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용헌 의원 발언
용헌
이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일간 군정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정 주요사업의 현지 확인과 서류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서류 검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은 -우득록 목판 정비사업 -함평자풍, 대동향교, 경지정리지구 -손불 김양식 피해지, 손불북성제 보수사업 -학교 농공단지 -대동상옥 골재 채취현장 -무허가 건축물 현장 등 7개소입니다. 서류 검증은 본 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분야별로 현지 확인 및 서류 검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 및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자 회의를 정회하며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현
김양현의사계장
감사 종료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이용헌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강평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장
지난 12월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군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정사무 감사가 무리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정진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은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방대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미흡한 점 또한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가 당초에 뜻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소나마 군민의 원하는 바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방대한 군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좀 더 치중하여야 되겠으며 부분별로 아쉬움이 있다면 특히나 우리 함평군 같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연구와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며,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농어촌 발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대응 작목개발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읍면 행정력 보강을 위한 군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과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과 각종 체육행사의 낭비적 요소가 많고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고, 그리고 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군내버스 운행 개선 문제라든가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 묘원 조성 후 13년이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 사례, 경지정리지구 공작물 설치의 부실 등 각종 공사의 감독소홀,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여 조성한 농공단지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고 운영 또한 부실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정이 요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준 집행부측에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의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었음을 양지하시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의 91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