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덕진면 출신 조자종의원입니다. 본군은 많은 재원을 투입 농어촌 환경조성의 일환책으로 가로등 '89-'91년까지 552등을 설치하여 방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사후 관리 소홀로 고장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주기적 순회로 고장 수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군포포장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측구, 개거, 옹벽등 공사가 지극히 미흡함으로써 인근주민의 농토손실을 주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졍지정리사업은 농촌기계화로 영농의 필수적 뒷받침인 노동력 절감은 물론 이는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91년도 현재 경지정리율잡 총대상 면적대(51.20%) 가능면적 (91.10%)이라하였으나 예년 마무리 작업이 늦어 영농에 차질을 가져왔음은 물론 지균작업 잘못으로 경작농가에 이중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본의원은 농촌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면 융자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영암군 방조제는 덕진교에서 해창까지 연장거리가 총6킬로미터이나 재정 빈약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년 우수기에 접어들면 150mm정도 강우에도 농토유실은 물론 농작물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겹쳐왔습니다. 이로 치수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 년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정책 질문사항은 군수님이 답변하고 기타는 해당실과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고시지역이 영암, 신북, 학산, 3개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군서면은 영암군의 도시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이며,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사료되는데 도시계획을 고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시종면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11개읍면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면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쌀쌀한 겨울날씨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금정면 출신 김재근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게 될 해당과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현 영암공설운동장에서 지난 10월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본 결과 많은 교통량의 체증과 다수 군민의 운집으로 행사 및 대회자체가 비좁음과 협소함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상태가 야기되는 바, 일부 주민의 여론에 의하여 본 운동장을 매도하여 외각지의 다소 저렴한 가격지대에 매입하여 그 단가 계산을 하여보면, 스탠드 및 로얄박스 설치하고도 거액이 남을 수 있는 정도로 지가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게 된 것은 현 공설운동장 지가시세가 70여 만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7,000여평을 현 시가로 친다면 49억원이며, 60만원으로 환산하더라도 42억이라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외각지역에 만평을 매입하더라도 훌륭한 운동장과 스탠드 내지는 로얄박스를 충분히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군비로 충당하여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에 말씀 올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극히 타당하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용으로 추진한 도로 및 농로개설에 따른 분활측량 실시여부(새마을 사업이 '70년도부터 시작된 이후 농어촌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소득시설로 군도, 농로, 안길 등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많은 농경지가 편입되는 바, '70년도분은 거의 분할측량 이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0년도이후 편입된 농경지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도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년도별, 읍면별 총개설 부지수 측량 및 정리완료 필지수 등을 알고 싶으며 미정리 필지분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휴경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화의 팽창으로 농어촌은 날로 피폐상태에 있고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의 파급으로 요즈음 농어촌 내에서는 농사를 멀리하여 휴경농지가 발생되는 바 각읍면단위 휴경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군정에 질문을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풍요로운 고장이었던 우리 영암군이 5공화국 이후 농민들의 살농살정책, 그리고 지역차별정책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영암군민들은 계속 늘어나는 부채와 추곡수매의 동결로 8만군민들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은 집권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살림은 우리 손으로 지키고 가꾼다는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낙후된 영암을 농업과 공업이 가장 발전된 영암으로 군수를 비롯한 행정부와 우리의회, 그리고 군민의 힘으로 창출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중앙부서에서 하달된 예산배정만 받은 수동적인 행정을 하는데 능동적인 예산을 따올 수는 없는가? 다시 말해서, 타시군 관계공무원들은 직접 관계부처에 상주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무언의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 관계자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91년도 예산비례 몇%나 '92년도 예산은 증액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관공비, 정보비, 지원안정대책비 또한 관련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국가 안보적인 차원이나 통치권 차원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 복지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디, 그리고 제 2회 임시회의때 정부비밀문서 발송대장의 건 질의과정에서 본의원이 비밀문서 2금인가를 내줄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군수는 2급 비빌 취급 인가를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그리고 각종 모든 공사를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에서 지원 해주는 것 마냥 하는데 이러한 자금이 과연 민자당에서 주는 것인지,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즈음 민자당에서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당원도 아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을 상대로 읍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본의원은 사전선거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읍면회의실이나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유림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이 관리하고있는 국유림(영림사업소)을 포함하면 수백만평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군민들이 수십년간 연고권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유림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은 재산권 차원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미암 고당 간척지는 경작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임 군수가 약속을 했는데도 군수가 바뀌면 소식이 무소식인데 군수는 알고있지 또한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물 저장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군청직원과 동료의원이 핵에 관한 해외시찰을 다녀왔고, 며칠전 모일간지에 보니까 12월20일경에 영암군에서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해당지역도 아니라고 하면서 해외시찰이나 설명회가 왜 필요한가? 해외시찰과 설명회를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영암군과의 관계 이 문제는 분명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택보호 구호비, 노인활동비, 노인승차권은 식량이나 승차권제도를 폐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미국의 사회복지비는 24%, 이웃 일본만도 17%가 되는데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몇 %나 되는지? 특히 우리나라 오인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 바, 효도관계는 퇴색하고 노후의 자립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정년퇴직이후에도 소득원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공경 받고 선구자로서 당연히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본의원이 요구한 복지문제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인 학파농장 약 200만평에 군서, 서호주민 700여 세대가 '88년부터 지금까지 경작자와 지주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처하고 있는데, 영암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없는가? 또한 학파농장은 합명회사로써 법인업체인데 항간에 듣기로는 세적이 없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에 세적 확인은 했는지, 그리고 학파농장 현영원 사장은 경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군 당국은 왜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분산세과를 하는지, 합산세과와 분산세과의 지금까지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서면 양만장으로 면민이 구속되고 동료의원이 경찰의 수배를 받는 것은 물론 지금도 오폐수로 인하여 식수로 못 마시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는 양만장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추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미암 출신으로, 지금 미암, 삼호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수산자원을 잃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어업이 생업이었던 이곳 주민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진 단돈 몇 푼을 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3개월 보상금조차 받지 못한 어민이 삼호, 미암에서만도 1천가 구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단순한 3개월 보상금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정부에 추가보상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충남 서산지구(천수만) 간척지에 농림수산부의 추가보상과 간척농지 일부 분배 의무화하는 준공허가조건변경 처분을 내린 '91. 09. 20 자 농림수산부가 현대건설에 보낸 공문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단개발과 신도시 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개발 연구원과 건설부 계획에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국토 균형발전과 서해안개발 차원에서 영암군이 대불공단을 포함 본의원이 제안한 국가공단 700만평을 포함하여 약 2,000만평 정도의 공단 유치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공단유치에 따른 신도시 계획은 건설부 계획에 들어있는지 또한 전남 제일의 중심지인 본군에 항만, 항공, 철도 그리고 기존시설이 갖추어진 목포시가 인접해 있는 천해의 조건을 갖고 있는 영암에 도청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군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목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호 일부 도시계획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지, 백지화가 되었는지, 또한 전남도에 전달한 도시계획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삼호 일부지역에서 집 한 채 지을 수 없이 행정권 발동을 하는데 관계법과 행정의 명령에 의하여 설명해주시고, 영암, 신북, 학산, 삼호 그리고 영암군 종합도시계획을 공개행정의 차원에서 공개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은 대불공단과 지방공단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신문내용이 사실인가? 또한 영암지방공단은 개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언제쯤 할 것인가? 군수는 조기 착공을 독촉할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에는 정부가 지난 '88년 삼호면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하였고, 그 이후 '89 년 9월에는 토지거래가 지역을 미암면과 학산면으로 확대 고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적과 소관인 토지의 분할측량은 투기의 목적으로 할 수 도 없도록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편법을 많이 동원하여 토지를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하여 허가 면적 이하의 평수로 농지나 임야 등을 분할하여 지역민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정행위가 있음은 세간의 여론인데 군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할 행정당국이 부채질하고 있다면 투기근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기관과 우리의회가 동반자가 되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진정한 복지 영암을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방정치 지방행정이 되도록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각실과소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저는 융자분배 공개분배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방안제시, 다가올 우루과이, 즉 수입개방의 자유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도청 청사를 영암군에 옮기는 방안에 대해 묻겠고, 독천 우시장 재개장에 따른 사후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융자주택 공정분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융자주택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정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관변이주의 주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겠습니다. 요즈음 와서는 사환능력이 있는 군민에게만 공급을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군민에게는 공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므로 그 의의가 궁금하며 현재까지 융자주택사업 공급자 명단대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92년부터서는 영세자나 저변층부터 우선권을 주어 없이 사는 주민에게도 깨끗한 주택을 갖도록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주민도 5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중이 되므로 사업계획 수립하상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진 군민의 화합차원과 군정발전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민의 화합차원과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를 지금 까지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전모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개선에 따른 방안으로 현재 2년마다 윤번제로 실시한 행사를 3년 윤번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행사주관과 각종 경기 문제점으로는 각종 경기를 영암읍 각 사회단체에서 경기를 주관 진행하다 보니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로 경기 진행상 불공정한 사례가 늘어 읍면간 적대감조성, 불미스런 감정유발 등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볼 때 이질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차선책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16회 군민의 날 행사준비 사항을 나열하여 보면 1개면 단위 700만원에서 일천이백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어 과다지출로 인한 읍면단위 행사준비가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항 역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 즉 수입개발 자율화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변모하는 움직임의 동태를 견주어 볼 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자리할 위치가 없으므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 일환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다하여 대책과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군 주민 80%이상이 1차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이중 약75%가 폐질 노약자로 갈수록 심화되어 시한영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책으로 소규모 집단농지 3헥타이상 지역을 경지정리사업 시행하고, 각종 농기계 보급확대에 따른 보조금 비율인상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영세농민에게는 각종 농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 동안 영농단을 구성하여 이중삼중으로 관변이주의 농민에게 보조농기계 혜택을 준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가 급증적으로 확산 보급되리라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각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화훼, 특용작물, 향토식품, 공예품 등을 도심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 판매하고 있으나, 유통구조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다음은 도청청사를 영암군에 옮기는 방안입니다. 현 도청은 무등산 정기를 이어받아 광주직할시를 부활하여 몇 년이 아니면 이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당돌한 질의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이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군청(담양군의 5개군)에서는 너나할것없이 도청을 자기 군에 옮기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잇는데,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영암군은 타 어느 군에 못지 않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월출산 정기를 이어받아 대불공단 415만평, 영암공단 95만평, 국가공단 700만평 등 각종 공단이 형성되며,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대 서해안개발 중심권으로 교통난이 상, 하, 좌, 우 연결이 잘되어 있으므로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의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독천 우시장 재개장에 따른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에서 유일하게 독천 우시장이 폐쇄되어 5년만에 재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91. 08. 13에 개장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천 우시장은 학산면 면민을 위하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적게는 권 4개면(학산, 미암, 삼호, 서호), 크게는 영암군 일원, 해남군 계곡면, 강진군 일부 주민이 참여하는 크나큰 우시장이라고 평가됩니다. 현재는 광주권 아래로 우시장 형성이 독천 우시장뿐이어서 전남 서해안권 우주나 장사가 모집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겸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천 우시장 재개장후 현재까지 실적 평가를 해보자면 총 출하두수 약 1,000여두 매매두수의 실적면은 약간 미흡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대성공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5년동안 되지 않았던 시장이 재개장의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매두수에 대한 수익면을 연결해보면 소1두당 시장거래상 예를 보면 5만-10-15만원 크게는 20만원까지 마진폭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평균수치 7만원선을 잡고 계산해보면 2.800만원이 군민에게 쓰여졌지만 10로 계산했을 때 2억8천만원이라는 거금이 관내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소득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아쉬운 감을 크게 느낍니다. 금을 투자하여 관내 복지행정을 펼치는 사업도 우선적으로 할 일이지만, 영암군민의 1/2이상 숙원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원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도록 본군관청의 분명한 행정적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독천 우시장 관리업무가 축협으로 이관이 되었더라도 본군 군수는 통제 의무가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독천 우시장 재개장과 더불어 매 장마다 시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답사 시마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몽해야 할 행정공무원이 군청직원이고 면직원이고 한 번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2-3회정도 출장이 있는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되는 것인가요? 5년여만에 독천 우시장을 재개장 했을 때는 모든 지도자는 관심을 갖고 지도와 계몽을 꾸준히 했어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지도체제 확립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큰 장터, 큰 우시장으로 탈바꿈했다고 봅니다. 매 장마다 확인점검 모든 미진 사항을 체크하면서 보안을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 시장이 과연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씨앗을 밭에다 던져놓고 가꾸지 않으면 한 톨에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독천 우시장 재개장에 따른 모든 책임을 서부지구 영암군민과 더불어 본군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유일하게도 영암군에 독천 우시장이 재개장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우시장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며, 재운영할 용의가 있으시면 앞으로의 사후 대비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판공비, 정보비, 지역안전대책비는 예산을 줄여서 복지예산에 반영 할 의향은 없는가, 또한 의원님들에게 비밀문서를 취급인가를 발급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다. 첫째, 판공비, 정보비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계상하여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재잡비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와 군정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판공비로 나누어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일부 간접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단민원을 관리한 지역으로 지역한정을 위한 집단민원 해소혜택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업무추진과 지역안정을 위한 집단민원 해소혜택, 또한 주요 군정추진에 따른 경비조치를 하였을 뿐 특정단체나 어떠한 단체에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국최우수군으로 수상을 하였고, 도민체전에 있어서도 종합12위에 올라 성취상을 받았으며, 생활체육대회에서의 4위, 도포제줄다리기 문화부장관상, 롯데월드내 영암농산물직판장 개설, 지방공단유치를 위한 노력 등 많은 군정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비, 판공비의 적정한 집행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군정수행에 중점을 두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비밀취급 인가에 있어서 질문하신 동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자료요구 시 시안에 따라 비밀임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취급인가는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전시 및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대비한 비밀문서로 작성되고, 열람, 취급에 관한 자격요건을 말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임용권이 없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하여 집행기관을 강력하게 견제·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증명이 없어도 비밀문서를 제시할 수 있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2급비밀취급인가를 군수가 내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급 취급에 관한 업무를 다룰 때는 우리가 아무런 비밀 취급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요청을 못한다는 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전체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밀취급 인가를 내지 못해 가지고 비밀에 관한 업무라든가, 자료요구를 할 때 제출 안 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감사권의 예는 없고, 일본만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과 서류, 계산서의 검열권은 부여하고 있고, 또 의회는 부여된 감시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비밀문서도 일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도 하등의 비밀권이 없어도 자료제시를 요구하게 되면 행정집행기관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계장 조방윤입니다. 이 자리는 새마을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물음에 답변을 드려야 할 자리입니다만, 갑자기 편찮으셔 가지고 병가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정면 김재군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용으로 추진한 도로 및 농로개설에 따른 분활측량 실시여부, 그리고 '80년대이후 편입된 농경지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는 되었는가? 미측량 택지 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이래 모든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 실시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도로포장의 경우 자재대(시멘트)가 일부 지원되는데 불과하였고, 도로 즉 농로안길, 진입로 등 확장으로 인한 사유토지 편입은 회사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마을주민이 협동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 편입토지에 대하여 제반분쟁 즉 세금부과를 해소코자 매년 읍면을 통하여 보고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 재무계에 시달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측량된 필지는 장차 분쟁의 소지(사유재산권행사로 도로멸실 등 통행방해)를 막기 위하여 제반이전서류 징구, 공공용 재산으로 등기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등기에 어려움(인감증명, 거부승락서등 징구)이 생기면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따릅니다. 또한, 김재근 의원께서 '80년대이후 미정리(측량)된 필지분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문의 하셨는데 '8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확정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측량관계는 당해연도 새마을 사업이 끝난 후 바로 측량 조치되고 있으므로 미측량 필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새마을 도로로 편입되어 측량이 완료된 필지는 총 5.851필지에 263,741평입니다. 앞으로 자연발생 도로 편입부지라 할지라도 마을이나 주민이 원한다면 편입부지, 공유이전등기, 이전 조건으로 측량을 실시 분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편입부지는 기부승락을 원칙으로 함으로 공공용 재산으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재산 이전서류 제출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 올립니다. 또 한가지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이설문제에 관한 관계는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김광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그리고 모든 공사를 민자당에서 주는 것인지,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읍면 복지회관등 현재 사용을 허가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공사는 농어촌 지역의 새마을 사업을 '91-'93년까지 3개읍면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11개 읍면에 1억원씩 11억원이 지급되며,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계상사업 선정은 읍면장이 읍면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협의를 통해서 선정되며, 마을단위 사업은 1천만원 내외, 광역권사업은 3천만원 내외로 책정하고 사업시행은 도급시공을 원칙으로 마을단위사업을 읍면장이, 광역권사업은 군수가 도급시행 합니다. 또한, '92년 사업도 지난 11월04일에 읍면에 지침 시달되어 그동안 새마을 조직과의 협의절차등을 거치도록 하고 12월10일까지 읍면장이 사업계획을 보고토록 하여 현재는 군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 건입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영암읍등 4개 기관이 이미 완공 활용중이며 덕진면과 서호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 복지회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전 읍면에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용허가 절차는 영암군 읍면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고 있습니다. 허가내용은 경로당, 탁아소, 이·미용실, 다목적 집회장, 목욕탕,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적격여부를 판단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등은 동조례 제13조에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시입니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동 조례에 위반 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료를 미납시 등입니다. 동시설 운영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읍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항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미필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새마을 사업으로 토지를 양보 받아 가지고 미필지된 지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미필지가 안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읍면에서 매년 소요측량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금년은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등 각종 공사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다리, 포장공사, 마을, 길 하나 놓는 것도 민자당에서 선심용으로 자기들이 돈을 준 것마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각 읍면장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나 그러한 공사는 분명하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림 영림사업소건은 타부터 소관으로 본군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의 재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국유임야 매각은 현행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매년 작성되는 국유재산 지침에 따라 소규모재산인 400m²이상의 임야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일대에 있는 고당 간척지는 1921년 일본인이 매립 준공한 후 1945년에 조선 군정청에 귀속, 1978년 국세청으로부터 본군에 관리권이 인계되어 983년 경지정리 환지 되었으며, 이중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은 122필지 139,575m²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저습지 50필지를 제시한 80.658m²가 대부 경작되고 있고, 1988. 11. 20현지 주민들이 당시 군수님께 저렴한 가격과 장기 할부 상환 조건으로 매각요구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군에서 매입 후 대부 경작자들에게 년 5-20%이율로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법적은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1항, 지방재정시행령제100조1항) 하고자 1990년에 작성한 1991년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 승인신청 하였으나 재무부의 불승인으로 주민의 뜻에 따르지 못하였고, 현행법으로는 년부 분할 상환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법 개정시 건의하는 것과 현행 매각절차대로 대금을 일시에 불입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92년 관리계획에 본인들의 매수신청에 의해 29필지가 매각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유림 관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미암고담 간척지에 대해서 전임군수님이 계실 때 재무과장에게 설명하신 대로 재무부에서 절차를 거쳐 경작자에게 넘겨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마 재무부에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어촌 진흥공사 법이 90년도에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생긴 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 간척사업을 해 가지고 20년이상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을 더 연구하시고 이런 관계는 분명히 일제 때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작자들은 거의 다 면사무소에 돈을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농어촌 진흥공사법을 좀 더 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미암면 김광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호등산 주변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신고 평수미만으로 분할된 것은 법 저촉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둘째, 삼호면 삼포리 745-1번지는 허가지역인 동시에 이후 분할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명 자료와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이고 셋째, 허가 고시지역 전반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 규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므로써 투기 근절 및 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삼호면 호등산 주변 임야 삼호면 용앙리 산 5번지는 원면적이 8.065m의 임야에서 88년 7월18일날 분할되어 88. 9. 22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지역으로 이와 같은 임야가 모두 분할되어 토지거래 허가 신고될 경우에는 원면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토지분할 면적에 관계가 없으며 관계법 시행 당시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달라서 소유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분할측량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후 지적법이 '90년9월11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1필지의 일부가 토지소유자가 달라져 그 지목이 주된 사용목적이 적합하겠는가? 또는 소유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경계가 명시되어 있고 또 항목을 받았을 경우에는 '90년9월02일 이후에는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전부 분할측량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 삼호면 삼포리 745번지는 허가지역이면서도 허가지역 공시 이후에 불하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허가지역 고시이후 분활된 삼호면 삼포리는 원면적이 3,970평방미터입니다. 삼호지역은 농지가 3,000평방미터가 추가가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3,970평방미터가 규제대상 면적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 삼포리 745-1번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그 결과 등기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허가고시지역 전반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면적 미만으로 분할함으로써 투기근절 및 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답변입니다. 토지분할 추경 면적은 허가면적에 대한 기준 면적은 있고 도시 계획 밖의 구역에서 토지분할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분할이 기준 면적이거나 이하로 분할 할 때라 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토지분할 그 자체로서는 투기근절이나 투기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어떤 번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번지는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어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삼호면등 금싸래기 같은 땅들이 현재는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소유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분할했지만, 분할하지 않았다면 살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땅을 팔아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팔아도 좋은 사람이 있겠지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분할하지 않아도 될 것을 꼭 그분들이 원해서 분할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투기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할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9월11일 이후에 지적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의 표시가 주어져 있을 경우, 그때는 분할 측량하도록 지적법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핵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폐기물 관련시설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해안에 접한 전국 35개군에 대해서 원자력 폐기물 저장시설부지로 신청해 있거나, 신청이 없고 또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설명회를 갖고 지역공무원이나 주민의 해외견문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 군에서 12월20일날 핵폐기물장 설치에 관련된 설명회를 갖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12월초에 과학 기술처에서 저희 환경보호계장에게 전화상으로 12월04일쯤해서 폐기물관리장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싶다는 연락을 해서 저희 환경보호계장이 12월20일까지는 형편상 도저히 시간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20일로 정하고, 지상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확정된 날짜는 아직 잡혀지지 않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핵폐기물 저장 시설 여부는 지난 10월29일날 도청에서 전라남도 내 12개군 군수와 건설과장, 내무과장, 과학기술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전날 도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한테 핵 폐기물 대상지로 지정할 장소가 있냐고 문의가 와서 군수님이 저한테 구리 관내에는 설령 간척 매립지가 있다 치더라도 전부 공단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저희 관내에서 핵 폐기물 설명회나, 관내 주민이나 공무원의 해외 시찰은, 오늘 신문에 완도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나왔고, 또 우리 인근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가 있고해서 아마홍보차원에서 그런 설명회나 해외견문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핵폐기물의 대상지역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15군데 정도, 또 이번에 해외시찰하는 그런 지역도 한 20군데 정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관계가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경비를 낭비해가면서, 여기 와서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뭐있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서 설명회를 갖고, 해외시찰도 보내는 것이지, 해외시찰을 다녀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만 은 앞으로 설명회만큼은 영암군에서 적극 반대해 가지고 이것을 유치할 수 없게끔 해주십시오.

요청이 오면 그렇게 거부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6번째로 질문하신 거택구호비 현금지금, 노인활동비, 노인승차권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택구호양곡을 현금으로 지급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한다는 생활보호법 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에 응할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으로 줄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호양곡으로 지급한 것이 이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구호비를 금전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실무입장이나 받는 입장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를 가정한다면2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자립능력이 없고, 또 자기생활을 조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곡대를 현금으로 준다면 일시에 자금을 낭비해 버리는 사람도 있으므로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정량의 양곡을 비축관리하고 있고 비축기간이 경과한 양곡은 주로 군부대 군인들이나 교도소 수감자, 시설수용자, 거택구호 양곡 등으로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양곡수급차원에서 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서인보사부에서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해서 현금을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로는 변경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점유율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국가 사회복지비는 6.3%이고, 본군은 12.4%입니다. 그 다음엔 92년도 국가사회복지비는 전체예산의 6.5%고, 본군은 13.8%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노인활동비 및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활동비입니다. 노인활동비는 전체노인에 대해서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국가재정이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금년부터 70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가구주 한사람한테 월 1만원씩 받는분이 263명이입니다. 그 다음엔 노인승차권입니다. 노인승차권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서 89년도부터 노인 1인당 월 12매씩 저희들 관내 65세노인 6,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월 2,400원입니다. 사실 체감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으로 지급 안하고 돈으로 바로 지급한다면 아마 차를 안 타시는 분도 타시려고 하니까, 잔여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전체노인이 다타는 것은 아니고 한 30%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대신 한 사람 앞에 12매 주게되어있는데 어떤 분들은 활동을 함으로써 많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잔여분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현금화하는 문제도 지금 보사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변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군의 노인복지증진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군 재정 자립도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있으며 국가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은 국민소득, 국가재정, 산업구조, 국민의식등 사회발전의 수준에 따라 알맞은 복지모형을 개발 확대를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복지시책이 아니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거택보호미책정자중에서 아주 생계가 어려운 세다가 94세대가 있고, 부자 가구가 4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세대 330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생계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군자체 예산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에 장기대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가구나 자활, 자립 기반이 약한 분에 대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군내에 조성될 공단과 연계한 취업알선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비직업훈련원을 본군에 유치하는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의식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자종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승차권 발급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 운임을 고려해서 발급 인쇄를 해주시고, 종전에 했던 사례를 참조한다면, 잔돈이 없어서 승차권으로 2장을 주면 거스름돈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가정했다면 50명정도 차를 못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급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당 170원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면에서 동면으로 승하차 했을시 170원을 가지고 타는데, 동면을 넘어서 타지역면으로 왕래를 하면 210원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덕진이나 군서, 노인들이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 군내버스 기사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여서, 보사부에다 그렇게 지급하지 말고 제작을 하지 말고 100원, 10원권 이렇게 제작해서 줘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도 없고 시비할 이유도 없다고 누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별로 실천이 안됩니다. 왜냐면 아마 도시권 위주로 승차권을 발행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즘 불우이웃돕기성금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업소에서 얼마씩 책정된 성금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의껏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읍내 모업소를 갔더니 3만원을 내니까 적다 5만원을 내라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이 12월01일부터 내년 01월 말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제작년, 한 몇 년간 저희 군에서는 성금을 대충 목표를 확실하게 두질 않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구호를 못받고 있는 불우한 계층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군전체적으로 5천만원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워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얼마내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불우성금을 내실 분만한 분한테 불우성금좀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 능력으로 봐서 가령 한 10만원정도는 낼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만원이나 5만원만 내겠다하면 더 주라시라고 하는 처지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첫 번째 금정면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휴경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시화의 팽창으로 농어촌은 날로 피해상태에 있고,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의 파급으로 요즘 농어촌에서는 농사를 멀리하여 휴경농지가 발생되는바 각읍면단위 휴경면적은 얼마나되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4월29일을 기해서 휴경답을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답 합해서 필지수는 156필지 61농가 면적은 28.4ha입니다. 대상읍면은 다른 읍면은 휴경답이 없고 영암, 금정, 신북, 학산 이 4개면에 휴경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을 지정해 가지고 위탁 경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래도 권유에 안따를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2항 관상구를 제외한 다년생 식물에 대하여는 농지에 식재를 할 수 있기 때문 앞으로는 농지소유자와 유기적인 협의해서 경제팀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또 기타이외에 소득이 될만한 품목이 있다면은 권장해 나가도록 조치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경지에 대한 것은 지주가 과연 여기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나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여기다 땅을 늘릴 바에는 유실수라도 심어서 소득을 보게끔 하십시오. 하는 홍보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문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의사가 있는 농가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휴경농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듣기로는 보상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은 휴경지에 대한 보상은 일본이나 대만 같은 그런 나라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시를 못 받았고, 법에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미암면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 현안 문제인 학파농장 약200만평에 군서, 서호주민 700여 세대가 88년부터 지금까지 경작지와 지주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데 영암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없는가 ? 또한 학파농장은 합명회사 법인체로서 세적이 없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세적확인은 했는지, 그리고 학파농장 현영원 사장은 경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군당국은 왜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산과세를 하는지, 합산과세와 분산과세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답변입니다. 재무과장께서 과세문제와 세적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장현황하고 추진상황은 그전에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10월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문제에 특위를 구성해서 경작자의 대화의견 수렴 후 상경 현영원 사장을 면담하시고 면담결과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까지 못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91년도 매매추진을 위해서 관계자 협의를 6회의나 개최를 했으나, 농장 측 대표가 불참하는 것이 한가지 문제고, 양자의 입장 불변으로 견해차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자장과 경직자 주장을 매도 매수의사는 소유자나 경작자나 다 의사가 있고, 매매가격에 있어서도 소유자는 감정가격 또는 정부공시짓가 평당 9천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협의의 문제는 소유자는 점거한 학파농장 사무실을 환원하고, 2년간 임대료 평당 1천2백원 정도 하면 100만원, 1천2백 평당 1백만원선에서 앞으로 한 다음에 제한을 하겠다. 경작자는 선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장단기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학파농장의 장단기 계획은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합의가 된다면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관리기금법의 정한바 단계별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유자와 경작자간의 평당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매매를 하는데 조건만 성립된다면 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이 구태여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합의점 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추진하는데, 농장소유지와 다각적인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경작자간의 의견 조정으로 합의점을 한번 도출을 하고 양자간 양보해서 매매가격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발전적인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군서 양어장 배출 오폐수 정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김원정의장님께서 지적하신개로 동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하여 구림천이 오염되고 구림천 주변의 식수에 영향을 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안 오수에 대해 정화시설 및 별도 도수관을 시설 구림천 하류 배출토록 계속 종용하고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양어장 경영자의 무성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양어장에 대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양어장 경영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설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양어장에서 배출된 오폐수로 인한 보존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10조 기존의 천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양어장에 대하여 91년8월02일까지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92. 08. 02 일까지 신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6개소 양만장과 7개소 일반양어장동 17개소 양어장에 대해서 정화시설 신고를 취하도록 하고, 조속히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92. 08. 01 일 이후에도 양어장에서 정화시설 없이 오수를 무단 방류하게 되며는 수질환경보존법의 제 규정에 의해서 개선 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 명령등 행정허분을 할 수 있고, 사법처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 지금 현재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 양어장에 대해서는 현재 9개마을 679호 2,100명의 집단민원 지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주로 하여금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종용을 하고 동 양어장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경영주측의 행정소송의 어제 공판이 있었습니다. 광주법원에서 90. 12월부터 해 가지고 소송이 된 이후에 어제까지 제 12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12월16일날 11:00이후에 재판부 현장 검증이 있도록 되었고, 그 다음 13차 공판은 12월26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암면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질문내용은 지금 미암, 삼호에서대규모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수산자원을 잃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어업이 생업이었던 이곳 주민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진 단돈 몇푼을 가지고 갈바를 모르고 있습니다.더구나 3개월 보상금조차 받지 못한 어민의 삼호, 미암면해서 1천가구가 넘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간척사업으로 인한 단순한 3개월 보상금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수 있는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정부에 추가 보상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을 요한 상황이고 또 답변이 어렵다면 현대 건설이 충남서산지구 천수만 간척지에 농림수산부 추가 보상과 간척농지 일부 분배 의무화하는 준공허가 조건 변경 처분을 내린 91. 9. 20일자 농림수산부나 현대건설에 보낸 공문을 참고하라는 그러한 질의 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 종합 개발사업인 영산강 3-1지구 사업으로 기인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김. 미역 등 양식 및 제1종 공동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본 보상은 87.12-88.12 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3, 제2항 및 동법 제 30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본 보상은 89. 01. 24 개정되어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기준)를 지급할수 있어 사업주체인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 3단계 사업단 주관으로 본군에서도 마을단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총회 확인 및 군로 본군에서도 마을단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총회 확인 및 군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1482호에 2774백만원을 '90. 11. 12까지 디금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홍보부족 및 장기출타등 사유로 보상기회 상실했다고 주장, 누락자 1021호 (미암이 208 삼호 813)입니다. 그 보상 대책에 대하여 해결책 강구코자 대책회의 10회 '91. 5. 23 우리군수님께서 농림수산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하셨고, '91. 7. 02 및' 91. 8. 23 자 재보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보상건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 소송 추진키로 결의하고 소송 전치주의에 의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현재 서류구비 준비중에 있고, 여기 결과에 의하여 서울에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계신 우리 영암군 출신 유재방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라고 있사오니 김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추가보상건에 대하여는 상부기관 연계 및 법령 연찬을 해가지고 신중이 검토해서 도 및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충남 서산지구 천수만 어업 보상관계 자료는 매립 지역이 충남 서산군 천수만 공유수면이고요, 그다음 매립 목적은 농경분지 및 축산단지로 조성으로 되었고, 면적은 15,000ha 로 조성이 되었답니다. 다음 면허 처분권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고, 면허권자는 현대건설이 하도록 되어있고, 당초 면허 기간이 81년6월23일 이었는데, 91년6월22일 연장을 해가지고 6월23일부터 93년6월22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년 간척공사시 무허가 무신고의 보상료는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본 보상을 못해주다가 91년6월23일날 공사연장시 면허 조건에 공투법 규정에 의해서 무신고 보상 및 간척농지 분배 명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동면허 조건에 면허취득자인 현대 건설에서는 분배농지라고 부당하다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심판에 제기증이라고 저희들이 그 쪽 부근하고 전화 연락을 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현재 현대건설이 이 충남 서산 천수만의 간척지 사업을 한거나, 영산강 3-1지구에 간척지 사업을 한거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본의원도 이 충남서산에 천수만 간척지를 가서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을 현지에 갔다온 사람입니다. 천수만 간척지 대한보상은 충분하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보상을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준공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도 어민들이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 보상은 행정부가 농수산부한테 정식 건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80년도에 간척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규정이 없는데, 규정은 88년 4월25일부터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관계 계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보상에 관한 계가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하고 연결을 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학산면 김영양의원님께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농기계 공급 보조 비율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영세농가에 농기계를 무상공급할 수는 없는가? 위탁영농회사의 선정 기준, 농산물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포장 개선방안?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고조비율 확대 및 영세농가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농기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보조비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영암군이 금년에 현재 농기구 공급이 트렉터, 이양기, 경운기, 콤바인, 주요 기종만 해서 1,37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자금이 65억4천8백만원이 들어갔고,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한해서는 50%보조 40%융자를 해서 공급을 하고, 또 60%-90%상당액은 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연5%조건으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기종에 따라서 1년거치 3년 균등사항, 5년균등상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보조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입장으로는 경운기 한 대에 170만원에 공급하는 것을 그 보조이율 50%면, 30%면30%로 하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농가에 대해 농기계를 무상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 영암군에 지금현재 영세농가가 3943가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1항에 무상이나 일부 보조를 공급해서 한다는 그런 법의 뒷받침이 있기는 있으나, 3943가구에 가령 경운기라든지 무슨 이앙기라든지 농민이 원하는 콤바인 같은 경운기를 생각해 보니까, 경운기가 170만원인데 3943대를 공급한다면 거기의 소요사업비가 6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혜택받은 농가는 좋겠지만 , 만약에 한다면 군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대에 따라서는 중장기성 자금으로 60%-90%를 융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비성 자금을 대체를 하고 위탁 영농회사가 금년에 미암에 조직이 되었고, 내년에 또 우리 관내에 하나들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각 면에 위탁영농 회사를 시범적으로 두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위탁영농에다가 자기 농사를 의뢰해서 영농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설립건인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부터 9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94년까지는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암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기준은 영농규모가 육묘. 경운기, 정비, 이양, 방제수확등 작업별로 50ha이상을 한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고, 영농인력은 5명이상이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 운전사가 2사람, 정비기술자 1사람이 포함되어야 되고, 영농장비는 트렉터가 2대, 이앙기4대, 콤바인3대,건조기를 2대로 의무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60평이상, 정비장이 5평이상을 갖추도록 되어있고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자격은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거주하며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의 선정절차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농촌지도소장에 추천의뢰를 하고, 이 추천의뢰를 받은 농촌지도소장은 영농조건등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제출을 하면 군수는 심의를 거친 다음 도지사에게 2개회사를 추천하여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나를 선정 해주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계구입하고, 시설비가 되겠는데 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에서 50%지원을 받고, 융자 40%, 자기부담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1개 영농회사에 1억1천9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전부 융자하고, 자기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3년거처 7년균등 상환으로 년5%조건으로 추진하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 개선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산물의 규격으로 상품성을 제고하여 생산농가의 수치 값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1년도에는 11,485,000원 40%보조를 해가지고, 영암, 금정, 미암의 오이, 딸기, 감자로 해서 25농가에 포장재 3만매를 구입을 하여 510톤을 출하를 했고, 92년도에는 1323만원을 지원해서 보조 40%로 오이, 감자 주산지에 있는 작물을 선정해서 3만3천매 포장재를 구입하여 약 560Kg을 출하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사업이나 내년 사업은 우리 영암군 전체의 군세에 비해서 1천2 - 3백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묘한 것이고, 초창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 영농단과 비영농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단이라 하면은 부탁을 대표해서 영농단이 구성되어서 기계정비를 갖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비영농간이 더 비싸게 받아야 할 사용료를 지역을 대표해서 받은 영농단이 더 비싸게 받고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데에 불만이 있고, 또한 영농단이란 사람들이 거의가 지역 유지급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탁영농회사도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편파적인 관변위주의 인물만 색출해서 회사를 위탁하지는 말라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계화 영농단의 지정, 선정이 되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융자금만 받았다 하는데 ,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독천 우시장 재개장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천 우시장은 87년12웡03일까지 우시장을 군 축협에서 관리를 했고, 87년 12월 04일 축산법 개정으로 87년7월01일부터 우시장 개설 및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는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이건 축산법 제 25조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산 주민의 의결과 축협해서 91년 7월 25일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개시일 변경 신청서를 당초 4일 - 9일에서 3일 8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 8월10일날 가축시장 개설일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8월 13일 첫 개장을 하였으며, 축산법 제 25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고, 반상회에 개재를 해 가지고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독천시장은 굉장히 번성하는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독천시장에 있어서 중개인들의 불친절이라든지 담합행위로 인해서 축주들이 시장에 출하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축협에서 부당한 중개인 한 사람을 교체했고, 92년에는 중개인 교체와 자질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양축농가에 대한 좋은 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방침은 매 장날 학산면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매월 1회이상 대장비치를 해서 감독한 조치 근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협과 행정에서는 반상회라든지 각종회의 또 앞으로 있을 영농 교육시 홍보를 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음 가축 시장내 도로문제는 축협과 검토를 해 가지고 수송차량이라든지 시장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덕진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포장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측구, 개거, 옹벽등이 지극히 미흡하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농토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91년도부터 금년까지는 1Km당 2억5천만원의 단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무리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교통사고등 주민 편의시설을 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기할수 있도롣 철저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앞으로는 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전 공작물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물량을 시설화 할려고 할 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 건설과 예산을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자 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 대한 피해가 많았으므로 차년도에 내년도 계획의 뒷받침을 해줬으면 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로서는 충분한 보상이 없었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차후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그것도 물론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만 있다면 충분히 토공으로 갈 위치도 개골에 흐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히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공사구간에 소요된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보상책은 없고 저희들이 시공회사나 저희인력을 동원해서 자갈이 쏟아졌다면 치워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상책은 별도 보상비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그러면 농촌 농민은 지금 현재까지 미식지가 있는가 하면 토사가 매몰돼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 보상 조치 대책도 없다면, 그에 대한 것은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감안하겠습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정리 사업의 마무리 작업이 늦어져 용수로에 차질이 있고, 또 정지작업이 잘못돼서 경각농가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과 환지청산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없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11월경에 착공하여 다음 년도 5월말로 끝을 냅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의 지균작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2단계 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수로 수원 공급이 5월10일 경에 됩니다. 그래서 지균작업을 그 안에 마쳐야 되는데, 사실상 그 지균 작업을 하다보면 물지균이 필요합니다. 그물을 용수 공급하는데, 인근 용수원을 이용하고, 또 관정이랄지 소류지 등을 이용하는데,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로가 많고, 또 물지균 작업을 사실상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서 전남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지균 작업비가 설계상에 계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물지균 작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지균 작업을 하다 보면 담수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잘못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자 기사가 기능공이기 때문에, 기술 미숙으로 인해 울푹질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개 보면 명문화되고,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도자작업을 할때 10Cm편차는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다가 보면, 경지정리 완료후 일, 이년 동안은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균작업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용수공급시기를 맞춰서 장비를 되도록 많이 투입해서 일제히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청산금, 융자대책에 대해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29조3항 규정에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몽리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종전 토지가격이나, 정지후 토지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대개 보면 종전토지 가격을 높게 산정해 가지고 높은 단가로 해서 증 받은 사람이 그 돈을 환지청산금을 내 놓으라고 할때 " 나는 증을 안받고 농토를 내놓겠다"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환지청산금처리를 하다보면 현지에 거주를 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환지청산금이 종결이 안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에 따라서 경지 정리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 10%로는 3년거처 7년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8%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지청산금은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번째 질문사항 삼호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지구인 삼호와 목포권과의 관계는 '84년 목포도시 기본계획 재정비때 본군 삼호면 면적 36.261Km²를 포함시켜 목포시 도시계획 면적 78.359Km²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목포시는 중심시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중점 계획하기 위하여 본군 삼호면에 가지도를 중심으로한 공업지역 2Km²와 녹지역 34.198Km²를 계획한 후에, 목포시는 목포시에 해당되는 면적 38.41Km²만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하고, 삼호면은 제외한 상태로 도시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놨던 것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구입을 보면은 78.359Km²에서 목포에 해당되는 지역이 38.419Km², 49%에 해당되고, 무안군 면적이 3.679Km²,4.7%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암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6.261Km²약 46.3%가 목포시 도시계획 구입 내에 우리 영암군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뒤로 88년 7월 11일 대불산업기지를 지정할 때에 대불산업기지 면적을 포함해서 20.46Km²를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 되었고, 목포 도시기본 계획상 후속조치로써 이를 목포시에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도시 기본계획 면적중 삼호면을 제척또는 공동입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10여 차례 걸쳐서 목포시하고 협의요청등을 했지만 목포 광역도시 계획을 구상중인 목포시에서는 본군의 협의를 묵살하고 또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본군에서는 삼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목포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안에 서면상으로는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으로 제시한 것은 89년도에 우리군에서 약 6천만원 예산을 투자, 도시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 7월 12일에 목포시에 요청을 하였고, 그전에 10여차례 이상 목포시와 협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목포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참고하겠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11.22일자 전라남도에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목포시에서 계획한 목포 광역도시계획은 목포시 저희군 신안군 압해면 임부, 무안군 삼향면, 청계면 일노읍 일부, 해남군 화원면, 산이면 일부등 350.46Km²로 목포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할 계획으로 도에 승인신청 했던 바, 도에서는 그 동안 해당되는 군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본 결과 모두다 다 목포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 11월5일자로 목포시에 반려되며. 목포시에서 구상하고 있던 도시계획 확장계획은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백지화가 돼있습니다. 그 후로 현재 목포시에서는 기존 도시계획 구역면적과 무안군 삼양면 일부를 확장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목포 친 광역도시계획은 목포시 영암군 삼호면 학산면, 미암면 서호면, 이 신북권 또는 영암군 전체면적과 해남군 화원면 산이면 일부, 신안군 압해면 무안군 삼향면, 청계면 일노읍 등을 1개 도시권으로 계획, 해당 시에 군에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 할 것으로 앞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호 독자적인 도시계획은 목포인구를 20만으로 77.16Km²를 저희군에서 별도로 기본계획 구상해서 완료해 놓은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전달한 도시계획은 우선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한 20.46Km²가 포함된 목포도시기본계획구역 36.261Km²를 영암군에서 작성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변경해 주도록 조정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6.261Km²중에서 공업지역 약 2Km²를 제외한 나머지 34Km²가 전부다 녹지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안은 이번에 도에 조정신청한 것은 주거지역으로 2.31Km²로하고, 상업지역0.5Km²공업지역, 23.63Km²녹지지역, 9.81Km²외에 기존도시 구역에 마져있는 면적 4.39Km²를 포함해서 41.2Km²를 지금 도에 조정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삼호 일부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호 도시계획은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조정이 사실상 현재 불투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되어 발표 될 때까지는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되는 건축물 등은 사전에 건축계획을 신청 받아 주요시설물 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5조 규정에 따라 조립식 등으로 우선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대형건축물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현재까지 삼호지역에 건축허가 건수는 13건을 해주었고, 반려한 것은 1건으로 FRP공장설치허가 신청건이 있습니다. 넷째, 영암군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개 요구를 하셨는데, 영암군 종합개발계획은 금년도 7월달에 저희군에 군출신 교수님 7분의 주제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잘 아신 바와 같이 김 의원님도 토의 하셨습니다마는 8월 13일 서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현재 작업추진 중에 있고, 이 작업이 여러 가지로 기초조사를 끝낸 다음에 구상안을 만들어서 구상안이 나오면은 그 구상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순회 설명등 주민들이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당한 의견이 나올 경우는 거기에 반영을 하여, 본 의회 의견도 들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교수 및 전문가등 주요 원로등의 전문인들의 자문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고, 이 계획은 9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9번째로 질문하신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도시계획은 건설부의 계획인지 여부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삼호도시계획과 관련지어서 목포권역의 도시계획은 전라남도가 광역개발차원에서 목포시와 해당되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등과 충분한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계획수립 또는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숩니다. 이상 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 조정 신청은 도에서 냈다고 하는데요? 변경신청조정은 도지사가 합니까?

그것은 법상으로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내야지 도에다 냅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건설부로 바로 낼 수는 없고 상금 기관인 도가 있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호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데, 이런 제한 할 수 있는 관계 법이 현재 있습니까? 행정권 발동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겁니까?

원칙은 제한하려면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된 다음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89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건설부에 승인 신청한 결과 그것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 영구적인 건축물 허가를 해 줬을 때에 만약에 도로 계획성이나 다른 공공시설물 계획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보상 내지, 철거를 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동안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행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어떤 광도시계획에 의해서 물론 그런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불편해소 할 수 있는 선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고, 단 일년이라고 묶어 놀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든지, 그래야지, 계속 이것이 도시계획이 끝날 때까지 묶어 놓는다면 삼호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한 한달기간을 두어서 건축물등 앞으로 시설해야할 대상 건물에 대해 접수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장소에 어느 건물을 어느 기물을 짓겠다 하는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건축물이나 무슨 시설을 꼭 필요한 사람들은 ,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닐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단관계가 수천만평의 공단이 들어오는데, 신도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본 것은 쫌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밀문서에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안하는 과정은, 공청회등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구상안이 나왔을 때 얘기지, 지금 당장 구상안을 발표할 수 없고 확정될 때까지는 공개를 하고, 다음에 확정고시가 되면은 지적도 상에 도시계획을 표시한다든지 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공개를 하고 있죠.

잘 알았습니다.

삼호면 김종팔 의원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기본 계획 조정 요청안이 도에서 기각을 당했고, 본군에서 조금 전에 41.2Km²의 도시 기본계획안을 변경조정신청을 도에 내놓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그 안이 승인되리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부안이나 전라남도의 계획안을 보면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광역도시계획으로 가겠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삼호면은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어렵고, 승인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삼호에 도시계획이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도시계획을 빌미로해서 건축허가를 규제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해서 차후 보상문제를 염려, 건축허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 연후에 건축제한을 해야 타당함에도, 임의적인 행정을 절차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절차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건축허가를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혼자 건축허가 문제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문제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지만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도시 계획안이 확정되면, 확정 되기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철거를 한다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 참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농촌 주택 개량등 적은 규모 건축물은 지금 현재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간 차별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농협에서 심사 협력이 되어야 만이 주택분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세민들은 깨끗한 주택을 영원히 갖지 말라는 내용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별 배정량은 내년도의 사업물량이 102동 나왔는데, 조사해본 결과 340동이 내년도에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정된 물량은 102동 뿐이고. 1/3도 못되는 물량인데, 다시 신청들어온 양, 주택 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물량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협심사 과정에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처음부터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물론 판단이 되겠죠. 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면서 앞으로 상환능력이나 담보능력이 있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영세농이라해도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선정기준에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줘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은 보충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소상한 답변을 통해서 영암군의회는 물론 군정에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