 안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뭐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에 그것이 지금 그거가 주택과에 지금 질의요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지금?

,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4반에서 아까 회의 벽두에 그 한 사람 앞에 세가지 질의하도록 했는데 세가지 질의가 지금 끝난 거 아니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 철거지와 국민복지 차원에서 탁아원·독서실·노인정 활용방안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건의사항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복지센타를 다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아니, 이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가 여기서 결의한대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전부 다 서면으로 받기로 한 거 아니예요, 지금.

, 반장님은 지금 제 의도를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말씀이예요, 활용방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답변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복지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끝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센타가 우장산에 건립이 되니까 이것을 돌려 주십시오 하는 차원의 건의를 지금 해야지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건의하는 방법까지 써서 그러면 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아니요. 그냥....

요지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무런 최환 위원의 얘기도 없이 무시해 가지고 빼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가 무시를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까?

아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세가지만 우선 묻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하기로 결정을 본 거 아니예요?

결정을 보기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그 말이예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반장들끼리 뭐 했다면서요?

감사위원장하고 반장하고 타협을 해서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만 하고....

감사위원장이 계셨더라면 나 이거 정식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얘기 할 거예요.

아 그것은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한테 얘기하지 어디 반에서 감사위원장한테.... 자 거기 지금 속개하고 두 시간이 경과되어서 여러 위원들이 피곤도 하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 반장님이 조금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두 번째 한일재건축조합 20년 이상 되어야 안전진단 없이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지을 수가 있는데....

이의 없어요?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금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3동의 금종식 위원입니다. 여기 4반에 모이신 구청 공무원 중에서 제일 어른이신 우리 이창희도시정비국장님 같은데요, 제가 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릴께요.

네.

세입이나 예산편성이나 세입·세출 자료 등도 보면 계수가 똑 떨어져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수감자료부터 너무 미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민원현황에 대해서 앞에서 보면은 1991년도부터 1991년 11월말 까지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은 현황이 90년도 91년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있어요. 87년도, 88년도 11건. 이것도 91년 11월말 현재 또 한가지는 87년도, 88년도 말 7건, 89년도 비연속은 17건, 89년도 39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합해서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건축민원현황이 1,200건이 허가가 나간 중에서 민원 현황이 52.6%라는 것은 약 6백 건이 넘는다,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어제 그저께 10일날 건축과 2계장 백종년한테 제가 시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으로 본다면은 90%는 이미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해결이 됐다면 기이 뭐하러 여기다, 수감자료에다 그런 1,200건에 52.6%라고 기재를 해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까 도시정비과의 유과장님하고 윤선생님하고 두 분한테도 시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형질변경에 대해서 지번이 틀리고 또 날짜가 틀리고 또 시영아파트 철거문제에 대해서 2층을 갖다 5층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계수라는 것이 각 과에서 직원이 담당계원이 수합을 해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아니면 청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이 수감자료가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는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소홀히 다뤄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고 싶고 이런 사항이 계속 된다면은, 사무행정이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강서구민 모두를 무시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경찰국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입주심의는 91년 3월4일날 났습니다.

금위원, 지금 전반적인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에 대한 전체적인 질책은 듣겠는데 저한테 제출한 거는 미철거 무허가 단속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현상, 불법 건축물 지도감독 세 항이죠.

네, 곁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곁들여서.... 이걸 물어보시고 부과된 거 관계되는 걸 하셔야지 곁들인 걸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

네, 좋습니다. 위법건축물 감독현황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감독권에 감리대행이 건축물을 건축법 제4조에 보면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대행에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하고 또 감리자가 준공권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리나 감독이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건축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인 강서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건축민원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제외한 무리한 진정이라든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조례 보완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단순조정 아닌 법적 구속력이 갖추어진 위원회로 성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미철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제가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반장님이 말씀을하셨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발생 연월일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이런 감사자료도 있습니까? 근본적인 자체가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지번도 틀리고 층수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또 한 가지 경찰국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입주심의는 91년 3월4일날 났고 건축심의는 8월30일 약 5개월에 걸쳐서 건축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은 91년 9월13일 신청을 해 놓고 거기다 9월28일날 건축규제로 사업승인계류 중 하면은 골탕은 누가 먹는 겁니까? 또 마찬가지 뒤에 보면은 공항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종식 , 분명히 감사질의요구서엔 첫 번째 위법건축물 지도·감독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미철거무허가단속에 대한 건, 세 번째가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합주택승인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할 얘기는 제가 다 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체통행료라고 미개설지역에 인한 사업승인지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같은 앞에 경찰국직장주택조합하고 마찬가지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체통행로라는 것은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해 주고 나면은 반드시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면은 사업승인신청은 3월4일날 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9월28일날 건축규제로 인해서 앞에 건 사업승인을 지연해 놓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 된다고 할 때에는 직장조합에 막대한 지장이 많고 이것이 또 결국에는 민원의 소지가 야기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태료부과 현황을 빼고 조합주택에 대한 안건을 물어 본 겁니까?

, 미철거

미철거는 했는데 과태료부과현황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과태료부과에 대해 말씀했죠.

됐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KBS염창동지역조합 사업승인에 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4월23일날 주택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이미 다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중에 상당히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 건에 대한 거는 깊이 세부적인 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혹시 허락하신다면은 그때부터, 사업초기부터 진행을 해왔던 주임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는지요?

네, 좋습니다.

우선 임야를 대지로 할 경우에 형질변경이 돼야 하는데 그 근거 형질변경 절차 없이 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형질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4항1호에 의해서 민영주택건설 사업중인 내용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이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조라고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네, 33조4항1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기 1호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5조2항에 의한 허가 동법 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동법 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조 몇 항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몇 조 몇 항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과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적인 말씀을....

도시계획법 4조의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문서를 보내주셨을 때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서면으로 주신 내용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세부적인 질문을 주신 과정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준비가 못 된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별도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 도시계획법 4조....

과장님 자료를 물론 주신 것이 좋습니다마는 네, 좋습니다.

도시계획법 4조의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계획법 4조의 내용을 주촉법 33조에 포괄적으로 승인사항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원칙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주촉법에 의해서 33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모든 행위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형질변경이 사업승인이 되고 준공이 떨어진 후에 완전히 집이 지어지고 세입자가 들어간 후에 형질변경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절차가 된다 그 말씀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번지 수는 산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산이 아니고 그건 주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자한테 답변을 맡기겠습니다.

네. 번지수가 바꿔지지 않냐 그 말이죠.

주택과에서....

최환 위원, 잠깐. 최환 위원 일단 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길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일문일답식 대화형식의 회의가 되니까 답변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듣고 거기에서 기록을 해놨다가 질문을 아까 2차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보충질의들.... 그때 해야지 이렇게 되면 회의가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자꾸 대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대화형식이 되니까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고 그리고 법조항에 대해서는 몇 조 몇 항만 읽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걸 몽땅 복사해서 질의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촉법 33조4항9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림법 제65조 및 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씀을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땅은 천연보호림이 아니고 단순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잡종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임야이므로 주택건설에는 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를 여기서 말하는 천연보호림에서 제외되는 천연보호림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한데라고 질문하셨는데 5백 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6m이상의 도로 두 개가 또 8m도로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진입도로는 법상 충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양천길에서 오는 6m에서 8m도로가 기존도로가 1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6m 도로인데 이거는 150m는 개설되고 약 100m가 미개설된 상태인데 이것이 중간에 폭이 4m 내지 5m로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88도로 기존지선도로 10m에 8m도로를 진입로로 개설토록 했습니다. 또 그 진입구에는 교통안전시설과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서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부와 서울시 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섯 번째 질문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조합원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을 승인하는 대상에 대한 재산유무에 대한 절차는 최초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직전에 무주택여부를 전산조회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승인 직전에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전체와 그 가족에 대한 무주택여부를 서울시와 총무처 전산실에 전산조회합니다. 세 번째로 준공 전에 입주대상자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서울시와 역시 총무처에 전산조회하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입주되는 사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KBS조합 문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이 형질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 같습니다,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지만 주택조합이 승인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33조1항에 의해 가지고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먼저 건설부장관이 알기 전에 시장님이 알기 전에 구청장님이 먼저 아신단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것은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문제점도 되고 다 판단했을 적에 임야니까 이것을 자연녹지를 훼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도 가장 먼저 하급기관인 구에서부터 구청 관계공무원부터 이걸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더더우기 또 집단민원도 바로 한 달 전까지도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뭘 획득을 주라, 이렇게 지금 써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가장 먼저 알았을 텐데 이것을 승인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고 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제점도 있었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해줘야 할 문제도 있고 어떻게 환경파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상당히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임야입니다, 임야. 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산이 남산입니다. 남산 보호차원에 있습니다. 강서구 내에 가장 큰 산이 봉제산입니다. 봉제산 보호차원도 있습니다. 염창동에서 가장 큰 산이 이 번지수에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산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보호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내줬어야 될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절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KBS주택조합이 들어가지 못했어야 할 자린데 지금 몇 건의 승인이 있고 반려가 있습니다마는 반려되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층, 집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반려가 되고 부결돼 있고 KBS주택만큼은 지금 현재 이것이 상식 이상을 뛰어넘어서 어떤 확실한 법적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승인이 돼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조치가 행정적인 차원의 절차를 넘어 버렸지 않느냐? 상식 이하의 선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확실하게 해달라, 해줄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사항에서 하나의 33조1항이라는 하나 때문에 임야가 자연보호가 훼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최환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아까도 반장님이 얘기했지마는 일문일답 일문일답하다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하세요.

저희가 민영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합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조합도 민원인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똑같은 상대적인 민원인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서서 법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은 합리적인 선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어느 조합측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할 때 이것이 법과 규정에 맞으면서도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또 상대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지는 지목상의 대지가 67필지로서 2,92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한 필지로서 2,400평이었습니다. 또 지역유건 상으로 볼 때 노후불량한 기존주택이 40가구가 있었고 대부분 수종이 아카시아로서 임목 보호수가 40% 이하인 중공업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에 있습니다. 사업지 46%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야 2,480평 이것이 사업지 46%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었는데 아카시아 수목이 520주가 있어서 개발여건상 검토대상이 사실은 됐던 겁니다. 임목이 있는 토지에 관한 건축행위억제관련규정에 대해서는 규정상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나 개발지가 당초 올림픽도로에 연접한 점을 감안해서 환경문제 전문가 즉 학자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에 설치된 도시관광 및 녹지보존을 위한 개발조정위원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회신에 의하면 잔존임야 그러니까 개발계획상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보존토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의 그러니까 조합측의 개발계획이 수용해도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잔존임야에 대해서는 버듬나무 1,644그루를 보수토록 하고 또 절개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절개지에 대해서는 그 단장을 위한 비용으로 현재 4,854만3,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지 면적 중에서 임야 750평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 됐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여기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 받아본 바가 있고요. 인제 과연 그것을 자연훼손을 하면서까지 승인을 해줬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사항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여기에 보면.... 네, 말씀하세요.

네, 서울시에 설치된 도시경관 및 녹지보존을 위한 개발조정위란 게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문제 전문가 학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 못하는 부분을 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판단결과 사업계획을 수용하고 개발해도 잔존임야만 보존해라 하는 회신을 받고 처리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2항에 보게 되면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미관 차원에서 88도로를 타고 공항 쪽으로 올 때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가 15층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만 꼭대기가 보이겠죠, 몇 층. 그런데 공항쪽으로 가면서부터서는 그것이 그야말로 흉산, 보기 싫은 산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분명히 있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목 자체가 아카시아 내지 잡목이 있은 상태로서 임야로서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특별하게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것이 구나 서울시의 위원회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은가 뭐냐하면 가장 먼저 성숙된 구에서부터 조정위원회를 올리지 않고 이것은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논리고 또 임야 보존차원에서 이거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켰어야지만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에 맞는 민원이 제출됐을 때 그것을 반려시킬 사유는 정당하고 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좁아지는 거요. 폭이 좁아지는데 사업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이상 도로 두 개나 8m이상 도로 한 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도로가 사업승인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도로 보조도로로 해서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해서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상의 도로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경찰청 협의에 의해서 그곳에 교통난 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의원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관내에 다니면서 민원건이 가장 쉬운 것, 쉬운 거라기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것, 상수도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신호등 문제라든지 그런 걸 접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신호등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데 협조가 그렇게 빨리 입주와 동시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교통난과 더불어서 사고다발지역이 충분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사업승인조건으로 부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아까 말씀대로 조치를 한 이후에 차후승인이 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도로문제는 입주 전에는, 실제 주민이 입주 전에는 도로가 긴급히 필요하.... 기존 주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만 신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지의 입주민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기 때문에 그거는 준공 전까지만, 그러니까 입주 시까지만 개설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릴께요. 교통신호등이나 건널목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계십시오.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에 모든 도로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반적인 문제조건이 있을 때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상식선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공항주택이니 다른 주택들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부결된 상황인데 왜 이걸 도로폭을 좁혀가면서 까지 승인이 됐느냐 그 말이죠.

방화지역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자기가 필요한 진입로에 대한 도로에 대한 관계되는 거는 전부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또 하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주체에서 이양할 수 있는 조건이 이행될 수 있고 또 이행이 돼야만 사업승인 내지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방화지역조합의 조건 불이행과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최환 위원이 보충질문한 걸 내가 쭉 들어보니까 임야훼손 또는 도로문제, 모든 문제가 하자없이 적법하게 사업승인이 됐다는 얘깁니까, 안 됐다는 얘깁니까? 그 얘기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 법상엔 하자가 없습니다.

최위원?

이상이 없다구요?

예, 법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위법을 하게 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런 사업승인이 안 나야 되겠죠.

됐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최환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의 서류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충분한 답변이 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 요구사항을 좀. 충분한 보충질의가

보충질의에 대한 서면요구를.

안되면 서면요구를 하겠다는

그건 나중에 시간상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면 서면으로 받으면.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번지수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방안이 아니라 그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확충방안에 대해 가지고 좁아지는

반장님.

예.

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촉법 33조4항9호라는 것은 타법을 배제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형질변경하는 것도 이 주촉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허가를 받으면 여기에 다항에 허가된 것으로 준용된다 이 얘깁니다. 그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은 거기에다 집을 지어서 준공 전까지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지적정리를 할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다 시키겠습니다 이 얘깁니다. 미리 집 짓기 전에 임야를 대지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까지

그 얘기가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해도 됐고요.

그러면 그 이상 더 뭣을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또 그러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이해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될 것이지마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자연보호 차원에서 일반 차원에서 이걸 훼손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 얘기를 드릴께요. 아까 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은 대지가 67필지에 2,924평이 있었고 임야가 한 필지에 2,482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야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가 중공업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를 볼 때 사유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그 땅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법에 하자가 없는데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안 풀어줬을 때 구청의 횡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자연환경파손에 관한 문제가 성급하냐, 사유재산이 먼저냐? 어떤 것이 성급한 것인가?

그런 추가로 더 얘기를 할께요. 거기에 있는 수목은 전부 아카시아 종류였습니다. 아카시아 종류가 거기에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문제에 상당히 기여도 하겠지마는 지금 그 밑에 있는 불량주택과 더불어서 그걸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신도시로서의 개발한 후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그 잡목이 보존차원이 없다고 칩시다. 근본적인 것은 나무의 값이 얼마가 나가느냐 그걸 떠나서 산 자체를 허물어서 흉산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산 자체가 개인 사유집니다.

제가 말한 것이 환경파손이 우선이냐 사유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행정차원에서 먼저 구측의 입장에서 위 상부로 심의위원회로 올리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사항이 먼저 되었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를 드립니다.

구청 자체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의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그걸로 반려를 시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결과가 잔재임야는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발을 해도 좋다는 회신이 있어 가지고 한 거지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어떤 직원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고뇌와 문제점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많습니다.

실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의 애로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번 기회에 감사하겠습니다.

최환 위원, 주택과장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얘기한 보충질의 두 번 이상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이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월달에 철거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바 종합사회복지관과,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유아시설과 청소년시설, 노인시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운동, 유희시설이 포함됩니다. 또 토목공사, 기자재 보관창고, 또는 어린이놀이터 및 소규모 시민공원 조성 또는 일반 주차장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금년 3월달에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9명의 동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 바 종합사회복지관과 잔여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 내에는 유아시설, 청소년시설,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시설 다 포함됩니다. 그것과 건물을 진 나머지 잔여부분 589평 중에서 나머지 공간은 주차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땅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시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사실상 잠정적인 결정사항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나중에 확정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일연립 재건축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인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20건 이상 된 노후건물로써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한 건물하고 또는 건물이 일부가 멸실됐다든가 훼손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도괴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거에 부적합한 경우, 이러한 두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연립주택은 당초에 두 동에 24세대가 있습니다. 79년도 신축되었습니다만 이 건물을 주민들이 작년 7월23일 날 임의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또는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일반 건축허가를 해서 다세대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로 허가해 줄 것을 집단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거는 임의로 철거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불가능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다가 이해원시장님이 부임하신 후로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의 본청의 법규제도정비위원회를 설치해서 서울시에 있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총 128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전부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도 이것이 장기민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이 안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거는 법규상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의 장기민원인 점을 감안해서 재건축을 허용하고 그러나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뿐이 아니고 변호사가 두 분, 교수가 두 분 감정평가사, 또 시의 국장들이 포함돼서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위원회 같은 것은 왜 주거지 명단을 제가 요구했냐 그러면요, 다른 국 혹은 다른 과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조건의 통상 보편적인 상식인데 도시정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정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구의 시설에 맞게끔 시설계획을 하고 입안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강서구의 행정을 잘 아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한 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됐을 적에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집니다마는 1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활용이....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 몇 분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실지로 그러한 전문인이 배석된 상황에서 심도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지?

저희는 도시정비위원회하고는 사실상 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내용도 맞고 해서 지금 세건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건수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정비위원회가 아니고 본청에 시 본청에 한시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 법규제도정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시민아파트 13년만에 철거해 가지고 승인된 거는, 그와 같은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거 지금 두 가지, KBS문제하고 서민아파트 철거부지문제 그 다음 한일연립 재건축문제 이거 세 가지 저의 과의 해당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번 감사는 첫 감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지를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자료자체가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또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국회에나 이런 데서는 가끔가다가 이런 게 지적되면은

금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문하세요.

예.

두 번째 저희 과 해당사항인 미철거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사무가 미진한데 그 이유는?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미철거된 건물은 358건입니다. 그 358건의 대부분인 315건이 발산1동에 위치한 집단지역 내 장기화된 가설물입니다. 이거는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8, 9년도에 걸쳐서 신정동과 목동단지개발 목동 아파트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철거된 철거민이 집단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가설물 형태의 천막을 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천막가설물을 철거하면은 재발생이 반복되고 또 이 집단지역을 집단철거할 경우에는 심한 반발과 또 마찰이 있습니다. 또 이 중 일부에는 영세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이런 것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철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진적인 철거로 큰 부작용 없이 또 사회적인 민원 없이 철거집행을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358건 중에 315건을 제외한 43건에 대해서는 여러 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거는 월동기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내 철거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항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한 방화동 490번지 아파트건립에 대한 대체통행로 문제를 영세민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항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인 방화동 490번지16호는 이것이 나대지로써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관습상 통행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건립될 시에는 직접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길이 막혀 버리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또 그 두 가구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또 당연히 이거는 발생한다 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2월달에 입주심의할 때 이 두 가구와 또 인근주민에 대한 대체통행료를 개설치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설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또 대체통행로로 해서 조건을 부여했던 방화동 490번지11호가 있습니다. 이 땅을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돼 있습니다. 또 그 11호의 건축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을 건축할 때도 도시계획도로를 뺀 나머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건축될 수 있으므로써 이거는 소유주로 봐서는 형식적인 이용을 하고 있어서 쉽게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했고 또 조합측에서도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이정자씹니다. 조합측과 이정자씨 간에 토지사용이나 꼭 매입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사용승낙이나 매매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합측에서 당초에 주장했던 거와는 달리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직접 피해당사자인 두 사람의 생활터전을 갖다가 자기 집을 생활터전으로 알고 순박하게 살아 온 기존 주민의 권리가 후행행위 즉 조합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피해를 보는 점을 저희 구청에서 이걸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조합측이 숫자상으로는 다수이긴 하지만 소수가 명백하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거를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법상의 규정상 보더라도 통행권에 관한 규정은 기존 통행료를 인정해줘야 되며 또 생활권보장 측면에서도 이거는 보호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해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한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했는데 결국은 피해자 두 사람은 대체통행로를 개설하지 않는, 또 자기 통행권을 보장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방문 내지 또 저희가 나가서도 이거는 아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구는 차라리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면은 6m도로를 구청 측에서 조기 개설해 주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이러한 양쪽 측면을 종합해서 사업승인권자인 우리 구청에서는 소수도 보호하고 다수인 영세민인 무주택자를 조합원의 내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합원들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라 좀 안됐다 이런 슬픈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현황이 이런 실정이라 제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금종식 위원이 먼저 질의한 거니까 금종식 위원이 먼저 보충질의 하고 그 다음에. 금종식 위원.

말이죠, 미철거를 여기 장부에 보면은 17건밖에 안 나왔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315건이라고 했는데 실지 여기 수록에 보면 17건 밖에 안 해왔습니다. 굳이 이걸 캐자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항은요 당초 금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증축분, 제가 구분을 할 때 358건을 갖다가 증축분, 가설물 이렇게 자료를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증축분하고 그 범위, 크기 이거를 자료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 금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작으면 작은 거 큰 거면 큰 거를 다 갖다줘야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요구하신 자료는 드렸죠. 그리고 증축분에 대한 17건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17건이라는 얘기는 나는 모르고 건수에 대한 거를 모르는 거고

증축분 17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있어봐요. 제가 얘기하기는

만들어 드리겠다는 대답을 하면 되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 그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공항지역의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이죠, 사업승인이 신청이 입지심의가 2월26일날 나있고 건축심의가 3월9일날 났습니다. 지금은 금년 12월이예요. 사업승인 신청 안 했고 12월이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동안에 이걸 해결을 못했으면은 기이 신청한 것을 취소하든가 아니면은 이 허가를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든가 두 가지 방안을 빨리 찾아야지 이게 바로 민원의 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1동에 68세대라면은 이 주민들이 68명이라는 얘깁니다. 68명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두 세대 분이 고질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해준다 이런 원인 아니예요? 원인이면은 해결하든가

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죠.

공항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무자나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상태를 분석을 해 보면은 상당히 영세민들이 구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아까 주택과장님도 설명을 했겠지마는 그 뒤에는 두 집이 길이 주택조합단지 내로 다니던 길이었었는데 그 단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두 집이 완전히 길이 없어진 겁니다. 길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 집을 짓게 하는 민원도 민원이지마는 두 집에 길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땅 소유자하고 절충을 하게끔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절충을 시켜봤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까지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74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니까 지역조합들이 이 돈을 우리가 왜 부당하게 부담을 하느냐 하고 조합원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그 단지 내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하게 되면은 아파트 층수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져 가지고 또 그 조합원들의 배제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세대 길 넣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직원을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자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입지심의와 건축심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하고요, 그것은 됐고요. 경찰국직장 그....

, 잠깐만요. 이거 저기 공항주택조합....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질의 끝나면 하세요.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5시30분으로 해서 감사종결로 하고요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건의사항 드립니다.

아니, 그 질문해놓은 사항은 하지요.

네, 질문해놓은 사항은 마무리 지읍시다.

이위원님 자꾸만 어디 가실데 있습니까? 어디 가셔야 돼요?

경찰국직장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입지심의는 91년 3월4일날 났습니다.

! 공항지역에 관한 건데.

아니, 발언권을 금종식 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건축심의는 8월10일날 5개월 간을 건축심의를 끌었어요. 그때는 조금 전에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해올 서류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13일날 신청을 받고 9월28일날 건축규제로 이게 묶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막대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결국에 보면은 300만원 때문에....

재수없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조합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 묶인 게 어떤 일정 조항만 묶었다면 이 법에 문제가 되겠지요. 이 정부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총괄적으로 묶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금종식 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요. 아직 말씀 덜 하셨잖아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이거 다 끝내지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같이 안 하셨어요?

공항지역에 대해서 하나만 좀....

아니, 저.... 금종식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예요?

네, 주택과는 끝났고 건축과만 남았습니다.

네, 최환 위원.

그 1,000명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68세대로 중요하지만 두 집도 사실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니까 말입니다, 앞으로의 도로확충망개설안이 있던데요?

네, 도로계획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그걸 넣으면 되잖아요, 예산편성에다가.

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었다면 이 입지심의에서 거기에 대체 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 주면 문제가 되어 버려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구속됩니다. 우리가 돈은 안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특혜를 주었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국과 국간에도 이 업무조정문제, 회의문제, 이거 잘못하면 그런 불상사가 납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과연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국과 국 간에 업무협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 것입니다.

, 도로개설 자체는 앞으로 지방자치회의에 의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시간 됐는데 끝냅시다.

도로도 우리 구 관내에 거기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더 급한 데가 많다고요. 최위원님 집 근처도 급한 데가 많다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이것을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줬다

교통난 체증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뒷골목.... 아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몇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시간이 솔직하게 4개 반 중에서 3반은 벌써 한 두어 시간 전에 끝이 난 것 같고 우리 4반이 제일 밀도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두 위원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에 대한 것은 종결을 하자고 동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 어디 예식장 가실 분이 이 늦은 시간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이거 다는 못들을 망정 세 건에 대해 가지고서, 두 세 건에 대해 가지고서 질의하여서 낸 것은....

아니, 지금 몇몇 위원이 그런 질의가 와서 그런데 저....

!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질의한 답변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대신 또 다시 반문은 없도록 질의만 받고 그 답변만 받고 그렇게

예, 질의한 답변만 받고? 네, 좋습니까? 딴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 한 분만 남았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회일정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질의하면 답변서가 얼마든지 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 내가 뭐 이위원한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질의한 것은 그래도 대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 이춘남 위원. 네, 지금 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음 과장.

3분의 2가 서면질의 답변으로 해서 그걸로 결정됐으면 그걸 따라야지....

그런데 발언한 위원들이 보충질의는 안하고 답변만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양해 하십시다. 우리 조금 하던 거....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위법건축물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리제도가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000㎡이하의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또 주거용건물, 그것은 건축사들한테 감리감독이 현재 권한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3층 이상 건물 상가용건물 그것이 구청공무원들이 직접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 대행분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사 자체에서도 조를 더 강화를 했고 2인1조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적당히 봐 주거나 뭐 어떻게 눈 감아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만약 위법건축물로 문제가 됐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굉장히 법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당히 친분이 있다고 봐주거나 또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신분상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정벌만 받아가지고 영업정지를 받는다거나 10년 동안에 36개월을 먹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좀 느슨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1일부터는 누가 형사처벌까지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위법건물을 봐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염려는 점차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위원님 동네가 화곡3동인데 화곡3동은 상당히 민도가 높은 지역, 과태료건물도 308건 중에 불과 6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건물도 40건 중에 불과 두 건이예요. 상당히 아주 민도가 높은 마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신 걸로 생각되는데요. 다음은 두 번째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면은 바로 그게 확정이 되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좀 제도를 개선을 해 봐라 하는 그런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왜 생겼느냐 하면 하도 요즘 세상이 인심이 각박해지고 또 소소한 것 가지고도 좋게 살다가도 집 짓는데 문제가 생기면 원수가 되고, 서로 협조하고 그러면 좋은 이웃이 될 텐데 조그마한 잘못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각박한 그런 저기가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저희가 90년도에 10여 차례 해봤는데 순수하게 서로 불편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돼서 서로 조정이 되고 이해하고 고치고 이런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 조정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끝까지 금전적인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돈 받아먹으려는 그런 아주 저질적인 그런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잠님이 법적인 타당성 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웃간의 주민간의 화합차원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실효가 별로 없었고 또 조정위원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현재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도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우선 건축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판결한 것은 법원이 판결권을 준 것 같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종합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먼저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등촌1동지역 일방통행로 표지판관계는 그것이 경찰서에서 시범으로 일방통행로를 책정을 해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 번에 질문하신 주차장설치하고 화물차 등 대형차 주차관리인 배정문제 등은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구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한 것처럼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기는 날짜는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셋째 번에 물으신 과태료 3만원이 있고 4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셨는데 저희가 승용차하고 1.5t이하 차량들은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1.5t이상 화물차나 승합차 등 봉고차 이런 것들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한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1만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는 1.5t이상 차량하고 승용차가 한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 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화곡동 산 41번지에 공원용지 해제해서 학교부지, 이것은 저희가 89년도하고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본청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한다든가 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 잠깐만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이춘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네, 계속하세요.

둘째 번으로 마을 운행실태는 이것이 저희가 86년, 87년도에 걸쳐서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로 세 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이 작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90년 12월31일부터 92년 내년 12월31일까지 한정면허로 지금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정면허고 그리고 아까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화곡본동은 영업용으로 한정면허로 바꾸면서 영업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영업용으로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바꾸면서 종합보험이 안 들은 상태는 종합보험을 드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면허를 이제 운수업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하는 얘기는 그 유사노선에 다니는 운송업체가 운수사업체가 요청을 하면 그 운송업체에 양도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운송업체에서 요구가 없을 때는 지금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네,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교통수요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수치랄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괄적으로 구의회에서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 제4반 전 위원하고 도시정비국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미진한 부분을 토론하기 위한 가벼운 기분으로 좌담회를 좀 갖게 해줄 시간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불원간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요원들의 질문요지를 제출했는데도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는, 과 부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또, 장시간 애정과 열의를 갖고 강서구청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