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이상우위원장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을 협의한 결과 1문1답식으로 심의를 하자는 의견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순서대로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시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소관과 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할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고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1문 1답식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드린 것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라고 하얀 것으로 돼있는 것을 봐주세요. 파란 색을 보시지 마시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낭독식으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관이 지방세에다 항이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액이 6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7억7,200만원 그래서 감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91년도 종합토지세 세목에 43억3,500만원 중에서 징수가 불가한 세입으로서 4억원이 삭감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종목종목 짚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상우위원장
네, 종목종목 짚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통 세 하면 종합토지세, 91년 종합토지세 목표액 얼마, 징수불가 4억원 감액,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지방세 하면은 보통세 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기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지방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4억3,5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32억9,500만원 증액과, 징수되었고 10억4,000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그 상태를 보면 76%에요, 징수실적이. 그런데 11월말 현재는 징수실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목표액이,
김영호위원
10월말로 32억9,500만원이 76%에요. 그런데 11월말로 계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11월 이후에는 6억4,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위원
4억원 감면으로 보면은 목표액이 90.8%가 되거든요. 90년도 징수실적은 몇 프로였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재산수입 임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백남일위원
4억원이 감액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 지금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구요, 우리가 여기서 이의신청이라든가 또는 전체 고지된데 대해서 금년에 완납이라고 100%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목 자체도 처음 신설되었고 그래가지고 모든 세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부과해가지고 100% 받을 수 없는 실정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이의신청, 신설과목에서 이의신청 관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따른 감액 조치도 있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세금가격에 대한 별도 조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럼 이거는 예측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실장님 계속하세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 임대수입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합쳐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증가분하고 시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임대료가 1년에 한번씩 부과되는데 이것의 임대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1년이 된다면은 12월달에 계약을 한 사람은 다음해 12월달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개인별 소유로 넘어간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당시의 금액으로서 책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증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할 때나 수입임대를 했을 적에 저희한테 할당받는 금액의 30%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공업 수입중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수입 변경내시로서 1만2,000원을 감소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보조금이 1억원 책정됐는데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든가 뭐해 가지고 자금이 조금 축소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임대료 관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이것도 국공유지와 똑같은 관계로 해가지고 요거에 처분한 금액의 30%를 저희 구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감정평가 결과 8,500만원으로 부담요인이 발생되는데 당초보다 1억1,5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백용천위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도의 개발이익환수금 구수입 예상금액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책상에 와있는데 신한주택 건설하고 동명주택 건설이 7월달에 준공됐다, 당초 구수입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3억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납부액은 8,300만원이다, 이 소리지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여기 예산수입의 차액사유를 보니까 대지조성이 완료될때까지의 총공사비하고 기타 경비를 원가계산한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그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가계산 의뢰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계산 의뢰기간은 어디에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감정기관은 감정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감정사가 평가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감정사 평가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물게한다 이거죠?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토지개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방금 말씀해주신 개발이익환수금 예상금액에 따른 예산편성상에서는 기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구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한주택하고 동남주택 2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구수입예상은 3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준공을 하고 실지로 개발부담금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8,500만원이 징수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 처음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법이 시행된 게 90년 3월 2일날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도 사실 상당히 결여돼 있고 법자체에 규정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가지고 건설부 자체에서도 상당히 지방에 대한 지침을 아주 늦게 내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상수입 차액이 난 이유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에 산출내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방공무원으로서는 그 원가에 의한 계산을 정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건설부 시행지침에 원가계산업소에다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비용 산출이 저희들이 예상을 판단 못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거구요, 다음에 원가계산을 어디서 하느냐 그거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원가계산소가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2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사업시행자가 원가계산소에 의뢰하는 방법에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은 행정기관에 원가계산소에 의뢰를 해서 사업개발비를 산정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의뢰는 지금하고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액나는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3억원 예상에 8,300만원인데 이거에 공사비하고 기타 경비로 개발비용을 했는데 이거 말이죠, 처음에 부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씩 샀대요? 얼마씩 사가지고서 얼마에 팔아먹은 겁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우선 산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착수시점에 지가에서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완료되는 시점은 주택건설업자는 연동제가격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때 감정한 연동제 가격에서 최초시점, 당초 착수시점에 지가를 갖다 빼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을 제해준 나머지를 가지고 50%를 저희 구수입으로 잡고 건설부 수입으로 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아주 산출하는데 근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애당초에 3억원을 책정하셨을때는 이것을 10만원에 사서나중에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 땅값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쳐서 분양을 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땅값을 개발이전에 샀을때와 그 다음에 개발후 분양해서 일반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준 금액이 아닌 개발후에 감정 해가지고 그 차액을 산출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은,
백용천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아니죠. 연동제 가격하는 것은 당초 사업자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 연동제 가격에 의한 감정입니다. 기 벌써 사업을 시작할 때 준공시점의 가격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업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주택업자인데 집을 지을 때 인천시청에다 주택사업 승인을 냅니다. 승인을 낼 때 나는 이 가격은 건축비 하고 땅값하고 포함해서 얼마 이상을 받겠다 얼마를 받겠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하되 당신은 건축비와 대지비를 포함해서 얼마이상은 받지 마라 하는 제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연동해가지고,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때는 이것을 땅을 정지작업을 다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감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후에도 감정사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아니죠, 연동제는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연동제 가격은 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주택은 당신은 얼마까지는 받아라 하면은 그 가격은 기 공사하고 시점의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당초 최초 그 사람이 공사를 착수할 때 그때 시점 그 가격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집을 완전히 짓기 위한 개발비용을 저하고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 거죠.
이헌복위원
그러면 개발비용이라는 것은?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개발비용 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헌복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나 난공사라 해가지고 개발비용을 늘려도 되는 거고 거기에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이헌복위원
있는데 그거를 이 토목전문 기산 이런 분들이 다 구에도 있고 한데 그것이 산출가격이 이게 벌써 얼마 차이입니까? 차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어떤 감정을 주는데도 있지만 구나 이런 데도 무책임한 감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헌복위원
전문성이 없다는 거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 만지 않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반 공무원뿐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소에 의뢰합니다. 원가계산소에 의뢰하는 게 법상으로도 규정이 돼있습니다. 실무자가 하면은 잘못하고 사업비 계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법으로서 원가계산소에 의해서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발언권 신청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그 사항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 사업착수시점에서도 전문감정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착수시점 당시에는 공시지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갖고 있는 개발지가를 착수지점에 지가로 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도 지금 편차가 28.8%밖에 안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5, 60% 차이지면 몰라도 28.3%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저희들도 공사를 몇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 못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신동아 같은데 작년에 해보니까 공사비가 2배로 생각도 못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복위원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연동제로 해서 가격을 쥐어준다는 거는 그 공사를 토목공사가 다 할 수 있으며 자재는 어떻게 쓰고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다 정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시시점 가격하고 공사완료시 가격하고 보는데 그 토목공사에 문제점이 생겨서 차액이 생겼다 그말입니다. 이 공사개발,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개발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는 걸 갖다 예상을 못해서 차이가 지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과정이나 이런 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은 앞으로도 이거 무슨 처음에 예상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나중에 그냥 다 흔들어봐서 남는 것만 가지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래도 구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구 수입으로 들어올 거냐 하는 예상판단을 저희가 하는데,
이헌복위원
아니 글쎄 예상판단을 하는데 그 예상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공사해보고 예상치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흔들어 보고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흔들어 보고 나머지 이겁니다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나 제3자들이 주민들한테서 무슨 그거를 믿느냐 믿을 만한 일을 해줘야지 믿지 못할 그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개발이익환수금 법자체 시행이,
이헌복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이 잘못돼서 편차가 생기는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행과정에서 전문성이 잘못돼서 공사에 예측 못할 공사비나 이런 거를 잘못 계산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 계산을 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지 저희도 보기에 이거 그렇다고 보면 이걸로 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로 전부 믿고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좀더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편차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남일위원
제가 참고로 그 사항을 이번 감사에서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집행과정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지시공문 사항이 바로 주택업자에게 평등가격을 적용토록 한 점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땅을 사는 시점과 땅을 팔았을 때에 대한 차액에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수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얘기한대로 착수한 시점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그 연동제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커다란 차이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시에 지시사항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과 똑같은 세제가 적용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백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 과장님은 연동제로 해서 공사시점 가격 분양가격을 정했을 때 가격 차액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샀을 때 내가 75년도에 사가지고 건축을 76년도에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샀을 때로 해서 편차가 생기는 거냐,
백남일위원
그때 감정을 해가지고 그후에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연동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이해 안되는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대부분 사업이 일단 시행이 되고난 뒤에는 완료시점까지의 기간동안에 사업비가 사실상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가 얼마를 들어간다 하는 추측을 저희 실무자로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남일위원
그 사항은,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100원 정도면 되겠는데 실지로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분양가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땅값이 얼마, 아파트 골조가 얼마,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성을 다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지,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발비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동제 가격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업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다 승인을 내지 않습니까? 시에다 승인신청을 내면 시에서는 택지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하는 규제가격입니다. 사실상 제한가격입니다.
이헌복위원
제한가격도 알고 건축비로 알고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근데 그 사업 시행자 그렇게 할 때 사업비 내역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 4억원에 2억1,600만원 감액이 난 거는 지금 구 담당공무원들의 자질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가계산하는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사실상 전문성이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원가계산 의뢰기관에다 의존만 하지 여기서는 의뢰만 하면은 일단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끝나는 겁니까? 원가계산 해가지고,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원가,
백용천위원
얘기 들으시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개발이익환수금 처음이 4억원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예산상 그것 자체가 예산상인데 이걸 다 하고서 개발부담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구에서나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원가 계산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만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구청에서.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이 개발이익환수금의 증감에 대해서는 노터치이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원가계산 했는지는 구청에서 모른다 이 소리죠.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금년도 9월달에 개발이익환수근에 대한 시행지침에서 원가계산소에 원가계산 의뢰해가지고 그 계산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그 원가계산소는 누가 감사합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원가계산소는 건설부에서 감사합니다.
백용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헌복위원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예상치 않은 금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백용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꼭 원가계산 하는데 의뢰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그것이 원가계산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예상치 않은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예상치 않은 뭐를 해서 절감이 됐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를 하면서 보통 일반 사업자는,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백용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원가계산에 의뢰를 해서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대로 해서 이렇게 차액이 생겨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보면은 예상치 않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저는 어디다 이것을 기준을 둬야 될지 기준을 모르겠어. 만약에 구에서 이런 것을 진짜 알아서 하다가 보니까 의뢰를 안하고 구에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예상치 않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편차가 생겼는지 아니면 원가계산 하는데 의뢰만 했는데 거기서 그냥 편차를 많이 생기게 의뢰를 해서 가져왔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경험에 의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동아 건설이 저희 관내에서 준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개 우리가 처음이니까 전체 평수에 따라서 전체 평수에 어느 정도 예상이 들어있나 어느 정도 개발사업비가 들어있나 하는 이런 것을 갖다 대충 예상판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외에 비용이 그 다음에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성토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차액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안생기도록 차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대한 부담금 과세근거하고 부담금 산출방법은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방법을 제시하여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조금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평가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승인 당시에도 평가의뢰를 하고 그때는 평가의뢰를 안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사업승인을 인천시에 낼 때,
이헌복위원
그때는 평가를 의뢰, 감정평가를 의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때 감정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 집을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준공이 언제 되느냐 하는 예상금액을 가지고 예상감정을 하는 거죠.
이헌복위원
그럼 예상감정 평가가 있고,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이헌복위원
분양당시에도 예상 감정평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근데 그 금액이,
이헌복위원
예상 감정평가를 처음에 했는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이헌복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지냐,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건 개발사업비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헌복위원
개발사업비의 항목이,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200여 가지가 됩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200여 가지는 처음에 감정평가할때도 그거를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그거는 근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헌복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가격은 그거하고 근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공무원이 지금 구청 토지관리과에 솔직히 말해서 전문감정사가 없는 거는 사실이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꼭 그 예산대로 우리가 이번에 당초 수입예상액이 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서 문제 되는 것뿐이지 사실 이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예상액을 책정할때도 상당한 연구와 노력을 해서 그렇게 근사치 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그런 대답도 있었고 하니까 이따가 더구나 위원장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조금 유인해서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중에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진행하십시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4,245만7,000원이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서 변경내시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국고보조내시금액로서 42만4,000원을 계산이 돼있는데 이 사항은 수해때 구월1도에 집이 반파된 게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성립전 경비로서 9억4,158만8,000원이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책정해가지고 이것이 국고보조금 추가보조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14억5,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 2회 추경이후에 16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저희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서에 의거해서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또 인원결원관계로 해서 불용액으로 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위원
인건비에 불용액 발생원인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납니까? 한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3,900만원 인건비만 3,300만원 관서운영비 합해서 4,000여만원이 인건비중 결원 및 기준호봉 미달금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우리 당초 인원계획 수립하는데 그 불용액에 의한 인원숫자는 얼마나 발생 됐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때는 8급이면 호봉을 기준해가지고 전체 인건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금녀에 저희가 인천시로 전출된 7급이 한 30여명이 됩니다. 그대신 7급대신 윌가9급을 그만큼의 인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에 봉급상에 모든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 우리가 수시로 인원의 결원상태가 많이 납니다. 결원관계로 해서 차액이 나겠고 또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의 인건비나 모든 금액을 계산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백남일위원
물론 삭감시킨 거 예상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10% 정도 20%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될 수 있고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30%, 40%에 대한 예산삭감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산계획 수립때 잘못되지 않나,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의회사무기구 같은 데는 사무비가 있습니다. 수용비관계 그것이 수용비가 우리가 본래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보니까 금액이 과다히 저희가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백남일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사실상 인건비 불용액이 무려 약3억8,0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계수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 예산이 무려 4억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또 거기에 반해서 의료보험금 납부를 보면 오히려 증가해서 1,520만4,000원을 증액했다라는 얘기는 인건비에 따라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정부 본인 50%씩 해서 정산되는 것인데 불용액이 4억원씩 나오면서 그게 의료보험료는 1,500만원이 증액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의료보험 관계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적게 책정을 했구요.
백남일위원
아니 책정을 해도 인건비, 예산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되면 연 보험료도 같이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타당성있는 예산편성인데 반해서 20%, 20%가 증액되는 1,520만4,000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의료보험금 관계는 1000분의 55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액을 우리가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액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그런 예산이라면 예산안은 항상 대충대충하고 나주에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추가예산 편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에 인건비가 3,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의회인원, 정원이 몇 명이며 현원이몇 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거는 잠시후에 3,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가 생기면서 3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인건비는 애초에 정원 16명으로 해서 인원봉급과 각종 수당이 책정이 됐는데 의회가 개원이 되고 상당기간을 저희가 정원을 다 받지 못하고 한 5, 6명이 상당기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결원된 인원이 10명에 가까워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인데 인제 한 7, 8월 와가지고 의회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삭감된 것입니다.
신현필위원
현재 시점에 결원은 몇 명입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지금은 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과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장님들이 2개과 이상 결원이 됐을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봉급애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인원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호봉수를 중간치로 해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를 잡아서 드릴 수가 현재로서는 조금 죄송한 점입니다.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인건비 감액분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와 또 정원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시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분과별로 상주를 하여 그 자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전문지식과 또 정리를 해서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개 분과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전문위원이 한분밖에 안계시고 나머지 행정보조를 해주는 의사계 직원이 보조를 해줬습니다만 저희 제4소 분과위원회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령을 하시는 분이 와서 보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결여가 됐고 또 그만큼 의사계 직원이 평상시에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보조를 해야되고 또 관에 사무를 보고를 해야되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남는 불용액 같은 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사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원을 책정할때는 매년 2월중에 업무량에 의거해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년도 2월달에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우선 업무량에 비례해서 인원을 책정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계속 진행하세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페이지부터는 당초 예산액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참고로 해주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백용천위원
거기에 세출사항은 세출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7월달에 제2차 추경예산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보비하고 판공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정보비, 판공비를 사감한 금액만큼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시 무슨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작년도에 기본예산이 3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나 되냐면 약 400억원이죠?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약 404억원입니다.
백용천위원
404억원, 그러면 약 50% 정도는 증액이 돼서 결국은 사용을 하더라, 그러면은 올해 내년도 예산을 봅시다. 내년도에 분명히 3회 추경을 제외시켜 놓고 380억원을 올해 사용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내년도 434억원이 92년도 예산으로 기본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15.7%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예산추경 추경 해가지고 또 근 50%를 다 썼는데 작년도 것을 보더라도 작년도 기본예산에서 최종 예산을 따져보니까 50% 증액을 해서 결국은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본 기본예산은 320억원인데 404억원을 썼다. 내년도에는 15.7% 인상이지만은 결국은 내년도에도 1회, 2회, 3회 추경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것도 5백억원이 훨씬 상회하는 약 5억, 50억원 정도는 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기본예산에서 정보비, 판공비를 아무리 줄이고 몇 %를 깎고 난리를 치더라도 다음 2회 추경에 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서도 정보비 판공비가 계속 올라왔다, 이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본해결방안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여기서 또 깎아봐야 내년도 추경,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결국은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결국은 생색만 15.7%로 인상이다 내놓고 결국은 마지막에 돈 다 쓸대로 다쓴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왜 소요가 되는가에 대해서 연말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로당 간다든가 소년소녀가장들, 모자가정들, 거택보호대상자 등등 해가지고 연말에는 우리가 선물을 사거나 모든 것을 행사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 저희가 최소한으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 수준보다는 더 많이 책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본 위원 말은 삭감을 해봐야 이게 결국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삭감해봐야 1차 추경에서 올리고 2차 추경에서 올리고 3차 추경에서 올려서 결국은 쓸걸 다 쓰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기본예산 올릴때에 그저 푹 올려가지고 추경시키는 걸 하지 않았다면 이거 완전히 어느 면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꼭 기만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깎겠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다음번 내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다 올리세요. 그래야지 말이야 남들 보기도 볼썽사납게 추경때마다 정보비, 판공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다 쓰게,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실에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한 지금 백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것부터는 타과에서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우선 억제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실장님, 우리 직제 좀 개편해서 승격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소위원회가 어디 국장으로 가시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건데는 구에서는 틀림없이 상위 관서에서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 인천시내도 같이 다른 구도 있고 다른 구청에 구청장도 있고 다른 과에 다른 과장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혹은 그밑에 시로 시에서 구로 내려오면 예산지침이 어떻다 하는 거를 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시내에서 솔직한 얘기로 어디 다른 구청장, 다른 구에 과장은 말이지, 점심때도 설렁탕 집에 가는데 남동구 실장, 과장들은 짜장면 집에 간다 그거 우리 보기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내에 시내에 이런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침도 찾고 밸런스도 맞추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런 형편입니다 하는 거를 조금 우리는 또 구민편에서 가능하면 깎을라 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한 뭐이라 하겠다 하면 꼭 좀 애들 말로 심통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납득이 가도록 이거 우리 대화하는 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 여기 8페이지에 둘째줄 보면 남동구복지회관 신축완공에 따른 불용액이 무려 41%가 발생됐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당초 예산액이 4억9,700만원인데 집행이 2억9,100만원밖에 안돼요. 불용액이 2억1,000만원 발생했어요, 41%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 건립비로서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만 책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부시설비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내부 시설비로 책정을 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다해도 지금 본 1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현재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집행하는 부분을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면 시설비로,
백남일위원
그럼 사고이월 해서 집행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죠. 여기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책정이 되는 거죠, 목이 달라집니다.
백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우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항을 정하든지 페이지를 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질문 있습니까? 묻고 넘어가야지 이거 껑충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정신 못차리겠습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이쪽 노인복지 얘기하다가 인건비 얘기하다가 저쪽에 정보비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왕 8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인복지 세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이 나온 것 같은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의 개념 자체부터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하면 노인경로우대만 해준다, 노인정만 지어준다 이걸로 대충, 또 몇 군데 노인정 연탄값 보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 노인정은 참 잘 지어놨는데 노인정을 이용하도록 조금 모자라는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노인정 운용을 하고 있는데 관내 저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몇 군데는 노인정을 우리 고향 아버지한테는 잘 못갑니다만 노인정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대체로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더 얘기 안해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구에서 말이지 노인들이 진짜 여가를 이용합니다 했는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기껏 해봐야 담요나 갖다놓고 고스톱이나 치게 하는 그게 노인복지정책이냐. 난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이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선 뭐여 이걸로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대책이 아쉽다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예절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모범 노인정을 선정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노인정에서 활발하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각종 배드민턴 등 체력단력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바둑, 장기순으로 겨울철에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한테 운영책임을 맡겨서 동장님들이 잘 건전하게 활용되도록 또한 시설도 잘 보존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그램과 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지금 그 과장이 대답한 중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체력단력을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퍽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거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절교육이 가르치는 거는 아는데 그것은 애들을 위한 교육이지 노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복지사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거는 가정집에서 말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애 업고 잘 데리고 노셔 하는 그 얘기하고 다를 것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예절교육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노인복지 정책입니까? 과장은 뭘 잘못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미흡하다고 시인했으니까 그거는 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동장님들한테만 맡겨놨다 이것도 조금 미흡한 대답이고 좀 과장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말이지 조금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 기회에 남들이 다른 구에서 안하는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필요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경학위원
예특의 추경을 진행하면서 각 위원님의 정밀절도한 지적사항도 많이 검토가 됐고 본 위원이 2, 3일간 추경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중요사항은 몇 위원이 다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진행됐던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해서 정회시간 간담회때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정리를 해서 본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장
지금 김경학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재청하므로 15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전체가 생각하기를 인건비에 대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되면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인건비가 작은 금액이라면 계산상 조금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건비가 무려 4억원입니다. 4억원의 보험금의 50%는 부담한다고 보면 2,000만원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520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 추가예산액에 보험금액 1,520만4,000원 삭감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먼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당초에 금액을 1000분의 55를 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구가 2개 기구가 신설되고 계가 신설되고 그랬습니다. 동도 신설이 되고 급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할 적에는 급여에 의해서 상여금이나 무슨 급량비 관계 같은 거 모든 것은 복리후생비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종류가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연금부담에서는 기본급여 한해서만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를 다시 증원된 인원이나 인건비를 책정할 때 예비비로 다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숫자만큼은 우리가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백남일위원
근데 여기서지금 실지 보면 총 인건비라 해서 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을 해보니까 2억1,5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이런 수당에 포함한 것만 계산을 해봤더니 의회, 기획관리, 예산통합, 서무관리, 지방수입관리, 일반회계관리 해서 순수한 인건비하고 각 수당 본예산으로서 지금 보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야만 계산해봐야 1억1,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도 이걸 계속 묻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계획 세울때는 항상 우리가 납부될 것은 그 기초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에 의해서 보험료가 납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보다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예산수립하는데 무계획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해야된다 하면 사실상 다른 게 아니고 보험료기 때문에 저희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금 계수차익에 의해서 발생됐다고하면 또 찾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찾아내서 그걸 대체시킨다면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듣고자 해서 물어본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의료보호부담금은 급여하고 기말수당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만 계산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학위원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충실히 지적사항도 있었었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91년도 마무리 사업의 촉진제로 판단해서 통과시키고 92년도 예산심의때 좀더 충실한 질의답변으로 임할 것을 중시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질의종결이 아까 김경학 위원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했죠. 자진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경학위원
네, 맞습니다
이성모위원
네, 통과된 겁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95억3,370만2,000원, 특별회계 8억6,722만1,000원, 총액 404억992만3,000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일간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열의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91년도 예산을 총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유효적절하게 예산심사기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5 출석위원( 16 명) 의원 이상우 의원 문명진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성모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토지관리과장 김명념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