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오늘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1992년도당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개수비, 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387억9,082만8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1억6,372만4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2,331만2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이 3,369만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5,632만7천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7억2,165만5천원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1,251만8 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사업 특별회계가 7,7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4,472만3천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가 18억1만2천원, 다음에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3조에 9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11억6,372만4천원으로 하고, 제4조에 9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이번 회계 예비비는 8억 5,84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이 496억,3,657만4천원입니다. 91년도 예산액이 당초가 422억6,849만8천원에서 723억7,167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면에 지방세는 52억7,700만원, 전체의 예산액에 10%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8,830만원이 신장되고 세외수입은 108억1,827만3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18억6,224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 임시적 세외수입은 1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9억4,200만원으로서 전체세입의 42%를 점하고 있는 세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91년도에 비해서 34억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47억9,007만8천원으로써 10%를 차지하고 있고 19억2,990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78억923만3천원으로써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억476만5천원이 준것은 보조금이 미확정 된것으로 이 예산 서 작성 당시에 시달되지 않아서 줄어든것입니다. 보조금이 그 기간중에 내시된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 보조금은 5%, 도비 보조금이 7%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비이기 때문에 9%, 7%입니다. 그다음 세출면으로 보면 기본적 경비는 155억7,722만원으로써 32%, 27억7,429만1천원이 늘어났고 이중에 인건비가 19%, 관서운영비가 1%, 기본경상비가 11%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1,621만6천원으로써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91년도에 비해서 34억8,582만9천원이 증가되고 이중에 경상 사업비는 8%, 주요사업비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40억4,313만8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어서 91년도에 비해서 11억 1,55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87억9,082만8천원으로써 91년도 당초대비 21억 7,09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는 52억7,700만원으로써 억1,83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57억9,339만6천원으로써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8억 7,96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이고 보조금은 67억7,844만2천원으로써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1억3,282만7천원이 줄은 것은 보조내시가 아직 덜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에서 153억8,558만 4천원으로써 39%, 이중에서 인건비가 24%, 관서운영비가 1%, 기본경상비가 14% 사업비는 207억3,180만5천원으로써 53%인데 경상사업비가 9%, 주요사업비가 44%기타경비로서는 26억7,343만9천원이 예산되어서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108억4,574만6천원중에서 전년도 대비 52억71만8천원이 신장되고 이중에 사업수입이 16억2,564만9천원 사업외 수입이 33억9,921만8천원, 지방 양여금이 47억9,007만8천원 입니 다. 그리고 보조금은 10억3,008만1천원입니다. 기본세출에서 기본 경상비는 1억9,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2억8,441만1천원이고, 기타경비로써 13억6,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다음 페이지의 세출 총괄표는 앞의 내용을 세분한 것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셋째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모두 52억7천7백만원으로써 91년도에 비해서 8억1,8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는 49억9,200만원으로써 7억6,2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산출내용을 보면 주민세는 2억9,600만원, 재산세는 2억1,300만원, 자동차세는 5억5,400만원인데, 자동차세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의 3억5,100만원에 비해서 2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는 5억4,1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세는 2천200만원, 담배소비세가 33억3,5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6,300만원이 늘어나고 도축세는 3천,1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의 경우는 2억6,200만원으로써 3,600만원이 신장되었는데 도시계획세가 1억8,700만원, 사업소득세가 7,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300만원에서 2,0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과년도 체납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7억9,339만6천원으로써 8억 7,966만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 재산 임대 수입이 2억2,686만2천원으로써 828만 7천원이 늘어나는등, 국유재산 임대료가 603만7천원, 기타재산 임대료가 2,0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수입은 2,378만4천원으로써 477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도로사용료가 196만원, 시장사용료가 36만원, 도축장 사용료가 1,920만원, 기타 사용료가 226만4천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5,233만8천원으로써 9,182만4천원이 늘어난 것은 관공업 수입에서 1억8,985만8천원, 증지수입에서 9,970 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에서 5,870만원이 됩니다. 여기선 2,335만4천원이 91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9,950만원으로써 9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9,950만원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3,265만3천원으로써 9,895만8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도세 징수교부금이 5억2,320만원으로써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2억91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793만6천원이 늘어나고 기타 징수 교부금은 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7억200만원으로써 91년도와 똑같이 7억으로 잡고 기타 이자 수입을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5,125만9천원 으로써 6억6,632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매각 수입이 13억 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억8,000만원으로써 6억6,99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억4천만원으로써 작년도의 27억4천만원에서 7억이 줄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천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천만원으로써 작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지방채는 3억원으로써 5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두촌면 청사 융자금 기체가 2억원, 작년도는 2억5천인데 5천만원이 줄고 홍천읍 하수도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기체로 1억이 잡혔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4,474만9천원으로써 3,719만2천원이 감이되었는데 여기는 경지정리 사업 주민 부담금이 4,474만7천원으로서 3,719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잡수입은 2,450만원으로써 850만원이 줄었는데 불용품 매각대가 80만원, 변상금이 160만원이 되고, 과태료가 1,060만원, 기타 잡수입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위해서 부품을 사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00만원으로써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모두 209억4,2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34억6,6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3억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통지된것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모두 67억7,843만2천원으로써 1억3,200만원이 감된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늦게 시달되는 것이 있어서 아직 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는 1억5천만원으로써 이것은 주 전산기 시범운행 사업으로 내시된것입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만이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는 10억5,497만천원 으로써 2,177만6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24억1,519만9천원 으로써 역시 산업경제 보조비 사업이 7억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1,902만원으로써 1억9,220만원 줄었습니다. 접도구역 정비에서 522만원을 세우고, 우수마을특별지원 사업에서 1,38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는 우수 마을 특별사업이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비, 체육비 보조에서는 7,171만원인데 1,9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하는데 246만원, 문화재 보수에 5,900만원, 지방문화원 보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5만원, 민방위보조 182만원인데 86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 강사 수당에 90만원, 통리장대장 특별교육에 14만2천원, 지정교육장 유지비에 24만6천원, 중앙교육 25만9천원, 여기에 감된것은 중앙교육 입소자 계획이 줄어든 바람에 여기서 33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양 메가폰 구입에 4만8천원, 엠프구입에 22만5천원입니다. 다음 병사교부금은 1억7,274만3천원으로써 2,487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모두가 병사교부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8억9,296만9천원으로써 8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6천만원인데 이것은 모두 주 전산기 시범 운영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비 보조에서는 2억2,448만7천원으로써 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에서는 6억9,295만6천원으로써 5억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는 국비에서 늘어났는데 도비에서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13억7,150만원으로써 3억6,972만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1,500명이 마을 안길포장 사업에 6억500만원이 투자되고 소도읍정리에 4억5,9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복지회관 3동에 3억이지원되고 폐품수집 장려금에 7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 보조는 5억4,262만5천원 중에서 신장대리에 5억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비 지원에 5억이되고 게이트볼 체육시설에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4동에1,2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사업에 2,950만원,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2만5천원이 지원이됩니다. 민방위 보조에서는 14억100만원으로써 4억8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민방위 강사 수당에서 63만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9만9 천원, 지정 교육장 유지비에 17만2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에 18만2천원, 전자메가폰 구입에 5만6천원, 지휘용 엠프구입에 21만2천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전년도에 28억17만6천원이 계산되는데 감이 된것은 일반회계에서는 감이되고,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산액의 382만8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1억7,095만8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엔 세출 분야입니다. 이 세출분야는 소관별로 각 실과소장이 별지 상황별 시설명세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역시 소관 실과소장님이 일정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섯째 계속비 사업조서와 여섯째 채무부담 행위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루어야 할것은 1건입니다. 팔봉산 시범 국민관광지 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과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많이 일깨워 주시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간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중 세입분야에 대한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는 세입분야에만 국한해 주시고 관계 실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제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비나 국비 보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보는데 일부 감소된 항목은 왜 감소가 되었는지 물론 추경까지 내려주시겠지만, 지금 이 국비,도비 보조가 도나 중앙에서 생각한 예산대로 받아 오는 것인지 아니면 좀 어떻게 우리 행정단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노력해서 더 받아 오는건지 우선 이점을 묻고싶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는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편 성당시에 다 보조내시를 못받고 편성을 하는데 편성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보다는 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나름대로 떼를 쓰면국도비 지원을 더 받을수 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 산출 자료를 만들적에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한다면 손해없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 단체에선 편성 기본지침에 준해서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시다가 특별하게 이 지침에서 벗어나게 짜여지는게 좀 특이사항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좀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입의 총계가 금년도에 496억3,675만4천원이고, 91년도 최종이 567억5,852만7천원이라서 기획실장님 증감이 74만7,167만6천원이죠? 여기 계산에 구성비는 92년도가 됐는데 91년도 예산 구성비를 마쳐놓으므로써 숫자가 비교가 될것같아요 작년도 보다 지방세 세외수입등 각종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다 하는 일목요인하게 볼수가 있는데 구성비가 작년도 대비가 있었으면 하겠고 지방세가 전체세액의 구성비에 10%밖에 안되는데 지방세 추이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또한 바람직한 세입징수 방향은 어떤 것인가 말입니까?

지방세 목표액을 아까 사영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2억7,700만원을 지금 19.4%가 증가되어 있고 지방세는 매년 156내지 20%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하는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율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91년도 당초예산 구성비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의 종합적인 설명을 이 계수적으로만 하지말고 전부 분석해서한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 중에서 금액 자체가 고정성이 강한것이 있고 고정성이 약한게 있다고 봅니다. 액수 자체가 유동적으로 많이 변할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별로 없게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교부금 중에서도 여기 예산안을 짤때 안나와서 못집어넣은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방교부세가 짤 당시에는 209억8,200만원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좀 신장이 될것같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0만6,200만원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여기서 지원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91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새로 1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억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추정돼서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법 승인 받을때 13억원 올린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부담금이 작년 당초예산대비 3,700만원이 감소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경지정리 사업 주민 부담금이라고 나왔는데 설명해주십시오

경지정리지구에 사업자 부담입니다. 경지정리 하게되면 주민이 자부담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 내용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은 특별회계 사업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다가 사고 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된 사업자금은 어디다 계승을 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증서는 여기 안나와있지만 명시이월 사업증서는 아까 한건만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비 입니다. 작년에는 220억이 되는데 금년에는 얼마...

지역개발비 최종 예산에는 220억7천여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 말씀이지요? 작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80억정도 지원받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첨가가 되겠습니다. 첨가가 되면은 폭은 줄어드리라 예상됩니다. 아까 황영철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세입 분야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외에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은것은 없냐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에서 7억과 군유재산 매각에 13억이 들어가 있는것이 있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300 만원인데 이게 연계적인 체납액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홍천관광호텔 체납액이 3억인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선 목표를 2,300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현재 4억6천이 체납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머지 2,300만원만 남겨놓고 내년에 가서 세입을 잡는걸로, 그래서 과년도 미수는 계속 2,300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재산 임대료를 설명해 보세요

국유재산중에서 재무부 재산이나 건설부 재산이 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처리하는게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도유.군유 농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임대료 받는게 2천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목별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33 기관운영 판공비에 5급 이상이 다 편성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것은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누락된것이 몇가지 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차량비 261 계상이 1,500cc 이하 2대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들어오는 차량은 1,500cc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계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애초에 1,500cc로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다시 변경이 돼서 1,800cc로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245에 전부다 1대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다만 현재 차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기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지장없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를 보겠습니다. 연료비를 보면 지금 경유보일러 연료비 보일러유지비, 온풍기 연료비로 되어있는데 에어콘 연료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는 지?

에어콘에는 연료비가 없고 깨스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에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장비 유지비 중에 방송설비 유지비 100만원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송설비 유지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이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방송설비에는 얼마 계상해라 또는 컴퓨터에는 얼마 계산해라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로 되어있는데 304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침구 구입비가 7만9천원, 세탁비가 26만원, 법령추록대가 6만원,기본사무용품비가 12만원, 기타가 253만원입니다. 기타는 일일이 나열을 못했는데 각종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의회청사 관리인부, 의사진행 보조원 두명이 정말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회청사 관리 인부임은 현재로 봤을적에 3층이 완공이 된다면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한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고 일부에서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회의록 작성 같은 것은 회의가 끝난뒤 1주일내에 완전히 돼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만든다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인을 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것입니다.

412에보면 예비 전원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올해 의사진행을 하면서 전기 때문에 고생을 겪은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1,5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꼭 예비 전원기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 타당성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이도 회의중에 정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만일에 정전이 될것 같으면 저희가 우선 마이크를 사용할수가 없고 그다음에 녹음이일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만드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입니다.

군청에는 예비 전원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군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군청에는 없는데 의회에 다만 설치를 해놓는다는게 우습지 않습니까?

군청 방송실에는 별도로 없고 이것은 아주 고정시키는 것인데 군청에 있는것은 지금 가지고 다닐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기획실, 내무과,재무과, 지적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다섯째줄 2110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예산이 3억4,0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대비 5,75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는 2억9,014만1천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12명분에 1억4,1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급여는 6,900만원, 상여금이 2,900만원, 정액수당이 4,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6,640만원으로서 수당이 454만8천원, 복리후생비가 3,134만 7천원, 정액정보비는 기획실장이 월 15만원씩 각 실과장님들은 다 같게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자 세사람이 월 5만원씩 해서 36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이것도 역시 각 실과별로 같겠습니다. 월 5만5천원씩 6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여기는 복사기와 전동타자기, 컴퓨터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2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 여비,수용비, 특판비, 자산취득비등 2,4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1,440만원인데,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는 월 5만원씩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이 840만원입니다. 각과 공통으로 월 5만원씩 계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4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9월 30일 기준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14명이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보고서를 25부, 분기별로 4회를 작성하는데 100만원, 군정보고서등 홍보물제작 500부에 200만원, 경상사업비로서 6,740만원인데 기획업무 추진시책 여비입니다. 시책 추진 여비는 각 계별로 일률적으로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계는 4계이기 때문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연감 제작을 금년도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연감을 제작하게 되는데 500부 입니다. 권당 4만원씩해서 2000만원 올해 입찰결과 낙찰금액은 1,430만원에서 군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만 인근 시군을활용한 결과 1,8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정백서 제작을 500부에 2,500 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부터 의회의 활동사항을 담은 백서를 당초 편성당시에는 군에서 저희들이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변동이 돼서 의회 사무과에서 작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활동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급기관단체 협력비가 되는데 기관장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심사에서 300만원은 도 군정 업무 심사분석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과 도정업무 자료수집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는 2,514만3천원인데 기본 경상비가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명이 되겠는데 월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이 6명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군 법무관이 되겠습니다. 6만원씩 6명해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대가 2회분을 350만원, 소송착수금과 승소금을 지급하는데 700만원, 경상사업비는 912만3천원인데 생활법률 상담책자 발간에 90만원, 이건 150부를 2가지 종류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소송수행 여비가 222만3천원, 소송수행업무 추진정보비로 600만원인데, 참고로 금년도에 소송건이 접수된것이 모두75건입니다. 이중에서 완결이 된것을 제하고 진행중인 것이 28건인데 28건중에 국가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4건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해외 협력관리에서 2240만원, 국외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국외 교육을 갈적에 이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노동조합 대표해외연수 보상금으로 2명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에는 모두 3억4,530만6천원으로서 인건비가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다른 필경사 인부임이 1명에 하루에 15,900원을 해서 300일로 해서 636만원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 운영비는 통합입니다. 5,019만6천원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이2283만3천원인데 이것은 1,579원씩 241명분 으로 다섯시간씩 잡아서 계산을한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실과예산의 통합으로 2,763만3천원을 예비비로 세워놓은것입니다. 기본경상비 역시 통합관리 예산인데 2억6,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급양비 이것은 본청 공무원의관외업무중 필요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625만원, 공무원의 각종 교육여비에서 1억5,40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각종행사 추진경비 지원으로 500만원풀보조금으로서 이미 정액단체 외에 임의로 지원되는 기관단체에 지원될 보조금으로 지침상 1억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편성했고, 경상사업비는 2,150만원으로서 예산서 발간을 50부를 3회 발간을 한것으로 300 만원, 중기지방계호기서를 발간하는데 50만원, 예산편성운영 활동 정보비가 300만원입니다. 전산및 통계관리에서는 통계관리에 794만원이 되겠는데 통계연보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부를 발간하는데 200만원, 행정지도를 발간하는데 600부에 300만원, 통계사무보조원 인부임이 1명에 294만원, 하루에 10,5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활동비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과별로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 중에 가장 우리가 심도있게 봐야되는 예산산출 내용이 사실 여기나온 자료들만 가지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의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볼수 있을만큼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세부사항 설명하는 실과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의사과에서 나온 자료처럼 예산편성 내역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계속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고 되풀이하는 질문보다는 좀더 시간을 주고 예산편성 내역서를 제출한 이유에 계속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에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심의를 보다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황영철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실과별 세부 사항을 기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오후에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진행 발언을 다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인걸로 간주를 하고 실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속개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것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천천히 자세히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산출내역은 맞겠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예산액이든가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항별 설명서는 각 실과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출 내용만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급여해가지고 6,994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호봉별로, 직급별로 월액,년액,공무원수가 자세히 기재되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재 검토하시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급여입니다.기획실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12명입니다. 12명에 총 620만6만4천원이 되겠는데 그게 급수별로 5급 1명, 6급이 4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기능직 10등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처우개선비가 558만5천원, 예비비라 해서 처우 인상예상을 해가지고 100분의 3.7%를 예비비로 확보한것이229만 6,37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기말수당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근 수당이930만9천원입니다.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해서 모두 4,1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당 1,590원을 해서 12명을 20시간 20명을 해서 45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720만원, 가계보조금을 급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체력단련비는 급여액의 12분의 1.5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5만원씩 12사람분을 계상하고 연가보상금을 6,994만6천원에 288분의 15를 해가지고 3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46만3,134만6,300원입니다. 정보비는 기획실장것이 15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들이 공통으로 15만원쓰고 예산담당 직원 세사람이 5만원씩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도 실과장님 공통으로 쓰는 월 5만5천원씩 해서 12월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1대에 20만원씩 4회 수리하는걸로 전동타자기는 5만원을 1대에 4회, 컴퓨터는 30만원을 1대에 4회씩 120만원, 이중에서 예산절감액을 100분의1.5로 해서 3만3천원을 절감해서 216만7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특판비,자산취득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입니다. 월액여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한사람당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14명이 된것은 월 30일 현재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14명인데 12명으로 조정이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심사 보고서 작성을 분기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25해가지고 100만원, 군정보고서 500부를 2번 하는걸로해서 500만원 다음 국내여비의 경우 신청여비를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각 계별로 전실과 공통으로 20만원씩 계상했는데 기획실은 4계계기 때문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는 군 연감 제작을 하는데 한권에 4만원씩 해서 500부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군의회 에산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정보비는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을 위한 기관장 활동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씩 40회에 걸쳐서 2천만원,그다음 한장 넘겨서 정보비인데 군정심사 분석 자료 정보비가 10만원씩 10회 해가지고 100만원, 도정업무 자료 추진업무비가 200만원 입니다. 생활법률상담 책자를 무료 이동상담을 할적에 참고자료가 되어서 배부하는 것인데 3,000원씩 150부 2종에 90만원, 소송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25회 해가지고 222만3천원 소송수행업무 추진 정보비가 30만원씩 20회를 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는 산출기초로 두줄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고 법무관리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한사람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수복 변호사로 되었는데 이분께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고, 생활법률 상담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무관들을 생활법률 상담원으로 금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에 응할때에 지급하는 수당이 6만원씩 66인 12월해서 432만원, 자치법규집 우리군의 조례.규칙등이 수록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대비로 2회에 걸쳐서 350만원, 소송착수금이 140만원싹 5 회에 걸쳐서 700만원입니다. 착수금은 보통 평당 100만원에서 140만원 되고, 승소할적에는 가액이 경우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협력관리에서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시찰계획, 그리고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대비해서 5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2천만원 확보하고, 보상금은 노동조합대표 해외연수 계획이 있을것으로 봐서 보상금을 120만원씩 2명의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산관리에서는 예산계에 필경사 1명을 쓰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금과 상여금이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 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입니다. 1,579원이 군전체 본청 직원을 241명 계산해서 5섯시간씩 12월해서 2,200만원을 계상되고 관서당 경비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와, 여비, 공공요금,수용비및수수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6만3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이것 역시 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500원씩 500명 5회로 해서 군 공무원교육여비 입니다. 이것도 군전체 풀로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직무교육 여비가 45만원에서 3종 20일로 해서 2,700만원, 향토인재 양성반해서 2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행정실무반 교육으로 55만원해서 2종에 30인해서 3,300만원, 농업실무자 교육이 900만원, 정신교육이 2,000만원, 군정시 책추진 여비입니다. 이것도 풀여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의 공무원들의 교양도서 구입비로 2만원해서 10종 10회를 해서 200만원, 각종행사 추진 경비지원에 5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500만원, 그다음 민간에 대한 풀 보조금 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보조단체, 전액보조단체에 지원할 경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산서및 결산서 발간하는데 300만원, 중기재정계획서 발간하는데 1만원식 50부해서 50만원, 예산편성 운영활동 정보비로 20만원씩 10회에 300만원, 지방재정운영추지정보비로서 300만원,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경우에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급식비등을 해서 12만원씩 100명분 1,200만원이 계상되고, 통계연보 발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만원씩 200부해서 200만원, 또 행정지도 발간은 600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통계사무보조원 인부 인건비가 1명에 294만원입니다. 하루에 만5백원 입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수집 활동비로서 10만원씩 10회를 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복사기 유지비가 한대당 1회에 2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장비 유지에 복사기 유지비를 1년에 4회씩 하는걸로 되어있습니까? 각과 공용으로 결정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전동타자기를 보겠습니다. 전동타자기 1회에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른과도 똑같이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예산편성 내역서가 의사과것만 있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과는 전동타자기 유지비를 2만원씩에 4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1회 수리비를 5만원으로 되어있고 복사기는 20만원 1대에 4회를 보고 있는데 1년에 2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이 지금 다른과도 똑같은 비율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이유에서 액수가 다르게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를 보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1,508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의사과에서 304만9천원이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에는 직원 10명이고, 기획 실에는 직원이 12명인데 수용비및 수수료가 거의 다섯배나 더 크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침에 의한것인지 그리고 청내다른 부서들과도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기획실에는 정보비가 굉장히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비 내역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보비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다음에 다시 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 실과별로 장비 구입년도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구입년도가 오래된것은 수리할 횟수가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업무에 따라서는 취합하는 부서가 있고 본연의 업무만 하는 부서가 있는데 천상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복사기등 장비 사용이 좀 타과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타등을 두다 보니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계상하다 보니까각 실과별로 차등이 생기겠습니다.

등급을 메기는 지침도 역시 나와있습니까?

지침에 등급이 과별로 나와있습니다.

박희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번 행정비 135억9328만4천원이지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액과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자료뽑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군수재량으로 배정한 경비가 얼마인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자 하는겁니다.

군수재량으로 할 수있는것은 10%미만이 되리라 봅니다.

신범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유지비에서 220만원중 100분의 1.5를 절감 편성을 했는데 3만3천원을 절감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예산편성시는 기존 예산의전체를 편성해야 되지만 5%이내 절감해서 편성하라 해서 장비유지비의 경우는 100분의1.5를 절감예산으로 편성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럼 관서당 경비같은 쪽에는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어떤 어떤 목에만 절감을 하도록 예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관계는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 정보비라해서 있는데 통상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 소송건으로 야기돼서 이러한 분야에 투자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소송사건이 금년 한해 동안에 소송접수 건수가 75건입니다. 75건인데 그중에 완결된 것이 47건이고, 지금 진행중인것이 28건입니다. 28건중에는 국가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4건입니다. 이것을 수행하자면 활동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송내용이 행정처분에 부당성에 대한 소송제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행정소송에 일어나는 소송입니다.

행정수행상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잘못했다 할때에는 공무원에 관련이 된 문제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2건이 되어 있는데 211 여기에 840만원이 있고,222만3천원짜리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본경비에 국내 여비는 월액여비로서 내년도부터 신설된 여비입니다.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월 5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9월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 저희과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 1회추경때 정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업무는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춘천이나 서울등지를 다니는 소송담당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유공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명에 1,200만원인데 100명이 어떤 사람을 준것입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등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교통비와 급식비, 숙박비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공자가 100명씩 됩니까

인원수는 일단 100 명을 잡았습니다만 기간에 따라서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기획실 급양비해서 95만1천원이 있고, 급양비중에서 625만원해서 군정시책 급양비가 있는데 왜 따로 했습니까? 또 한가지 국내여비중에서 기획실로해서 700만원, 직무교육, 향토인재 양성반 행정실무반,농업실무반, 사회및정신교육,군정시책추진대비 해서 1억5천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성질 이 다릅니까?

앞의 국내여비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만 쓰는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군 전체가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중에서 1억5,400만원에서 211,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 직무교육 이것이 지침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그리고 향토인재 양성반에서 1,500만원, 이것은 6인이 정해져 있는것입니까?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침상에 이 정도로 확보하라고 해서 세운것이고 향토인재 양성반은 6명을 세웠습니다. 다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인원수는 가감이 될 전망도 있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에서 책정된 정보비가 총액 3,960만원이고 기존에 대한 예산이 360만원 나머지 내역이 불분명하게 되어있는데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당초예산 대비 정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비교를 해주시고요 이런 정보비조로 들어가는게 새질서 새생활 추진 정보비 해가지고 50만원씩 40회해서 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많이 들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이정도까지 책정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협력관이 경상사업비중 국외여비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이 다른 부서에도 국외여비라고 서있는지 아니면 기획실에만 국외 여비를 책정이 되어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외여비는 기획실에만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그중에 512만원밖에 안썼어요 법정경비니까 쓰지 않아도 그정도까지 세워놓을수 있었단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2천만원 서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5천만원 세울때에는 싸나리시 관계때문에 많이 세웠는데 1년간 예산을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도 될것같아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지난해 5천만원 세운 것은 그당시 제가 기획실장을 했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이유가 있는데는 5천만원정도씩 해외 공무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해마다 기준을 다시 주니까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고 그러닐까 법정경비 인건비나 급여 이런 것은 고정되지만 해외연수 계획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변경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추진시책이라고 해서 2만5천원씩 200명을 세웠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리군 전체 공무원들이 각실과소에 예비비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외지로 장시간 많이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기존 선 여비로서는 해결 하기가 곤란한 여비는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총괄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91년도 3월23일 승인된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89년도에 기획 관리비에 예산이 7억7,551만2천원, 그리고 90년도가 그렇고요 91년도가 8억6,928만4천원, 예산이 9,377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6억3,814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가 된것이지요 91년도 당초예산은 6억300만원입니다. 92년도는 여기 나왔다시피 6억9,400만원입니다. 13억5,900만원은 일반행정비입니다. 그리고 관1,000에 예산액이 91년도 당초 예산이 7억7,55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올해 예산을 봅시다. 올해 예산 1000똑같은 관에 14억3,614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맞는것은 산출기초만 맞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분산해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시면 승인된 숫자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산출기초만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나 아니면 예산안 요구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수당 6명, 432명은 내면 왔을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피알을 하기는 무료 상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식대비 입니까? 수고비라고 생각해서 주는겁니까?

수당을 주는데 주민들한테서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 뜻입니다. 저희들 한테는 상담원으로 나온 사람들 한테는 수고비조로 수당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3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에게 봉사한다고 해놓고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무료로 해준다하는 칭찬받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정연감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뒤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도 200부 200만원, 행정지도발간 이것이 전부 군정연감에 통합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통계연보는 다 아시겠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각종 통계가 수록된것이고 행정지도는 4절지로 되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고 앞에 군정연감은 금년도 부터 군 1년동안에 전체 살림살이이자 역사입니다. 한 600페이지가 됩니다. 해마다 일은 하고 남는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국내역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금년부터 각 시군별로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행사 추진경비지원 해서 500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양도서 구입비 200만원하고, 각종행사 추진경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풀보조 1억이 있어요 각종행사 추진경비 지원액이 500만원이 따로 있고 풀보조가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란 말입니다. 그게 이중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1억은 사회단체에 지원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단체 경비 지원은 우리 군이 지원을 해서 할적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간에 대한 협조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1억씩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우리 관내의 경우는 전액보조 단체외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도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침에 군의 경우는 1억원을 확보하라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예산이 다 섰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뜰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경비 지원이 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10회가 어떤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에 따른 경비가 되겟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9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관리비로 7억7,55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서에는 똑같은 관을 보았을때 전년도 예산액으로 5억 8,702만7천원이 되어있어요 지금 이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기획실 소관 예산만 따지면 5억8,700이 되겠고요 다른과 예를 들면은 내무과 전산통신 관리에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고, 감사관리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야만 전체 기획관리비 예산이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추진 경비지원에 기획실에서만 하는 행사인지 전군에서 하는 행사가 15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과에는 행사계획이 없습니까?

각 과별로 행사 경비가 서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예상을 할수 있는 사업, 행사경비가 서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대비해서 풀로 통합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 보비에 대한 9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는 자료 뽑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에 보시면 2100 기획관리비에 90년도 당초 예산으로 14억1,365만5천원이 나와있고, 91년도 당초예산으로 7억7천원이 나와있습니다. 90년도에는 6억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90년도 기획실 예산이 굉장히 줄어었는지 작년도에 증가된 금액은 1억7천만원, 이번엔 6억3천만원이 기획실 예산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요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91년도는 7억7,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억1,300만원으로 늘어난 원인이 뭐냐 이 말씀이지요? 기획관리비가 기획실 예산은 아니고 내무과 예산과 합쳐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일 증가한것을 보시면 전산및 통계관 리에 3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공보관리에 8,200만원이 늘어났고요 예산관리에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산및 통계관리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내 한개 군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예산관리에서 늘어난 것은 정보비가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정보비가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풀여비가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5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자주재원이 32%입니다. 의존재원이 68%인데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및 기타경비로서 40%가 나가고 사업비로서 60%가 나가는데 이것이 균형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재원 가지고 기본적 경비가 충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 홍천군 예산구조의 기본 성격은 자주 재원이 적으면서 의존 재원을 가지고 기본적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이현재 이 예산편성으로 봐서 말하자면 비 건전하다 라고 우리가 보아질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기본적 성격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 검토해가지고 10년후에는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할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서 마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주재원으로서는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22%해서 32%인데 세출의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31%입니다. 자주재원으로서 기본적 경비밖에 충당 못하는 이런 약한 재정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더 늘 리는데 노력을 하는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안계시면 기획실 예산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승인을 해주시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1 공무원 연금 부담금인데 총무처 연금국으로 불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를 해놓았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했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타는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총 합한데서 3분의 70%를 계산해서 총무처 연금국에서 고지가 납부되면 대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5억3천만원을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역시 총무처 연금국으로 납부가되겠습니다. 2,672만천원을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건강이 나빠졌을경우에 요양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안생기면 불용액으로 집행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8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4건 정도를 예상해서 80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건비중에 급여입니다. 내무과 전체 직원이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쭉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호봉은 예산편성 지침에 평균치 호봉을 직급별로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4급.5급해서 급수별로 26호봉,25호봉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으면 추가로 더 예산확보 를 하고 호봉이 약한 사람이 많으면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우개선비는 기준치에 의해서 확보를 한것입니다. 예비보유도 역시 같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1억9,840만4천원을 내무과 직원 급여로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말수당은 4회, 정근수당은 12개월중에 1.8%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대한 계상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시보예정자 급여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무원이 새로 시험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정식 직원이 되기전까지 6개월 동안은 시보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신규자에 한한 인원이 내년에도 한 20명 정도는 신규자가 들어올거다 해서 예상 인원을 20명으로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홍천읍 노점상 정리작업을 위한 청원경찰이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처우개선비, 예비보유 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여금 역시 똑같습니다. 정액수당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과에서 똑같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기획실장이 보고한 과정에서도 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것중에 예산액을 보면 1억241만3천원 이렇게 복사가 되었을 것 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1억341만2천원 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액수당을 보시면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장기근속수당, 통신기술업무수당, 민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대우수당, 방범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군데 묶었습니다. 자녀학비 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은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년이상 된 사람은 8만원, 그다음 15년에서 20년까지는 6만원, 10년에서 15년까지는 5만원, 5년에서 10년까지는 4만원 기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기술 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6급 9급해서 6급은 2만5천원, 9급은 만원 기준 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민원수당은 민원 창구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지적과 민원접수 처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을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이 안되면은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은 전직원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직책수당도 직무를 맡은 사람에 한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대우수당, 방범수당은 방범대원들 한테나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봐주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군청 정문 수위를 일용으로 쓰는것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방범원 야간근무 수당3,1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내무과 직원이 44명이기 때문에 30시간을 곱하여 12개월해서 3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주지 않게되어 있습니다. 30시간 이내는 초과근무 수당을 한 것은 주지만 방범원 야간 근무수당은방범대원들 야간 순찰하는데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조로 정액급식비가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가계보조금으로 6급.7급은 90,000원, 8급.9급.기능직은 7만원, 고용직은 5만원 청원은 7만원, 이것도 직업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효도 휴가비를 년 1회해서 추석절에 5만원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를 연 12개월중에 1.5%, 12분의 2.5를 연 1번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생긴제도입니다. 다음 연가보상금 이것은 연가를 1년에 공무원이 20일씩 연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에 바쁘다 보니까 연가를 안가고 근무한 자에 한해서는 날짜 계산을 해서 20일이내에 안갔던 날짜 계산을 해서 보상을 줍니다. 다음은 232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해서 이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보고 생략을 하고 유인 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판공비 입니다. 역시 군수,부군수,내무과장, 예비군중대장해서 기준치에 의한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과는 별개로 그 직급에 지급되는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행정장비 유지비해서 내무과, 민원실, 복사기 유지비, 전동타자기 유지비, 주민등록 전산기 유지비, 민원실 복사기 유지비해서 부기를 달아놓았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한다음에 전동타자기 유지비가 5만원이고 어디는 2만원이냐 하셨는데 역시 사유는 기계가 낡은것은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새것은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것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복사기 유지비는 4번정도로 해서 한번에 20만원, 다음에 전동타자기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수리하는데 2만원씩은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기기 유지비로 역시 이것은 55만원씩 21대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났다 하면은 한번 수리하는데 60만원씩 나갑니다. 고장이 났을경우에 쓰여질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기 수리 유지비해서 이것은 HTD라고 해놓았는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약자로 써놓았는데 이게 10개읍면 5개출장소,군청3대 해서 18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장나면 고쳐야할 예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최소한도 절감예산 편성을 해야할 과목이 나와서 여기도 해당되기 때문에 100분의 1.5를 절감을 해서 써라하는 뜻으로 36만원을 감예산을 해서 차액 2,368만9천원을 예산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내무과 직원이 평상시 씌여지는 경비인데 여기는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특별판공비,공공용금,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관서당 경비로 지정이 된 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소를 등급을 메겨서 어느과는 몇등급, 몇등급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율에 의해서 예산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도 많고 또 관리부서도 많고 해서 등급이 저희가 좀 높습니다. 다른과 보다는 많은 예산이 저희한테 배분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모범공무원시상, 제안제도 창안시상 이렇게 해서 명예 퇴직은 금년에도 두분이 퇴직을 했습니다만동면 호병계장, 서면 산업계장님이 퇴직을 했는데 잔여기간 10년 이내를 내놓고 질병이라든가, 건강한 사람은 잔여기간 5년이내 질병있는 사람은 잔여기간 10년 이내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20년이상 근속자로서 명예 퇴직을 하면은 퇴직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은 역시 모범공무원 선발이 되었을경우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제안제도 창안도 역시 같은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월액여비 내무과에서 44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은 이장전체에 10% 범위내에 장학금을 주도록 조례에도 되어있고 또 지시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182명의 이장이 있는데 10%해서 1년에 4회, 학비 등록을 고등학생, 중학생해서 4번을 해야하기 때문에 4회가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상당히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생활도 어렵고, 이장 경력도 오래되었고, 학생 성적도 좋고 이런것을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건강진단 입니다. 182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해서 건강진단 비용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퇴직을 하는사람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퇴직자가 없으면 이것은 쓰여지지 않는돈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월액여비 5만원씩 준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고드리는 여비는 보안감사및 복무확인지도 여비로해서 직원들의 복무감찰을 하기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읍면 야간 당직도하고, 또 복무자세도 확인하고, 형사 관리하는것도 확인하고 할적에 출장가기 위해서 78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내무행정 추진여비 이것은 기획실장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계계당 60만원씩 각과가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잘못되어있는게 지금 내무과가 4계계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일으켜서 3계계로 잘못 알고 했기때문에 추가로 60만원을 지금 수정예산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 그래서 전체인원의 100분의 4%정도를 불우한 공무원이 있으면은 생계비를 5만원씩 지원을 해주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반장 동해수련원 입교여비 보상, 시책추진 유공민간인시상, 우수 이.반장표창, 신입대학생과 대화할적에 소요경비보상, 고교생과의 대화 경비보상, 이.반장 교육급식 및 여비 이것은 이장.반장 하면은 저희가 867개반에다가 182명의 이장이 있기 때문에 1.049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동이동 관서운영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해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관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지는 급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정상담위원회의 참석여비는 1년에 4회를 하는데 도정삼당에는 네분이 있습니다. 도에 상담하러 올라갈적에 여비를 보상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여비보상 이것도 행정동우회에 금년같은 경우 속초에다집합교육을 시킬수도 있고, 삼척에도 집합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럴때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환경미화원 동해수련원입교, 동해수련원을 동해에서 지어놓고 수로원, 환경미화원들을 정서 교육측면에서 합숙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지급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동해수련원 입교 이것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서계도 대학생 활동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게 되는것입니다. 질서계도 활동비는 경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계.동계해서 하게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당초예산에 하게된것만 우선 확보를 해주고 동계것은 수정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겠다 해서 동계것은 여기서 지워놨습니다. 추가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보조 대학생 활동비 이것은 저희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인데 군에서 쓰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같은경우에는 비지정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청소관리도 해주고 또 겨울 방학같은데는 우리 군에는 노점상 단속에 상당히 치중하기 때문에 주정차 질서단속, 노점상단속, 이런데 많이 활용이 되고 내부적으로 사무실 업무도 보조를 받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동계 겨울방학것은 수정예산이나 다음 추가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생활 새질서 추진을 위한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야간근무 급식비 540만원, 순찰차량 운영비, 휘발류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낸것은 3천여만원 요구를 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보니 우선 이것만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모자 른것은 다음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 상당히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프랑스 싸나리시를 다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프랑스 싸나리시에서 저희 홍천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되면 소요될 경비를 예상해서 이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기념품도 조금 만들어야겠고, 또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예산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또 정보비를 보시면 자매결연국 초청 행사 활동비로 만약에 그분들이 왔을경우를 예측해서 천만원 요구를 내놓았고 군정의정 활동비 3,500만원은 군수님이 군정 전반을 다루실때 소요될 경비로 요구를 냈습니다. 저희군은 3개 사단을 가지고 있고사고팔달의 교통 요충지이고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수 없이 요구를 많이 내놓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입니다. 이것도 자매결연 초청행사가 이루어 진다면 오.만찬도 해야될게 아니냐 예측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금이게 625만원 했는데 그분들이 왔을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행사에 참여해야 도리가 아니냐 해서 일당왔다가는 교통비하고 식비라도 지원을 해야될꺼 아니냐 예측해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간실 옵셋인쇄공 입니다 문서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발간실 옵셋인쇄공은 인건비로서 일용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타수, 일반타자수해서인건비 소요되는게 2,1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간실에 있는 장비 유지비 입니다. 민원실하고 내무과 장비 유지비이고, 발간실에 있는 옵셋기, 청타기, 윤전등사기 복사기,제판기 이렇게 해서 평시 수리해본 결과 경험에 의해서 이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연간 유지를 할수있겠다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512만2천원 요구를 냈는데 100분의1.5%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 300만원을 요구를 냈는데 발간실에서 쓰는 용지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쇄물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각 과에서 관서당 경비도 있습니다만책자발간, 기타홍보물발간 할적에 쓰여지는 소모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것은 전화기 유지관리를 위한게 되겠습니다행정전화, 일반전화해서 공공요금으로 3,192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라는 것은 일반전화로 첨가해서 쓰는데 이것은 고지에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내 전용 회선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또한 시외전용 회선료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고지에 의해서 납부가 되는 돈이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수리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전화기 수리, 자동전화교환기 수리, 모사전송기수리, 구내전화 선로유지비, 구내 통신시설월간 위탁유지비, 모사전송 홍보장치 수리유지비, 지휘통신망 수리유지비, 산망 송단말장치 유지비, 행정통신보수, 읍면교환기 유지비 해서 현재 통신장비로 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요구낸것이 1,6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온 경험에 의하면은 상당하게 통신 장비가 어떤때는 수리를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군청 교환대를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을경우에 이렇게 수리비가 들꺼다 예상을 해서예산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고장이 안나면 이 경비는 안들어 가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FAX토너 카트리지 121만4천원, FAX A4용지 65만원, 344만1천원이 주로 FAX하고 모사전송을 취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내무부 지침에의해 통신장비 현대화 지침에의해서 이거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라 해서 지시문서에서 요구가 된사항입니다. 디지탈 분리장치 구입비, 근거리 모델구입비, 통신변환장치 구입비, 선로컴퓨터 시험기구입 그래서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통신계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목만 설명을 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자산 취득비입니다 교환기 예비카드구입, 신호중계기, 예비카드구입, 지휘예방장치, 농촌지도소 키폰설치 및 선로교체 이렇게 해서 1,04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산및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용비및 수수료인데 전산기기 소모품을 월 2종씩해서 120,000원치는 사야만될것같습니다. 보상금인데 사무기구 담당요원 위탁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6개월 받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지원을 하게되어서 120만원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시범운영 사업 3억4천만원입니다. 즉 내무과 예산이 늘어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홍천군만 유독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주면서 홍천군에 주 전산기 시범운영을 해라해서 전국 온라인시스템 시설을 여기서 시범으로 보조이외의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2억1천만원을 보조를 받고, 다음 1억3천만원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전산 처리과가 생기면서 내무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파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인데 주 전산기 시범사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군의 각 계당 1개, 읍면에도 각계당 1개 이렇게 확보하라는 지시는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못사고 우선36대만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인원이 10월전까지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이후에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이 돼서 내무과로 들어왔습니다. 인부를 두사람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지 까지 다니면서 가로등 수리를 해주고 있고 하수도 맨홀뚜껑 깨진것, 보도블럭 파손된것 여러가지 유형으로 잡다한 일도 많이 하는 인부들입니다. 이사람들은 피복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업복, 동계근무복, 작업모, 작업화,우의해서 피복비 요구를 냈고,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요구를 냈습니다. 복장도 단정히 시키고 근무를 열중히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각종서식 인쇄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쓰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PASS CARD구입 라인프리터, FDD디스켓 이런 것이 다 공식용어기 때문에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W/D용지, STD테이프, 레이져프린터토너, 오트프린터리본 해서 전부 민원실에서 쓰여지게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에 대한 수용비라 해서 요구를 냈는데 삽,곡괭이 잡일을 할려면은 수시로 깨지고 닳거나 해서 사주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 제작 이것은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표시를 하고...방범등 수리용 반도용입니다.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나트륨램프등 유형별로 해놓았는데 이게 주로 농촌가로등 아니면 시가지 가로등 수리에 필요한게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가 제일많고 그다음에 하수도 맨홀, 상수도고장등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확보해놓고 그때 그때 수리를 해주는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1,21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주민관리 추진여비해서 주민 전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요원이 나가서 수정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추진활동비 해서 내무과에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정보비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보수공사 이것은 생활민원 기동반이 나가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기술이 안되고 불가피 소규모 업체라도 용역을 주어서 해야할 사안이 생기는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예측해서 300만원 요구를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 근무초소는 노점상 단속요원 5명을 지금 시키고 있는게 근무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일정한 장소에 근무 초소를 만들어 주고 행정전화와 무전기도 설치를 해서 동행으로 연락을 하면서 단속하기 위해서 조립식 초소를 좀 만들고자 요구를 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행정 운영입니다. 기본경상비중 수용비및 수수료 이것은 반상회보를 매달 강원일보사에서 제작을 해서 반회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있는데 역시 민원행정 추진정보비,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정보비, 집단민원및직소민원추진, 대민행정 업무추진 요구를 상당히 2,860만원이라는 정보비를 요구를 냈는데 이사항은 기관의장이 필요로 하는걸로다 이렇게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해서 요즘 평가회도 하고 그럽니다만 간담회를 하게되면 점심정도는 사야한다고 해서 특별 판공비 240만원을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비용으로다 계상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선거가 없으면 이 금액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투.개표상황실, 선거업무 종사자, 선거업무주야간 근무자해서 급양비를 77만5천원, 그다음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도회 의참석, 투표통지표 선거인명부 작성해서 61만1천원, 여비명부로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로 일반사무용품비, 선거인명부서식,기초선거인 명부, 선거인명부 표지및 말미기재사항 서식, 선거인열람장소 공고 서식, 부재자신고인 명부, 투표통지표서식, 선거관계각종기초자료및 서식, 투개 표상황판, 계도용 청사현판, 투표구공고 서식, 선거업무 보고차트, 계도용간판, 선거기록사진, 후보자및 당선자명부 인쇄해서 선거가 있을경우에 대비해요구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선거가 없게되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됩니다. 역시 선거와 관련된 정보비 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 정보비, 선거사무 특판비, 전화사용료, 차량유류대, 개표관리비용, 투표관리비용, 기타선거관련비용 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차량비, 위탁금해서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그대로 편성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여비입니다. 부정선거, 불법선거 예방하자 하는 감찰활동에 필요한 명목으로 이렇게 296만4천원, 특별감사 정보비 100만원 정도 있어야 겠다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 행정감사 관서운영비, 정보비 이것은 감사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월 2만3천원씩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라 하는 뜻으로 월 2만3천원씩 지급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교육이 나옵니다. 농번기 탁아소 보모를 교육시키게 되어있데 교육을 보내게 되면은 여비 보상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탁아소 교재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0만원씩, 농번기 탁아소 보모인건비 2회에 25만원씩해서 500만원 해서 6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새마을 유아원 교사인건비, 그다음아동 급식비, 연수비, 도서관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에 있는 교사들하고 아동 급식비를 교육청에 권한을 넘겨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군청 내무과에서 직접 관리했었는데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 되면서 경비 지원은 지방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장에게 자금 전도를 해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7,180만4천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복사를 해드린 과정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군수님이 특수시책으로 제창한 진정투서없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해서 1년동안 진정.투서가 1건도 없는 면에 상사업을 주겠다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유아원 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1억7,180만4천원이 있는데 이건지침상으로 꼭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을 당초에는 확대를 해나갔습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자 하는 뜻에서 새마을 유아원을 확대해군에서 직접 관리하였는데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은 교육장이 하고 자금 지원은 지방비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안받습니까?

교육비를 일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원에서 유아들에게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아원학생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용품을 사고 하는데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씩 받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했는데 얼마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예비군중대장 12월하고 54만원이 개정되어 있는데 예비군 중대장들은 군대에서 주는것이 아닙니까?

그건 직장이 아닙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54만원 년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 중대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러나 군청만 해당이 됩니다. 홍천에 직장 중대가 있는것은 군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면에서도 군대에서 보수를줍니다. 직장 중대는 군대에서 보수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 4만5천원으로해서 예비군 활동비라고 해서 년간 54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03, 105의 정액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주십시오 103, 105가 서로 비슷한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는지 묻겠습니다.

103은 기타직 보수 라고 해서 정규직 즉 9급에서 5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이외에 청원경찰, 정규직이 되기전에 시보 예정자등이사람들의 수당을 계산한 것이 103입니다. 그다음 105는 정규직인데 9급에서 6급까지의 정규직 공무원을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정규직이 받는거냐 아니면 청원경찰이 받는거냐에 따라서 103, 105 구분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투서없는 마을 10개마을에 천만원씩 1억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군수님이 7월 19일날 오셨는데 그때부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장에게 지시가 다 나가있습니다. 금년것은 못했습니다만 지시를 내보낼때 내년것을 할려니까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아도 집행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삼아 1년치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야기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될 예산같은데 너무 일찍 올린거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봐서 당장 필요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큰돈이니까 추경에 1억을 다루기는 문제가 있을겁니다.

직소민원 추진 정보비가 있는데 이건 많지않은 금액이지만 10회에 걸쳐서 5백만원인데 이것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직소 민원이라는 것이무엇이냐 하면 어느 과나 계를 상대해서 일을 하다보니깐 일이 잘 안되고 과장이나 계장이 차일 피일해서 민원을 질질 끌고 거기서 부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본 시각입니다. 그래서 군수실을 항상 개방을 해서 바로 군수와 직권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것을 직소민원 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정보비 명목으로 요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 선에서 일이 잘 안이루어질때 사용하는 명목이라는 것이지요. 잘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그 실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직소 민원을 해서 문을 개방하니까 확실히 반응은 과장이나 계장들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느닷없이 군수한테 직접 연결이 되어서 왜보고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받습니다.

운영 실적이 많습니까?

현재까지 27건이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군수와 직거래가 되다보니 1주일이 아니라 3일이내로 빨리 일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소 민원제는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데요 과에서 군수한테 쫓아가는 상황까지 나오게했다면 그 과에서 해결할 것을 군수가 했으니까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과에서 해당되는 예산액을 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것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군수로써 행정을 할려니까 정보 채널을 여러군데로 묶어 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접선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민원인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군수에게직접 올라간다면 현재까지 27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실과장들한테 문책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보상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유지가 하천화 되었는데왜 보상을 안주느냐 또는 농로를 닦아놓고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세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아서는 효과를 보는데 간접 효과를 보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과장.계장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군수님 손에까지 가지 않고 과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러한 경비는 안들어갈텐데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목의 821 번인데 관서당 경비라고 내무과것이 있는데 9천690만원하고 또 211번 국내여비를 보면올해는 한사람앞에 5만원씩 43인에 준다는 것이고 211번에는 만원씩 2명 39회 내무행정 시책 추진비해서 25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부 합하니까 1억4,7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비 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821 관서당 경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 등급을 메겨 놓았습니다. 등급을 메긴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를 하니까 그 산출치가 9,695만7천원이 나온겁니다. 이것이 에산을 세웠다고 다 쓰라는 것이아닙니다.

국내여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월액.정액으로 전체를 다 주는건데 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야 합니다. 월 15일 이상 출장한 실적이 있어야만 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821번도 한사람앞에 얼마씩 43인이 계산이 되어있는거고 또 211번 44인이 월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똑같은 여비인데 왜 이렇게 항목이 다릅니까?

월액 여비라고 해서 15일이상 출장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5만원을 주게 되어있고 15일을 초과해서 출장할 경우에는 이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이상 출장을 가면 15일치 출장간것은 월액여비로 해결이 되고 나머지 추가로 더 간것은 관서당 경비여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11번 국내여비로 하고 보안감사 및 복무확인 지도 여비 이사람들은 관서당 여비를 못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성을 띤것이기 때문에 야간 단속을 다닐때 이건 주로 감사계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야간 복무 단속을 할때 경비가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승인 안해주시면 그냥 안써도 됩니다.

왜 한군데다 묶어도 될 여 여비를 세군데나 계상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기능별로 여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본 업무는 특 수성을 띠었습니다. 여기보면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로 해서 나누어져 있고, 또 앞에것은 종목이 세세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명하고 12월분해서 260만원 해놓고 또 앞에 821번에도 똑같이 숫자가 개정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럼 여비가 이중으로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월액여비하고 관서당경비 여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관내 출장을 하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 갔을경우에 월액 여비를 탈수 있습니다. 15일을 못갔다오면 깍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정보비 이렇게 나온것이 160만원하고 똑같이 중복이 된게 민원행정 업무 추진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항목에다 가격까지 같은데 이건 어떻게 분류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앞에 부문에 있는 민원은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20만원씩 8회 이것은 내무과장이 민원을 다루기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 것은 지휘관 겁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경상사업비,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인데 에산 규모가 무척 크네요?

이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3억4천인데 그것이 국도비 보조가 2억1천만원이고, 군비를 1억3천을 해서 3억4천을 들여서 하는건데 내무부 시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홍천군이 시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 시범 군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산처리과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국 시범적으로 국도비보조를 주고 자체 예산을 보태서 하라는 얘기지요? 이건 홍천군이 시범적으로 하는거니까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 장비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괄 조달 품목이 됩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목 311에 기획실 에산에도 유공자 100명해서 1,2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민간인 시상 4인해서14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겁니까?

시책 추진 유공민간인시상이라고 해서 아까도 예산설명을 드릴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유공 민간인을 발굴해서 선정이 되었을경우에 주고 선정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실에 100명 된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것은 분야별로 보상을 해주는게 있지만 그이외에 에상치 않았던 것이 생길것을 가상해서예비적으로묶은겁니다. 한달에 네사람씩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대단치 않은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 이말입니다.

저희는 소단위이고, 기획실에서 행하는 것은 좀 넓게 본것입니다.

행정동우회 여비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행정 동우회원 중에 다섯명씩 선발해서 속초.삼척등지에 연수를 시키는데 각 군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고 전직 공무원으로써 퇴직한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그분들 사기앙양을 시켜주기위해서관이 필요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나왔다고 해서 군예산을 맘대로 주면 어떡합니까?

이분들을 금년에 두번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관이 필요로 하는 정부 시책을 그분들께 교육을 시켜서 지역인사들한테 중간역활을 해달라는 것이기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할적에 여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목 232에 민원행정 업무 추진 활동비라고 나왔는데 8회에 20만원씩160만원인데 직원이 한번 나가서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풀다보니 그렇게 된겁니다. 2만원이 들어갈수도 있고 10만원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동이 많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민원 해결이 안되거나 할때에 간접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간접적 활동비냐 아니면 민원인의 해결을 위해서 원천적으로 투자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접적인 활동비로써 필요한 것입니다. 직접 처리하는 비용도 있지만 간접적 활동비도 있다는 겁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홍천군만 착안해서 하는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 시책으로써 각 시.군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 22개 시군중에서 홍천군이 제일 우수하다는 기관 표창이 결정난것이 와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목 232에 전 항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새생활새질서 운동을 할때에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집행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 필요에 따라 책정해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새질서 새생활 붙인것은 기획실과 내무과에만 나왔을겁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3군데에서만 나왔을 겁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운동을 추진할려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동일로 가야지만 정말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정보비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회식비등으로 지출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사전에 착안해서 그것에 들어갈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에서 새질서 새생활의 추진운동 기본 지침이 내려와서 정보비라든지 추진비라는 것을 계산한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군에서 이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보비나 추진비를 세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은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간 정회한뒤했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비가 이 지침서에 보면 91년 당초예산에 준해서 세우라는 지침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9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아니면 얼마가 더 적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간에 작년하고 대비가 안될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난해 예산은 새마을과, 산업과쪽으로 치중을 해서 세운것도 있을겁니다. 주로 수해복구 사업과 연결된 건설과라든가 금년에는 기획실 내무과로 ... 별도 시간을 주시면 전체를 묶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 진행상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신 위원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33억19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수입관리 입니다. 수입관리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기관운영 판공비, 기본경상비 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39명중 10명이 세무공무원 정액 정보비를 1인당 2만3천원씩 10명해서 27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과에는 없고 저희과에만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중에서 재무과에서는 종합토지세 관리관계 때문에 전산기기를 가지고있는데 그 유지비가 기획실보다는 2만원이 많게 계산이 된이유는 종합토지세 전산관계는 좀 특수기종이라서 2만원이 더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위탁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전산화,용지대,면허세,등 이런게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 이의신청 이라든가 이런것을 심의 하기 위해서 위원 20명을 두고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수당이 120 만원이 계상되었고 두번째 국내여비 관계는 타과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가 2,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지라고 해서 공무원의 교양용으로 나오는 것이 3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월 50부씩 6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제작, 수입증지제작, 종합토지세 수정 작업입력 그다음 지방 세법이 자주 개정되고 읍.면의 직원에게 연찬을 하기 위해 매년 법령집을 구독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처리 용지대,폐기물수거료, 전산입력 서식등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필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 입력 가동시 전산기 소모품등 모두가 기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전산을 조작한다든가 할때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자체에서 각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정을 연구 발표해서 보다 나은 징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연구.발표회를 갖고우수 읍면 1개, 최우수1면, 우수에 2개 읍.면해서 2백만원을 금년 최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신세가 되다보니까 전산 입력을 하다보면 오류가 생기는데 특수하게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특수 인부를 쓸때가 있는데 이들은 일용직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급 식비가 187만5천원이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세정 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도 지방세 과세하는데관련 서식을 유인하는 것이 150만원이며 복지 후생비 관계로 세무담당 공무원이 1년내내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는데 월말에 가서 우수한 공무원 12명 정도를발탁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므로서 사기앙양을 시킬려는 특수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지방세 징수 업무에 대한 보조원으로써 저희 재무과에는 총 52명에 정규직원이 39명이고 13명이 일용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의 특징은 징수 업무 보조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비가 있습니다 지방세원 발굴 정보비, 경영수익 사업 재원 발굴 정보비, 법인세무조사 정보비, 이것은 실제 타도까지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정보비는 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방세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천만원 확보해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온 주민에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발굴 실적이 없으면 집행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경리계 소관으로써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상적으로 계속 하는거니까 생략을 하고 두번째 기본경비는회계장부를 구입한다든가 청내 전체에 있는 책상.의자.캐비넷등 망가진 것을 각각 100각씩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용 장비가 망가진 것이 있으면 모두 관리해서 저희 과에서 수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100만원해서 전체 수용비및 수수료가 저희는 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비로써 관급자재 조달을 하기위한 정보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멘트및 철근 관계를 빨리 들여와서 사업을 조기에 마칠수 있게 하려면 조달청이라든가 조달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하고 로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써 회계업무용, 책상 이것은 청사 전체에 필요한 것으로 20각 의자 20각, 캐비넷 30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영선 관리 관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사를 관리하는 문제, 자동차를 관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료,수도사용료, 건물유지비, 1호관사.2회관사 즉 군수님.부군수님 관사는 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고 절감 예산액 12만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청사 연료비, 숙직실차고, 온수보일러, 부속실에서 차끓이는 것이 있는데 부속실, 정문, 발간실은 난로가 없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수위실에는 지금 보일러가 없고 연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드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예산중에서 19만5천원을 예산절감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료비가 1,2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1동과 군청4층 증축하는데 재무과 예산이 많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야되고 그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물품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이것은 운전원에 대한 재정 보증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책임 보험료, 자동차 종합 보험료, 자동차종합보험으로써 대인.대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종합보험으로써 자동차 손해 보험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모두 전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인데 이것은 전체가 20대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요금에다 읍면과 각 과에 싸이카 14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필요한 관외 여비를 200만원 세우고 있는데 자동차를 내년에 의장님 차를 비롯해서 85년식으로 된 자동차를 5대 구입하는데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로 들여온 견인차량이 있는데 무전기가 없습니다. 제1호 무선기로써 무전기 하나에 200만원이라고 해서 무전기 하나를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보조원이 1명있고, 청사를 청소하는 인부 3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년 300일을 고용해야 되는데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청소용 용구구입 화장실 휴지,청사,전기용품으로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소화기축약, 정화조 정제약품 구입등 5백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청사 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입니다. 소방안전 협회에 회비를 내게되어 있고 보일러 검사대상 기기 조정반 보일러 기사가 법정 교육이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안전 검사수수료, 청사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 보일러공해 측정수수료 지방재정 공제회비로써 매년 1회씩 2,000만원을 납부하는게 있는데 공제회비를 가지고 청사를 짓게되면 거기에 융자해 오고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사업비로서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써는 국유재산 경계측량, 국유재산 분할측량, 국유재산 싯가 감정료가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유재산중 지금 은닉재산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찾는 정보비로써 1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로서 소화기 구입, 청사집기를 교체 구입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청사 전기수선비로 2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마지막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매입 13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과는 대개 사업과를 보좌하는 과로서 필수경비와 법정 경비 이외에는 특이한 사업성 경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과에 비해서 징수 업무보조원등 일용잡급이 많은데 이게 지침상에 보면 300일 까지도 예산을 해서 줄수 있는데 280일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지침 1개과에 세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여기 300일로 한것은 사무요원으로써 거의 1년 사역을 해야되는데 280일 정도 되는것은 시기별로 덜써도 되는 일용잡급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증감한 것이 지침상에 나와 있는것만 하신겁니까?

네 저희는 지침상에 있는것 외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올린게 없습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3억이 되었는데 군유지 매각한거와 매입하는 비용이 똑같이 13억으로 세워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세울때는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엽연초 조합은 13억을 주어야만 살수있고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군유지 매각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3억이 조금 안됩니다. 그러나 13억을 받을려면 욕심에 세입에 1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맞추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매각비는 13억이 안되더라도 매입비가 13억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산이 총 1억7,309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55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0.9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처우개선비, 예비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은 생략하고 관서당 운영비도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기관운영 판공비,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수당.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해서 6인 6회에 걸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제증명 발급 복사용지 구입, 토지기록 전산 소요서식구입, 전산용지 소모품구입, 전동타자기 소모품 구입,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소요서식 인쇄해서 총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인당 5만원씩해서 8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입니다. 급양비,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비 특별비가 2,500원씩에 8인을 기준을 해서 30일로 6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명으로써 상여금을 지급 하는 사람은 5명이고 지금 4명은 상여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 근무하는 사람은 주고 300일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개계에 60만원씩 해서 저희가 2개계기 때문에 12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복사 현상액 구입비 용지구입입니다. 토지변경 촉탁서 인쇄구입비, 지적공부 정리, 도장도색, 지적약도 조제는 저희군에 지적도가 홍천읍에 461매, 남면169매가 조제가 안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계산되어서 6,000원씩 계약해서 630매 지적약도는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 정보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국가 소송수행 정보비로써 이것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 동향 조사를 하게 되고 판사와 관련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1년에 6회 하는데 이것은 수당만 300이 되겠고, 기타.식비등이 없어서 정보비 200만원을 여기에 써야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직립식 도면 보관함 구입, 측량장비 보관 캐비넷 구입과 측량기구 운반 케이스 구입에 총 1,7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로서는 복사기가 현재 2대 있는데 1대는 88년도에 구입한거라서 현재 478,608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20만매를 기준으로 하고있어서 이 한대를 교체하기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근무가 지적과와 연관이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 피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통적인 복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만5천원은 요즘 실정에 비추어서 너무 낮게 책정된게 아닙니까?

상의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