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정기회의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12월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당시에 법이 아직 의결이 안되어서 예산의 일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법이 확정되어서 우리군 같은 실정에 큰 사업이 120억정도 되는 사업비가 이제 수정되어서 다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설명 한다는 자체가 총 예산규모 320억정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약 120억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할텐데 한 3분의1이 빠진 상태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정예산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결심을 받는대로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의회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설명서가 있으면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2년 예산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의원 그냥 있으십시오. 저희 명년도 총 예산규모는 323억입니다. 이게 수정예산포함 400좀 넘을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296억, 특별회계가 26억 거기보시면 특별회계에 5억9,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9,3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은 상수도사업, 그 특별회계 2억9,900만원 한 3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틀린 것이 내년도에는 영동상수도배수지를 확장을 합니다. 이어 한 1억5,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취수장 변압기를 또 증설해야 됩니다. 급수관확장은 한 3,000만원 또 심천면에 기호리하고 명천리가 취수장 인근마을입니다. 여기에 급수관연장공사 2,000만원해서 한 2억2,000만원이 사업비로 더 늘어나서 근 3억정도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특별회계에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영세민특별회계 사실은 이중으로 계산된 게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건 손을 봤습니다. 한 1억1,500만원정도 이중으로 잡혀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정예산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어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도비보조 1억5,000만원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융자를 해주라 했는데 금년에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1억7,000만원정도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고요, 이제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특별회계 합해서 26%로 점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28% 점유됩니다. 이어 금년보다 조금더 인건비가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직원증 되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봉급은 참고적으로 9%인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자본, 지출융자금, 보존재원자치단체 내부거래, 기타 예입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성질별로만 구분한 것이지 목을 구분하면 한 70~80개의 목이 됩니다. 한가지 인건비만 예를 들면 인건비 속에는 공무원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정액수당, 상용품비, 급양비, 일용인부임비, 이런것이 합해서 인건비입니다. 물건비가 다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한테 물으시면 그건 세부적인 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내부거래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출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실려면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맨밑에 전출금이라고 4억9,500만원이 있습니다. 영세민하고 안정기금특별회계 3,500만원, 주체산관리특별회계 1,000만원, 상수도관리특별회계 4억5,000만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어 내부거래로 표현이 됩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법상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의원님께 제출된 예산에는 8억, 일반회계 7억1,300만원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아직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더 포함시킨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루면 1% 남짓하게 나올 것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지출총괄해서 세출부문에 일반행정비가 35%를 점유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늘어나는 28억4,900만원이 한 7.8%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중간쯤 보시면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세출액지역개발비가 작년,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에는 32억6,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도로확장포장사업이나 이런데 들어갈 돈을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빼놓은 것입니다. 이어 수정예산에서 들어오면 지역개발비가 사실은 많이 올라갑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번째 줄에 예산결산심의의원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3명에 대해서 하루에 2만원씩 60일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의원수당은 하루에 3만원씩 해서 12명60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여비 보상은 1만3,500원씩 60일간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POOL로 해서 100만원씩 10명 계산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120만원씩 해서 12명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이건 좀 모르겠는데 의원활동추진비인데 사무국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관행물경비가 사실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통제를 하는데까지 했고 그리고 여기 계산된 것도 과거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다된 수치입니다. 영동군보 같은 것을 보면 단가를 1,345만원에서 40만원하고 12월 3회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달에 네 번씩 군보로 발행해야 됩니다. 군보에 기재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즉시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군보입니다. 반상회는 일반특집, 의원님께서 보셔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책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수정해서 다뤄져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우리 실무진이 좀 다뤘는데 이어 군정홍보책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위인전입니다. 영동군에 좀 크게 됐든지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책자를 발간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파급해서 교육할 겁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문비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칭하는 것입니다. 지방지는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을 지칭하는건데 319부씩입니다. 영동신문 230부, 한국농어민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신문인데 이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신문대금이 올랐는데 저희가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신문대금을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위에서 보라는 신문을 보지를 못하고 193부라는 수치입니다. 368부 부르는 수치를 다 계산한 것입니다. 도서는 쭉 여기에 목록에 쭉 망라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과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산된 수치는 과거에 쭉 보던 그런 책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비라고 했는데 이어 PR광고입니다. 신문보시면 이것은 한 번 PR하는데 한 번 신문나는데 71만6,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회씩 2개 신문사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밑에 한 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신문광고수수료 신문밑에 크게 나는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132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132만원을 12월간 2개사 이렇게 해서 한 수치인데 위에 홍보 PR광고, 홍보비가 PR광고료입니다. PR광고하고 광고수수료하고 이어 신문을 보시면 맨밑에 내는 것은 132만원어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문내력에 박스기사라고 해서 나는 것은 위에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정잡지 광고수수료가 이게 2개사에 70만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군정향토지, 광고수수료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동에서 발간되는 2개사에 55만원씩 12월 계산한 것입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활동사례금 특단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할 때 사용할 돈입니다. 금년도에는 1,900만원 추경에 1,900만원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된 것은 군정홍보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열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농지위원회, 그 위에 농지관리위원회 말고도 2만원씩 계산된 수치입니다. 일단 2만원 농지관리위원회는 군비보조사업비로서 읍면당 1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12페이지 군수, 읍장, 면장 재량사업비 또 포괄사업비라고도 얘기합니다. 금년도에는 군수님의 포괄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지침이 올라서 3억, 읍장도 금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5,000이었는데 올라서 6,000만원, 면장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농촌가로등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농촌지역에 507등을 설치했는데 이 단비는 한동당 25만원씩 계산된 수치입니다. 도시지역 영동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동읍에 한 20등을 설치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단비를 4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동별 행정지적약도를 제작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3,000만원씩 1매당 3,000원씩 계산해서 9,200매를 저희들이 하면 231개 리동에 지적약도가 리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군까지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네는 지금 이장님수는 230명인데 쌍암리가 사실은 이장이 없다하더라도 그 지적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231개 리동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조직,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장은 230명입니다. 그 수당이 2억2,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한달에 8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이 출무수당이 한 번에 5천원씩인데 한달에 2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만원씩 출무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장 일인당입니다. 상여금은 8만원씩 연 2회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1년간에 매월 1년간 찾아가실 수 있는 돈이 매월 8만원씩 수당하고 매월 만원씩 처준 수당하고 또 상여금 1년에 8만원씩 두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장 782명에 대해서는 수당이 2만5천원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군읍면 구분하면 군에 3,360만원, 그 내역이 군 지회에 2,500원을 저희가 연간 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430만원 연간 투자합니다. 부녀회에 430명, 이것이 군조직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도자협의회에 140만원씩 부녀회에 140만원씩 그래서 1개읍면에 연간 280만원 나갑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출동수당이 한 번 출동하면 5,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17회 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5,000원을 17회로 곱한 수치입니다. 장학금도 이장자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자녀, 이장자녀는 저희가 이장수치에 15%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조례에는 없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에 7% 이것도 조례에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한 것을 보면 참고적으로 이렇게는 되었어도 학생수가 여기 해당되는 학생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된 예도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일반행정기관에는 25일씩 계산해서 행정경찰보조하고 좀 차이가 있었으나 템포를 맞췄습니다. 하루 근무하는데 만원입니다. 30일 기준해서 30만원씩 수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틀린 것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경찰관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똑같이 일수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청사신축이 있는데 학산면사무소하고 농촌지도소 증축이 있습니다. 학산면사무소는 7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학산면사무소 짓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돈은 4억3,000만원이 아닙니다. 6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예산계산을 4억3,000만원만 했는데 그 2억은 건물공제회서 2억을 더 받겠다 이것입니다. 건물공제회에서 2억을 더 받으면 지금 건물공제에서는 2년을 거쳐 10년 상환으로 이율이 3%정도 됩니다. 좀 저리죠, 그래서 6억3,000만원이 있어야 학산면사무소를 신축하겠다 이겁니다. 토지는 한 1,460평정도, 그 다음에 건평은 한 240평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증축 8,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데 145페이지 보시면 압니다. 국비 3,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본 관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올려서 협소한 사무실하고 이런것을 좀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구입예산은 이게 쭉 나와있습니다. 차량하는데 지금 이건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군수님차량 2,000만원 요구가 좀 잘못된 수치입니다. 이게 실무측에서 계산이 착오인데 이건 수입예산에서 손댈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그 차량이 캡이 나오는 것은 좀 수정예산에서 다시 손을 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군수님차량 2,000만원 요구된 수치는 아닙니다. 청소차를 금년도 또 4대를 확보를 합니다. 그 굴삭기라고 해서 영동에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각 면에 있는 쓰레기가 다오니까 이것을 정리작업을 안하면 바로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굴삭기로 좀 정리를 해놔야지 더 체계적으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래서 굴삭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소형화물은 읍면리동에 줄건데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마을에서 이를 관리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박희윤의원
이것도 보조사업입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와서는 농협으로 준다고 그러고

박희윤의원
농협으로요?

여철구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다 설명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준근의장
방금 여철구의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설명해 나간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의원님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협의한대로 중요부분만 실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의원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질문은 다시 보충답변을 받을 형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준근의장
지금 여철구의원 제의가 있고 다음에 민정호의원의 제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대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15페이지 민간인교육, 위탁교육, 저희 군민들이 각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영세민하고 기반 여기는 작년 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물가가 올라서 의료수가 같은 것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비 같은 것도 쌀값 같은 것을 좀 더위에 계산하니까 좀 올린 수치입니다. 노인부녀, 아동복지 형산 이것도 금년엔 대동수요한데 하니까 예산신축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기회에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신축 및 계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에 산업시찰경비 그 내역도 내무산업, 지도소, 새마을가정복지과 이런데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움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각종 대회참가 및 참가경비가 이걸로 쭉 보면 좀 이중으로 예산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과에 자세히 요구를 하면 규명이 될 것입니다. 19페이지 농촌복지소득증대시책에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그 중간에 위탁영농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육성해서 1개소 2건 100페이지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 밑에 농촌새마을사업비로 해서 새마을사업비인데 저희가 11개 읍면에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다 되었는데 그 정주권개발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라고 하는데는 주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배분 안되었거든요, 명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과한테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제한 것을 POOL로 좀 홀딩을 해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새마을과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찰서 지원경비 우선 예견하던건데 그 밑에 교통안전편익시설만 한 4,000만원 사실 이게 금년보다 좀 작아졌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한 2~3년간 많이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도로에 가시면 야광등이나 이런것이 군 예산에서 다한 것입니다. 1,232만5천원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민신고지도위원 급식해 가지고 2,000만원 계산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멸공계몽요원교육 55명, 165만원, 반공계몽유공자시상 30명 30만원, 불온선전물보상불온선전물 갖고 오면 보내주는 50만원 방범대원이라고 저희 집합소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식사비라고 해서 487만5천원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금도 이것이 전년에 그 인원수단, 방범대원일 때 보상은 방범대원 생긴지가 지금 금년 꼭 1년 됐습니다. 금년에 계산해 줬고 내년에 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12월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1일까지 8일간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2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에 공정성과 형평의 원칙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