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맨위로 그러면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심진택의원
심진택 입니다. '90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경기도나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점검이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 번이고, 또한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장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결산검사는 저희 의회 검사 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징수 결정액이 총 3백18억5천원중 수납액이 3백12억9천8백34만4천원으로 미수납액 5억5천1백78만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바 그 내역별로 보면 시효소멸액이 1천7백8만6천원, 재력부족이 6천5백12만9천원, 납세자태만이 3억7천5백13만3천원, 압류처리 등이 1천7백25만5천원, 기타가 9천5백18만2천원으로서 본 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상당한 액수이며 그 중 납세자태만으로 미징수금액이 총 미수납액에 63%인 3억7천5백14만3천원으로서 이 재원에 대하여는 징수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성실하게 독려하고 책임있는 독촉을 하였더라면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납세자의 의무자에 사망의 이유로 지방세법 제29조 및 48조에 저촉되는 시효소멸이 1천7백8만6천원에 대하여는 매년 누적되어 이월되는 것은 적합한 세입관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제조사등을 통하여 꼭 결손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사후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보조금 송금액이 군 금고 결산예금구좌에 상당기간 방치됨으로 하여 이자수입 등의 손실이 되고 있는 바 과장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먼저 홍기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군이 징수결정액 총 3백18억5천12만9천원 중에 미수납액이 5억5천1백78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세무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5억원에 상당하는 미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부과하면 전 주민들이 전액 다 납부하는 예는 거의 없고 미납은 어쩔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무 관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미납액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많은 미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세정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어제 결산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채권확보가 돼 있는 금액도 이 중에는 있고 또 현재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 1천7백만원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절차를 밞아서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아무튼 명년에도 상당액의 세입을 위해서 고지가 되고 과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세무 관계공무원이 최대한 노력해서 미징수액이 최대한 적도록, 아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적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고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고계약을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하고 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90년도 4건에 해당되는 돈이 제때 저희 입금구좌에 되지 않고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약 1천2백만원 정도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금고에서 제때 별단구좌에 있는 것을 저희 구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2개월 내지 1개월 정도 늦게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금고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이번에 금고 결산검사에 농협에서도 과장님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깊이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송금이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즉시 세입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의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좋습니다.

신기수의원
앉은 자세에서 질의드리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 4대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풍조를 봤을때 각종 보험료나 곗돈 같은 것은 날짜에 어김없이 확실히들 이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경시하고 우습게 보아넘기고 또 밀린다고 해도 어떤 과중한 처벌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현재까지 습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국민의식 수준도 문제겠지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더 성실히 행정을 이행한다, 수행한다는 뜻에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실천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별보고 맨위로 다음은 실과원소별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요령은 어제 제안설명시에 중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요구서 상에 기호가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에 보면 가로 하고 가위표 친 게 있고, 가로 하고 동그라미 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로 하고 마이너스 한 게 있습니다. 가위표 한 것은 국비고 동그라미표 한 것은 도비고 마이너스 표시한 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공히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실 소관 급여는 저희 기획실은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90페이지까지는 어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다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이런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86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경상사업비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변호사 소송수행 수수료입니다. 1천6백만원인데 4백만원 곱하기 4회에서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이 사항은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서 행정형태에 급속한 변화로 주민의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의 추진하고 있는 그 소송건은 전부다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건은 승소 내지는 화해조건으로 해서 완결이 됐고 나머지 5건이 현재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측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에 목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POOL 관서당경비로서 국내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경기도나 내무부에 각종 사업 결산작업이라든가 사업계획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나갑니다.1명 내지 2명씩 한번에 나가면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89페이지 경상사업비 상단이 되겠습니다.국외여비목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국외여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주민이라든가 독농가,또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그외에 사항은 어제 그 내용 유형별로 보고드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임재한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9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나오는 급여, 상여금 이것은 기본인건비하고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9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저희가 총 6천63만7천원인데 군정시책에 관한 신문계도 및 전부다 뒤에 96페이지를 보시면 월간경기라든가 수도권화보 전부 저희가 월가지구입 내지 신문, 중앙지하고 경기도에서 배부되는게 지방지 등 이런 신문구입 사항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용 VTR을 제작하는 것이 좀 있고, 저희 군민회관 천장에 조명이라든가 또 여태까지 한 번도 갈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조명 이런 수리비가 계상되겠습니다.제일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경기연감 2백36만8천원, 그 다음에 수도권화보가 4백80만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3백23만원인데 군정홍보 VTR제작이 7백만원, 저희가 연천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12페이지로서 월 3천부 발간하는것이 1천5백12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3천부로를 작년과 동일하게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봐주십시오.334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상된 예산이 2천8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한탄강 주차장에 관한 입장료 징수원, 그 다음에 수목전지 인부임, 제초인부임, 청소인부임 그 다음에 한탄강 화장실 청소인부임, 수상안전원 인부임, 모터기사 인부임조로 계상된 것입니다. 335페이지 시설비로 봐주십시오. 저희가 한탄강에 2천6백34만원이 시설비, 주요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천2백34만원, 순수하게 군비로 투자되는 것인데 야외주차장 하수도보수 5백만원, 한탄강 방송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한탄강 가로등, 상수도보수공사 2건하고 한탄강 매표소 보호망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개인들한테 입장료를 받을려고 지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후문하고 정문에 대해서 보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 도로 토지매입비가 총 4억9천6백만원인데 그 중 저희가 올해의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4천8백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2천4백만원, 군비가 1억2천4백만원 저희가 군비로 2억4천8백만원을 미부담한 형편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코자 해서 금해에는 1억2천4백만원만 확보가 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문화원활동 육성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문화원에 보조해주는 것이 9백55만2천원, 군비로 보조해주는 것이 9백55만2천원해서 1천9백만원을 문화원에 지원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주최로 매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금년부터 실시되는 도 소인극경연대회가 1회씩 있습니다. 그래서 2천2백16만원이 계상됐는데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이 1천2백29만원, 도 소인극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이 4백87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산면 아미산 울어리에 대해서 전통민속보존마을에 보조하는 것하고 전통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금년에 2백50만원씩이었는데 92년도에 3백만원씩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2천2백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관 소관 예산사항,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된 사항과 가급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5페이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로 감사여비가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감사여비는 각종 행정감사요원으로 된 여비도 물론이고 급식비 및 숙박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행정감사에 따른 피 감사기관에 부담을 억제하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필요한 경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시기는 읍면에 종합감사라든지 행위감사, 또는 상수도라든지 여러가지 감사를 하는데 쓰고 우리가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수행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된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0페이지를 보시면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이 2억6천2백34만3천원 계상되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천4백2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은 총 급여액에 55/1000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총 급여액을 47억6천9백87만7천원으로 봤을 때 55/1000으로 계산하면 2억6천2백34만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1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 계상하는 지침이 인건비 9%를 증가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총 급여액 곱하기 인원수, 그리고지급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하게 되면 우리 군의 총 봉급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47억6천9백87만7천원,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퇴직 또는 해서 나갈 사람을 15명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직원이 530명, 그러니까 47억6천9백87만7천원 곱하기 15/530명 해서 지급률은 18/100입니다. 그래서 2천4백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공직자의 퇴직적립금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우리가 자치단체로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지급대상은 1년이상 재직후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의원면직과 사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발생시에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금관리공단 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내용 금액을 해당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기준은 퇴직당시에 월 급여액 곱하기 이 사람이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 재직년수, 그리고 지급기준을 18/100을 행해서 나오는 숫자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건 내무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4천3백37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인원수는 정원이 우리 내무과에 총 40명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지방직 34명만 계산한 겁니다. 국비 3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계상하는 재무과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34명 중에는 고용원 1종을 포함해서 방범원까지 7명을 포함해서 계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내여비로서 문서채송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도·읍면 간에 문서를 전달해주고 받아오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 8,000원씩 계상해가지고 2명, 연 300일 계산을 해서 4백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청과 읍면 문서채송원에 교통비 또 급식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급대상은 도청에서 군에 다니는 사람 1명, 군에서 읍면에 다니는 사람 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통신관리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PGP유지비 16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텔레타이프의 중계장치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계속 사용이 되는 것이고, SR중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도청 간에 신호중계를 해줌으로써 교환대에 감도도 명확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16만5천원 해서 6대분이 계상됐습니다. W/S 유지비인데 W/S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용도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S을 10/100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유지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과 도청 간에 신속한 통신체계를 확립하고 W/S를 유지관리해서 업무의 능률성도 제고하고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장비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다 하는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를 보면 새롭게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통신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인데요. 이건 단말기 2대, 프린터기 2대를 더 새롭게 구입한 겁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통신시설 확충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신속정확한 통신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라, 도에서 각 시군 간에 일괄지시가 된 사업으로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봐줄까요.126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기본경상비 보상금 이것은 리장자녀 장학금이 3백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126, 127페이지, 126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여론모니터 활 보상금과 127페이지에 리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3백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94명에 대해서 리장이 94명 해서 10/100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100을 계상하고 연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4회를 계상하면 3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년 이상 근속한 리장 자녀로서 성적이 학년석차 50/100 이내인 자에 한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했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초등학교에 분기별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초중고등학교에 분기별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냐 지방행정 말단기능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또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십시오.129페이지를 보면 선거관리업무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군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지사 선거를 예상해서 선거를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이것은 예산에 계상만 해두었을 뿐이지 절대 쓰지는 못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란에 청소년 야간공부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1천4백40만원에 지금 계상됐는데요, 이 사항은 도 계획에 의거해서 군비부담 50% 하는 사항으로서 자기공부방을 운영하자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서 청소년비행 예방과 아울러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전출금란에 청소년육성사업비 군비부담금 전출 3백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비부담을 50%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방잉여금 사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전축시키는 사항입니다. 3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여기 시설비란에 보면 농촌새마을사업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읍면당 평균 1억원씩, 뭐 꼭 1억원씩 나가는 것 없습니다. 다소 편차는 있읍니다만 근거로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70%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상 따지면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10억원을 예상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 보면 시설비란에 비지정관광유원지 화단신축 2천8백52만원, 비지정관광유원지 쓰레기장설치 3백만원, 비지정관광유원지 매표소설치 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재인폭포를 대상으로 해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해왔으나 내년도부터는 비지정관광유원지 폐기물수수료 징수대상자를 확대해서 징수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재인폭포 비지정관광유원지 안전시설물 설치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인폭포 상단부분에 설치돼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보면 자연보호시설 정비확충 4천8백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군비부담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비부담률은 69.5%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사업계획은 별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 보면 시설비란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억1천6백50만7천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3개면 9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보조 84%와 아울러 군비부담 16%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1천75만1천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도비보조 50%와 아울러 군비부담 50%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은 사업대상지는 연천읍 현가리 지도소앞 국도부터 보건사업과까지 도로확포장 15m를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산출기초에 나오는 부기내역은 나중에 설계금액과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지가보상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소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8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여기 전출금란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성립부담금전출 2천8백5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75%와 군비부담 25%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미산면 우정리에서 백석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아스콘덧씌우기 도로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보면 도체육대회 출전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체육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출전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3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나 평상시 대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시에 예산낭비와 그 다음에 군민화합 측면에서 도모가 아니라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나중에 군민의날 행사를 어떤 형식으로 개최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안 심의 시에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 아랫부분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10억8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공된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비용이 이제 기초토목공사비가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92년도에 토목공사비 7억2천8백만원과 건축비 3백55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3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란에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7억2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매입한것이 23,027평이 있는데 현재 10,400평을 매입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나머지분 매입을 마저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세입분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보고한 부분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총 세입목표액이 3백79억8천6백72만8천원이고 그중에 지방세로 받아들여야 될 돈이 46억9천만원으로서 12.3%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78억9천3백44만3천원으로서 20.8% 그래서 저희 연천군 재정자립도를 말한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를 합한 33.1%가 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백24억8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9천4백95만8천원, 보조금이 1백15억2천7백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방세를 금년에 얼마를 받아드릴 것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46억9천만원은 금년도 40억6천5백만원에 비해서 6억2천4백68만5천원이 늘어난 지방세를 내년도에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1억2천으로서 5백80만원을 더 받고 재산세는 1억5천5백만원으로 4천7백만원을 더받고 자동차세는 2억4천8백만원으로서 무려 8천8백43만2천원을 더 내년에 받아들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농지세는 우리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3천5백만원만 받아들여서 금년에 비해서 2천8백29만6천원을 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도축세는 저희 군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서 받아들이는 돈이 3천1백만원으로서 8백만원을 증액시켰고 담배소비세는 36억2천6백만원을 받아들여서 금년에 비해서 4억1천3백만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8천9백만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7천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연천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에서 군비부담을 할래도 다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 종토세를 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요새 야간작업을 실시해서 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금년 1차적으로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올리는 것으로 봤을 때 7천2백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군 살림이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이것을 적어도 한 1억5천 더 늘어나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요새 착수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약 12만필지에 대해서 동급 조정작업을 전부 해서 여기에서 7천2백만원이 아니라 수억원쯤 세금이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이 있고 2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를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에 48억3천7백만원을 받아들여서 18억1천4백만원을 늘여나가도록 하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재산임대수입이 1천3백50만원을 기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유재산이 4백50만원, 공유재산임대로 해서 9천9백만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는 도로수사용료 3백만원, 시장사용료 10만8천원, 한탄강 입장료를 지금까지 받지 않았는데 내년에 대폭 인상해 봤고 야영료까지 내년에 받도록 해가지고 여기에서 7천5백만원을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금년까지 한 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레기만 치우던 데에서 근 7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서 1억원은 금년 대비 8천4백만원이 더 늘어난 거고 수수료수입은 그 밑에 보시면 9억5천4백30만원을 받아들여서 금년에 비해서 1억5천70만원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공업수입에서 7억6천7백, 관공업수입은 거기 넘겨 다음 장에 보면 의료원수입이 초과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료원을 잘 운영해서 좀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증지수입, 우리가 인감증명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증을 뗄 때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이 증지수입을 9천6백만원을 내년에 받아들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폐기물수수료를 8천6백만원을 받고 다음 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5백만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은 4억8천9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세를 많이 받아들여서 거의 30%의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이 4억2천, 금년에 비해서 1억4천5백 정도를 더 늘려서 4억2천을 받겠다. 사용료징수교부금 1천5백, 기타징수금 5천4백 이렇게 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15.6%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발굴해서 이 이자로 정기예금 10억원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해서 내년도 이자수입을 1억8천5백만원 올려가지고 저희 예산에 쓰겠다, 금년에 비해서 8천7백만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5백만원 해서 쭉 임시적세외수입도 쭉 있고 그렇습니다만 설명을 이 정도에서 세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 세입에서 여러 가지 징수미수금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미납금이 가급적 적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연천군 행정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 과에 8억4천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12억3천만원 또 추경예산까지 21억원에 비하면 무려 3억8천5백93만원이 감된 예산으로서 이 8억4천4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급증에 이중에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5억6천3백만원을 이것은 전부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47페이지에 가면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8억4천만원에 대한 내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억1천5백만원을 들여서 역시 세입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도 역시 4억2천4백만원이 감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2페이지에서부터 153페이지에 보시면 대수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중요합니다. 의사과 소회의실에 출입문 개설하는데 50만원 또 구관 전기배선관 교체하는데 1백60만원, 냉각탑 보충수 하는데 1백만원, 구관 라지에타 교체 75만원 그래서 대수선비가 3백85만원이 주요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어제 물품 정수승인을 저희 과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자복사기 1대를 사고 맵시나 저희 1071 차가 부군수님 차였습니다만 내년도에 폐차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세항으로서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지적관리를 하기 위한 필수적경비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저희 과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비 가용자원이 국도 보조내지 부담지시도 다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어느 부분에 세금을 늘려받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더 받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 내년 추경에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의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됐는데 일반경상비에서 작년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특히 그 감된 원인은 중면, 청산면, 연천읍 청사 짓는 비용이 없고 거기다 더군다나 신서면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상정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사회과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대전리 224번지에 3만 5천평을 약1억7천8백만원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토지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총 매립용량은 약 72만톤을 보고 연간 3만6천톤을 매립한다고봤을 때 한 20년 동안을 매립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금년도에 도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이 2월초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교량공사 진입로 사리부설을 하고 또 공사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에서 10억원을 주셨습니다. 10억원을 지원받아 여기 245페이지에 나온 것과 같이 약 9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한 내용은 절토공사 및 제방 석축공사, 그 다음에 우수 배관시설이라든가 침출수처리시설을 약 9억원으로 보고 나머지 1억원은 시설부대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출안 예산서에 기재가 된 겁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다소 들어가야 되고 다시 도비를 더 지원받아 명년부터 '94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봤을 때 향후 20년 동안은 우리 연천군민이 쓰레기에 대한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1페이지 시설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 13억6천, 도비 2억2천 합계 16억8천원을 가지고 분뇨처리장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공사 증설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분뇨처리장 위생용량은 1일 35㎘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인구하고 군부대 병력 약 5만까지 하면 1일 110㎘라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만 원활한 분뇨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13억6천원과 도비 3억2천원 등 16억8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엑상푸시공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증설할 용량은 40㎘에서 45㎘ 정도를 증설한다고 봤을때 우리 군 내에서 나오는 분뇨는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과 분뇨처리 장설치라든가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92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 8행까지는 타 과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9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182페이지 9행 경상사업비에 가정의례 부분의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사실적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형편상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영세민을 대상으로 '83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금년 7쌍까지 총 134쌍을 추진했습니다. '92년 계획은 20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백2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진 신랑신부 부케 꽃, 신랑신부장갑, 드레스 구입을 금년도 5개 구입했습니다. 현재 저희 보유 드레스가 9개로 '92년 구입목표로 5개를 사고자 합니다. 기념품비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4백28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여성교육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여성교육홍보용 TV 1대 , 저희 과 신설로 인한 사무실 환경개선 및 민원접대를 위하여 응접세트를 구입코저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백3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실시하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소년소녀가장 2명을 선정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액은 위탁교육비 및 보상금으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회 어린이날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읍면당 2명씩 선행어린이를 선정하여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부상품은 탁상시계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0만원입니다. 다음 도 소년소녀가장 글짓기대회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 참석하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보상금을 지급코저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8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지도원 담당교육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이에 소비되는 예산액은 8만원으로서 100%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위문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년소녀가자의 경제적인 소외감 및 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코저 어린이날, 추석, 설날을 기하여 생활필수품 구입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액은 1백44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16세대 39명에게 매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5백48만4천원입니다. 이 예산액 중 80%는 국비이며 관내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5백48만4천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후원자의 만남의 날을 주선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급양비 및 기념품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 보조액으로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교재구입으로서 3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에 소속된 노인자원질서봉사대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시 급량비 및 피복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급식비 및 피복비로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급식비로는 1백80만원, 피복비로는 자부담 포함하여 상의 또는 하의 한 벌로 37만3천5백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제20회 경로주간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유지 발전시키며 국민정신을 개발 함양코저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개최시 보급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6백만원입니다. 다음 효자효부 발굴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윗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 포상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코저 합니다. 예산액은 40만원 상품대금으로 소요가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 합동회갑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갑대상자를 대상으로 무자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회갑을 치르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36명을 선정하여 합동회갑연을 실시코저 합니다. 예산액은 2백52만원이 소요되며 소요내용은 향응제공 및 선물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 노인휘호대회를 개최코저 합니다. 경로주간 5월 8일부터 5월 14일 주간 동안에 관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층의 능력개발을 위한 휘호대회를 실시코저 합니다. 참가자 중식제공 및 상품, 재료구입대로 예산이 7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지내는 경로당의 운영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비로는 제세공과금 및 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월 2만원씩으로 관내 58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천3백34만원으로 56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80%, 군비 20%로 보사부에 국비지원이 예산 조정으로 2개소의 지원액이 부족하여 2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군비로 추정예산에 확보할 것입니다. 예년부터 국비는 일방적으로 부족하게 지원되어 군비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58개소인 저희 관내의 경로당에 국비는 52개소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개소당 10만원씩 58개소에 지급이 됩니다. 예산액은 560만원이 됩니다.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같이 보사부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군비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하여 일반적인 노인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노인들의 건강유지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1차진단은 153만원이 소요되며 2차진단은 119만7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2만8천원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노인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의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가구주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 노인복지에 기여코저 합니다. 월 1일 1만원씩 지급되며 열두 달 지급됩니다. 예산액으로는 4천9백80만원이 소요되며 예산보조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들께 매 분기별 170원권으로 경로승차권 36매씩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4,018명이며 예산액은 7천3백85만5천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읍 은대3리 노인들께 휴식공간 및 여가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신축코저 합니다. 25평을 신축예산으로 도비 100%로 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에서 매년 12월, 1월, 2개월에 걸쳐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녀복지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녀대학 운영 개설에 따라서 여성의 의식교양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정관리로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도모코저 현재까지 1천2백여명이 부녀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92년도 대상자는 200명 예산이며 소요예산은 425만원입니다. 425만원의 내역으로는 강사수당, 교육교재, 취미교실 강사수당, 재료비입니다. 다음 제3회 연천군 주부의날 행사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숭고한 도덕의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재정립과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코저 연천군 주부의날 행사를 꽃꽂이부문, 서예부문, 백일장부문으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22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심사위원수당, 꽃꽂이, 서예, 백일장부문별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참석자에 대한 중식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도 주부의날 행사참석 차량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주부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부문별 우수자를 선정하여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을 임대코저 합니다. 이에 예산은 2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계기마련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 화합하는 여성상 구현과 정서생활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 운영코저 하며, 합창단의 질적향상과 사기를 진작코저 강사초빙 및 제복을 구입코저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내역으로는 지도강사 초빙 및 합창단복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5행 및 191페이지 11행, 192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여성단체지도자 수련대회 개최로 여성지도자의 화합과 의식교양을 위하여 연 1회 여성지도자 대회를 개최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백9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위탁교육비, 차량임대, 강사초빙, 참석기념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192페이지에 해당되는 경기도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성지도자와의 단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이에 소용되는 예산은 690만원입니다. 차량임대, 중식 및 유니폼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저희 사랑의모자세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모가정의 사회적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모자세대 40명을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저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차량임대 및 경비입니다. 191페이지 여성단체 임원교육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할 여성단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20만원입니다. 다음 대학생 여성참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변동에 따른 여성의 인식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2명을 선정하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론의집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5행 읍면 순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의식교육과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17행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지원예산 중 연천군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에 제외된 전곡·청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모자가정에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82만2천원이며 이중 국비 80%, 도비 10%, 군비는 10%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필수품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이 곤란한 세대가정을 10세대 선정하여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예산은 50만원이며 이중 50%는 도비, 50%는 군비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 6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5만1천원이며 이중 80%는 국비, 10%는 도비, 10%는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일반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됩니다. 산업과는 정규직 15명으로 여기에는 국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15명 이렇게 계상된 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농촌가로등설치사업 2천5백25만원은 백열등을 각 읍면 농촌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기간은 내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2천5백25만원 밑에 가위표 친 것이 국비라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4억1천1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수입개방대책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도 마찬가지로 5백3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지원품목은 참외, 포도, 호박, 오이 등이 되겠습니다. 율무가공공장은 전곡읍 은대4리로서 사업장은 전곡농협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저온창고로는 7천5백만원인데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이 사업자는 연서농협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구조개선사업, 포장재개선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개방대책사업인데 품목은 느타리나 참외등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대는 320만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투약시기는 매년 4월하고,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가구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해대책 유류비 지원은 중면 삼곶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읍면당 1개소씩인데 1천5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일 못자리 설치는 읍면당 0.1㏊로서 4개소를 선정합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도열병 및 벼멸구 우려지역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벼물바구미 농약대는 마찬가지로 우려지역을 사전 방제하는데 8백만원 예상했습니다. 264페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474개에 대해서 920만원은 독농가에서 해당이 됩니다. 계량마스크도 11,500매는 독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부녀자와 노약자 및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현재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기계화영농단도 현재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설립도 현재 4천백2십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92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내년 1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부문 비닐하우스시설은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군남하고 중면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만 읍면당 1㏊ 미만이되겠습니다. 관정개발 20공은 전곡, 백학, 중면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1천7백50만원은 연천이 해당되겠습니다. 화훼부분 시설 하는 것은 전곡 2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작부분에 있어서 버섯재배사는 버섯재배 희망농가에 부지확보 및 관계법규를 확보해서 내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조장 500만원은 전곡에 1개소로서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부문의 난방비는 화훼부분과 연계해서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1개소는 표고버섯 건조장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268페이지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기 때문에 27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2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있어서 축산폐수 간이저장처리시설이 1억1천2백만원인데요, 대상은 먼저번에도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규제 대상 신청농가로서 2월 중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200기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공급은 아직 대상농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일 하단에 일반융자금이 나옵니다. 동계서민생활안정 비축연탄자금에 대해서는 동계를 대비해서 200원씩 12만장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나중에 연탄공급업자에게 지급해주면 융자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이것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737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세출분야에서 도심지 주차장 확충이 나옵니다. 910㎡에 1억5천4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전곡읍 전곡1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지보상 1억9천1백만원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비에 보시면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1억3천9백만원으로서 대상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신해서 하신 설명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웅
신상웅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9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임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을 좀 봐 주십시오. 내년도에 산불감시탑을 전곡읍 양원리와 청산면 대전리에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의과 수술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손상이 큰 나무를 선정해서 외과수술을 해서 나무를 살리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추비사업이 248㏊에 소요경비가 236만원입니다. 이것은 비료대로 지원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덩굴류제거 사업입니다. 45㏊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3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입니다. 장기수치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4천7백11만4천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내년도 간벌사업이 8㏊로서 2백49만원을 인부임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을 봐 주십시오. 내년도 장기수조림이 40㏊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림지 정리비로 ㏊당 39만8천원을 15백946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981만 1천원, 도비 184만원, 군비 429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묘목대 지원으로서 144만 8천원이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속성수 조림을 위해서 28㏊에 대한 운반비가 있습니다. 이 묘목대는 국고에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입니다. 5㏊를 심게 하기 위해서 묘목대로 1,1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13만원, 도비 277만 1천원, 군비가 646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조림지풀베기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273㏊입니다. 이에 대한 인부임으로 220만 5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연림 보육현황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30㏊로서 인부임으로 5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4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용수 식재입니다. 내년도에 10㏊인데 이것은 느티나무입니다. 여기에서는 814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묘목대, 조림지 정리비, 식재인부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산지사방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전곡읍 양원리에 4㏊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도비로 하되 일부 시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 144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578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방지출비입니다. 금년도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비를 하기 위해서 비료대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242만 9천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됐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을 봐 주십시오. 가로수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1,500본의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323번국도입니다. 금년도에 심은 지역을 연결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295만원인데 국비가 688만 5천원, 군비가 166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장시간 동안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