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정예산액의 현황과 다음 제3회 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 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규모는 354억1천9백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327억8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26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2억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증가현황은 2억2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은 1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규모 면에서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0.6%가 증가 되었으며 기정 예산액과 3회 추경예산액을 합해 356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9천8백만원 국고보조금에서 43억6천2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7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5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43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90만원, 국고보조금이 1천7백만원 감소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 예산액의 현황과 제3회 추경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검토할 때 지방교부세가 3억5천만원이 증액교부된 반면, 세외수입이 1억2천5백만원, 보조금이 90만원이 감소되므로써 전체적으로 2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추경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으며, 다음 세출분야를 기능별로 살펴볼 때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에서 총 4억9천9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계수를 조정한 반면, 지역개발비와 민방위비에 7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질별로 내용을 검토하면 기본적 경비중 인건비는 1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 4천만원과, 기본경상비 6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는 필수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1억2천9백만원 주요사업비 1억8천3백만원을 합쳐 3억1천2백만원이 순증되었으나 기정 예산액에서 삭감조치한 세입을 재원으로 한 총 주요사업비는 9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6천만원, 주민현안사업 3억9천7백만원, 반상회 건의사업 6천5백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천3백만원, 하수도 수해복구 1천9백만원, 원통직강공사 매립비 2억4백만원, 7월 호우피해 우심지역 정비사업 7천9백만원 등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세 및 보조금에 의존하는 본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종 추경에 주요사업을 계상하여 추진함은 연말 예산집행기간의 촉박함을 감안 할때 시공상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우려되어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있어, 추경 내역은 상수도 청경 인건비 8백만원만 계상돼 있는바 심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편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서류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읍면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아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그 이상 최태운 위원님 더 없어요?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증진 세항에 관서당운영비가 기정에 5천5백28만원인데 이번 또 2백82만5천원이 계상이 돼서 3회 최종 예산규모가 5천8백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서운영비에 해당되는 그 예산목이라든가 거기에 계상해야 될 비목들이 기타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일반적으로 정. 판공비, 관서당경비라고 해 가지고 역시 그 법정경비적인 것이 많습니다. 기타수당이라 하게 되면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데 당초에 1백6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이 정액으로 돼 있는 급식비, 그리고 가계보조금이라고 해서 6, 7급 공무원들에게 근속년수에 따라서 월 4만5천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하는 이러한 기본경비, 이걸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공무원 1인당 연 5만원씩 지급하는거, 그리고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금년에 경우에 봉급액에 년 150%를 2번에 나눠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9백30만원정도 되고, 또 연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연간 20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휴가를 못했을 경우에 연 15일 범위안에서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15일간분을 주는 것, 법정경비 들어있고 그 속에 정보비도 역시 사회과장에 월 정액, 정보비 그 외에 일반정보비로써는 저소득 생활안정 및 노동대책관리에 대한 정보비가 100만원 들어있고 그리고 사회과장에 기간운영 월정 판공비가 월 5만5천원씩 60만원이 들어가 있고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서 기본적 경비로 기준을 둬서 계상된 사회과내에 공무원들 급양비, 국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재산취득비 등 이것이 1천6백만원이 계상되고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하고 관서운영비 기준은 거의 법정경비고 여기에 일부 과업무 활동을 위한 정보비가 1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이게 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휴가비나 봉급을 어느 주무과에다 한 군데다 계상을 한게 아니고 11개 실과에다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분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산업경제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잠업특작은 그 잠업이 사양산업화 되어 가면서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특작 업무하고 잠업을 같이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 관리를 하는 잠업 특작계다 이런식으로 지금 행정기구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잠업은 극히 일부고 특작중심으로 돼 있고 역시 업무는 그 특작계장이 잠업업무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작업무는 지금 그 농촌 소득문제하고 관련돼서 일반농법이 아닌 조금 예를 들어서 고랭지 채소라든가, 뭐 그 외에 둔탁성 있는 이런 농업 소득분야를 관리하고…

그 예산서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원통직강공사라는 명칭은 제방공사를 하면서 명칭을 공료롭게 원통직강공사로다가 토목공사의 명칭을 붙였드라구요, 이것은 전체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하천부지에 대한 공영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양쪽에 하천이 흐르고 가운데 섬이 있으면서 거기에 농경지들이 있는건데 그 농경지 일부를 하천화하고 일부를 안쪽에 하천과 연결해서 택지화 한 공사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명칭을 붙인다고 보면은 원통 7리 지역에 공영개발사업이다, 이래야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어서 읍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는걸로 알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기획실장님 오래도록 나오셔서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하여 부분으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2시45분까지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