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산업과 '9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춘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2년도 산업과 예산은 총 162,42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91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95%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면은 79,240천원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 관서운영비가 29.4%를 차지하는 47,778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는 22.7%에 해당하는 36,819천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33.3%에 해당하는 54,068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요한 사업은 14.6%에 해당하는 23,7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2년도 총예산은 162,42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농어촌 개발 사업비가 40%를 차지하는 65,258천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21.7%에 해당하는 35,172천원 그 다음 양정관리 특별회계가 2.1%에 해당하는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로서는 16.3%에 해당하는 26,507천원 그 다음 축산진흥사업으로 16.8%에 해당하는 27,263천원 그 다음에 잠업특작 사업이 3.1%에 해당하는 4,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관리에 중요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농어촌개발 사업비에 65,258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본경상비 이것은 꼭 써야할 경상사업비로서 18,53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저희들 농지관리 위원회가 각동 1명씩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000천원 그중에서 도비가 50% 지원을 받고 시비 50%로 해서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월액여비, 풍년제 행사, 풍년제 관복함 제작, 그 다음 농원지부 작성 인부임, 농민 교육 참석여비 보상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농.어민 후계자 전진대회 여비 보상이 농어민 후계자 여비 보상은 중앙단위 또는 도 단위의 행사시에 참여하는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천원씩 일일 100천원씩 계산을 해서 6명에 2회를 거쳐서 나간다면 약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저희들이 1박 2일로 기준으로 해서 3,000천원을 고정으로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26,500원 겨울 농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2 과목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에 35,17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경상비가 7,960천원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작목 선정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을 4,000천원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2,500원으로 해서 12월 해서 2,760천원 그다음 페이지에 가격 표시판 제작 400천원을 세웠습니다. 가격 표시판 제작은 농어촌 부업제도인데 토산품 전시회를 하기 위한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27,212천원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기구 제작 이것은 감자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56천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포함을 해서 712천원 그 다음 마을 공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91년도에는 우선 1동만 우선 도비가 보조되고 국비가 보조되고 해서 우선 1동을 우선 했습니다. 그 희망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1동만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이 30,000천원 그 다음에 양정관리에 3,300천원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도에서 전 예산을 영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지관리에 가서 농산관리 예산으로서 26,507천원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504천원 기본경상비가 2,625천원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찰옥수수 종자보급구입입니다. 이것이 현재 1,125천원 그 다음에 식량증산 시책추진사업비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66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물바구미 특별방제 농약구입이 10,420천원 이것은 도비가 5,210천원, 국비가 1,56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량마스크 구입이 이것은 국비 252천원 해서 840천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객토 채취장 복구 보상입니다. 이것을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개소 지력증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 퇴비 풀베기 경진대회 시상금을 1,000천원 그 다음에 여름 퇴비 생산 우수마을 시상금 1,000천원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공급이 124t으로 해서 이것은 도비 1,120천원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2,240천원 그 다음 석회질 비료공급 이것은 248t해서 도비 1,930천원을 해서 3,86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관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축산 진흥관리 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27,263천원 중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무려 7,343천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축산 행정에 기본 경상비 4,400천원을 세웠고 이중에서 공수의 수당이라든가 가축품평회 출품 전시판 제작 그 다음에 공수의 교육여비 보상 등 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가축방역 사업으로 해서 3,608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3,608천원 중에서 도비, 국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가축 긴급 방역 약품 구입 이것은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사업으로서 돈 콜레라, 돈 일본 뇌염, 소간질충 이것이 824천원 그 다음에 답이작 사료작물종자 구입 녹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299천원 국비가 90천원으로 해서 59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19,225천원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하는 것이 약 55천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이 이것은 국비 9,600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19,200천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잠업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잠업진흥이라고 해서 420천원 경상사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동력예취기 보조하는 것이 420천원 그 다음에 원예작물관리로서는 4,500천원 주요사업비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해서 이것은 국비가 2,259천원 지원을 해서 4,500천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대충 예산은 이렇게 해서 명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후로 발생되는 예산으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서 위원님께 협력을 하면서 산업과 소관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120페이지 말이지요.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 92명이라고 현재 동해시에 적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60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호 특산품이동 간이판매대 설치가 나왔는데 위치가 어딘지 희망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산업과에서 배정을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시 특산물 기호운영 판매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적을 받고 주의 환경이 좀 부적합하고 이래서 말이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파악을 한 것이 한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저희들은 방침을 잘 몰라요. 이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보다도 주의 질서와 보기 좋게 천막 같은 우리 동해시에 마크를 넣고 알릴 수 있는 천막을 함께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줄려고 하고 또 예상외로 추가 신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위치를 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추경때에 우리가 계상해 어떻튼 지원을 해 줄 방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5개소를 봤습니다.

125페이지 있지요. 소규모 양축 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 이래 가지고 시비가 19,200천원이고 도비가 9,600천원 이렇게 해서 28,800천원인데 그중 현재 동해시가 6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 말입니다.

망상이 4개소이고 북삼동이 2개소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것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매일 농어민, 농어민 하는데 지금 현재 그후계자 선진지 여비 보상금으로 농어민 해 놓았는데 우리 산업과 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농어민 교육이 수산과에서 하는 것과 산업과 하고 다릅니까?

농어민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건 행정에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민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면 어민 후계자는 수산과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민 후계자를 책정할 때 반드시 수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이 어민 후계자의 자질이 있느냐 반드시 확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범례규칙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바랍니다.

전진대회 보상여비가 있는데 이 수산과에 보면 어민의 체육대회 뭐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안 받고 수산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이것은 동시에 어민하고 농민 후계자하고 어민 후계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안 어울리려 그래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회에 화합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저히 여비 보상이나 경비문제는 산업과에서 취급해야 합니까?

이것은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민 관계자 회의가 있었다 이러면 산업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후계자 체육대회 여비 보상금 이게 또 수산과에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설명에 '91년도 대비해 가지고 79,240천원이 삭감된 중에서 농어촌 관리비가 47,692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삭감되었는데 '91년 대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우선 마을 공동저장소가 '91년도 3동이 선정되었었는데도 명년도에는 1동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 4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 사업비가 우리 동해시는 기계화 영농 기계율이 92.5%인데 이보다 더 이상의 기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우선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이 조금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떤 방향으로 농민들을 유도를 해야지 과연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느냐 이것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뚜렷한 방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농. 수산부 자체가 농민들을 대응할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 삭감이 되었고 또 농산물 유통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더 발전시키고 유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도에는 공문을 각 동에 시행을 해서 더 창고를 지을 희망이 있으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9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 기본 계획 및 시책 사업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예품 개발사업 그 다음에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주정차 질서 단속 사업 다음에 정부의 기획시책 사업인 에너지 소비절약 사업 그 다음에 해안로변 주민 소득화 사업분야에 소비되는 총 233,550천원을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일반 경상비 66,000천원을 제하면 실제 사업비는 167,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로 우수 공예품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4,5,6월 3개월에 걸쳐서 도 및 중앙에 공예품을 출품을 해서 경진을 받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예품 생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망상 윤씨 농방, 규룡산업, 금강공예사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잼버리대회도 앞두고 해서 업체당 보조금 1,000천원씩 주어서 우수공예품 개발을 하라고 작년도에는 업체당 1,000천원씩 보조금을 주고 출품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발업체 보상금이 예산성 1,000천원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출품 보상금이 4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공예품 개발사업비로 총 1,400천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정차 질서 단속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총 주정차 질서 사업비 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단속요원 기본 경상비가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속 요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단속요원이 처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입니다. 7,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시형 승강장이라 해서 조금 비쌉니다만 선진도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걸 모방해서 현재 저희 동해시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해안도로에다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할려고합니다. 다음에 발한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가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비로서 54,000천원 안을 냈습니다. 셋째로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차원에서 스티카 제작비를 400천원을 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도로변 주민 소득화 사업입니다만 총 100,000천원입니다. 이 해안도로는 시 개청과 더불어 시민 화합차원에서 해안도로 개설을 최우선사업으로 책정 추진하여 지난 11월 9일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이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안도로변에 관광 소득화 사업을 유치해서 동해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 관광 소득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선진 도시나 다른 관광지를 견학을 해서 좋은 사업을 유치코자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책적인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성질을 띤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29페이지 주요사업비 몰라서 묻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버스 승강장이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7,000천원인가요? 설치하는 데는 두 군데이네요. 두군데인데 그거( )안에다 서구형이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서구형 모델을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시에 가장 숙원사업인 해안도로 사업이 동해안 어느 지역에 관광 조건 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현재 재래식을 설치하면 볼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실무자들이 직접 관계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서구형 승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해안도로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 휴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00,000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예산 요구를 해서 시간을 두고 구상을 할려고 합니다.

해안도로 말이지요. 127페이지 해안도로변 주민 소득화 100,000천원을 세워 놓았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해안도로를 지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실무자께서는 견학을 해 가지고 좀더 색다르게 보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 마을에도 자기 지역내에 특산물 판매대를 만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못지 않은 그런 해안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말이지요. 용정쪽에 감추사 마을에서 주차장 옆에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들이 판매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의를 해 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중소기업이 10개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공예품 개발 사업장이 3개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사업 중소기업은 많지만 공예품 개발 사업 사업소는 3군데입니다. 그래서 망상 윤씨 농방 같은 경우도 이번 공업단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룡산업이라고 있고 그 다음 금강공예사라고 있습니다만 북평에 있는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사실 그 판로 개척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정말 생산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잼버리 대회도 앞두고 1개 업체당 1,000천원씩 보조를 주어서 우수 공예품을 잼버리 기념품으로 많이 출품을 해 봐라 해서 3,000천원을 1,000천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업체 1,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에 장려상을 받은 업체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김문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 체육비 700천원이 섰습니다. 강원도에는 어민 후계자 협의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 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까도 산업과장님 보고하신 것하고 자꾸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어민들이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7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43,192천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사업비는 263,858천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 경상비는 제가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확정이 체결이 된 것이 3개 사업입니다. 대진항 방파제, 천곡항 방파제 보강사업, 가리비 살포 증식 사업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틀림없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액 국비로 하고 인공 어초 사업이 300,00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우리시에 주기로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어민들의 숙원이던 어민 복지현안이 국고 보조 10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수협 위판장에 건설이 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어촌 관광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달리 어촌계에 150,000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로 됩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 작년도에 수산청의 자금으로 어촌 종합 개발 사업비로 투입을 해 가지고 280,000천원중에서 방파제 108m를 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 동안 걸쳐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86,000천원 그중에 국비가 50%가 포함됩니다. 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 그것도 1종, 2종항이 있습니다 동해항하고 묵호항 항만청 1종 항만에 해당합니다. 2종 항만 주문진과 대진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청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과 3종은 수산청에서 관리하고 2종은 도지사 저희들의 대진항 방파제 같은 경우는 군소어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86년도 이전에는 수산청에서 수산청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수산청에서 군소 어항까지 관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억지로 내무부로 넘어 갔습니다. 이 국비는 수산청 자금이 아니고 내무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다음은 천곡항 방파제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천곡에 한섬이라고 있습니다. 2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헤리스 폭풍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새마을 사업으로한 엉성한 부분이 터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40,000천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입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린바 있습니다. 가리비 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 북해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해양조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북해도에서 3년전에 그 씨앗을 갖다가 주문진에서 양식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강원도에 양식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저는 기대를 걸고 있고 이게 됐다면 수산이 상당히 발전이 된다고 전망이 있다 그렇게 믿고 저희시가 내년도에 50,000천원들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20,000천원이 보조가 있고 시에서 20,000천원, 수협비 10,000천원 이 사업은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례도 있고 해서 주문진에서 가리비를 얻어다가 의원님들 모시고 식당 시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 3가지이고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원래 수산진흥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70내지 80%가 책정이 되어야지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방파제 1m나가는데 10,000천원듭니다. 100,000천원 해봐야 10m밖에 못합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인공어초 3t짜리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부대비를 포함해서 한 대에 500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수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에 좀 선이 닿는 길이 있으면 로비를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산과는 좀더 증액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 어민 교육 이랬는데 교육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저희들이 어민 교육이 부산 수산교육원에서 해마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새마을 교육담당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여비가 20천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 20천원 적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어려운 살림을 맡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가리비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고 오늘도 듣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동해출장소에서 수산과장님들 회의를 했다는 것도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가리비 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수산과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수산, 농산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방파제 주요사업비에 대진, 천곡 기차 방파제가 과거에는 수산청에서 했어요. 그거 골치 아픈 것이 이관이 됐구먼… 공사비가 예산을 계상 해 놓았는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기술직이 합니까?

시청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잘 해야 됩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방파제 하는데.

지금 금진항처럼 수심이 낮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수심이 좀 깊은 곳은 당 한 1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잘하시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애써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과목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는 33,055천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대비한 기본 경비로서 양수기 29대 정비비, 관정 158공에 대한 유지관리비, 한해 대책 유류비 등 해서 2,395천원을 예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주요사업비로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기계 관정 6공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 용수 암반관정 2공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30,660천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여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는 총 33,055천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로는 5,259,10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중에는 공무원 보수, 관서운영비, 기본경비가 이것은 저희 개발국 전체가 이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33,702천원을 제외한 투자 사업비는 4,525,390천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76%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도로유지 보수비 20,000천원, 표지판 정비 5개소 5,000천원, 교량 이음장치 이것은 전천교, 쇄운철교, 그 다음에 쌍용 후문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 지원 접도구역 관리비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90천원 및 차선도색등에 85,190천원이 개설되었으나 날로 증가되는 차량과 도시교통안전을 감안할 때 차선 도색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주요도로 교량 건설 사업은 총 13건에 공사비 및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4,440,200천원을 투자함에 있어 사업정책은 금년도 사업의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보조지원가능사업, 공약사업 등을 총괄하여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며 특히 대단위 사업은 일시의 예산확보의 지난과 사업추진상 가장 어려운 보상문제에 있어서 주택이주의 선보상 등으로 원만한 공사추진을 위한 연차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 일부를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서는 묵호역 사문재간 도로 개설 1,500,000천원, 송정우회도로 1,000,000천원, 북평 이원간국도 확포장 500,000천원,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 150,000천원, 효가 5호광장 정비 200,000천원, 향로동 철도교량확장 118,000천원, 대진 건널목 개량 112,000천원, 남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70,000천원, 향로동 안길확포장 100,000천원, 발한동 중앙시장 진입로 정비 200,000천원, 복삼동 우회도로 개설 200,000천원 그 외에 용정 침수지역 도로 개설에 100,000천원, 그 다음에 동호초등학교 육교설이 150,000천원등이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76%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아직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를 예상하면 금년도 예산수준 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165,568천원이 계상되어 '92년도 당초 예산 208,25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비를 하면 약 80%선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 인한 기본 경비를 계상을 하고 주요사업으로서는 이것은 투자사업이 아니고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의 수입 환원투자로 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 25,000㎡에 87m500천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재해위험 가옥 4동을 철거하고 그 다음 이원동, 부곡동 수해상습지 정비를 위해서 총 54,000천원을 재해 예방 사업에 투자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은 총 517,100천원으로서 '91년도에 대비해서는 66%에 해당되며 공설운동장 1단계 마무리 사업비 1,300,000천원에는 부족하나 현재 중앙단위 보조지원 건의중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관리에 12,426천원은 '89년도에서 '90년도까지 시공한 망상동 심곡 괴란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환지, 청산 등 미교부금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중요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서 할 일은 많고 제한된 재원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므로 시민의 욕구에 모두 충족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92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내역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9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92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017,190천원으로 그중 사용수입이 621,997천원으로 6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10,200천원 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00,000천원 약 3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000천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9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9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017,190천원 중에서 관서운영비 2,448천원으로서 0.3%, 기본경상비 6,053천원으로 0.7%, 경상사업비 8,105천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또 주요사업비는 781,140천원으로서 전체의 84%가 투자 경비에 들어가고 기타경비 116,101천원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자 및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3,350천원으로서 예비비에는 2.1%로 산정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부곡천 암거가 210,000천원, 분토천 암거가 70,000천원, 북삼동 하수도 시설이 100,000천원, 발한천 복개가 50,000천원, 북평동 하수도 시설 60,000천원에 각 동별로 5개소를 분산하였으며 하수도 관련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소규모 숙원사업 및 편입용지 보상을 117,000천원을 계상하고 기존 하수도 관로 준설 및 보수를 위하여 60,000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분들께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동호. 만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2,400미터인데 지금 현재 만우에서 동해로 나오지 않습니까? 차로 올라오는데 경사가 몇 도나 됩니까?

경사가 지금 10%…

만우에서 동해로 넘어 오는 사문재로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알아 볼 동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그러는데 거기 토지보상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토지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지역에서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놀려고 갔는데 거기 마을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150,0000천원이라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경사를 좀 낮추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 그 경사 가지고는 도저히 차가 올라 올수가 없어요. 데후 없는 차는 거기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그 내가 볼 때는 뭐 차 잡는 틀을 놓고 있는지 몰라도 차다니라고 만든 도로가 아닙니다. 그걸 정상을 좀 깍아 낮추어 가지고 5미터 내지 3미터 낮추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내가 볼때는 경사가 45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는 닦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전체를 낮추는 문제는 저희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3.5㎞에 총 예산 450,000천원을 잡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도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전체 도로의 이용도나 비중을 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정상을 낮추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사실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상을 1미터 낮추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제가 볼때는 정상을 낮추면 저쪽은 올라오고 이쪽으로 낮아지고 1미터 낮추면 2미터 올라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른쪽 내다보니까 전답 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 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 현재 막바로 올라오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찦차도 못 올라오는데 다른 것이 올라오겠어요. 그날 봉고차가 올라오다 올라오다 못 올라 왔어요. 눈이 많이 오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로 이거 뭐 하는 도로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운행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정상을 낮추는 문제하고 그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절충되는 면이 있어야지 여기서 제가 꼭 할 수 있다 속단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더라도 이왕 만드는 도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150,000천원이 안 되면 350,000천원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해야지 사람이 욕을 안 먹지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욕은 결국 과장님이 얻어먹는 결과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현재 제일 경사가 높은 데가 19%입니다. 100미터에 19미터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도로는 최대한도 2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숙도로는 10%미만이지만 고속도로는 8%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데 약 한 17%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그 100m에 17%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경사진 것이 120m정도되요. 거기서 커브를 들어서 올라오는데 그 정상까지 100m되고 19%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경사진 것이 19%가 안된다 이겁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도로를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그래 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가도 그렇고 그러고 여기서 19%로든 20% 따질 것도 아니고 현지에 차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3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동호초등학교앞 육교설치에 대해서 150,000천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그 육교는 다른 도시에서는 철거를 하는 이런 방향인데 육교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건으로 봐서 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지역의 주민숙원이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육교설치는 저희 입장에서도 육교설치를 할려면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한 뒤에 판단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호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서한 20m나오면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침으로 운전자들이 푸른 신호등 거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운전기사들이 못마땅해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연구검토 하셔서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운전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묵호역-사문재간 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및 북평이원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부대비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예산 저희가 아마 제시한 안하고 여기 제출된 안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묵호에서 사문재 간은 내년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 말이지요. 노점상 단속요원이 1명 있는데 현재까지 활동범위하고 활동실적을 알 수 없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저희 관내를 1회씩 순찰을 하면서 주로 묵호쪽 간선노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물시장하고 1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나 원래 당초에는 계획상에 2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1사람 밖에 못 섰습니다.

1사람이 활동을 해서 현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협조를 하고 또 시나 지역별 새질서 담당이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1사람으로도 괜찮습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의 '9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기본 업무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시가지 조성계획, 도시개발의 구상 및 계획, 도시시설의 개량 및 확충, 토지개발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배후도시조성 및 관리, 공영개발에 관한 업무와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달된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신종 서비스업의 출현과 시민생활 양상의 급변으로 토지의 이용이 복잡 다양화되었으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질량면에서 엄청난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분야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저희들로서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여러 종류의 민원 발생 소지를 내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안"의 도시계획 관리 분야로서 '92년도에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결정은 없으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한 도시계획 신규시설 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 위원 수당과 신문 공고료를 비롯한 필수 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리 분야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전기요금 53,000천원과 가로등 신설 5등을 포함한 유지 관리비 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해를 거듭할수록 욕구불만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시의 '92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용 사다리 차를 구입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시세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이 근간 자료가 되는 '92토지 개별필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조사에 필요한 필수 경비와 지가조사 보조원 2명의 150일간 인건비를 포함한 1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과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소요액 5,000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92년 내에 국가 및 지방공단조성이 완료된다면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추정 소요액 100,000천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공단 개발 부담금 부과예상액 400,000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특별회계 분야 98페이지의 도시과 소관 산업기지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 설치 목적은 택지조성사업과 공단 조성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산업기지 특별회계는 동해시가 개청된 '80년대부터 '91년까지 천곡동 신시가지 내에 총 사업비 31,173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468천평, 도로포장 30,186m 상,하수도 109,390m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87%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92년도에는 산업기지 특별회계 세출 규모 4,320,000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지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청산금 수입 15,000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4,300,000천원 및 이자수입 5,000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용정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지매각 공고료, 소송 수행비 44,000천원을 비롯한 기타 필수경비 6,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천곡동 신시가지 가로등 설치 공사에 45,000천원, 연립주택 뒤편 하천에서 주공 2차간의 덕곡천 정비에 1,600,000천원, 해안로 보도포장 및 가로등 설치 공사에 134,000천원 주공 3차에서 현대아파트 간의 보도포장공사에 62,000천원, 시영아프트에서 7번국도 연결도로 암거설치 공사에 375,000천원, 현충탑 옆 1단지 도로포장공사에 10,000천원, 8단지 비탈면 정비공사에 16,000천원, 용정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내 용지 보상비 1,500,000천원, 기반 시설공사 부대비 6,000천원을 비롯한 신시가지내 분양지 및 환지청산금 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488,000천원 예금이자 수입 4,000천원 등으로 총 규모 79,321천원으로서 세출내역은 기본경상비로서 체비지 매각에 필요한 경비 1,9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서 부곡동 3-218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68,000천원과 환지청산금 징수착오금 반환금 7,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2,2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범위는 천곡동 용정동 일부, 부곡지구에 재환원 투자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곡 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는 '9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각종 기반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로 신시가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추진할 것이며 동해안 시대의 중심기능이 될 수 있는 동해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시과 직원 일동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가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사항임을 명심하고 모든 예산의 집행은 관련법규를 엄중히 준수하여 내실 있게 집행 하므로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불식시키고 지난해의 과오를 거울삼아 어떠한 시행착오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페이지에 구적기 구입이 있는데 구적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썼었어요.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빌려 썼습니다.

대 동해시에 구적기 한 대가 없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부곡동 도로 3-218호선 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양조장 부근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늦추어져 있습니다. 전에 그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도로가 몇 m되죠?

전체 연장이 120m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원입니다. 녹지과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 총액 443,033천원으로서 영림관리가 262,225천원과 조림 사방관리가 180,80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 중 경상사업비가 119,497천원으로서 73%로 사업의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262,225천원 중에서 67,818천원 26%입니다. 도비가 25,640천원 10%입니다. 시비가 168,803천원 64%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5,562천원, 관서당 운영비가 38,314천원, 기본경상비가 9,970천원, 경상사업비가 44,490천원중 경상사업비중 국비가 3,062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1,886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39,54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주요사업비 산화경방 및 솔잎혹파리 방제비가 143,889천원 중에서 국비가 64,756천원, 도비가 23,718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55,4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및 사방관리비가 180,080천원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161천원, 주요 사업비가 179,647천원 중에 국비가 24,392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7,199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148,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볼 것 같으면 국비가 24,392천원 13%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199천원으로서 4%되겠습니다. 시비가 149,217천원으로서 83%를 차지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Ttmqs다. 시유림 청원산림보호직 3명에 대한 봉급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는 대형 산화가 발생하여 진화시간이 길면 동원인원에 대한 급식이 있습니다. 급식비 예산이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산불에 대한 홍보용 사업 깃발 리본 제작에 대해서 300천원, 깃발, 리본해서 44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법에 의해서 원주 방송국 송신 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직원이 와서 검사를 받고 경비를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 주기가 있습니다. 겨울철 적설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하여 동사를 방지함으로써 조수의 분포를 유지하여 줌으로 자연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충을 억제하고 희귀조수의 멸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자. 밀. 등게. 보리 그씨래기 같은 건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간 540헥타를 실시하고 흰불나방, 오리나무잎 벌레 진딧물 방제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수간주사 1회 그 다음에 돌발 해충은 4회를 연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충 방제 사용 분무기가 6개 있습니다. 이 수리를 위하여 300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솔잎혹파리 피해 선단지 파악 및 피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예찰원 1명이 있습니다.l 그래서 1명에 대해 가지고 매월 평균 25일 잡아서 12월로 해서 6,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612천원, 도비가 1,452천원, 시비가 3,386천원 이렇게 해서 6,4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조수포획 및 도벌 방지감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사범 피해자 수사를 할때는 급식뿐만 아니라 구속 사건이 있을 때는 영장 및 영장발부를 하기전에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신고시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 희귀조수가 멸종이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없는 마을 시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정책의 성공으로서 상당히 산림이 울창해져 가지고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예방활동을 잘한 그런 부락에 대해서 1등 300천원, 2등 200천원, 3등은 100천원 이렇게 해서 산불없는 마을을 3개 시상하게 끔 해서 600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약제 주사기사 되겠습니다. 그게 솔잎혹파리 방제할 때 주사기 구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간 주사용 동력천공기가 되겠습니다. 수간 주사용 동력천공기를 6대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관내 보호수와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2,080천원이 보호수 수술하는데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24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437천원, 시비가 1,109천원이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42그루 있는데 어달동 동사무소 앞에 300년생 느티나무 1본하고 북삼동 나안리에 있는 700년생 느티나무 1본에 대해서 외과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나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치료코저 합니다. 산불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신고체제를 위해서 감시탑 3개소에 2명씩 6명 그 다음에 기타 취약지에 14명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춘기에 3. 1-5. 30까지 추기는 11. 15일부터 12. 15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은 무릉계곡, 한섬, 감추사, 비천골, 망상해수욕장주변, 승지골 이게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가지고 산지의 보전 및 깨끗한 동해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새집 가설도 50개를 해서 150천원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 주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동해시에 발생된 년도는 1982년에 천곡동 평릉 해군사령부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총 발생면적은 2,900헥타 총 면적의 20.7%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간주사는 1984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현재까지 4,875헥타를 실시했고 명년도에는 540헥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5,81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50헥타에 4,957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반제가 21헥타가 되겠습니다. 9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 약제 방제가 1,813천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및 무궁화 진딧물 방제용 약대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 약제 살포가 75헥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유충구제 약대 및 인건비 1,8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방 추비가 되겠습니다. 동부 치산 사업소에서 산사태 복구면적 0.23헥타를 천곡동 시장과사뒤, 한섬입구, 철도관사뒤, 북삼동서원 뒤 금년 글래디스 태풍에 의한 산사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0.23헥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내년도에 사방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에 25헥타 1,633천원 장기수 정리비 보조가 4,205천원 속성수 조림이 431천원, 장기수 추비가 15헥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1,715천원,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넝쿨제거가 10헥타 있습니다. 769천원, 치수사업이 21헥타가 있습니다. 이게 5,563천원, 천연림 보육이 50헥타가 있습니다. 18,835천원이 국비 9,418천원이 도비, 시비 6,592천원이 되겠습니다. 20헥타가 있습니다. 6,244천원 중에서 국비가 3,112천원, 도비가 934천원, 시비가 2,10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묘조림 2헥타가 있습니다. 8,440천원 중에서 국비가 4,528천원, 도비가 1,174천원, 시비가 2,7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용 기계톱 수리가 180천원, 예취기 동력 잔디깍기 수선이 90천원, 기계톱 체인 교체가 120천원, 동력 예취기 날구입이 90천원, 절감예산편성이 7,2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주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에 식재된 조경목시비 및 전지. 전정 잔디밭 풀베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8천원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시가지 소공원 및 화단정리가 되겠습니다. 2,752천원입니다. 수목원 양묘장 수목이식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장미 접목묘가 2,100본, 병꽃나무가 4,000본, 자귀나무가 1,600본, 기타가 2,300본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장미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2년차에 실시한 것입니다. 찔레나무에다가 사계장미를 접을 해 가지고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북 여고 뒤에 9,000㎡, 부곡수원지에 2,000㎡, 사문수목원에 1,000㎡ 해가지고 12,000㎡가 되겠습니다. 제초, 시비 해충방제 해 가지고 총 31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조경이 되겠습니다. 4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 해풍에 강한 꽃나무 및 여러 가지 상록조경수 그 다음에 조경을 해서 동해안에서 제1관광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풍에 강하고 배수 불량지에 잘 자라는 메스타콰이어 10㎝ 정도가 되는 것을 갖다가 400그루를 식재 할려고 합니다.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가 500그루 해 가지고 4,85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 직영 양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쇄운정수장 측면 불모지 시유지 1,800평에 금년도 추기에 8,300천원으로 복토를 실시했습니다. 15t 트럭으로 240차 분을 갖다가 복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동펌프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조성 내용은 파종 자귀나무, 무궁화, 박태기, 살구나무, 찔레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삽목은 병꽃 나무로 하고 유묘는 적단풍, 매화, 은행, 홍도화 철쭉류 등 이런 것을 갖다가 양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우리시는 새로 신설되는 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수종의 관상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으로우리시 풍토에 맞는 수종을 대대적으로 선발 재배 공급하므로서 예산절감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에 제초관리가 되겠습니다. 약제 및 비료가 6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간벌 사업 '92년도 사업계획이 6,204천원이고 이 도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91년도 간벌 사업은 얼마 있습니까?

30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20헥타입니까? 내년도에 국비, 도비지원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넝쿨 제거 10헥타 이것은 어디입니까? '91년도 실적은 어디입니까?

네. 쌍용뒷산이 되겠습니다.

쌍용뒷산에 그 뭐 시멘트 가루 뿌옇게 나르는 그 뭐한데 거기에다 갖다 놓습니까?

이게 제거하는 것이 칡덩굴입니다. 5월달에 칡 순이 올라올 때 제거합니다.

넝쿨제거 같은 사업은 앞으로 보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천연림 보육에 18,835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천연림 보육 50헥타 어디입니까?

북삼동 관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삼동부터 삼흥동 지역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연림 보육은 전에는 연료 채취도 많이 해 가지고 산에 그 묘목이 죽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보육비라든가 그 다음에 치수라든가 또 불량목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합니까?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 해안로에 심고 있는 나무 종류가 이 지역에서는 처음 보는 나무종류라서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무 이름을 몰라서 곤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나무 수종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메타스콰이어입니다.

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원산지가 중국 양자강 유역입니다. 이것이 해충에 아주 강합니다.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수종을 택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에 150천원씩 입니까?

아 저 금년도에는 8전짜리 하는데 96천원 정도 내년도에는 10전짜리 하기 때문에 150천원이 듭니다.

지금현재 심는 것은 그러면 '91년도 예산 가지고 심는 것입니까?

'91년도 예산은 도시과 예산으로 심습니다.

다음 질문한가지 합시다. 해안도로에 막대한 돈 60,000천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400본 이예요. 숫자가 나무 숫자가 400본이 맞습니까?

네. 400본 맞습니다. 해풍에 아주 강해서 그 수종을 택했습니다.

그게 동해시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해시에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희귀 수종으로 수목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은행나무를 심어 보니까 이 해풍에 약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희귀종을 왜 가지고 올려고 그래 그 나무 아니면 못써요? 희귀종을 가지고 오지말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예하는 사람 팔아주지 말이야 없는걸 어디 가서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 해안도로는 특색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수종을 갖다가 심고자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동해시 시화가 매화죠. 양묘장에 매화를 양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2,000본을 식제를 하고 금년도에 9,000본을 식제를 해서 5년 년차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개년 년차 사업으로 그것 좀 많이 보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지도소 소관 '92년도 농촌지도소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소에서 '9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첫 번째 농민교육과 농기계 기술 교육 두 번째 농민 학습단체 육성, 세 번째 식량생산 및 소득작목 기술지도, 네 번째 지역 소득작목개발, 다섯 번째 국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전문경영 능력 배양, 여섯 번째 농축산물 제값 받기 사업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총 예산은 금년도에 212,344천원이 심의 조정과정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177,776천원에 대비해서 34,000천원이 늘어난 119%입니다. 다음은 최종예산 199,000천원에 비해서는 106%가 늘어난 그 중에서 인건비가 38,749천원, 관서운영비가 72,127천원, 그중에서 기본경상비가 20,765천원,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가 46,221천원, 주요사업비가 34,482천원 이렇게 해서 총 212,344천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6,290천원, 도비가 5,810천원 시비가 200,244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국비의 비중은 3%, 도비가 2.7%, 시비가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액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정보실 운영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신속한 농사정보수집, 분석, 이용으로 농사기술 보급 및 농축산물 재값받기에 기여하고자 농촌지도소 정보실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3,396천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생화과학기술 실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여건 변화에 여성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또 여기에 따른 대응능력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실습기구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755천원, 시비가 1,775천원으로 전부 합쳐서 3,550천원입니다.

네.

생활과학 실습 기구를 구입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사회 여건 변화에 여성들의 역할 증대에 따른 대응 능력 고취를 위한 실습기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775천원, 시비가 1,755천원 총 3,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보일러 물탱크 보수입니다. 저희 사무실 건물이 신축한 해가 80년에 신축을 해 가지고 그후에 보수를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이난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8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 장비 보강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도행정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2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730천원, 시비 1,573천원 이래서 2,1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연합회 합동 지원입니다. 총 153명의 농촌지도자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목별 연초교육, 분과별 선진농장 견학, 하계수련회, 종자은행 설치운영, 과학영농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 1,500천원, 시비 1,500천원 해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4H후원 단체 지원입니다.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 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농민후계자 육성하기 위해서 4-H 교육행사 지원, 우수 4-H 회원 장학금 지원, 4-H회보 발간, 작목별 현지 연찬 이렇게 해서 국비 500천원, 시비 1,000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민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저희가 특정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지도소 직원들 능력만 가지고 안 되고 외부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1,380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92년도 다가오는 겨울 농민교육입니다. 신년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6회 중에서 1,609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 순회를 하면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여기에는 종합반 1,000명, 전문반 250명, 생활개선반 300명, 농민후계자반 29명, 4-H반 30명 이렇게 해서 1,609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영농 기술 기본교재가 9종 해서 3,750천원 시청각 교재 2종류해서 484천원, 급식비 2,500원씩 해서 1,609명 연료비 19개소 연료 이렇게 해서 전체 순수한 시비를 8,476천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가 지금 확대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품 공급, 수리봉사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전국 농촌기관에 장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금년도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 차량은 한 대 확보했고 농기계 수리 공구를 50종을 확보를 했고 농기계수리 부품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더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3,500천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농민 교육을 제외한 연중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과 새로운 기술, 경영개선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교육계획인원이 775명인데 농기계 교육 30명,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5명, 농민후계자 가족 교육 분기 1회씩 해서 년 120명, 농촌 부녀자 생활개선 연수원 교육 5명, 청소년 기술전문교육 20명, 소득작목 연중 기술교육 6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77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5천원, 시비가 2,230천원 이렇게 해서 3,035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지금 저희시는 153명의 농촌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가 113명, 여자 대원이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 활동은 연합회장 중앙회의 참가를 연 5회 하게 되겠고, 농촌지도자 도와 중앙 참가자에 대한 20명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연합회 회의를 연시총회, 연말총회 2회를 하게 되고 선진 농장 견학을 1회 45명 이렇게 전체 시비 4,500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육성을 위해서 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전문 농업 기술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11개 261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연합회장단 회의 참가 8명 청소년의 달 행사1회, 도시와 농촌 4-H회 상호교류 행사 2회, 4-H경진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4,240천원을 투입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 주부들의 능력에 맞는 평소의 일감을 제공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참기름 포장 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지금까지 6개월만에 순수한 수입이 3,200천원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년도에도 신규사업을 1개소 설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500천원과 시비 1,500천원을 들여서 전체 3,0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우선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저희시는 동해안 냉조풍 지역으로 해서 가끔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묘의 육성을 하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벼 품종 비교 지도로 운영 1개소, 건답직파 재배 시범 사업 1개소, 토양검정 400점, 어린 모 기계 모내기 시범 육묘 센타 운영1개소,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 1,043천원, 도비 400천원, 시비 2,286천원 이렇게 해서 모두 3,730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작목을 개발하고 품질 향상을 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추진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은 유지작물 생력재배 사업 1개소, 채소비 가림 재배 1개소 3헥타 선물용 문자 사과 생산 10,000개, 마늘 조직 배양 품종 보급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 70천원, 시비 4,920천원 이렇게 해서 4,990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꽃묘직영 생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묘를 직영생산함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면 시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 실적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지난 해 저희가 263,00천원을 생산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은 새마을과에서 필요한 사업물량 본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 263,000본을 생산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 투자를 28,000천원을 했지만 이것을 생산한 본수를 묘를 판다고 했을 때 시중 단가로 따지니까 약 60,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0만원의 예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사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14,200본을 금년도에는 생산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물량은 57%가 적은 43%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17,450천원을 투입을 해서 묘를 생산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계방 대응 새소득 가능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공해 농산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도 공해 없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서는 초피나무 시범재배 사업 1개소, 대마재배작목반 육성 1개소, 톱밥 발효돈사 시범설치 2개소, 소비육 촉진제 투입사업, 다음에 UR대응 우량종자 생산사업 1개소, 감 우량 품종 보급사업 1개소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3,910천원, 시비 5,769천원 이래서 7,760천원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한 것 중에서 실무진 과정에서 그것이 제외가 되었었는데 농림 수산연구반 위원님께 다시 사업을 책정해 주십 사 하고 건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관광농원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여러 지역에 관광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기왕 가지고 있는 포도와 또 새로운 과원 조성을 위한 딸기재배 이것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은 포도 특수봉지 씌워서 재배하는 그런 사업을 3개동 5헥타를 하겠고 그 다음에 딸기 비닐 피복재배를 3개소 0.3헥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5,100천원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이 실무진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까?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는 180페이지입니다. 선물용 문자사과 생산사업에 대해서 1000개에서 10만원 실질적으로 물론 문자사과가 소득은 많이 높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맛하고 차이가 같은 품종이라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맛하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사과 맛하고 맛의 차이가 같은 품종이라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맛이 타지역 보다 좋지 않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맛에 대한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후라든가 이 토양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과는 이 지역에 있는 사과품종은 거의 다 후지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라든가 충청도에서는 생산되는 사과들은 사과 착과 하는데 토양이 적합하고 지형적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은 냉대 지역입니다. 가을철 사과 후지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당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사과의 맛이 내륙지방에 있는 사과와 비교해서 맛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한 대체 작목으로서는 가장 경쟁이 높은 것이 사과, 배, 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사과, 배는 계속 육성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물용 문자사과는 금년도에 동해시에서 2개소 면적 0.2헥타 2,500개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사업 결과에 의하면 농가에서 15㎏ 50개들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당 일반사과는 23,000원 가는데 문자사과 45개를 넣고 문자사과를 5개를 넣어서 팔았는데 부가가치가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과 맛은 떨어지지만 그러한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개소 0.2헥타에 7,500천원 사업비를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면 실질적으로 이 문자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스티카를 좀더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해야 하는데 별로 많이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산업과 하고 말이지요. 농촌지도소하고 비슷한 그 성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보면 12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해서 4,500천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채소 물가리기 재배해서 2,400천원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산업과 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하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어느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어느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구분하는 문제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그 183페이지에 톱밥 발효돈사 시범설치 2개소 해서 4,8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2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 이래서 이 산업과에서는 19,200천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톱밥 발효돈사 시범설치 해 가지고 이것은 톱밥을 가지고 발효돈사를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양축농가에 톱밥발효돈사 설치해서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실 어떤 그 물체를 칼로 자르듯이 그 한계가 조금씩은 혼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기술지도사업을 기술적인 내용을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에 성공을 가지고 왔다 하면 이것을 다시 우리시 전농가에 보급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업물량을 크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밥 발효돈사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돈 농가에서 말하자면 그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농업공해를 줄이면서 소득효과도 가져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당초부터 큰 물량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도소에서는 그런 내용 기술지도를 입안했으면 그 내용이 담긴 사업을 하고 이것이 과연 농가집중 실험을 통해 성공을 가져왔을 때는 다시 이것을 하게 되면 특별기관에서는 사업투자를 하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떤 것은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지도소에서는 사업량이 작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사업량이 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침시간에 보면 텔레비전에 앞서가는 새농촌 여기에 보면 사실상 그 톱밥 발효돈사 시범 사례는 벌써 발표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 지역에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례를 발표한 이후에 여기서는 우리시에서는 다시 이것을 시범설치를 해서 농가에다 다시 보급한다 이러면 1년이나 2년 늦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북삼동 농민후계자 양돈농가에다가 그것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이웃농가에서 좋다고 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1개소에 미치지 않고 금년도에 좀더 해서 2개소에 할 계획으로 사업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홍순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2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예산 "안" 1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92년도 일반회계 총 소요예산은 204,38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복리후생비 24,544천원, 관서당 경비 9,900천원, 정액판공비 660천원 등 관서운영비 36,905천원과 직원 월액여비 5,400천원을 포함한 주택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42,305천원과 직원 월액 여비 5,400천원을 포함한 주택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42,305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등 관서운영비 3,448천원, 건축심의위원수당 960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과징업무에 따른 일용인부임 3,273천원,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50천원, 국민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00천원, 국민주택 공매감정수수료 1,000천원, 건축허가 신고에 따른 건축허가 깃발제작비 1,500천원 등 7,434천원의 기본경상비에 주요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합하여 총 204,38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89년 도시 영세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했던 송정동 산 7-2번지의 기존 도로와 연결된 소방도로 개설 사업 미시행 구간인 길이 30미터의 동부교회 철거 보상비와 사업비가 총 1억 3천만원이 소요되며, 영세서민이 밀집한 소방도로 미시행 구간인 길이 14미터의 소방도로개설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946,111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91년 대비 227,64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감소 사유는 '91년도에는 실입주자가 부담하는 근로복지주택 은행차입금 12억원이 수입에 계상되었으나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92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대비 약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수입으로는'91근로복지 주택을 세대당 2,400만원씩으로 분양할 경우 융자금 1,40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원씩 계상하여 100세대분 10억의 수입이 계상되었으며, '91 근로복지주택 융자금이 세대당 1,400만원이므로 '91년도에 1,200만원씩 계상 되어 91년 세입에산에 반영하였으며, '92년도에는 증액된 부분 세대당 200만원씩 100세대분 2억원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또한 86년 건립한 발한아파트 미분양된 5세대와 상가 13코너의 임대기간이 '91.11월 임대만료 됨에 따라 '92년도 아파트와 상가분양금 310,900천원의 수입을 합해 총 매각수입은 1,510,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으로는 주택은행 원리금 상환조건표에 의한 322,607천원의 이자 수입과 112,607천원의 이자 수입과 112,604천원의 원금수입이 되겠으며, 이는 '91년도 대비 31,476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946,111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상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91년부터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용역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인수받아 현재 입력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말이면 완전 전산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전산용지 구입 등 기본 경상비 6,754천원과 모니터 구입 전산기기 구입등 경상사업비 10,615천원등 총 17,369천원이 소요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특수시책 업무이니 만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근로복지주택에 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91년 당초예산에 1,760백만원이 계상 되어 나머지 640백만원을 '92년도 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인입과 수도인입에 2천만원, 부대비 19,200천원, 분양공고 수수료 5백만원등 '91년도 그노복지주택건설의 '92년도 예산소요액 총 684,2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발한아파트 미분양 5세대와 상가 13코너분양을 위하여 방수 등 보수비가 1천만원 소요되겠으며, 1989, 1990. 1991년 시영, 근로복지주택 택지를 지역개발 특별회계 관리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상금까지 대금정산이 되지 않아 92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비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된 융자원금, 이자 535,211천원을 주택은행에 전액 상환하겠으며, 시영아파트 건립으로 발생한 이윤 일부인 299,331천원을 주택은행 융자금으로 상환하여 연체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융자금 상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산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며, 주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좀 배려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기본 경상비가 6,754천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0,617천원, 기계 17,36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비 같은 것을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먼저 기본경상비가 6,754천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전산장비 20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비가 바인더 구입 전산기구입, 리본구입, 컴퓨터보안기 그리고 전산일용인부임 이래 가지고 그것이 6,754천원입니다. 전산사업비로서 모니터구입 그 다음에 테이프장치, 낱장 공급장치, 자동전압 조절장치 컴퓨터용 책상, 의자 구입 또 전산기기 전압조절기, 전산작업실 설치, 책상, 의자구입, 전산기기구입, 히터기구입, 이래 가지고 경상사업비가 10,11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 다시 묻겠습니다. 경상비나 경상사업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경상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까? 괜찮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고 10,115천원과 6,754천원 등 계 17,369천원이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세요.

문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회계에서는 수입금이 나오지 않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하지 않고 왜 특별회계 예산을 꼭 써야 하느냐 저희들이 사소한 얘기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들 특별회계 운영이 좀더 보탬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 회계 부분이 사업성격상 특별회계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입이 남는 것이 없지만 국민주택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 경상비는 특별회계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일반회계로 해 주신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부 무슨 회계박사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이 과목을 이렇게 전용해도 훗날에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합시다.

147페이지 말인데요. 건축허가 깃발문제 말입니다. 1,500천원 500매를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 굴지 시에서 만들어서 깃발을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동해시의 특수시책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현장에는 꼭 깃발을 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달아 놓음으로써 아 이게 허가 난 건축 현장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식별을 하기 쉽게 알고 아니고가 아니고 건축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지 꼭 시비를 들여서 달아야 하느냐 이것이지.

건축주가 자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시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시비를 안 들이고 건축주가 달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건축주가 일일이 깃발 대금을 내라 이러면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설계할 시에 설계 사무소에다 의뢰하면 되잖아요.

가급적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9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요구 사항 중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주요경상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793,260천원으로 되 있고 예산서에 다음 3페이지에 경상비가 전력비가 214,000천원 다음에 원수구입비가 335,654천원, 그 다음 정수용 약품구입비가 19,525천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10,878천원,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18,919,500원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수도과에서 주요경상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 사이에 주요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북삼동에 양지마을 급수관 확장공사 500미터 20,000천원을 계상을 하고 북평동 대구삼거리에서 대구 유아원간 배수관 확장신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30,000천원 재료비는 길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북평동 시장에 덕취원간 노후관 교체공사 3킬로미터 30,000천원, 송정도 파출소에서 동해역간 노후관 교체공사 3킬로미터 30,000천원, 송정시장내 주 버스승강장간 노후관 교체공사 3킬로미터 30,000천원, 향로동 묵호중학교서 유선방송일대 노후관 교체공상 3킬로미터에 20,000천원, 동호동 경동주유소 앞에서 동호천간 노후관 교체 공사 3킬로미터에 30,000천원,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 760미터에 70,000천원, 쇄운정수장 구내포장 1식에 10,000천원, 누수탐사를 위한 구역 유량계 설치 공사가 30,000천원, 사문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 1개소에 25,000천원, 쇄운정수장 역세척펌프 교체가 2,000천원, 청원경찰 50,000천원이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30,000천원, 이렇게 해서 배수관 확장공사는 2건에 50,000천원이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6건에 170,000천원,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 6건에 250,000천원, 총 425,000천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업으로 13페이지에 송수관 보수가 저희들이 11회로 생각해서 5,300천원, 14페이지부터 급수관 파열 수선 연간 130회로 보고 14,800천원, 수도계량기 교체도 연간 1000개로 보고 20,000천원, 고장수량기 1000개로 보고 8,000천원, 그 다음에 급수관 이설 및 교체 사항으로 연간 3개소를 보고 13,5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요구 사항 중 주요내용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에서 말이죠 노후관 교체가 안 된 곳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3-40%로 보고 있습니다. 안된 곳을 저희들이 현재 그러니까 70%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 묵호지구와 송정지구가 주로 노후관이 있습니다.

81년도 이후에 노후관 교체에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한 450,000천원 작년보다 사업이 적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적어서.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누수율을 한 42%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달방댐에서 말입니다. 쇄운정수장으로 오는 그 계량기에 의해서 누수율이 물 값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물값이…

지금 쇄운정수장에서 요즘 여름철을 제외해 놓고 평상시 한 1200톤 내지 1300톤을 생산하고 그리고 주수천 옥계 주수천에서 오는 것은 규모가 15,000톤 생산인데 하루에 14,800톤 내지 14,900톤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리가 10,000톤 규모인데 거의 10,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00톤 정도의 원수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42%의 누수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매꿔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금액에서 누수율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은데…

그래 이 수도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게 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리고 고생이 많으신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등등 문제가 따르는데 앞으로 우리 몇일 동안 검토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 좀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여기에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한 누수가 몇 % 이렇게 나오지 않게 끔 탐지기를 가지고 빨리빨리 찾아서 고치고 이렇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가나 어달동이나 좀 도로 이런 곳 도로 확포장 하기 이전에 사전에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몇 개월 차인데 도로해 놓으면 다 파헤쳐 가지고 수도관 묻고 이게 결국은 행정이 유대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요번에 묵호동 상수도 묻는데 사실 동에와 가지고 땅을 파 헤칠려면 동장한테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은 기관에 있다고 동장도 모르게 파헤치니까 우리들의 택시 기사들이 힘들게 올라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니 이 좁은 길에 보도블럭 깔아 놓으면 차 2대도 못대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파헤치냐 이거야 묵호동 끝 날쯤에 보도 블럭을 까는데 부흥회집 그 너머에 가면 수도관을 묻는지 나는 몰랐다 이거야 아니 여기에 보도 블럭을 깔아 놓고 말이지 차도 2대 못 들어 가는데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런 얘기야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하도 다구쳐 가지고 동장한테 물으니까 나도 모른다 이거야 이 동에 땅을 파헤치는 것을 동장이 몰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시의원인 나자신도 모르고 나중에 건설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수도과장만 알고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은건데 결국은 그게 서로 유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누수방지 계장으로부터 앞으로 공사는 동사무소에 반드시 알릴 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님에게도 통보하도록 조정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하고 예산이 개별로 단독으로 되있지 않고 아마 수도과에 같이 이렇게…

네. 예산 계상권은 저희 수도과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사업소하고 수도과 하고 어떤 그 좀…

사업소에는 시설관리 운영만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새로 시설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말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합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소에서 어떤 그 다른 기기 구입비라든가 필요 할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100% 다…

거의다 들어주지요. 거의다 실질적으로 체계상으로 체질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한 통속입니다. 같이 합하지 않으면 일이 안되죠. 그러기 때문에 꼭 둘이 협의를 해서 해결합니다.

어느 시설에 가서는 사실상 관이 터진다면 어떤 그 갈라야 되는 그런…

파열관이 이제 생길 때는 예를 들어서 옥계취수장에서 사문동 정수장 사이는 그 관리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파열관 수리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김우일 :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저희시 예산 승인에 많은 수고가 계신데 저희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보건업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21,062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건의정 사업비가 216,477천원 그 다음에 보건기관 운영비가 44,5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사업비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710천원, 기본경상비가 148,657천원, 경상사업비가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에 인건비가 319.574천원 관서 운영비가 112,905천원, 기본경상비가 22,076천원, 경상사업비가 16,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한 항목별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건의정사업비 중에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 계획협회 간사수당이1,200천원, 각종 보건교육에 의해 강사 초청수당이 150천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요원작업복이 8명분으로 해서 90천원, 방역소독요원 노무화, 작업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37,120천원, 그 다음에 성병 등 전염병환자 격리 수용실에 교양도서 4종을 매월 구입을 해서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안내팜프렛 제작을 10,000매 해서 5,000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리수용환자 침구 세탁비가 년2회에 해서 3,000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기록카드 인쇄비가 40천원,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650천원, 가족 계획 및 모자보건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10개 300천원, 그 다음에 가정 방문건강상담 기록카드 인쇄비가 100천원, 건강진단수첩, 건강진단 수첩이라는 것은 보건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천원, 그 다음에 각종 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하는 용지 인쇄비가 505천원, 그 다음에 액스레이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전문의에게 판독하는 판독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0매 정도해서 1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상 방역소독용 분무용 살충제 구입에 4,200천원, 그 다음에 야간 연막용 살충제 구입이 3,750천원, 살균 소독제 구입이 2,800천원, 방역소독 요원 임부임이 3,096천원 그 다음에 검사를 요하는 각종 검사장비 유지비가 600천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용 유류 이것은 연막 소독을 할 때에는 우리가 경유에다가 약품을 희석하기 때문에 경유하고 기계를 가동하는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경유대가 2,172처원, 휘발유 대가 2,26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외래환자 약품비가 40,000천원, 그다음에 장티프스 예방접종비가 35,000천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이것은 우리가 결핵약품을 공급을 할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전부 납부가 되는데 이중에 20%를 시군에 다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652천원입니다. 그다음 불입시술 가정자녀에 대한 예방 접종을 저희가 60명을 300천원, 가족계획 시술자 사후관리 약품 이것은 가족 불임시술을 하게 되면 혹시 염증이나 이런 것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120천원 그 다음에 임산부 불임시술자에 대한 자궁암검진 이것은 국비가 1,080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3,600천원, 6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계획 루프시술자에 대한 자궁암 검진은 300명해서 1,800천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필림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촬필름은 15박스, 그러니까 1,500매가 되겠습니다. 1,050천원, 그 다음 간촬 필름은 40매를 찍을 수 있는 100롤 해서 이것은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선 필름을 현상하고 점착하는 현상액과 점착액 등에 450천원, 그 다음에 간염예방접종 해서 10세 이하 5,000명 그 다음에 성인 2,000명해서 백신 구입비가 15,000천원하고 12,400천원 그다음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10,000명해서 4,500천원, 성병치료약 구입비가 3,000천원, 그 다음에 1회용 주사기 구입비가 40,000개 해서 2,600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전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다소 생소하실 것인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되는 의약품 중에 일부를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감사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보사부에서 품목 허가를 내줄 때 함량이라든가 성능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상 수거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98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2,000천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 시약 및 기자재구입 250천원, 성병검사 시약 및 기자재구입 2,500천원, 결핵 재치료 환자약품 4,778,200천원 그 다음에 결핵환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영양제나 위 보호제 등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95천원, 그다음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용 시약이 245천원, 노인층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치료약품대가 2,000천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500천원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우리가 약을 공급을 할때는 약 표지와 약분 표지를 이용해서 해야됩니다. 여기에 각각 60,000매씩 해서 900천원과 600천원, 그 다음에 처방전 진료기록부 진단서 각종 검사기록부, 결핵 약봉투 등 인쇄물에 처방전이 1,400천원, 진료기록부 1,400천원, 진단서가 280천원, 각종 검사기록부 5종 해서 150천원, 결핵 약봉투가 37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치료비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은 아 됐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혹시 상의치료비를 30명에 대해 10일로 해서 94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100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임시술 부작용자 생계보조금 우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간혹 불임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 중에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생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국비 포함을 해서 3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환자 급식비 우리가 성병이든 전염병환자를 격리 시켰을 때 급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끼당 2,500원씩 해서 전체예산 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 수용환자 침구구입 10채를 해서 187,800천원 격리수용환자 환자복 10벌을 해서 112,900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관리사업 위탁금 요것은 매달 나 협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음성나환자 18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관리는 나 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을 하도록 되어 1,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성인병 치료기 구입 헬스트론이라 하는데 1조에 3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면 1년 간이면 투자비가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0천원, 그 다음에 간기능 검사기 자동검사기가 되겠습니다. 1대 10,000천원, 그다음에 엑스레이 필림 자동현상기 1대 8,000천원, 차량연막 소독기 1대 2,000천원, 요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차량연막소독 차량한대를 증차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비도 여기에 따라서 한 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기능 검사기하고 엑스레이 필름 자동현상기하고 차량연막 소독기는 전체 합쳐서 20,000천원인데 여기에서 13,333천원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미경 1대를 내년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4,000천원,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환자 대기실 민원실하고 격리실에 텔레비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된지가 한 7-8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낡아서 볼 수 없어서 이것 2대를 교체하고자 예산에 넣었습니다. 1,000천원, 그 다음에 그 성인병 치료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지금 보건소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지내에 조립식 건물로 약 10평정도 만들어서 진료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19,584천원이 되고 관서운영비가 112,925천원인데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약 간호사에 대한 위생복 이것이 1년에 2번해서 17차 383,860천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30명 월 5만원씩 해서 18,000천원, 그다음에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월 5만원씩 해서 600천원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각종환자 진료상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이것은 처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회신료가 240천원, 청사 전기요금 3,000천원 상하수도 요금이 1,800천원, 전화요금이 2,16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6,000천원은 X-선장비 수선비가 직촬기 1,000천원, 간촬기가 500천원, 그 다음에 치과 X-선 장비수선비 500천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차량 내년도에 신규로 1대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정수허가를 이미 도로부터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있는데 요것이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천원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시민의 보건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시민의 보건하고 관계되는 모든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예산계에다 올린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참고로 합시다.

대충 저희가 한 것은 750,000천원 정도…

7억 5천? 그런데 없다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떤 시민들이 얘기가 보건소 입간판이 하나 없다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데 간판이 실제 없습니까?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실무부서에서 작업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누락이 되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때에는 안내판을 해안로 쪽하고 또 농협쪽하고 두군데 세우는 걸로 해서 1,2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조정과정에서 시의 형편상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서 몇가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을 위한 분무용 살충제 구입하고 연막용 살충제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완전한 방역을 하고 하자면 이 량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분무용 살충제를 900ℓ를 그 다음에 연막용 살충제를 220ℓ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실무부서에서 작업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감액을 해서 의회 심의 요구가 됐는데 이양을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에 급성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불과 2-3개월 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간 소독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이 안되면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전염병 관계는 시기성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추경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뭐 3회 추경에 해서 겨울에 소독약을 확보해야 봐야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요구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무용 살충제는 당초에 우리가 12,6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1/3선인 4,200천원만 계상되어서 넘어 왔고 그다음에 그 연막용 살충제는 5,500천원을 요구했는데 요것도 그 뭐 2/3정도만 계상을 해서 3,750천원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구입은 전량 조달분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적시에 공급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소독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같은 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이 있는데 경유를 200ℓ를 60일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400ℓ에 120일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그 1/4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연막소독기를 하나 늘리고 차량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소모량이 약 4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우리가 5월부터 시작하면 9월까지 한 5개월 동안을 해야 하는데 이거 60일이라 이러면 일요일 빼고도 한 3개월 정도가 되고 거기에다 량도 200리터 가지고는 시 전역에 연막소독을 한 번하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장티푸스 예방접종 그 약품 구입비가 5,500천원씩 해서 2,000명해서 11,000천원 있었는데 이것도 예방접종입니다만 유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민을 상대로 해서 유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약품을 100원에 구입을 했으면 우리가 접종을 하고 100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때는 5,500원씩 해서 6,000명 접종을 해서 33,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도 똑같이 33,000천원, 세입을 잡아서 요구를 했는데 세입은 그대로 살려두고 세출만 깍았습니다. 그러면 6,000명을 접종을 하니까 33,000천원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2,000명 접종을 해서 11,000천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33,000천원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그 밑에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5,000명 예상을 해서 17,500천원을 요구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었는데 이것도 이건 뭐 5/1로 깍아 가지고 1,000명 정도에서 3,500천원만 지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종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접종사업 유료예방접종은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투자하면 그대로 100을 환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세입은 놔두고 세출예산을 갖다가 깍는다는 것은 저희보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간염예방 접종도 그 저희가 10세 이하는 5,000명을 해서 15,5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세입과 맞습니다. 그런데 성인접종은 6,200원씩 해서 4,000명을 접종을 하겠다 해서 24,8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또 절반해서 2,000명만 쓰고 세입예산은 또 그대로 4,000명해서 24,800천원을 세입 하는 걸로 그대로 살려 두고 세출예산만 이렇게 지금 깍아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일본 뇌염 접종도 이게 우리가 유료접종은 450원씩 해서 17,000명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10,000명으로 줄여서 특히 일본뇌염 예방접종 같은 것은 이것은 급성전염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료로 일본뇌염은 저소득층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매년 한 10,000명씩 무료접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8,000명을 무료접종을 해야되겠다고 해서3,6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아예 세출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다 없앴기 때문에 내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뇌염 접종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연막소독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막소독은 엄격히 말해서 일본뇌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예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계수조정을 해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무슨 진료비고 뭐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오늘 가시면 담당직원들 보고 실제 필요한 것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를 금액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