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득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예정이었던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은 위원여러분들이 여러차례 특위를 개최하여 해당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보다 더 광범한 여론청취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오늘 중간보고로서 의안이 변경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계1,2지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의건은 특위사정으로 인해 오늘 의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수정안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직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단지 방범원과 동사무소의 사환만이 고용직으로 존치하게 되었으므로 기왕에 고용직인사관리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직 근무연령이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기능직으로 미전환된자가 정년에 달하였을때는 92년5월10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시킨 시점이 89년5월10일이므로 방범원은 앞으로 더 이상 임용되지 않고 단지 동사무소 사환만이 앞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임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조문내용을 보시면 별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1종에 방범원은 현재 저희구 관내에 99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사직하면 감소시켜 나가는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노무 및 사환은 23세 연령에 해당될 때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앞으로 임용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조문을 정리해서 임용과 기타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계규정개정과 일부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재무과장이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재의 취득, 매각,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한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유지재의 취득은 총 14건에 18,046㎡으로 소요추정액은 100억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92년도에 분동예정인 중계4동 청사부지 60㎡와 93년도 분동예정인 월계4동 청사부지 825㎡ 매입에 5억8,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중계1동 새마을 회관 진입로 토지보상비가 3필지 654㎡로 2,747만7,000원이 소요되겠으며, 나머지는 건설공사인 도로개설로 11건에 15,907㎡로 93억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 청사부지 매입시 가격은 주택공사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구유재산의 매각은 하계2동 한내마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27필지에 28,213㎡를 재개발조합에 매각하게 되었으며, 중계동 82번지 20호 32㎡는 소규모 토지로 인접토지주에게 합필목적으로 상계5동 벽산유치원 4층 일부 7,867㎡는 92년도에 노인정, 공부방 등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현재 소규모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시 가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구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는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대한상이군경회외 8개 자생단체에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하며, 상계4동 새마을 회관은 상계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이 14건 18,046㎡, 토지매각이 3건 28,381㎡, 건물매각이 1건 78.67㎡, 무상사용허가는 2건 2,322.6㎡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매입이 14건에 18,046㎡로 100억647만7,000원이 소비되고 이것은 상반기중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3건 28,381㎡ 19억6,716만7,000원인데 이것은 과세표준액을 적은 것입니다. 만약에 ㎡당 100만원씩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280억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건물1건 78.67㎡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가 토지가 2건에 1,763.3㎡ 건물이 2건에 559.3㎡해서 2,322.6㎡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계동 188번지 660㎡ 추정가액 2억6,0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된 가격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분동 예정인 중계4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곳인데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

- ㎡당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40만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월계동 33번지 3호 825㎡로 3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당 4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분동 예정인 월계4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토지입니다. 세 번째, 중계동 18번지 26호 2필지 654㎡인데 이것은 2,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야의 경우 620㎡ 2만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는 34㎡ 38만8,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계동 새마을회관 진입로에 이미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들어 간 것은 636㎡이고 나머지 18㎡는 잔여토지로 같이 매수한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 열네번째까지는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에 저촉되는 토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승인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면 따라서 관리계획도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19억5,3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액으로 한 것입니다. (

- 그럼 헤배당(㎡)얼마 계산한 겁니까?)

과세표준액은 세금부과 할 때의 등급가격을 써 놓은 것입니다. (

- 전자를 왜 얘기했느냐면, 상계3동에 지난번에 매각한 것 있죠. 청사위의 140번지는 약 3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우리구에서 팔때의 가격이, 그런데 중계동 산 것은 120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다니까 혹시 힘으로 밀어 부친 것이 아닌가....)

아니죠. 그런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계동의 310번지는 한내마을로 재개발구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중계동 82-20호, 이것은 32㎡인데 일택지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근접토지주에게 수의계약(합필목적)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다음 3번의 상계동 429-4호는 136㎡입니다. 이것 역시 일택지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현재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도 건물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4번의 상계동 173-13호 벽산유치원 4층 일부입니다. 78.7㎡인데 ‘92년도에 상계5동 노인정 및 공부방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본건 공부방은 너무 협소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

- 그런데 그 공부방이 4층인가 5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청 것입니까, 빌린 것입니까?)

구청것입니다.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팔게되면 1,500세대～1,600세대, 상가로는 3,000세대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한 단지안에. 그런데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92년도 상계5동.... (

- 상계5동에 짓는 것은 상계5동 동사무소옆에 일반 주택, 즉 노인정이 없어서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

-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약 2,000세대 아파트 단지안에는 없고, 빌려쓰는 것 같으면....)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

- 김의원님 일단 보고를 들읍시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원용지가 430.3㎡로 건물이 430.3㎡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체육회, 민족통일협의회사무실 등의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 과장님, 꼭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그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

- 그 조례를 다음에 폐지시키면 되겠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니까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 과장님 어제 보니까 구민회관에 년 2억7,00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요청하던데, 그럼 2억7,000만원의 관리비 주는 것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운영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

- 그럼 그 사람들을 고문으로 정식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생단체가 현재구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터 계속.... (

-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배설작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리비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

- 노인정같은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죠. 다른 관변단체야 뭐....) (

- 보고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상계4동의 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37-7호상에 있는데, 대지는 1,333㎡이고, 건물은 129㎡가 되겠습니다. 상계4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 위치는 뒤의 도면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해서.... (

- 의장! 질문있습니다.)

예. 연득봉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