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학 의원 발언

의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관계로 잠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의정활동을 위해서 오늘도 본회의에 나와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기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태운 의원님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예산에 마무리가 될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서에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으로 최종예산액은 3백56억2천4백만원이 되겠고, 기정 예산액이 3백54억1천5백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한 이번 3회추경에 예산증감은 2억4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먼저 세입은 지방세는 27억4천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1억1천1백만원으로 1억2천6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백42억3천6백만원으로 금회에 3억5천만원이 증이되고 보조금은 101억2천9백만원으로 금해에 1천8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세출분야에서 기본적경비는 95억5천5백만원으로 금회에 8천만원이 감이되고, 사업비는 2백39억2천2백만원으로 2억8천5백만원이 증이되고,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규모가 3백30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2천3백만원이 증이 되는 걸로 편성이 됩니다. 지방세는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고 지방교부세도 같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로 봤을 때 조금 감액이 되고 기본적 경비는 8천9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그 증감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회에 3억1천2백만원이 증이 되고 기타경비는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26억1천9백만원입니다. 금회에 1천8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이 내용은 세목별로 구분이 된 내용인데 먼저 보고드린 총괄 내용과 또 뒤에 보고드릴 세부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기능별 역시 장, 관별로 구분 된 내용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 항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려야 되겠는데 이 장, 관, 항별 예산서는 세항별 산출내역까지를 표시한 것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서와 역시 중복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안 보고체제에 중복성은 현행 법령상 규정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장, 관, 항으로 구분케 되어 있으므로 이른 바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고 별도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과목에 해당하는 세항, 세세항 별로 분류 계상되는 예산의 사업개요 내역을 표시하여 설명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 사항별 설명서만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페이지까지 장, 관, 항 내역은 생략을 하고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표시 다음에 먼저 세입에서 3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8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에 30%를 징수관서에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액 9천1백만원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전체징수액에 50%를 도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9천7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우선 기타재산 매각수입에 용대리 농촌관광휴양지개발부지 매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전액 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무부 땅이 한 650평, 군유지가 2,300평 되는데 재무부 땅은 저희가 유상양여를 받을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되지가 않고 군유지는 이번에 그 지역이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용도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또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보류하고 세입을 삭감합니다. 지방채 수입 4천8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 내용은 '90년도 말에 지방채 차입을 이것은 인제면 청사건축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기금으로 차입을 해서 예산상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이것을 차입을 하면서 실무착오로 중복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3억5천만원이 교부가 되는데 이것은 1차에 1억5천, 2차 12월달에 2억, 그래서 3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9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4천4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세부 보고가 됩니다마는 국비를 감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리비에서는 2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취로사업비가 추가로 보조가 됐고 간이급수시설 1천만원은 국비에서 감을 하고 도비 대체되는 거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1천1백만원, 이거는 국비 과다책정으로 불용액 감액내시가 된 겁니다. 거택보호 6백30만원이 증이 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3백80만원 증이 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탁아시설 운영비 4백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회 지원비가 4백40만원이 증이 됩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장비보관에 1백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고 진료원 인건비는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을 감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0억6천3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먼저 그 산업과 소관에서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토지조성이라든가 농산물 수송차량 미지원 등 적은 금액이 불용액이 삭감이 됐고 산림과 소관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및 산불감시 시설에 대한 특히 하기벌채에 99㏊에 물량이 감이 되면서 7백만원이 감이 됐고 풀베기, 간벌도 역시 302㏊가 줄으면서 7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보조비가 8억6천7백만원이 국비를 감하고 도비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경지정리 사업비 1억8천만원은 사업취소로 전액 감이 됩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33억1천1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새마을과 소관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32억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대체가 되면서 감액이 됩니다. 건설과 소관에 하천 수해복구비, 또 수해 기타 시설 복구 역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 2백80만원은 이번에 새로 증액교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는 기정예산 25억7천8백에서 43억4천3백만원이 늘어가지고 도비보조 규모가 69억2천2백만원이 됩니다. 사회복리비 소관에 1천1백만원은 수해피해 간이급수시설이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 와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규모가 적은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산업경제비는 8억4천4백만원이 증이 되는데 여기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천2백만원이 있고 다음 산림과 소관에 솔잎혹파리 피해방제 그리고 장기수 묘목지원 감등 이런 내용은 사업량이 감액조정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에서 도비로 대치해서 증액계상을 하게 됩니다. 지역개발비 34억8천7백만원은 여기 호우피해 우심지역 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추가로 도비 지원을 받았고 하천개수 하천수해복구 그리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이런 내용은 모두 국비에서 국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반상회 건의사업 6천5백만원은 도비에서 추가지원 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42페이지 세출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는 총 3천5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인건비는 불용액을 조정을 하고 그 외에 의회운영활동비를 계상을 하고 승용차 1대 구입은 '92년도 예산에 7대를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추경에서 1대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소관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3천1백만을 증액을 합니다. 인건비는 증감조정을 하고 예산통합관리에 2천8백만원은 중형복사기 1대와 옵세기 1대를 구입을 하고 통신용 측량장비 4대에 대한 과목경정은 과목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백20만원은 과목경정을 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육인원이 계획보다 조금 늘어나면서 12월달에 교육비가 부족합니다.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 직제개편에 대한 수도계 증설에 따른 그 책상 집기 등을 90만원어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는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시책 추진여비는 시책추진여비를 기획관리소관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백만원정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비를 7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공보관리에는 전체 2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족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했고 군정 P.R 보도추진 경비 1백만원, 그리고 노후 앰프교체를 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앰프나 마이크가 모두 구형인데다 모두 노후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총무인사 행정분야에서는 연금관리 부담금을 4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삭감을 증액을 하고 해서 필요액에 맞춘 이유는 연금부담에 기본이 되는 그 봉급 등 재원에 55/1000가 연금 부담금으로다 내야 되는데 이걸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필요 없이 연금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졌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는 3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감액과 증액으로는 일 숙직 수당 및 수용비수수료 2백만원, 이 내용은 주로 일. 숙직수당이 비상근무 같은 것을 할 때는 예산에 규정된 정원 외에 인원들을 숙직에 임하게 하다보니까 일 숙직 수당이 좀 더 들어간 내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업무 지침이라든가 공동방위종합상황실 지원 상황판 제작 등 이런 수용비적인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명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천만원정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실천 홍보, 특수지역 자율방범대 야식비, 자율방범대 기본장비 부족분,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월동기간 중 소요액을 계상을 했고 잡급직 퇴직금 부족분 5백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는 2천3백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 등은 부족액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프린터기 해드구입이라든가 그리고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비, 종합토지세 전산화 인부임 부족액, 그리고 연말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 및 종토세 자료조사를 위한 여비를 1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군수입 증지를 내년도 소요액을 금년에 4백만원어치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신문대에 사용할 각종 부채, 회계소식 등 인쇄를 위해서 1백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1억1천7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증액 부분으로는 청사관리 및 재산관리에 그 인부임 부족액 1백70만원 그리고 문화관에 동절기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보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백40만원, 그리고 문화관 예식시설은 인제읍 지역이 비봉예식장에 이용문제가 좀 달라지면서 인제문화관이 대중 예식장화 된 이러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예식을 올리는 분들의 불편도 있다고 해서 이 예식시설을 보강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본청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려고 이미 2천1백만원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족분 6백만원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정리 그리고 인제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가축시장 부지매입,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 이런 내용은 이 토지매입비를 1억2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12선녀탕 앞에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에는 하천부지가 일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신청을 올렸더니 이것도 1차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 들이질 못하고 인제읍 쓰레기장은 이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부지매입하고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은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총괄 재산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매입해서 이러한 용도에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역시 불승인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앞에 세입에서 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출에서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인건비는 부족액을 계상을 했고 생활보호에서 영세민 보호사업에는 4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라든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거택보호 국비내시 변경으로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특별취로사업 취로사업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 1천9백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불용액과 증액 예산은 전자복사기 드럼교체 외에는 없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는 탁아시설 운영지원비가 불용액을 국비감액으로 감액계상을 했고 노인복지에는 노인교통비지원부담금 부족분, 이건 승차권을 도에서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부족분입니다. 도에다 납부할 금액인데 2백6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복지에서는 불우계층 소년소녀 보호 지원경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관리에서는 인건비 불용액을 감액을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계상 내용이 없이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보건기관운영에서는 외래환자 진료약품 부족액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지소 장비 보강은 이 국비 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보건소에 청사 보일러가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데 8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는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에 관리를 위한 이런 수용비적인 것을 1백10만원 했습니다. 위생관리에는 심야 영업단속 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관리에는 8백4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인건비의 감액과 농촌현안 사항 및 지역경제 대책관리를 위해 2백만원,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을 위한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 정주권생활환경 개선사업 1천5백만원은 지금 시설비에 계상이 돼 있는데 부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설비 감, 부대비 증으로 계상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1백9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엔 과목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수송차량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목을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1천8백만원 조정을 했고 역시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제 3백60만원도 이것을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농산관리에 1천2백만원 증액은 금년도 퇴비증산 상사업비, 도비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비에 감액은 보조액이 감이 됐고 수리시설 설계 용역비 부족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 2억3천2백만원 감액은 신월리 밭경지정리사업 전액이 취소가 되면서 감이 됐습니다. 축산잠업관리는 생략을 하고 경제작물 농촌진흥에는 경제작물 시범사업으로 여름 느타리 재배도 역시 재료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증감 과목조정이 되는 거고 농촌사회지도에 겨울농민 교육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1백20만원 계상이 됩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1백60만원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인제면에 양돈협업단지 보조금으로 추가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영림관리 분야에서 2천9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급여의 감액, 그리고 간벌사업이라든가 하기벌채, 풀베기사업, 이 사업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보조 감액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 동력살분무기 외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백20만원이 추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서 54페이지입니다.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현황측량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감액은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시설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할려면은 7천만원 상당의 용역비가 필요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은 역시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일시에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동시에 계상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관광휴양지 화장실 신축비를 감액을 하고 그 지역에 진입로 포장비로 전환을 한 이유는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런 그 주변에 이런 관광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군에 관리실도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인건비를 조정을 했고 상하수도 사업에서는 하수도 복구에 1천9백만원은 이 금액이 상수도 특별회계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로 하다보니까 잘못 계상이 돼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도로사업에서 광파측량기 구입 8백70만원은 측량기구를 보충하기 위한 겁니다. 이 광파 측량은 빛을 이용한 측량, 특히 도로측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마는 많은 도로사업들을 하면서 이러한 장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치수사업에서는 골재채취 수수료는 세입에 계상을 하고 세출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통직강 공사매립비,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2억4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매립공사를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비에는 호우피해 우심지역 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하고 다음 새마을사업에서는 5천4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인건비는 증감 조정을 하고 복지회관 결혼식 기념적금 통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1백만원이 모자라고 남면 복지회관 예식시설물을 지금 개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게 9백만원이 잇고 그리고 복지회관예식장에 4개 복지회관에 온풍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로다가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은 지금 새마을사업비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끝난 사업입니다마는 이 대금을 지출을 할 때 일반지역개발사업비에서 잘못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장부상으로다 수정을 할려니까 매월 지출된 금액에 대한 지출계산서라든가 이게 이미 보고가 된 상태고, 그래서 예산과목 조정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다음에 보고드릴 일반지역개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사업도 시설부대비에서 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다음 민관공동출자 사업운영 관계는 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확산을 해서 전 시군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 현행법상 공공기관 출자 금고가 없습니다. 현재 자치단체가 출자한 가능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설립을 하고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러한 공동출자를 쉽게할 수 있는 관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업을 하도록 지침을 줬다가 지침을 변경을 해서 관계법이 공포가 된 수부터 시행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9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여기에 3억2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6천만원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 잘못으로 과목을 잘못 지출했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주민현안사업은 사업비로서 3억9천7백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용역비로서 1천2백40만원 해서 4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반상회 건의 사업이 추가로 6천5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나눠 드린 주민숙원사업 책정내역이라든가 반상회 건의 사업으로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다소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사업에서 2억1천5백만원에 삭감은 소도읍 정비 편입 용지보상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원통지역 소도읍 정비사업과 군내에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걸 1차년도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보상거부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는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인건비 조정과 군부대 대민관계 개선 및 지역안정 대책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사관리는 병사교부금으로 병사 공무원에 교육 및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로 2백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 분야에 1억6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감액조정이 되는데 증액으로서는 관서당경비로 2백40만원과 자산취득비, 의자 노후분 교체를 위해서 2백2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공공요금 1백10만원과 인제읍 대회의실 커텐시설 하는 것을 2백만원, 서화면 관사 수선 1백만원, 상남면 보일러 교체 80만원, 인제읍 울타리 시설은 감이 5백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같은 세항 안에서 인제읍 울타리 시설은 이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울타리 시설을 할려고 5백만원을 했었는데 이 시설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대회의실 커텐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회의실 출입문시설 64만원 등 해가지고서 상사업비로다가서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증액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환경위생 관리에는 위생처리장 운영비 3백4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모터수리, 장비수선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는 청소원 자녀 학비수당 부족액 6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6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앞에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렸듯이 하수도 사업비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착오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업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1천7백만원을 감액을 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편성을 했고 다음, 세출예산은 역시 상수도 수해복구 차후 계산분을 감액을 하고 상수도에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백20만원은 공공요금 중에서 8백2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상수도 자체에서 인건비로다가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해 드립니다.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89년도 남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진입로에 일부 토지가 개인소유가 있었습니다. 이를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매입요구가 있고 또한 공공건물관리에도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해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면 신남리 353-15번지에 위치한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가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1천6백20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당 20만원 가격으로 해서 이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한 거고 실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할 때 관리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유 재산관리계획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괄표를,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계획으로는 토지23건, 건물 3건, 기타 14js 해서 총 27건을 취득하는 게획으로 했고 처분은 토지가 21건, 건물이 1건해서 22건을 처분하도록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취득에 있어서 금회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을 포함해서 3건, 이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건 다.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관리계획에 있어서 합계는 매입분이 토지가 26건, 건물이 3건, 기타 1건이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가 21건, 건물이 1건해서 22건이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 353-15번지에 위치한 지목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 추정가액은 1천6백20만원으로 했습니다. 취득시기는 4/4분기 금년 연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로는 복지회관 진입로 부지확보가 되겠고 이 소유자로서는 남면 신남리 1리 2반에 거주하고 있는 이국한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에 매입에 대한 그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